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오화탁의원-찬성의원6명)

의정활동보고 때문에 회기 일정을 1시간 앞당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안설명하기 전에 전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문혜옥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화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창출을 만들어 내는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함하여 협동조합이 새로운 경제주체의 대안적 경제모델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이 유대를 같이하는 이용자 소유기업으로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창출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여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충과 고용창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는 공생발전의 포용적인 새로운 전문가 그룹의 시장경제 모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은 새로운 사회적 경제의 발전 대안모델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북구도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자주, 자립,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는 협동조합 지원 계획 수립, 조례안 제4조부터 제7조에는 협동조합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부터 제12조에는 협동조합 설립 촉진 등 활성화 지원으로 경영컨설팅, 교육훈련 지원, 재정지원 및 지원금 회수, 우선구매 촉진,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조례안 제13조에는 협동조합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오화탁의원-찬성의원6명)]

오화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록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10일 오화탁 의원의 대표 발의와 6명 의원의 찬성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월 17일 의안 제315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생한 국제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 사회적 대안의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고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자주, 자립,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오화탁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 미국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일자리 및 고용창출과 사회 양극화는 물론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치유와 자주, 자립,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1월 11일부터 1월 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기한 민원은 1건도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조석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제7조제2항은 의결사항으로 굉장히 주요한 것입니다.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출석은 과반수 참석이 있고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10명 중 2명이 출석해서 1명 찬성해서 부결한다는 것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반수가 참석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제7조제2항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5쪽, 제8조와 제9조입니다.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에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구청에서 예산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되는 것인데 민간단체나 협동조합에 경영지원이나 교육훈련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컨설팅 횟수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인지, 1년간 얼마의 예산으로 위탁을 주는 방식인지에 따라서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달라질 것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침을 보지는 못했는데 규정이 있더라고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내려온 기준지침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더라도 그 지침은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탁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위탁할 때 지원해 주는 규모가 상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세워서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지정만 해놓고 개별 건수마다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 등 두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해주는 것과 건수에 따라서 해주는 것은 다른 것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익철입니다. 방금 오화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지침에 따라 추진하고요.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이 세부적인 지침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제 잠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컨설팅 기관을 정하고 연간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비도 1회에 얼마가 아니고 연간 수행과제를 주어서 교육은 몇 회 이상 실시하고 컨설팅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시방조건을 주고 1년 위탁은 얼마라는 총액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조례들이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 서류 모든 것을 제출할 수 있고 제출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요구할 수 있어요. 집행부에 제출되면 과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의회에 보고 조항을 안 넣어도 자동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사기능만 있지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다른 조례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금의 집행에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고 적발되기 때문에…….

제7조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집할 때 과반수라는 것은 소수의견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관례상 보더라도 4분의 1이나 3분의 1이 필요하다면 회의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회 조례는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 3분의 2가 요청했을 경우로 되어 있는 조례도 있는데 대부분 과반수더라고요. 시행규칙에 위원회 운영이 과반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했습니다.

과반수라고 하면 특정 목적이 있는 반대파 입장에서 과반수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과반수로 밀고 나가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3분의 1보다도 오히려 과반수로 인원이 많아야만 보호가 된다. 독소조항이라면 총 20명 중 3분의 1이라면 7명 정도면 되잖아요. 이것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위원회는 20명이고…….

20명이라면 10명이 되어야 독소조항에 반대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원이 적으면 오히려 보호가 안 됩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정회를 통해서 한 번 이야기하시게요.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6쪽, 제12조 “구청장이 민간기업&;#8226;대학&;#8226;단체 등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명시된 문구로만 두면 유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인지, 실제 지원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나 민간협력에 대해서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요. 이런 것을 구축하면서 체계화시켜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집행부가 같이 있으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명문화만 되고 실효성이 없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제11조입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인데 우선구매촉진과 관련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지만 이후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의 문구로만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 우선구매촉진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집행부에서 할 것 같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