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한 추위와 대한 추위가 다 지났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계사년 새해에도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 의가 원만하면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 당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산림축산과장 김기만입니다. 의안번호 6호 당진 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후 변화에 따른 급격한 태풍 집중 호우에 의한 산사태 우려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에서 특히 2011년도 서울 우면산과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4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난상황으로부터 소중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사태 가능성이 임야에 대해 미리 취약지역의 지정ㆍ관리ㆍ예방공사를 시행하여 산사태 발생 이전 예방사업 위주의 산림행정을 강화코자 산림청에서 지난 해 2월 20일자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항을 신설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구성ㆍ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담았고, 주요 내용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에 담았고 위원회 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4조에서 5조에 위원회 의 개최 및 의회 회 의진행, 의결유형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서 10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7,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당진 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의 규정에 따라 당진 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당진 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 를 대표하고 회 의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산림축산과장, 민방위재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산림공학 분야 전공인 대학교 교수 2.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 2급 이상을 보유하고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산림공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산림공학 분야에 종사 했던 공무원 5. 산림분야 유관기관단체 임원 및 관할 지역 주민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의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의 개최 등) ① 위원회 의 회 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 회 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 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 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 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 의 개최일 5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의안건은 해당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 의 위원은 회 의 소집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 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 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출석위원은 회 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 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시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 하고 그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회 의의 진행) ① 위원회 는 회 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 의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보고한다.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 는 위원회 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 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회 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 의 회 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 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 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 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 간사는 당진 시 산림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 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 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당진 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7 규정에 의거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의 기능,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촉 및 임기, 위원회 의 개최 및 회 의진행, 의결유형에 관한 사항 등을 산림청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용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지역에도 산사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98년도와 99년도 집중호우 때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아직도 위험 지역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해 연말에 용역을 줘서 산사태 위험지역을 조사해봤는데 현재 용역결과 나온 개소수가 35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지역 지정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산사태 오염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왜 그런 산사태 위험 지역이 됐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그동안 산사태 일어난 것을 보면 경사도나 이런 거에 구애되지 않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장소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그 나름대로 지질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위원회 에서 과연 타당한가를 심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진지역은 몇 년 전부터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공장 터라든가 아니면 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산지개발을 무분별하게 하다가 중단이 됐거나 아니면 공사가 끝난 이후에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산사태 위험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위원회 가 구성돼서 여러 가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판명이 나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위원회 조례를 구성해서 위원회 를 운영하는데 대한 예산이고요, 산사태 위험지역이 발생하거나 사전 예방 조치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라든가 예방사업차원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들 산림공학 분야 전공인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을 모셔서 자문을 듣는데 거마비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습니까? 안 줘도 됩니까?

여비는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 조치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과장님이 잘 아시는 분들 무료로 하시는 건가?

위원회 수당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은 산업화로 인해서 많은 산지개발이 이루어 진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사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이번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산사태를 예방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2분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계획팀장 이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당진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시행령과 타법이 새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새로 개정된 법률에 맞게 당진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 재외대상 추가 사항을 안 제20조에 신설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회 의록의 공개 및 공개방법을 안 제5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ㆍ제113조의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당진 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ㆍ제2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예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련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당진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중에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건축물의 증축에 따른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로 부지가 확장되는 경우 제5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 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 의록은 심의(자문)종결 5개월이 경과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특정인임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③ 회 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문 도시계획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당진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 제외대상을 추가하고 회 의록의 공개와 공개방법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당진 시 도시계획조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0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 개발행위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 제외대상의 신설에 관한 사항과 안 제53조 제2항과 제3항 도시계획위원회 의 회 의록의 공개 및 공개방법 신설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현 전문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문 도시계획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문 도시계획팀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기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항에서 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축과 도계는 않더라도 해체작업장 같은 경우가 새로 건설될 때는 어떤 적용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도축장에서 돼지나 소를 도축해 와서 해체작업장이 당진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체작업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적용을 받는 거예요. 도축장도 도계장도 아닌 거고 도축장과 도계장을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해체작업장은 이와 비슷한 유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시설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유권해석을 받으셔 가지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구지원팀장 이재상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과장께서 충남도청 출장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번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토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23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시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반영하여 재난피해자들이 심리적ㆍ정신적 충격으로부터 완화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가 심리상담 활동 등 재난피해자 심리 안정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조항 추가하는 것으로 안 제6조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를 참조하여 주시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성별 권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당진 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ㆍ구 조문 대비 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기금의용도) ① 현행과 같습니다. ② 중 1호에서 7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호는 현행 8호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상 복구지원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당진 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령이 개정되어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제2항 제8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상 복구지원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상 복구지원팀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용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당진 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른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인데 판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설명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정기준은 신경정신과 진료 처방 받은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이라면 폭이 넓잖아요?

재난이라고 하면 어떤 재난 국가에서 선포한 어떤 기준에 맞는 그런 부분을 재난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바람이 쌔게 불어서 저거 한 것이 아니고 재난 지수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의 피해...

관상 대에서 재난 선포했다든가 기준이 있을 때 병원의 의사들이 판정에 의해서 환자를 기준 한다.

정신과 진료처방이나 신경정신과 처방전을 가지고 와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애매모호한 폭이 될 것 같아요. 환자 기준도 그렇고 피해농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과수원 피해에 대해서도 심리적으로 부담일 테고 농가도 벼가 쓰러졌다거나 밭작물 등 다 올 텐데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있을 텐데...

밭작물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는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을 타면 그렇게 정신적으로, 주택이 완전히 전파됐다든가 망연자실할 정도면 몰라도 그런 것은 보험 같은 것을 타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충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재난재해로 인해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판정이 났을 때 치료가 되는 거지요.

예.

아까 팀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화재로 인해서 재난이 선포 안 됐는데도 화재가 났다.

그런 것은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인 것은 해당 안 됩니다. 천재지변만 해당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4.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과학관 설치ㆍ운영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당진 시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작물의 유기물 분해촉진 연작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 미생물 개선, 작물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오염물질 정화 등 미생물 연구 및 안정적인 유용 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당진 시 환경 친화적인 농ㆍ축산업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친환경농업과학관의 위치에 관한 사항 안이 1조에서 3조, 친환경 농업 과학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 안 제4조,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이 안 제6조에서 10조, 친환경 농업과학관의 운영 예산에 관한 사항이 안제1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해당 없음이고, 예산 조치로서는 향후 5년 간 10억9,000만원이 되겠고요, 2013년도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해당 없음이 판정되었습니다. 당진 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과학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 시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당진 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안정적인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농축산업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용미생물”이란 효모, 유산균, 광합성 세균, 고초균 등 80여 종의 유용한 미생물의 복합체로서 친환경 농축산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제3조(위치) 당진 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이하 “친환경농업과학관”이라 한다)은 당진 시 원당동 구봉로에 소재한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친환경농업과학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작물의 유기물 분해 촉진, 연작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 미생물 개선, 작물의 품질 및 생산성향상, 오염물질 정화용 미생물 연구 3.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 연구 4.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축산환경 개선용 미생물 연구 5. 친환경 농업자재의 제조와 공동이용 사업 6. 그 밖에 친환경 농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운영) 친환경농업과학관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제6조(생산 및 공급)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당진 시 농업인 및 시민에게 공급하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 되는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사안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상공급의 경우에는 공급대금을 완납한 후 유용미생물을 공급한다. 제7조(공급일시) 유용미생물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공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에도 공급할 수 있다. 제8조(수입금 처리) 시장은 유용미생물을 유상 공급한 그날 수입금은 유용미생물 공급대장에 정리하고 다음 날까지 당진 시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가격) 시장은 유용미생물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에 공급가격을 고시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0조 (판매금지) ① 제6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은 사람은 유용미생물을 판매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용미생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향후 공급을 제한한다. 제11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친환경농업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신청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4호 서식)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선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백기순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당진 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 과학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미생물 연구 및 안정적인 유용미생물을 생산, 농축산업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의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친환경농업과학관의 위치, 안 제4조 친환경 농업과학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10조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안 제11조 예산의 확보에 있어서 시장은 친환경 농업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안 제5조 친환경 농업과학관 관리ㆍ운영 주체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시장에게 지원하는 의미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기순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백기순 기술보급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용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 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과학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농촌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친환경 농업과학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공감대는 있습니다.

저희 유용미생물은 많게는 7가지까지 생산할 수 있는데 현재 생산할 수 있는 것은 EM활성액 하고 생균제, 고추균 이 정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되고 있는 시설을 더 확대하는 사항인가요?

예, 현재 5,000여 농가한테 공급되는 미생물이 300톤 정도 되는데 한 700톤 정도 더 증대를 해야만 8,700여호까지 늘릴 수 있는 기회 가 됩니다. 그래서 증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예측이 맞습니까? 그 정도면 확장을 해도 혹시 나중에 시설이 과잉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까?

농가가 3만5,000여 농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과잉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즈음 고추균을 갖다 쓴다고 그랬는데 막걸리도 뿌리고 농가에서 자구책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던데 이 정도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농가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극소량에 불과하고 몇 농가에 불과합니다.

농가들이 대부분 고령화가 돼 가지고 어디 대리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꼭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구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분들이 차가 없을 때는 버스를 타거나 여러 가지 혹시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판매를 농민들이 용이하게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상담소, 농기계 임대사업장, 이런데 일부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게 그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당진 시 중간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많은 고령화 된 분들 차량이 없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왕 농업과 농촌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시설이니만큼 농가들이 유용미생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책정은 생산원가에 몇 퍼센트 정도를 판매 가격으로 보십니까?

지금 EM활성액 같은 경우에 1톤을 생산하려면 11만원이 필요한데 시중가가 리터당 1,250원에서 4,600원까지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리터당 가격을 저희는 100원에서 200원정도 책정하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 주시고, 농민들이 생산되는 좋은 유용미생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도 농민들이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가격이 얼마라고 했지요?

1,250원에서 4,600원입니다.

1년 생산량 예상하는 것이?

700톤.

전 농가?

8,700여 농가입니다.

미생물을 쓰면 다른 것은 안 씁니까?

미생물은 일반생활용품으로 가정에서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 미생물로다가 다른 친환경 농법에 화학비료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비료를 덜 넣었을 때에도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를 원활하게 촉진해 주기 때문에 공급될 수 없는 흡수할 수 없는 무기물질까지 미생물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비료 양을 적게 함으로서 더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까 안효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EM을 쓰시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젊은 층들 밖에 몰라요. 구석구석에 있는 농민들은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전혀 감각도 없더라고요. 민간요법 쓰듯이 그런 생활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진짜 우리가 좋은 것은 보급이 잘되어야 되고 기술이 널리 잘 알려지고 실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넓다 보니까 다 잘 관리하실 테지만 우리가 좋은 거 생산해서 농가한테 신속하게 보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수익금을 공급대장에 잡겠지요. 판매금액이면 700톤이라고 하셨나요?

1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자체 수입돼 가지고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013년도 순 예산 운영하는 것이 1억4,600만원입니다. 그 정도 입고했을 때 적정수준으로 입고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EM 성분하고 우리 기술센터 성분하고는 차이는 없는 것 아니에요?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이미 비료비나 모든 것이 허가가 돼 있고요, 그 기준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 가격이 리터당 1,100원인데 200원에 판매되면 차이가 큰 거거든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미생물에 대해서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급자족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수익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대 농가 위주보다도 소농가한테도 미생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농교육에 포함됐나요?

많이 교육했습니다.

앞으로도 농협이나 교육장에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기순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 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과학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잇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4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