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규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태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들은 중복해서 지급을 받는 그런 분들은 아니죠?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도 우리도 국가를 위해서 고생했다 그러면 왜 그 공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못 받는 것은 상관없는데 비교됐을 때 우리도 고생했는데 왜 우리도 주지 그쪽만 주느냐?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명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통 유공자 돌아가신 분들 그 유족들이 연금 얼마 받고 계신지 아세요?

평균.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동안, 이 혜택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국가에서 최소 생활비로 한140~150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고, 또 그동안도 국가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취업이라든지 많이 이렇게 국가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실시해 왔거든요, 그런데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돈이 있어서 다 주면 좋아요, 여기저기서 이중으로다가, 지금 현재 보훈처에서 등록돼가지고 다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개인으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받는 측에서 그렇게, 물론 주면 다 고맙죠, 그러나 그렇게 큰 생활에 보탬이 안 되면서 과연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조례가 선심성으로 많이 자꾸 이렇게, 하여튼 모든 분야가, 앞으로는 여러 군데, 심지어 바깥에서 하는 얘기 들으니까 입만 뻥긋하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다오! 본 위원도 조례를 여러 군데서 부탁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향후 위원님들이 이게 이렇게 나가야 옳을 것인가? 뭐 재정이 많으면 모르는데 저도 지금 두 가지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지원에 관한, 그런데 요즈음 보면 주로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요즈음 추세가 그렇더라고요. 추세가 주민이나 국민이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전 같지 않아요, 전에는 수년전만 하더라도 그런 민원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즈음 부쩍 와가지고 각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를 해 주십사! 위원님들 혹시 그런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2건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자칫 잘못하다간 행정이나 의회 나 잘못하면 경쟁적으로 지원조례가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것도 이렇게 조례가 또 종합적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개별 장애인 단체별로 지금 지원해 왔잖습니까, 각종 지원해 왔는데 다시 종합으로 묶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대로 또 개별은 개별대로이고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다음에 다루는 것이 어떤가? 저는 한번 생각을, 이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뭐 주고 안주고 문제를 떠나서 조례 제정 안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걸러보고 다음에 다루는 것이 어떤가?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게 위원님들이 좀 서운한 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데, 제정을 하기 전에 예산 세우고 이제 해야 되겠다고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죠, 그것은 뭐 금전을 떠나서. 저는 여기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지급대상에서 지금 우리한테 자료 준 게 106명인데 106명밖에 안 돼요?

이 나이같은 것 기준은?

우리 윤수일 의장님의 계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말씀그대로 월5만 원 주시게 되면 주고서도 별로 좋은 소리는 못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참전유공자하고 또 뒤집어보면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은 월5만 원이고 참전유공자회 는 10만 원이잖아요, 그분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은 살아 돌아오신 분으로서 생업이라도 종사하셨던 분들이고 이분들은 가족들이, 아버지가 싸움터에 나가서 죽어가지고 미망인회 라든가 광복회 라든가 유족들에게 월5만 원씩 준다는 것은 이게 참, 거꾸로 뒤집어서 바꾸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금액 월5만 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왕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예, 올리려고 하다가 10만 원 됐잖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돈은 2만원, 3만 원이어도 요즘 2~3만 원 가지고 가서 손자 사탕하나 사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 신경 써서 해주시고, 앞으로 잘 신경 써서 안 하면 계류, 계류할 테니까 오늘 부터는 아주 잘 신경 써서 조례를, 예, 저는 철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도 인정하셨지만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중증장애인이거든요, 경증이나 이런 분들은 경제활동도 진짜 원하면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중증장애인들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가 중증장애인의 보호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면천초등학교 이전 신축에 따른 건축비 지원 및 부지매입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당진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8회 제2차 정례회 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기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