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윤수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본 위원 외 6인의 위원님께서 발의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진 시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12년 12월 31일 공포되고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위원회 별 소관업무 조정이 불가피하여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자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 소관 중 총무위원회 정보 담당관을 신설하며 감사공보담당관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사업단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뒷장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기 설명 드렸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 시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12월 31일 날 공포되고 또한 이에 따라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위원회 별 소관업무 조정이 불가피하여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임위원회 소관 중에 총무위원회 홍보정보담당관을 신설하며, 감사공보담당관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에 미래전략사업단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수일 위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수일 위원님의 제안 설명과 김인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개편이 자치단체 장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어떤 업무를 어떤 소관부처에서 하는지 그것을 의원인 저도 헷갈려 하지만 주민들은 더 헷갈려 해요. 그래서 부서 명칭도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고유 업무에 대한 고유 명칭은 좀 존속시켜서 주민들이 내가 바라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업무가 어느 부서의 소속인지를 명칭만 보고도 알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정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직제개편에 따라서 어차피 총무위원회 소속과 상임위원회 소속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제개편을 좀 더 신중하게 해 주기를 건의 드리면서 직제개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도 의원을 하고 있지만 부서 명칭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저도 혼돈할 때가 있고 또 자주 바뀌다보니까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향후 의회 에서도 실무진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통과시켜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할 점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 설명 드린 대로 시로 승격되면서 불가피한 개편이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질적으로 명칭사용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자체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더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수일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창모 의원 외 6인발의)

양창모 의원입니다. 의운 번호 제77호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 기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고 연말에 임박하여 의결을 해결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회 기일정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이에 맞게 본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차 정례회 는 매년 “11월 28일”을 “11월 23일”로 함. 안 제4호 2항이 되겠으며, 세 번째 참고사항은 뒷장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종조례안은 앞에서 기 설명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당진시의회 회 기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의회 2차 정례회 회 기 중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고 연말에 임박하여 의결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회 기일정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당진시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본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당진시의회 2차 정례회 집회 일을 매년 11월 28일에서 23일로 5일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회 기 기간을 좀 더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창모 위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창모 위원님의 제안 설명과 김인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정례회 가 지금 며칠이지요?

35일 범위 내에서 1차, 2차 정례회 에 나눠 가지고 합니다.

작년에 2차 정례회 를 23일 했는데 23일 이면 4주거든요. 4주면 토요일, 일요일 하면 8일이 빠져요. 실질적으로 회 의 하는 날은 15일이에요. 왜 이 문제를 제기했었냐 하면 11월 28일 날 하는 것을 11월 23일로 앞당겨서 하는 것 보다는 15일 중에 행정사무감사가 7일 빠지고 나면 8일인데 8일 전체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해도 사실은 모자란 기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일 중에서 항상 정례회 때 몰아 가지고 조례안이 와요. 조례안 심의하고 거기다가 일정을 맞추다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례회 에서 예산 심의인데 항상 보면 예산심의가 뒤로 밀리고 조례부터 다루다 보면 예산심의가 소홀히 다뤄지는 것 같아서 그 기간에 사무감사를 빼고 정례회 를 할 수 없느냐 했더니 그것이 안 된다고 하네요. 사실 23일로 당기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고, 앞으로 정례회 운영한다고 하면 정례회 동안 조례안 안 받는 것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창모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월 28일부터 정례회 를 하면 의회 운영위원장님 하고 의장님 하고 충돌이 있었는데 회 계연도 시작하기 10일 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1월 28일 시작하면 회 계연도 10일 전에 해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우리가 11월 23일로 당기는 것은 회 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안을 의결해 줘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연말에 각종 행사라든지 의회 운영에 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한 5일정도 당기는 것이 의회 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제안 한 겁니다.

회 기 일수는 똑같지요?

회 기 일수는 똑같은데 우리가 21일 날 본회 의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12월 21일 안에 예산안을 의결해 줘야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지 않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모 위원님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게 연말 10일 전에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데 당진 시 예산 작년 대비해서 500억 정도 감소한 5,530억인데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 의를 본회 의 예산에 대해서 다룬 것은 4일 정도밖에 안돼요. 현재 제정조례에도 나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도 1주일간이지만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면 5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실하게 하려면 정례회 는 11월 28일로 돼 있는데 법적으로 예산 승인해 주려면 시일이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11월 23일로 당겨지면 우리가 5일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공감합니다. 임시회 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지 아세요?

2012년도에 6회 했습니다.

항상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충분하게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양창모 의원님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창모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석준 의원 외 7인발의)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에서 2회 로 개정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의회 의 규모와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기구만 늘어났지 의회 규모 현실에 맞게 1회 하던 것을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포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포상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고 포상을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