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연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백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문길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인사) 유재복 공원과장입니다. (공원과장 유재복 인사) 강응만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강응만 인사) 박경아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인사) 박관섭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인사) 최준일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의 주요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원주 하수처리장 외 3개소에 태양광 및 태양열발전시설을 갖춤으로써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였으며,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원일로와 평원로의 가로경관 조성 및 조형물 분수대를 설치함으로써 도심지내 휴식공간 개념의 걷고 싶은 명품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시청로 가로숲길 조성, 단계천 녹색나눔숲 조성 등의 성과와,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종량제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목표와 중점추진 과제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은 자연과 인간이 어울리는 푸른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중점추진 과제로써 선도적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기반 구축, 늘푸른 휴식공간 제공,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 친환경적인 매립시설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시민이 살고 싶은 늘푸른 녹색건강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추진 과제별 주요업무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으로, 첫 번째로 기후변화홍보관 및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행구공원 내 기후변화홍보관은 전시실, 체험실, 영상관 등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기후변화홍보와 체험학습 공간의 장을 마련하도록 추진 중이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올해 상반기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두 건물이 준공되면 원주시가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서 기후변화홍보 체험뿐 아니라 교육 및 연구 분야에 핵심 메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등 유기성 폐기물을 하루 220톤 처리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인 자동차연료가스를 연간 300만 톤 생산하는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323억 원 투입되는 대형사업으로서 강원도개발공사, 원주시, 스웨덴의 BMK, 한라산업개발이 각각 출자 지분에 의해 76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강원바이오에너지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반대하던 주민숙원사업으로 금년에 가치래미 마을회관 건립사업을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즐기는 그린스타트 운동입니다. 4월 중에 기후변화주간을 설정하고, 기후변화대응 각종 행사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대시민 실천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으며, 9월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승용차 없는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생활 기반 구축 사업으로서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단계동과 명륜2동, 2012년도에는 일산동과 명륜1동 등 지금까지 4개 동 지역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금년에도 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두세 개 동 지역을 선정하여 계속 추진함으로써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및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기업도시 내에 10㎽ 규모의 RDF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그동안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현재는 착공한 후에 기업도시 내 기반시설 공사 미비로 중지된 상태이며,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특별지원금 8억 3,300만 원과 매년 기본지원금 1,300만 원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2012년 지자체 최초로 에너지재단과 함께 150가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총 3억 원을 투입하여 200가구에 대한 시공과 에너지 진단을 추진토록 하고, 노후주택에 대한 전기시설 개선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신림 강안이마을 세 가구에 대하여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줌으로써 그동안 소외되었던 에너지 복지를 함께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천 자전거도로 연계사업입니다.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부론과 인접한 남한강에서 호저면 옥산교에 이르는 강변을 따라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원주천 자전거도로를 섬강까지 연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확보된 5억 원의 예산으로 원주천과 흥양천의 합류지점부터 호저면 주산교까지 약 5km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주산교부터 섬강까지 약 1.6km 구간은 거리는 짧지만 하천과 절벽 등 난공사 구간으로 2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으로 첫 번째,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녹색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랜드마크적 가족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구, 학성, 단구 근린공원을 계속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구공원은 계곡수를 이용한 무동력 분수와 벽천 등 수경시설과 파크골프장을 테마로 2013년도 말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학성공원과 단구공원은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과 2015년까지 각각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행구공원 조성비 24억 원과 단구공원 토지매입비 30억 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도심환경을 개선하고 걷고 싶은 가로숲을 조성하면서 민간단체 참여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주 IC 진입로 변의 상징 가로숲길은 밝고 푸른 이미지의 랜드마크적 숲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원일로변 가로녹지대 경관 조형물 설치사업은 일부를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도심지 분수대 설치사업은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원주역과 롯데시네마 앞 2개소에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의 아름다운 숲과 미관을 개선하는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원주 IC 진입부 및 터미널 앞 등 1.5km 구간을 대상으로 중앙분리대를 중심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산림 문화 체험과 여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8월부터 추진 중에 있는 동화마을 수목원 조성사업은 일차적으로 2014년까지 60억 원을 투자하여 방문자센터와 매표소, 습지생태원, 야외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노약자 및 장애인 등 모든 시민이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수평형 숲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1단계 사업으로 6.3km를 조성하고 전망대, 간이쉼터, 벤치, 부대시설 등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과 산림문화의 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간파트너쉽을 구축해가겠습니다. 총 357개소 121만 4,000㎡로써 10억 8,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관리 면적은 급증하는 반면 예산은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운영방식만으로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관리체계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민간단체 기업체를 참여시켜 도시 미관을 함께 가꾸는 파트너쉽 구축과 소속감을 부여함으로써 공원녹지에 능동적 관리체제로 전환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입니다. 근린공원 59개소, 어린이공원 90개소 중 근린공원 12개소, 어린이공원 12개소는 현재까지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도시공원법에 따라 2015년 10월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도로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등 총 7개소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나머지 17개소의 미수립 공원도 연차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먼저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수생생물 이동통로인 하천의 상·하류 단절 및 서식지 훼손에 따른 생태계복원과 더불어 생물성의 다양한 확보를 통한 원주천의 종·횡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흥양천 합류점에서 관설 섭재보까지 8.3km로 보 개량 및 기능상실 보 7개소, 기존 개량보 어도 추가 설치, 저수호안 생물서식처 조성, 수초재배섬 설치, 수로형 생태습지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올해는 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한강수계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강원도 등 상류 수계지역은 2020년 이전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목표수질 설정은 2016년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한 오염된 자료의 기준연도는 2014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금년에 용역사업을 추진 오염원의 명확한 평가 및 자료의 지속적 관리체제 확립과 총량제를 대비하여 개발과 수환경 보전의 균형을 맞추는 합리적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5억 원으로 보급목표 차량대수는 총 163대입니다. 지난해까지 모두 156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는 시내버스 2대, 통근·통학버스 3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해서 쓰레기 감량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도내 최초로 공동주택 43개 단지에 RFID 개량장비 196대를 일차적으로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7월까지 관내 공동주택 181개 단지에 대하여 종량제를 전면 시행토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무단투기 관리강화입니다. 무단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쓰레기처리 비용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시용 카메라와 추가로 단속반 2명을 확보하였으며, 차량 5대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수시단속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용 봉투의 목적 외 사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처리권역별로 봉투 색깔을 다르게 보급하고, 운전중 무단투기 포상금도 상향 조정해서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단속의 효율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매립지의 사용연한 도래에 따라서 안정적인 매립시설과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선별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873억 원으로 국비 260억 원, 도비 182억 원, 시비 28억 원, 민간투자비 4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설치용량은 RDF 시설 24,000톤, 재활용 선별시설 10,500톤이며, 매립용량은 총 200만 톤 규모로서 향후 17년간 매립량이며 2014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산림자원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을 위해서 산불조심기간 헬기 1대를 상시 대기 조치하고, 유기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산불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위원을 고정배치,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솔잎혹파리 및 소나무림 재해 저감을 위한 예방사업과 함께 상시 병해충 예찰활동 및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관내 산림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조성사업으로는 정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우량 목재의 안정적 작업 기반 조성을 위해 179ha의 조림을 시행하고, 1,470ha의 품질 높은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관내 산림을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녹색자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 11km의 임도 신설 및 유지보강을 통해 산림경영 관리기반 시설의 조기 확보 및 기존 임도의 유지관리 강화로 임업 생산성에 기여하겠으며, 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황폐지 복구 및 산지붕괴, 토석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방댐 3개소를 준설하고 7개소를 신설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은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밤이나 표고 등 8개 사업에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내 임산물 생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매립장 10단 제방 퇴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시비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10단 제방 배수관을 설치하고 쓰레기 침출수 외부유출을 방지하겠으며, 마지막으로 매립장 제방 탐방로 설치사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매립장 방문객에게 좀더 안정적이고 쾌적한 견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비 4,000만 원을 들여서 통나무계단과 데크 등으로 탐방로를 아름답게 꾸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이문길입니다.

간단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기후변화홍보관 및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요. 금년에 완료해서 준공을 6월에 차질 없이 하겠죠?

교육연구센터는 상반기 중에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고요. 홍보관은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공되면 홍보관은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가 완료되겠지만 여기가 홍보관이고 교육연구센터인데 그 안에 준비하는 것들도 같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네.

홍보관과 교육연구센터로 해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지.

우선 금년 상반기에 교육연구센터가 준공되면요. 누가 운영할 것인가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지만 조직을 다시 구성해야 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맞지 않나 하고요.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곳이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저희가 우선 공모하는 형식으로 선정하겠지만 우선 민간위탁을 해야만 전문성이 있고 예산도 최대 아껴가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교육연구센터는 말 그대로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이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전문강사도 육성하는데요. 이게 청정산업기금으로 만들었잖아요. 다른 학교 내에 환경친화기술센터 등 여러 가지 많이 지었지만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임대사업도 하는데 이 기후변화홍보관과 교육연구센터는 순수하게 수익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따오는 방식으로, 교육과목을 새로 개발하고 강사들도 대학교수들을 초빙하면 강사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요. 시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계획을 잘 짜서 중앙에 요청해서 수행하려고 하는데요. 교육연구센터는 원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네 군데 있고요. 기후변화홍보관도 네 군데 정도 전국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2009년도에 시작했는데 그중에서 원주가 가장 공원 내 위치하면서 교육연구센터하고 홍보관하고 동시에 규모가 가장 크게 지은 곳은 대한민국에 원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운영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잘 운영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도 상당히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운영이 잘 되도록 열심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면 민간위탁이 상당히 정말 전문가한테 잘 되어야 되는데, 물론 전문가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들이 상당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기후변화홍보관이나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나 다 위치 선정도 잘 돼 있고 또 건물도 전국에서 내로라하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운영 자체가 제대로 잘 되어야지 벤치마킹 오는 데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차질 없이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와 관련해서요. 6월에 준공 및 운영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인데 예산에는 운영비가 전혀 서 있지 않습니다.

전혀 서 있지 않습니다. 보니까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행구공원 안에 있잖아요. 41쪽에 보면 공원과 업무이긴 한데 행구근린공원이 3월에 착공이에요. 그래서 연말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으면, 센터는 6월에 개관하는데 주변 환경이 공사하고 어지럽고 그럴 우려가 있겠네요. 최대한 공원도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해서 착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어쨌든 홍보관이 연말까지니까 온전하게 운영되려면 연말까지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후변화홍보관이나 교육센터는 다른 사업과 달리 오시는 분들에게,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올 것 같고,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교육 홍보와 관련해서 경험이 많으신 단체에서 위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은 거라서요.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 지속운영 및 지원조례에 따르면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네요. 건물은 멋지게 지어놓고 실제 운영이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관리운영자 수탁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과 관련해서요. 한라산업건설 회사가 열병합 발전소도 같이 하더라고요. 원주시 기업도시 안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최종 부도처리됐고 법정관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동절기 공사라서 중지돼 있는 상황이고요. 한라산업개발도 처음에 출자할 때 지분을 15% 출자했어요. 한라산업개발 주식을 에코에너지라는 BMK와 관련된 회사인데 여기서 주식을 인수해서 운영은 에코에너지가 운영하는 것으로 주식 인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네.

그러면 BMK가 32%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한라산업개발이 부도가 났다고 해도 공사는 정상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열병합 발전소도 공사하다가 착공만 하고 중지가 됐는데요. 지금 기업도시 내 기반시설 공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요. 한라산업개발이 부도나도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BMK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한라산업개발이라는 회사는 실제 소각장이나 환경시설을 타 지역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연료화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부도처리가 됐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나 걱정이 돼서요.

두 군데 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39쪽이요.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과 관련해서요. WAP 사업하고, 전기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세대에 같이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지원하는 금액이 한정적입니다. 한 가구에 3∼4만 원 정도이고 이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실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전기안전검사를 겸해서 이런 실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콘센트 갈아 주고, 노후된 전등 교체해 주고, 누전차단기 교체해 주고 그런 기본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예를 들어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해서 그 집에 가서 문풍지도 발라주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전기시설도 노후돼서 문제가 있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같이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에너지 진단하면서 전기도 다 살펴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WAP사업 하면서 같이 해주는 거죠.

사업명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할 게 아니라 공사할 때 같이 하면 훨씬 효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재섭 위원입니다. 37쪽에요.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대 지방자치단체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그리고 6대 시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매설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보면 완료가 4개 지역이고 아직도 못한 지역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올해 하고 나면 10개 내지 9개가 남는데 언제까지 계획을 끝내실 건지요?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16개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가 추가로 면지역에서 더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83세대, 단계동 280세대……

지나간 것은 고생하신 거고,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올해도 굉장히 추웠잖아요. 기름값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연료 아끼기 위해서 불을 안 떼고 주무시다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게 하려면 제일 저렴한 비용으로 난방할 수 있는 게 도시가스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확대되어야지, 특히 연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잖아요.

맞습니다. 시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원래 옛날부터 참빛도시가스 개인사업이었습니다. 단독주택에 옛날부터 공급되어 왔다가 참빛도시가스가 원주말고도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동지방은 거의 커버하거든요. 거기에 기업도시하고 택지개발하고 이런 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굳이 단독주택에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지원이 많이 되면 얘네들이 더 관심을 갖고… 거의 50 대 50 돈이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다른 데 바쁜 게 있지만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사실이고요. 있으신 분들은 도시가스든 다른 기름이든 큰 관계없이 사시는데, 없으신 분들은 애타게 이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순번이 언제나 오나 하고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는 게 사실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면 빨리 마무리하고 그러는데요.

나머지 12개가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품도시, 명품가로 이런 것도 좋지만, 옷 번듯하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애들이 굶는데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말 관심 사업입니다.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됩니다.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있죠. 주민지원 말고 다른 것을 여쭤볼게요. 열병합발전소가 주택에도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여기 같은 열병합발전소는 아니지만 열도 생산하고 전기를 생산해요. 가스를 떼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일정 기간이 끝난 뒤에 주민들이 기계를 할부로 산 것을 다 갚게 되면 주민 소유가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 시점에 부도가 나는 거예요. 관리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고장 나니까 그전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부품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비싼 가격에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원주에도 그런 아파트가 몇 개 있어요. 대부분 그 시점에 열병합발전소를 같이 설치한 집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잘못하면 다 뜯어내야 될 실정이에요. 원금을 다 갚아서 이제부터 감가가 나와서 남는 장사가 지금부터인데, 할부로 매년 갚은 거예요.

여기 열병합발전소는요, 중부발전이 운영하는데요. 지식경제부하고 같이 실증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주변지역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부발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여기서 중부발전이 크게 돈 벌려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부발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변지역 지원해 주는 것 말고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여튼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제가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하다가 부도가 난 회사라서 부품이 망가지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파트 지역이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39쪽에요. 저소득층가구 주택에너지 효율사업 있잖아요. 그게 과장님도 사회복지과 계실 때 거기도 예산 비슷한 게 있어요. 주민지원과도 있고 건축과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따로따로 노니까 그것을 모을 수 없냐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 모아진 것은 못 봤어요. 모아서 통계를 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팀에서 와서 바닥 공사를 하고 창문 공사는 안 해주는 거예요. 창문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데 바닥만 따뜻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런 비용이 산재돼 있어요. 어떤 지역은 창문만 맡아서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모아서 효율을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것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녹색성장과로 오셨는데, 업무는 다 파악이 되셨어요?

아직 부족합니다.

모르시면 계장님들이 도와주시고요.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궁금한 사항,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는 거니까요.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이요. 지금 축산폐수와 음식물 그런 게 들어가는데 지금 원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100% 처리할 수 있다고 전에 얘기하셨는데요. 축산폐수는 어떻게 돼요?

축산폐수 가축분뇨가……

톤수는 모르시면 나중에 해주세요.

일단 음식물쓰레기하고요. 쓰레기를 처리하고 나면 또 폐수가 나오잖아요. 그게 중점이고요. 그것만 해도 150톤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여유가 되면 가축분뇨도 받고 그런 체계입니다.

자꾸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그래요. 답변하실 때마다 제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자료를 정확히 요구하겠습니다마는 가축분뇨하고 축산 부산물이 있죠.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죠?

계획은 부산물이 하루 20톤, 가축분뇨가 하루에 30톤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축산도축 하는 데서 나오는 양을 100% 하면 이게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 가축분뇨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원주관내, 홍천, 횡성 권역 다 포함해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주 것만 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하루 220톤 계획이 음식물 80톤, 음폐수 70톤, 도축잔재물 20톤, 유기성폐기물 12톤, 가축분뇨 30톤 이것은 원주권만 해당됩니다.

가현동에 음식물매립장이 있었죠. 지금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만 잘못돼서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나중에 이것을 운영할 때 거기는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가동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는 가동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의 약속도 있고, 여기에 하게 되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을 전부 여기서 처리하게 됩니다.

과장님께 여기서 여쭤보고 나중에 생활자원과하고 얘기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민원도 들어오고요. 지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과장님께 답변을 받아야 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동했을 때는 의미가 없다고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는데요.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에요. 여기에서 늘 강조하는데요. 지금 지역별로 올해도 두세 군데 지원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가스라는 것은 가격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아세요?

도시가스는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책정한 요금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측에서 배관사업에 투자되는 비용, 또 이용세대가 많은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그래서 대도시가 싸고 원주가 춘천보다 당초에는 비쌌다가 요즘은 춘천보다 약간 싸졌습니다. 그렇게 결정됩니다.

배관비용은 한 30% 차지하고 전체적인 것은 사용량이 많았을 때 내려가는 건데, 그런 것은 산업시설이 큰 데 홍천의 하이트맥주라든가 서울에 롯데월드 이런 데가 많이 쓰는 곳이라서… 홍천의 하이트맥주 한 공장이 강릉 전체 쓰는 양하고 똑같아요. 지금 도시가스가 원주 시내 거의 다 공급이 돼요. 그런데 여기 롯데시네마 거리하고 큰 도로에 있는 데 보면 보통 복합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 대개 보면 도시가스 쓰는 집이 한 집 걸러 한 집이에요. 건물주들이 도시가스를 쓰지 않아요. 왜, 당장 나한테 필요치 않아서요. 세입자들 보고 끌어 쓰라고 해요. 집집마다 세 사는데 계약을 보통 1년, 2년 합니다. 2년 사는데 내가 내 돈 들여서 도시가스 끌어 쓰고 2년 있다가 나가지 않잖아요. 그런 집이 많다 보니까 주인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할까.

주인이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 소비하는 양이 그런 데서 적어진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을 때 전체적인 가격이 다운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건축할 때 시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가 해서, 대개 입주하는 분들은 영세상인들이에요. 루베단가가 통가스하고 큰 차이는 안 나요. 번거롭죠. 그런 부분들은 조례로 만들든지 해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단독주택은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줍니다마는 건물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되잖아요. 거기까지 하려고 돈을 쌓아놓고 있는 원주시도 아니고요.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여기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이 5km 이내 읍면동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발전소주변지역은 발전소 건립하는 지점에서 반경 5km 이내 지역입니다.

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 이렇게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지 이해가 가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1.5%를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 금액이 8억 3,300만 원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나와요. 일부 횡성군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횡성 지역 제외하고 나머지가 1.5% 해당되는 금액 8억 3,300만 원이 특별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거고요. 특별지원금은 일회성 지원입니다. 한 번 지원해 주고 마는 거고요. 기본지원사업비는 발전소 운영 기간 중에 매년 2,000만 원씩 지원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전력산업기금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중에서도 600만 원은 발전소 측에서 직접 사용을 해요. 장학사업 같은 명목으로 발전소에서 그러니까 중부발전에서 직접 사용하고요.

600만 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2,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은 발전소 측에서 직접 사용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장학금 명목, 사회복지 명목으로 사용되고요. 나머지 1,320만 원 기본지원사업이 매년 지원되거든요. 그것은 마을회관, 경로당, 운동기구 그런 사업이고요. 8억 3,300만 원은 원하는 사업을 받았습니다. 해당 리에서. 신평2리에서는 현재 경로당 부지가 개인부지이고, 제2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지붕으로 차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지를 사야 되겠다고 해서 2억 7,300만 원은 부지매입 명목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신평3리는 농지를 구입해서 버섯재배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도 2억 8,000만 원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가곡1리에서는 농산물보관창고 짓는 계획이 들어왔는데 3개 리가 다 협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자체 기금심의위원회도 마쳤고요. 중앙에 보고하고 중앙에서 타당해야 지원이 되니까요. 일단 현재는 중앙에 보고까지 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만족하는 상황이죠?

네, 합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중에요.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이해가 됐고요. 연료조달이 RDF잖아요. 하루에 200톤. 그런데 원주에서 생산하는 것은 40톤이고 추가 증설해서 80톤 그러면 120톤은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펠릿이라고 하나, 만든 상태로 들어오나요?

그렇죠. 지금 매립장에서 RDF 생산하잖아요. 그런 자체로 들어오는 거죠.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

저희가 100톤 정도는 자체에서 되는데 부족분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들여오고요. 거기에서 또 부족한 것은 RPF 고형연료가 있습니다. RDF와 비슷한 연료인데요.

RPF는 플라스틱이잖아요.

처음에 중부발전이 원주 기업도시에 하게 된 이유가 원주가 최초로 RDF를 생산했기 때문에 중부발전에서 우산동에 이 연료를 이용해서 발전소를 만들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우산동에 워낙 혐오시설이 많다 보니까 반대해서 못 하던 차에 기업도시가 열 공급 시범도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중부발전에서 지식경제부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기업도시 내에 발전소를 만들자 해서… 애초에 원주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RDF로 쓴다고 했지 RPF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거의 RDF로 충당이 되는데요. 수도권 매립지에서 갖고 오는 것하고 원주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하면. 거기에서 조금 부족하면 RPF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주로 RDF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RDF를 사용하면서 주변에 인체에 피해가 오는 부분은 검증이 충분히 됐나요?

네, 제일 우려하는 게 유해물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다이옥신 같은 것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고온에서 연소하다 보면 거의 해가 없다고 그런 연구결과는 나왔는데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RDF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협의가 돼서 이제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검증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여기서 해보지는 않았지만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게, 몇 도에서 어느 정도 유해물질이 나오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것, 몇 달에 한 번씩 검증한다든가 그런 기능이 있냐는 거죠.

그런 것까지 협약서에 명시된 것은 없는데요. 그것도 환경단체도 있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검증을 해야겠죠.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신청하고 이러는 내부지침이 있나요?

어떤 거요?

도시가스 사업 대상 선정하는 거요.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은 처음에 16개 지역 신청이 들어와서 일부 지역을 했고요. 추가로 면지역에 들어온 게 있는데요. 먼저 신청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사여건이 좋거나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BTL사업 하면서 다 파헤친 곳은 조례상에 3년간 굴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지역을 빼놓으면 할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선정하고 신청하는 과정을 담은 지침이 있느냐는 거죠.

있습니다. 도시가스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한 것 있고요. 지역선정 기준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지침이?

네,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방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입니다. 열병합발전소 방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수도권 매립지에서 RDF로 생산된 것을 가져 온다고 했죠?

여기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우려하는 것은 RDF를 만드는 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생산하는 체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화훼단지에서도 원주에서 생산되는 RDF를 쓴다. 그런 쪽으로 가면서 RPF도 하나 더 건설하니 어쩌니 그러는데요. 상당히 걱정되네요. 생산되는 양은 한정돼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려는지… 각 부서별로 충분히 타협하셔서 연료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드시 연구해야 합니다.

화훼단지는 RPF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RDF를 더 확장하든지 원주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일종을 자원화시켜서 연료를 만들든지 해야지, 결국에는 외지에 있는 쓰레기를 자원화시킨 것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갈 필요가 있나. 어차피 뭐 중부발전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RPF 건립 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해서 기업도시 병합발전소나 화훼단지 병합발전소나 다 같이 쓸 수 있는 양으로 가는 게 낫지 이쪽은 수도권에서 가져오고 이쪽은 만들어서 쓰고 그러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부서 간에 합의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촌지역에 전기공급 안 되는 지역 파악한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림 강안이마을에 세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흥업에 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원래 한 가구는 지원이 안 되고요. 신림에 세 가구 하는 것도 사실 경제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2,5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순수한 시비만 2,500만 원이지 국비가 투입되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1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경제성이 없고 낭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 전기공급에 대해서 경제성 논리로 가는 게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흥업에 한 가구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한 가구에 대해서는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도시가스처럼 경제성이나 그런 쪽으로 가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다 내면서 전기를 못 쓴다는데 어느 정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 하나 해결을 못 한다는 게……

흥업은 지침에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전부터 실태를 많이 알고 있어요. 태양광으로 발전시켜서 공급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자전거도로 하는 재질을 의원 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것인데요. 앞으로 다 콘크리트로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보수는 없잖아요. 당장 가보세요. 작년에 설치한 자전거도로요. 법원 지나는 그 앞에 ‘아리향’ 그쪽으로 가보세요. 염화칼슘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벌써 다 벗겨지고 있어요. 차라리 인도블록을 깔고 색칠만 다시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지 뭐 하러 자꾸 하자 있는 제품을 써서 계속… 시에 재정도 열악한데 왜 자꾸 보수비가 지출되게 만듭니까. 저희가 볼 때는 찹 답답해요.

원주천에 자전거도로는 콘크리트로 하고요. 시내에 옛날에 만든 자전거도로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해왔던 겁니다. 모순된 점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그래서 원주천에는 콘크리트로 하고 공사여건이 어려운 데는 데크를 깔든지 해서 자전거도로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전거나 사람이 다니는데 최소한 내구연한이 15년 이상은 가야지, 그것을 2년도 안 돼서 맨날 보수하고 보수비 신청하고… 저희가 볼 때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재복입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45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15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20년에는 강제로 해제해야 되잖아요. 강제로. 현재 법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부지매입 비용도 우리가 확보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필요한 지역만 수립해야 되고, 수립해 놓고 토지매입을 못 하면 수립비용이 허당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에 이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라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포기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전논의 같은 것은 해보신 건가요?

지금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요. 도시과에서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도시과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새로 도입된 의회공고제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대비해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합니다.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의회에 정례회를 통해서 보고가 있으면 그중에서 여론수렴이라든가 각종 결과를 통해서 아마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제공고를 하게 되면 1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용역 주신 게 3월이면 보고가 되나요?

정례회니까 6월이 되지 않을까…….

보고서 납품은 3월이고요?

3월 중으로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도시과에서 업무수행하면서 조금 늦취질 수도 있지만 정례회의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준 것을 중간보고서 같은 것은 아직 못 받아보신 거예요?

네,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의견수렴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느 지역만 안 할 수 없어서 일단 비용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수립하는 것은 다 하시겠다는 취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토지매입 비용을 다 확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용역을 수립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용역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조성계획을 미수립한 24개소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실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5년 동안 연장해서라도 꼭 필요한 지역, 읍면 지역은 제외해놓고라도 동지역 못 한 것은 우선적으로 공원기본계획만이라도 수립해놓고, 5년 이내에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공고제를 통해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면적에 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공원으로 추진하도록 각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국토해양부에서도 관계법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 연말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서울, 수원, 의정부시, 우리 시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여론수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법적 요건을 조금 완화해주면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대안도 중앙부처와 같이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민원에 의해서 법이 제정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겠죠. 여태까지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해서 완화시키는 것도 굉장한 민원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주신 게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시기가 도래할 때쯤이 되면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지 않을까. 민원도 보통 민원이 아니고 강성 민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요.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자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남원주IC 상징 가로숲 조성하는 거요. 무실2지구에서 삼육고등학교 앞이라고 했는데요. 위치가 어디죠?

양안입니다. 구간은 그런데요. 여기에서 삼육고등학교까지 가면 무실2지구 사업 끝나는 데서부터 좌·우측인데요. 무실3지구 쪽은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좌측 쪽으로는 0.7km 정도 되고요. 대성고등학교 쪽부터 무실3지구 쪽은 1km 정도 돼서 양안 합쳐서 1.7km 정도 되는데 지금 남원주IC 입구는 도심지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가로숲길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인도 확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돼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당초에 1차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들어가지만 5억 원 정도를 도로과와 저희가 같이 신청했었는데 재정형편상 2개 과가 똑같이 2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소요액만큼만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귀비 심고 이런 사업비면 사실 이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았어요. 늘 “나무를 심지 그러느냐. 제대로 된 가로숲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거기가 너무 황량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가로녹지대 경관조형물에 조각품 설치하는 데에 민간단체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나요?

지금 한 군데는 설치를 했고요. 네 군데 단체는 협의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설치가 될 거고요. 나머지도 민간부분이 참여를 원하거나 협의가 잘 되면 추진을 하고 가능하면 시 재정은 투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각품을 세울 때 원주답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제대로 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심지 조형분수 설치하는데 원주역하고 롯데시네마 앞에 두 군데 하네요? 3억 원 정도 들여서 하네요?

3억 원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원주역 앞에는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조형물 위주로 할 계획이고요. 롯데시네마 앞에는 공공부지가 있는데 거기도 약간 경사가 졌습니다. 그런 데 분수 및 조형물 설치한 사례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호응 받을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시네마 앞도 사실 광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시고요. 사실 분수대 겨울이라서 안 틀고 있잖아요. 5∼6개월밖에 못 틀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몇억 원씩 설치비를 해야 될지… 2010년 이후부터 한 게 몇 개나 있죠?

잘 아시다시피 다섯 군데 조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2개소를 하는데 부지선정이나 위치선정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34개소 한다고 한 것을 본 위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5∼6개월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분수대인 만큼 잘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품가로숲길 조성 해서 있는데 터미널 앞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주IC부터 1군사령부 앞까지가 도로환경이 열악합니다. 중앙분리대를 잘 조성하겠다는 거고요. 터미널 앞에도 보면 중앙분리대가 많이 훼손됐고 경관 안 좋아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단계동 터미널?

네,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요.

거기에 할 만한 게 있나요?

중앙분리대.

보면 금년에 가을부터 식재한 작은 가로수를 보호하느라고 보호막을 쳐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염화칼슘이 튀지 않고 나무들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잘하신다…….

올해 처음으로 월동대책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하기 때문에 고사율이 높아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동 대책으로 추진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눈을 치울 때 많이 마모가 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재질을 바꿔서라도 단단하게 해서 고사율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식물을 심고,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미관상 깨끗해보이고 해서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 효율적 관리체계에서 녹지공간 완충경관녹지가 있는데요. 보면 완충녹지가 사실 명륜동이나 단구동에 쭉 연결돼서 지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걷고 있습니다. 거기를 유일한 도심 안의 숲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잔디도 깔려 있고 나무 그늘이 지고 나무에서 산소가 나온다는 생각에서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산소길이라고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완충녹지를 금년에는 어떻게 시민한테 개방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완충녹지에 길이 나는 것을 막을 것인지, 길이 나면 거기에 비가 오면 완전히 파이면서 여러 가지 피해도 오거든요. 완충녹지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금년에는 해결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적극 공감합니다. 지난해에도 신재섭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타 지역 사례도 많이 자료도 제출해 주셨는데요. 관계법이 허용되면 환경을 봐서 지금 말씀하신 인도블록이라도 깔아서 편한 쪽으로 만들고요. 현재 다니시는 것을 못 다니게 막을 수는 없고요. 조금 장마가 져서 토사가 발생되면 계단을 만들거나 보수하는 차원에서 할 수 없는데, 허용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래가 쓸려서 지금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포스코 있는 건너편은 모래가 쓸려서 지금도 모래가 인도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보수를 제대로 해서 쓸려나가지 않게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사업하고 민간단체위탁이 있는데요. 위탁사업은 어느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목이나 조경수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사업을 아무나 줄 수 없나요?

위탁사업은 조경업체에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녹지 관리하는 면적이 넓습니다. 저희들이 조경업체나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될 부분은 구간구간을 맡아서 책임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간단체에서 같이 참여해서 잡초 제거나 주변청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적으로 금년도에는 민간참여를 10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구간을 정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최소한의 재료비만 지원해주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근로나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같이 관리하는 공조체제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탁사업은 많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경업체에 줄 필요성이 있겠지만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잡초제거나 잔디깎기, 주변청소 이런 것들은 일자리 창출, 아니면 새마을단체나 특히 자율방범대… 겨울인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야간에 순찰 돌다가 잠깐 쉬고 이러다 보니까 난방비가 상당히 든다고 해요. 동지역마다 자율방대원들이 주민들이 지원을 안 해주면 사무실 운영비조차도 시에서 운영비 약간 나오는 것으로는 모자라더라고요. 잡초 제거나 잔디 깎기 사업에 나와서 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면 그래도 겨울에 난방비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민간단체에 같이 넣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쌈지공원 중에서 조그마한 공원은 읍면 지역에 거리가 있는 곳은 지금 말씀하신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에 있는 데는 그렇게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금년도에 개정해서라도 그런 체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한 해 공원과장으로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지난번에 환경녹지국의 성과라고 할까 한 열 가지가 되는데 반은 공원과가 차지하고 있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구동 공원지역에 많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는데, 주민들 칭찬이 대단하더라고요. 공원과에서 신경 쓰셔서 잘 해서 비가 와도 토사가 안 되고 체육시설도 지난주에 마무리 지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주민들이 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공원과는 그런 것 같습니다. 4대 의회 때부터 선배위원님들 질의한 것을 읽어보니까 그때부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시가 운영해달라, 관심을 가져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주도 인구유입에 따라서 도시가 많이 팽창됐는데 그동안 보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은 등한시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공원이나 문화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서, 또 공원과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화산 둘레길에 대해서 처음 시작한다 해서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를 여쭤봤는데요. 최종 결정되신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2011년도에 둘레길 조성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둘레길 조성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봉화산 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도 수립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사업비가 삭감된 사례가 있어서 2012년도에는 봉화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먼저 둘레길을, 전체가 5개 구간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체가 19km 정도인데 1단계 구간으로 1.3km만 먼저 착공을 하는데 6.3km를 조성하는 데 5억 7,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중에서 2억 3,0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확보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봉화산 둘레길을 1단계 사업으로 조성하는데 전체 89필지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사유지가 47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8일까지 사유지 동의를 받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유지 동의를 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유지는 동의를 받는 대로 둘레길을 만들고, 나머지 시유지나 국유지는 최소한 유휴시설이나 안전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다 조성은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해야겠고요. 또 한 가지는 봉화산 근린공원을 조성하려면 1차적으로 진출입이나 주차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둘레길과 상관없이 봉화산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1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토지매입하고 조성비 같이 해서 14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0억 원, 조성비가 4억 원인데요.

주차공간 같은 경우는 부지가 있어요?

봉화산손두부 뒤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완만한 경사지가 있어서 주차장하고 자연학습장하고……

옛날 포도나무밭 옆에?

네.

높지 않나요?

문제는 사유지 매수하는 부분도 조기에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냐 해서 1차적으로… 봉화산 근린공원이 전체 135만㎡가 되는데 그것을 전부 매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동의 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 잘 세워보시고요. 봉화산 둘레길을 한다고 해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건의드렸던 게 있어서 확인할게요. 봉화산 정상에 전망대를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봉화대를 해달라고 질의드렸는데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지요? 봉화산의 상징은 봉화대거든요. 남산에도 보면 봉화대거든요. 남산에 가보면 봉화대가 3개 있어요. 거기는 원래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면서 봉화대라는 게 뭔지,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연락을 했는지 교육적인 차원도 되고 해서 봉화대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계획이 없으시면 연구해 보세요. 큰 비용이 안 들어가요. 항아리처럼 봉화대 만들어서… 남산은 다 가보셨잖아요?

가봤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둘레길은 장애인도 같이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낮은 지역으로 둘레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봉화산 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실시설계할 때 반영을 해보는 것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봉화산은 봉화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새 ‘봉’ 자를 씁니다. 그래서 위치는 적정하지 않고요. 사실 봉화대가 있었던 데는 봉산동입니다.

봉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전에 산새가 큰 봉황을 닮았다고 해서 아마 봉화산이 됐다고 합니다. 어원을 보니까.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쪽에 수목원 관련해서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기반시설 하기 위해서 기초작업만 해놨고요. 현 공정은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사업비는 국비 확보이기 때문에 국비가 배정되는 만큼 시비 매칭하도록 돼 있어서 금년도에도 9억 원 정도 확보됐습니다.

원래는 전체 사업비가 90억 원이었나요?

원래 96억 원이었습니다. 국비 매칭하는 60억 원이 기본사업이고 나머지 36억 원은 2015년 이후에 2차 사업으로 시비나 민자를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당초는 96억 원이었습니다.

36억 원은 2015년 이후에 한다.

내년도까지 동화수목원을 하기로 돼 있는데 국비 매칭하는 60억 원도 내년도에 21억 원이 확보돼야 됩니다. 시 재정형편상 국비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입도로나 하천제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그것은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소하천하고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사업비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공정이 15%밖에 안 됐으면… 금년에 목표가 얼마예요?

금년도에는 거의 다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 확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잘 하면 4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에 국비가 9억 원.

아니, 국도비와 시비 합쳐서 9억 원입니다.

금년에 전체가 9억 원이라고요? 그것 가지고 얼마나 하나? 내년에 준공이 안 되겠네요.

내년도에 21억 원이 확보되면 기본시설은 다 됩니다. 어느 정도 다 되고, 내년도에 21억 원 확보가 관건인데 국비는 다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칭하는 시비가 문제인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요. 수목원이 등록되려면, 강릉솔향수목원도 기본적으로 다 완성은 됐습니다. 단지 수목원 등록요건이 뭐냐 하면 유리온실이 있어야 합니다. 강릉솔향도 유리 온실을 못 지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 상태인데 저희 시도 역시 1차사업으로 일반기반시설은 다 조성이 돼도 2단계로 유리온실만 지으면 나머지는 민자유치해서 등록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지난해 사용한 것, 금년 예산 확보된 것, 내년 확보 계획을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과장 강응만입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는 46∼48쪽까지입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다 파악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수질오염총량제요. 이게 2018년에 시행 예정인가요?

2018년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요. 시행은 2020년도에 가서 시행됩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금년도에 저희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요. 2010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조사한 기준이 목표수질을 결정 짓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하는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요?

2014년도까지 해서 그게 기준자료가 됩니다.

이 1억 5,000만 원이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 용역이 끝나면 그 기준이 설정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2020년에 측정이 된다는 얘기죠?

기본계획이 2018년도까지 수립되고요.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그리고 2019년도에는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그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본격적인 시행은 2020년도입니다. 금년도에 중요하다는 것은 목표수질이 제대로 결정되지 않으면 개발사업에 제한받게 되고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목표수질을 잘 관리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변구역 지원사업이 지난해에 계획 올렸다가 우리가 책정이 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내용은 제가 잘…….

그러면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당시에 한강유역청에서 이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를 한강유역청에 확인하시고, 어떻게 됐는지 추경에 반영시켜 줄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얘기는 그랬어요. “원주가 탈락되면서 사업이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적절한 사업을 용역비를 줄 테니까 6개 마을과 현지 확인, 주민과 협의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올리면 내년에는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되면 6개 마을에 피해를 보는 지역에 소득 또는 기반조성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부론에 체육시설을 보고자 땅을 사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사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도 되고, 하여튼 뭔가 이 분야는 지역 면장님하고 수변구역하고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결정된 사항을 가져와서 같이 협의해야 되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하고 위원회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과장님께서는 워낙 면장으로 가셔서도 유능하게 일을 잘 하셨던 과장님이시니까 충분히 잘 풀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주요업무는 49∼51쪽까지입니다.

49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이요. 음식물 종량제로 해서 부피하고의 가격, 또 이것을 일반봉투에 넣었을 때의 가격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그것 비교해 보셨나요? 음식물은 봉투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아파트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봉투에 넣는 게 아니라……

그것하고 이것을 불법으로 일반쓰레기에 넣어서 버린단 말이죠.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랬을 때 가격을 비교해봤냐는 거죠.

그렇게는 비교를 안 해봤고요. 음식물종량제 봉투는 이미 내가 그 값을 치른 거잖아요. 20ℓ짜리면 얼마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무거운 음식을 넣든 가벼운 음식을 넣든 어차피 값을 치른 거고, 이것은 무거운 음식을 조금 넣더라도 킬로그램 수에 따라서 그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비교한 데이터는 없지만……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kg당 80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20ℓ짜리가 1,000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비교하면, 비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렸을 때를 전제로 했을 때는 종량제봉투나 이것이나 크게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차이가 실제로 현재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격 차이를 물어보는 건데요. 종량제로 했을 때 1kg에 100원이고, 봉투에 넣었을 때는 50원어치가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분이 거의 없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싼 쪽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검은 봉지에 넣어서 그 안에 집어넣으면 무게를 다는 게 아니니까.

혼합 쓰레기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폐기물관리조례상 혼합 배출은 안 되는데 일부 산간 오지, 5호 가구 미만의,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사실 지금도 혼합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가 되면서부터 그런 우려가 있다면 투기단속반을 구성했으니까 그야말로 종량제봉투를 헤쳐서 음식물이 있다면 그 증거물을 찾아서 시민들한테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유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후단속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비교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개량화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종량제봉투에 넣었을 때하고의 가격차가 어떨까. 만약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그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없다면 그분들의 실수이지만.

2015년도부터는 종량제에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요.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일반봉투에……

일반쓰레기 봉투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홍보도 하고 투기단속반을 활용해서 정착시키고 비교한 데이터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쓰레기매립에 먼저 보도되고 처분한 것을 봤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쓰레기 분리수거가 산업용, 연탄재, 일반쓰레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나요?

맞습니다. 생활계 폐기물하고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로 나눠집니다. 생활계에는 음식물종량제, 연탄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새벽에 매립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단속해서 종량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들이 종량제쓰레기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연탄재를 혼합해서 운반하다가 저희 단속에 적발돼서 처벌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혼합해서 가져와서 더 비싼 쪽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먼저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런 업체들은 다 처벌했고요. 앞으로 그런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벌과금에 따라서 감액하고 최종적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단속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한 감시는 일차적으로 감시요원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는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것만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시요원 분들이 하는 건수가 얼마나 돼요?

지난해에 저희한테 문서가 온 것으로는 5건 이내 정도입니다.

적발해서 시에 올린 게?

네, 5건 이내입니다.

우리도 새벽에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위원님들은 단속하는 개념에서……

단속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상황이 어떤가 확인도 하고요.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사업소와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연탄재와 혼합 배출했던 것도 그렇고 일부 언론에 났던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완료를 했고요. 그 대책의 일환으로 용역업체들만큼은 블랙박스를 달도록, 어제 사장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한 다음에 블랙박스를 달도록 해서 차량 운행할 때마다 다 찍히니까 어떤 근로자가 어떤 쓰레기를 담는지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니까 대책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끔씩 스파트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은 없나요? 일일이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소에서 올해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감시할 수 있고, 어떤 차량이 어떤 쓰레기를 버렸는지 사진 근거가 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서 모니터를 보면 전문가들은 쉽게 확인이 가능할는지 몰라도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는지 카메라가 멀리 있어서 그런지 잘 확인이 안 되던데요?

사업소에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 사업소 소관이라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대책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신문에 지적된 것처럼 세금의 낭비입니다. 정확하게 일처리하고 정확하게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속여서 세금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것은 감시시스템이 있어야 그게… 물론 블랙박스도 좋은 생각인데 그 외에 가끔씩 확인을 해서 한다든가, 그것을 누가 하느냐. 감시요원들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며칠에 한 번씩 한다든가 불시에 몇 번 한다든가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문제 있을 때만 적발해서 처벌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업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새벽시간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민간인 감시요원 분들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생활자원과에서도 정기적으로 특별단속을 수립해서 업체단속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매립장 지역 주민지원기금 때문에 사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데도 상당히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개선안을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무조건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해야 되고 이렇게 지출해야 되고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개선안이 뭐냐…….

개선안으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반입수수료를 올려주셨습니다. 문제는 돈의 액수거든요. 육칠십억 원이라는 기금이 있을 때는 5%라는 운영비율을 편성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5%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미 다 리별로 배분이 됐고 남아 있는 돈이 적다 보니까 운영비로 돌릴 수 있는 돈이 적습니다. 근 10년 동안 반입수수료가 오르지 않아서 정체되어 있었고, 작년에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1만 6,000원대의 수수료가 3만 5,000원으로 올랐거든요. 올 1년 동안만 반입수수료 오른 것을 10% 적립한다면 내년도부터는 크게 무리 없이 돌아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은 그 문제보다는 말씀드렸듯이 법에 기금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침을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 지출할 때도 뭐를 붙여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게 주민의 피해지역에 보상 성격으로 나가는 돈인데 뭐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그 얘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기금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법적인 개정이 필요하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현금으로 보상성격으로 줬었습니다. 저희 주민협의체에서도 현금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 현금지원이나 편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부산을 비롯해서 다른 시군에서 감사원에서 적발되다 보니까 사실 흐름이 기금에 대한 것이 더 강화가 되고 있어요. 지지난해까지는 운영비의 5%든 몇 퍼센트든 환경부에 보고도 안 받고 법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오히려 올해부터는 운영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사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기금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례이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다른 용도로 막 사용하다 보니까 여론이 안 좋아져서 오히려 기금을 관리하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성격이 다른 기금하고 달리, 농한기금 같은 경우는 시 예산에서 지원해 줘서 세우는 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런 성격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취지에 맞게 법이 돼야 되지 않느냐. 법 개정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개정해달라는 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협의체 분들하고 의논해서 법 개정에 필요한 의견을 받아서 환경부에 정식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안이 마련되면 저한테 주시면 저도 개정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공중화장실 관리 문제요. 이게 보니까 지난해 12월 8일날 사용중지가 됐는데, 현장에 가보신 건 1월 17일이더라고요. 전체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죠?

26개입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생활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만 26개입니다.

그러면 많지도 않네요. 관리를 강화하셔야 되겠어요.

공중화장실 26개, 간이화장실 99개, 개방화장실 131개 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300개 되고요. 공중화장실만 26개인데요. 사전에 드린 일지에 보면 그 업체에서 12월에 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 나가서 고친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나간 것은 올 1월이지만 그 사이에 방치하거나 그랬다기보다는 수리했는데 또 고장 나고, 동파가 되고, 문이 안 열리니까 사용하는 분들이 억지로 문을 연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탁한 업체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2월 8일날 그랬다고 하는데요. 한창 선거기간이라서 선거 때문에 제가 못 나가보고 끝나고 나갔더니 잠겨 있고 사용불가가 붙어있더라고요. 언제까지 붙어 있을까 눈여겨봤습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공중화장실 자꾸 얘기하기가 그래서 얘기 안 하고 계속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1월 말까지 가더라고요. 하여튼 다른 일로 바쁘겠지만 조금 더 관리에… 수시로 스파트체크를 하시면 관리하는 분이 고장 나면 바로 보고를 하게 하면 오랫동안 망가진 채로 있지 않지 않을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가현동에 있는 것은 정지돼 있죠?

우산동에 있는 거요? 우산동에 있는 음식물공공처리장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에 사고 났던 데 거기는 이름이 뭐예요? 가치래미인가? 전에 말썽 났던 데.

미래산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미래산업.

그것은 일반 개인회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허가 취소를 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했어요. 아까 녹색성장과에 여쭤봤더니 바이오메탄연료화시설 사업이 완공되면 그런 부분은,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 경우라서 동네사람들하고 폐쇄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이 발생해서 원주시에서 허가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앞으로 추이를 볼 때 허가취소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할 수가 없네요?

네.

50쪽에요. 업무보고니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해되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무단투기 관리강화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뽑고 공무원 1명을 붙여서 3인으로 구성해서 무단투기전담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달 정도만 운영했는데도 단속된 실적이 30건이 넘고요.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고요. 택시 등 운수업체 참여 홍보는, 사업내용을 보면 운전 중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1,5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랐는데, 버스나 택시를 보면 운전석에 블랙박스를 붙여놓잖아요. 회사에서 그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저희 시에 신고해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투기자를 적발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겠다라고 홍보내용을 이미 택시나 버스회사에 공문으로 시행을 했고요. 공공용봉투 같은 것이 왜 무단투기의 원인이 되냐 하면, 읍면동에서 대청결 운동을 한다든가 하면 공공용봉투를 가지고 가셔서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개인 용도로 쓰시거나 일반 가로청소 하시는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유통마트에서 사고판다는 제보가 있어서 아예 용역업체는 권역별로 색깔을 달리 하고, 공공용봉투에도 일련번호를 매겨서 어느 읍면동에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나갔고, 어느 새마을지도자는 몇 번이고, 부녀회는 몇 번이고 이렇게 해놓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감시용카메라 CCTV는 무단으로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곳에 읍면에서 많이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예산상 올해 두 군데 CCTV를 설치하고, 블랙박스는 생활자원과에 있는 관용차량에 설치해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차량을 세워 둔다든가 해서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00원으로 올렸을 때 신고포상금이 10건 했을 때 지급하는 건가요?

지급하는 게 과태료의 30%를 최대한 포상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3만 원짜리거든요. 포상금은 5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운전 중에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3만 원짜리입니다. 쓰파라치니 이래서 많이 신고가 들어올까 봐 1,500원으로 해놨는데 지금은 법상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건, 1년에 몇 건 이런 식으로 법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1일 5건이면 몇 건 해야 지급해 주는 거예요?

1일 5건이면 15,000원씩 해서……

아니, 제출하면 지급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과태료 부과하면서 바로 지급이 됩니다.

맨홀 속으로 버리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맨홀 속에 버리는 것도 차량번호하고 그 사람이 맨홀에 버리는 것이 블랙박스에는 찍힌다는 거죠.

차량도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다니면서 버릴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시비를 가리는 소지가 있습니다. 양심적인 분은 그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처벌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도로에 버리는 것 위주로 단속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으면 입소문이 나면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하고요. 일반인들도 자기 차량의 블랙박스나 구두상으로 신고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섭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운전 중에 무단투기 신고금이 올랐더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오른 금액이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랐어요..

얼마 전에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불법쓰레기 매립한 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과태료도 물리셨잖아요.

불법쓰레기 매립이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처분한 것은 연탄재와 종량제를 분리해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그 업체는 다시 공개경쟁입찰할 때 응찰제한이 있나요?

저희 과업지시서상에 그게 없습니다. 다음에 경쟁할 때 제한을 명시하려고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다음부터 계약할 때 위반한 업체는 주겠다. 제한을 두겠다고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새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있잖아요. 여기도 확 날리세요. 여러 군데 많은데요. 뭐.

지금까지 사실 용역을 주면서 처음 적발해서 처분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계약해서 내년까지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약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걸렸을 때 계약해지 사항이 되고요.

다음 응찰을 제한할 수 있냐는 것을 여쭤본 거예요. 한 번이라도 문제가 생긴 업체는 응찰제한을 한다고 만드세요. 그래야 못 하죠. 쓰레기봉투 중에 자루처럼 생긴 게 있어요. 비닐말고.

특수마대요. 그것을 마대라고 합니다.

원래 무엇을 담게 돼 있나요?

집안에서 리모델링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일반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면 찢어지거나 아니면 많거나 하는 것들을 담습니다.

그러면 자루에 든 것은 산업폐기물이 되나요?

일반생활폐기물에 들어갑니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생활용쓰레기예요, 산업용쓰레기예요?

산업용은 아니고 생활폐기물이면서 특수용마대에 담아야 되는 쓰레기입니다.

그것도 역시 생활용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에 실어서 매립장으로 들어가나요?

네.

거기 안에 잡동사니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쓰레기용 마대는 종량제봉투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것은 RDF장 가서 분리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바로 매립, RDF처리장에는 종량제봉투만 들어가도록 협약돼 있기 때문에 바로 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도 선별할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리, 캔 이런 것 다 집어넣던데요.

버리시는 분들이 일반 쓰레기가 아닌……

그게 2,500원인가 더 비싸긴 해요. 꽉꽉 눌러서 쓰면 한 달에 몇 개 안 써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버려요. 분리해서 버려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더 홍보하고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일일이 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RFID 기기를 가서 설치한 지 몇 달 됐죠?

작년 10월에 설치했으니까 1차 사업으로 한두 달 됐습니다.

음식물을 버릴 때 집안에서 비닐에 넣어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쏟아 붓고 비닐을 따로 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음식물 든 채로 집어넣는 것 같아요? 한번 보셨어요?

제가 나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봉투를 들고 나와서 음식물을 버리고 그 옆에 종량제봉투를 갖다 놓고 거기에 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플라스틱 통에 가지고 와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통을 갖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봉투째로 넣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봉투째로 넣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대로 넣으면 일단 요금이 더 많아지겠죠. 음식물이 봉투에 묻어있으니까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도 항상 얘기하실 때 봉투를 가지고 온 분들은 옆에 버리게 유도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유도는 당연히 하시겠죠. 그게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확안해보셨나 여쭤보는 거예요.

전혀 없지 않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으면 곤란할 것 같아요. 수거해서 가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가서 찢어서 빼고 이러면 냄새도 나고 그럴 텐데, 주인들도 쏟아 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계도를 잘 하지 않으면 그게 엄청 편할 것 같아요.

봉투째로 버리는 게요?

봉투째로 버리는 게 엄청 편하죠. 쏟아서 일부러 거꾸로 하다가 잘못 쏟을 수도 있는데, 편하기는 그냥 집어넣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분리수거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까지 환경은 항상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것을 다음에 나가시면 뚜껑을 열어서 비닐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는 52∼55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옻나무 식재 관련해서요. 농가에 나눠줘서 심게 한다고 하는데, 매년 했었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심은 게 엄청 많죠?

저희가 99년부터 보니까 300ha 정도 심었습니다.

지금 그게 다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방식으로 배부가 되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방법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어제 지식경제과인가 거기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작년 연말에 옻나무 종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데요. 저는 거기 참석해서 알았어요.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엊그저께 강원일보에도 크게 났었는데, 내년도에 시유지 30ha 정도 옻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식경제과에서 갖고 있는 게 대안리에 12ha 정도 심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조사해서 보식할 게 있으면 보식하고 사후관리도 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옻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옻나무 심어도 조림을 안 해주면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못 한대요. 풀베기도 정기적으로 1년에 서너 번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들어서 잘 아시니까 신경을 써서 몇 년 후에는 성과볼 수 있게 관리 잘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갑니다. 옻나무가 제천으로 가더라고요.

제천으로도 가요?

제천도 한방특화단지라서 식용하고 한약재로 가더라고요. 엉뚱한 데로 가더라고요. ‘이게 잘못됐구나.’ 인식을 했습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섭입니다. 여기 없는 건데요. 산나물 채취가 불법이잖아요. 채취 자체가 불법인가요?

남의 산에 들어가려면 허락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의 산림절도가 됩니다.

주인의 허가를 득하면 되는 거예요?

동의를 받으면 되죠.

개인들한테 “우리 산은 해도 좋습니다.”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시유지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시유지이든 사유지이든 다 동의를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시유지를 동의해줄 수 있나요?

동의해줄 수 있습니다. 산나물만 채취한다면 하나의 산림 소득이니까요. 그런데 다만 그 지역사람한테 사용권을 부여하는 거지, 외지인한테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주시도 관광이 잘 안 돼서 대안관광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체험관광 할 때 그런 것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하려면 계획을 짜야 하니까 거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송계리 이장님인가 그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요. 시유지를 임대받아서 산채재배하는 방법을 소상히 알려드렸습니다.

산촌개발사업으로 단지조성했잖아요. 그분들이 시유지를 임대해서 관리하면서 체험관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는 의미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연구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잖아요?

산불조심기간에는 차단기를 설치해서 통행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임도관리원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를 지역 이장님이나 반장님한테 하나는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조심기간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열어놓습니다.

사설 임도도 있어요?

사설 임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산불기간 외에도 잠겨져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금창리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골치 아파요. 그것을 관리를 잘못 인식해서 그럴 겁니다.

저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요. 물론 산불감시기간에는 잠가 놓으시고 가을에 열매가 달렸을 때는 열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에 접근하기 어려우면 많이 못 오실 텐데 임도를 타고 올라오시더라고요. 여러 분들이 오시니까, 사실 도토리 이런 것도 불법채취인데 자루로 몇 자루씩 가져가시던데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막으려고 해도 막으면 야박하다고 해서요. 1년 내내……

다른 데는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하는데 임도가 있는 데는 차가 산 중턱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한바퀴 돌아서 내려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엄청나게 오시더라고요. 도토리 채취하러.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요. 저도 임도에 대해서요. 양안치 고개에서 매지리 넘어가는 임도는 원주시가 관리해요?

거기는 국유림입니다. 거기는 잘해놨죠.

아니요. 길은 좋은지 모르는데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 있어요. 숲속학교 있는 데 거기 남녀 화장실 하나씩 있는데 남자 화장실은 거의 떨어졌고 여자 화장실은 겨우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고요.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준일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56∼57쪽까지입니다.

아까 생활자원과에 여쭤봤는데요. 특수마대 있잖아요. 그것을 생활자원과장님은 매립한다고 하셨는데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실어오잖아요?

보통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큰 마대에 담습니다.

그것을 일반생활쓰레기 차가 같이 실어오잖아요?

생활폐기물에 들어오는 폐기물은 마대자루에 담지 않고요. 종량제봉투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봉투가 있는데 수거하는 차량이 따로 싣고 오느냐를 여쭤보는 거죠.

소규모 마대자루는 같이 들어오고요. 대형사업장에서 들어오는 마대자루는 따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러실 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주택가나 사무실에 있는 소형 마대자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하고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들어오냐는 겁니다.

같이 옵니다.

그러면 매립할 때 분리를 해요?

분류는 사실상 못 하고 같이 매립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도 같이?

예.

분류해야 되지 않나요?

마대자루에 담아오는 것도 매립이 가능한 폐기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같이 매립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로 들어오는 것은 전량 매립해요?

그렇습니다. 일부 재활용되는 폐기물은 선별장으로 가고, 거기에서 받을 수 없는 물량이나 용량이 초과해서 RDF로 재활용할 수 없는 그런 폐기물은 매립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풀어봐야 그 안에 RDF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알지 않아요?

재활용차량은 별도로 돼 있고요. 거기에서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차에 한해서 종량제봉투를 일일이 확인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마대든 종량제든 어쨌든 싹 매립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RDF 들어올 때는 그런 종류만 따로 수거해서 하나요?

RDF로 구분되는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RDF는 그것만 실어 와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 갔을 때 일반 연탄재, 병 그런 것도 다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RDF 시설이요?

네, 그래서 거름 장치를 몇 개 했잖아요. 모래 터는 장치 이런 것들.

재활용 가능한 것도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선별장으로 가서 선별해서 그쪽에서 재활용하도록 하고, RDF시설에는 그런 게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일부 들어오는 경우를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게 저도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이상입니다.

생활폐기물이 RDF 시설로 가는 것하고 매립장으로 매립하는 것하고 어떤 식으로 구분해요?

저희들이 RDF로 가는 재활용 차량은 별도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으로 가는 것하고 RDF로 가는 것,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장으로 가는 것은 재활용품 수거해서 가는 거니까 별개이고, 생활폐기물이 RDF로 들어가는 것도 생활폐기물이잖아요. 생활폐기물을 매립장으로 가는 것하고 RDF로 가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RDF로 가는 차량은 별도 지정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수거해서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봉투 안에 들어있는데 구분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사업소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차량이 별도 지정돼서 RDF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 큰 구분이 없어요. 어떤 차는 RDF로 들어가고 어떤 차는 매립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전량 RDF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량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RDF로 가는 차량을 별도 지정해서 그쪽으로 가고요.

누가 지정했어요? 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자원과에서.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구분되었다면 큰 문제죠. 임의로 정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기업도시 내 열병합발전소, 화훼단지의 열병합발전소, 하나는 RDF, 하나는 RPF로 하고, 또 하나는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하고 처리 용량이 어느 정도 되고, 지역에 발생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요와 공급에 자칫하면 대형시설들을 건설하다 보면… 저는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립적 구조가 돼야 하는데 외지에서 쓰레기를 들여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설 규모가 어떤 식으로 산정하고 계획해서 추진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용량 시설들을 막 지어내고 있어요. 외지 쓰레기 다 들여오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정이 정확하게, 장기적 미래를 봤을 때 현재 나오는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이고 이것을 처리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10년, 20년까지 내다보고 추진해야 되는데 사제리에 종합처리단지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있어요. 그것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일해서는 안 되고, 물론 열병합발전소가 필요해서 만드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RDF, RPF 하겠다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시고 쓰레기 문제는 도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해보시고 조정해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녹색성장과 할 때 도시가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요. 도시가스 공사하다가 지난해 명륜1동 향교 주변 공사하다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대부분 노후한 주택들이 있습니다. 골목이 좁고 그래서 공사구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지난번에는 사고가 났어요. 집이 무너져버렸어요. 손으로 작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사업대상지역이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해당 참빛도시가스에 대인대물 보상보험을 반드시 들으라고 하고 저희도 소정의 비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지난해에는 차후에 예산을 급하게 마련해서 지원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 2013년도 사업을 보면 눈이 즐거운 사업들이 있어요. 멋지게 하고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다 중요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원주에는 저소득층들이 많이 계시고 개발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옷을 입는 것도 좋지만 굶는 사람이 있으니까, 눈이 즐겁자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도시가스를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 군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요구하시고 그것 해준 곳은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포스코에서 BTL로 하수관거사업 했잖아요. 거기에 도시가스관을 묻는 게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같이해서 예산 절감하는 게, 그런데 지금 재정으로 하수관거를 하잖아요. 거기에 도시가스관을 묻어야 될지 안 묻어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번에 포스코에서 한 지역 말고 2013년부터 기타 지역을 하는데 그동안 한 것을 보면 반드시 도시가스관을 매설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조례도 있고. 한번 관을 묻고 포장해버리면 다시 뜯지 못하는 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하수관거 사업을 못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모 지역은 도시가스관을 묻을 비용이 없으니까 BTL사업 자체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열악한 지역이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도시가스관을 묻기를 간절히 요청할 것 같아요. 심사숙고 하셔서 안 보이는 쪽도 신경 써 주셔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자동차메탄연료화 사업 완공되면 거기에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해서 나중에 슬러지라고 하나 그게 발생되잖아요. 슬러지가 폐기물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지금 계획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슬러지건조시설을 지난해 11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하고 함께 건조시켜서 시멘트회사에 제2원료 내지는 연료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100% 다 그렇게?

네.

그러면 모든 게 다 논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네.

생활자원과 문제인데요. 가끔 보면 일반인이나 관심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나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기동처리반이 운영되고 있죠?

네, 기동단속반이 있습니다.

최소한 신고한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리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어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신고받고 말아버리면 신고한 사람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늘 궁금하잖아요. 신고한 사람에게는 처리했다는 내용을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고 인사해 주면 시민 정신도 살아나고 이런 것이 조그맣지만 중요한데 안 해주셔서 서운한 게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들은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통지를 반드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센터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정과장 권순칠 인사) 농업유통과장 이완복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인사) 윤병욱 축산과장은 지금 병가로 치료 중에 있어서 출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인사)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훈 인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인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와 미흡했던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농정목표와 중심 추진과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특히 2012년도 강원도농촌진흥사업 대상을 수상해서 원주의 농업가치를 제고한 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의 경영난이 가중돼서 앞으로 해결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2013년도 농정목표는 ‘친환경 웰빙 건강생명농업의 메카 원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첨단농업기술 개발보급, 친환경농업기반 확대, 도농상생의 복지농촌 건설 등 3대 중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 3대 중점 추진과제별로 핵심사업 중에서 첫 번째는 첨단농업기술개발 보급과제로 무인방제헬기 구입활용 등 7개 사업이며, 두 번째로 친환경농업기반 확대 과제는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 등 4개 사업, 세 번째 도농상생의 복지농촌 과제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추진 등 8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인방제헬기구입으로 농촌의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병해충에 신속방제를 통해서 고품질의 토토미를 생산하기 위하여 무인방제헬기 1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원으로 시비 1억 원, 문막농협에서 자부담 1억 원이 되겠으며, 모내기 완료 이전까지 구입하고, 효율적인 방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농협 간에 방제협의체도 구성하겠습니다. 10월 말경에는 운영결과를 면밀하게 평가분석해서 추가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총 사업비는 433억 원이 소요되며 국비 310억 원을 종합해서 권역단위종합정비 4개 권역과 면소재지 종합정비 3개 권역 등 총 7개 권역을 2011년부터 16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문막 궁촌권역과 귀래 귀래골 권역, 소초면 소재지가 선정돼서 103억 원의 국비를 확보 추진하게 되었으며, 올해는 신림 금창 권역을 공모사업신청해서 33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궁촌권역과 귀래골 권역, 소초면 소재지 사업은 9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치악산 권역과 섬강 매향골 권역, 지정면 소재지는 주요사업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사업으로,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축산물의 가격불안정 등 침체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부론면 정산2리 등 3개 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수마을은 1월부터 7월까지 마을별 사업추진과 교육을 실시하고, 8월에는 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에 10월 말경에 도단위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고, 선정된 마을에는 4억 원에서 6억 원의 역량강화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시 우수마을에는 5,000만 원의 기초사업비를 마을발전기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추진을 강화하는 등 마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더욱 확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특화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총 1,200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문막읍 궁촌리 일원에 약 181ha 규모로 조성하게 되며, 화훼전문 생산단지와 유통시설, 테마파크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지난해 말 민간업체 중심의 SPC가 설립됨에 따라 금년 2월부터 시의회 심의 승인 절차와 부지매입, 각종 사업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2014년 4월경에 단지분양과 동시에 착공해서 2015년 3월에는 부지조성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으로 푸드마일리지 단축과 원주푸드의 체계적 추진으로 로컬푸드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한강수계기금 30억 원, 시비 30억 원 등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서 흥업면 구 대안초등학교 부지에 연면적 3,60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다시 착수해서 연내에는 모든 공사를 마치고 2014년 봄학기부터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2012년 초등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2014년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는 36억 9,200만 원이 소요되나, 2013년도 지자체 부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21억 1,800만 원을 우선편성했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15억 7,400만 원이 되겠으며 1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공급으로 토양환경의 보존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금년에 24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유기질비료 154만 8,000여포를 공급할 계획이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300평당 50포를 기준으로 영농기 이전인 3월 말까지는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공급분에 대해서는 가격인하 유도를 통해서 포당 3,300원에서 3,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우수농특산물 유통 확대로 우수 농특산물의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고 각종 농산물 포장지원 등 마케팅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금년에는 직거래 행사 참여 18개 업체에 60회, 농업인 새벽시장 운영을 통한 매출목표 90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통한 치악산복숭아 200톤을 선별 출하함으로써 10억 원 이상의 판매수익을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농가 경영안정으로 한·미, 한·EU FTA발효 등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경쟁력 확보와 축산물 가격하락 및 사료비 상승으로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32억 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생산 외 500ha, 경관조성용 유채꽃단지 40ha, 모돈갱신 179두, 난좌 구입 300만 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으로, 우수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통한 양축농가 소득 증대와 우리 시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 150억 원을 투자해서 가축개량과 품질고급화, 학교급식 브랜드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8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거세우 2,000두, 출하장려금 지원 200두, 관내 초중고 78개 교에 대한 40톤의 브랜드육을 공급하고 대중교통과 프로농구 홈경기를 통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으로, 청정축산물 생산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 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하여 11억 원의 사업비로 전염병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소 브루셀라병 검사 체혈 6,000두, 가축 매몰지관리 55개소, 유기동물 보호 1,000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실용화 전문기술 교육으로, 원주농업 발전을 주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총 사업비 3억 3,000만 원으로 농업인 실용교육 7개 과정, 장기교육과정인 원주농업대학 4개 과정, 품목별 단기교육 3개 과정 및 농업인 정보화 교육 4개 과정 등 총 4개 분야에 227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평생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건립으로 농산물 가공기술의 효율적인 교육과 제반가공시설을 완비해서 활용토록 하는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총 10억 원을 투자하여 2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건물 신축을 완료하고, 2014년에 가공기계장비를 설치해서 농산물가공이용 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공센터의 실용적인 건축면적 확보를 위해서 부족한 예산 2억 5,000만 원은 1차 추경에 요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서비스 향상으로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 임대농기계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2012년 서부분소를 문막에 설치하고, 이어서 금년에는 신림면에 남부분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임대농기계 80여 대를 추가 확보하고, 농업기계 수리교육도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연 140회 이상 추진하겠으며, 수리가 시급한 농업기계는 센터 내에 상설 수리소와 기동수리반을 연중 운영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기념 삼토문화제 추진으로 원주는 농업인의 날의 발상지이며, 금년은 50주년이 되는 해로 삼토문화제는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실시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주요행사로는 기념식 및 시상, 삼토 제례, 도시소비자 체험 및 나눔 행사, 농특산물 전시판매, 시민노래자랑과 전국 규모의 행사인 풍물경연, 명품 농특산물 품평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및 지역특화 농업육성으로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지역농업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총 8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원주 푸드사업과 연계한 신선채소재배단지 조성 1ha, 복숭아, 우량 묘목 생산공급 1만 주, 기후변화 대비 과수 신소득 작목 육성 200ha, 내한성 양파 주산단지 조성 10ha,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47ha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작목 연구개발로 총 1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그동안 시험연구개발을 통해 육성하고 있는 산초 나무 4ha와 다래 0.4ha에 대한 재배기반 조성과 밤고구마 무병묘 생산공급, 복숭아를 이용한 맥주 개발 등 가공품 개발연구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새 소득작물인 토종 다래 재배면적 확대가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으로 농업과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친화형 농업을 정착시키고자 1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읍면단위에 설치한 미생물배양센터를 통해서 광합성균 외 6종의 미생물을 연간 500톤 이상 생산 공급함으로써 구제역 예방, 사료효율의 향상, 토양개량, 병해충 예방,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농업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580ha에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인 중부권 허브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경매를 240여 개 전 품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경락가격을 연 312회 걸쳐서 실시간으로 전국에 전파하며,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전 품목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및 수량 등의 농산물등급 표시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년에는 650억 원 매출목표를 달성하여 명실상부한 중부내륙의 거점 도매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는 64∼67쪽이 되겠습니다.

65쪽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이요. 엊그제 텔레비전에 나온 것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일부 시군의 경우 예산낭비다 그런 내용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KBS1에서 나온 것 같아요. 검색해 보시고, 우리도 참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이익과 부합되게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겠다. 사실 이런 사업 정말 확보하시느냐고 마을 주민대표들과 함께 엄청 애 많이 쓰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요. 그렇게 해서 많은 국비도 확보하고 또 지역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도 크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역에서 많이 봤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실무자 분들하고 하여튼 이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7쪽에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은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왜 묻느냐 하면, 그날 의원간담회 때는 일괄보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2일날 주민들하고의 간담회 때는 계약금 지급하고 사전사용 승낙서 받아서 인허가 받고 그다음에 PF자금 받고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다가 다시 일괄 보상해야 된다고 주민대표가 얘기하니까 주민대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얼버무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쪽 의도는 분산해서 지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분산이라는 의미는 저하고 어떻게… 상식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먼저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결정되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개념으로 일괄 지급한다는 말이었고, 그것을 어떤 조건으로 나눠서 중도금 그런 식으로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때 간담회 때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업도시 하는 것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기업도시를?

기업도시는 아니고요. 기업도시가 아니고 화훼단지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업체에서 설명할 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내 얘기는 업체 설명한 것을 묻는 게 아니라 간담회 때 일괄지급한다는 개념은 기업도시처럼 한꺼번에 감정해서 한꺼번에 지급한다 얘기잖아요.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계약금 드리고 일괄 지급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나중에 속기한 것 확인해보자고요. 그것은 전혀 아니에요. 일괄 지급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일괄 지급은 그야말로 기업도시처럼 한 번에 지급하는 거죠. 한 번에 감정해서 한 번에 지급하는 거죠.

화훼단지 같은 경우는 협의보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3분의 2까지 토지를 확보하고, 확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받아서 그 법에 의해서 수용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 보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서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금 주고 그다음에 사전사용 승낙받아서 인허가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써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사업비를 지급할 거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만약에 업체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자체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확보된 다음에 인허가가 들어가는 거죠. 토지확보되기 전에 인허가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괄 지급하고, 그러니까 일괄 지급한다는 것은 한 번에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계약을 한 다음에 일괄 지급을 하죠. 계약금을 별도 지급하고 그러고서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일괄 지급해서 토지를 매수하고 그리고 인허가가 들어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감정해서 한꺼번에 지급하고 그러고 나서 토지이전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받고……

토지주들이 감정가에 만족한다면 가능한 말씀이죠. 그런데 감정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만족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라는 부분이 그래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에 대해서 협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간담회 때 얘기한 것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날 SPC에서 나와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또 거기에 같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간담회 때 한 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속기 확인하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도는 계약금 주고, 그다음에?

토지를 감정해서……

우선은 감정을 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유치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는데 그 단체가 구성되면 그쪽에서도 토지감정을 하고 SPC쪽에서도 감정을 하고, 그 감정가를 가지고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예상컨대 그 감정가에 만족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대표회하고 SPC 측하고 토지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결정되는 대로 토지를 매수하고 그렇게 해서 100% 토지가 확보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100%가 안 되면 일단 3분의 2까지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 확보가 되면 나머지는 인허가를 득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수용할 절차가 있습니다. 일괄 매수라는 얘기는 계약한 이후에 토지가로 일괄 지급한다는 의미지 기업도시처럼 감정한 다음에 그 가격에 의해서 일괄 보상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감정을 회사도 하고 주민도 한다고요?

네,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감정평가사를 규모가 크니까 법인에서 해야 될 거예요. 50억 원 이상은 법인에서 하니까. 세 군데를 감정하되 두 군데는 회사에서 추천하고, 주민들대표에서 한 군데 추천해서 세 군데에서 나가서 평가해서 평균한다는 그 얘기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주민들 대표들도 감정하고 이쪽에도 감정하고 그 얘기는 다르죠. 주민들 대표는 주민들이 스스로 수수료 물어가면서 따로 감정하고 또 SPC는 SPC대로 감정하고 이런 얘기지, 얘기를 확실하게 하셔야죠.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얘기는 아니죠.

아까 3개 업체 말씀하신 것은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매수할 경우에 법적으로 돼 있지만 일단 이것은 협의매수이니까 구태여 3개 업체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아니, 글쎄 2개 업체로 하더라도, 주민대표 한 회사, 그다음에 SPC업체 하나 이렇게 해서 둘이 각각 나가든지 해서 감정해서 평균으로 나온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하고,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주민들이 감정하고 SPC감정하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한다. 그것하고는 다르죠.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다는 생각은 못 하겠습니다.

얘기가 자꾸… 그래서 순서가 감정하고 그다음에 협의하고, 그다음에 협의해서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토지를 3분의 2까지 확보해야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3분의 2까지 확보하고 그다음에?

3분의 2까지 확보됐으면 법적인 요건을 갖췄으니까 허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허가가 들어가서 허가가 나면?

강제수용으로 가야죠.

아니, 난 지금 잔금을 언제 지급하느냐를 확인하려는 거예요.

잔금은 3분의 2가 확보되면 바로 나갑니다.

3분의 2가 확보되면 그때 가서 잔금을 지급한다?

네.

감정해서 협의해서 바로 지급을 하면요? 계약금 지급할 때 다 지급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그렇게 예상을 하고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재무문서를 보니까 자본금이 신문에 난 것은 30억 원으로 나고, 어느 위원님은 그날 14억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4억 원이더라고요. 대표회사가.

처음에 4억 원으로 시작해서 증자를 해서 14억 원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에는 그래요. 언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그렇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각 언론에서 이야기했듯이 과연 몇천억 원의 사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질문을 여러 군데에서 받고 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SPC의 구성원이 충분히 변화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애매하고요. 특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마 쪽에 업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마와 관련돼서 개발 의향을 준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와 저희들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SPC에서 아니면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테마파크를 개발할 업체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서너 개 업체가 같이 들어올 때 거기에 주관할 수 있는 대형업체를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다시 변화도 주고 그렇게 해서 SPC 자체의 스펙을 채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회사로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상황이 변동하면서 참여업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민설명회 때 몇 번에 걸쳐서… 개별 기업들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총 사업비는 용역은 4,75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4,000억 원이 들어가든 5,000억 원이 들어가든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이러한 업체는 자본금이라든가 등등이 이렇기 때문에 자기네 자본금으로 한다든가 해서 이 사업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맥락이. 그런데 그날 설명한 것을 보면, 그림만 기가막히게 잘 그려놨어요. 캐나다에 어디가 어떻고 뭐 얼핏 보면, 더구나 원주시도 10% 참여한다 그래놓고 그게 예정인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애매모호하게 해놓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 원주시가 같이 하는 거로구나.’ 그렇게 그려놓고, 이해 안 가는 주민들이 “업체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하니까 그 설명은 안 하고 “대기업이 하면 무조건 잘합니까?”라고 자꾸 다른 대답만 하다가 말았는데, 그날 진행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TF팀장이라고 해서 SPC업체를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저는 그날 주민설명회가 내용적으로 그렇게 아주 주민들을 현혹시키거나 그렇게 허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보기에 그림만 멋있게 잘 보였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기업이라든가 거기 기업체 현황이라든가 또는 자금조달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그렇게 봤습니다. 참, 보면서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서 잘 되면야 이것을 누가 방해하고 누가 마다하겠어요? 혹여 가다가 잘못갈까 봐 그래서 많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까 봐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게 영… 걱정스럽다는 말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재검토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손해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지역 분들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토지보상 관계는 확실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일괄보상으로 가야지……

만약이라는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감정을 통한 가격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가계에 대한 직접 지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간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총체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이 됐다면 일괄보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화훼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시는 SPC 출자 언제 올리실 계획이세요?

3월경에 회기 때 올릴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SPC에 출자하지 않은 상태라서 법적 권한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팀장님이에요?

그것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맡고 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맡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별도의 법인을 구성한 것 아니에요? 주식회사를?

네, 회사들이 SPC를 만들었고 저는 시 자체 내에……

그런데 현재는 이게 시의 손을 떠난 거잖아요. 어쨌든 법적인 권한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물론 시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SPC에 출자한 업체의 요구인지 시의 출자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만큼.

네.

업체에서는 시가 들어와야 사업에 공신력을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시가 들어오길 바라죠. 시도 적은 자본금을 가지고 시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SPC라는 방식을 택한 것이고요.

회사가 지자체를 이용한다는 시각보다는 지자체의 의도대로……

두 가지가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시의 의도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SPC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토지보상에 응하거나 할 때 시가 끼여 있기 때문에 믿고 응할 수 있죠.

시가 거기에서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아니, SPC에 같이 구성이 될 경우에.

그래서 3월에 의회에 승인을 할 건데요. 그때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토지가 3분의 2 이상 확보될 경우에 참여하겠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SPC에 구성하는 것에는 시민들이 공신력을 가지고, 시가 같이 하는 사업이라니까 믿는 부분이 있거든요. PF자금을 받든 어떤 자본을 투입할 업체가 있든 지자체가 같이 하니까 믿고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죠. 서로 맞아떨어져서. 물론 업체가 시를 끌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시가 사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민간투자로 끌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이루려고 하는 두 가지가 서로 맞아떨어진 거잖아요. 저는 엊그제 궁촌리에 설명회 하는 데 가서 느꼈던 주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토지보상이고, 해당 지역 안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어르신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원주시 발전이 어쨌든 나라 발전이 어쨌든 그것 중요하지 않다. 나한테 보상을 얼마큼 해 줄 것인가 실질적인 이해 중심으로 판단을 하십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토지보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과 연장해서 보통 협의방식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첫 번째 SPC 구성한 업체들이 보상을 한꺼번에 해줄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다 보상하면 얼마입니까?

700억 원으로 예상합니다.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3분의 2 이상 주민들이 동의해야만 인허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패할 경우를 예상해서 그렇게 추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는 거고,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모 업체가 망하는 것은 둘째 치고, 당장 주민들이 재산상에 피해를 입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까봐 그것을 가장 염려하는 건데,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토지감정을 하고 계약을 한 순간은 법적인 책임은 주민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만약에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입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적어도 3분의 2의 동의를 얻는다면 몇 필지입니까?

그것은 숫자로 말씀드리기 애매합니다. 토지의 면적도 있고……

아니, 필지로. 그것은 대충 파악됐을 거 아니에요.

농지하고 임야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데요. 농지일 경우에는 수요자가 많을 테고 임야일 경우는 수요자가 많지 않잖아요.

대략 파악이 안 돼 있어요?

파악이 곤란합니다.

왜요?

개인마다 토지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다르고……

예를 들어 54만 7,448평의 규모 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몇 필지를 갖고 있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파악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명 정도가 3분의 2가 되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전체 토지에 소유주가 몇 명이냐는 거예요. 필지로 따지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모르고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3분의 2라는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면 면적 기준인지 사람 기준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두 개 다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사람 기준으로 하면 몇 명입니까?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자료 찾는 중)

소유주가 전체 몇 명이에요? 필지만도 800필지라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자료 찾는 중)

제가 추후에 자료를 받을게요. 과장님.

(자료 찾는 중)

과장님.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

제가 찾는 대로 말씀드리고요. 곧 찾아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진행해 가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사업추진이 잘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보상 문제인데요. 그것이 정확히 몇 필지인지 세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 대상토지가 54만 7,448평인데 제가 봤을 때 엊그제 그것 말고도 숨겨놓은 자료가 되게 많다고, 설명하실 때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공개 못 할 자료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거기서 발표한 그림 수준은 저희한테 애초에 용역보고서에서 나왔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설계의 수준이. 적어도 그 넓은 평수의 땅을 산지나 경사도, 임야, 토지의 형질, 이런 것 또 문화재형상변경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계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SPC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테마파크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사업 성격상 면적이 확대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3월에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기 전에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면적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 배치, 규모 그것도 그때는 확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강원감영제 있는데요. 본예산에서 감영제 축제 예산이 깎였어요. 뜬끔 없는 얘기인데 해보려고요. 강원감영제 예산을 깎으면서 또 축제를 하려면 미리 보고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보고서를 달라고 하지를 못한다고 하네요? 관광과에서는. 왜냐하면 예산이 없거나 출제한 근거가 없으면 시에서 관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과장님은 거기 팀장으로 가서 일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아시겠지만 화훼특화단지는 시장님께서 구상을 하셨고요.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원칙은 똑같아야죠. 원칙은 같아야죠.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되죠. 어떤 과는 그래서 계획서를 못 받는다는데. 요구를 못 한다는데.

저는 원칙이라기보다 시장님이 구상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흔들리면 자꾸 흔들려요. 출자도 안 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내가 할 말이 없는 지역에 가서 무슨 대표자 자격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행정기관인데. 사기업도 아니고. 다른 회사 같으면 내가 건립하고 내가 인수할 회사면 부장이든 과장이든 파견 나가서 일할 수 있지만 지금 공공단체에서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나요?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잘 돼서 이게 문제가 없으면 이런 식도 있구나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나서서 다 해놓고 얘기 듣지 않겠어요? 문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출자금이 적지만 100억 원 정도로 키운다고 하셨잖아요. 100억 원 정도는 키우더라도 최대 출자를 한 주식회사는 변동 없이 이 사업 전체를 끌고 가야 돼요. 중간에 새로운 주주가 나타날 수 있고 빠질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최대 주주로 행세를 하고 있는 그 회사를 믿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요. 코오롱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최대 주주가 되어서 들어와 있다면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자기네가 출자를 더 할 수도 있고, 워낙 큰 회사니까요. 그런데 작은 회사가 있으니까 자기 자본 전체를 갖다 넣는데 더 이상 하려면 빌려오든지, 꾸어 오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심을 받잖아요. 여러 분들이 의심하는 사업은 그래도 그림은 잘 그리셔야 돼요. 그래도 의심할 텐데.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최대 주주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계속 검토 중에 있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100억 원 만들기 전에 최대 주주를 바꾸시든지… 50% 넘는 회사를 코오롱글로벌로 바꾸든지 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MOU 체결할 때는 코오롱이 중간에서 역할하기로 하고 계속 협상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PF 대출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런 저런 얘기가 있든 없든, 현재 30억 원 가지고는 SPC 가지고 있는 이 회사들 중에 의심이 가든 안 가든, 은행에서 PF 대출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30억 원 가지고 가서 이런 계획서를 내서 은행에서 PF 대출을 700억 원을 받든지 1,000억 원 받든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받을 자신이 있는 건가요?

제가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리딩투자증권하고 우리은행하고 산업은행하고 컨소시엄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출이자가 15%가 넘죠?

대출이자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고요. 조건을 걸어서 900억 원까지는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의향서를 받아 놨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저것만 고치세요. SPC의 최대 주주회사를 유명한 회사로 교체하세요.

그런 부분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개하세요. 그것을 바꿔놓고 공개하시면 쉽잖아요. 자꾸 의심을 사세요? 공개하세요.

제가 공개한다고 해서 다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좋은 방법만 공개되면 의심하는 분들이 줄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완복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은 68∼71페이지까지입니다.

69쪽에 학교 무상급식이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랬네요.

저희가 부담비율 갖고 도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장·군수안하고 맞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지난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을 편성 못 했습니다.

강원도하고 시장·군수 대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게 63 대 37 아닌가요?

도와 교육청하고 협의한 게 63 대 37이고요. 그리고 시장·군수안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40 대 60으로 하기로 의견을 냈었습니다.

40 대 60이 뭐예요?

인건비를 제외하고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누가 40이에요?

지자체가. 도와 시가 20대……

도와 시가 40, 그다음 교육청이 60. 인건비 빼고.

네.

그러면 우리 시는 다시 도하고 20 대 20. 그렇죠?

네.

합의가 된 건가요?

합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시장·군수안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준을 보면 어때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15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가 더 적겠죠?

네, 적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약에 되면 추가 부담 필요없네요.

추가 부담이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15억 7,400만 원 추가 확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시장·군수안대로 하면 2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총 예산이. 시비부담이. 아니, 20%

이게? 20%?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0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아니, 한 4억 원……

21억 원이니까 한 4억 원 정도……

한 5억 원 되겠군. 이게 아직 타결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추경 전까지는 명확한 금액산정이 어렵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0쪽에 유기질비료요. 엄청 민원이 많더라고요. 지난해하고 공급기준이 뭐가 달라진 거예요?

공급기준은 같고요. 예산이 늘어났는데, 신청이 1등급 신청이냐, 2등급 신청이냐 이런 신청 부분에 있어서 수량이 적어집니다. 1등급의 경우는 지원액이 포당 1,800원씩 지원되고요. 2등급은 1,600원씩 지원되는데, 대개 1등급 신청이 많아서요. 예산이 농민들이 신청한 수량을 못 쫓아가기 때문에 물량조정을 좀 했고요.

아니, 종전의 경우는 3,300원에서 2,000원 지원해 주고 1,300원 자부담하지 않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1등급은 1,800원 지원해 주고, 2등급은 1,6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요?

예, 그런데 저희가 농가신청물량이 많다 보니까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신청한 사람이 있고요. 500포를 제안했는데, 더 신청한 사람 있고, 또 면적당 살포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신청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농가별로 아그리스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지도 있고 토양성분도 해서 일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올해 일부 조정하려고 농협별로 면적 대비 신청 받으라 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우스 해서 밭작물 재배하는 분들도 다 대상이 되잖아요.

네, 다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해요. 300평 한 사람이나 3,000평 한 사람이나 똑같이 배정하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00평이면 50포이고, 최대 500포까지 했는데 500포가 다 지원이 안 되고 470포 정도에서 잘랐습니다.

470포? 그러면 이게 몇 평 기준이야?

1ha 정도 됩니다.

470 나누기 50, 9.4ha.

9.4ha가 아니고……

9.4 뭐야? 단보네요. 단보. 1단보에 50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민원이 많아요. 지난해하고 바뀌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신청량이 많다 보니까 예산은 늘어났는데도 신청량이 너무도 많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공급을 못해 주는 거네요.

지난해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 면적에 관계없이 일괄 받아서 물량 들어온 데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바뀌었습니다. 면적이 작은 사람도 똑같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아서 면적 대비해서 받도록 시달했습니다.

이게 농협에서 하죠?

네,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확인 좀 해보셨나요? 농정부하고 비교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희가 경제상무하고도 신청 때문에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농협에서 농지원부 갖고 신청을 받고 그랬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량 농지원부 시스템상에 있는 면적 갖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논에 밭작물 재배하는 게 많아서 그게 제대로 맞을까? 그게 입력이 제대로 되나요?

대개 밭작물에 관계없이 토양검사해서……

아니 논은 제외할 거 아니에요.

논은 제외입니다.

논에 하우스 밭작물 재배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신청하면 됩니다.

하여튼 민원 없게… 지금 공급 중에 있잖아요.

조정해서 시달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입니다. 저도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작년 대비해서 몇 포나 늘어난 거죠?

지난해 공급한 양보다 늘어난 부분은 없고요. 지난해 148만 9,000포를 공급했는데요. 올해는 146만 9,000포만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1등급의 신청이 많아서 예산이… 물량은 늘어나지 않고.

작년도에도 1등급, 2등급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지난해에도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1등급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농진청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유기질협회하고 세 군데에서 등급판정을 합니다. 점수를 매겨서 23점이 만점인데, 1등급은 17점에서 23점까지 해당되는 게 1등급이고요. 2등급은 12점에서 16점까지 해당되는 점수가 있습니다. 3등급은 5점에서 11점까지 점수를 매겨서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등급의 차이는 있습니다.

1등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가 몇 군데나 있어요?

그것은 업체별로 등급판정 받은 게 따로 있습니다.

거의 다 원주시 관내에 있는 유기질 업체잖아요.

네.

우리 업체가 사실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공급체계가.

5개 업체입니다.

5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1등급을 공급할 수 있는 게 몇 군데나 이거죠?

지금 신청봉하고 궁촌영농퇴비하고 두 군데입니다.

신청봉하고……

궁촌영농요. 1등급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2등급입니다.

나머지는 다 2등급이고요?

예.

언제쯤이면 다 공급이 끝나죠?

2월까지 다 공급이 완료됩니다.

2월 말 공급이 끝나면 다섯 개 회사에서 각 농가로 공급한, 어느 지역에 얼마, 수량 공급했다는 자료를 꼭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비례해서 지금 300평에 50포라고 하니까 엄청 적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해의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0평 조금 넘지만 500포씩 받은 농가도 있고요.

그렇게까지도 신청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은 면적에 많이 신청했던 분들이 불만이 있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총 공급한 부분, 업체에 얘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톱밥 들어온 업체에서 자기네 톱밥 들어온 양하고 비료 나간 양, 그다음에 그분들이 축산업을 하시면 돼지면 돼지 몇 두, 대략적으로, 물론 숫자는 정확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자료를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드센터가 12월이면 준공이 되나요?

저희가 지난해에 행정절차를 해서 업체까지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공사 중지 명령이 해제가 되면 연말까지 건물은 완성되고, 내부 전처리시설도 완성되고, 내년도 예산이 미배정된 게 있어서 내부에 저장고나 이런 부분은 2월까지 해서 3월부터 학교급식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딱 1년 남았는데, 푸드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은 다 세우신 거죠?

4월까지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운영업체를 공모해서 6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가상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내년 3월에 운영이 시작되면 문제될 수 있는 점을 미리미리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통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상충되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내년 문 열면 아무 잡음없이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푸드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개학에 맞춰서 개학 전에 다 완공이 되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서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요. 그러려면 사전에 충분히 이해관계자들이나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합처리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논의, 또 원주푸드 인증 기준을 어떻게 합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또 학교급식의 수요와 공급 간의 문제를 어떻게 잘 맞춰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 말씀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서 한강수계기금으로 종합센터가 건립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주시에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한강수계기금으로 건립된 건물에 대한 위탁운영은 특별히 기술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한번 참고하셔서 운영자 선정할 때 그것을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원주푸드운영위원회는 2월 6일경에 개최할 계획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론회는 3월 초순에 개최하고 또 하반기에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인증기준이나 이런 것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해서 좋은 의견들 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 소관은 72∼74쪽까지 되겠습니다.

어제인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강원마트를 통해서 판매된 품목 중에 제일 많은 금액이 치악산한우다. 신문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일부분이긴 하겠지만 우리 치악산한우도 여건만 잘 갖추고 잘 지원이 되면 충분히 공급 쪽에는 자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원주시 한우 구분이, 치악산한우가 있고, 또 농협에서 하는 게 있죠?

암소한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다른 브랜드는 없고요. 거세우 취급만 해서 치악산한우 브랜드로 하고, 일부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개인 정육업자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암소.

그러면 축협이 지원하는 것은 치악산한우만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요?

그런데 일단 암소 가지고 브랜드육으로 하는 것은 전국에 없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축협에서는 치악산한우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도 6개 브랜드 중에 제일 후반 브랜드 아닙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치악산한우 2차 5개년 육성계획 끝날 때까지는 치악산한우의 품질이나 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위하여 그쪽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2016년까지는 축협에서는 치악산한우 브랜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해서요.

지금은 작죠. 소 값은 떨어졌다고 해도 소고기 값은 안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2차 5개년 육성이 끝나는 해까지는 2만 5,000두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한우는.

그리고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소 값은 떨어지고 사료 값은 올라가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게 사료문제인데,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 부산물 있잖아요. 무슨 공장 이런 데에서 나오는 부산물.

네.

공단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게 있죠. 그런 것을 모아서 사료화해서 공급하면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축산농가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것을 검토해 본 적 있나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TMR사료 쪽인데, 그것을 몇 번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책임성 있게 맡아서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축협에서는 못 한다고 두 손 바짝 들고, 한우나 이런 작목반, 한우추진단에서도 사실 어렵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TMR 사료 쪽에 추진을 아직 못 하고 있고, 그대신 사료 공급선을 다변화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축협사료만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어서 치악산한우추진단을 통해서 농협사료지만 다른 사료 공급선을 해서 그쪽으로 바꿔서 가격이나 이런 것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모르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가령 관내 사료회사도 있잖아요. 그런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어떻게 라인을 추가로 설치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사료선은 그런 부산물이나 그런 슬러지 사료 가지고 가공하려면 별도 사료 제조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선뜻 할 만한 사료회사도 없고 농협사료공장 같은 데는 사실 시스템자체가 상당히 경직된 데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지역에서 작목반이나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하는 축협에서 주관할 수 있는 TMR사료공장은 좋은데, 워낙 그쪽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저희가 추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섭입니다. 소장님, 치악산한우가 관내에 소비되는 것하고 관외에 소비되는 것 비율이 어떻게 돼요?

거의 8 대 2 정도 됩니다.

관내가 8?

네.

애향심으로 파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물량 자체가 시장 공략을 대량으로 할 수 있는 물량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방 쪽 공급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축협을 통해서, 또 일반 치악산한우 취급업체를 통해서 외지로 나가는 물량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옆 동네 횡성한우하고 등급의 가격 비율은 어떻게 돼요?

등급에 따른 육질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가격은 치악산한우보다 횡성한우가 25∼30% 비쌉니다.

그것보다 더 비싸지 않아요? 횡성한우가 서울의 명품관 같은 데 들어갔을 때……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면 그것보다 훨씬 비싸죠.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한테 공급되는 가격비율이 그렇습니다.

자꾸 비교해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고부가가치를 거기에서 찾는 것 아니에요?

횡성한우도 일부 축협 쪽에서 하는 횡성한우 브랜드육은 상당히 고급화시켜서 공급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양이 많지 않습니다. 소문은 그렇게 나서 하는데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전체 횡성한우 생산량의 약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두수가 많으니까 부가금액을 훨씬 더 많이 올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산시설이 못 따라가서 물량을 못 대주는 건지, 아니면 남는 것이 적어서 시설을 안 하는 건지. 만약에 높은 가격으로 많이 팔 수 있다면 시설을 계속 늘려가지 않나요?

사육두수나 시설을 늘려가야죠.

높은 금액을 받으면 사료에 큰 영향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사료가격이 올라가면 축산농가는 그것에 대한 영향은……

그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은 횡성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덜 받지 않냐 이거죠. 금액을 많이 받으면.

더 많이 받으면 완충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 8개 도내에 있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6개.

그중에서 몇 등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등수는 계산해 본 것은 없는데, 저희가 6개 브랜드 중에서 4번째 정도는 가지 않을까. 후발 브랜드라도.

다른 지역은 군단위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다른 지역은 단일 군 브랜드도 있고, 통합브랜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 규모로 봤을 때 거기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정한가요, 우리가 좀 떨어지나요?

저희가 적죠.

적어요?

네.

비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상대평가를 전혀 못 하잖아요.

한번 전체적인 6개 브랜드에 대한 공개자료나 공식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보겠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먹어보면 되잖아요. 그것 왜 안 하셔요?

그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문화의 거리에서 한번 하세요.

우리 치악산한우 가지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는데, 다른 브랜드하고 치악산한우하고 해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횡성한우가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는지 잘 아시잖아요. 광화문 한복판에서 직접 구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치악산한우 가지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든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광화문 한복판에서 구울 때 거기는 전국에서 유명한 브랜드 10개를 가지고 구운 거예요. 접시 밑에 횡성한우, 어디 한우 숨겨 놓고 먹어보고 ‘A’ 접시, ‘B’ 접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제일 맛있냐고 스티커 붙인 거예요. 왜 그런 것 안 하셔요. 한번 해보시고……

그것은 저희가 하기 힘듭니다.

왜 하기 힘드세요? 80∼90% 따라 갔다면서요. 80∼90% 따라간 거 맞아요?

치악산한우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해보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고요.

다른 브랜드까지 해서 “어느 것이 맛있냐? 평가해 달라.” 이것은 잘못하면 언론에 두들겨 맞고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자신 있으시다 그러니까. 90% 따라갔다고 그러시면서 왜 자꾸 그러세요. 거기 그래서 대통령이 그것 보고 아셈(ASEM)회의 할 때 “횡성한우 올리시오.” 해서 딱 올라간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은 7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쪽에 농업기계 서비스 향상, 문제점에 나와 있는 게 남부지소 쪽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남부지소 예산입니다.

금년에 국비확보가 안 됐나 보죠?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가내시가 우리 예산에 확보가 된 다음에 내려 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긴 내려온 거예요? 그럼 추경에 서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리고 농기계, 현재 분소에 있는 것 기종별로, 서부에 배치된 것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기종별로 봤을 때 전혀 한 번도 임대 안 나간 것도 있나요?

거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두 번은 다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본소에 있는 것은 밖에 내놓은 것은 없죠. 서부로 나가는 바람에 정리가 됐겠죠?

정리가 다 됐습니다. 지금 일부 있는 것은 재물조사를 해서 폐기처리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폐기처분한 것. 하여튼 두 가지요. 농기계 분소하고 서부에 각각 배치되어 있는 현황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이용실적, 기계별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뒷장에 농업인의 날, 삼토문화제, 지난해에는 날씨가 정말 협조를 안 해줘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쉬운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물론 보조를 줘서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과에서 행정적인 부분은 적극 지원을 해주었어야 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눈으로 몇 가지 본 것을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래자랑 같은 경우도 아주 여론이 많았어요. 굳이 했어야 됐느냐. 계약금 뜯기고 말지. 아시나요? 그 내용? 과장님 바뀌셨는데.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 알고는 있습니다.

아주 여론이 나빴어요.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명품농산물전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게… 실내에서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밖에 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내용은 좋은데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전시를 하다 보니까 밖에 그렇게 전시를 하면 부담이 가고, 타 도에서 온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실내로 들어갔는데요. 금년도에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참석하는 농민들,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밤에 철수했다가 도로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계속 내버려뒀었나요?

실내에 있을 때는 이틀간 계속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삼토문화제야말로 자발적인 문화제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많은 시민이나 농업인들이 하나의 축제로 좋은 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키워나가고 육성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발상지답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축제로 말이죠. 소득과 연계시켜서 농업인들이 소득도 연계가 되게 축제를 좀 더 며칠 동안…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오랫동안 해요. 그래서 소득에 도움이 되게 보완시키고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최대한 검토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 자료는 79쪽부터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놀이(?) 같은 것은 안 하시나요?

먼젓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양 법인이라든가 중도매인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도매인이 하나는 법인 회사이고, 하나는 도매인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매시장 개념이요. 양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중도매인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있어서 중도매인들이 법인의 상장된 물건을 거래하는 겁니다.

경매사도 고용?

경매사는 법인에서 고용되어 있고요.

그러면 양 법인에서 다 중도매인들이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법인에서 경매사를 고용해서 계신 거고요?

예.

경매사들이 소속돼 있는 거네요? 법인에.

그렇죠. 법인 소속 직원이죠.

자유롭지는 않네요. 잘못하면 해고되는 것도 있어요?

……….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꽤 있다고 봐요. 어떤 법인의 소속으로 있으면 눈치 안 볼 수 없는 것이고, 법인이 손해를 보면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서로 아실 거라고 보고요. 도매센터에 법인이 2개가 있는데 관리비는 시비하고, 또 거기에서 판매수수료 몇 퍼센트 받잖아요. 2개를 합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운영 자체는 법인은 시장 사용료라고 거래금액의 1000분의 4를 세외수입으로 징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도매인들은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예, 부과해서 징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비는 시에서 대고요?

관리비를 대주는 게 아니라 도매시장관리사무소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이 건평 1만 4,000평에 건물이 4,200평이니까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는 거죠.

거기 관리하시는 비용이 8,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사업이 8,000만 원이니까…….

여기의 8,000만 원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러면 관리비만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따로 해놓은 것은 없나요? 농산물도매시장 관리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산물 도매시장 1년 예산이 올해 예산계상된 게 4억 5,000만 원 됩니다.

그게 전체 관리비예요?

예, 그것을 가지고 일반운영비, 보일러라든가……

기타 다 쓰시는 거라 이거죠. 그러면 법인한테 판매수수료 받는 것하고 중도매인들한테 받는 것하고는 어느 정도 돼요?

작년 세외수입 징수액이 5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시장사용료가 2억 5,000만 원 들어왔고요. 시설사용료가 1억 2,000만 원, 기타수입이 1억 6,000만 원 해서 5억 3,767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좀 남네요. 좀 남는 거죠?

예.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거기에서 지역 농산물 판매되는 게 전체 중에 20%밖에 안 된다면서요. 원주시 농산물이 거기에서 거래되는 게.

예.

그나마 세외수입으로 잡은 게 운영비보다는 더 많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만약 적다면 우리 농산물을 20%밖에 취급 안 하는 데에 왜 시세입을 다 투자해서 관리해주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 했던 거예요. 다만, 지금 손해는 안 본다고 하니까 해 줄 수 있는 가치는 있긴 있는데, 남의 농산물 여기에서 판매하는데 시에서 건물 지어주고 관리비 대주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것은 농안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개장 13년째 됐지만 건립 당시 국비를 70% 지원받아서 건립한 겁니다.

물론 그거야 그런데, 관리비를 계속 대줘야……

그래서 적자 대비 수익 계산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행히 손해는 안 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손해는 안 보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자기네가 수확한 것을 농산물센터로 가지고 들어가면 전량 그쪽에서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시스템이?

출하자가 생산한 것을 농산물도매시장에 경매를 내려면 가져오면 법인에서 받아주죠.

전량 다 받아요? 가져온 것은?

가져온 것은 다 받아주는데, 문제는 가격대가 맞느냐. 그것을 법인에서 경매사들이 가격을 잘 맞춰주면 출하자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좋은데,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다 가져와도 그 가격을 출하자가 원하는 만큼 못 맞춰줬을 때는 안 팔고 도로 가져가죠.

그러니까요. 가져가서 버리지 않을 것 아니에요. 가져가서 다른 데 가서 더 받았았다는 얘기가 많던가요, 아니면 덜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가요?

더 받았다는 것은 잘 못 들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시민이 가지고 가면 금액이 잘 나오는데, 다른 지역으로 트럭을 이용해서 가져가면 더 받을 수 있다고 얘기가 되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경매하시는 사람이 어디 소속이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1개 법인이 아니고 2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예농협공판장에 출하를 하든가 아니면 합동에 출하를 하든가……

소장님, 그런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것보다는 다행이긴 하지만요. 2개가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한 대여섯 개 넘으면… 대여섯 개가 다 뭉치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개는 저녁에 술 한 잔 먹으면 다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예.

또 하나 여쭤볼게요. 법인에서 낙찰 받은 것을 중도매인이 금액을 지불하고 자기네가 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중도매인이 경매를 받죠.

중도매인이 경매를 받잖아요. 그들이 일반 소매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팔아요, 아니면 개인이 와서 사도 팔아요?

중도매인들은 슈퍼나 마트나 이런 데에 공급을 하죠.

원래는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또 판매를 하는 제3자한테 또 주게 되어 있어서 어쨌든 한 다리를 더 건너서 소비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가 와서 물건을 사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죠? 팔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것은 확실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입니다. 도매시장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낙찰을 보나요? 경매. 수입농산물.

수입농산물은 안 봅니다.

바나나나 이런 것.

그것은 경매 안 봐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전혀 안 보는 거죠?

네.

어떤 품목이든지.

예.

이런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겠지만, 타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낙착을 받아서 다시 또 원주 도매시장에 와서 경매 다시 붙여서 재낙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그쪽에서 어떻게 싣고 왔는지.

예.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전혀 경매를 봐서 낙찰보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혹시 과가 5개 과인가요?

예.

5개 과의 업무 비중이랄까.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과별로 어떤 과는 직원 수에 비해서 일이 많고 - 물론 계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 대체로 봐서 어떤 과는 여유가 있다 이런 느낌은 안 받으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별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시기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 부서는 어느 시기에는 일이 적고 어느 부서는 그 시기에 일이 많고 그런 경우 있는데 전체적으로 5개 과에 분산돼 있는 업무는 농업이 거의 1년 내내 업무가 폭주되다시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것은 좀 그렇지만 업무적으로 봐서는 어느 시기에 어느 부서의 업무에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가 예산도 열악하고 인사도 적체돼 있고 다른 직렬에 비해 보면 7급에서 6급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랫동안 근무해야 하고 예산도 얼마나 열악해요. 제가 분석해 보면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통과되고 1회 추경, 2회 추경 되면 가면 갈수록 농업 예산이 떨어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농업예산은 그다음 추경에는 반영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다가 들리는 얘기로는 과 간의 불균형이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런 것은 소장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거야 상황에 따라서 너무 한쪽이 크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잘 검토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얘기했을 때 소장님이 보고하실 때 예산이 절감됐다고 했잖아요. 3,300원이었는데 금년에 3,000원이니까 10% 절감됐는데, 절감된 예산은 아까 300평에 50포 이게 작목은 감안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목에 따라서는 다비성 작목이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유기질비료는 퇴비잖아요. 퇴비는 총 질소 가지고 하는 비료니까 일단 작목이나 이런 것에 큰, 그러니까 많이 주고 적게 주는 차이가 없어요. 토양 개량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거의 논밭 통틀어서 유기질비료는 담보 당 1년에 1,000∼1,200kg 수준에서 넣게 돼 있습니다.

실제는 작목에 따라서 많이 필요로 하는 작목도 있어요.

일부 작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보통 그런 작목까지 해서 산정할 수는 없고요.

작목이 워낙 많으니까 다 할 수 없겠지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이해하겠는데요.

예산 삭감해서 다른 것 쓰실 생각 마시고요. 이것 더 공급해 주세요.

예산만 많으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500포 맥시멈도 그 부분에서 농가들 민원이나 이런 불만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소시켰는데요. 예산이 많아서 비료를 많이 주면 되는데 비료를 퇴비로 쓰시려는 농가는 좋은 비료 1등급, 그리고 “나는 농토가 9,000평이니까 더 많이 줘야 한다.” 그런데 500포밖에 안 주니까 불만이고, 또 면적 작은 사람은 “왜 면적 많은 사람만 많이 주고 작게 농사짓는 사람은 농민이 아니냐?”는 불만이 있어서 일단 양을 많이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그러네요. 9.4 당 보면 2,700평이나 3,000평 정도 되나요? 그것을 맥시멈으로 보니 그 이상 농사짓는 분들은…

불만이죠.

하여튼 예산 절감한 것 다 그쪽으로 들어가죠?

예, 다 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양을 더 늘려서?

그럼요. 양을 더 늘려서 공급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전부 다 1등급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늘어나지 않은 거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다비성 작목은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버는지는 몰라도 그 점을 검토해 보세요. 다비성 작목이 얼마나 많은지…….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하여튼 계속 물량을 늘려가고 예산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상입니다.

이병규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아까 농정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지만,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실히 득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해준다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그때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 안 해준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확실한 이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승낙서를 3분의 2 징구했을 때 승인받겠다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출자승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의회에도 그런 확실한 것이 있을 때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럼요.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SPC하고 MOU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MOU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맺으시려면 확실하게 MOA로 맺으세요. 확실하게. 그래서 신뢰성을 반드시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완주 얘기를 해보려고요. 완주 가보셨나요?

못 가봤습니다.

저는 한 번 잠깐 갔다 왔는데요. 완주는 단체장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요.

맞두레?

네? 맞두레?

완주에 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100곳 정도 돼요. 단체장이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네마다 조사해서, 예를 들면 어떤 시골 마을에 할머니들끼리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창포묵을 쒀서 팔고, 어떤 동네는 할머니들끼리 쿠키를 구워서 팔고 해서 그런 사회적기업만 해도 100곳이 되고, 한 기업당 최소 7∼8명에서 10명 이상 된다고 봤을 때 1,000여 명 이상의 농촌 주민들이 고용돼 있어요. 거기는 인구가 7∼8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농촌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복지는 고용이고 일자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하는데 보조금을 통해서 많이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주민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지속가능하고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초면 농민들한테 영농교육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완주군의 사례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사례들을 초청강의를 듣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농촌 곳곳이 어떤 할머니는 한과를 잘 만들고, 어떤 할머니는 술을 잘 빚는 할머니도 있거든요. 그런 자원들을 잘 발굴하고 창업 모델로 하고, 그리고 공동회사로 해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영농교육을 할 때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사례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작업들이 농촌주민이 사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완주 사례를 소장님도 관심 가지고 보시고 그것을 우리 지역에 잘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육 문제는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법이 완화됐잖아요. 그것하고 금년에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집중교육을 하려고 해요. 마을 지도도. 그래서 창업문제나 이런 것들도 마을기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고 저희가 그쪽에 요청할 겁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