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3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새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직제순에 따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택남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김택남 인사) 김종래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김종래 인사) 고명균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고명균 인사)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인사) 조원학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조원학 인사) 송경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인사) 김문철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인사) 남궁경애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새해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책자가 흑백이라 별도로 컬러로 별책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별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난해 성과와 미흡했던 점과 2013년 건설도시국의 행정목표와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건설과부터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첫 번째로,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하천 승격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등 홍수조절지(댐)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두 번째로, 태장동 원주I.C∼소초면 흥양리 국도42호선까지 2.4km 구간 개통과 아울러,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 694억 원 중 65.5%인 454억 원을 국비로 확보함으로써 북부권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군부대 담장 벽화 그리기 사업을 실시하여 도시미관 증진은 물론, 주변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2010년 4월 경찰청 공모에 선정되어 시행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과 함께 원일로․평원로의 일방통행 실시와 미관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선진 교통 질서 확립은 물론, 침체된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도 정부포상 및 상사업비 등 다수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미흡했던 점으로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재원부족에 따라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던 점이 아쉬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건설도시국의 행정목표와 중점추진과제입니다. 건설도시국은 2013년도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공간 구축을 행정목표로 정하고, 도농 균형발전 기반시설 확충 등 6개 중점추진과제에 2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행정목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건설과 소관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으로 농촌지역의 교통편익 제공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우리 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는 23개 노선에 206.2km이며, 농어촌도로는 66개 노선에 240km로써, 2012년 말 현재 포장률은 군도 70.4%, 농어촌도로가 32.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귀래면 운남리 군도8호선 등 군도 3개노선 2.7km 구간과 판부면 서곡리 판부 101호선 등 농어촌도로 4개 노선 1.9km 구간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세부사업내역과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 외곽지역의 읍면, 군도, 농어촌도로 및, 마을안길 등 도로상에 안전시설의 미비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2회에 걸쳐 군도, 농어촌도로 및 마을안길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30개소 6.85km 구간에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23억 원을 투자하여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3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72개소 3.9km 구간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50개소 2.67km 구간에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드레일 및 도로표지병, 갈매기표시지 등 도로 안전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도로 시설물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빈발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내 지방하천은 19개소에 171.2km와 소하천 198개소 339.9km이며, 2012년 말 현재 개수율은 지방하천은 87.5%, 소하천은 34.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하천인 흥업면 매지천, 서곡천 등 4개소 4km 구간에 국도비 포함 145억 원과 반곡동 입춘내천 등 소하천 4개소 3.6km 구간에 국비 포함 56억 원 등 총 201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하천정비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7쪽 세부사업내역과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원주천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시 원주천 하류지역의 홍수방어 능력을 극대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갈수기 시 원주천의 수량 증가를 통하여 수질개선은 물론, 원주천의 생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판부면 신촌리지역에 홍수조절지(댐)건설을 위하여 2010년 하반기부터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수차에 걸친 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규모는 축제 연장 240m, 높이 40m, 저수용량 약 300만 톤이며, 총 사업비는 436억 원으로 지난해 정부로부터 국비 90%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도 국비 13억 5,000만 원과 시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추진을 위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도비 추가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위치도는 생략하겠습니다. 20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 후 현장과 상이한 부분 발생으로 관련 민원제기 및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현재 30년 강우확률빈도를 상향조정 검토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우리 시 관내 소하천 198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의 변경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총사업비는 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여건을 감안 1,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로 조정이 시급한 96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지난해 업체를 선정하고 총액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3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종합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1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시내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체증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 외 9개소에 국비 25억 원, 시비 56억 원 등 총 81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과 23쪽 세부사업내역과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문막교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문막교의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보수․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현 상태 유지 시 대형차량의 통행제한이 불가피하고, 재가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보수․보강공사를 통하여 안전등급의 상향과 아울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발주하여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5억 원을 추가로 투자, 8월까지 보수․보강공사를 마무리하여 제반문제가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위치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시내 도로 및 인도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인도 및 경계석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남원주I.C∼무실2지구까지 통학로에 인도를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인도정비 3개소와 도로정비 2개소 연장 2.43km에 9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위치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8쪽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간구조 계획수립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 위기 극복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우리 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3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 워크숍과 시의회 간담회, 최종보고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4월 중 강원도에 승인 신청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캠프롱)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미군 측에서 반환 추진 중인 태장동소재 구 캠프롱 부지 344,000㎡를 매입하여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북부권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694억 원과 시설사업비 413억 원 등 총 1,107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 토지매입비로 국비 115억 원 포함, 182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부지 매입 추진과 아울러, 환경기초조사 및 토양오염 정화사업도 병행하여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 등 개발사업은 2016년 착수하여 2018년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SOFA협정 지연으로 공여지 반환시기가 늦어질 경우 공원조성에 차질이 예상되며, 시설사업비 413억 원에 대한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2020년 원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도시의 특성, 기능 및 토지이용 제고 등 각종 도시지표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20년 원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에 용역비 13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7월 과업을 착수, 기초조사 및 계획안을 완료하고, 내년 4월에 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후 6월 강원도에 결정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문막I.C 52,000㎡에 국도비 포함 총 133억 원을 투자하여 문막지역에 도시기반시설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97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국도비 포함 36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강원도로부터 당초 사업구역 외 구역에 잔여농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 19,000㎡ 토지의 추가매입 및 시설비용 등 약 69억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폭 12m 미만 도시계획도로(소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진입로 확보와 주민 불편해소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흥업면 흥업리 도시계획도로(소로) 개설 등 11개 사업에 2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상반기에 보상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 추진이 가능한 구간은 3월 공사를 착수, 동절기 이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공사 적기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3쪽부터 39쪽 세부사업내역과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0쪽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만의 특성과 정체성을 살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품격의 원주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900만 원을 투자하여 원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의한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10대 전략 사업과 공무원들의 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군부대 및 관내 학교 5개 교의 노후된 담장을 군과 함께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도심 곳곳에 산재된 불량시설물에 대하여는 벽화 그리기 사업을 실시하여 품격 높은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41쪽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 시가지 상권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30억 포함 총 126억 원이 투자되겠으며, 지금까지 39억 원을 투자하여 1, 2단계로 나누어 구 원주관광호텔∼KBS 사거리까지 530m 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구 원주관광호텔∼일산동 지하상가 연결도로까지 140m 구간 과 접속도로 정비 190m 등 330m 구간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42쪽 상시공연장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 중앙파출소 부지에 총 2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중앙동 문화의 거리와 연계하여 상설 공연장을 설치함으로써 시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구 중앙파출소 옆 부지 및 건물 매입에 9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 9억 원을 투자하여 구 중앙파출소 토지를 매입하고,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부응하는 상설공연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3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심 빈집정비로 청소년의 탈선 및 도심 미관 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 경관주택사업, 도심빈집정비사업이 되겠으며, 강원도로부터 사업물량 확정 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공동주택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거주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동주택관리자들에게 관련 법령 등의 교육을 통해 보다 더 신뢰받는 주택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4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안등 전기요금과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 등 공동주택 거주주민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이전에 보조금의 교부 결정과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활성화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5쪽 고교 통학버스 운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교평준화 시행에 따라 학생들의 등교시간 단축과 도심교통 혼잡 및 학부모의 자녀 등교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등교시간대 고교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운행 시기는 2013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대상 학교는 북원여고 등 8개 교로써, 2월 시범운행을 거쳐 3월 학기 시작에 맞추어 본격 운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1일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별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장비의 노후화와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토해양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국고보조사업으로 충주∼원주 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원주시가 14억 5,000만 원, 충주시가 1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우리 시 국비는 5억 8,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센터시스템과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70개소, 차량단말기 200개 등을 구축할 계획이나, 국고보조금 확정 지연으로 1회 추경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축하고, 시청과 경찰서에 산재하여 운영되고 있는 개별관제센터를 신축 청사 내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무실동 423-6번지 일원 7,99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는 총 13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지난해까지 64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및 건축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75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공사를 발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20억 원만 확보되어 총액 발주 후 제1회 추경에 부족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8쪽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지반포화로 인한 사면붕괴 위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태장동 그린빌라 뒤와 단계동 사랑의집 뒤 등 2개 지구에 국비 10억 원 포함, 2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공사를 착공해서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원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동 고지대 약 17,000㎡의 토지매입과 구역 내 거주주민 27세대 74명을 이주시키고, 사면보호 공사 등을 통하여 사면붕괴 위험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80억 원이 투자되겠으며, 지난해까지 58억 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및 건물 보상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 포함 22억 원을 투자하여 사면보호 공사 등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문막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소방청사 시설 노후 및 협소로 소방시설관리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센터건물을 신축하여 지역주민 안전망을 강화하고, 문막 권역에 신속한 재난 예방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 도비 포함 14억 원을 투자하여 현 문막119안전센터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850㎡의 소방청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1쪽 비예산사업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자동차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납세자가 자동차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세무창구에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사 및 현금인출기에도 서비스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와 자동차 취·등록세 등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차량등록 민원상담 창구 운영입니다. 본 사업도 비예산사업으로 차량등록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등록절차 안내와 구비서류 작성 및 진행절차 등을 안내하는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시책으로 직원을 활용한 도우미를 1일 2명씩 정하여 오전·오후 교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서류작성 및 접수를 위해 기다리는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건설도시국 모든 직원들은 합심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원주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위원회 신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