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 주요 군정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도시디자인과, 전략사업과, 보건소, 건설교통과, 재난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와 2013년 시책목표와 방향,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 추진 업무와 관련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자 눈높이 편익증진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로 건전 재정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도 지방세 징수액 목표액 설정을 도세와 군세를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4억300만원 증액된 221억3,200만원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에 지방세 추진실적은 부과액이 196억5,300만원 징수액 260억8,900만원 결손액 7억3,300만원, 미수액 28억3,100만원으로 징수율 88%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세 연납납부 확대로 지방세수 조기확보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7,5%이며 2011년도에는 12.01%, 2012년도에는 30.64%로 매년 연납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온라인 납부 등 납세편의 확대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 지방세 납부제도를 확대하고 GPS·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지번 불일치 등 신속한 현장 조사로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로 징수율 향상입니다. 작년도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와 군세를 포함해서 28억3,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093건에 8억200만원이며 부동산 등 재산압류가 2,565건, 금융재산 압류, 추심 199건,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67건,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12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액 발생방지를 위해서 지방세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 활동과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서 발송, 징수차량 LED 전광판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과년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 상습 체납자에 행정제재, 부동산·차량·예금압류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제고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일반회계가 21억2,400만원이며 특별회계 11억400만원 포함해서 총 32억2,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부과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실과소에 강력하게 징수해 줄 것을 협조하였습니다. 모든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년 2월말까지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사랑 실천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관내업소 이용체제 확대를 위해 공공·유관기관까지 관내 생산품 홍보와 이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계약심사 시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체제 구축입니다. 지난해 군의회 정례회 때 발의된 영월군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조례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제도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심사 대상 범위는 공사는 1억원 이상, 용역은 3,000만원 이상, 물품은 2,000만원 이상입니다. 연도별 성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2억2,500만원을 절감했고 2011년도에는 1억700만원, 2012년도에는 9억9,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 편익을 위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대상 토지는 행정목적상 보존, 활용이 필요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국유지가 983필지, 군유지가 50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시설 정비 및 관용차량 교체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청사정문 캐노피 정비와 옥상 방수정비, 변전실 LBS정비, 화장실 리모델링과 함께 노후된 관용차량 4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동 119지역대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이며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예정지는 상동읍 구래리 103-1번지 꼴두바위 쪽이며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 중에 설계용역해서 3월에 착공,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도 특수시책 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일반 건축물 및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지적도와 GPS를 연결하여 지번을 확인하고 항공영상을 통해 신축 및 멸실 건축물을 조사하여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상계좌 사용 납세자 정보조안성 강화입니다. 가상계좌 시스템 정보로 사용 안정성 및 정보 보안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현황을 보면은 2012년도에는 1만4,515건에 15억5,400만원이 이체를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37%나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DB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및 접속로그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수요자 중심의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공사나 용역 대가 지급 시 상대자의 휴대폰 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대가 지급 후 즉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하수급자에게도 문자를 통보하여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자동차세 연납 현황을 보면 2011년도 하고 12년도 하고 부과율이 연도가 다른데 똑같다, 왜 그러느냐는 이거죠. 연도가 차이가 나면 차가 늘게 마련이죠. 부과도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데. 작성 오류인지 아니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똑 같지는 않을 건데 같게 나왔거든요. 12년도 거는 정확히 결산은 안 봤거든요. 나오게 되면 정확한 수치는 나올 겁니다.

업무보고를 하려다 보니까 연도가 다른데 똑같다, 이상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18쪽에 수혜자중심 회계서비스 제공 보면은 지난 번에 장비 이런 거에 조례를 의원 발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비 지급 및 정보제공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지난 연말에 하수도 공사하면서 1개월 간 밥 먹은 부분도 그렇고 인건비가 지불이 안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같애요. 이달 말까지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돈은 집행이 됐는데 하도가 주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직원들을 거기 사람들도 다 휴대폰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노무자까지.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의원 발의해서 제정된 내용이 노무비를 근로자가 대부분 100명이면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십장이라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분야별로 파트장들한테 돈이 지급됐다는 거를 문자서비스를 넣어주는 거죠. 도급자한테도 주고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환경공단 쪽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계약을 해서 발주한 사업은 임금체불이나 장비대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계약하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를 할 겁니다. 돈 지급할 때도 하수급자하고 근로자 책임자들한테도 통보해서 체불되는 것이 없도록 할 겁니다. 한 식당에서 거의 700입니다. 넘어 간거야 보니까. 얘길 하더라구요. 쉽게 해서 식당 이런데도 가능한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봐 주시면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일제조사가 있는 데요. 멸실건축물은 삭제해 주신다 했고요. 이런 부분은 민원인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을 거 같구요. 실제 불일치 하니까. 다음 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이랬는데 그러면 어떤 게, 어떻게 정리하시려는 건지요?

재산세를 부과하다보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집이 없는데 재산세가 나왔냐 옛날에 등기해놓고 철거를 했다고 건축부서에 대장 말소를 해야 되는데 시골에 살다보니까 또 도시로 이사를 해서 보니까 그런 절차를 안 갖췄습니다. 계속 재산세 부과는 합니다. 집이 철거된 거는 나중에 재산세 정리를 해 주는데. 이 건축허가를 맞고 무허가로 증축을 한다든지 나중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또 이런 거죠. 의외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신고하지 않고 증축했거나 실지 등기면적과 틀린 부분.

예, 지금 집이 건축허가 안하고 나중에 절차, 등기가 안돼서 과태료만 내고 미등기 된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원주택 지면서 별도로 안받고 나중에 양성화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합니다. GPS를 활용해서 건축물 대장하고 확인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완료되면은 실건물평수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죠?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를 다 냅니다.

건축물대장까지 마무리돼야 되는 거죠. 창고 등 작은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작은 것보다도 규모가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의외로.

일단은 일반 건축물하고 단독주택만 하시나요?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원인 입장에서도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디자인 정책과 비전, 2013 주요업무계획, 군민 희망사업 시책 발굴, 신규 및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과 비전, 주요업무계획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정사영상 지도제작 용역입니다. 군 전역을 대상으로 최신 디지털 칼라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수치지도 및 정사영상 지도를 제작하여 지적, 도시계획, 환경, 문화, 관광 등 각종 관련 업무에 공동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내년까지 4년차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미 확보분 3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금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지 6,738㎡에 대하여 오는 5월까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하겠으며 교육청 부지 매입은 세부조성 계획에 의거 연차별 예산확보 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국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및 폐지에 따른 당위성 확보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비는 1억3,000만원입니다. 군 계획시설의 집행시기를 확정 공고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군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편익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도시계획 시설 보상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10년 이상의 미집행 시설과 도시계획 도로 개설 시 미보상 된 토지에 대한 금년도에는 5원의 사업비로 1,052㎡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오무천 간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4년차 사업으로 보상금 23억7,100만원 중에서 미보상 5억5,200만원은 3월 중으로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덕포7리 마을회관부터 동남자동차학원 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2012년 1월부터 2014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 35억원 중 8억4,000만원을 확보해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달 3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미확보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확보에 만전을 기해 2014년까지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동강대교부터 세경대 간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동강대교~세경대 간 4차선 도시계획도로 확충구간 잔여구간의 보도 및 자전거도로 연결로 교통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7억3,000만원을 투자해 다음달 사업에 착공해 내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리버타운부터 선거관리위원회 간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지난해 도비보조로 착공되어 이 일대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13쪽 법원검찰청 앞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금년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발주해 주거공간으로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영월군청부터 영월세무서 간 도시계획도로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주거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 총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판운2리 소교량설치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총사업비 2억3,500만원이 소요되며 주천면 판운2리 일대 18가구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6쪽, 시가지 보행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내 불량한 보행구간을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의 사업비로 인도,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금강정 진입도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금강정 진입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7,0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자전거도로 보강공사입니다. 노후 자전거도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영흥지구대~영월고등학교 간 자전거 도로를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1읍면 1명품도로 조성입니다. 도로변에 지역 특성을 살린 가로수 등 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9개 읍면에 1억2,000만원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9개 읍면을 대상으로 14억원의 사업비로 시가지 배수개선사업, 교통시설물정비사업,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해 주민숙원사업으로 29억원 93건, 주민생활 불편 민원처리는 111건, 20억원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덕포리 대내골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8087부대 후면부 마을안길 도로가 급곡선으로 대형차량의 회전이 어려워 안전운행에 문제점이 많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상동, 중동 등 관내 7개 읍면을 대상으로 8억원의 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 7개소에 대해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이 소요되며 상업지구 편의시설 확충 및 가로환경 개선, 시가지 뒷골목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2차분 실시설계 및 사업에 착공해 6월까지 1차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한반도면 쌍용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차 추진 중이며 복지타운 리모델링 및 교통환경 개선, 쉼터 및 주차장, 산책로 정비 등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북면 마차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북면 마차지역 일원에 시가지 일원 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영월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영월읍 덕포리 일원에 시가지 일원 환경정비 사업으로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추진계획은 2월25일까지 도에 검토 후 중앙부서에제 제출할 계획이며, 5월말일까지 확정 예정입니다. 다음 27쪽, 신천지역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한반도면 신천리 일원에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70억원이 소용될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28쪽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경관형성입니다. 2008년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요리골목 벽화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1억원으로 2개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구 읍민관 앞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구 읍민관 앞에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3억원이며 6월까지 보상 협의 및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도시공원 및 경관조성지 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문화예술광장 및 별빛폭포 주변 광장 일원, 사거리 분수대 일원 등 관내 31개소의 광장과 소공원, 경관 조성지, 쌈지공원을 대상으로 시설물 보수 및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합니다. 다음 31쪽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입니다. 영월군 전역을 대상으로 노후된 옥외 광고시설물의 정비 빛 효과적인 게시물 관리를 통해 명품 창조도시 영월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은 신축 1동, 증축 1동, 9개 읍면 개보수로 총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입니다. 관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주도의 다양한 마을환경 개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3,0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주문2리 모운동마을과 삼옥3리 둥굴바위마을이 전국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석항지역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작년 7월부터 중동면 연상리에 금년도 6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4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쉼터 및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석항간이역 사업입니다. 지난해 착공해 석항역 주변에 열차를 이용한 간이역 체험 1식과 지역특화 먹거리 개발 등을 추진하며 향후 철도관광 상품 개발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군내 농촌주택 개량을 통해 정주 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37쪽 공동주택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군내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8쪽 대규모 주택공급사업은 영월읍 하송리 52-7번지 건축 중인 레스트힐 공동주택 2동 158세대 상반기 중에 공급할 예정으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분양률은 총 158세대 중 126세대가 분양돼 79.75%입니다. 다음 39쪽에 군민 희망사업 시책 발굴입니다. 먼저 40쪽에 논스탑 서비스 인허가 사업은 최근 귀농귀촌과 지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각종 인허가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으로 사전스크린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각종 인허가 비용절감 및 관내 대행업체 요금 인하유도 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효율적 관리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 잔여지 등으로 매입한 토지의 활용가치 검토로 군민 재산의 가치를 향상하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은 총 1,790필지 68만2,367㎡, 도시계획시설 1,667필지, 미활용토지 123필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43쪽입니다. 민관협력으로 이루는 건축문화창달입니다. 건축부문 색채계획 수립으로 금년 2월말까지 지정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 1월 이후 확대 실시해 건축색채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담쟁이 덩굴 식재입니다.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는 담쟁이를 식재해 친환경적이고 사계절 특색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46쪽에 영국 브리스톨시 사례를 통한 찾아가기 쉬운 영월만들기입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복잡한 상업정보를 전달하는 불법 옥괴광고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쉽고 명확한 통합안내간판 설치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디자인 선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디자인과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박연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고견과 질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영흥지구대에서 영월고 간 자전거 도로하신다고 하셨는데 인도는 별개죠?

인도도 있습니다. 같이.

인도 공사 하실 때 3차 아파트에서 세경대 구간에 주민들이 얘기하셔서 걸어보니까 경사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공사 끝난 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 마차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25쪽입니다. 쌍용같은 경우는 100억이었는데 70억원으로 사업비가 줄었다고 그런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타당성검토를 2월까지 해서 도에다가 기본계획수립을 올려야 될 거 아니예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용역은 예비계획서 수립을 위한 용역이고 올해 확보된 9억5,600만원을 가지고 기본계획설계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는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절차보다 마차든지 쌍용이든지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마차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샘물이 나오거든요. 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외국에서 보니까 샘물이 계속 나오는 곳은 물을 시가지에 뺑 돌려서 도랑이 나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구요. 과업지시라든가 용역하는 데다가 얘기할 거 아니예요.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물을 이용해서 아름답게 물론 말은 쉽지만 가능성 있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각계 전문가들로 워크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샘물은 마차 시내까지 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든다, 다만 그 이후에 수질검사 결과 칼슘성분이 많아서 골다공증에 효능이 있다, 그래서 주민 대표분들도 며칠 전에 저희한테 건의한 것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마차초에 방학동안 야영장을 운영해서 7,000여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최대한 검토해서 마차소재지 사업에 가급적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을 쓰는 거 보다 그걸 어떻게 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을 해보자. 그런데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면 안하니만 못하죠.

검토해서 지역색을 잘 살려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거 하실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꼭 들어봐주세요. 이거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주민 의견을 들어서 방향이 나오면 해주시고 아니면은 참고 꼭 해주시고 인터넷을 보고 현장을 찾아왔다가 많이 불편하게 말씀을 하세요. 불편한 얘기를 들었다고 제가 거기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긍정적이지 않는 일도 있는 거 같애요. 어떤 주민들은 차라리 경관조성을 해서 주차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관련돼서 덕포 지하도 부분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누구나 불편할 거예요. 승행차 2대가 교행이 안되요. 지금은 그래도 반사경 같은 걸 해놨는데 여기 혹 계획하신 게 있는지요?

올해 사업비가 확실하게 계획된 건 없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철도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해서 개선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청문제가 있어서 어려울 거예요.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꼭 현장을 보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공원 조성사업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2년 전에도 거기 화장실 문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업이 되면 그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또 2년이 지났어요. 또 올해 사업도 확정된 게 아니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겨울시즌만 빼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산책나오고 그러거든요. 주변에 화장실이 없고 재래식 화장실 하나있어요. 그 넓은 지역에 이 사업이 빨리 시행될 거 같지 않으면 일단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용역이 금강공원 조성사업에 5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위치라든가 규모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성되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꼭 뭐 사업비를 다 받아가지고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에 이런 편의시설이 없다는 거는 신경을 써 주세요.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관련입니다. 시가지 보행환경 정비사업 하실 때 물론 법적인 문제 등 잘 하시겠지만 공공건물 신축 시, 계속 의회에서 주문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문제 좀 꼭 검토해 주십시오. 화장실은 법적인 규모로 하니까 휠체어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또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하시는데 턱이 3센티 이하인가요? 그 부분들은 높이 돼 있어서 많이 불편한 걸 느끼니까, 참고 해 주시고 요즘 도로 경계 해 주신 게 있더라구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 보다는 외진 곳에 많이 하셔서 왜 이런 데를 우선했을까 .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덕포 씨름장 같은 데는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고 지금 말씀하신 턱관계는 신규 설치하는 데는 최대한 약자 편에서 합니다. 다만 이전에 한 거를 전체 다 개선할 수없으니까 하여간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착공하는 쪽으로 추진해 가지고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인도 표시 경계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외진 곳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의 의견을 전달해드립니다.

도심외부에 인도 설치하는 거는 사실은 건설교통과 의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할 때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전략사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도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희망의 시작 넘치는 일자리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억2,213만원을 확보해 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작년에 12명이 참여했는데 올해에는 14명을 모집해서 2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5개 단위사업에 11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일자리 공시제 추진은 1,380명을 목표인원인데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취업 상담사 2명이 취업 알선, 상담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금년에도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기업 및 육성입니다. 현재 군내에는 5개의 마을기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2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로 전국 제1의 교육모범도시 조성입니다. 학교별 특성화사업지원을 통해서 명문고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월공고에는 기자재 구입비 등 2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별 인재 육성을 위한 어학체험 연수입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해외어학연수를 추진하는데 작년보다 초등생의 경우 작년보다 10명 늘어난 30명으로 하고 중학생 4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1명과 중학생 2명을 포함해서 연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습 동기부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고 다양한 학습지원을 통해 동기 부여를 하고 세경대 영어체험마을 캠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영어캠프 운영사업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기숙사 운영 4개 학교를 지원하고 석정여중 다목적실 건립지원으로 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친환경 급식지원으로 올해 무상급식은 유치원 초, 중학교까지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다음 친환경 쌀 지원은 친환경 쌀 구입 단가 차액을 지원하는데 도하고 교육청, 군하고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군에서 부담액이 증액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중학교까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를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입니다. 지난해 84억의 장학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역의 기업과도 협약 체결을 통해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월장학회 홈페이지 및 운영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키다리 아저씨 결연사업도 검토하면서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영월아카데미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8회를 운영해서 총 4,259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아카데미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장소를 군청에서 하던 것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하는 주민에게는 저서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해서 참여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연 18회로 작년과 동일하면서교육강좌를 15회를 하고 분야별 맞춤교육을 연3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음악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서 16시부터 실시할 계획이고 분야별 맞춤교육은 연 3회인데 첫 번째는 2월5일날 동강시스타에서 영월군시설채소연합회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국악인 강선숙씨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은 금년에는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위탁 교육업체로 선정됐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는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7,000만원으로 32개가 참여했는데 의원님들의 배려로 8,000만원으로 증액돼 더 많은 동아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글교실도 2개면 4개소에서 3개면 6개소로 점차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전국 레저스포츠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스포츠 육성을 추진하기위해서 고교 체육선수 육성 발굴사업을 위해 체육지도자를 확대 배치하고 인건비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과후 활동 및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입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방과후 스포츠 활성화로 학교 폭력 예방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를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군청에는 씨름 실업팀과 육상팀이 있습니다. 씨름팀은 두 체급 이상 1위 입상, 단체전 2위 입상을 목표로 더 내실있는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도 마찬가지로 1급 선수들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기록을 경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7,000만원의 예산으로 버스 한 대를 구입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스포츠 전지훈련 고장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태권도 팀이 전지훈려 왔다 갔는데 동강 겨울축제가 있어서 행사를 거기서 하는 바람에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기타 다른 종목에서 씨름, 테니스, 배드민턴 등 종류를 다양화해서 많은 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 잠재적 고객 확보를 위한 동호인 워크숍 유치입니다. 유치를 위해서 펜션 및 동강시스타를 이용한 동호인들에게 시설을 무료 개방해서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우리군에서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열리는 만큼 준비를 내실있게 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겠습니다. 생활체육의 7330 생활화를 통한 군민 사기진작 제고입니다. 질높은 생활체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농한기를 이용하여 읍면지역에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1등 레저, 스포츠 도시 추진입니다. 래프팅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코스를새로 개발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홍보는 물론이고 지금 삼옥 섭새 부근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 부분을 확장하고 골프연습장 이라든가 주천인조축구장 관람석, 주천 노인복합센터 신축공사, 금강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공사 등은 빠른 시일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덕포 농어촌복합체육센터도 빨리 착수되도록 다양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매년하는 단종문화제 기념 체육대회를 금년에도 4월달에 개최를 하고 배드민턴, 태권도, 야구 등 동강배 체육대회도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ITF 서키트 테니스대회와 챌린저 2개를 겸해서 하면서 운영을 계획입니다. 국비 예산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다 우리가 지원받을 수 없고 한 1억 정도에 국비를 받아서 서키트 대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하는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군 홈페이지 구인구직 정보제공 활성화입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월군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 다양한 취업알선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평창스페셜올림픽 사전 문화행사 는 어제까지 행사를 하고 어제 아침 8시에 출발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만찬 시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가 빛난 거 같습니다. 왔던 선수단들 우리 군에서 많은 추억도 가지고 가고 너무 고마웠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확대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영월읍에 생활체육교실을 읍면지역까지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서 순회하면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지금 1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거운리와 김삿갓면, 남면, 한반도면, 수주면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경로당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강사를 지원해주고 보건소는 보건진료소장님이나 지소에서 출장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수영장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인원이 많이 있지만 겨울방학기간이라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수영장 안전요원 활용해서 수영강습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대처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수영에 대한 인식과 구조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응급대처 요령을 가르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실 건립 및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입니다. 석정여중 다목적실 건립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본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공고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은 정원이 100명인데 금년에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층 기자재실, 기숙사 리모델링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경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2억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기숙사를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래프팅 주차장 확포장 공사입니다. 아까도 보고했다시피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조성공사는 모든 법적인 인허가는 마쳤습니다. 공사시행품위도 했고 현재는 경리부서에서 업체 선정 작업을 하기 위한 시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공고를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주천노인건강체육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지됐는데 날이 풀리면 착공해서 4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덕포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조성입니다.덕포 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신축해서 소외감을 해소하고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폐광기금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아직 부지문제가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는 남부발전 복지관 부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남부발전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아마 무상으로 우리한테 부지를 제공하는 거 자체는 어렵고 그 쪽 부지를 가능하면 무상 대부를 받아서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비,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부지도 하여간 확보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게이트볼 정비공사입니다.도비하고 군비해서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금강정 등 읍면에 있는 게이트볼장, 쌍용을 제외하고 전부다 인조잔디를 깔아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되고 공설운동장이 주 행사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관람석 등이 탈색이 되고 그걸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비는 5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통해 1억5,000 정도 확보하고 군비 3억5,000해서 본부석 및 단상 도색, 계단 정비 등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주면 복합체육시설 신축입니다. 실내체육공간이 없어서 금년도에 교육청하고 다목적실을 건립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3억2,000 확보했었고 또 국민체육진흥기금도 4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건립부지가 주민들은 학교 외 부지에 설치해 달라고 하고 학교는 다목적실이니까 학교 내에 설치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의견이 상충되다보니까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도저히 학교에다가 할 수 없는 입장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주에다가는 다목적실을 하지 않고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이 시설이 중동면이나 한반도면 같은 그런 기본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를 6억 정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쪽 부지에 개인 소유,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보시면 학생 뉴질랜드 어학연수요. 저소득층 자녀들은 전액 지원이 됩니까?

예, 전액 지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에 읍·면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연당같은 경우는 도로 밑이잖아요, 그죠? 도로, 거기가 높아가지고 아마 옆에서 비바람이 불적에는, 하시면서 배수관계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줘야 할 거 같습니다. 어차피 9개읍면 다 조성하면서 연당쪽에는 조건이 얕았으면 좋겠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실제로 들어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에서 떨어진 연결된 부분이 시간이 되다 보니까 비가 샙니다. 그 문제가 제일 크고 비를 게이트볼로 안 떨어지게 이런 시설을 보강하고 배수시설이라든지 주변 정비를 같이 포함해서 잔디를 깔아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이볼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는데 족구장도 지난 번에 나가 보니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족구장쪽에도 수도를 하나 빼 주고, 수도가 없다 그러시더라구요. 전기가 없다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 쪽에다 전기를 넣는 거 하고 바깥에다가 라이트 시설 정도는 아니고 좀 덜 밝은 거 2개 정도 달아서 야간에도 할 수 있게 시설을 정비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족구장쪽에도 비가 새는 곳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국도관리하고 어떤 사전에 협의······.

그건 사전에 족구장 게이트볼장 할 때 하마 사전에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에 가운데 비 새는 거 있잖아요. 도로, 또 뭐라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게 또 문제가 있다면 또 협의를 하고,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2, 13, 14쪽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방과후 학습 지원하면서 N분의 1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1년 후에 성과 평가를 해보고 나서 13년도에는 하고자 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성과 평가는 저희들이 작년도 했던 거가 정산서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성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고······.

평가를 정확히 하셔서 하고자 하는 학교에는 지원을 하고 지원해 주는 게 귀찮아서 그냥 떠밀려서 지원해줘도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세경대 영어체험마을은 운영 얘기는 작년서부터 나왔는데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해서 올해 신학기 되면서 실시하게끔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새해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세경대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줘야하는데 강사 1명만 배치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예전에는 2명이 있었어요. 활용이 잘 안 되니까 줄어든 부분인데 영월군 교육경비가 해외연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그리고 또 하다보면 군 아이들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빨리 서둘러서 시행을 하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카데미교육과 관련된 겁니다. 16쪽이구요.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하고 책 등 무료로 드린다는 애기죠. 참석자에게 대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 추첨을 하는 형식입니다. 지금도 질문했을 때 대답을 잘한다든지 이랬었는데 앞으로는 물론 그런 분한테 도서를 나눠주는 것도 하겠지만 또 출석을 1년에 15일 이내 한다면 15일 다 참석하시는 분한테는 농협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활성화 방안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특별한 경우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릴까요?

예.

33쪽에 주천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해 주시는데 도천리에 사업이 일로 이관돼서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처음에 협조 받고 이럴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체육시설로 하되 일반 주민도 시간이 날때는 사용할 수 있게 그 부분을 잘 좀 조화롭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스포츠파크 우리가 게이트볼장 있잖습니까? 근데 다른 게 활용이 안되는 거예요, 너무 아깝게. 그래서 노인건강체육시설 이렇게 해 놓으면 전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천 주민들이 어르신들 플러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들 전용시설로 하면 안되고요. 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노인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표시해 놓으면 좀 틀리겠죠. 노인체육시설 이거로 했을 경우하고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시설 명칭이나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노인이라는 거가 꼭 안 들어가도 된다면 건강체육센터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서 다양한 층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활용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카데미 하는데 상품권 추첨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운영을 잘 해야지,우리 속담에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다’고 그래서 예컨대 200명이 왔는데 상품권이 얼마나 추첨 할 지 모르겠지만 추첨한다 그래서 오히려 계속하다보면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동기 유발할려면 내가 교육와서 감동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례를 홍보한다든가 어떤 계기를 가지고 하니까 성공했다 그러든가, 그게 목적 아니예요. 사람들의 행동을 저부터도 군민이니까 교육을 받음으로써 행동이 바뀌어서 생활이 바뀌고 그 뒤에는 삶의 질이 향상되고 소득도 늘어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너무 “야 이거 잘하면은 상품권 탈 수 있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품권도 많이 줄 수는 없고 또 추첨하고 이러는 방식은 강사한테 맡긴다든지 아니면 1년 결산해 가지고 특별히 열심히 나온 분들이 선정해서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문제점이 없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일 거 같애서. 여기 안돼있으면 건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취업사이트 만든다는 거요. 25쪽. 군 홈피에 구인구직 정보 제공하는 데. 현재 주민들을 만나면은 제일 관심 많은 게 아들, 딸 취직 못한 사람들은 어디 좀 자리가 없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운영하면서 전부 홈페이지에 와 볼 거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문자메시지라도 전 군민에게 보낼 수 없잖아요. 이장님 한테도 간단하게 어느 회사에서 모집 있습니다. 주민들은 신청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바랍니다. 어제 업무보고 할 때 팩스도 이장님한테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하여튼 제 얘기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장님들한테도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번만 해 놓으면 그렇다는 걸 아니까 잘 들어와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 사람들 뽑는 걸 몰랐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자메시지를 해 준다는 거는 맞지 않구요.

이장한테만,

그런데 일자리가 많지 않구요. 일자리가 많고 이러면 문자를 쫙 날려가지고 하면 되는데 사실 일자리라는 게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이런 걸 통해서 취업상담을 하고 신청을 하고 안내를 하면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력서를 제출해 주면 상담사들이 그 사람에 맞는 일자리를 매치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려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와서 접수를 해가지고 하는 거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보고 온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거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토론장도 아니고 본 의원이 얘기한 거를 방과장님은 약간, 지금 일자리 담당부서 아닌가요? 물론 신성장사업단도 있지만 얘기하는 핵심은 예컨대 강원랜드에서 딜러를 6~700명 모집한 적 있죠.

예.

방송도 나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죠. 읍면이든가 주민들 보면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이장도 몰라요. “아, 그렇게 많이 모집해요?” 그런 거를 봐서 한 명, 몇 명 모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제공 구인구직란이 있다, 그리고 인원이 좀 많이 하는 거는 이장들까지도 문자메시지를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다 문자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있다는 자체만으로 알려줘도 엄청나게 도움이, 제 얘기하는 거는. 일일이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문자를 하는 거보다는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자연스럽게 어디서 어떻게 모집하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월신문이라든지 희망영월을 이런 데를 통해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취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여기다가 신청을 하면 되고 내가 필요한 그런 게 있으면 어딜 통해서 얻어야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널리 알리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 그런 뜻이에요. 문자도 읽지 못하는 이장도 있어요. 젊은, 예컨대 청년들, 농업기술센터 4H회원 같은 많이 있잖아요. 그 또래들. 그런 친구들이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줄이자 이런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3년도 금년도 시책 기본방향은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건강도시 영월을 비전으로 공공 보건의료 기능강화 등 5가지 목표와 10개의 역점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공 보건의료사업 연계입니다. 보건소와 의료원이 협력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사업을 적극 발굴,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고혈압, 당뇨병교실 운영 등 5개 사업입니다. 금년 1월까지 신규 연계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지역공공보건의료사업 협의회 개최 및 대상사업을 확정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으로 감염병 발생 차단을 하기 위한 사업내용은 연중 신종감염병 발생 감시, 친환경 방역, 감염병 예방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24시간 비상대응 방역체계 및 감염병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취약지역 방역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금녀부터는 신고체계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감염병 매개모기 성충방제를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풀숲, 하수구, 축사주변 등 취약지역은 잔류 분무소독을 하도록 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도우미제 시행,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을 통한 예방접종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핵 등 만성감염병 환자를 등록 관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민간공공협력 통합 결핵관리사업입니다.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결책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사업으로 민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단된 결핵환자와 호흡기 결핵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발열성 질환 집중관리입니다. 점차 증가추세인 발열성 질환에 대한주민 홍보 및 교육강화하는 사업으로 쯔쯔가무시중,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발진열을 대상으로 발열성 질환 발생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신문, 군정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털진드기 및 들쥐 서식처 환경관리를 위하여 과거 환자 발생 지역 잡초 제거 및 제한적 살충제를 살포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5대암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입니다.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에 대한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으로 1만4,620명을 대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돌봄서비스 확대, 암환자 스스로관리 프로그램 운영,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스크리닝하고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빛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건강보험 하위 20%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암, 허약노인, 뇌졸중 등을 집중 관리하고 폭염, 혹한대비 건강관리지원반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를 위하여 결핵, B형간염 등 감염성질환 관리, 지역사회자원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적기관리로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만 30세 이상 전주민 및 고혈압, 당뇨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보건교육, 체조건강교실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르신 치매예방관리입니다. 치매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예방 및 조기발견, 등록관리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연중 치매상담실을 운영하고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방중심 평생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사전 예방적 치아건강관리 강화로 구강질환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 등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입니다. 대상은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으로 초등학교 5곳과 유치원 25곳에 대해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소도포 및 구강교육, 노인구강병 예방을 위한 순회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흡연환경 조성입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촉진하여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 학생, 성인 및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공원 지정관리,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금연클리닉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을 1/4안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서비스입니다.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하여 모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통합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차세대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 등록, 가임기여성 임신 및 출산 지원, 임산부, 영유아 필수영양 보충식품 지원, 선천성 기형아 발생 예방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취약계층 디딤돌 의료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진료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어르신, 장애인,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어르신 무료진료, 어르신 백내장, 익상편 시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한방 허브보건소입니다. 한방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배양 및 중풍, 치매, 만성 퇴행성질환을 최소화하여 행복한 노년,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중풍예방, 관절염, 정신건강교실 등 전통한방 건강증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 독거노인을 위한 한방 가정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절, 감동주는 민간 의료서비스입니다. 의약사회 친절서비스 개선 자율간담회를 개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친절계획 수립 및 직원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의약업소 지도점검 시 친절서비스 교육을 병행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불임예방,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입니다. 15~17세여성을 대상으로 관내 여중·고 최적연력 예방접종대상자를 파악해 접종률 제고를 위한 예방접종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내역 관리 및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보건입니다. 영월군 장애인은 3,648명으로 전체 인구의 9.16%에 해당해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중증장애인 방문재활 의료서비스 2개팀을 운영하고 재활보조기구 나눔의 장, 장애인 나들이 체험 등을 실시하고 건강요구도 조사를 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건강검진결과 콜서비스입니다. 건강검진 후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확대로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건강검진결과 이상소견 판정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검진결과를 설명하고 고혈압, 당뇨 등 질환관련 정보제공 및 희망자에게 영양, 신체활동 전문상담, 보건소 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취약지원 건강플러스입니다. 건강취약지역으로 나타난 북면 지역에 건강환경 조성 및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북면 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강한 주민 만들기, 맞춤형 운동실천교실, 9988234 실버건강교실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학생 정신건강관리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정성, 행동특성 검사에서 관심군, 주의군 판정학생을 대상으로 도내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부재로 어려움이있으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상담인원 적의 조정 등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문화인 잇몸튼튼 하얀미소입니다. 다문화인 160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구강질환을 조기발견 치료하여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과 배려를 통하여 주민이 감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건소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민원인 안내도우미를 순환배치와 도우미 벨 설치, 불친절 사례를 방지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친절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접종자가 433명인데 15~17세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전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전체 대상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433명 정도가 되는 거구요. 원래 대상자는 약 30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근데 15~17세까지로 됩니다.

아무나 신청하면 되나요?

저소득층 위주입니다.

저소득층 위주, 중고 여학생.

633명은 전체적인 숫자고 이 중에서 접종대상자가 433명입니다. 70% 정도 되는 거는 대부분 저소득자 위주로 접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1년~2년 사이에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앞서서 이렇게 하더라구요. 군에서 발 빠르게 같이하니까 이 부분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으로 좋은 거 같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새로 옮겨간 보건소에 시설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자는 어르신들 반신불수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잖아요. 신년도에 장애아를 위한 운동기구도 하나 넣었다 하더라구요.

잘 운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재덕입니다.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8쪽까지는 2012년 성과, 2013년 여건과 전망 및 시책기본방향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한강대교 건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550m, 접속도로 490m이며 총사업비는 324억원입니다. 공정기간은 2017년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내륙초광역개발권 사업에 반영되도록 강원도와 중앙부처, 그리고 당선자 인수위에 건의및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강원랜드 접근도로 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량은 4㎞이며 사업비는 80억 6,100만원입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1억 6,100만원으로 도로확포장 2.45km와 교량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37억원의 사업비로 도로확포장 1.55km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군도1호 광전~판운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2012년부터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확정되어 위험도로 개선 100m를 포함해 600m를 확포장하였으며, 2013년에는 8억원의 사업비로 위험도로 정비 0.2km를 포함, 총 0.8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군도10호 상동~봉화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농산물 반출로 확보를 위해 0.9㎞ 확포장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1억 5,7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0.4km를 도로 확포장 하였으며, 2013년에는 4억원의 사업비로 0.4km 도로포장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군도9호 분덕재 터널공사입니다. 영월읍 영흥리와 북면 마차리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로서 총 사업비는 2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2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설계비가 부족하여 1회 추경에 2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가오개~결운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4억원의 사업비로 연장 0.3㎞를 금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매입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주요공정은 낙석위험지역 사면정비사업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대상으로 2012년에는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21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중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2억8,000만원으로 덕포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영월읍 방절리 청령초등학교 앞 도로 스쿨존 과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옥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10억원으로 1.2km를 정비하고자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오무천 정비를 위하여 3년간 총사업비 15억원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5억원으로 설계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상촌1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는 20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 10억원으로 보상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아름다운 하천을 가꾸기 위한 흥월천 정비사업은 사업비 2억원으로 소하천 100m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위한 총사업비는 32억9,300만원으로 전년도까지 17억 7,9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13년에는 사업비 3억원으로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하천·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는 2억원으로 평시 하천 유지관리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수공사를 시행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비 1억원으로 기성 제방에 대한 보수 보강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먼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2억7,100만원으로 주천면 주천4리 0.8km와 도천1리 1.2km 경작로를 확포장 할 계획이며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북면 공기2리에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암반관정개발과 송·배수관로, 물탱크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한발 및 한해대책 용수개발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여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암반관정개발과 양수장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9개읍면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 2억원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9개 읍·면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신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한반도면 신천2리 수혜면적 65.1ha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1억1,700만원으로 추진코져하며 금년도에는 3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김삿갓면, 북면, 한반도면, 주천면이 대상지로 22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포장, 세천정비, 재해예방시설 등을 정비하여 농촌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교통운수 분야입니다. 시가지 주차장 확충사업은 사업비 5억원으로 영월읍 종합사회복지관 일원에 주차장 확충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가지 주차장 유료화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부터 31쪽까지는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9쪽 미불용지 일제조사 정리는 도로, 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미불용지인 1,110필지에 대해 일제조사를 통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도로나, 하천으로 이용중인데 사유지로 되어있는 부지에 대해 사실조사와 공부확인 등을 통해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공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불법주차, 노상적치, 노점상 등에 대해 계도 및 행정대집행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점상 상습, 반복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집중적으로 계도하여 노점상 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교통운수분야 친절교육 확대추진으로 교통운수분야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확대 추진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부터 41쪽 까지는 참고자료로서 중앙부처 및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군도10호 상동 봉화 가는 길이 얼마나 남았어요?

1키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되는 건가요? 올해. 현장을 못봐서. 이 사업이 업무보고에 등장한 지가 몇 해 되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건데.

계속 추진하다가 3년 정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바위가 많이 나온다고요, 거기가.

바위도 나오고 이번 계획은 2차선으로 확포장 했었는데 1차선으로 해서 할 할 계획입니다.

2008년 0.4키로 4억이 들어갔는데 2013년 추진계획에 보면은길이는 0.8키로 인데 액수는 같거든요. 먼저 한 거는 공사비가 더 들어간 거고 지금은 덜 들어가는 건데.

전에는 확장하고 포장했는데, 요번에는 기존 거만 가지고 포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진작 그렇게 했으면 마무리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차량도 많이 없죠? 사업비가 반으로 주는데,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쪽에 둔덕재 터널공사요. 이 부분이 만약에 도비를 확보 못하면 군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규모로 봐서 군비로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안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본 의원도 생각에 이용률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저는 반대를 했는데 그쪽 주민들 생각해서 그쪽 의원들은 찬성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졌었는데 도비 확보가 안되면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도에서 얘기가 우선 군에서 실시설계라도 해야지만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서,

근데 실시설계 해서 지난 번에 2억 얼마, 그리고 추경에 5,000 추가로 들여서 했는데 확보가 안되면 그것도 낭비지 않습니까? 잘 판단하셔서 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대교 실시설계 해 놓고 예산 딸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 거의같은 맥락인데 계속 인수위든가 이쪽으로 요청했었습니다.

군수님도 인수위에 발전소 때문에 간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저기 33족에 과장님 보고는 안 했는데 사실 보통 우리군이 장래적으로 문제가아니거든요. 평택 삼척 간 고속도로 앞으로 하겠죠. 중앙고속도로도 저는 기술적이 건 모르는데 아쉽게 서제천으로 안가고 동제천으로 났더라면 영월이 어떻게 될지 지금은 고속도로가 평창의 예를 들면, 장평 같은 데는 전혀 첩첩산골이었는데 영동고속도로 나는 바람에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길이 그 지역의 발전을 좌우하는 그런 거 같습니다. 고속도로 지도를 자세히 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앙고속도로, 전라도 이쪽으로 고속도로 시가지를 자기 지역으로 뭐라 그럴까 고속도로를 자기 지역으로 지나가게 할라고 분명히 직선인데도 휘어가지고 시쪽으로 지역으로 들어가거나 강한 정치인이 몇 명 있는 쪽으로 고속도로 휜 거를 하나도 설명은 안 들었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군도 제천 삼척으로 길이 난다 그러면 지금 거의 다 노선은 정해졌을 거 아니예요?

국토종합개발사업에 올라가 있어서,

영월은 거쳐 가는 거죠 에, 남부쪽으로. 조기착공이 돼서 고속 가 닿지 않는 지역은 제가 볼 때는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지나가야지 활성화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빨리 될 수 있는 가를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 미리미리 해서 언제든지 정치권에서도 요구할 때는 자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군민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거를 실무적으로 챙겨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해봅시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덕 건설교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재난방재 업무에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 재난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난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매월 4일 주요시설물별 정기 안전점검의 날을 실시하겠으며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또 231개소에 대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으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영세가구 중 100가구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년 2회에 걸쳐 재해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총 60명의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기 위해 5월중에 홍보현수막을 설치하고 6읍면 57개소에 안전관리 및 유도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재해위험 예방사업입니다. 먼저 쌍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6억9,000만원이며 지난 7월까지 정비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빗물펌프장 설치, 제방, 교량재가설입니다. 8쪽입니다. 연당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저류지 조성과 도로정비 등에 대해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뱃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한반도면 광전리 일원에 교량을 재가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올해 예산은 3억원입니다. 10쪽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1억원이며 지난 9월 지장물 6동, 토지 10필지 보상추진하였으며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사면정비입니다. 11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이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 및 사면정비입니다. 12쪽입니다. 겨울철 설해안전 대책입니다. 제설장비 노선현황은 제설기, 살포기, 청소차 등 총 47대이며 제설장비 투입 노선은 159.3km입니다. 금년도에는 제설제 3,000포를 배치하고 15톤 제설기 1대와 15톤 살포기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주택, 온실을 대상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에 대해 전체보험료 중 55~62%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영월강변저류지 유지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저류지 면적 68만7,805㎡이며 방재시설 담당으로 조직개편과 직원 2명 증원으로 각종 조경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했습니다. 15쪽입니다. 가로등 신속한 유지보수입니다. 영월군 관내 9개 읍·면 전역을 대상으로 가로등 신설, 이설, 폐지, 부품교체, 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 단가계약 발주 및 착공을 완료했으며 월 1~2회 야간순찰 가로등 신고 전 점검 및 조기수리, 고장신고 접수 시 3일 이내 신속처리제 확대 시행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방재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입니다. 배수펌프장, 배수문 배수관로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는 47억73만원으로 시설 유지보수, 환경정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월 중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 비상발전기 6대, 고압전기설비 안전점검, 소방방화관리 용역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중으로 배수펌프장 환경정비와 배수문 및 배수관로 안전점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금년도에는 교육·훈련 내실화를 통한 민방위 역량강화로 700명을 대상으로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소집을 실시하겠으며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영월군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영월군통합방위실무협의회를 분기 1회 개최하겠습니다. 또 8월 중에 을지연습을 실시해 민·관·군·경의 협조대응체계 확립과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방재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금년에도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한 걸로 아는데 1톤차보다 15톤 차를 하는 거는 15톤 차는 큰 도로는 가능한데 작은 도로를 하는 부분은 농어촌도 그 부분은 아마 (청취불가) 그 이게 많이 트랙터에 삽날을 부착시켜서 이용하는, 과거에도 나왔었는데 장비가 그때는 완충장치가 안돼 있어 가지고 하다보면 다 전복을 했어요 옛날에는 트랙터가. 인사사고가 나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었고. (청취불가) 잘 검토하셔가지고 아주 오지 지역에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마을에서 원하는 데 같은 데는 트랙터 있는 지역에 삽날만 부착시키면 그걸 한 번 검토하셔서 어떻게······.

저희들이 겨울철 설해안전 대책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읍면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현재 트랙터 삽날 장착한 게 25대가 있거든요. 추가 수량을 파악해 보니까 44대가 읍면별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25곳도 관리가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안되는 곳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가) 바뀌니까 또 문제란 말이에요. 기준을 해 주는 게, 사실 또 필요하긴 필요할 거 같아요. 안전사고로 파장되기 때문에.

지금 마을 트랙터를 장착하다보니까 마을별로 많지 않거든요. 대개 이장들이 장착을 하다가 이장이 바뀌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마을을 진짜 잘 관리할 수 있는 마을을 선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인데요, 14쪽에 강변저류지 관리하는 건데요. 주천중학교 앞에 연꽃 심어놓은 데 있죠? 원주 유치원에서 자연학습으로 많이 오는 거 아시나요? 왜냐하면 물이 얕으니까 안전사고 날 염려가 없고 들어가서 연꽃이라든가 올챙이라든가 미꾸라지 같은 거 잡아서 하고, 그래서 여기도 수생식물, 미꾸라지 등 다양하게 있으면서 물이 깊지 않잖아요. 1미터 이상 안되잖아요?

60센티 정도.

어린이도 괜찮고 그것을 자연생태 그래서 앞으로 한민족역사공원 되면 연결해서, 양식하는 사람들 자료를 얻고 전문가들 조언을 얻고 그러면 명 생태관찰 뭐가 될 거 같아요.

1구간과 3구간은 일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연꽃식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구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연꽃식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절에 가도 연꽃이 없잖아요. 샘물이 없어요. 찬물이 나면 연꽃이 모르겠어요, 물온도가 낮으면 안 커요. 잘 좀 참고해서 가꿔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난방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형국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분이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시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성과, 2013년 도 여건과 전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성과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상수도통합 구축사업으로 수요자 맞춤의 상·하수도 서비스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여건과 전망입니다. 대규모 상수관망 구축사업으로 일환으로 추진되는 팔괴·흥월지역과 남면 토교2·3리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와 특별교부세로 추진 계획인 주천면 주천6리, 금마4리, 용석2·4·5리에 공급이 완공되면 수혜인구는 1,135명입니다. 또 녹전마을하수도도 금년 말 준공되면 수혜인구가 922명으로 증가되어 영월군의 상·하수도 보급률이 각각 2.8% 와 2.6%로 증가하게 됩니다.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1억8,800만원으로 블록시스템 구축 10개소, 노후관 개량 18.5km, 관망 관리운영시스템 구축 1식, 상수도 확장 21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 관료 교체 2.5km, 가압장 1개소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팔괴·흥월 지방상수도 확장입니다. 사업량은 급·배수관로 14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로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3월에 착공해 2014년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수례가구는 153가구 312명입니다. 토교리 본동, 양지말 지방상수도 확장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이며 급·배수관로 7km, 가압장 1개소 수혜가구는 65가구 162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14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쌍용리 농협 앞 느릅재 관로 교체입니다. 7억원의 사업비로 급·배수관로 2.5km,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14년도 12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수혜가구는 40가구 85명입니다. 8쪽입니다. 주천 용석 간 지방상수도 확장입니다. 주천면 주천리, 금마리, 용석리에 35억원을 투자해 이 중 특별교부세는 20억원입니다. 송배수관로 12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착공해 201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녹전4리 응고개 지방상수도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3억5,000만원으로 급배수관로 2km, 가압장 1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혜가구는 34가구 93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신천리 잿말, 화랏 전용상수도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4억9,000만원으로 송수관로 3.2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로 수혜가구는 23가구 66명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위탁입니다. 취·정수장 13개소, 가압시설 6개소, 배수지 11개소, 관로 376.4km 등의 위탁시설에 대해 2031년까지 운영기간입니다. 지난해 3월에 한국환경공단과 강원 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위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녹전리 마을하수도 설치입니다.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971로 마을하수도 설치 1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억9,900만원입니다. 12쪽입니다. 법흥리 마을하수도 설치입니다. 수주면 법흥2리 일원 펜션이 많은 지역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급격한 대규모 펜션 및 야영장 확장 등으로 처리장 용량 부족에 따른 증설계획으로 사업비가 33억3,700만원이나 사업지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겠으며 7월 착공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방절지구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17억2,000만원으로 오수관로 2.2km, 248가구에 배수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4년 준공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영월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영월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빗물 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입니다. 15쪽입니다. 부과지역은 영월하수처리장, 상동하수처리장, 쌍용하수처리장, 주천하수처리장 등으로 2013년 2월부터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되고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와 함께 부과되며 금년도 징수예상액은 6억8,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법흥리 마을하수도 설치인데요. 서류에는 3월로 돼 있는데 7월에 착공한다 하셨죠? 주민들에게 3월에 착공할거라 그랬거든요.

설계는 1월말까진데 도 승인받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3월말, 4월초에 공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보니까 7월 정도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업비도 확보해야 되고 7월이 맞는 거죠?

예, 7월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평소 환경배출시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의 주요사업의 성과는 사업내용에 중복되는 게 있어 생략하고 2013년 시책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입니다. 먼저 폐기물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분야로 매립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6쪽입니다. 매립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폐기물처리는 지난해 5,030톤을 처리했고 금년도에도 작년과 비슷한 5,030톤을 처리하겠습니다. 매립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는 8,298톤을 처리하겠습니다. 소각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소각쓰레기 처리는 2012년도에는 4,157톤이었으며 올해는 4,427톤으로 확대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 재활용 부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는 2012년도에는 2,053톤이었으며 금년도에도 비슷한 2,053톤을 처리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는 659톤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질관리 부분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분뇨 반입 및 처리는 7m292톤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청소관리는 1,440개소이며 구제역 침출수는 발생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또 위생업체 5톤 차량 4대에 대해서 차량도색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부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남면 북쌍3리, 북면 문곡 3, 4리 각각 1,000만원씩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운영으로 금년도에는 3,600만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주민지원기금 운영은 5건으로 3,850만원입니다. 문곡4리 농자재구입 22가구 1,100만원입니다. 문곡4리 난방유 구입 26가구 1,300만원입니다. 문곡4리 연탄구입 19가구에 949만원입니다. 마을회관 전기료지원 1건에 201만원입니다. 주민감시제운영 및 홍보 1건에 199만원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시에 개의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등 8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