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류영수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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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백범영 위원께서 북부농협 정기총회 관계로 조금 늦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사년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매우 의미 있는 특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나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담당 실․과ㆍ소장께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의 공로연수 파견으로 임종호 복지정책담당주사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는 임종호 주민생활지원실장 직무대리가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신규 및 역점시책 그리고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예」 하는 위원 많음

종호

임종호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예.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입니다. 직무대리를 맡아서 오늘 우리 실의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본인으로서는 영광스럽습니다마는 아직 타 담당에 대한 업무를 잘 몰라서 보고 과정에서 업무보고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강창남위원장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께서 도 단위의 어르신 생활체육 연석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천상 비워야 되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만 지금, 부군수님 자리를 뜨도록, 그렇게 해 줄까요? 부군수님!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났습니까?

종호

임종호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예.

강창남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직무대리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 아,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23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과장님! 공립 위탁 어린이집 관리감독 철저 했는데, 저번에 감사조치 때 지적된 사항이죠, 그렇죠, 그죠?

종호

임종호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우리가 감사를 한 지 한 2달 가까이 넘었는데, 이것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었어요?

종호

임종호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사실조사를 하다가, 일부 조사하는 데 미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감사계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큰 기관도 아니고, 쭉 해야 선생 대여섯 명하고 1년 예산 2억대 안 되는 그런 기관인데 의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했으면 빨리 조치해 갖고 결과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추진 중이 뭡니까? 이것 앞으로 빨리 조사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의혹 없도록 조사 철저히 해 주세요.

웃음

종호

임종호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리고 한번 봅시다. 인건비 착취 등 하는데 인건비 착취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종호

임종호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상세한 사항은 담당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원

조기원위원

예. 하십시오.

현숙

신현숙여성아동담당주사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입니다. 인건비 착취 관련은 우리가, 어린이집에 초과보육 해 가지고 보육교사들한테 수당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현숙

신현숙여성아동담당주사

그 관련해 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래 착취했어요?

현숙

신현숙여성아동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이것 말썽이 일어난 지가 2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조사 중입니까?

현숙

신현숙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저희 부서에서 일단 하다가, 지금 감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리고, 여기 문구, 단어나 문구나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넘어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 적는 거죠?

현숙

신현숙여성아동담당주사

조치 내용은 의회에서 넘어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그렇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착취라는 말이, 착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 사실상 아직 조사도 다 안 끝났고 아직까지 어떻게 된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어를 착취 이렇게 쓰는 단어 이것은 좀, 너무 좀 무리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의회에서 순화적인 단어를 써야 되지 그냥 착취 하면, 수사기관에서 쓰는 그런 단어인데, 수사기관에서도 이 착취 말, 벌로 안 씁니다. 결과가 다 나오고 나야 착취를 했는지 횡령을 했는지 이렇게 단어를 써야 되지 아직까지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인건비 착취 등 이렇게 나오면,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에는 이것 완전히 큰일이나 벌어진 것 같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집행부로 우리가 조치사항이나 문구를 보낼 때, 단어나 말 같은 것, 순화적인 그런 단어를 써 주십시오.

강창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은 어제 아레 호선으로써 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누가 위원장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언어, 또 말의 순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예. 류영수 부위원장.

웃음

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