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국ㆍ소장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먼저 받고 업무 보고는 해당 과장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국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국부터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허동식입니다.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운용 건설과장입니다. 허오헌 도로과장입니다. 박환중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허성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조운용입니다. 건설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및 화훼단지 맑은물 공급사업은 대동면 월촌리 일원에 2008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금년 상반기 용수공급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동 첨단산업단지 예정 구간을 제외한 지선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해서 용수공급을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생산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수를 활용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장유ㆍ화목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동 화목동 일원에 2014년 2월 완공 예정으로 220㏊ 300농가에 원활한 용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화포천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은 일반농산어촌 지역마을의 주거환경개선,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진영읍 본산리 외 2개리에 2011년 사업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다가 2012년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012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부터 시행 계획을 수립, 사업을 착공 2015년 준공예정으로 농산물 가공시설, 생태쉼터, 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 사업은 인구 50만 명을 초과한 시군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동면 묵방리 장척계곡 일원에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 11월에 사업이 확정됨으로써 금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예정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 사업은 당초 농식품부에서 1개 면당 3년간 정주기반을 위해서 30억 원을 지원하는 국가보조사업으로 금년에는 시계가 불량해서 사고위험이 많은 대동면 초전마을 앞 도로를 확장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를 사전에 대비코자 전액 시비를 투입하여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 295개소, 용배수로사업 122개소에 대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으로 금년에는 마을안길 47개소, 용배수로 23개소에 대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배수문 설치사업은 공용연수 70년이 경과된 한림배수문의 노후로 신설 배수문을 설치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2010년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는 한림배수문 설치사업을 금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6월중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의 직선화, 획일적인 하천을 친수공간 도입의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장유면 대청리, 심문리 일원 7.3㎞에 대해서 친환경정비 하천개수사업을 169억 원으로 2009년부터 2014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겸비한 다기능 복합하천 조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은 삼계동~칠산서부동 6.5㎞에 대해서 고수호안, 저수호안, 하도정비 등을 시행하고자 2011년 7월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실시용역을 착수해서 작년 10월 사업구간을 당초 두곡교~강동교 6.3㎞에서 두곡교~봉곡천 9.3㎞로 연장협의를 해서 금년 2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공사 발주해서 목표연도인 2015년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화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한림면 시산리,금곡리 일원에 시행하는 경상남도 위탁사업으로 하천개수, 가월천교 확장, 축제, 금곡교 확장에 대해서 작년 9월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까지 하도준설공사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봉곡천 상습침수 예방사업은 하천 상류부에서 발생하는 퇴적토로 인해서 유수 흐름에 지장이 발생되어 농경지보다 수위가 높아 적은 비에도 농경지가 침수됩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을 통해서 재해예방 및 농경지 침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하동, 흥동 일원인 지방하천 봉곡천의 2.5㎞에 대해서 배후도로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으로써 금년 3월 공사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상동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구간 내 이주민들의 생활근거지 마련을 위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약에 의거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3월 용산지구 이주단지 조성공사 17세대를 완료하고 4월에 매리지구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준공하여 이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줘서 만듭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각 과에서 자료를 주고 예를 들면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국에서 만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진이 잘 들어 있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장척계곡 힐링마을 만들기에 제척지 부분 있지요? 어떤 이유에서 제척을 시켰습니까? 어느 부분이, 현장을 안 봐서

저희들이 신규사업 제안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본 거거든요. 이 제척지는 나무 수림이 양호해서 일단 제척을 시켰습니다. 이건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면서 만든 것이고 이건 변화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계 변경이 있겠네요?

기본설계를 올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아이템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걸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금액이 55억이네요. 지금 상동 장척계곡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지역이 숲이 좋고 계곡이 좋고 계곡이 좋다는 것은 수량이 많아서 물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이렇는데 요즘 보면 수량이 충분합니까?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렇게 계곡이라 할 정도로 수량이 많지 않던데

자연발생유원지가 이 하천뿐이 아니고 건천화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디든지 다 건천화 되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 주차장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건 꼭 장척계곡을 위한 것보다는 유원지를 찾아오는 관광객이라 우리 지역민이라든지 또 지역 자체 앞에 있습니다만 진입도로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걸 올해부터 저희들은 돈이 된다면 진입도로도 빨리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개설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 사업에 있어서 도로확장에 드는 비용은 따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 안에 조감도를 보시면 되지만 도로확포장이 들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수량을 먼저 묻느냐면 제 기억에 동료위원께서 수량 때문에 다른 외부영향 때문에 자꾸 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몇 번 있는 걸로 기억이 되고 잘 아시겠지만 시설도 있고 이래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놓는데 근본적인 요인인 숲이라든지 수량이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과장님 금방 걱정을 하셨던 도로확장 교통문제 지금 상동 장척계곡 뿐만이 아니고 제가 어떤 모임이 있어서 장유계곡도 한번 들렸는데 정말 짜증스럽더라고요. 성수기 때 가보면 전혀 교통소통이 안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심지어 두 시간 꼼짝도 못하고 잡혀있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참 답답해서, 우리 시에서 결국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깊이까지 판단을 안 해봤는데 당연히 휴일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불을 보듯이 뻔한데 교통과 같은 데 파견을 시켜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더만, 답답한 것이 많았었거든요. 장척계곡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시설이 좋으면 좋은 만큼 외부의 방문객이 많아질 것이고 따라서 소통에는 더 어려움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로확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기타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이게 맞는 절차인데 이런 부분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아 본들 활용도도 떨어지고 차라리 안 봤으면 좋을 외부 방문객들이 우리시 인상만 나빠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계획 자체를 기본 실시설계도 해야 되지만 진입도로 보상부터 우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시설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될 수 있는 도로확장 부분부터 더 신경을 써서 방문객이 원활하게 진ㆍ출입이 되도록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 안 만들어 놓고 아무리 좋은 시설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맞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도로 말씀하셨는데 도로확장을 지금 장척에서 대동면, 원동, 주동 그쪽을 확장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느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야CC 뒤쪽으로 해서 지금 하는데 일부는 도로과에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묵방 말하는 겁니까?

예. 거기입니다.

그럼 임도를 확장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 도로를

그건 장척이 아니라 묵방인데?

거기서 묵방으로 가는 길에 도로과에서 일부 확장을 하고 있고 가야CC뒤쪽으로

그건 5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이건 우리가 올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묵방에서 장척으로 가는 임도입니다. 임도를 확장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류지 있는 데부터 가는 게 임도가 아니고요. 그건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저희들도 새로 지은 집들도 있고 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도로를 가야 될는지? 안 그러면 우회를 시킬는지 그건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타산이라든지 타당성을 분석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용역 의뢰한 것도 아니네요?

아닙니다. 올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군도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그 도로가 좁기 때문에

언제 할 생각입니까?

지금 이 설계가 한 7월까지 저희들은 실시설계를 완료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올 상반기 7월 중으로 그래서 9월부터 사업 착공할 계획인데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감도에 보면 도로확장 확폭 해가지고 이 도로 넘어가는 도로가 신어, 생철 쪽 도로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도로 신어, 생철로 해서 대동면 주동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 길이죠. 여기는 확장도로 할 계획 없습니까?

어느 거요? 그 밑으로요?

예.

그 밑에까지 이 사업비 가지고는 힘들지 싶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돈을 받으면서 너무 그것까지

대동으로 넘어가는 길 확장 계획은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입구까지만 폭 확장한다는 그 뜻이네요?

예.

웰빙이라는 자체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야영장이 있습니다. 텐트 야영장 몇 개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충 안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 할 때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묻냐면 요즘은 웰빙시대다, 힐링시대다 이래 가지고 텐트족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차로 이용해서 캠프를 이용하는 분도 전국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할 때 이걸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걸 더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계서를 한번 보면서 기본설계 할 때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카 캠프장이 없더라고요.

생림에 지금 하나 설치하려고

생림에 하나 있어요?

아니, 설치하려고 계획을 4대강 사업한 데다가

거기도 괜찮겠네요. 여하튼 여기는 숲도 좋고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해 같은 경우도 입안할 때 심도 있게 생각해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척 웰빙마을은 상동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걸 용역발주를 할 때 저하고 협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설계를 할 때

묵방, 장척만 할 것이 아니고 이왕 우리가 국비를 들여서 하는 시설은 대감 일부, 소락 일부도 포함이 되어야 장척권역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그런 걸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추진을 하지 말고 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를 메모를 해 놓으세요. 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업무 중에 업무 보고에 빠져서 평소에 해 오던 걸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하기 전에 낙동강 옛날 나루터 복원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한 게 있었죠?

나루터 복원사업은 저희들이 계획한 적은

그건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연말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부적인 걸 잘 모르네요.

예.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온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4대강 하기 전에는 시에서 생림 도요하고 상동 용산하고 대동하고 이렇게 나루터 복원사업 한다고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4대강 사업 바람에 떠내려 가버렸고 그래가지고 그 복원사업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건설과에서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시면 그걸 한번 챙겨보십시오. 관내에 세군 데인가 네군 데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건설과에서 챙겨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고 우리가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저한테도 한 부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4대강 사업 고수부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 각종 시설물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유지보수 관계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일용인부 사역을 해가지고 27명인가 쓰는 사람 있죠.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걸 지역별로 시행위탁을 하면 어떻겠나.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금은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2월 중으로 완료를 시키려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우리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양산도 있고 창녕도 있고 4대강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다 훑어보고 어떻게 하는지 또 가령 100만평을 10억에 줄 것인지, 20억에 줄 것인지 상당히 내부적으로 복잡한 계산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타 지역 사례하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읍면에서 지역민들을 40명이고 50명이고 동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역에 내려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충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구별로 지역별로 안배를 하면 구역이라는 게 구역을 자른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4대강 사업은 공구별로 하면 기 잘라놓은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안다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시행 위탁을 주어가지고 관리 위임을 해주면 사실상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상동 감노, 여차지역은 농토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만날 먹고 놀아요.

알겠습니다.

물론 보상은 받았지만 보상 받아서 통장에 넣어놓고 곶감 빼먹듯이 우선은 달고 좋지만 몇 년 안 가면 그 사람들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런 걸 우리가 사전에 착안을 해서 젊은 사람들 가서 풀도 베고 관리도 하면 조금 생활력도 키우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대동에는 지금 체육시설이 다 설치가 되었죠?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상동은 아직 안 되었고 계획은 지금 하고 있고 생림도 마찬가지고 그 체육시설 관계는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체육지원과에서 합니까?

4대강 안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일부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거의 다 합니다.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해야 됩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체육지원과에다가 시설물 이관을 다 시켜줬습니다.

그럼 대동부터 진영은 없지요?

진영은 없습니다. 한림까지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설치한 체육시설 그 현황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까지,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월촌지구 대동 첨단산업단지 내에 포함되는 게 월촌 2지구였나요?

2지구요.

위에 거죠. 그때 월촌 2지구는 결국 대동 첨단산업단지 부지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깔린 관로는 옆으로 사업부지 밖으로 들어내달라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월촌2지구와 월촌1지구 전체에 맑은물을 공급한다고 설계가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계획이 바뀌어서 월촌2지구는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때문에 공급할 수량이 줄어들거든요. 월촌1지구 밖에 안 가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원래 설계했던 것보다는 용수배관량이 작아도 충분하다. 따라서 설계변경 검토할 것을 첫째는 말씀드리고요.

예.

처음에 월촌2지구와 1지구 전체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설계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관로는 월촌2지구를 통과하지만 실제 월촌2지구에는 물 공급을 안 하니까 적어도 면적상으로는 절반만 하면 관의 직경 절반만 하더라도 월촌1지구에 충분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게 어림잡아 일반인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결국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월촌1지구도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 개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맑은물 공급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재질의 내구성에 있어서 처음에는 영원히 물을 공급해야 될 걸로 해서 아주 관의 두께가 예를 들면 10이었으면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 또는 옛날에 스테인레스관이었으면 고무로 가능한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도 줄어들었었고 그 다음에 적어도 크게 그림을 그려 보면 월촌1지구 역시 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한번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건 별도로

그 다음에 농촌정주권사업과 관련해서 생림에 단지 들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림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우리 내외동 같은 경우에도 원래 체육시설 부지였던 현재 홈플러스 있는 그 대지를 99년도에 200억 원에 팔아서 김해시비에 보태썼고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생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십몇 억, 약 30억 원은 안 되죠? 원석대가 이십몇 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김해시가 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생림면 사람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다 입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교통은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지만 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발파에 따른 진동에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피해를 입으면서 그 돈은 김해시민 전체의 이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 좀 해주시고 특히 모든 과에서도 저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지금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생림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건가요?

생림에는 도로확포장 주로 도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요?

하사촌에서 봉림가는 부분

하사촌 어디요?

2008년도에 공사 완료했고요.

과장님 그건 삼계~삼량진 가는 건 지금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2013년이 3년간 투자한 중에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는 대동면에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생림 어디 했는데요?

하사촌은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할게요. 하사촌에서 봉림 가는 건 2008년도에 했고

그건 이 사업하고 관련 없이 되어 있었고요.

생림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삼계~삼량진 가는 메인도로는 이 사업과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한 게 하사촌에서 봉림가는 240m 했고 성포마을 진입도로 해가지고 400m 했고요.

과장님 하사촌에서 봉림가는 도로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큰 도로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그 부분 지리를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균형감각을 갖고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도로과장 허오헌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 후포~수가선 건설 추진입니다. 장유주민들의 후포~수가선 이용 편의를 위해서 우선 금년 사업비 4억 원으로 응달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장유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하며 2014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 유통단지 접속도로 사업입니다. 유통단지 접속도로 공사는 롯데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토지보상비 및 관급자재를 부담키로 협약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도로개통을 완료하고 시비 부족액은 기획재정부, 농어촌공사의 토지보상비로 2014년도에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지방도 1020호선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재배정 사업으로 금년 예산 30억 원으로 공동주택 예정 부지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14년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2015년까지 전 구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소요사업비 82억 3100만 원 중 LH공사 원인자부담금 55억 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22억 4200만 원으로 남해고속도로 관동6교를 철거하고 교통체계를 전환하여 2014년 12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 2.05㎞ 중 대교~안막IC까지는 임시 개통을 하였으나 시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우리 시 미확보액 228억 5000만 원 중 국비 2단계 사업비 48억 원과 금년 예산 60억 원으로 추가 지급하여 미지급액은 3년 내에 지급하여 미지급금을 해소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작년 9월 고속도로 중복구간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2월 중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금년 예산 57억 4000만 원으로 토지보상을 우선 시행하여 부족 사업비는 부산시와 협의하여 잔여사업 시행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창원~부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BTO방식으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우리시는 토지보상비 284억 9500만 원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율하IC까지 준공을 하여 교통통행을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신항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신항제2배후도로는 진해 웅동에서 남해고속도로 진례지역을 연결하는 BTO방식으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12년 10월부터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부터 교량 및 터널공사에 착수공사를 정상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장유온천~2호광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유 온천에서 1025선 2호광장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남해고속도로 통과 교량건설을 위해서 작년 2월에 도로공사와 위ㆍ수탁 협약 체결을 하여 사업비 42억 원 중 2012년도에 11억 원을 도로공사에 지급하고 금년에 20억 원을 지급하여 통과 교량공사를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지방도 1042호선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1042호선은 외동고개~주촌농협 구간은 2012년 4월 20일 임시 개통하였으며 선천지구조합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본 구간을 마무리토록 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에는 주촌농협~내삼공단 입구까지 토지보상을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관내 도로 1,591㎞ 중 주간선도로 246㎞ 중 65%가 노후화 되어 매년 50억 원 이상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금년에는 14억 원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재포장 공사가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재포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교통체계 환경개선 광특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국비 50%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취약 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 55억 80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4개소 52억 4000만 원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3개소 7억 4000만 원으로 사업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 보고에는 개략적인 사항이 있고 도로사업도 큰 그런 사업만 있는데 각 지역에서 꼭 필요한 작은 사업들은 업무 보고에 없어서 제가 우리 지역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묵방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12월 달에 공사를 착공했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종단 구배문제 때문에 사실상 발주를 지금 못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저희들이 종단 구배를 최초에 계획을 했을 적에는 13%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받으면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된다는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산지도로이기 때문에 종단구배를 15% 정도로 조금 가파르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너무 가파른 도로가 되면 종단상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12% 이하로 조정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사업이 확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제가 지난해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일단 착공을 해라. 사업시행자는 확정이 됐지요? 입찰은 된 것 아닙니까?

입찰은 됐는데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확정이 되어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배 낮추는 정상부분은 놔두더라도 밑에라도 착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안 하고 미뤄가지고 언제 할 겁니까? 그리고 일상감사에서 그 지역을 제대로 모르면서 감사 직원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된 걸 뜯어 고쳐가지고 새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지연시킨다면 그 공무원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역을 압니까? 그 지역이 아주 경사가 심하고 겨울철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결빙구간이 되고 해서 당초에 낮추기로 한 겁니다. 올해도 눈 안 왔습니까? 눈이 오고 나서 차량 5대, 6대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런데 일상감사하는 사람이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탁상공론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말입니다. 감사부서에서, 기술부서에서 했으면 한대로 밀고 나가야지. 왜 감사부서에서 사업비 많이 든다고 낮춰라 해가지고 공사 지연을 시키고 사실대로 낮춰야 될 부분이라고요. 그대로 하면 다음에 아무리 도로 넓혀놓아도 다음에 또 교통사고 날 우려가 있습니다. 겨울 되면 도로가 결빙되어요. 서리가 많이 내려도 서리가 얼어가지고 미끄럼이 엄청나게 심한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현장상황도 모르고 일상감사하면서 낮춰가지고 말이지. 사업만 자꾸 지연을 시키고 지금도 주민들이 또 낮춰달라 하니까 또 못하고 검토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행정을 자꾸 합니까? 이건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감사부서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감사부서에서 예산 절감은 좋아요. 예산 절감도 할 때 해야지. 돼도 안 하는데 예산 절감을 시켜가지고 무조건 예산만 절감시키면 되는 겁니까? 주민들의 편의나 앞으로의 통행에 지장이나 문제가 생길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종단구배를 조정하면서 지금 주민들이 선형변경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합적으로 변경을 안 하면 토지보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조금 걸리는 부분입니다.

일상감사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낮춰라는 소리만 안 했으면 지금 공정이 육칠십%는 되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착공했으면 그래가지고 공사 지연을 시켰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못하잖아요. 주민들이 또 당초대로 해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의하고 또 협의 안 합니까? 자꾸 기간만 늘어지고 공사는 자꾸 착공 지연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선형조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병행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토지보상하는데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지연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일단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작년에 그대로 하면서 선형부분은 그때 가서 또 맞춰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착공도 해보지도 못하고 감사부서에서 감사해 가지고 또 공사 1년 늦추어버리고 그래놓으니 주민들이 안 된다. 또 낮추어야 된다니까 손 본다고 또 늦추고 그럼 착공은 언제 합니까? 업자는 선정해 놓고, 우리 과장님 하고자 하는 말씀 내 다 알아요. 빨리 공사 착공부터 하도록 종용을 해서 착공을 하십시오. 보상이 안 되고 선형부분은 놔두고 다른 부분부터 하면 되잖아요. 업자 선정되어 있고 설계되어 있고 손 안 보고 할 부분은 해야지요. 해동도 되고 했으니까 그 공사 하세요. 그 다음에 국지도 60호선 광재터널은 거의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지도 60호선이 금년 연말까지 당초 계획은 상동IC까지는 개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연말까지 개통이 안 될 것 같아요. 공사 진도가,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지도 60호선이 한림까지 하는 게 있고요. 한림에서 생림까지 하는 게 있는데 생림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생림 나전에서 상동 구간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보상만 저희들이 위탁 보상을 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이 38% 정도입니다. 이건 경남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사 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로다 보니까 국비사업 아닙니까? 경상남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경상남도에서 주관한다고 우리 시에서는 사실상 이 도로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도로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시 실무진에서 이걸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경남도에 촉구를 해서 공사진도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공사가 지연이 되면 당초에 주민들 하고 약속이 금년 말까지 상동IC까지 개통을 시키기로 했으면 개통시키도록 자꾸 종용을 하고 촉구를 해야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문서를 보내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세요. 가만히 놔두면 1년, 2년 또 길어집니다. 안 됩니다. 지금 상동도로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주촌가는데, 시내에서 읍면 들어가는 도로가 출퇴근시간 다 복잡합니다. 똑같아요. 하지만 생림, 상동도로는 특히나 중차량이 다닙니다. 골재공장이 있다보니까 덤프차 25톤, 30톤이 짐을 가득 싣고 달리는데 이 도로가 못견딥니다. 그래서 빨리 국지도 60호선이 나전에서 상동IC까지라도 빨리 개통이 되면 교통물량이 분산 되면 우리가 관리하는 군도도 보수를 안 해도 되고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종용해서 금년 연말까지 약속을 상동IC까지는 개통을 한다고 했으니까 촉구를 해서 약속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남도에서도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공정을 확인해 가지고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촉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하는데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접속도로 지방도 부분은 빼고 여기 보면 도비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올해 예산에, 도에서 돈을 안줘서 안하는 겁니까? 김해시의 직원들이 가서 예산을 못 받는 겁니까? 이 부분이 어찌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도비 지원은 전체적으로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끝난 겁니까?

예. 100억 원을 받은 상태이고

공사를 하는 부분에 도비는 이미 받아 다 썼고 시비를 확보 못해서 공사를 다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올해 저희들이 4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응달 진입도로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장유지역에서 후포~수가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램프를 만들 계획이고요. 지금 28억 1000만 원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사업 포장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아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접속하는 부위에 일부분 조금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하면 응달 진입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비, 도비 매칭이지요. 맞습니까? 50대50 아닙니까?

혁신도시 미유치지구에 대해서 100억 원을 도에서 특별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130억 아닙니까?

이 부분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상 받지 못했습니다. 100억 원을 받게 된 동기는 혁신도시 미유치지구 시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30억 원을 요구했는데 받지는 못했습니다.

처음 할 때는 130억을 요구했는데 100억은 내려왔고

작년도에 30억을 유통단지 정산금과 관련해 가지고 30억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 유통단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유통단지 하면 보상은 김해시가 다 해줬잖아요. 위탁을 받아가지고 도로부터, 장유 쪽에 장유 물류유통단지에 도로 내는 부분 장유중학교에서

유통단지 접속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보상비하고 관급 자재는 부담을 하고요. 공사비는 롯데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다 안 되어서 이러니까 상당히 갑갑해 보이거든요. 예산 확보에 앞으로 시비가 많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1년에 4억, 2억 뒤에 거는 보면 올해 2억 원이 준비됐거든요. 유통단지 접속도로도 16억 8200이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라 맞죠?

올해는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6억 8000이 모자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공사와 무관하게 토지보상비인데 기획재정부 토지하고 농어촌공사 토지보상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를 해가지고 지급을 해도 공사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 이 부분 지금 초정 화명대교를 놓고 나서 김해시가 줄 걸 밑에 보면 일부 60억 원을 올해 지급하겠다 해놓은 건 다리를 놓은 건설비죠?

대교~안막IC까지 총 사업비 968억 원 중에서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404억 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29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가지고 작년도에 국비 48억 원 2단계 시행분을 우선 대체를 해가지고 갚고 올해 우리 시에서 40억을 확보해서 국비 20억 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20억 원을 받으면 60억 원을 상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올해까지 상환을 하게 되면 120억 5000만 원이 미납액으로 남아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납이 남아 있고 그 위에 안막IC~초정IC 구간 해가지고 국비 97억 원은 향후 시비로 추가 확보한다고 해놓았거든요.

이건 국비를 선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시비로 맞춰서 내겠다는 말입니까?

추후에 대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김해시는 빚쟁이네요. 빚을 탕감했다고 하는데 국비 잘라 다 쓰고 잘라줄 거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안막~초정간 도로개설 하려면 1000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료상에 보면

지금 그 부분에 829억 원이 필요한데 1단계 부분에 저희들이 확보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단계 부분까지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1단계 것도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2단계 구간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언제쯤 시행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내일 31일 날 이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비 지원 방안을 상호 협의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를 하는데 대책이 강구되지도 않고 무조건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보고를 해 놓은 건데 사실 어떤 대책 강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는 다리를 놔놓고 김해시가 필요하든, 부산시가 필요하든 다리는 협의를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 접속도로를 해줘야 다리의 기능이 되잖아요. 안막 쪽에 차량들이 좁은 도로에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화명 쪽에서 많이 오고 있고 대동 쪽에 지금 직판장, 직거래 장터를 김해시에서 만든다고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그걸 만들면 화명 쪽에서 농산물이라든지 화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게 되면 사실 교통난이 엄청나게 가중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해줘야 신항에서 올라오는 교통이라든지 김해시에서 나가는 걸 마무리 하지 않겠나 예산 확보 국비를 내일 모레쯤 가서 협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다리를 수백 억을 들여서 놔놓고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동김해IC하고 식만JCT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돈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러던데 상세내역에 보면 부산시는 공사를 안 하려고 아예 예산을 안 잡고 있거든요.

동김해IC~식만JCT간 부분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램프부분이 있고 부산시에서 오는 쪽에서 내리는 부분은 부산시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램프부분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김해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접속되어 내려오는 부분은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부산시에서는 램프가 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사업투자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해시가 지금 예산 써야 될 데도 많은데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부산시가 투자를 안 해주면 만들어 놓은 게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연결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부산시에서 연결해 오는 부분에 접속되는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건 부산시에서 추후 연결을 하더라도 그건 부산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왕에 도로를 개설하면 마무리가 완벽하게 되어야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부산시는 안 하고 김해시만 해 놓으면 반쪽 공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동시에 해야 램프부분에서 연약지반이고 하기 때문에 작업이 원활한 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초부터 부산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게 화명대교 놓으면서 부산시에 부담해야 될 돈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부산시가 이걸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김해시 너희가 투자 다 해라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놓고 보면 그랬을 때 결국은 김해시는 투자를 해놓고 도로를 만들어 놓고 활용도는 그만큼 낮아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인제대 쪽이나 김해에서 나가는 게 부산 강서 쪽으로 빠지는 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반쪽 도로 만들어서 제대로 못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김해시 집행부에서 부산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르게 조속한 시일 내 자기들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김해시에서 하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해서 같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시하고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지방도 1042호선 내동~주촌 확포장 도로에서 1구간은 임시 개통했죠?

예. 그렇습니다.

2구간이 주촌농협~후포 박스까지 이게 2015년 말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주촌 선천지구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있다보니까 주촌 선천지구가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외동고개~주촌농협까지는 협의해 가지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조합이 정상화가 지연이 되면 다소 임시 개통된 부분을 당분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촌농협~후포 박스까지는 저희들이 올해 80억 원 정도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내삼농공단지 입구까지 토지보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차 구간에 임시 개통을 했는데 그게 원래 선천구획정리조합에서 도로를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임시로 해주고 다음에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임시포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외동고개~주촌농협까지 1.7㎞ 중에서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35m를 확보해야 될 부분이 200m고요. 17.5m 확보해야 될 부분이 1.03㎞입니다. 그러면 전폭해야 될 게 689m고 그 다음에 반폭 해야 될게 저희 시하고 1.03㎞입니다.

제가 몇 차례 거기 갈 일이 있어서 야간에 가봤는데 위험해요. 지금 중앙분리대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먼저 해줄 수 있다면 횡단분리대를 임시적으로 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중앙분리선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다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봉을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촌 선천지구가 정상화되어 가지고 정산 도로확장이 된다면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주촌 선천지구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되어서 사업이 연내에 어느 정도 공사가 된다면 중앙분리대에 봉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사업이 지연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중앙분리대에 안전봉을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걸 서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야간에 서너번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다가 한두 가지가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동에 건설공고 진입도로 관계가 지금 공사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500m 구간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요. 올해 5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억 원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500m 구간에 대해서 지금 7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비가 2억 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5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든지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 발주는 했습니까?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됐는데 거기가 가야유물 출토지죠? 공사구간이

이 부분은 출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물 출토하듯이 파놓고 그냥 공사를 더 이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현장에 안 가봤죠?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유물 발굴하고 조사하는 건 표토제거를 해 가지고 표본조사는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유물이 어느 정도 발굴 가능성이 있으면 정밀조사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기초조사 한다고 그랬는지 대충 흙을 긁어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지가 한 달 얼추 되어 가죠? 포크레인 들어간 지가, 과장님이 현장에 안 가보셔서 모르겠는데 한번 챙겨보시고 빨리 진척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곡마을 알죠? 이안아파트 앞에서 한솔아파트, 삼계아파트 단지로 가는 그 도로 우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안아파트에서 일부 몇 십m, 한 80m 정도 공사를 했어요. 옛날에 두곡마을에 소류지가 있었습니다. 소류지 그걸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방자재 야적장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도로개설 했습니다. 거기만 하고 지금 개인사유지에는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시장님 시정설명회 때 이안아파트 주민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 도로를 빨리 개통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일부 개인사유지가 보상이 나간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보상을 본인도 수령했답니다. 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그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본인이 토지를 도로 환원을 받고 싶다. 도로한다고 해놓고 보상은 줘놓고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좀 아십니까?

이 부분 상세한 내용은 서면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두곡마을 앞에서 삼계로 나오면 한솔아파트죠? 그리 나오는 도로인데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가지고 도로계획은 다 그어놨어요. 소류지 부분에 보상이 안 나가는 그 부분만 해놓고 나머지는 안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나간 부분하고 공사가 왜 지연이 됐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상 나간 내역을 몇 년도에 얼마 나갔다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 행정소송 들어올 것 같아요. 사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빨리 도로만 해버리면 관계는 없는데 도로를 하지 않고 자꾸 지연하면 개인이 자기 사유지를 내놓았는데 도로를 시에서 시행을 안 하니까 자기는 도로 찾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 부 챙겨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도로를 만들고 나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해서 돈이 새로 들어가고 그렇죠? 물론 그건 종단구배 뿐만 아니라 선형 등의 문제가 더 많을 수는 있는데 결국 종단구배도 너무 높은 경우에는 결국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셨던 것은 15도로 담당부서에서 올리라고 했는데 그게 몇 도 정도 되죠?

저희들이 설계할 적에

아까 15%였다면서요. 몇 도가 됩니까? 제가 사실 회의 도중에 찾아봤었거든요.

프로테이즈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8.5도랍니다. 조금 전에 찾아봤었는데 8.5도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정을 짓지 못하는 게 11도로 되어 있습니다. 8.5도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돈이 많이 든다. 위험하다.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돈 때문이라면 더디 가더라도 바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부서에서 돈이 많이 들어서 구배를 높여야 되겠다. 구배가 낮으면 결국 성토 또는 절토량이 많을 수 있다는 취지의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제가 며칠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호그린 앞에도 사실 종단구배가 굉장히 높은데 그 부분에서는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예산 때문에 종단구배를 높일 필요는 없다. 여타 그곳은 특별하게 위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중단구배를 못 낮춘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단순하게 예산 때문이라면 차라리 덜 하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드는 게 그런 기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동호그린코아 아파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임호산에서 경사로 져가지고 보면 동호그린아파트가 서 있고 기존도로에서 여기를 6m로 낮추게 되면 지금 동호그린코아 아파트 기초로 해 가지고 2~4m 정도로 낮습니다. 그런데 도로하고 접한 부분이 1.3m정도 접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직각으로 파게 되면 아파트 안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안전도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안해 달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 그 가치판단 기준점은 위험의 안전성이 제일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성 다음에 어떤 주민의 편의사항 그런 게 고려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예산이 중요하지만 도로 같은 부분은 특히 너무 예산에 따라서 돈에 맞춰서 도로를 만들 경우에는 결국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후에 다시 해야 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할 때 기준점은 물론 저 부분은 특별하게 위험도를 감안해야 됩니다. 감안하시되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차라리 다른 쪽의 예산, 예를 들면 계획도로가 10개 있으면 차라리 5개, 6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균형감각을 갖고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 완료가 안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지 않는데 다만 예산 때문에 종단구배를 못 낮추겠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취지의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도 때문에 그렇다면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단순 돈 때문에 종단구배를 못 낮춰서 어떻다 저떻다 이건 좀 안 맞다. 그런 취지로 우리 도로를 개설할 때 과장님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방위 업무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755개대에 36,250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36,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다음 58페이지 재난안전체험장 운영은 민방위대원, 기관단체,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중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은 1개대에 170명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는 매월 매분기마다 점검을 실시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족한 방독면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업무 완벽 추진입니다. 연 2회 중점관리자원을 확인하고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을 작성해서 변화 있는 안보환경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입니다. 매월 1회 4일 날 실시를 합니다. 계절별, 테마별로 유관기관 단체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해서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해는 22,500여 명이 캠페인에 참여를 했고 올해도 최대한 많은 시민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는 것은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우리 시에는 총 873개소가 있으며 정기검사 연 2회, 일제조사 연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NDMS 입력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66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관은 48개소로써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자연마을에 있는 놀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3개소를 정비하였고 올해는 3개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비 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놀이시설 정비 또는 철거, 설치, 검사, 보험가입, 정기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의 물놀이 관리대상은 장유 대청계곡, 신안계곡, 상동 장척계곡 등 3개소로써 일곱군 데의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물놀이 안전요원 및 대학생 도우미를 배치해서 안전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1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안전도우미 등 19명의 지킴이를 고정 배치해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구거정비사업입니다. 구거정비는 국토해양부 소관 구거로써 총 정비대상은 14.7㎞m입니다. 그동안 8.1㎞에 39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올해는 2㎞를 정비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4억 8100만 원과 긴급 구거정비에 2억 원 해서 6억 81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여름철 재난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방재시설이 479개소가 있는 반면에 재해취약시설이 376개소, 재해취약지역이 7개소로써 재해위험요인을 다소 많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재해대비 추진계획은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대응 가상훈련을 4월에 실시하겠으며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재해 취약시설물을 연중 수시점검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해 예ㆍ경보시스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기관리 대응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재해예방사업으로 풍수해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동 시례소류지에 수위계측기를 설치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소하천 정비 추진입니다. 우리시 소하천이 총 98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개수율은 83.56%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특성상 대부분 서민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으나 설계빈도가 30~50년으로 적어서 국지성 호우에 취약하고 피해 발생시 적기에 보수 보강하지 않을 경우에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집니다. 올해는 사업비 4억 9600만 원으로 감내 소하천 등 공사가 시급한 소하천을 위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급경사지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시 급경사지는 A~D등급까지 총 32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 관리대상이 9개소가 있습니다. 급경사지는 매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올해는 위험등급인 C, D등급 185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재해 예ㆍ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재해 예ㆍ경보시설은 총 265개소가 있습니다. 평시에는 재난대비 행동요령 및 시정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보 시에는 신속한 상황전파 매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사 시를 대비해서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을 통해서 상시운영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및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페이지 민방위 시설현황에 보면 비상대피시설이 107개소 중에 공공시설 4개 어디 어디입니까?

어디요?

52페이지 비상대피시설

현황 말씀이십니까?

예. 현황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공공시설 4개소 있는 이거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지금 시청하고 세무서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삼안동사무소 등 네군 데입니다.

지하입니까?

예. 지하 비상대피시설입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그 안에 장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비상장구들이

특별히 비상장구는 없고 그냥 공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피소네요. 민간시설도 마찬가지죠?

예. 똑같습니다.

비상경보시설은 보면 9개소 되어 있는데 확장하는 곳은 올해 잡혀있는 게 칠산서부로 되어 있네요?

예.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다음에도 한두 대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안동은 있고 불암동과 활천동 쪽에 없네요?

예. 왜냐하면 중복되는 가까운 쪽은 자꾸 동마다 다 할 필요가 없고 이 쪽에서 경보를 울리면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설치를 안 합니다.

불암동 쪽에는 들을 수가 있나요?

불암동 쪽에는 지금 현재 민방위훈련을 할 때 경보를 하면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68페이지 급경사지 유지관리에 우리 삼방에 보면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옹벽의 토사가 쓸려가지고, 거기가 어디냐 하면 김해대학에서 안동체육공원까지 중간에 옹벽이 있습니다. 소방도로에, 비가 작년에 와가지고 산에 있는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막혀서 공사를 다시 한 적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거기는 산지가 되어 가지고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아마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급경사지로 옹벽이 2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도 측정을 해본 적이 있는지, 안 했으면 할 계획이 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올해 새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내 소하천하고 우계 소하천 발주해 가지고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죠?

감내 소하천은 설계 들어가 있고요. 우계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착공은 안 했네요?

예. 2월 달에 착공할 겁니다.

업자 선정도 안 됐고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쯤 설계완료 되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2월 달에 착공할 겁니다.

2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설계가 다 되어 가거든요.

사업비가 1억, 2억이면 공개입찰로 해야 되네요?

지역 공개입찰로 해야 됩니다.

입찰하는 기간이 있고 하면 실제 착공은 3월 달 되어야 되겠네요?

2월 달에 다 될 겁니다.

입찰해 가지고 선정이 됩니까?

예.

소하천 이런 건 우수기 전에 빨리 마무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우수기 전에 마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건 2012년도 예산이죠?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 2013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이 두군 데만 할 겁니까?

일반회계로 하는 게 두군 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재난기금으로 하는 건 또 따로 있습니다.

재난기금으로 하는 건 언제부터 발주합니까?

그건 지금 현재 발주된 것도 있고 설계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전부다 2월 중으로는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2013년도 상반기 소하천 시설물 일제점검 추진한다 해 놨는데

이건 2004년도 할 걸 미리 한다 그 말입니다.

2004년도에 할 걸, 올해

아니, 2014년도에 할 걸 올해 미리 조사를 해서 준비해 놓는다 그 말입니다.

2013년도에 할 사업은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확정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재난기금 사업까지도?

예. 추가로 되는 건 예를 들어서 우기에 비가 와가지고 하천이 일부 유출된다든지 하는 건 그때는 긴급하게 따로 하는 거고

긴급보수하는 것 말고 항구복구

예.

그러면 2013년도 올해 소하천 정비사업 할 계획서를 사업내역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우리시는 1단계사업으로써 2014년까지 진영읍 본산 외 2개리에 4개 지구를 우선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2월 15일까지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3분의 2이상 징구하고 3월 말까지 실시계획 수립과 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 10월 30일까지는 1필지 조사측량을 실시해서 2014년 10월 말까지 조정금 산정과 지급 등으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본 업무는 한시법으로써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서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자가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통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측량기준점 운영이 되겠습니다. 측량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위해 추진됩니다. 우리시의 기준점은 총 9,519점이며 금년도 기준점 신설과 복구예산은 3000만 원으로써 우선 오지지역에 추진해서 일관된 지적측량 성과 제공으로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여건을 확충하고 본 법적주소 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내 초ㆍ중등생과 가야문화축제행사 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또한 주요 간선도로에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등으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적주소 사용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2개 부처 5개 법령에 18종의 부동산관련 공부를 하나의 종합공부로 통합하여 복잡한 민원서류 발급과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 개선을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며 최종 2014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에 의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결시대상은 24만여 필지입니다. 그 중 표준지가 3,753필지이며 산정은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는 정기분은 5월 말에, 7월 1일 기준으로 하는 수시분은 10월 말,에 연 2회에 걸쳐 결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중개업소는 총 895개소이며 본청 관할이 622개소, 출장소 관할이 236개소가 되겠습니다.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와 등록증 대여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 2회 실시해서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해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추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써 택지개발공업단지, 조성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온천개발, 골프장 조성사업 등이며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 990㎡이상이고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1,650㎡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기초구역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공공 및 민관에서 최소단위의 기초구역을 전국적으로 설정하여 경찰, 통계, 우편 등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 3월부터 금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전국 일제고시가 지난 12월 21일 되었으며 우리시는 대구역이 32개소이며 기초구역은 222개소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본격 사용에 대비하여 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상 땅 찾기 업무입니다.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몰랐던 조상 땅을 지적전산과 연계해서 찾아줌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추진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측량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해서 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조상 땅 찾아주기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8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도시계획구역은 990㎡이상,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1,650㎡이상인데 부과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부과를 합니까?

차재환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은 도시계획구역에서는 990,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1,650㎡이상은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대상과 같이 진행이 되고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사업을 할 당시의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차액과 또한 그 차액에 대한 부대경비, 소요경비가 들고 나서 차액부분에 대해서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시킵니다.

지가 차액의 25%, 그러니까 개발개시 전의 지가와

개시시점의 지가하고 종료시점의 지가

개발이 끝난 후의 지가 차액 중에서 25%

개발비용하고 부대비용을 제외한

부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의 25%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차이 나겠는데 그죠? 지금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징수상황을 제가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최대한으로 압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해놓으면 본인들이 이의하는 게 좀 있죠?

이의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소송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현재 소송에 이르는 것은 한국LH공사 옛날에 장유신도시할 때 그건 소송까지 갔고 그 뒤에는

소송까지 생기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자기 호주머니 돈 내라 하는데 좋아라 할 사람은 없거든요. 참 좋은 방법인데 부과를 하는데 최선을 기해 주시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돈화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 과에 18개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최갑인 수도과장입니다. 차재관 정수과장입니다. 정덕진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소관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현황은 연 물 생산량이 52,317,000톤이며 생산원가가 톤당 941.1원이며 판매단가는 838.6원입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율이 89.1%입니다. 요금부과 징수 올해 목표액은 부과액 368억 7500만 원에서 징수액 361억 3800만 원으로 예년과 같이 징수율 98%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완벽한 실무업무 추진, 이자정산 요금자동처리 등 요금부과 업무 전산화추진, SNS 등으로 누수대상자 개인별 누수안내를 하겠으며 요금 체납 없는 완벽 징수 추진을 위해 특별징수기간 및 체납요금 일소 상시기동반 운영, 체납세 발생원인 분석 및 담당별 징수책임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강변여과수 단계별 공급 및 추가개발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강변여과수 공급을 단계별로 할 계획이며 인구 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 지속 증가에 대비하여 강변여과수 계획 치수량 증가를 위한 집수정 추가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집수정 10공 굴착완료를 했으며 취수관로 4.2㎞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집수정 양수시험 착수를 해서 집수정 9공 동시 양수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개발된 9공의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2월에 실증실험 결과에 따른 정수처리 공정 결정 과정을 거쳐서 3월에 단계별로 공급을 개시코자 하며 6월에 추가공 개발 설계완료 및 착수하여 내년 6월까지 전체공사 완료 및 취수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생림가압장 가압시스템 이원화 사업입니다. 생림가압장에서 삼계 및 명동정수장으로 공급하는 단일 관로를 정수장별로 분리토록 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및 가압시스템 이원화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현 생림가압장 일원에 관경 1500㎜, 도수관로 0.37㎞를 전년도 9월부터 사업비 32억 5000만 원으로 매설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18%이며 올 2월에 관리용 도로개설 및 관로 매설공사를 완료하고 3월에 생림가압장 내 기계ㆍ전기시설을 설치하여 4월까지 공사완료 및 통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진영개발지구 배수관로 부설사업입니다. 진영지역 용수관로 증가에 대비 구 시가지 고지대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도모하고 진영 2택지 등 도시확장 대비 관로를 증설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을 도모코자 진영읍 설창 삼거리~부평삼거리 구간에 관경 700㎜, 배수관로 3.8㎞를 전년도 1월부터 사업비 40억 원으로 매설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16% 정도입니다. 올 2월에 2차분 그러니까 2013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공사 착수를 하고 3월에 1차분 2012년분 공사완료 후에 8월까지 공사 조기완료 및 통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장유 율하 송수관로 부설사업입니다. 율하지구의 용수 증가로 인하여 율하 배수지에 직접 용수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연차 계획으로 율하 송수관로를 매설하여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코자 장유배수지~율하택지개발지구 입구 구간에 관경 800㎜, 송수관로 4.5㎞를 사업비 40억 원으로 2004년부터 매설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계획된 물량 외덕, 관동지역 760m도 5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계획대로 연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명동~삼계정수장 간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2015년 이후 명동정수장 권역의 용수 수요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유용량이 있는 삼계정수장 권역과 정수장간 급수체계 조정이 필요하여 정수장간 네트워크화를 통해 대처 수량을 확보하여 정수장 사고 시 등에 대비코자 관경 900㎜, 송수관로 5.3㎞를 사업비 120억 원으로 연결코자 합니다. 전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설계 및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내년 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전 읍면까지 수돗물 공급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전 시민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비급수지역에 급수관로 매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영 하계, 상동 묵방, 상동 장척 등 3개 마을에 급수관로 5.4㎞와 가압장 및 배수지 설치를 사업비 10억 원으로 연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망천 1구 급수관로 부설사업입니다. 지하수 등을 이용하고 있는 망천 1구 집단취락 및 공장밀집지역에 양질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4㎞의 송ㆍ배수관 부설과 가압장 및 배수지 설치를 사업비 10억 원으로 올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유관기관 협의 완료 후에 6월에 공사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누수 손실방지를 위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올해는 4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강변여과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변여과수 지금 우리가 굴착한 게 총 몇 공입니까?

본래는 9공 착공을 해서 공당 2만톤씩 해서 18만톤이 되어야 되는데 공사과정에서 취수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시공사 부담으로 해서 한 공을 더 추가 개발을 했습니다. 총 10공인데 9공은 지금 정상적으로 취수가능토록 완료가 됐고요. 추가 개발한 10번 공의 열번 째 공은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마무리는 안 됐는데 일부 양수시험은 해본 상태입니다.

여기 집수정 10공 굴착완료 해 놓았는데지난 12월 달에 집수랑 9공 동시 양수시험 해서 어찌되는가 싶어서 그럼 총 10공을 가지고 앞으로 수돗물 공급을 할 거네요?

9번 공까지는 동시 양수시험을 실시 중에 있고 계속하고 있고 10번 공은 다른 데 물이 부족하면 추가 시설을 해서 수평정을 더 뚫어가지고 물량을 확보하느냐 하는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에 보면 비급수구역이 6개 마을인데 진영 하계하고 상동, 묵방ㆍ장척하고 3개 마을은 본관로만 깐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가정관은 안 들어가고

예. 가정관은 개인이 신청해야지요.

마을까지

쉽게 말하면 모관이

마을까지 모관만 깔아준다. 그러면 6개 마을이 비급수지역인데 3개 마을이 아직까지 모관이 안 깔렸다 이 말입니까?

올해 3개 마을을 하고 내년까지 하면 비급수지역은 일단 모관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3개 마을은 2014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고지대라도 다 같은 시민인데 양호한 좋은 수돗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급수관로 깐다고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덧씌우기를 너무 성의없이 해가지고 도로가 차량통행이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걸 시공하는 업자들한테 과장님이 한번 더 당부를 해서 덧씌우기 할 때 요철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깔끔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우리 시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올해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가정에 계량기 파손은 없었습니까?

지금 급수관이 얼어서 문제가 된 건 없고요. 수도계량기 이후 그러니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관을 깐 그런 부분은 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하고 파손에 의해서 누수가 되거나 하는 것은 보고식으로 해서 국장님까지 보고가 되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량기의 파손 동파는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계량기 동파는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습니까?

잠깐만요.

됐습니다. 날씨가 되게 춥고 하면 메일로 보내기도 합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안내를 해 준다든지 이런 건 없었죠?

메일은 보내지 않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방법이 일단 마을앰프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 검침원들을 활용해서 검침할 때 각 가정별로 배부를 해드립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메일로 한번 생각을 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안 괜찮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가압장은 6개 가압장이 있죠?

예.

거기에 특별히 고장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파손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앞에 생림가압장 파괴가 나고 했죠?

예.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2011년도

지역 가압장 같은 데는 문제될 건 없습니까?

생림가압장 같은 경우는 본 가압장으로써 관리 자체를 저희 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가압장 배수지는 용역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탁을 줍니까?

예.

우리 수도과에서 직접 안 합니까?

경비 자체는 용역을 주고 있고요. 시설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월 1회 정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딴섬에서 창암, 창암에서 생림가압장, 가압장에서 다시 각 정수장 쪽으로 삼계, 명동 이렇게 흐르죠. 딴섬에서 관리는 수도과에서 합니까? 정수과에서 합니까?

딴섬에 강변여과수 개발하는 것은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완료가 되면 정수과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되는 정수장 가압장을 하는 것은 정수과에서 하고 수도관은 어디서 합니까?

관하고 취수에 따른 시설이거든요. 지금 정수 수도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는 수도과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정수 관련되는 사항은 정수과로 이관을 합니다.

책임소재가 정수과냐, 수도과냐 이게 불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장은 정수과에서 하고 흐르는 수관은 어디서 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정수과에서 합니까? 수도과에서 합니까?

관리 자체는 취수해서 정수하고, 생림가압장까지는 정수과 소관이고요.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부터는 수도과 소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장에서 가정으로 들어오는 그 관은 수도과에서 하고 취수장에서 가압장을 통해서 정수장까지 오는 관은 정수과에서 한다?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분명하죠.

계량기 동파는 올해 한 146건 정도 동파됐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많습니다.

올해 많이 추웠죠?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강변여과수 단계별 공급물량에 있어서 10공구 착공했죠?

10공까지는 뚫기는 뚫었습니다.

9공은 3월부터 물을 올리는 거고 1공은 준비를 해보고 단계를 보고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2만인데 이 물을 가지고 한 60만까지 먹을 수 있습니까? 얼마 인구까지 먹을 수 있어요?

강변여과수 물요?

예.

물은 18만톤 계획을 해서 2012년도 여름철 같은데 보니까 18만 톤, 17만 톤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평균적으로는 14만톤 정도 하면 되는데 그래서 18만톤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1공 더 추가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총 개발계획은 20만 톤입니다. 20만 톤이면 앞으로 한 5, 6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구는 60만까지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해시 60만 되어서까지도 수급에 문제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60만까지는 안 되지요. 추가 개발계획을

지금 추가 개발계획을 해놓았는데 2013년 6월부터 추가개발 설계완료를 착수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더 추가로 되는 게 몇 공구 더 추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10번 공은

10공구 말고

저희 자체 계획이 1공 더 추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 하나를 더 추가해도 60만 정도가 먹을 식수까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예. 60만까지는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2020년도에 60만 인구로 가고 있는데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죠?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급수구역 확장에서 지금 대동면 수안리 알죠. 그 뒷산에 광역도로로 해가지고 터널공사로 인해서 수맥이 단절되어서 식수 우물이 고갈된 상태 아시죠? 이야기 들었죠?

예.

지금 우리시 수도과에서는 어떻게 추진하시렵니까?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신문보도도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수안마을 같은 데는 저희들 비급수구역 대상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안 들어가 있었냐 하면 그 쪽에 물이 좋고 물이 많이 났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특히 촌에 사는 분들은 수돗물을 잘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지하수나 이런 게 물이 좋으면 수돗물을 안 먹고 마을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어쨌든 터널공사 때문에 물이 말랐다. 그러니까 덜 나온다 이런 원인 같은데 그게 전문적으로 규명이 지하수는 잘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군데 알아 봤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공사 너희가 책임져라. 져 가지고 해결해 주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비급수구역 공사를 해주듯이 가압장이라든지 그 쪽에 물이 안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모관공사는 저희 시에서 하고 시비부담으로 하는데

어떤 공사요?

모관공사, 가정 인입되는 부분은 개인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상수도 사업자가 투자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상으로, 그 부분을 개인별로 가정 인입공사를 신청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세대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 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해라 하고 있고 주민들도 시공사 보고 돈을 내놔라 하고 있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 사이에 물은 시공사에서 비상급수로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25일 경에 물차가, 이상한 차가 물을 싣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고 이랬다는데 보도 상에 10명이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9명은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퇴원을 하고 1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시공사에서도 자기들이 돈을 내놓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덜 내놓으려고 주민들은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급수하는 건 문제는 없네요. 그 물도 시에서 주는 물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공사가 책임지고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송은 시공사에서 하고 물은 시 수돗물 아닙니까? 어디서 가져 옵니까?

우리 비상급수전에서 빼간다고 있었는데 물차 운영할 때는 다른 물을 실어서

여하튼 KCC맞죠?

예.

협의를 잘 해서 지금 자기들 얘기를 대략 들어보니까 지하수를 파서 해주겠다. 또 아니면 지금 시 수도를 넣으려고 하니까 8억 정도 드니까 회피성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마을 집집마다 120만 원, 150만 원 하는데 협의를 잘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불산사고로 인해 가지고 인명피해가 나고 신문보도상 들으셨죠?

예.

지금 불소약품을 관리하고 있지요?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총체적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약품을 기준에 맞도록 0.6~0.8PPM에 맞추어서 약품 투입은 저희들이 합니다. 불소 구입하고 이런 관계는 전체 보건소에서

약품 구입은 보건소에서 해주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수과에서

관리도 수시로 보건소에서 나와 가지고 전체 밸브나 이런 자체를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정 투입약품 그것만 체크하고

불소약품 저장소 관리까지 보건소에서 한다 말입니까?

총괄 관리 전체를 보건소에서 해주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설 있는 것은 매일 저희들이 점검하니까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품 사다 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사다 주고 투입하고 관리하는 건 정수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까지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관리까지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한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정수과에서 하는 것은 투입만 한다?

예. 약품을 적정 투입하는 것은 매일 체크하고

그러면 만약에 불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저장소에서 나오는 배관을 통해서 문제가 되었다면 어디에서 책임소재가 있습니까? 보건소입니까?

예. 보건소에서

보건소 맞아요?

예.

이건 보건소에 물어봐야지 되겠네요. 이게 인명피해도 나고 저도 한번 가보니까 저장소가 옥외에 있어서 관을 통해서 들어가면 관 노후로 인해서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지금 해반천에 들어가는 원수 물은 얼마나 흐릅니까?

3,600톤 정도

1일 3,600톤 흐릅니까? 원수입니까? 원수 자체를

응집제를 거쳐서 침전지를 거친 그 물이 바로 나가는 겁니다.

몇 톤요?

3,600톤 정도 나갑니다. 그게 비가 많이 오면 수량을 조절합니다.

1일 24시간 계속 3,600톤 흐르네요?

수량을 보고 물이 어느 정도 줄고 하면 1일 3,600톤 하고 비가 오거나 많을 때는 수량을 조절합니다.

그게 해반천으로 흐르잖아요. 불소약품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 누수가 되어서 해반천으로 흐른다면

불소는 해반천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침전지를 거쳐서 여과지 쪽 들어오는 쪽에서 불소를 넣기 때문에

아니, 중간에 배관을 통해서 문제가 되면 흐를 수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하튼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면 보건소 책임이다. 정수과에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 단지 투입되는 양의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작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은 정수과에서 있다 그 뜻이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보건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자료를 저희들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용어를 몰라서 상수도 시설물 정기점검 추진사항에 보면 백태가 있는데 이 용어가 뭡니까?

백태는 건물이 오래되면 균열이 가면서 뿌옇게 끼는 게 안 있습니까? 교량이나 콘크리트 건물 이런 데 뿌옇게 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백태라 합니다.

얼룩지는 그런 거네요?

예. 균열 간 데로 해서 뿌옇게 빠져 나오는 그걸 백태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소관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기본현황, 31페이지 시설물 현황, 32페이지 배수펌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179억 7000만 원을 부과해서 174억 3100만 원을 징수하겠습니다. 체납현황은 5,031건에 7억 8200만 원, 100만 원 이상은 69건에 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체납 징수기간을 상ㆍ하반기에 설정 운영하겠으며 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위해 3월 중에 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 15% 인상을 하여 현실화율을 42.4%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상동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국도비로 정상적으로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한림 안하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국도비를 확보하여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황동 유적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봉황동, 서상동 일원에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현재 국도비를 확보한 상태이며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나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문화재발굴청에 협의해서 문화재 발굴과 동시에 공사를 1월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화목지구 침수대응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삼정동 일원에 빗물펌프장 1식과 우수관거 개량사업을 위해 461억 5900만 원을 투입 현재 계획 중이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 설계중입니다. 8월까지 재원 협의하고 9월 중에 전체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입니다. BTL 1, 2단계는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3단계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현 공정 94%이며 금년 7월에 준공, 시설 운영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영 북구 삼각지구 저지대 침수방지사업입니다. 진영 북구 일원에 U형 개거 474m 설치를 위해 12억을 투입,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3월에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영병원 주변 저지대 침수방지사업입니다. 국도 14호선 일원에 우수박스 351m 설치를 위해 18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공사 중이며 현 공정은 27%입니다. 금년 5월까지 완료하여 우수기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동 수안마을 외 1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수안리 일원에 관거 1.8㎞, 배수설비 107개소 정비를 위해 8억 5000만 원을 투입,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4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삼계동 삼거리와 장유 용산마을 일원에 하수관거 0.6㎞, 배수설비 72개소 정비를 위해 5억을 투입,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4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동 원동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대동 주동리 원동마을 일원에 관거정비 0.9㎞, 배수설비 35개소 정비를 위해 4억 5000만 원을 투입,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4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하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전하마을 일원에 관거정비 2.62㎞, 배수설비 98개소, 맨홀펌프장 2개소 설치를 위해 14억 4000만 원을 투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현재 시공업체 선정 중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BTL사업 제외구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주촌면, 장유면, 칠산서부동 일원에 관거정비 2.2㎞, 배수설비 145개소 정비를 위해 12억 원을 투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현재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완료되도록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가지 침수 해소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시가지 상습침수지역인 활천동 김해고 주변과 진영 세영병원 일원 2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 공사 중이며 시가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1월 중에 조사하여 우수기 전까지 준설 등 정비 완료하여 침수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정 배수펌프장 외 9개소도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수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청결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입니다.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21개소에 대하여 실명제를 지속적 실시하고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와 시민 이용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관리인 교육실시 및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순찰 점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유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사업입니다. 화목동 일원에 소화조 3,100톤 4지와 가스홀더 1,900㎡ 1조 설치를 위해 165억 8900만 원 투입 공사 중이며 현 공정 34%입니다. 금년에도 확보한 예산 7739만 원을 1월 중에 착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안하리 일원에 1일 처리 1,000톤을 위해 174억 8800만 원을 투입, 처리장 기초공사 중이며 현 공정 5%입니다. 금년에 확보한 41억 2100만 원 1월 중에 발주하여 계속공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동면, 대동면 일원 상동 1일 1,100톤, 대동 1일 1,300톤 처리를 위해 478억 9700만 원을 투입 공사 중이며 상동 현재 공정은 68%, 대동은 85%입니다. 금년에 확보한 예산은 대동면은 7월까지 마무리하여 운영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상동은 관로매설 작업이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1월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중리, 시례리 일원에 1일 주중 160톤, 시례 1일 100톤 처리를 위해 58억 6700만 원을 투입 공사 중이며 현 공정은 주중 95%, 시례 55%입니다. 주중은 시운전 중이며 2월까지 마무리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시례는 시운전과 병행, 배수설비를 2월까지 마무리 하여 6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고모리 일원에 1일 15,000톤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해서 290억 4700만 원을 투입,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3월까지 경제성 검토를 하고 7월에 사업인가 승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월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한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장방리 일원에 1일 700톤 증설을 위해 74억 6200만 원을 투입 현재 공사 중이며 공정은 14%입니다. 금년에 확보한 예산 31억 4200만 원을 계속 기초공사를 위해 1월 중에 발주 완료한 상태입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우리시 물 재이용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수자원 확보를 위해 우리시 전역대상으로 빗물 재이용시설 종합운동장 등 지원면적이 1,000㎡이상과 중수도시설 목욕장 등 연면적 60,000㎡이상, 폐ㆍ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1일 5,000톤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위해 1월 8일 날 발주하였으며 2월에 착공하여 3월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12월까지 용역을 완료, 관리계획 승인을 환경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생림 독산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입니다. 안양 창암마을 일원에 1일 120톤 증설을 위해 8억 8000만 원 투입 현재 2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공하고 3월 중에 내년에 국도비를 신청하여 내년 2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입니다. 지하수법 제30조의 2, 김해시 지하수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부과대상 3,450여공에 대하여 지난 2012년 3월부터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과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7억 6600만 원을 부과, 7억 3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에도 9억 3500만 원을 부과하여 9억 200만 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현황은 331건에 1976만 1000원이며 50만 원 이상은 6건에 7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활용 계획입니다. 세입 9억 7700만 원에 대하여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8일에 발주 현재 기초자료 조사와 보조관측망 위치 선정 중에 있으며 58페이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9월 중에 국토해양부에 관리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은 총 92개소에 6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수 수위, 수온측정을 위해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40개 설치를 3월까지 조사하여 4월에 업체선정,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옥외검침시스템 설치사업은 3,400여개에 대하여 6억 1700만 원을 투입 설치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1800만 원을 투입, 85개소를 설치완료 시행중이며 금년에도 3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1,667개소를 설치, 4월에 착공,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불용공 원상복구 추진사업입니다. 7000만 원을 투입하여 140여공에 수질보전을 조사 수시로 시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물 제작 및 읍면동 등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용공을 조기 해소하여 지하수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어천 생태하천공사 마무리가 올 4월 10일경 되면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류층에 갈수기에 물 냄새가 나고 이끼가 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영운마을에 정화조가 개인정화조로 되어 있죠?

예.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한 그때 당시 영운마을에 가서 방류되는 수질을 채취해 가지고 수질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한 결과 이상한 수질상태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현재 상태를 개인이 관리하는 걸 영원히 자체 시에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1회 추경 시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코자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분명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용역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승인하겠습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