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3년도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김미경입니다. 2013년도 공보담당관실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기본현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출입기자는 13개사,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홍보 매체로는 김해시보, 인터넷 김해시보가 있습니다. 김해시정뉴스와 기타 매체 등으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언론매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오보ㆍ과장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올바른 시정이 시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 현안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겠으며 언론취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및 기자 브리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내용 모니터링 및 왜곡ㆍ과장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실적 평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제공 건수와 보도실적 건수에 가산점을 적용하여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에게 시상금과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내 음악방송으로 활기찬 청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점심시간 55분 동안 시정소식과 직원들의 신청곡을 접수받아서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적 시책에 동참하기 위해 가로등과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우선 가로등 40등을 교체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4800만 원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요소를 사전 예찰하고 신고사항을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무료 이사도우미 지원반을 계속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 이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성금을 우리시에 기탁을 하고 시장님에게 갖다 드리는 것도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 올해는 성금이 10억 이상 들어와서 우리 시장님의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있겠나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성금을 굳이 시로 안 가져오고 저와 같이 성금 전달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사회단체가 작년 2012년에도 부원동의 어려운 이웃에 200만 원치 돌봐주었고 그 분들이 해마다 하려고 합니다. 올해 연말에도 과장님 알다시피 북부동에 30만 원씩 해서 다섯 집 전달을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직접 삶의 현장에 가보면 그것도 좋은 점이 있는 게 그 현실을 보면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집니다. 그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보면 조금 아껴 쓰고 또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절실하거든요. 그런 것도 참 좋은 점입니다. 사회단체에서 성금을 기탁하시는 분들이 시보에 내달라고 물론 부탁을 했는데 사진은 안 나오고 글이 조그맣게 너무 작게 보일듯 말듯하게 나와서, 저는 괜찮습니다. 성금 기탁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미안더라구요. 그래도 자기들은 괜찮다 하지만 우리 사회단체들 봉사활동을 해도 큼직큼직하게 사진을 내지 않습니까? 그날도 북부동장님, 직원 두 분, 저하고 또 성금 기탁하는 단체 회장, 사무국장, 몇 명이 그 추운날 나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다 했는데도 사진은 전혀 안 나오고 글이 조그맣게 나와서 제가 그 분들에게 미안한 점도 있는데 올해 2013년도 12월 달 되면 또 할 겁니다. 할 때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한테 조금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진을 기탁하는 그 분들이라도 내어서 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세세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소통, 소통 이야기하고 김해시에도 소통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개인도 다 방송국 역할을 하고 있는 이때에 어떤 소통이 좋으냐. 시정설명회 같은 경우에도 읍면동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언론, 방송 같이 한꺼번에 심도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계속 지적했지만 모바일 앱 같은 것도 지금 되어 있기는 한데 창원시와 비교하면 너무, 우리 김해시 공식 페이스북도 없잖아요. 이것은 정보통신에서 해야 됩니까? 공보에서 해야 됩니까?

시정홍보 사항이니까 일단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미디어 쪽에 제일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60만을 향해 가는 대도시에서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방송장비도 다 있잖아요. 이걸 조금만 하면 김해시 공식 유튜브 해서 동영상 올리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김해시 자체 블로그를 가질 필요도 없죠.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이용하면 더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러니까 멀리 안 보더라도 창원시 정도 가서 보시면 그들이 개발한 앱이랑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소위 미디어 기구들, 소통의 기구들 보시면 김해시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데 지금“시장에게 바란다”,“김해시보”이 정도만 소통하는 정도이고 상호소통은“시장에게 바란다”하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블로그하고 일부 모양새는 갖추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누가 책임지는 자가 있으면 김해시에서 많이 만들어진 그런 자료들을 올려만 주면 된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홍진 위원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실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한 대책들이 이러한 사업성 있는 계획들, 교육들만으로는 해결이 절대로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로 올 적에 이 제도는 반드시 바꾸고 가겠다고 다른 위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리로 왔는데 이 조례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제도개선이 없으면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감경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경을 하는 문제들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었고 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징계가 소멸되는 기간, 지금 현재 일반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2년 지나면 소멸되는 게 많죠?

3년으로

3년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시장하고 같이 가는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밝힐 수가 없죠. 그렇다면 최소 지방자치단체장이 3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2년 동안에 같이 당선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현행법이 4년, 4년, 4년 12년을 한다면 최소 15년 정도는 징계를 할 수 있게끔 기간을 두어야만 새로 왔을 때도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징계를 하려니까 시효가 끝나버렸다 하더라고요. 너무 짧은 거예요. 저희들이 2010년도에 들어와서 그 사건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니까 이미 징계할 수 없는 사안이 되어 버린다고요.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것들 현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가져오십시오. 그래야만 청렴도가 올라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되면 저희들이 만들테니까 그 쪽에서도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만이 이건 반드시 바뀝니다. 지난번에도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외부적으로는 선출직 정치인들 잘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도는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징계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개로 함으로써 형량이 과다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징계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 승진과 마찬가지로 전부다 회람을 하고 공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성관련 법들도 대부분 그렇게 해서 공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 해내는 방법이죠. 실제로 우리 의원들도 여기 계시는 분도 있지만 언제 어느 공무원이 징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조차도 정보를 잘 받지를 못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받아 내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몇 사람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한번 더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러한 잘못을 했다면 다른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감시하는 기능도 생깁니다. 전반적인 제도를 한번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 중에서 2011년도 사촌차고지 매각할 당시에 세입을 잡을 때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30억을 편성해서 과다 세출을 발생하고 2012년도에 또 편성한 거에 대해서 시정질문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징계의 대상이 아닙니까?

징계요?

인사위원회 대상이 아닙니까?

그건 행정사무감사를 하셔가지고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하셨는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부분이고 만약에 그게 신분상 조치를 하려면 다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뭔가 미세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감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걸 해서 저희 감사부서, 집행부에다가 감사를 요구하게 되면

제 말은 의장이나 시의회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하지 않아서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시정질문 해서 감사관에서 인지를 했다 말입니다. 인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개최 등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하지 않습니까?

예.

인지만으로는 안 된다?

예. 행정사무감사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걸 다시 집행부에다가 감사조사를 요구하셔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요구를 하면 감사가 시행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임시회 끝나기 전에 감사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청렴도가 하위권이라고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평가할 때 그 평가항목이 대충 몇 가지입니까? 금품 향응이라든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평가항목이 크게 보면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분리하고 외부청렴도는 부패지수와 부패위험지수 그 안에 9개 항목, 투명성에도 4개 항목 이렇게 총 13개 항목이 있고요. 내부청렴도에도 그 정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전체적으로 각 항목마다 10점을 줘가지고 그걸 나중에 외부청렴도는 30% 비율을 주고 내부청렴도는 70% 준다든지 이렇게 선정비율 주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요. 공개한 것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밖으로 발표를 못합니다. 그런 항목들만 있다는 거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왜 채점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위권에 있는지 한번 항의를 해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제가 느낄 때는 우리 김해시 하위직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낮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은 일반 하위직에 있는 분들의 부패지수가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점수가 낮아졌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우리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인격적으로 저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영순입니다. 2013년도 총무국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규 총무과장입니다. 오성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현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오세현 회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 및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제자매 우호협력도시 현황과 인사위원회 구성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후생시설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기록관 등 시설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 2103년도 총액인건비 정비 확충입니다. 현재 정원은 1,444명으로 인구 50만 도시 중에서 남양주시 다음에 우리시 공무원 정원이 부족합니다. 올해 41명을 증원받아 임시회 의결을 거쳐 2월에 조례ㆍ규칙을 공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연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운영 기본방향, 승진 및 전보 기준 등을 전 직원들에게 공개하겠으며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 상ㆍ하반기에 연 2회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공개와 6급 근속승진 기준일을 매년 7월 1일로 정하고 행정, 사회복지, 토목, 세무, 농업직렬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술직렬은 읍면동 순환 전보없이 본청에서만 근무하고 지적, 환경 등의 경우 특정부서 내에 장기근무 업무의 유연성과 독창성이 결여되어 직렬에 관계없이 승진 또는 필요시 읍면동에 순환 전보를 1년에서 2년으로 근무토록 하여 읍면동 실정에 대한 이해와 본청 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제 자매ㆍ우호협력 도시 교류입니다. 자매 우호ㆍ협력 도시 현황을 참고하시고 그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 우리 실무팀 5명이 일본 무나카타시에 가서 상호 시의 축제 초청과 참관 여부, 민간인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우리시의 직원 파견연수 실시 시기 등을 협의하였으며 추진 개요로써는 기관교류는 4월에 가야문화축제 5개 도시 대표단 공연단 초청과 9월에 무나카타시 미아레 축제 참석을 하겠으며 민간부분에서는 7월에 무나카타시 스포츠 교류차 김해시 방문과 9월에 미국 레이크우드시 교수 시청 방문 강습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맞춤형 교육확대를 통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교육과정은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 200개와 상습학습 특강 2개, 사이버교육 363개 해서 총 565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추진 개요로써는 맞춤형 전문기관교육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업무 공백 방지와 시간을 절약하려는 사이버교육을 확대하여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간부공무원의 특강은 연 2회 실시하여 리더십 향상에도 역점을 두고 복직자 조기환경 적응을 위해 관련 업무분야 사이버교육 의무이수제와 복직 후 3개월 이내 직원역랑 강화와 근무환경 적응 과정 중 1개를 선택해서 필수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이ㆍ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이ㆍ통장의 자질을 향상시켜 시장의 동반자로서 육성하고 행정보조자라는 피동적인 사고를 전환시켜 주민 봉사자라는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710명에 대한 1기는 4월경에 통장들을, 2기는 11월 경에 이장들을 편성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이ㆍ통장 자질 향상과 유대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초법질서 확립 총력 추진입니다. 올해는 특별사법지원 부서가 생긴 지 2년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초법질서 확립을 내실화하고 시민질서 사각지대인 시민들의 안정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 행위단속을 총괄하기 위해 1월 15일 연간 운영 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민생 5개 분야에 중점 및 단속실적, 추진사항 보고회를 연 2회 갖도록 하겠으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단기별로 전문교육 1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1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이며 인원은 1,869명입니다. 허용하고 있는 업종은 83개가 있으며 복지비 배정기준은 공통이 70만 원, 근속은 최대 250만 원, 배우자는 10만 원, 가족은 최대 15만 원으로 해서 최대 120만 원을 배정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인당 평균 배정액은 95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으로 열린 시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개청구권자를 존중하여 적극적으로 정보공개하는데 노력하고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사전 정보공개와 홈페이지 구성과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청구 건수는 매월 평균 1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보공개를 생활화하고 매월 초에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사전 정보공개 공포목록을 연중 발굴해서 연 1회 이상 공포 기준에 의거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34명의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103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국제자매 우호협력도시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현재 국제자매도시가 5개국 5개 도시, 우호협력도시가 2개국 2개 도시로 총 7개국 7개 도시인데요. 금년도 교류추진 계획을 보면 4월 달 가야문화축제 때 5개 도시 대표단 및 공연단 초청을 제외하고는 주로 일본 무나카타시와의 교류가 계획되어져 있고 다른 국가의 도시 즉 베트남, 인도, 중국, 미국의 자매 및 우호협력 도시와의 교류사업에 대한 계획은 상대적으로 많이 빈약하게 보여집니다. 어떤 이유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베트남의 경우는 초반기에는 상당히 활발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류가 뜸해졌고 미국의 경우는 미국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미국에는 기관에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부분에서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경비도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부분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해서 오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은 교류가 뜸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중국 무석시하고는 계속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일정관계상 참석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물론 사전 협의는 했습니다만 자기들 일정 관계상 못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어서 참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교류분야에는 분명히 경제분야도 표기되어져 있습니다만 금년도 추진계획에는 9월에 중국 무석시 태호박람회 참석 계획말고는 다른 내용을 찾아 볼 수가 없네요. 기왕에 국제자매 및 우호협력 도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서로가 이러한 관계를 십분 활용함에 있어서 경제분야에 대한 교류를 보다 활성화 시켜서 비중있게 꾸준히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상대 시 역시도 지역 기업과 지역 경제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국제도시 교류사업에 있어서 경제적 분야의 교류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들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중국 무석시는 중국에서 6개 신생도시로 또 도시가 발전하고 경제도시로 움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갔다 온 바도 있고 앞으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 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CCTV도 이 쪽에서?

예.

요즘은 몇 만 화소로 합니까? 신설되는 CCTV는 화소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130

130만 화소, 부산시는 300만 화소 700대, 지금 자꾸 시스템이 발달되고 CCTV통합관제센터 생기면 당장의 비용을 생각해서 자꾸 맞추어서 안 가고 지금은 기술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싸져서 옛날 가격하고 다른데 그걸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부산시 한번 검색해 보세요. 700대 올해 300만 화소 들어갑니다. 예사로 하면 안 됩니다. 호환성이라든지 앞으로 생길 CCTV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 이런 걸 봐야 됩니다. 확 지나갔는데 범인 얼굴도 모르고 지나갔다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인사고가가 불리하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그렇지 않다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계시는 분들이나 읍면동에 오랫동안 계시는 이런 분들은 제가 듣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소외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어차피 인사를 순환하겠다면 공무원 스스로가 일을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받아들이겠지만 제가 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국이니까

우리 강춘한 위원님 지적 참 잘 하셨는데요. 국제우호도시를 운영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걸 하는지, 우리시와 관계되는 농산물을 팔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시와 관계되는 생산물을 조금이라도 팔아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것도 가야금이면 가야금, 분청도자기면 분청도자기 이걸 서로 교류할 수 있다든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비용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에 국한되어 있을 게 아니라 그러한 도시들이 있다면 새로이 우호도시를 만들고 국내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도시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익이 발생되어야지.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문화적인 측면도 그런 쪽으로 발전해야지. 해마다 국제교류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잖습니까? 계속 이렇게 된다면 사실 예산이 필요없는 거죠. 공무원들 몇 명 가고 몇몇 대표들 가서 인사하고 이런 것 같으면 사실 예산을 쓸 필요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이렇게 한번 결연하고 나면 계속 교류하기란

많이 안 하더라도 한 곳을 가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서로 시민이 그 시를 이해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아무런 시민 생활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유사되는 자매도시 간에 스포츠라든지 문화

스포츠도 형식적이에요. 사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주의 배를 팔아주면 그 쪽은 우리 감을 팔아준다든지 서로 이런 어떤 뭔가 경제부터 문화까지 다 관계가 있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만 하면 시민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미안하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ㆍ통장님에 관한 문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조례를 지켜야지요. 2년하고 2년 한번 더 할 수 있다면 한번 더 하고 다음에 내부적으로 인력이나 수급 이런 문제 때문에 정 안 된다면 도시는 6년까지 세 번쯤 하시면 정 안 되면 자리를 비워놓겠다든지 이런 정도 또 시골지역에 사람이 없다면 다섯 번 해서 10년 정도 하면 정 사람이 없으면 자리를 비워놓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딱 버티고 있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게 있어야지. 그 조례를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을 자꾸한다고 해서 15년, 20년 하시는 이ㆍ통장님들이 바뀌겠습니까?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 동에는 보면 이ㆍ통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도 보면 오래하는 사람은 오래하거든요.

자연부락이 되다보니까 일부

아파트도 오래하시는 분은 오래하세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조례를 제대로 지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유예를 준다면 가이드라인을 줘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 안 지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읍면동장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를 뽑아보라니까요. 말로 하시지 말고 근무연한을 뽑아보세요. 제가 동네 잘 알잖아요. 이ㆍ통장님들 저희가 더 친하게 알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김홍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도 제가 청렴도 관계때문에 질의를 몇 개 했습니다. 청렴도가 높아지는 것은 제도적 장치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에서 그런 제도들을 입안하고 많이 하지요? 징계양정규칙이라든지 인사위원회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다 하죠?

예.

제도개선을 통해서 청렴도를 높일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들 총괄은 감사담당관에서 하는데 각 실과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근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렴도를 평가할 때 전반적으로 사실 대외적인 요건은 정치인들이 잘못했거나 고위공직자가 잘못해서 그 청렴도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체 공무원이 다 비위자처럼 이렇게 비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시민과 행정 간의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들을 공개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에 제가 바라건대 인사위원회 구성부터 지금 현재 구성이라는 것은 인사위원회 인사권이라는 것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좀 더 전체적인 직원들을 잘 이끌어 나가려면 올바른 제도가 있으면 직원들이 신뢰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 7명, 위촉직 8명 되어 있죠?

예.

이게 21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나요?

예.

실제로 인사위원회 개최가 되면 몇 명이 들어갑니까?

9명이 들어갑니다.

그 선출방식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사위원회 구성은 21명 이내로 하는데 민간 몇 명 절반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인사위원회를 9명으로 개최하면 민간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몇 분이에요?

5명

과반 이상이 민간이 들어가죠?

예.

그런데 민간에 들어가는 사람들 명단을 자세히 보면 전직 공무원을 했거나 김해시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인사권자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원하는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되지만 청렴문제와 이런 문제와 부딪힌다면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오면서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왔다는 얘기를 앞서 공보담당관실에 했는데 실제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이 되면 공개하는 원칙들, 똑같이 얘기하지만 인사위원회를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할지라도 실제로 징계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총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잘 바꾸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징계사유가 발생했는데 3년 되면 소멸되어 버리고 이러한 제도들 가지고는 뭐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욕구를 만들어 준다, 충족조건이 되어 버린다고요. 영원히 잡힌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처벌이 되어야만 그렇게 하지 않는 전체적인 일하는 공무원들이 솔직히 앞으로 진급이나 이런 데서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이왕이면 김해시에 가니까 인사 그리고 징계에 관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제도만으로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안 되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오셔서라도 협력해서 만들어 주시든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그런 부분들은 정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수는 법률적으로 충분하게 검토 다 했습니다. 외부인사 늘리는 게 위반 안 되도록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변호사가 하시도록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연구하겠습니다.

기간도 마찬가지 아무 문제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만 10분 정도 정회하고 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오성석입니다. 기획예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 중 직제 및 정ㆍ현원 현황과 22페이지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52만 대도시 시정의 총괄기획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시정 이해도 증진을 위한 기획홍보 기능 강화로 시정계획 2종 및 시정주요 책자 안내서를 제작 활용하여 시 홈페이지 시정안내를 전면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운영을 통한 조정기능 강화로 현황 분석과 문제해결 중심의 회의를 운영하고 시와 국회, 도ㆍ시의원 간의 정책 협의를 강화하며 시 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의 종합ㆍ통제기능 강화로 시 간부 공무원 현장 점검의 날을 분기 1회 정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으로 공약사항은 45건으로 현재 완료 12건, 정상 추진 34건이고 지시사항 339건 중 중 완료 414건, 정상 31건입니다. 국별 현안사업은 부산-김해경전철 건설사업 등 12건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시장 공약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분기 1회 추진사항 평가보고회 및 추진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국별 현안사항은 간부회의 시 구두 보고를 월 2회, 서면보고를 매주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추진입니다. 지방채를 지속 감축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채 조기상환을 76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0억, 상수도 56억이고 앞으로도 재해복구 청사 건립을 제외한 신규 지방채 발행은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채무액이 2715억에서 지난 해 연말 기준으로 935억 원을 상환하고 현재 1780억 원입니다. 올해는 조기상환 76억 원을 포함한 381억 원을 상환하여 올해 연말 1399억 원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으로 대도시로의 성장 동력을 축적하기 위해서 재정운영 10대 원칙 준수로 건전하고 균형있는 재정운영을 강화하고 적법한 재정운영으로 재정 패널티를 최소화 하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와 소규모 불편해소사업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2014년 국도비 보조금 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2013년 예산은 3422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도 주요 사업 국비확보 현황에서 순수하게 정부 안에 없었던 국회 증액은 11건에 18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3590억 원을 목표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자치입법 능력강화로 신뢰시정 구현입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총 439건으로 자치법규 357건, 행정규칙 82건을 관리 운영 중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입안 시 3단계 사전심사 운영제로 운영하며 법무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능력 강화입니다. 2012년도는 2011년 이월 92건, 2012년 161건 해서 253건의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확정ㆍ종결사건이 169건 중에서 승소 137건으로 승소율은 81%입니다. 2013년 1월 1일 이월은 84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송수행평가제를 운행하고 소송취약분야를 중점 관리하며 올해부터 전자법률도서관 로앤비 서비스를 도입 운영하여 소송대응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현재 관리 사업장은 22개소입니다. 2012년 7월에 장애인복지관을 수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약직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3월부터 추진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정 종합평가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BSC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4, 5급 개인평가와 부서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합동평가도 대비를 철저히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며 전문성 있는 정책개발 추진으로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연구과제 수행과 새로운 정책을 개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시책 발굴입니다. 직원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책 발굴로 공무원 정책제안 공모전을 시행하고 고교생 정책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시책 발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제안 활성화를 통한 시책 발굴 업무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각종 제안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이나 직원들의 참여도는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 양적으로나 질적인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 제안은 예년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했습니다만 시민제안에 있어서 특별히 고교생 정책제안을 개최했습니다. 고교생 정책제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평가도 최신 패널평가를 통해서 정책공모전을 개최했는데 학교에서 많이 팀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제안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제안 우수자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표창까지 받은 그런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더 발전시켜서 특히 고교생이나 대학생들의 젊은층 정책제안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주변 언론에도 많이 나고 좋은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번 고교생 정책제안 할 때 평가위원으로 참석해 봤었는데 그걸 신경써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겠더라구요. 그렇다면 실제로 제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 및 적용되어진 대표적인 시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고교생이 제안한 것이 전체적으로 현황이 많은데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교생들이 제안한 것 중에서 저희 시책에 직접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 시민제안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테마형 시민 정책제안 공모전이 계획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테마형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 테마형은 경전철 승객수요 창출을 위한 테마형을 했고 올해는 아직까지 테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한 가지 집중을 해서 테마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관련 정책도 좋고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다만 우리 고교생 정책부터 먼저하고 다음 시정발전 아이디어 제안을 하고 마지막에 올해 하반기에 가서 테마형 시민 정책제안을 할 건데 아직까지 그 테마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 참여 확대와 직원 소통과 공감 등을 통한 우리시의 정책발굴 업무는 열린 시정과 함께 하는 시정의 구현을 위해서 꾸준히 장려되어져야 할 업무일 것입니다.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하고 쭉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긴축을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대부분의 부서들이 운영부서 자체에 필요한 경비, 유지관리비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 실제로 운영에 대한 비용들, 시민들과 직접적 관계가 되는 부분은 다 줄이는 그런 소극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아닙니다. 올해는 우리 관서운영비를 의무적으로 5%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줄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에 관한 부분들을 줄여버리는 소극적인, 진짜 제대로 눈을 뜨고 보면 필요 없는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이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쉽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예산을 부서마다 보면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MRG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줄여야 한다고 해도 과연 이게 줄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혹시 부서 안에서도 그 부분은 줄여도 되는 예산이 있으면 그 쪽 줄여야 되는데 쉽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육이나 복지, 농업예산은 절대 손대지

전체는 맞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시민에게 어떻게 이익이 돌아가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작업에만 너무 많이 한 것 같더라구요. 보면 시와 국회, 도ㆍ시의원 간에 정책협의 강화라고 되어 있지만 3년이 지나도 한 번도 사실 만난 적이 없고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연말 되면 누가 더 예산을 확보했냐라고 다투는 모습도 사실 시민들은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과 도의원을 미리 예산을, 5, 6월 달 되어서 만나가지고 우리 국장님들 만나든지 해서 서로 새해 예산에 대한 협의도 충분히 해서 가능한 예산을 많이 받아오고 받아 왔을 때는 서로 칭찬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일로 내가 가져왔니, 네가 가져왔니 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시의원이긴 하지만 작은 정치인으로 볼 때는 도의원하고 국회의원들은 시의원이 더 친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연구원 1명 두어서 조금 연구소의 기능을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과제에 따른 어떤 연구 이 정도로 되어 있다 말이죠. 50만 앞으로 60만, 100만 김해시로 간다고 하면 김해시 안에서도 독자적인 연구기능을 갖고 있는 연구원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는 전문인력 그리고 또 리서치면 리서치 기능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걸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연구용역을 밖으로 줘보지만 사실은 썩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공신력이 필요한 것은 외부에 용역을 줘야 하지만 만약에 우리 시정에 있어서 반영하고 참고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시가 직접 연구기관을 가지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구의 기능을 가진 단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도 아주 우수한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교가 인제대학이나 가야대학교 쪽 이런 분들을 더 활용하고 또 그 분들을 지역의 전문가로 관심을 더 갖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인제대학교에서 몇 분이 주장하는 게 김해 대학의 그런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몇 년 전부터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 우리 책임연구원 보고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용역을 가지고 여기서 마무리 하지 말고 계속 그 분야에서 우리 시정하고 접목시킬 것을 계속해서 해 나가자. 그런 걸 책임연구원이 방안을 강구해 내라 이런 쪽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이 지난해 상반기에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몇 년 지나면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연구원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운영비용,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나 폭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하고 공동연구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장기발전 전략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김해시에 많은 업무를 용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게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맡기는 용역 외에 김해시의 시정을 펼치기 위한 용역이라면 오히려 김해시에 관한 데이터나 자료를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고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연구하는 기관이 있다면 거기가 오히려 가장 쉽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외부에 진짜 유능한 공정한 기관에 맡기지만 김해시의 시정을 펼치고 의원들이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은 김해 안에 전문적인 집단이 있다면 거기에 상시적으로 주면 그 분들은 항상 김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될 수 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의회 회의영상 IPTV 확대 구축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시의회 회의상황도 케이블TV 방송도 연구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청의 중요한 회의도 시민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케이블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장기적으로, 시의회만 자꾸 보여줄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안된 것이 아니라 케이블TV의 현재 시의 공보 예산 중에서도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바뀌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가야 하는데 옛날 그대로 지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QR코드는 다른 도시에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보할 때 지적했지만 우리시는 블로그 하나 갖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앱도 다양하게 개발 안 되어 있고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이런 것들이 전혀 그런 건 빨리하라고 계속 이야기 했는데 안하고 QR코드를 시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사용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예산 잡았어요. 소통하는 것이 시정을 홍보하는데 시급하고 급한 일인데도 그건 안 하더라고요. 예산 잡아서

위원님 예산문제가 따라가는데 지금 있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고 단계적으로 그런 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갖고 있는 분 한번 쳐보세요. 김해시청과 창원시청 쳐 보시라고요. 보면 소통이나 도구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건 완전히 서울과 시골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될지. QR코드를 앞으로 얼마나 써야 될지. 제가 QR코드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시가 시민과 소통하는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시장에게 바란다”하나만 갖고 있고 나머지 그런 도구들은 다른 시는 다 쓰고 있는데 우리시는 몇 번이나 이야기 했는데 전혀 그 쪽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CCTV통합관제센터를 제가 이야기 했는데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총무과에 물었지만 화소는 어느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화소는 지금 추세가 130만 화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 설치된 41만 화소도 130만 화소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했지만 부산시는 700대를 CCTV 들어가면서 300만 화소로 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자꾸 바뀌었는데 130만 화소, 모르겠습니다. 40만 화소는 5m 위에 있어도 밑에 범인이 지나가도 누가 지나가는지 얼굴 인식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설치를 하면서 130만 화소가 맞느냐. 부산시는 700대를 300만 화소로 쓰는데 김해는 130만 화소면 절반되는 화소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를 놓으면 새로 설치되는 카메라와 시스템과의 호환성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얼굴인식이나 아니면 번호인식 이런 것까지 가능해야 되는데 130만 가지고 됩니까?

위원님 사실상 130만 화소도 얼굴 판독이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예산만 많은 것 같으면 얼마든지 300만 화소, 800만 화소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에는 41만 화소하다가 130만 화소로 우리가 올린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관계가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한전주라든지 KT의 통신주라든지 MOU 체결해가지고 무료로 사용할 MOU 체결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옆의 동네는 300만 화소하는데 우리 동네는 130만 화소, 예산을 쓸 데 써야 되죠. 줄일 데는 줄여야 되고 지금 구축 기본설계는 해가지고 이 과정이 전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다른 도시 보면 용역보고회, 설명회 이런 게 있던데 제가 2010년도에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장은 한강 이남에는 아직 실시한 데가 없기 때문에 타 도시의 예를 보고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겠다고 했어요. 1년 뒤에 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양산도 하고 전국 많은 도시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기술적이고 하나 하나 화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이야기가 없고 아직까지 보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는 사실상 국비 확보하는 것과 대중교통과의 UPIS통합관제센터 통합을 설계하는 그 단계까지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연말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함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에도 담당부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안 그러면 타 지역 견학이라든지 사전에 많이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합 설계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통합 설계할 때는 공개했습니까? 공개해서 업자를 선택했습니까?

공개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쪽 발주할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발주는 통합 설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대중교통과도 그 분야에 발주를 해가지고 업체는 선정되어 있고 저희들은 올해 3월 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발주할 때는 공개로 할 겁니까? 비공개로 할 겁니까?

발주할 때는 공개로 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제가 양산 시의원한테 작년, 재작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를 하는데 복잡하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토론회를 했어요. 전문가와 업자들이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해가 되어서 몇 만 화소가 좋다. 어떤 시스템이 좋다라는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참으로 중요하고 시정설명회 할 때 마다 내년에는 김해통합관제센터 생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생겨났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라든지 하면 문제이고 한번 만들어진 건 다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공개적으로 한번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되어서 의원들도 몰랐다 할 거에요. 틀림없이

저희들이 공개를 해가지고 하지는 않았지만 타 시군,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양산시라든지 창원시라든지 거기에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다 검토하셨는데 공무원들끼리만 했다 아닙니까? 그런 걸 내놔 놓고 보여줘야지. 단순하게 이렇게 보고할 것이 아니고 참으로 중요한 사업인데 양산은 이래서 A라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100만 화소로 했다. 안산시는 B라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40만 화소다 내 놓고 같이 토론회를 하면 전문가들은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지. 이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2010년도 제가 이야기 해가지고 13년도 10월 달 이렇게 시간이 많은 동안에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설계는 다 안 되어 있으니까 2월 달 중으로 위원님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에 대하여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래 제안합니다. 좀 복잡하거든요. 이 기계시스템이 한 사람 이야기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의원들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 모여서 발주 나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되어서 몰랐다 하고 넘어간다니까요. 나중에 지적받고 할 거 없잖아요. 미리 공개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님 그와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산시라든지 창원시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도 사업을 해놓고 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 잘못된 걸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수시로 파악하셨다지만 수시로 파악한 내용을 의원들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구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카메라의 화소나 시스템이나 현재 김해시에 많이 추진되어 있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와 시스템과의 연관성 문제 또 앞으로의 호환성 앞으로 더 나아갔을 때는 이 시스템이 더 발전될 거예요. 그런 호환성까지 생각해야 되죠. 현재 상태에는 사진을 탁 찍어서 번호를 보지만 앞으로는 다른 어떤 새로운 곧 다가올 미래가 있다고요. 예산 문제만 탓할 것이 아니고 그런 데 대한 충분한 공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국장님 한번 현재 설계 용역하시는 분 있고 입찰에 참가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의원들하고 또 공무원하고 만나서 우리시는 이만큼 추진해 왔다. 설계용역 회사는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설계해 왔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문제가 있으면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2010년도에 제안하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은 다른 도시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면 첨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 시간이 있었으면 뭔가 명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답답하다 말입니다.

그런 건 내부적으로 전부다 보고회를 거치고 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거친 과정입니다.

내부적이라 하셨는데

시의회 의원님들을 초청 해가지고 보고를 안 드렸다는 그 뿐이지.

일정에 보면 내부적으로 했지만 외부적으로 공개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일정을 보면 외부적으로 공개설명회를 했다든지 제가 다른 도시 검색해 보면 중간용역 보고회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기본설계도 공개입찰이 아닌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외부적으로 공개를, 자체적으로 잘 했다고 하는데 그게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 발주 나기 전에 설명을 하고 참가하실 분 참가해서 자기의견을 듣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합리적입니다. 또 해놓고 실수하면 안 됩니다.

주례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례회 때 하든지 아니면 이야기가 복잡하면, 해당 상임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주례회까지 가버리면 너무 넓어지면 안 되고

언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간을 한번 내주시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 해당 상임위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화소문제도 나왔지만 나중에 부산 300만 화소했는데 김해는 왜 130만 화소했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면 나중에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전문가가 130만 화소만 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를 하는 전 지역에다가 CCTV 카메라까지 새로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우리가 별관 1층에 옛날에 수도과 있던 데 자리를 비워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부 선으로 연결을 해서 900대 정도를 거기서 통합관제를 하겠다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소문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40만 화소로 있다가 130만 화소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데 물론 300만 화소, 800만 화소로 올리면 훨씬 선명하게 하고 좋긴 합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는 130만 화소로써도 식별이 가능하다. 경찰에서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130만 화소로 합니다. 저게 수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올릴 수도 있고 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스템하고 통합관제센터 안에 설계부분 어떻게 통합관제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분들도 충분히 알아야 되고 화소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당장 카메라를 다 바꾸는 건 아니지만 올해 김해시가 예산을 잡아서 CCTV를 바꿀 때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맞는 카메라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서 그걸 바꾼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만약 예산이 있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구시가지에 설치해 놨던 카메라를 새 카메라로 빨리 바꿔줘야죠.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중요한 1번 설치부터 차례대로 중요도가 낮아진다 아닙니까? 거기에 현재 맞는, 앞으로 맞는 카메라로 바꿔줘야 되죠. 그런 이야기들을 의원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말씀드리면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2013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먼저 회계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회계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전 부서 회계업무담당자 실무 및 전산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실시하고 현금영수증 및 법인카드 사용을 활성화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건전재정을 위한 완벽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득한 후 7월 제1차 정례회 시 심사 및 승인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입금내역 문자전송시스템 구축입니다. 현 실태로 보상금이나 각종 공사용역대금 등 입금 확인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지출부서나 은행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입금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시금고에서 채권자에서 직접 지급과 동시에 입금일시, 금액을 채주에게 문자를 전송코자 합니다. 추진은 회계공무원 사전교육 및 시범테스트를 거친 후 4월 전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계약에서 대금지급까지 계약정보공개입니다. 공사용역 물품 등 계약자료 전반에 대해서 공사 계획과 계약현황, 대금지급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시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사이트를 개편하여 4월부터 계약전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청구 시행 및 소액수의 전자계약 도입입니다. 현행 견적입찰대상 이상만 전자계약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이를 개선해서 1000만 원 이상 소액수의 공사까지 확대하여 비대면 전자계약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대금청구도 직접 방문하여 청구하지 않고 조달청 G2B를 이용 전자청구토록 하여 2월부터 시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관내 업체 수주기회 확대입니다. 관내 견적입찰 대상 확대와 또 타 지역 업체 낙찰 시 지역 업체가 반드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관내 견적입찰 대상 확대와 분리가능 사업의 통합발주금지, 지역 생산품의 설계 반영 적극 시행 등으로 관내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ㆍ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 19,500여 필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10월까지 필지별 현지 확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 지적정리, 용도폐지, 대부 등 후속 조치를 통하여 국ㆍ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국ㆍ공유재산 매각 원스톱 등기대행서비스 시행입니다. 국ㆍ공유재산 매각 시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직접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던 것을 개선해서 우리시가 직접 등기대행서비스를 시행하여 매수인의 등기비용을 절감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등기수수료는 건당 15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되며 올해부터 시행을 해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관 청사 외 6개소에 대해서 청사 유지관리 용역,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청사 석면조사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근무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청사 내 유료주차장 인식시스템 개선입니다. 현재 직원 및 관용차량은 IC카드 발급으로 정차없이 진출입이 가능하나 일반민원인 차량은 주차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차량이용 시 불편사항이 있어 이를 차량번호 인식방식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추진은 2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해서 3월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사관리 예산이 지난번에 줄었는데 용역 발주에는 별 문제 없습니까?

예산 심의하실 때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률을 조정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아까 다른 쪽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 청렴도 관련해서 회계부서는 부서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서 우리시는 대형비리나 이런 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낮게 나오는 이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회계과는 특별히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청사 유료주차장 인식시스템 참 좋은 일인데 근본적으로 자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어떤 때는 회의 10시에 오면 차 댈 데 없어서 주차장에 대고 와야 되고 민원인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시청이 장기적으로는 문제입니다. 30분 정도 서류 1개 떼러 왔다가 몇 바퀴 돌고 저 밖에 주차하고 가면 시청에 와서 화가 난다 아닙니까? 화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 민원인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에서도 회의나 이런 것들이 시청 아닌 다른 장소로 유도를 해가지고 만약 2시에 어떤 회의가 있어 버리면 나머지 민원인들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ㆍ통장 회의 이런 것도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 이래 해가지고 민원 때문에 시청에 오시는 분들이 화는 안 내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연구를 좀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