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의원 발언

김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이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대상사업 등의 성격과 연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지속적인 시정홍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동탄아줌마인가요? 우리시의 홍보대사라는 의미에서 위촉을 했었나요?

알겠습니다.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유명인사 내지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좋은 운영 방안이 생겨서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모임이 되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남양동 법정동 폐지 및 읍 설치 건의 관련 의견 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남양동 법정동 폐지 및 읍 설치 건의 관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 현재 남양동을 폐지하고 남양읍으로의 읍 설치를 건의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양동을 폐지하고 남양읍을 설치 건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1년 3월 21일 화성군이 도농복합시로 승격되면서 남양면을 폐지하고 남양동으로 전환함으로써 남양동 주민들이 도농복합시의 읍면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 따른 수혜 감소, 또한 세금 부담 증가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특별전형 미적용으로 관내 상급학교 진학 기피 등을 초래하여 학교 정원에 미달, 직장과 주거 분리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비용의 증가, 교원의 근무 기피로 인한 교육 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동을 폐지하고 읍설치를 희망하는 남양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며, 최근 남양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서명 건의된 2,685명의 읍전환 건의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적격 여부를 검토한 바 관련 법령은 동에서 읍으로의 전환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이 불비한 상태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의 설치 기준인 시가지 구성 지역내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40%를 넘고 있으며, 또한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도 40%를 넘어 읍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 다수의 지역 주민이 읍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남양동은 현실적으로 전체 면적의 30.5%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고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농지이며 상당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도시화가 완만하게 진행 중인 곳으로 지방자치시대 주민 본의의 행정을 구현하고 각종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함은 물론 미래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남양동의 법정동 폐지 및 읍 설치를 승인 신청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남양동 법정동 폐지 및 읍 설치 건의 관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현 법정동인 남양동을 폐지하고 남양읍으로의 전환 설치를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통합 승인 신청시 반드시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동의 읍 전환은 전례가 없는 사안으로 지역주민의 의견, 남양동의 발전 현황, 읍 전환 시의 장단점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동 법정동 폐지 및 읍 설치 건의 관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남양동 법정동 폐지 및 설치 건과 관련해서 잘 들었습니다. 의견 제시와 청취도 중요하지만 행안부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행안부와 충분한 교감을 갖도록, 시장님께서 가시면 다행이고, 바쁘셔서 못가시면 부시장님이라도 모시고 가셔서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당위성을 피력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차후에라도 개별적으로 전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공감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된 부분은 남양동과 협조해서 그런 데이터를 확보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비단 이와 같은 일이 경기도 31개 시군, 우리 화성시 자체내에도 남양동과 똑 같은 그러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행안부에서 결정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자료를 취합을 하고 또 남양동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행안부에 자료를 올리실 때는 정말 받아들여질만한 부분의 의견들을 취합을 하셔서 남양동 주민들이 원하는 동 폐지, 읍 설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동 법정동 폐지 및 읍 설치 건의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양동 법정동 폐지 및 읍 설치 건의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비전기획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