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환경정책과장 조은형입니다.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녹색생활 실천 저변확대를 위하여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그린카드 소지자의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 감면율을 명시하고자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2013년 정부 합동평가지표 관리 대상이기도 합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우리 시 소관 공공유료시설 중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감면,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감면,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 2항에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나’ 부칙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부칙 제2조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서는 그린카드로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를 감면하고, 부칙 제3조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서는 그린카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를 감면하며, 부칙 제4조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서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20%를 감면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정책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녹색생활 저변 확대를 위하여 그린카드 소지자의 공공시설 이용시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생활속에서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생활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사료되고 본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세 개 시설에 불과한 그린카드 소지자 유료공공시설 할인혜택을 확대 시행할 필요성과 각 시설별로 감면 비율이 상이함에 따른 시민혼란 등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린카드가 무엇이죠?

그린카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할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린카드는 어떻게 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입장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그린카드를 제출하게 되면 감면하는 제도, 그래서 관심을.

그린카드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린카드는 대통령 특별지시로 해서 전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에 BC카드나 어떤······.

거기에 기능만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린카드라는 것이 국가에서 새로 그린카드를 만들어서 국민 누구나 다 그린카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그린카드 소지자는 세 개 시설을 10% 감면한다?

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 개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 확대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카드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저탄소 녹색성장 쪽으로 일부 다시 환원되어서 기금으로 들어가나요? 카드 수수료 이런 것이.

기금이 아니고요. 이것은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는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의안번호 2호 매향리 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시설 문화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지에 대한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우리 시 우정읍 매향리 314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977,493평방미터입니다. 대상지는 과거 미군 공중사격장 쿠니사격장으로 사용되었던 반환공여 구역으로 주민들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주었던 시설로 이번 공원 결정을 통해 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화성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보시면 2011년 12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한 후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후 2012년 11월 도시관리계획이 입안 제안되어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대부분이 농경지이고 비행공중사격장의 특수성으로 입목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과거 미군이 주둔했던 사격지휘소와 일부 건물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의 지목은 전, 답, 임야, 잡종지가 약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상지 내 임야는 개간하여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어 입목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소유별 현황을 보시면 대상지는 반환공여 구역으로 대부분 국방부 소유 약 99%이며 일부는 국토해양부 세 필지, 농림식품수산부 한 필지, 기획재정부 한 필지 소유이고, 사유지는 두 필지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도를 보시면 대상지는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이며 일부 해안 쪽으로 미지정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결정조서 사항으로 공원명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시설의 세부는 문화공원이고 그 면적은 977,493평방미터이며 신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 사유는 과거 미군 사격훈련으로 주민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주었던 미군 공중사격장의 치유와 복원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 화성시를 대표하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매향리 생태공원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부지 내 공원시설은 43.91%로 조경, 휴양, 유희, 운동, 교양, 편익, 도로 및 관리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원 외 녹지는 56.09%입니다. 이상으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문화공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과거 주한미군 공군사격훈련장으로 사용되다 2005년 폐쇄된 매향리 사격장 부지에 대하여 화성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문화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미군의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훼손된 자연 생태환경의 회복과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발전 측면에서 볼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매향리 사격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요구되는 바 공원조성 전 전문가의 의견, 주민공청회 등을 별도로 개최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경제 회복, 지역 이미지 개선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문화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차 계장이 담당이에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1년에 걸쳐서 용역을 했잖아요? 2011년 12월이니까 1년 걸린 것이네요. 용역비는 그때 우리 시비로만 부담했죠?

지적은 있는데 저희가 용도지역 부여를 안 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세 필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하고 저희가 관리계획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어차피 나중에는 제방이라도 용도지역을 해 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농섬까지 포함인데 농섬은 지목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요?

네.

거기도 계획관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문화공원하고 비슷한 무엇이 또 있나요?

체육공원, 문화공원······.

여기에 맞는 것이 문화공원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명칭 자체가 평화생태공원으로 굳어졌습니까? 지역개발과에서.

명칭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처음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쪽 주민들하고 한 협의체?

저희는 법적인 절차 구비서류가 있는 것인지.

그것만 확인해요?

네, 그것만 확인하고 사업시행계획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입안 제안 통보가 오게 되면 그것 그대로 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명칭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으로 결정이 되지만 어떠한 내용이 바뀔 경우에는 명칭만 바꿔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는 아직 절차만 이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결정이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끝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를 국방부나 국토부가 99% 이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나 국토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도시시설결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시가 사야 됩니다.

무조건 사야 되요?

네,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화성시에서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향리 공원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별법 제정하는 추이를 봐서 하려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시비를 들이지 않고 국비로?

국가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로 이관이 되어서요.

그렇게 된다면 행안부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있나요?

새누리당 화성시 갑지역 고희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민주통합당 이원욱 의원님도 같이 동참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시장님도 민주통합당 의원님들과 접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발의만 지금?

발의를 해서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입법예고도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거의 통과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네요?

네, 여야에서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통과될 것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으면 거의 된다는 것인데, 잘 알았습니다.

시설결정 공원 종류에 생태공원은 없어요? 문화공원, 체육공원 이런 분류를 할 때.

명칭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토지이용계획상 정확하게 계획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으로 갈 경우는 담당부서가 달라지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생태공원으로 갔을 때하고 문화공원으로 갔을 때하고 나중에 복잡해집니다.

시설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에 근접하게 명칭 자체도 공원법에 의한 그런 분류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을 말씀하셨고 전시시설을 말씀하셨는데요. 도로계획은 장안택지와 연계되어서 당초에 장안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거기에 연계된 도로망을 82호 국도 사곡리 지점에서 매향리까지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설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 추진은 지금 LH에서 장안택지가 취소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더 이상 추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전시시설 부분은 국방부 토지 사격장 내에 그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역주민들은 우선 그 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 매향리 사격장을 보러오는 관람객들이 전시시설이라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고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면 그 안에 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사격장 외쪽으로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주민협의체하고 어느 정도 공원에 대한 개략 안이 되어 있죠?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어도 어떤 콘셉트로 갈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의안번호 3호 기배동 주민센터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화성시 기안동 457-2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제안사유는 기 결정되어 있는 공공청사와 연접한 소하천 경계를 연접시키고 진입부지 잔여지를 편입시켜 공공청사 구역계를 정형화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2013년 1월 30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 후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북동쪽에 소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현재 기배동주민센터가 건립되어 공공청사 부지 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기배동주센터 진입도로는 대상지 남측에 위치한 공동주택 진입도로에 접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은 대부분 농경지입니다. 다음은 표고와 경사입니다. 먼저 표고분석을 보시면 대상지 전체가 30m 미만에 해당되고 대상지 내 경사는 5도 미만이 전체 면적 중 68.2%를 차지하며 평균 경사가 7.8도로 평탄한 지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지 지목 현황은 전체가 답이며 소유별 현황을 보시면 대상지 전체가 화성시 소유의 시유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도를 보시면 대상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북측에 도시계획시설인 소하천이 기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천 예정부지선과 인접한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청사 구역선과 일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대상지는 금번 상정을 통해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결정 면적인 3,890평방미터에서 380평방미터가 증가한 4,270평방미터입니다. 소하천 경계 및 진입부지인 잔여지를 부지에 편입시켜 구역계의 정형화 및 부지이용을 합리화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대상지 내부시설은 건축물 등 청사 부지로 되어 있고 변경은 없으며 금회 추가된 부지는 조경녹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배치계획입니다. 내부건축시설 및 기타시설물의 변경은 없으며 금회 변경에 따라 추가된 부지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대상지로 출입하는 진입로는 남측에 위치한 공동주택 진입도로에 접하여 있고 교통처리계획은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설치된 시설로 당초와 같습니다.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인 43대를 지상에 19대, 지하에 24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 기배동주민센터 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기배동주민센터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고시 제2008-81호에 따라 기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어 현재 운영 중인 기배동주민자치센터의 부지면적을 기존의 면적 3,890평방미터에 380평방미터를 추가하여 최종 4,270평방미터로 결정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시 연접한 소하천 구역과 공공청사 구역이 일치하게 되고 일부 편입됐던 진입부의 잔여지가 모두 편입되어 공공청사 구역의 정형화와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화성시 소유의 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 부지면 맨 처음에 공공청사를 지을 때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하시지.

회계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백 몇 평 되는 것이 당초 소유주의 토지라는 것이죠? 진입도로 부분 큰길에서 들어오는 곳 농협 부지하고 굉장히 골치 아팠던 것 같은데 이 계장님 모르시나요? 그래서 그것하고 교환을 하니 그런 얘기를 그때 들었는데.

진입로하고 주차장하고.

그 얘기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호 장짐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228-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제안사유는 기 결정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평형조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재입안한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12년 8월 1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제안 후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를 거쳤으며 향후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지목은 전, 답, 대지, 임야 등으로 농경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별 현황을 보시면 대상지의 대부분을 사유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 결정되었고 주변지역은 자연 및 생산녹지지역이 분포하고 있으며 화성시 인구증가 추세와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의해 주택 및 기반시설 공급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상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측량에 의하여 구역계 면적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상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상 도로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측량에 따른 지적 불부합에 의해 대상지 북측에 연접해 있는 중로1-1호선의 노선이 연장 및 면적이 변경되었고 대상지 남측에 인접한 소로 1-17호선을 구역내 원활한 차량 진출입 확보를 위하여 노선 연장 및 폭원을 확장함으로써 중로2-1호선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상 공원녹지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진출입구 및 소공원의 위치가 변경되어 면적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상 유수지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당초에는 유수지와 완충녹지가 중복 결정되었으나 공원녹지과 중복제외 의견 및 완충녹지 면적 변경에 따라 변경된 사항입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당초 공동주택 용지로 결정된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 근린생활 용지, 유치원 용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공동주택 용지 허용용도는 건축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에 적합하게 계획하였습니다. 건폐율은 14.14%, 용적률은 196.45%, 최고층수는 24층 이하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 맞게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4층 이하로 계획하였고, 유치원 용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동주택 용지가 감소되었고 근린생활 용지 및 유치원 용지가 신설되었고, 또한 기반시설 용지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대상지 외부로의 진출입로는 중로 1-1호선을 주 진입구로 하였고 중로 2-1호선을 부 진입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인 1,818대, 계획 주차대수는 2,683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향남 장짐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짐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228-1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경기도 고시 제2010-420호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으나 면적 변경 및 세대수 증가 등에 따라 재입안 된 사항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계획안은 향남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 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접한 학교의 향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으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며 또한, 장짐지구 주변 도로는 교통량이 상당함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시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해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충분한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 주민 입안이 됐다가 다시 재입안을 하는 모양인데.

네, 결정되어서 평형조정하고 일부 구역계 면적이 축소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 계획에는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죠?

네.

그런데 그때 인구수에 의해서 그렇게 됐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결정할 때, 제안할 때에는 3분의 2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입안 제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나머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1을 매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매수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완강하게 거부도 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과 관계 그런 부분이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굳이 매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치원 용지로 주면서 구역은 편입을 시키되 근린시설 용지, 유치원 용지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제외를 시키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추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완충녹지 같은 것이 많이 감이 됐네요? 그래도 관계 기준에 위배가 안 돼요?

현재 결정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고수하고요. 주변에 돌아가면서 녹지계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도 69호선은 대로로 결정되어 있는데 실제 대로로써의 도로 역할을 못하고, 그전에 이것이 국도 39호선이었는데 지금 시도 69호로 격하됐기 때문에 도로로써의 역할은 도시계획 경계까지, 팔탄 지월리 경계까지만 대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2차선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정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는 그대로 받아주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제척시키고, 또 추가시키고 조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충녹지 같은 것은 나중에 조정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교통문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부 몇 세대인가요?

1,980세대입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는 어떻게 되요?

학교는 발안초등학교에 수용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가 됐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까?

증축하는 것하고 통학로에 대해서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기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세대수는 아닌데 시장님께서 얘기하듯이 창의지성교육 25명 스몰클래스가 학교 방침인데 기존의 학교를 증축한다고 해도 가능한가요?

저희들도 학교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했고 몇 번에 걸쳐서 교육청와 협의해 보니까 발안초등학교에서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다고 계속 교육청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이런 학교 문제로 인해서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네.

공원 있잖아요. 도로 밖에 있는 공원인가요? 맨 마지막 장에.

네, 그렇습니다.

이 공원은 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이에요?

네, 원래는 단지 내에 공원을 설치해야 되는데 시설로 결정이 되게 되면 반드시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안에 두면 단지 안에 화성시 땅이 있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단지 외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용 되어서 결정이 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이 면적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쓰지만 향후 주변의 발전, 공동주택이라든가 인구증가가 있을 때에는 공원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측면까지 고려가 됐고,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부채납 받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만이 아니더라. 왜냐하면 기부채납 받아서 예를 들어서 소나무도 심고 가꾸고 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 태풍이 와서 소나무가 뽑히거나 이런 것 관리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전부 다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아파트에서 우리가 기부채납 안 받으면 어차피 공원으로 남아서 쓰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소유권이 아파트주민들 위주로 되어 있으면 성실하게 관리를 하겠지만 아파트 안에 공원이 존재 했을 때 화성시 땅이 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낸 땅 비용이 왜 화성시로 되어 있고 왜 관리도 안 해 주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공동주택 안에 설치하지 않고, 외부에 했을 때에는 공익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관리할 수도 있고 앞으로 계획으로 봤을 때 주변 여건에 의해서 변경 결정해서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 쪽으로 많이 끌어내고, 그런데 법상에 시설결정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밖에 있는 것은 법적으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도로도 다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을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를 화성시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다 비용이라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공동주택을 나홀로 지을 때는 단지 안에 짓지 않고 다만 얼마라도 외부에 설치를 해서 그 지역을 확장했을 때 그 공원을 확대해서 한 지역의 큰 테마공원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변경된 세대수가 1,908세대인데요. 전에는 몇 세대였습니까? 변경되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소형 평수인 경우에는 보통 대체적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젊은층들이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젊은층이라면 유치원생 아니면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학생이 있는 가구수가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요. 한 가구당 학생수를 한 몇 인으로 봅니까?

나오는 기준은 없고.

아니 대체로 교육청에서 분석할 때.

공동주택 건설하면서 인구가 어느 정도 편입이 된다고 내용을 통보해 주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산식으로 산출하더라고요.

동탄신도시나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보면 가구당 학생수를 1.3인, 1.5인 그런 식으로 일반화 시켜서,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겠죠. 대체로 일반화 시켜서 여기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어떤 식으로 규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시설기준에 2,500세대일 경우에는 학교를 하나 신설한다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지는 않다고 합니다. 시설기준에는 살아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산식이 맞지 않고 나름대로 다른 산식에 의해서 산출을 한다 그러거든요.

있겠죠. 그것을 산출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저희가 기본계획 선정하면서 가구당 인구기준을 2.6인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10만을 했을 때 2.6인 기준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학생수가 얼마 있다고는, 죄송합니다. 알아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1,900세대면 학생수가 한 가구당 1명 이상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체로 젊은층들이 그쪽에 입주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보면 초등학생 내지는 중학생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가 발안초등학교 하나죠?

발안초등학교가 있고 제암초등학교 있고.

제암초등학교는 좀 멀지 않습니까?

한 1킬로미터 조금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짐지구 쪽 학생들은 대부분 발안초등학교로 가게 될 것이고요?

네.

이것을 정확하게 따질 수 없겠지만 1,900세대에서 학생수가 1인, 그리고 중학생 빼면 한 1천명 정도가,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한 1천명 정도면 한 학년당 몇 명입니까? 한 150명, 160명, 그러면 학급수로 요즘 25명이 되니까 한 학년에 8개 학급씩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산술적으로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봤을 때, 그러면 발안초등학교 한 학년에 8개 학급씩 더 늘려야만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문제는 저희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협의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학교 하나 신설하라고 하면 반영해서 학교 신설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발안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협의 오면 저희는 그대로 따라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겠죠. 그쪽에서 여기 저기 공문 보내서 답을 얻어왔을 테니까, 또 그것을 근거로 이것을 제출했을 것이고, 그런데 아까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 화성시 정책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몰클래스나 기타 교육적인 환경을 상당히 양호하고 좋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책의 한 큰축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교육청에서 답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도시정책과나 기타 다른 과에서 교육청과 다시 협의해서 도대체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을 내봐라, 실상 한 학년에 8개 학급씩 늘리기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발안초등학교 부지가 엄청 넓은 것도 아니고 교사를 증축하기도 쉬운 문제는 아니고 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렇다고 초등학교를 8층, 9층 올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사업시행자가 학교부지까지 자기들이 만들어 내기에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