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3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산산사태예방사업관련소관국긴급업무보고의건 10시 07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입니다. 어제 우면산 사태 복구사업 업무보고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도시디자인국 소관 우면산 산사태 예방사업 관련 도시디자인국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 순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12년 예방사업은 2011년도 산사태 발생지역으로 연도가 변경되어 예방사업으로 복구비가 배정되어 22개 사업 115억원이며 그중 완료 10개소 사고이월 12개소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2013년 우기전 5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서 29페이지부터 보고서 4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16개소 14억이 확정되었으며 2012년 12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설계 중으로 설계완료 기간이 2013년 2월 12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추진하여 사업 추진하여 2013년 5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서 50페이지 이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우면산 산사태 예방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에 앞서서 페이지 9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단 2012년 추가 사방부터 페이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체 내역들이 우리가 오늘 금일 이야기하는 예방사업에 대한 건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께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면 여기 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다 서초구에서 발주를 하고 서초구에서 담당한 내역입니까?

예, 김병민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9페이지, 10페이지에 있는 것은 서초구에서 발주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하단에서 10페이지 상단에 있는 박스로 쳐져있는 공사 내역은 전부 수의계약이 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건 말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면산 혹은 우면산 우리 서초구 일대에 예방사업하게 된 내역들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이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요?

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서초구에서 전혀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습니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아무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일말의 관여를 하지 않는다 ······.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위험하다니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요구는 어떻게든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마찬가지 답변입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 우면산에 한해서는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서초구하고 병행했는데 예방사업도 역시 업무를 분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시와 우리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초구가 받은 것이 한 115억 정도 되지요,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것은 몇 억 정도가 됩니까, 우면산에. 중요한 내용인 것이 왜냐 하면 우리 구를 대표하는 구청장께서 전 구민을 만나 홍보할 때마다 서초구에 1200억의 공사 우면산에 공사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1200억에 대한 조각을 맞춰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확인좀 해주시고요.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9쪽에 보면 2012년 추가사방이 있는데 추가사방 내역 중에서는 완료된 건이 10건이 있고 사고이월이 12건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의 원인이 무엇이며 사고이월의 원인이 발생한 이후에 공사 진척은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서 준비되시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추가예방 사업에서 총 22건 중에서 완료가 10건이 되었고 사고이월이 12건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사고이월된 그 원인은 지금 서리풀공원이나 그러니까 도구머니공원 내에 있는 건수하고 그 다음에 말죽거리 그 경부고속도로 주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긴급 복구에 모든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우리 과에 인력을 총동원해서 긴급복구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4월경에 서울시에서 민간합동조사단으로 예방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4월 이후에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9월경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긴급복구에 전 인력을 투입하고 2012년도 하반기부터 예방사업을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구머리공원 동산복집 뒤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주변에 민원인들이 공사를 중단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설득하는 그런 과정과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절기로 들어서면서 기온이 급강하되어가지고 공사를 중단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기전 5월 내지는 6월까지는 이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되고 지금 현재 사고이월된 사업도 주요 공정은 거의 다 끝났고 녹화사업만 수목식재 사업만 일부 좀 남아있습니다. 거의 주된 공정 거의 90% 다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우선 9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는 어제도 회의 시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본회의를 거치기 전에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보고 내역과 연관된 것을 우리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의 기간은 얼마로 할 것이며 기타 우리가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지금 답변을 했는데 우선 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완료된 것은 양재자동차 학원하고 현대빌라 쪽에는 완료되었다고 지금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변 5억 9000짜리 사업하고 대성사 5억 7000사업, 송동마을 7억 8000사업, 관문사 10억 3000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미완료 상태다 이 말이지요?

예,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착공이 안 되었습니까, 하다가 중지하고 있습니까? 사업장 별로 내용이 좀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모두에 질의 중에서 어제도 이야기가 반복되었는데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말지이지요. 저보다 주무 국장이나 과장은 잘 아시겠지만 광역시가 관할하는 시민공원 등이라 할지라고 예컨대 양재시민의숲 또 용어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우면산 같은 경우에 도시공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관리권은 물론 광역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위임 사무에 해당 되잖아요. 그래서 서초구에 소재하는 것은 결국은 관리자가 위임이 되었건 본래부터 고유기능이 보유되었건간에 관리할 사람은 직접 관리할 사람은 결국은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기초단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 중에 여러 동료 위원이 어제도 질문했고 오늘도 그랬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서초구에 재직하는 한 오너쉽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제 오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우선 3, 4, 5, 6번 연번이 붙어있는 것을 갖다가 실무자이든 관리자이든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현장을 가보기 전에 미리 이 사항은 딕테일하게 준비된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화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연번 3번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방배동 541번지 일대입니다. 피해면적은 0.29㏊로서 현장이 220m가 사업 대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다른 페이지인데 9페이지인데 지금 다른 내용을 하고 있어요. 방배동이 아니에요. 양재동 산31번지 ······.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정확히 자료를 인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방금 36페이지라고 하셨는데 36페이지는 지금 우리 위원님 질의사항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양재동 17-20번지이고 질문한 내용은 양재동 산31번지 ······.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해당과장님 정확히 확인하시고 조속히 답변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 자료하고 폐이지가 좀 달라가지고 제가 좀 혼동이 되었습니다. 우면산 경부고속도 사변 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초구 산3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피해면적은 0.9㏊이고 연자원이 140m 그리고 피해호지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중앙합동조사단에서 산사태 개선 복구 및 서울시 산지방재과 3153호 2012년 4월 3일자호로 해서 현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7월 26일부터 2013년 3월 29일까지로 저희가 해놓았습니다. 도급자는 산림종합중앙회 산림토목사업소 북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267만원이 되겠습니다.

저기 중간에 죄송한데요. 시간 절약 이것이 시간을 경분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할 수 있게끔 제가 질의 요지는 여기 개요서에 나와 있는 일반현황 말고 다음 질문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을 안 보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는 사업기간이 작년 7월부터 2012년 7월부터 2013년 금년 3월 29일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착수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다면 진척율이 절반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타임스케줄로 볼 때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안 되었으면 왜 안 되고 있는지 안 되었다면 어떻게 지도 감독할 것인지 그런 것 역할하시는 분이 우리 서초구 도시디자인국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커스를 질의에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부고속도로 사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4월 이후에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고 이 지역은 2011년도 7월 27일날 산사태때 일부 사변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현장조사를 했을 때도 이 지역이 암반 지역이고 일부 유실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위험도가 좀 낮다는 차원에서 하반기로 사업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밑에 기초 옹벽은 이미 처져있고 상반부에 절개 사변 절취하는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이 역시 금년도 해빙만 되면 금방 끝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에 공사에 진전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착수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미착수라는 이야기이에요?

지난 12월달부터 기초 옹벽은 처져있습니다.

현장 확인하면 지금 말한대로 옹벽까지는 쳐져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으로 보아서는 7월말부터 작년도만 하더라도 6개월의 반기를 흘렀는데 지금 1월말이면 타임스케줄 잡을 때는 장기간 말이지요, 약 한 8개월 이상을 잡아놓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은 2개월입니다. 이런 공정 관리 체크도 도시디자인국의 국장이나 과장님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지. 예컨대 이런 답변까지도 어제 나온 것처럼 서울시 이야기하고 어디로 전가하는 그런 공무원 의식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위원회를 하면서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북부해 놓은 것은 임업협회 북부 지사를 이야기하는 것인 가요?

예,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기관입니다.

산림조합중앙회 북부에는 규모 즉 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기술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장비보유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토목 북부 지소는 1991년도에 발족이 되었고 전담 인력은 18명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사방사업 실적은 170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395억원의 실적이 있고요. 장비 보유 현황은 굴삭기 등 3종 트럭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너무 한 부분에 집중 질의를 지양하고 좀 분산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만 하더라도 제가 질의 내용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 사방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고이월 12건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할 것을 보니까 남부 북부 기타가 있는데 우선 이 추가 사방할 시공사로 선정된 데가 어떤 내역인지 북부 이야기 했고 그 위에 남부도 있는데 추가 사방에 관련되는 시공사 개요를 갖다가 시작된 김에 브리핑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추가 사방에 말씀대로 총 22건 중에서 완료된 사업이나 아니면 진행되는 사업 모두 산림조합중앙회 토목사업부에서 남부가 있고 북부가 있고 그다음에 안동시 산림조합과 그다음에 인천시 산림조합, 서울시 산림조합중앙회 경기도지회 인천시 이렇게 북부 남부 이렇게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면으로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북부에 대해서 인원 현황 장비현황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이 참조 아닙니까? 레퍼런스 실적 이야기 그것 했잖아요.

예.

그것처럼 제일 위에 보고 안한데 추가 사방에 가입하고 있는 시공사의 실적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북부를 했으면 북구를 빼고 제일 위에 남부부터 안한 데를 연번 16까지 시공에 임벌부 하고 있는 업체 개요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브리핑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북부를 말씀드렸고 남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토목사업소 남부지소는 1991년도 발족이 되어서 전담인력은 총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사방사업 실적은 81건에 221억의 사업실적이 있고요. 장비보유 현황은 굴삭기 등 3종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지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회는 1949년도 발족이 되어서 전담인력이 총 24명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실적은 사방사업 27건에 534억 4400만원이 실적이 있게 되겠습니다. 장비보유현황은 굴삭기 2대와 트럭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동시산림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시산림조합은 1962년도 발족이 되어서 전담인력이 총 12명이고 최근 5년간 사방사업 실적은 83건에 126억의 사업실적이 있고 장비보유현황은 굴삭기 등 4종 5대, 트럭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산림조합입니다. 인천시산림조합은 1983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전담인력을 9명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사방사업 실적은 67건에 95억 6100만원의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장비보유현황은 굴삭기 2대, 트럭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하신 내역 페이퍼로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께 다 깔아주시고요. 지금 얘기하셨을 때 ‘등’ 이런 얘기 빼시고 안동시산림조합만 하더라도 굴삭기 등 4종 5대가 아니라 정확히 뭐 뭐가 있는지를 언급을 해 주셔야지 조사특위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확히 굴삭기 등 4종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고이월되어서 12건이 미 진척 상태로 있는 것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을 거기까지 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12건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건수는 해빙과 동시에 수목식재 적기라고 할 수 있는 3월경에 녹화작업을 시작하고 지금 주요 공정들에 옹벽을 설치한다든가 전석쌓기 하는 것은 대부분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녹화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과 동시에 해서 금년 우기 전 5월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12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인식하기로는 완전히 영하 18도 내지는 동절기이기는 하나 해빙이 되면서 2달만에 8개월만에 하는 것을 두 달 만에 해치우겠다 이런 것은 말이죠, 우리가 행정분야도 아니고 야근을 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새로 오신 하용준 국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만의 여기에 있는 조사위원 8명만의 관심사항이 아니고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평소에 잘 관리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조사특별위원장께서 얘기한 대로 자료, 본위원이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우리가 가치 있는 질의응답을 해야지 일반현황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위원회만 길어지면 서로가 로스타임이 되니까 이 점 각별히 국장님께서 유념하시고 자료제출부터 잘 챙겨주시고 관리감독 잘해 줄 수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입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구하신 자료는 충분히 보완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전 직원이 달라붙어서라도 현장이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앞으로도 다시는 이런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구구조물이고 특히 아름다운 우면산이 보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하나 나누어드렸는데 이것이 계약이 우면산 예방사업으로 해서 준공기한 변경된 자료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변경된 것도 있고 조금 전 얘기한 것처럼 사고이월된 내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우면산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공사판을 벌여놓고 마무리 짓지 않고 겨울이 오게 된 이런 준공기한 변경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준공기한 변경에 대한 민원발생 및 기상악화 사유 말고 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진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해당과장께서는 왜 준공기한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체상환금이 부과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정관리에 있어서 감독의 공정관리가 부실했던 것만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과 인력이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총 7명이 있는데 7명 전원이 긴급복구사업에 전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 행정력이 사방사업에 동원이 되어 있다가 2012년 예방사업이 4월 이후부터 새로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서 우리 과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은 총 복구사업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분별로 각 장소별로 틀리기는 합니다만 반대민원과 또 반대민원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사를 중단하라는 민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또한 동절기로 인해서 부득이 공사를 할 수 없었던 점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복구사업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에서 우리 과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정만회와 그다음에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원론적인 얘기들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중에 하나가 준공기한 변경을 한번 변경한 것까지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가나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 계속해서 변경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전혀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측이 불가능했던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동산복집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산복집 공사는 2012년 6월 25일날 계약이 되어서 1차 사업기간은 9월 22일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약 한 2달간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11월까지는 완료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1차 준공기한이 11월 22일까지 연기가 되었고 또한 11월 22일 이때에 기온이 급강하되고 또 가을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12월 22일까지 2차 준공기한을 연장을 했습니다. 이 역시도 동절기까지는 어떻게든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일을 추진하던 와중에 기온이 급강하됨으로 인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3월 29일까지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민원에 대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민원이 들어왔던 전체 내역에 대한 반대민원 자료들 전부 준비해서 자료준비해 주시고요. 기상악화에 대한 내용 얘기하시니까 우기에 대한 내용, 강우량 기존 평년도 강우량과 금년도 강우량 해서 강우량에 대한 비교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깔아서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김익태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사당동쪽에 하나 한 것이 있던데 안동산림조합에서 이쪽에 하면서 사당자동차 학원인가 절개지 거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처음에 보고자료 준 것을 보고는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지금 계약변경 현황에 보면 이런 공사들이 자꾸 세 번씩이나 변경이 되면서 변경사유를 보면 하나같이 다 민원발생 및 기상악화예요. 저는 참,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수의계약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 공문에는 수의계약을 지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수의계약을 지양하라는 내용은 자치구 여건을 고려해서 실정에 맞게 추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등 2012년 추가 예방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산재사업과 1143호 2012년 2월 9일 문서에는 산림내 위험사면 정비 추진계획을 통보하면서 공사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사발주 시행토록 각 지부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거기까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언론보도도 보면 안동산림조합에서 확보한 인력이라든지 장비로는 대형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모두가 그렇게 인식을 언론보도를 보면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변경사유에 보면 민원발생 및 다 기상악화란 말이지요, 혹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런 인력이라든지 장비부족으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문제부터 먼저 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금 질문 한 것에 대한 것만 답변해주세요.

해당 과장께서는 해당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지양하라는 문서가 있고 ······.

과장님!

3월 22일자에 다시 수의계약을 집행하라고 하는 문서 그 다음에 4월 3일자 문서도 역시도 역시 수의계약을 시행하라는 ······.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해당 과장 발언권을 얻고 ······.

이것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이진규위원입니다. 국장보다는 실무진 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9쪽을 보세요. 오늘은 예방사업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예방사업 뿐만 아니라 보고서 내용이 한심해서 그래요, 그리고 한심하기 전에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늘 거기 예를 들면 2012년 추가사방 완료 9건, 사고이월 12건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우면산 세 번째 경부고속도로변 사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31쪽, 가보세요. 한 예를 잡고 전체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31쪽 보셨습니까? 일단은 2012년 우면산 경부고속도로 사면 이러한 것은 소소한 문제니까 그렇게 크게 뭐라고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또 하나 소소한 문제 양재동 산 31번지인데 여기 31쪽에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31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인 하겠습니다. 서초동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서초동 31번지입니까? 양재동 하고 서초동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도구머리공원하고 새우촌 공원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인가 보지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뀌었습니까? 오케이 그것까지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 다음에 31쪽에 사업비 도급이에요, 이것은 입찰경쟁 한 것도 아니에요, 경쟁입찰 한 것도 아닙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억 4267만원 ······.

그것까지만 5억 4200까지만 봅시다, 앞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앞에 9쪽에 ······.

5억 9100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사항은 앞의 부분은 예산을 현황을 가지고 계약하기 이전에 ······.

그러면 예산이라고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 뒤에는 계약을 한 이후에 도급비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한 예인데요, 위원장님! 한 예이고 지금 전체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금액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위에 긴급복구에 우면산 외 세 번째에 방배동 541번지 거기는 6억 1600만원이 그대로 금액이 맞아요, 거기는 그대로 거기는 예산대로 그대로 도급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쪽 10쪽에 14번에 방배동은 묘하게도 2억 그 다음에 95만 2000 여기도 금액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 총 하나, 둘, 셋 4건이 금액이 그대로 되어 있고 나머지 수십건이 전부 다 정상금액이에요, 금액을 다 비교했어요. 그런데 사업예산은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했고 그 옆에 실제로 사업비는 얼마 들어 갔다라고 이 칸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서 내세요.

예, 다시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하는 체계가 한심해서 그래요, 순서 뒤에 페이지수도 순서가 안 맞아요, 앞에 있는 번호와 뒤에를 대조하면서 볼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몇 페이지가 그리고 또 하나 10쪽 보십시오. 2013년 예방 사방사업 거기에 아홉 번째 내곡동 여덟 번째 하고 열 번째는 어디 갔습니까? 이것이 보고서입니까, 그것을 제일 끝에 가보세요. 이 보고서 작성하는 실무 직원이 도대체 제일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뒤에 49쪽 보세요. 청색으로 두개가 되어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10쪽으로 넘어가서 계산을 해 봅시다 두줄이 비어 있어요, 위에 항상 그런 것을 계산을 잘해, 위에 총계가 안 맞지요, 두 줄이 비어 있으니까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두개소가 저희가 특정으로 ······.

설명없고 전체 토탈이 안 맞잖아요.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이 색깔이 컬러색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린트를 하다보니까 안 나온 것입니다. 사실 그 안에 ······.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그런 것은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고개 끄덕끄덕하세요. 그냥 무조건 잘못 되었습니다. 우리의 업무적인 실수로 잘못 했습니다지 뭐 빨간 것이 프린트 하다가 안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안 되지요, 나왔으면 나온 것을 가지고 확인하고 왜 줄이 비어 있었는지 확인하고 우리한테 제출하기 전에 정리를 해서 냈어야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총 토탈이 안 맞아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얘기했잖아요, 이 세장 다시 만들라고 했지요? 국장님 ······.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것 어제 저녁에 이것 1시간도 안 걸려서 만들어서 오늘 배포 했었어야지요?

전체적으로 총괄 만들어서 최대한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비와 예산액과 실제 공사비를 그것을 리스트를 안 하고 전부 예산사업비를 전부 나열해 놓고 이것을 보고서라고 앞에 총괄 보고서로 냅니까? 예산을 총괄 보고서로 내요.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김수한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구나 개선사업을 벌일 수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산림조합도 중앙회가 있고 산림조합이 있고 또 산림하고 관계되어 있는 산림사업법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 중앙회하고 각 시에 있는 산림조합 하고는 상하 관계가 아니지요?

예, 법률적으로는 동급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산림조합 중앙회는 각 도별로 해서 지회를 다 두고 있고 강원지회, 경기지회, 충청지회 뭐 경상북도지회 이렇게 지금 도별로 지회가 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회는 따로 북부, 남부 이렇게 해서 다 사업소들이 중앙회 자체 사업소를 거느리고 있는데 가령 서울시에서 남부, 북구 사업소가 있듯이 중앙회도 사업소를 거느리고 있단 말예요, 토목사업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 체계가 각 도별로 지회가 있고 북부, 남부해서 지소가 따로 있고 자체 산림, 토목사업소니 이런 것이 별도로 자체 내에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각 시별로 보면 서울시산림조합, 인천시산림조합 여기 보면 안동시산림조합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중앙회는 도대체 무엇 하는 곳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사업 자체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각 시에 있는 산림조합은 설립 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해서 왜냐 하면 서울시 산림조합이라고 할 때 서울시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서울시라는 이름을 못 쓸 거란 말예요. 가령 안동시 같으면 안동시를 대표하는 산림조합 같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안동시를 대표하는 조합원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조합하고 어떤 연관관계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서 사업을 따 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가령 안동시 같아도 경상북도 중앙회로 보면 지회가 있을 것이고 지회가 있고 밑에 안동시는 안동시대로 안동시산림조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법인이나 뭐나 산림법인이 안동시라는 이름을 사용을 못한다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사용할 수가 있는 거냐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배부 할 수 있어요?

예.

체계도, 그다음에 구성요건, 또 설립요건, 그다음에 공사발주 체계, 어떤 것은 중앙회에서 하고 금액이 얼마 이상은 중앙회에서 하는 것인지? 금액별로 차이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자료를 다 내 주셔야 왜 그 안동시나 인천시 이런 데가 그렇게 수의계약이 많이 있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료를 좀 세세하게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이진규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아까 빠진 것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인데요. 그 사업 현황표에 총 건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뒤에 그것도 추가로 얘기합니다. 3건이 빠져 있어요, 제가 확인하니까. 뒤에 안 나와 있는 게, 다 하나하나 체크, 담당자가 지금 그것은 국·과장이 하실 일은 아니고 담당자가 지금 잘못되었으니까 확인하고 좀 넣으세요. 전부 지금 안 들어간 게 3건 있어요, 뒤에 이 상황표가.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익태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보고서 43쪽에 대해서 질의를 공원녹지과장한테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에서 보면 그 사업구간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곳, 쉽게 얘기해서 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우성아파트하고 그 건너편에 공무원교육원 쪽, 또 일부 관문사 이렇게 거리가 이제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뭉쳐서 수의계약을 줬다. 그런데 43쪽을 보면 여기도 이제 안동시산림조합한테 준 것인데 안동시산림조합이 전부 이쪽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그 좌우 쪽에 이렇게 줬는데 이것은 지금 또 사당동 쪽에 한 건을 줬습니다. 방배동 2683번지 일대, 그래서 아까 과장이 답변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자, 먼저 묻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억인데 이것도 설계용역을 일단 준 거죠? 주어서 사업비가 2억이 나왔을 거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설계용역을 준 거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동시산림조합한테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