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한해도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도봉실버센터 행사관계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것으로, 동 순방시에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었고 청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위치는 마들로 150마길 37, 방학동 77-1번지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건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길이고요, 계획주소는 방학동 717-1로 롯데마트 뒤 위뜰경로당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바로 옆 공원에 있는 경로당 그 부지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이 계획은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15년도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예산이 된다면 14년까지도 완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이 자료에 보면 15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상2층, 지하1층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구비는 확보가 되어 있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지금 예산은 2013년에는 시비로 설계비정도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석기위원
현재 계획이 그렇게 잡혀있는 것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계획이 잡혀있고, 예산도 지금 시비로는 2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2억원이 되어 있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장애인들의 바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석기
이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추가 질의드릴게요. 금성 윗돌 거기가 지하 1층, 지상 2층을 지을려고 하는데 구비도 확보 안 됐고 시비가 얼마 확보됐다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시비는 2013년도에 2억이 지금,
보가
확보가김용운위원
됐냐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확보됐습니다.
려와
내려와김용운위원
있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서울시 예산서 상에 도봉구로 해서 잡혀있습니다.
있는
잡혀있는김용운위원
것하고 내려온 것하고 다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경전철이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이연장노선, 초창기에 금성 윗돌이 용도가 소공원이에요. 소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경전철이 완공이 됐을 때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건물짓는다고 했어요. 주민들을 위한 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경전철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다가 지하 1층, 지상 2층 짓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구비가 얼마 들어가죠, 거기 짓는데?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잡힌 것은 계획은,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예정계획에 구비가 얼마 들어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계획은 전액 시비로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투자심사나 아니면 저희가 도시계획에 통과가 되면 투자심사를 통해서 시비로 확보해서,
공원
공원김용운위원
있잖아요, 공원 갖다가 또 확보해야 되는데 저번에 할때 방학 사계절공원 거기하고 위에 삼성 래미안 2차 경로당 옆에 그것을 해가지고 안됐어요. 안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창4동에 마을공원인가요, 그것으로 해가지고 구유재산관리계획도 안됐단 말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때 안됐는데 이번에 2, 3월 중에 다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사가 있고 그때는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집행부 생각이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전철이 완공됐을 때 연계해 가지고 건물짓는 그 자리는 건물 짓는 것이 낫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 장애인회관은, 거기에다가 지하 1층, 지상 2층 짓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것이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은,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하 1층, 지상 2층을 짓겠다는 것은 지금 구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그것으로 짓기 때문에 시에서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규모가 1,650㎡입니다. 거기에다가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90 들어가서 1,740으로 해서 그렇게 최소한으로 우리 구비 안들이고 하는 것인데, 지난 번에 주민들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할 때,
들이
주민들이김용운위원
반대했잖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물론 주민들은 어디나 다 반대를 하죠, 장애인복지관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데 주변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해달라 이런 제의도 하고 그때 김용운 위원님도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만약에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어서 간다고 하면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 증축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연면적이나 부지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장애인복지관을 짓겠다는 것은 딱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경전철이 연결이 되어도 충분히 그 부분도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일반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복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지하 1층, 지상 2층을 짓는데 뭘 해요. 교통행정과와 뭘 연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경전철이 거기 들어 가는데 지하에 경전철이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데 그쪽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해서 증축을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이
증축이김용운위원
가능하나요? 증축이 가능하지 않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가능하죠. 구비만 확보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비가
구비가김용운위원
어디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예전에도 질의 답변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경전철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연계를 해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건물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데 갑자기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거기에다가 장애인단체 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이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장애인단체 회관은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장애인회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회관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요
알아요김용운위원
. 안다고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장애인단체는 삼환플라자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있는 것이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주민들 항상 반대는 있어요. 반대는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거기가 너무 아깝고 예전에도 경전철이 완공되면 거기에 연계해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것이 낫고 지하 1층, 지상 2층을 지었을 때 부지를 다른 데 한번 골라보세요, 해보세요, 부지가 할만한 데가 없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부지를 정말 많이 알아봤습니다. 또 가능한 여부도 많이 알아봤고 지금 꼭 거기에다가 짓겠다고 그런 것은 그만큼 저희도 해보고서 하는 얘기이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 안되면 저기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냥김용운위원
거기가 놀고 있으니까 딱 찍은 것 같은데 보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장애인도 주민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이상하시네, 진짜로!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장애인복지관은 안된다고,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내가 장애인을 갖다가 주민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지금?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장애인도 주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조차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시면 저희는 굉장히 일하기가 어렵죠.
내가
내가김용운위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장애인은 주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주민을 위한 시설을 짓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노인장애인과장으로써는 듣기가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정회 좀 하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조금 전 노인장애인과 질의답변 중 집행부 간부의 답변과 태도는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저희 간부가 전후야 어떻게 됐든 또, 위원님 질의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에 대해 곡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차후에는 절대 없도록 우리 간부들한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도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런 사항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 저희 구 간부들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위원님들의 고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앞으로는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부는 좀 더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여기 공무원들 많이 계시는데 저도 여기서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장애인 회관을 짓는 게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이에요. 방학 1동에 짓게 되는데 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5대 때 경전철이 완공되면 교통행정과에서 연계해서 주민을 위한 어떤 센터를 짓는다고 했었고, 그 질의과정에서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인데 담당과장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장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도 없고 또, 장애인이 주민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한 적도 없고, 또 지역 구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을 한마디 말 안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본위원 생각은 사실 공개사과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국장님 대신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 국장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는
질의는김용운위원
제가 나중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복지환경국 올 한해도 도봉구 복지를 위해서 하셔야 할 일 굉장히 많고 또 많이 애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연초에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행감 때도 문제제기를 드리면서 푸드뱅크하고 마켓 운영 일원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행감 시정조치결과에도 보니까 서울시 푸드 통합운영 계획에 따라서도 일원화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올해 추진이 되는 것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푸드뱅크하고 마크가 이원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작년말에 검토하는 과정에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올 초에 두 단체기관장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6월 말쯤 될 것 같습니다. 통합할 예정이고요, 창동역 공사가 끝나면 그때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도봉구 복지공동체에 대해서 하시는데 동복지위원회는 어느 정도 동별로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올해 보니까 지역거점기관 100개 해서 현판식을 올 6월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거점기관으로 선정된 게 몇 개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점기관은 주로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될는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민간복지 거점기관이 97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종교시설 기독교 쪽이 많고요, 천주교, 불교 기타 회사에서 맡아서 하는데 지금은 도시락배달도 하고, 밑반찬배달도 하고 그다음에 이미용 이런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분들이 사기앙양, 저희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판식을 하고요. 현판식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올해 계획하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계획을 수립해서 이분들이 도봉구 복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도 할 예정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동복지위원회하고 별도로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곳에 계신 분들도 따로 모임이나 이런 걸 지속적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거점지역이 약간 미비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쪽에 보완하고 이쪽에 저희들이 역량을 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염광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매주 식사하면서 이미용도 하고, 그다음에 또 수지침도 놓아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종교시설들이고 이런 거점기관들이 물적인 그런 자원이나 이런 걸가지고 지역복지에 참여를 하시게 하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올해 사업 중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좀 돼서 그렇게 민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게 필요했었는데 올해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예산과 상관없이 조금 나름 준비를 하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거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기본적으로 준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보완하고 또 여건이 되면 저희구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한 가지는 저희가 전에 한분이 장애인 관련이신 분이 민원상 비슷하게 어려우신 분이라고 누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복지정책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통합관리로 잘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후에 어떻게 연결했다는 것을 문자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한테만 보내주는 것은 아닐 거라고 믿고 혹시 그런 민원이 오면 그런 과정들을 문자로 보내주시니까 너무 믿음직스럽고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주변에 일반주민 분들도 어려운 분들 이렇게 누가 말씀을 하시거나 이럴 때 저한테 보내주시듯이 문자로 이렇게 딱 진행과정이나 어떻게 연결됐다라고 보내주시면 주민 분들도 굉장히 행정에 대한 신뢰도 갖고 또, 지역복지에도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 유정화 주임님께서 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드리가 싶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워낙 여성가족과가 무상보육 관련해 가지고도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올해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예산확보나 이런 것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아직 결정 난 것은 없는 것인가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5세까지 보육료하고 양육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될 예산이 한 15억 이상 3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5개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협의 날짜나 이런 건 정해지지 않았고,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장히
굉장히이영숙위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이어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번에 행복한 청소년놀이터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개청 40주년 기념문화행사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고,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올해 아마 수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1월 안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모집선발 3월에 하고 구성을 4월에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계획은 다 세워진 것인가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에, 저희가 지금 참여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이 수립되면 그 후에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저희가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의회에서 청소년 참여위원회 관련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담당자 분이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의회하고도 세부계획이나 운영계획 수립하실 때도 같이 의견을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108쪽에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있습니다. 올해 사회적 경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시고 계획도 갖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협동조합에 관해서는 지역에서 주민들도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조합설립도 눈에 보이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그런 어떤 중간 조직이 있어서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허브센터가 그 역할을 하는 건지, 담당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협동조합 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3회정도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중으로 협동조합 담당이 한명 있습니다. 저희과 팀에 한명이 있어 가지고 계속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한 허브센터에서도 협동조합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합
협동조합이영숙위원
설립 5개라고 하는 게 올해 목표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5개정도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한 게 한 7, 8군데에서 상담을 받고 저희들이 계속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할 때, 학교 운영할 때 그분들도 참석하시게 하고,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에서 서울시 협동조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광역 서울시에서 받고 있는데 이것도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 자치구에서 직접 설립을 신청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구청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도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수도 협동조합 관련해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후의 협동조합 학교할 때나 아니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공동으로 한번 협동조합 관련한 공청회나 이런 것도 지역 안에서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같이 잘 협조해서 우리 지역 안에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올해는 조금 이따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때문에 그것은 조례심사할 때 좀더 자세히 질의응답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홍보전시관이 재활용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는 청소행정과이고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전시관이 워낙 6, 7년 넘게 그 공간만 차지하고 사실 제 기능을 잘못하고 지역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활성화하는 방안을 요즘에 워낙 마을만들기 사업도 연결이 되고 또 환경에 대한 문제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이래서 이 홍보전시관을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좀 연결해서 지역주민들이 이곳에서 리폼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이 전시관을 활용 내지는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청소행정과도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겨놓고 그냥 두지 말고 좀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4동에 있는 재활용 전시장은 2층으로 약 400평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2층에 홍보전시관이 있고 1층에 재활용 사업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안에서도 주차관리팀인가가 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곳에서 그냥 시설만 말 그대로 관리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까운 공간이기도 하고 정말 요즘처럼 우리 도봉구 환경관련해서도 해야 할 것이 매우 많고 또 공간은 부족하고 이런데 이 공간을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활용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고민을 해서 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 과장님 꼭 올해 안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한가지는 저희가 도로주변에 공원녹지과에서 띠녹지라고 해서 조성을 쭉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사실은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분들 말씀은 이것을 청소행정과에 얘기했더니 청소행정과는 거기 담당이 아니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에요. 거기 쓰레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치워야 된다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셔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쥐똥나무라든가, 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는데 그 안에 특히 담배꽁초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녹지지역에 한해서 가로환경미화원에 시켜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이 환경미화원들이 쓰시기에는 안쪽이고 띠녹지 안이다 보니까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곳이 도로에 많거든요, 많이 조성이 되면서. 그 안이 굉장히 더럽고 주민입장에서는 청소행정과에 얘기했더니 우리 담당이 아니라고 하면 굉장히 황당하실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잘 협조를 해서 어쨌든 주민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역할분담을 잘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가로환경미화원에 시켜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은 예산도 우리구에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공무원분들도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저는 과별로 한두가지씩만 하겠습니다. 28쪽이면 복지정책과인가요, 과장님 복지급여대상자 조사를 수급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되는 팀이, 팀별로 다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다 다르고 하다보니까 잘되고 그런 쪽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기간이 걸리는 것도 있겠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조사는 우리 조사팀에서 일괄적으로 다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그런데 그중에 하는데 하다보면 한부가정이나 차상위, 여러가지 이런 분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늘어지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어서 저희한테 민원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를 바꾸어서 잘 신속하고 신청한 분에게 이런 이유로 해서 안되고 이런 것은 잘 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차상위가정은 14일 법정기한이거든요. 한번 정도 자료가 안 되고 조사할 것 있으면 연기하면 30일까지 하는데 기다리다 보시면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이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사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정, 과정을 예를 들어 결과가 됐다든지 결과 연기가 됐다 이런 부분을 민원인한테 통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해 주시고 이것 말고 사각지대에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어떤 특별한 자치를 나름대로 업무보고하실 때 해드렸는데 그 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만들어 주셨으면,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갑자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이것도 뭔가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운 면이 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틈새계층이 있고요, 차상위 재활이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데 갑자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긴급지원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대상자를,
것도
이것도이성희위원
1회에 한번 하는 것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것도 한번하고 상황에 따라서 2회까지 연장도 가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0쪽이면 여성가족과인가요? 청장님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올해는 3개 하시겠다고 했고 제일 밑에 보면 공동주택 단지 내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 추진하는 것인데 2012년 몇건 하셨습니까?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가 3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3개 단지에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5개 단지는 자가이고요. 나머지 8개 단지가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되어 있는 8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주택 민간국공립 전환을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추진은 작년부터 한 것이에요, 아니면 오타난 것이에요?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입니까? 작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까?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작년부터 할려고 했는데요. 작년에 추진을 못한 사업이고요. 지속적으로 8개 단지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금 현재 민간, 구립, 가정어린이집이 300개가 넘잖아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297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정도 되는데 우리구는 그것이 적당합니까? 아니면 포화상태입니까? 민간이나 가정은 지금 현재 인허가를 안해 주시잖아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포화상태다, 적당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민간하고 가정보다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각 구별로 보면 국공립이 한동별로 두 개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타구 사례는 타구에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타구도 우리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각동에 한 개 내지 한두개 정도는 있습니다. 쌍문4동을 제외하고는 현재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개이상 확장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구립이 19개인가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구립이 지금 현재 19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동별로 하면 앞으로 추진은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공동주택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저는 이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서울형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형도 본인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매스컴을 통해서는 추진이 구립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형 가지고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서울형 중에서도 저희가 국공립이라고 하면 민간, 가정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어린이집을 서울형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서는
구에서는이성희위원
심사나 그런 것을 안하고 시에서 심사하는 모든 것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교사 채용한다든가, 시설비가 들어간 부분은 국공립으로 보고 있거든요.
대로
나름대로이성희위원
우리 구립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73쪽 보면 교사 및 원장 역량을 통한 보육질 향상을 했는데 제가 이것 감사때도 좀 지적을 했고 예산 편성하면서도 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교육을 실시한다는 얘기죠?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강북구나 노원구 인근구에 비교했을 때 교사처우 개선비가 타구에 비해서 50% 밖에 안되요, 교사처우 개선비가 강북, 노원은 월 8만원이고 우리구만 4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타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자체가 증액이 된다는 것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타구하고 인접구하고는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된다고 봐요. 교사들이 좋은 교육에 진료서비스 만날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은데 누가 노원구, 강북구로 가지 도봉구로 좋은 교사님들이 오겠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한번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에 대해서 물론 보육 그런 정책의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저는 교사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그 분들이 신명이 나고 아이들을 잘 가르키고 훌륭한 인재를 어렸을 때부터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몇분 선생님들 만나봤는데 도봉구 가고 싶은 맘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왕이면 처우 잘해 주는 그런 구에 가서 내 나름대로 교통비는 좀 들지만 대우받고 있는 것이 낫지 이것, 저것, 특히 관리, 감독 철저히 하는 여성가족과에 이것, 저것 안 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하위는 아니지만 교사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10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보면 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기업이 있고, 혁신이 있고 그러는데 올해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면, 6개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2013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8개를 총 합쳐가지고 고용노동부, 저희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까지,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가 고용창출은 가장 많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3년 정도, 이것이 한번 인정을 받게 되면,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을 인증, 이것이 정식 사회적기업입니다. 나머지는 다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요, 3년에 인건비가 사람 수로 따지면 50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운영비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기타 지역형이나 혁신형, 서울형인데 이런 부분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사회적기업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분들 스스로가 기업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한 게 몇 년을 기한으로 두는 건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정은 3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년을 주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2년까지만 지원을 해주고요. 지정은 총 3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시작 된지는 꽤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물론 성공도 하겠지만 실패한 사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실패한 곳은 없고요, 현재 작년 말에 사회적 인증기업 하나가 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은빛세탁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곳도 3년 동안 한 50명 정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고 또, 운영비도 매년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에 있는 하나가 공간지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공간지역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임대를 할 때 필요한 돈, 서울형이 바뀌어서요. 공간임대보증금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한 군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고용창출하면 이분들 욕구도 상당히 많으시겠네요. 기업이 활성화되면 이것저것 주문이 많을 것 아닙니까, 별도 요구사항이 추가적으로 많지 않을까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팀에서 매번 인건비가 나가게 되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인건비 부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운영비 부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매달 받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것은 고용노동부에 보내주고, 서울형은 서울시에다 보내주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류도 해 주시고요. 탄력적으로 꾸준히 잘 운영하셔서 그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있도록 뒤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112쪽 보면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가 있어요. 제가 잠깐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년에 직거래장터를 자매도시하고 서로 하는데 이럴 때는 인근 상인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식사를 단체로 하면 예약을 하듯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만약 판매가 안 되면 그 분들은 결국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 4회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인근 상인들한테 이런 요일을 정해서 직거래를 한다고 알리면 본인들도 연매출 이런 것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지역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면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직거래장터를 하면 자기한테 올 손님들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전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함께 해야 저는 더 발전된다고 보거든요. 자매도시는 1년에 어쩌다 한번 오는데 이런 것 가지고 그러느냐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는 또 우리 지역주민들을 소중히 아끼고, 자영업하시는 분들 이익을 발생할 수 있게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인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주민센터나 자치위원회 이런 곳만 해주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협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농축산물 직거래장터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13년도 계획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4회로 하기로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계획은 추석하고, 설 때로 2회로 줄였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직거래장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우리 관내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고 이래서 일단 구청에서 하는 직거래장터는 2회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설 때는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향후 추석 때는 바깥에서 하니까 전통시장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여기에 큰 매장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구가 탄력적으로 해주면 주민들한테 서로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1쪽에 환경정책과인가요? 121쪽에 친환경 도시농업 텃밭인데요. 올해는 창포원에 확장을 하다보니까 많이 늘었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이
개인이이성희위원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도봉동, 방학동 주변 산자락 밑에 사유지를 임대해서 직접 1년에 주말농장을 하는데 이분들은 12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에서는 50%해서 6만원 정도예요. 올해는 얼마 정도로 책정하셨어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6만원 정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경쟁이 조금 세더라고요? 12만원보다 6만원에 똑같은, 그 분들이 분양을 한 이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슷하게 같이 하는 겁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아도 작년 12월에 개인농장의 주인 12명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분양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미리 2~3월 내 반회보에 그 사람들 분양내역 같은 것을 다 기재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요. 또, 홈페이지 같은 곳에도 12개 주말농장이 있다고 연락처 같은 것을 올려놓았어요. 최대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 분양된 다음 조금 늦게 해서, 그래도 4월 시기를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파종시기가 있기 때문예요.
작년
작년이성희위원
2012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셨잖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타이트하게 계획적으로 하려고 그 분들하고 대화도 계속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도
대화도이성희위원
많이 하시고, 그 분들이 일단 1차 분양하고, 2차로 관에서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포원을 갑자기 무상으로 주다보니까 나중에 저희한테도 엄청난 민원이 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해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시
서울시이성희위원
조례에 의하면 비료 같은 것도 그분들한테 일부 지급하는 것이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수에
평수에이성희위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농장주에 따라서 합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크기 규모에 따라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런 것은 있어요. 그 분들이 그래 놓고 비료비는 별도로 받는 농장도 있더라고요. 시에서는 무상으로 주는데,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152쪽에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개선 및 보수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몇 분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음식물처리장인데요. 16억원정도 가지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하겠다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개선에 있어서 14억7,000만원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악취 및 냉·난방 공조시설입니다. 여기에는 호퍼, 그러니까 지상의 음식물쓰레기 차가 예비호퍼를 신설하고 또, 노후사료화 설비개선을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을 저희가 해놓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악취가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아직 많이 난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같이
같이이성희위원
의견도 나누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56쪽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4억원을 전액 시비로 받았는데이것은 확정된 예산입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작년에 서울 시비로 편성해서 받아놓았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성희위원
주민참여예산이네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응모해 가지고 서울시 지원사업입니다.
고도
저하고도이성희위원
같이 그때 한 번 과장님과 국립공원을 갔는데, 안쪽에 넣을 겁니까? 아니면 바깥 입구에다가 할 것입니까?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셨어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위치선정상 난색을 표해 가지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기네들이 하는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하고 배치가 된다고 해서 국립공원 안에는 설치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해서 다시 한 번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알기로는 관악산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관악산도 같이 가서 그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보고, 함께 가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9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 조성, 이것이 조례가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아직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이성희위원
할 것 같아요? 조례제정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늦은감은 있는 것 같아요. 진작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어떤 명분이든지, 매년 기금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인데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에라도 같이 의논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금이 많이 있어야 우리 지역이나 관내에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 조성 운용에 대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긴급상황 발생시에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의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은 3월내지 4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2월에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조례를 만들거나 제정을 할 때 위원님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조례를 그냥 해놓고 조례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갑논을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해 주세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사전설명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끝낼게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행감 때도 자료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복지관 전입금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부분에 쓰는 부분을 갖다가 큰 테마별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와서 그것 요청을 드릴게요. 이번주 내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곧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업무보고자리인데 어떤 정책과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업무보고는 잘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잘 하셨는데 지속발전가능팀인가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없어요. 그 팀은 노는 것인가요? 그것 하나가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해주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팀이라는 것은 우리 환경정책과에 현재, 작년 같은 조직의 구조만 가지고는 과거 환경오염단속 위주 행정에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아마 지속가능발전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팀들이 어떤 업무를 하게 되냐면 도봉의제21이라든가 환경보전에 대한 운영,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 업무, 원전 하나 줄이기 이런, 에코마일리지 이런 업무를 주로, 에너지 절약적 업무를 많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팀이 또 있잖아요. 팀이 없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작년에 하던 업무를 조정해 가지고 지속가능발전팀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팀이 신설되면서 더 일원화시켜서,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지속발전가능팀이라고 그래 가지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발전팀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내일 오후 3시에 전 직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팀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아니에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공통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환경정책과 업무 중 일부 그런 부분을 지속가능발전팀에서 한다는 얘기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로운
새로운김용운위원
업무 영역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더 세분화되고,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고, 더구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꼭 필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됐어요. 더구나 주민센터에서 동장님으로 근무하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많이 아실 것이라고 믿고요. 현재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의 행위로 인해서 관내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개원식을 했는데요. 거기에 청소행정과도 포함됩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은 청소행정과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용만
방범용만엄성현위원
주로 되나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방범용입니다.
레기
쓰레기엄성현위원
무단투기는 제외됐다는 말씀입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제외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소행정과에서 감시카메라라고 해서 고정식입니까? 순환식입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순환식입니다.
식은
고정식은엄성현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일정한 장소에 고정을 해서 못을 박아가지고 투기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카메라 자체가 순환식으로 되다보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CCTV가 총 18대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요. 4개월 정도 걸릴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18대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보름씩 정도 그렇지 않고 길게 하면 한달, 두달 정도 가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돌다보면 빠르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4개월 정도 돌리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상대적으로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CCTV를 예산차원상 아마 고정식을 못하고 순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고정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예산만 확보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다보니까,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순환식으로 하다보면 잠시 그동안 몇 개월동안 하다가 또 다른 동네로 가다보면 공간이 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절 되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필수적으로 지금 이 쓰레기 무단투기는 순환보다는 고정식으로 앞으로 어떤 단계적으로라도 늘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무단투기자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적발이 됐을 때 과태료가 우리 구세로 들어올 것인데 1년에 순환식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라기보다는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주민들이 버리지 못하는 마음때문에 예방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예방
예방엄성현위원
효과입니까?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까? 원래 있잖아요? 무단투기면 과태료 부과가 5만원인가, 10만원인가 있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저희 화면이 선명하지 못해 가지고 확실하게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예방효과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다. 어제 개원한 통합관제센터가, 치안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사회가 흉폭해 가지고 어제 통합관제센터를 개설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청소행정과도 역시 과장님 말씀은 CCTV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네요. 있으나마나 한 것이에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화소수가 약하다 보니까,
수가
화소수가엄성현위원
안되니까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예방효과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방을
예방을엄성현위원
어떻게 봅니까? 화소수가 그런데,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CCTV가 있으면 일반주민들은 버리기 전에 한번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은 정말 전근대식 아닙니까, 예방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투기가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해서 근절되지 않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년에 무단투기로 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과태료 부과는 합니까? 안 합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는 합니다. 저희한테 적발됐을 경우에는 일반시민의 신고라든가, 또 동에서 직접적으로 적발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012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과된
부과된엄성현위원
것이 몇건 정도 됩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앞으로 CCTV관계를 예산 차원에서 여러 각도로 우리 위원들이 협의도 할 것입니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 작년도에, 2012년도에 소위 말하자면 생활미화원, 환경미화원이죠? 보통 통상적으로 상근직이다, 상용직이다 해서 어떤 분들은 공무원이다, 아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아니까 상근직으로 상용직으로써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결국 미화원이 그대로 존속해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정년이 되면 종료가 되는데요. 우리구를 보니까 작년도에 정년퇴임한 후에 충원이 안됐어요. 충원계획은 있었는지 몰라도, 환경미화원이 나름대로 우리 청소미화원으로써 길거리나 가로, 보도 청소나 이런 부분에 오랫동안 공헌도 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구나 이번에 충원이 부족한 부분에 고용촉진이나 일자리 창출에서 충원을 해야 되는데 타구를 보니까 다 충원을 했는데 우리구는 지금 환경미화원이 작년도에 다섯분인가 퇴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다섯분?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6명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여섯분인데 충원을 안했단 말씀이야. 이웃 강북구는 이런 부분에서 작년도에 충원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용직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직으로써 총 86명이었다가 작년에 6명이 정년퇴직하고 나서 80명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80명이 있는데 저희가 재활용처리 동이 당초에 5개동이었습니다. 5개 동이었다가 민간업체로 7개동으로 2개동이 늘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환경미화원 채용을 줄여서 2월 중에 3명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 정년퇴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미화원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제 지역입니다만 여러 번 체험을 해서 같이 동행을 하고 현장에서 청소하는데 가을에 낙엽이 광장히 떨어졌어요. 올겨울 유난히 추운 날이 많았는데 낙엽부분에서 원활하게 청소가 과거에 공백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이 낙엽같은 것도 환경미화원들이 정년퇴직으로 해서 공백이 생김으로 인해서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구에 가서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도에 강북구나 이런 부분에서 미화원분들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바로 충원을 했어요, 모집 공고를 했는데. 그런데 유독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팀에서 동이 늘었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수십년동안 이어온, 원래는 봉급을 서울시 소속이지만 환경미화원이 무기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지자체 별로 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구하고 어느 정도 형편에 맞추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섯분이 비어있는데도 그냥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활용 동이 늘었다는 이유로 충원을 안 하고 아직까지,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퇴직한 환경미화원 여섯분 자리는 저희가 청소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대 대원이 총 15명인데요. 그분들을 대체해서 청소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했고,
대가
기동대가엄성현위원
어떤 분들인데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 15분이,
성현
엄성현위원
환경미화원 소속이,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기동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엄성현위원
정원에서 6명에 나가셨다면서요, 거기에 대한 충원계획이 있으시냐 이것이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3명 있을 것입니다. 3명이 금년 2월달에 3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엄성현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정말 깔끔하게 업무도 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업무보고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관행적으로 미화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기능직 공무원 채용하듯이 미화원 모집은 대체적으로 체력검사, 실기시험과 면접으로 해서 이때까지 했습니다. 5명 모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40명, 30명, 50명 오는데 충원하는 과정, 모집할 적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미화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100점을 맞고도 탈락이 됐어요. 워낙 미화원의 취업문이 좁다보니까 이것이 인기직업이라고 그래서 미화원에 많이 오는데요. 채용과정의 순서가 뭐냐하면 지난 번 기능직 공무원 채용하듯이 서류심사, 공무원은 아니지만 면접으로 하는데 많은 채용모집 탈락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부분에서 집행부 쪽에서 여러 가지로 잘했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한쪽으로 채용하다가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 세분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정말로 공정하고 채용과정에서 실기시험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실기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체력단련과 예를 들어서 모래짐 오래 나르기 이런 것하고 달리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실기시험을 100점 받고 그랬는데 면접에서 떨어진답니다. 응시자들이 면접기준이 애매모호하대요. 이 부분도 모집할 적에 정말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투명하면서 채용과정에, 이때까지 자꾸 미루는 것도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청소행정과도 많은 고민을 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응시자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실기 두가지를 하다보니까 5명 모집에 100명, 150명 오면 뽑을려면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다 오는데 100점 다 맞았는데도 면접에서 어떠한 이유로 다 탈락을 시키더란 말이에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채용 3명을 충원하신다고 하니까 모집하실 적에 정말로 채용기준을 실기, 면접,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주무부서에서 지혜를 모으셔가지고 공정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에 있어서는 2013년 채용계획에 3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용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데 1차적으로는 서류심사, 2차는 체력검사하고 3차는 면접입니다. 면접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공무원하고는 채용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정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의 총 40%가 만점자입니다. 그 만점자 중에서 면접을 보다 보면 그런 오해의 발생도 있겠지만 저희가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엄성현위원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서 공정하리라고 믿고 주무과장님이 워낙 깔끔하게 그동안에 가장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하실 분이라고 믿고 작년도에 정년퇴직으로 인한 여섯 분을 모집 안하고 예산절감상 그런 모양인데 세분을 모집할 적에 정말로 다른 응시자들이 작년도에 큰 사건 하나 있었죠, 기능직 공무원.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번에 뽑을 때는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환경정책과장님, 127쪽에 한번 보시면 환경정책과에서 최근에 저희들도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도시농업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에 도시농업으로 텃밭 가꾸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환경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전력수요가 급증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 이행 집중이라는 그런 건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에서. 그것 알지요? 에너지 절약에 관련해 가지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엄성현위원
부분에서, 환경정책과에서 공공기관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절약 행사를 합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절약행사는 2월말까지 동절기하고 하절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절기 기간 아닙니까, 지난 12월부터해 가지고 2월말까지 다음달, 여기 에너지 절약에는 공공기관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대형건물 같은 곳에도 다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일반건물 같은 경우는 20℃위반할 경우에만 난방을 키고, 공공기관은 그것을 더 실천하는 의미에서 18℃이하일 때만 난방을 가동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그런 쪽에도 난방온도를 20℃이하로 그렇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과에서 전 직원이 저녁 5시부터 7시 사이에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조로 편성해 가지고 가서 계도도 하고 경고장도 발부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요.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전력에 피크타임이라고 그럽니까? 그럴 때는 덜 사용하라고 몇 시간을 그렇게 하는 계도를 합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한테 추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2월 8일까지 점심시간을 11시에서 12시로 당겨놓았습니다. 이것도 오전 11시에서 12시가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부분에서 에너지 절약 집중관리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그것을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붙여서 이런 부분에 집중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에
거기에엄성현위원
따라서 잘 하시고 계시지만 최근에 전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에는 없지만 지하주차장 1, 2층 있잖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최근에 전통시장, 말하자면 재래시장을 인정시장에 한해서 소규모점포에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력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지금 전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해서, 구에서 지원해서 소규모 점포들한테 전 시장에 대해서. 뭐냐하면 에너지 절약하려고, 뭐냐 하면 일반 형광등이나 백열전구나 이런 부분에서 LED로 지금 점차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열효율도 좋을뿐더러 전력 부분에서 소모비가 10분의 1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지하 1, 2층 주차장에 형광등이 있어요. 24시간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주무부서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LED로, LED가 10분의 1이 절약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선도적으로 정말로 내실 있게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LED 설치하는 비용만 다소 부담스러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력에 10분의 1 가격입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 구청 같은 데는 단계적으로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 아파트 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하는 게 뭐냐 하면 말하자면 LED등 교체하는 업체가 5년간을 설치해 주고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은 비용이 안 나가면서 5년간이면 투자금을 회수해 가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구 예산이 없으면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시에서 받아와야지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현
엄성현위원
받아오셔야지, 일단 구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그런 것을 받아와야지요.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약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지하 1, 2층을 보니까 24시간 켜 놓더라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성현
엄성현위원
잘 아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선도적으로 해 주십사,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엄성현위원
도와드릴 테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뭡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 취약계층에 하는 것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보니까 해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하는 공공근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인원 모집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요, 맞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준다는 것이 어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과거에 120명 모집하면 100명이 됐다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역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증가되고 있습니다.
되고
증가되고엄성현위원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전액시비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전액 시비는 아니고, 공공근로는 70%가 시비이고, 구비가 30%이고,
지요
그렇지요엄성현위원
, 우리 구비도 있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역공동체는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옆에
옆에엄성현위원
동료위원이 전액 시비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역 취약계층 또, 일자리창출, 고용촉진을 해서, 다행스럽게 과장님께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것은 해마다 나는 맨날 빠졌다고 해요. 나 일 좀 하게 해달라, 계속 빠진다고 해요. 그런데 그만큼 경쟁률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명 모집을 해도 상대적으로 500명도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오다보니까 그 분의 취업의 문이 자꾸 좁아지니까 많은 어려운, 저소득, 차상위계층 분들이 “나 일 좀 하고 싶은데” 한 달에 얼마를 주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를 어차피 시비, 구비 내려오는 것인데 탄력적으로 인원을, 한번 기회를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늘렸으면 하는 겁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작년에 보면 연 640명, 분기별 160명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소요예산이 시비 확정내시가 상당히 1억3,40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시비자체가. 그래서 연 840명, 그러니까 작년에 640명이었으니까 20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220명정도, 작년에는 분기별로 16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는 왜 자꾸 빠지느냐 자꾸 이렇게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공근로사업을, 공적사업을 직업화하는 경향을 없애기 위해서 과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즉 1단계는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개월정도 지속 가능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었는데 지금은 2단계 이상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올해는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여러엄성현위원
가지 내용을 알차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들 속히 갖다 주시고, 그리고 빠듯한 예산이지만 잘 활용하셔서 업무보고하신대로 복지환경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항상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도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복지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우리구 노사정협의회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고, 그 밖에 용어 및 맞춤법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도봉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는 조례의 근거법령을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서 주민 참여의 근거규정이 있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하고 안 제5조제1항은 협의회 구성인원을 주민의 참여에 따라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동 위원장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1조는 협의회 의결사항의 성실이행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내실있는 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저희가 노사정 협의회였던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해서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맞죠, 과장님?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동안 저희 노사정협의회가 기존에는 있었던 것이고 협의회도 다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동안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번 조례개정안으로 20명으로 확대해서 구성을 하시겠다라는 것인데 그동안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었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기존의 구성은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 되시고 지자체장이 되시고 그밑에 위원들로써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서기 빼고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이러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으로 대체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 것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구성으로 보시면 일단 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북부고용센터가 고용노동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 센터장인 소장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시고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장도 들어오시고 노조측에서 한일병원 노조위원장, 그리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아진교통노조위원장 그리고 사측에서는 한성상운 대표, 노측에 금강상운 노조위원장, 농협창동유통센터 지사장, 그리고 상공회 회장 그리고 서울교통네트워크 대표 이렇게 노사가 좀 비율도 비슷하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명단을 한번 줘보시기 바라고 개정이 되고 나면 임기에 따라서 다시 개편을 하시거나 이러시겠네요. 그러면 그때 달라지는 것은 여기 조례에 의하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이것은 그전에도 적용이 됐던 것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보니까 근로자측, 사용자측이고 근로자측은 대체로 노조의 위원장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위사업장에서 노사갈등이 있었을 때 그동안 우리 노사정협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라와서 중재를 하거나 이랬던 사례가 있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노사갈등으로 인해서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노사발전을 위해서 위원회 위촉이라든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재작년 말에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영숙위원
개최한 적이 없고 재작년 말에 개최했다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사실은 노사정협의회가 주요기능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단위사업장의 노사갈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재역할을 해내는 그런 실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주요기능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시는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재작년 7월 1일부로 복수노조가 시행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두개 업체가 복수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초기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라든지 다소 덜하더라도 향후에 이런 갈등의 소지는 상당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노사정협의회보다는 지역통합에 대한 거버넌스로 발전적으로 해가지고 민까지 참여해서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해서 갈등관계를 풀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민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노사만 있는 것보다 민이 같이 참여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것이 무용지물로 이름 뿐인 협의회가 되지 않을려면 지역 안에 요즘에 갈수록 노사간에 갈등도 심해지고 있고 우리 도봉구같은 경우는 택시회사 이런 문제도 있었고 재작년인가도 한일병원 관련해서도 굉장히 노사갈등이 심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럴 때 사실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능에 보면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이것이 1항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역할들이 있는 것 같고 지역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이것이 제일 중요한 기능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해오신 실적으로 봤을 때는 없었다, 그렇게 밖에 평가가 안될 것 같고 이번 기회에 민이 참여하면서 좀 더 그런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되어 있는 구성에 20명으로 확대되면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하기가 어려운 조건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명시하기가 어려운 조건은 아니지만 대개 다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라는 5조 3항에 보시면 협의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명시가 됐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주민대표나 이런 분들은 5명 정도가 참여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단체 대표님들, 민에 속하는 단체 대표님들이 5명까지 가능하니까 만약에 그것이 필요로 한다면 최대한의 인원을 위원으로 위촉해도 관계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노사민정으로 확대되는 것이니까 구성에 있어서 민의 구성수도 잘 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요즘에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성별 영향평가 이런 것 때문에 여성의원 비율도 40% 이상을 하게 대부분 되어 있었는데 이런 노사정협의회 안에도 여성위원에 대한 비율을 잘 맞추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올해 이번에 개정을 하고 나면 작년에는 한번도 개최가 안되셨다고 했는데 올해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이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개최가 안됐는데 이것이 사실 2009년 11월 10일 도봉구 노사정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국비를 1,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노사관계특강이라든지, 노사정협력선언 이런 사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이런 노사민정협의회로 구성된 후에 서울시는 별로 그런 것을 안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것도 한번 저희 예산 안들이고 공모를 해서 일단 관계법령이 선행되어야 공모에도 임할 수 있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법령을 고친 후에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 시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는 노사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런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는 계획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일단 회의도 정례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적위원 1/3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있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적극적으로 요구되거나 이러지 않은 경우에는 몇년에 걸쳐서도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름 뿐인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항상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이 제5조의 5항을 보면 도봉구 관할 지역에 노사분규 예방 및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노사분규가 진행 중이거나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를 한시적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조항이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위촉해서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은 노사분규 예방 및 해소의 차원에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위촉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도봉구에 그동안 노사분규가 한 건도 없지 않았는데 한 번도 없었다 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고 적극적인 역할은 못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한일병원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한일병원 그것을 노사갈등으로 보기에 저희들이 애매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한일병원 사태는 사측에서 위탁체를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갈등이라고 보기에는 저희들이 개입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을 교체해서 사측이나 이런 곳에 권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위탁체의 교체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갈등 이런 사항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시각으로 보면 모든 문제를 행정부에서 개입해 가지고 해결하거나 이렇게 되기는 법적으로 어렵고 그것은 또 우리 권한을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목적이나 그런 것이 그래도 지역 안에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를 해야 되는 부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그 일을 법적인 잣대로 들이댔을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조례를 만들어도 아무런 필요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저희 같은 경우도 구성하고, 갈등이 일어난 이후말고 일어나기 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사정에서 노사민정으로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놓으셨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노사정일 때는 일반적으로 그것과 관계되는 이런 내용이지만 민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민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다른 조례를 봤을 때는 그 직책에 민이 들어가면 당연히 구의원도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뭉뚱그려서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구의원도 꼭 몇 인 정해놓지 않고 구의원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 전 지금 노사정협의회에 의원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것을 명시를 해놓아야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글쎄요. 들어오고 있는 것하고 아예 법 구성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하고 차이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구태여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위원님께서 현재도 들어가 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몇 분이나 들어가 있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한 분 들어와 계십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 분 들어가 계십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두 분이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두 분을 해도 관계는 없으니까요. 대부분 명시를 하지 않아도 그것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니죠
아니죠이성희위원
.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안을 내놓으면 그 조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명분을 확실히 해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현재 도봉구에 있는 위원회 조례에서 구의원님들 몇 분 했다 라는 조례는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있어요. 구의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있긴 있지만 구의원님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구의원, 그런데 인원수까지,
수는
인원수는이성희위원
아니더라도 여기가 노사정협의회가 됐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가도 되지만 민이, 노사민정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는 구의원이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명에서 20명이에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5명이 더 늘어나는 이유를 아까는 간략하게 설명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기능에 필요해서 늘리셨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했다가 2012년에는 전혀 열리지 않았다고 했으면 굳이 15명에서 20명까지 늘릴 필요성이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15명으로 서기, 간사를 빼면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이 참석하게 되면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 틀이나 저 틀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15명에서 20명 이내이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관계법령을 보면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여기는 또 30명이에요. 민정협의회 설치 구성 기능인데 노사관계발전지원이 있으면, 이것은 노사민정협의회 있고, 발전협의회가 이렇게 따로 따로, 우리가 지금 발전협의회는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늘어난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노사관계발전을 진행하는 법률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구성 및 기능,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저희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는 노사민정 협의회만 두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왜 15명인데 20명으로 5명을 늘렸느냐, 여기 13조에 보면 수당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위원회가 열렸을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편성하셨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0명으로 하셨어요? 15명으로 하셨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15명으로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5명으로 했는데, 그런데 왜 20명으로 해놓았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모자라면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위원회수당에 관한 포괄비가 잡혀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얻어다 쓰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몇 회 계획으로 수당 예산이 편성이 돼 있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1회로 잡혀져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조례에 문제점은 특별하게 없는데 법적근거나 인원에 대한 것은, 저는 구성에 대한 명시를 민이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노사정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기존에 해왔는데, 아까 동료위원 질의답변에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작년에 하지 않았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용운위원
없었고, 재작년에는 있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재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굳이
굳이김용운위원
확대 개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법률이 바뀌면서 민정으로 민이 들어오는,
용운
김용운위원
노사정인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노사민정이요.
민이
민이김용운위원
들어갔다는 얘기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5명의 위원들이 기존에 돼 있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바뀐 것은 없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민이 추가 되는 것이죠.
민만
민만김용운위원
추가 되는 것이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했느냐면 전부개정으로 할 때는 제명이 바뀐다든지 이런 몇 가지 3분의 1,
무튼
아무튼김용운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갈아타는 겁니다.
김운
김운위원
노사정에서 민이 추가가 되니까 그것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상위법 모법의 근거규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아타는 거죠.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엄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쉽게 얘기하면 전부개정조례안 모법이 바뀌니까 자동적으로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죠.
법에
상위법에엄성현위원
근거해서 바뀌는데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따라 가줘도 아까 과장님 말씀에 노사정이라는 것이 5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민이 들어가지만 노사정으로 충분하게 해도, 사실 모법이 바뀌면서 이때까지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 볼 때 우리 관내에 노사정으로 인해서 분규나 갈등이 없었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일병원 식당 그 부분 외에는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
한일병원엄성현위원
관계는 사실 노사 측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노조의 대표나 사측의 대표나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것 외에는 사실 몇 년 동안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잖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엄성현위원
모법이 바뀌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갈아타지만 그래도 우리구에서는 이것으로 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이 들어가지 않아도 결국 민이 5명 증원으로 해서 이 분들을 구성해 가지고 결국 수당만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현재 모든 행정이 지역통합 거버넌스로 자꾸 변화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이 빠지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행정이 전개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개정하는 이유는 무슨 법을 갈아타고 모법을 바꿔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업에 공모하려면 일단 자치단체에 법령인 조례부터 개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그런데 응모하는데 상당한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개정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알겠고요. 5명이 15명에서 구성인원 정원에 관련해서 15명이 20명으로 느는데 다섯 분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지금까지 하던 정원하는, 다섯분 민간인이 참여할 때는 거기에 전문성이 되시는 분을, 어차피 모법이 바뀌니까 그렇게 따라가는데 다섯 분이, 조금 이렇게 심도 있게 이것 관련한 전문성을 민이 참여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립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좋으신 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협회 위원명단 전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합의한 내용을 엄성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부위원장 엄성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5조 제3항 제4호를 도봉구의회 위원을 신설하고,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엄성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엄성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먼저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복지환경국 소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의 제안이유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약안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주요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협의회 구성단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구성단체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북구, 대구광역시 서구 등 30개 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8조까지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치단체간 협의회 규약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과장님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이 부분이 현재 의회에 통과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와 같이 11개 지자체가 현재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1개 지자체가 있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30개 자치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지 참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데가 작년 말 30개정도인데 지금 현재 4, 5개 자치단체에서 다시 참여 의사를 밝혀가지고 의회에 상정시켜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작년 11월 9일 이 자체가 성북 김영배 청장이 이 모임을 주재해 가지고 협의회 발족을 했단 말이지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작년 11월 9일에 하고서 어느 정도 30개 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면 세부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조례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도봉구는 보면 너무 빨리하더라고요. 무조건 하려고만 해요. 여기 보면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협의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명칭, 조직구성, 회원자격, 사업경비 부담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규약을 확정했다고 그랬어요. 각 지자체의 사회적 경제 사업에 대한 공모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경비는 어느 정도 되면 되는 것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사업경비는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되고요.
으로
공동으로김용운위원
부담을 하겠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초적인 부분이 아니고 다른 공동 배송센터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참여할 지자체들끼리만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올려서 심의를 받고 그렇게 추진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초적인 부분은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사회적 경제와 관련되는 공동책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포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토론회, 공청회, 연구용역 같은 것 하는 것은 공동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회가 참여의사 단체장들을 포함해서 모임을 수시로 갖겠지만,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조례를 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여기 보면 협의회가 구성되고, 실무협의가 구성이 되고, 분과위원회를 나눠서 활동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세부사항들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충분히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모임에서 세부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서울 25개 구에서 8군데, 대구 2군데, 인천 3군데, 광주 1군데, 대전 1군데예요.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인데, 지자체가 전국에 230개정도 되는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227개,
용운
김용운위원
230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참여할지 하지 않을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참여할 때 그때해도 늦지않을 것 같아요. 굳이 이 조례를 지금 하지마시고, 나중에 세부사항이 나오고 하면 그때 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인데요. 이것은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자본의 탐욕에 대한 성찰과 함께 복잡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사회적경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연대경제를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어떤 사업이나 그런 세부계획은 올 3월에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창립총회에서 하고 난 다음에 세부사업은 논의될 사안이고,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개 지자체에서는 이 규약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실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이 다 일자리창출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참여를 해서 같이 논의하고, 어떤 계획을 실행해야지 사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타 구청보다 늦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움직이는 그런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또 다른 피해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지금 보면 전국 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란 말이죠. 그러면 첫 모임이 9군데 단체장들이 나와서 모임을 가졌어요. 전국 227개 지자체가 있는데 과연 9명이 모여가지고 이 협의회를 설립했는데 227개가 있는데 이것은 대표협의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선봉해서 나름대로 참여예산을 할 때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다 띄웠을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 참여의사 한 곳이 30군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대표성이 없는 거예요. 차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례를 갖다가 개정해서 나중에 흐지부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는 것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국 227개 지자체 공문은 다 보냈겠죠. 그런데 참여의사를 밝혀서 답이 온 곳이 3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대표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무조건 하라고 하면 전체 다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동북부 4구 협의회가 있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식으로 30개 단체들이 하다가 활성화가 되어 다 참여를 하면 그때해도 늦지 않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78개 정도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광역이 12개, 기초권 28개 정도, 권역별 협의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작년에 설립한 8개 지자체로 구성된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까지 가입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게 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27개 지자체 중에서 50%는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전국 사회연대해 가지고 경제지방정부협의회인데 227개인데 분명히 선봉해서 전국에 공모를 다 보냈을 텐데 거기 참여의사가 30개란 말이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대표성보다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대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동북부 4구 협의회처럼 그런 식으로 우선 하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이 사회적경제를 하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사업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실무협의회라든가 모든 협의회 자체 목적은 다 좋아요. 다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나쁜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모임이 무르익어 가면 예산이라든가 어떤 분담금이 됐든 간에 그런 세부적인 것이 나올 것이잖아요.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국 30개 단체가 발족을 해서 목적은 다 좋죠. 그렇게 해서 그런대로 흘러갈 것이다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 우리가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기본적인 사안 외에는,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은 그때 가서 예산을 올릴 때 다시 검토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이 사안은 저희들이 늦게 가게 되면 사회적경제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피해가 가나요? 피해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이냐면 지자체별로 매년 간에 사회적경제 금액라든지,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빨리 확산시키고, 체계적으로 해서 확대하려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는
취지는김용운위원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때 공부한 게 현장에 나가면 듣고 다 됩니까? 다시 배워야죠. 교과서하고 실제적인 것은 다른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그것이 되는지 바깥에 나가봐요. 안 된단 말이에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제가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지방의회에 규약을 정해서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해야지 행정협의회에 정식적으로 출범이 되겠습니다. 아까같이 명칭상 협의회라고 있는 것이 과연 의회를 거쳐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이런 정식적인 행정협의회 성격은 그런 것과는 구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했듯이 2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30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대표성을 못 가지지 않느냐? 라고 하신 말씀은 이 협의회는 대표성을 가지려고 구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요새 사회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서로 각 단체장들끼리,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대표성을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어떤 행안부라든가 거기에 어떤 의견제시를 해야 되는데 227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30개 단체가 있어서 그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30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사회적경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서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협의회가 잘 된다고 하면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으로 서로 가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협의회로 인해서 저희 지역경제가 보탬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다 좋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되겠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문제가 청년실업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장들끼리,
자리
일자리김용운위원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런 방안을 서로 공유를 하고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유를
공유를김용운위원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세부적인 그런 안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로 해서,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그것을 만들어놓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논의를 하려고 하면 이 규약안 의결을 거쳐서 상정을 해야 되는 게 법의 절차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예비모임을 또 가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정식으로 30개 단체에서 모여서 어떤 의제를 제안을 하고 거기에서 서로,
용운
김용운위원
꼭 이것을 정식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법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11월 9일날 모였잖아요, 9군데가.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구성을 위해서 모인 것이고 정식으로 의제를 하고 어떤 사항을 논의할려고 그러면,
소한
최소한김용운위원
정식으로 출발할려면 100개 지자체의 50% 이상이 되어야지만 정식으로 가는 것이지,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이것이 전국적인 차원의, 중앙정부의 어떤 사안에 대한 현안으로 한다고 그러면 227개가 아니라 몇백개라도 같이 해서 많은 숫자가 되어야 되지만 이것은 말그대로 지역사회적 연대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이 부분을 갖다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 생각은 뭐냐하면 나름대로 예산 수반이라든가, 어떤 세부적인 것이 나왔을 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규약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협의회를 정식으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협력방안을 논의하자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통과를 시켜서 나중에 쭉 하다가 예산 수반되고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예산을 안주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예산이 수반된다라고 그러고 안주면,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용운
김용운위원
세부적으로 그런 안까지 다 논의될 것 아닙니까? 논의되고 그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하시라는 것이에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식으로 거기의 회원으로써,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규약안에 포함된 협의회 구성 지자체 중에서 규약안이 지방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지자체는 협의회 구성기관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논의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협의회를 구성할려면 여기 의회에서 규약안이 통과가 되어야 구성기관으로써의 위치를 점할 수 있고요. 부담금에 대한 예산안이 만약에 올렸을 때 부결된 지자체는 협의회 구성기관에는 포함되지만 경비를 필요로 하는 공동사업 추진시에는 제외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협의회의 구성원이 될려면 일단 협의회 규약안이 의결이 되어야만 구성이 되겠습니다.
사업
공동사업김용운위원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동사업 구체적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지도 않은 사항에서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뜬금없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과서적인 얘기라니까, 그렇잖아요? 세부적인 사항 나온 것이 뭐가 있어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아니 위원님 그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이 되어야 되고 가입을 할려고 그러면 그 절차가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 역시 구성이 정식으로 되고 난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의 논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당부말씀드릴게요. 규약안, 어쨌든 만든다든지 또 수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의사전달 하시고 어느 정도 의사전달이 됐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다음 위원님들한테 돌려야지 이것을 끝까지 한다, 안한다, 미래까지 예측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서 안됩니다. 그것을 인지하시고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위원장님,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위원님하고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즘에 재벌하고 성장시대 끝나고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개별적이 아니라 상호협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약안을 마련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연대해서 했을 때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연대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활성화 해가지고 시책도 정하고 법이나 제도개선같은 경우도 공동으로 대응하고 이러기 위해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자치단체들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출발때부터 앞으로 점차 그렇게 될 것 같고 이것은 저도 참여하는 단체의 개수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을 자기 지역에 해 보겠다라는 그런 필요성과 의지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 규약안을 만든 것이니까 우리 도봉구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난 번에 대선 때도 화두가 됐던 것이 경제민주화하고 복지, 이런 문제였는데 그것도 좋은 일자리 창출하고 또 안정적으로 그런 고용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까지는 많이 성장을 하면 많은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럴 줄 알았지만 이제 이미 저성장이 다 드러난 상황이고 이래서 새로운 경제, 좀 대안적인 경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형태가 우리가 만날 얘기하는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봉구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연대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규약안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이고 다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 해서 분과위원회도 나눠지고 실무협의회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 의원이 어떻게 여기에서 역할을 하나 봤더니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숫자나 이렇게는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가는 자문위원으로서 지방의회의 의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구성은 어떻게 된다라는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과장님?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는 일단 자문위원회에 이러이러한 분들을 둔다라는 그런 안이고요. 지금 이 규약안 자체가 구성을 우리가 여기에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규약안을 의결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창립총회가 열리고 나서부터 실질적으로 과연 이 협의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세부사업을 할 것인지 그때 결정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실무협의회 두는 것도 그런 것을 논의하는 그런 단위가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같이 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셨는데 경비나 이런 부분은 이 안에서 하는 사업이 정해지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는 다시 한번 의회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좀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에게서도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것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들도 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 안에 안정적으로 고용도 될 수 있도록 뿌리 내릴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봤을 때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과장님의 생각하고 좀 상반된 것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인데 동료 위원이 얘기한 정확한 예측에 대한, 우리도 예산을 심의하고 논의할 때 내년도 사업의 예산 예측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주셨어요. 하신 분 하시고 안 하신분 안 하셨는데 모든 것이 규약이나 조례나 이것을 만들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느 정도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여기는 일괄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따르는 예산을 어떻게 갈 것인가, 답이 그렇게 왔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을 만들어 놓고 창립대회도 있었고 계획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 설립하기 전에 했던 그런 기본적인 것이 다 들어서 있었을텐데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저희한테 설명을 안해 주신 것이 안타까운 면이 있고 무조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예산에 편성해서 가겠다, 그렇게 저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구성하고 나서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기회를 별로 잘 안주시길래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또 중간에 말 끊기도 뭐해 가지고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경비는 한 1,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소용되느냐 하면 일단 정책방향 제안 및 공감대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 사회경제협의회 정기회의라든지, 아니면 포롬이나 토론회, 공청회 개최, 또한 사회적 경제관련 공동연구용역 추진,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경영기획 및 교육사업 커리큘럼 개발지원, 마케팅 및 운영환경 지원, 그리고 사회적 경제 고용규모 확대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교차구매 지원, 여기에는 도농간 교류사업 확대를 위한 기구도 설립해야 되고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목표액 설정하고 홈페이지 등 이런 데도 공시해야 되고 사회적경제제품 소개 책자제작, 또한 박람회 및 투자설명회 이런 데에 공동으로 해서 30개 지자체에서 1,000만원씩 해서 30억 정도로 해서 이런 기본적인 사안이 아마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억 정도로.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동료 위원 했을 때 충분히 해줄 필요성이 있었다는 얘기이고 왜냐하면 우리도 비교시찰도 가고 이 안에 있는 것보다도 30개든, 50개든 그것이 구성되어서 하면 벤치마킹도 하고 지역특성에도 맞을테이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잘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타구의 잘된 수범사례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예산에 대해 집행해 놓으면 의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도봉구는 재정자립, 돈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면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긍정적인 면은 봐요, 그러면 예산을 2013년도에 편성을 하셨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은 규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규약입니다.
례가
조례가이성희위원
아니고 규약인데 그러면 규약하고 조례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법으로 스스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고 인근 보니까 노원구, 강북구는 다 나름대로 규약이 다 의결이 됐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11개 지자체가 됐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노원구, 성북구는 되어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사전에 모임을 가진 적은 있었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처음에 작년도 8월 31일날 8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였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제안은 9월 4일날 했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1월 9일날 설립규약안을 마련해 가지고 규약안을 통보받은 것이, 저희들이 작년 11월 15일날 규약안을 통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진행이 된 데도 있고, 의결을 받은 데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작년 말에 의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산상도 그렇고 이미 정례회의가 되는 중간에 저희들이 검토도 해야 되고 이러한 사항 때문에 올해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부칙에 보면 이 규약안은 창립총회 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창립총회도 열지 않았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창립총회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립총회를 3월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자체가 현재 파악했을 때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럼 이 규약이 통과된 구는 몇 개정도 되는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 11개가 통과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1개 됐고, 그러면 올 상반기에 계속하고 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먼저이성희위원
같이 하는데 선두주자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선발대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통과를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어차피 여기 협의회에 참여할 바에는 같이 공동으로 창립총회 때부터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서는 지금 한 도시가 있습니까? 우리구하고 자매도시 맺은 데가 있을 텐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전라북도 진안이 있습니다.
동료
동료이성희위원
위원님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이니까 좀 예민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연 평균 전체적으로 직원들 나가서 세미나하고 같이 교류하고 뭐 하는 게 전체적으로 평균 한 연 1,000만원정도,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외에는 사업이니까 MOU체결을 하든지 서로 당사자 간에,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필요한 지자체들끼리,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그것은 동료위원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의견을 같이 절충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예산 부분에서 할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시간 충분했어요. 시간 충분했고, 또 예산 1,000만원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나중에 됐을 때 기본적으로 분담금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00만원의 같은 경우 창립을 하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라든가 홍보책자라든가, 용역비라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번에 30개 단체가 다 창립총회 참여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그것을 다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참여한 단체는 예산 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은 창립을 하기 위한 1,000만원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것은 믿지만 나중에 또 분담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 분담금 부분은 그때, 이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30개 지자체라면 우리하고 예를 들어서,
의체
협의체김용운위원
운영하려고 하면 협의체가 그냥 있습니까? 거기에 사람도 있어야 하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1,0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부분이고요, 그것다 포함해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과장님 답변 중에 1,000만원 소요되는 예산이 토론회라든가, 홍보책자라든가 또 용역비라든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할 때는 필요한 지자체들끼리 상호간에 분담을 해 가지고 추진이 되는 것,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은 공동으로 투자했을 때 그런 것 하는 것이고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협의한다고 해서 갑자기 일자리창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취지는 다 좋아요, 그 부분은 공감해요. 공감 안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하기는 하시되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것이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빠른 게 이 규약안이 부결이 되면 구성 기관 자체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아요
있잖아요김용운위원
,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하지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큰 틀에서 보면 아직까지 생소하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고, 본위원이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북구청 김영배 구청장께서 인접해 있는 도봉구와 노원구 또, 주위에 있는 서대문구 이렇게 연대를 해서 발족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원래 사실 그렇습니다. 아시려는지 몰라도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해외연수 때 말씀대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명목하에 여러 가지 지금 산재되어 있는 우리 주민참여마을만들기 주민참여기업, 아까 말씀하신 협동조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 협의체를 구성해 보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무려 두 달 전에 이런 것을 갖다가 협의체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쉽게 말해서 특별한 구성도 없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그렇잖아요. 협의회 구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보면 아직도 대안이 아직까지 미비하고요, 실체가 뭔지 저도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규약만 갑자기 통과하려고 하시지 말고 좀더 이것을 저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크게 이것 안 한다고 해서 시급성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규약안 통과 안된다고 무슨 뭐합니까? 지난번에 사회적기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다른 과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난번에, 처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복지 했지만 사회적기업도 복지가 아니거든요, 복지단체가 아니고 어떤 사회적기업 마을 경쟁을 통해서 거기에도 손해도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런 사회적기업도 하고 있는 판인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하고 있잖아요. 투자 대비해서 이익도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지금 뭐가 그렇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성안도 없는데 빨리만 통과하시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있어도 안 늦어요. 취지야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좀더 우리 위원들도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것을 좀 알고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본데요, 일단 사회적경제 주요협력사업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협력사업안은 지금 예상되는 게 첫 번째로 정책방향 제안 및 공감대 확산 분위기 조성이 큰 타이틀이 있고요, 두 번째 타이틀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환경조성, 그리고 세 번째 타이틀은 정보공유, 교류활성화 지원,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경제 지원, 행정체계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큰 4개의 타이틀 안에 세부적인 사업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론회라든지, 공청회포럼이라든지, 정기회의라든지, 사회적경제활용, 공동연구용역 추진이라든지, 기타 마케팅 및 운영환경 지원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제품 소개 및 공시내용 수록된 책자제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관련 지자체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박람회 및 투자설명회를 공동개최한다든지, 그리고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수사업에 대한 멘토 멘티를 지정해 가지고 타 자치구로 사업도 확산한다든지, 그리고 민관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교류를 촉진한다든지, 굉장히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안을 갖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이것을 다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늦어지면 저희들이 사회적경제라는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정의하기도 그렇고 딱 떨어지게 정의하는 그런 부분도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자본의 탐욕에 대한 성찰 뭐 이런, 복잡해진 사회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안으로 이런 사회적경제라는 말이 지금 나오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자꾸 설명을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분보다는 이 부분은 처음 나오는 그런 용어이고 또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흐르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자꾸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참여를 안하고 계속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꾸 교류를 하고 이런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빨리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 가지고 좀더 많은 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일자리창출도 하고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어 있게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취지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갑론을박으로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만드는 좋은 취지인데 물론 타지방과 교류해서, 연대를 위해서라면 현재는 너무, 지난달 몇 달 안됐잖아요. 아까 처음에 서울시장하고 희망제작소란, 서울시장이 주최하는 원래 관련된 희망제작소에서 성북구청하고 처음에 제안했던 모양이라. 그렇다보니까 주위에 인근에 있는 연대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한 모양인데 취지야 다 좋았어요. 쉽게 말해서 머리만 있고 구성이나 세부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좀 더 이번에 시급성이 없어요.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 안한다고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장 인근 성북,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초에 8월 31일 전국적으로 많이 8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왔습니다. 완주하고 금천, 성북, 노원, 도봉, 시흥 인천에는 남구, 동구 이렇게 8개 지자체장님들이 오셔서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9월 4일 지방연구협의회 공동제안을 다시 또 만나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몇 개 구 성북하고 이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개정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의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조례개정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 조정이기 때문에 주민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사항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부담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공공요금에 다 오르는 마당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이 오른다고 그러면 어쨌든 금액과 상관없이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진짜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로 보면 도봉구가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일단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로 바로 옆 동네인 강북구와 노원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와 노원구 10년 전 가격은, 강북구는 1,300원이고요. 노원은 1,500원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도봉은 세대 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부한 자료에 의하면 각 구청에 비하면 우리 도봉구가 현재 제일 적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아파트에서는 세대 당 월 1,000원씩으로 고정했던 것을 이번에 수수료를 올리면서 kg당 70원인데 이것을 환산하면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을 환산하면 1,370원이 나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370원이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370원 정도가 오르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면적으로 보면 아파트이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 지금 세대별로 1,000원씩 받던 것을 이제는 내용이 변경이 되어 kg당 70원씩 받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배출할 때 저희가 가장 문제화되는 것이 요즈음에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음폐수입니다. 음폐수가 많이 나오는데 물기를 꼭 짜서내면 저희도 이익이 되고, 주민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저희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370원까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수수료를 지금 올리는 것도 어떤 이득이나 업체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내려온 시행규칙에 따라 저희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공동주택에서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물의
폐기물의이영숙위원
발생량이 조금 줄었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은 갖고 계신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주택에 시범적으로 한 것은 RFID라고 해 가지고 태그를 붙여서 자동 킬로 수를 잴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차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부착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줄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취지는 음식물쓰레기량을 줄이자. 그래서 킬로수로 금액도 바꿔가지고 많이 버리게 되면 여러분이 내야 되는 비용이 높으니까 우리 줄이자. 그런 취지인데요. 실제 RFID로 바꾸셨을 때도 어쨌든 킬로수로 재가지고 했었던 것이잖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이 주민들한테는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시범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량이 줄었는지, 만약에 줄지 않았다면 무엇이 문제여서 그랬는지,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금액으로만, 수수료인상 부분으로만 보완이 된 것이거든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1,000원이었다가 1,370원으로 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늘었다고 느끼지 못할 것 같고, 음식물쓰레기가 정말 줄어들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이것을 킬로수로 하지 않고, 무조건 관리비에 1,370원으로 일괄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량을 줄이는 종량제 정착에 맞나 싶은 생각은 사실 듭니다. 음식물을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부분이 타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도 현실적이지 못했고, 그런데 이렇게 올리는 대신 그것이 정말 말 그대로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따로 논다고 한다면 이것 올려가지고 업자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지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취지와는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종량제 시행 후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약 15~20%정도 감량화가 됐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아까 답변을 못 드렸던 것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했던 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약 1,1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환산했을 때 1,100원인데, 앞으로 주민홍보를 통해서 그다음에 아파트는 방송이 다 되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면 지금까지는 세대별로 1,000원이었지만 앞으로 kg단위로 금액을 환산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물기를 꼭 짜서 배출하면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가능한 물기를 짜서, 그리고 가능한한 배출이 되지 않도록 음식물량을 줄여서 배출하면 좋겠다는 방송을 하게 되면 많은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시범단지에서 했을 때는 킬로그램을 재봤더니 그것을 환산해보면 1,100원 정도였다 라는 말씀이시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인 경우에 일단 관리소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되고 주민에게도 홍보가 되어 1,370원을 내고 있지만 나중에 킬로수가 더 줄면, 그 전에는 무조건 1,000원이었지만 500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주택과하고 얘기를 해서 공동주택관리소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홍보가 되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우리 지역신문뿐만이 아니라 도봉 반상회보 그리고 도봉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단독주택은 이번에 개정한 것 보니까 리터당 35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ℓ에 50원이었고, 3ℓ는 70원, 5ℓ는 100원해 가지고 금액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는 역행하는 효과였거든요.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면 할수록 누진액을 붙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ℓ에 70원, 3ℓ에 110원, 5ℓ의 180원 그런 식으로 누진할 예정입니다. 금액 계산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 세대의 인구수가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약 2.62명입니다. 그런데 배출량이 1세대 당 2.62명 곱하기 하루 배출량이 보통 0.34kg입니다. 340g정도요. 그 다음에 30일 곱하니까 월 10.2kg이 나옵니다. 10.2㎏면 리터로 따지면 거의 0.8을 따지게 됩니다. 0.8을 곱해 줘서 하는데 그러면 8리터 정도 한달에 배출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2리터짜리가 70원이라고 그러면 4배가 되니까 280원 내지 360원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타구 및 우리구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싼 편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차이가 2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것이 단독주택 쪽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공동주택은 굉장히 가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부분은 굉장히 저렴한데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대안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앞으로 2015년 7월 1일자로 봉투제가 없어집니다. 봉투제가 없어져가지고 앞으로는 통에다가 계량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공동주택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환산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갈수록 금액을 빨리 조정을 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게요
그러게요이영숙위원
, 지금은 저희 전체 도봉구가 공동주택이 6, 70% 되고 단독이,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주택이 현재 52%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타 자치구 보면 대부분 마포도 그렇고 강북구, 중랑구 다 이렇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수수료가 똑같이 리터당 같은 금액인데 저희는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에 그것을 똑같이 할려고 그러면 퍼센트로 하면 몇백퍼센트 올라가는 것이 되어서 부담이 크게 느껴질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이정도로 인상을 하고 점차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이영숙 위원님이 모든 것을 다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영숙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우리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000원이란 말이에요, 1,000원.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아마
아마김용운위원
25개 자치구에서 제일 낮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몰라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이것이 ㎏에 1,000원인지 왜냐하면 관리비에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370원으로 한다고 해도 말 안나올 것이에요. 1,500원해도 말 안나와요, 몰라요. 그리고 주민들이 관리비에 ㎏당 1,000원 내니까 음폐수를 줄인다고 그러는데 아마 홍보를 무척 해야지만 줄어들 것이에요. 똑같이 버릴 것입니다.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25개 지자체에서 제일 싸게 받는지 모르고 있어요. 알게 되면 타구보다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올리는 퍼센트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봉투에다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장이 있어서 거기에다 버려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데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수거하는데 업체에서 인력투입이 더 많이 되죠, 아무래도 일일이 수거해야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봉투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봉투가 없어지게 되면 아까 이영숙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봉투가 없어지면 천상 무게를 달아서, 그러면 공동주택하고 똑같이 가격형성이 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면 2015년도면 지금이 2013년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 ㎏로 환산하니까 ㎏당 30원 밖에 안 되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70원이란 말이죠, 맞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아파트는 7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절반도 안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후년에 봉투가 없어지는데 이대로 가서 2015년도에 아파트 가격으로 올려버리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현실화를 빨리 시켜야 되는데, 올해 35원으로 했고 어차피 2015년도는 환경부 정책으로 인해서 봉투가 없어지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 폭을 최대한 2년동안 주셔야 되요. 그래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봉투값의 오르는 가격이 줄어들게끔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영숙 위원님 지적했지만 그것을,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자로 봉투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봉투는 현재 50원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개정이 되어서 2리터짜리가 70원이 되면 그 봉투에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올라가고 그러면 생활쓰레기봉투가 값이 더 싸니까 음식물이 생활쓰레기봉투로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고 앞으로 2015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점차적으로 올리되 계속 계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는
계도는김용운위원
하셔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가격환산을 하면 절반수준도 안돼요, 지금.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앞으로 2015년 가서 그것을 전부 다 올릴려고 그러면 단독주택 사는 주민들이 가격측면에서 피부로 높은 퍼센트를 느낀다는 것이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단계적으로,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가격을 올리는 것도 현실에 맞추는 것인데 이번 연도에 지금 1안, 2안해서 6안까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있는데 이 부분을 4안 내지 5안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부분에 대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 쪽으로 돌릴 수 있게끔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올릴 필요 없습니다. 복리후생 쪽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보통 노동법의 근로기준시간이 8시간인데 거기는 수당이라는 것도 없더라고요,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몇시간 하냐, 보통 14시간 정도, 근무시간이 굉장히 열악해요. 타구보다 이 자체가 싸니까 임금은 작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2015년도에 종량제 봉투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격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는 35원 했는데 저는 40원이나 45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이 내년, 후년 남았는데 그래야지만 공동주택하고 맞출수 있어요. 제 사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리터에 70원, 이렇게 저희가 올려놨는데 현재 50원에서 70원이면 그것도 40% 올라가는 것이거든요.,일반 단독주택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쉽게
쉽게김용운위원
얘기해서 금액이 작은 상황에서 5원만 올려도 퍼센트가 높은 것이에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단 이것이 만원에서 올리면 별 퍼센트가 안 높아지는데 금액이 너무 낮다보니까 퍼센트가 40%로 뛰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봐야 봉투 한장에 20원이나 15원꼴, 그것 밖에 인상이 안된다고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조금 아까 미리 말씀드렸듯이 금액을 많이 올렸을 때는 역효과가 날수 있다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 까만 봉지에 싸서 생활쓰레기에 집어넣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 일 것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무단투기도 많은데,
그럴
그럴김용운위원
가능성도 있겠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주 목적은 2015년도에 종량제 봉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2015년도에 인상폭이 이렇게 되면 100%, 200% 되어 버려요, 인상 폭 자체가. 그것을 최소화 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을 가능한한 빨리 주민들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점차 비율을 높여가지고 그 금액에 근접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조례개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또 해야 되겠죠. 어차피 현실화 시킬려면 내년에 또 해야 되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년에
후년에김용운위원
또 해야 되고, 그럴 바에는 갭을 줄이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영숙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형평성도 어긋나 있고 또 수거하는데 있어서도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같은 경우가 굉장히 인력소비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절반 이하가 되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갭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해서 나중에 갭을 줄이자는 얘기예요, 인상폭을 줄이자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주민들도 인상폭이 한꺼번에 100% , 200% 되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글쎄요, 김용운 위원과 반대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아파트만 아니라 연립도 있습니다. 연립도 13세대면 음식물통을 갖다놓죠. 그 퍼센트가 일반 봉투쓰레기 놓는 양은 일반주택은 내가 봤을 때 10%, 15% 밖에 안된다고 봐요,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꼭 아파트만 공동주택이 아니고 연립도 다, 특히 우리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 봉지를 슈퍼에서 사가지고 하는 그런 데가 없어요. 저희 집도 주택인데 옆의 연립하고 합쳤어요. 합치다 보니까 하나 더부살이로 1,000원 내고 하는 그런 시스템, 통을 놓고 하는 시스템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것을 봉투로 해서 판매해서 배를 올리고 내년, 내후년 생각해서 한다고 그러면 봉지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담당부서에서 고생스럽겠지만 저는 양으로 이렇게 해서 가구당 일률적으로 1,370원이 되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일괄적으로 고지서에 매길 것이란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홍보를 계속해서 세대당으로, 40평짜리 두사람 사는 데도 있고 열사람 사는 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열사람이 생활하면 그만큼 많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어떤 그런 형태, 기본적인 것을 놔두고 누진세라고 그러나요, 인구비례해서 하고 음식을 정확히㎏을 달아주는 이런 형태로 앞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370원이 더 오르면 37% 올랐다고 생각하고 공동주택, 특히 한신아파트 예를 들어서 2,700세대는 370원 곱하기 2,700하면 돈이 꽤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크게 따질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인상폭을 이대로 가는 것은 좋은데 세대당 세대구성 인원수 비례해서,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봉투는 지금 보통 단위로 해서 파는데 그것도 보면 일반쓰레기도 있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청소행정과나 동주민센터, 통장님 노력해서 이것이 정착이 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느 단체이고 가서 꼭 얘기하는데 음식쓰레기처리장 홍보실 있잖아요, 거기를 어떤 단체든지 올해는 견학을 한번 다, 한 번씩 와봐야 주부들이 피부에 느끼지 그렇지 않으면 못 느낍니다. 두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먹은 것 순간적으로 그것 언제 생각합니까? 별의 것 다 나와요. 물 빼고 압축해서 뭘 만들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것 다 나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왕 고생스럽지만 홍보도 하고,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장을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제가 제안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한 번씩 가보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거기 냄새가 나니까 15억, 17억 들여서, 16억인가요, 들여서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만 직영이에요. 우리가 반대로 동료 위원님들하고 경상도를 갔을 때 거기는 쓰레기는 직영이고 음식물은 용역을 주었더라고요. 우리만 유일하게 직영으로 하는 입장인데, 수거하는 여기도 다 용역 주었을 것 아니에요? 수거는 주었기 때문에, 좌우지간 여기에 대한 이득금에 대한 것은 기금조성 조례도 만들고 한다고 하니까 빨리해서 잘 해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 임시회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네요. 우동근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수 년 동안 계시면서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사무관으로 진급을 하셔 가지고 동에 가셨다가 다시 또 구청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또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이렇게 같이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로 흔히들 보면 청소행정과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기피부서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부서에 오셔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해주심에 다시 한 번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음식물종량제 배출량을 줄이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 모든 가격이 다릅니다만 저는 어떤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하냐면 지금 음식물류 주로 나올 때 보면 물기가 많다보니까 가정에서, 타구에서는 말이지요,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물기를 제거하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이 기계를 구입해서 하면 완전히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그 기계에 대해서 업체라든가 다른 민원이 있어서 조사해본 사실이 없나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됐다는 사항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초기 설치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이 또 많이 나와서 주민이 1,000원만 내면 되는 것을 2,000원내지 3,000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서 집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앞에 놔두어서 공동 처리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아직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알아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음식물 나오는 음폐수 BOD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그것 처리해 나가는 게, 하수관로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것도 결국 환경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인은
확인은이석기위원
해보셨네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해봤습니다.
에서
타구에서이석기위원
얘기 들어온 바에 의하면,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상당히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그런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감량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우리 25개구에서 최저가라고 하는데 당연히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것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가정주부들이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아마 5대 때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들하고 주부환경단체가 견학을 갔다 온 바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부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통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단체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데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욱더
더욱더이석기위원
힘든 부서에서 고생하시는데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