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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서영혜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2013-01-30

서영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재무건설위원회의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2013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된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최정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시관리국이 2012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와 기타 외부평가사업에서 수상한 과가 공원녹지과로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도시 서울 최우수구로 받으셨네요. 그리고 징수, 부과과도 해당이 되죠. 시세입종합평가에서 우수구, 노력구를 받으셨네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역시 시민참여생활녹화경진대회에서 이사장상을 받으셨고 도시디자인과도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주차환경개선분야 평가에서 장려구를 받았습니다.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도 좀더 열심히 잘해서 연말에 또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직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3년도 업무보고 잘들었고요. 인센티브나 여러가지 도시관리국에서 상 받거나 최우수구 선정된 것을 제가 준비했는데 위원장이 다 얘기해 가지고 생략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56쪽 되겠습니다.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사업에 대해서요, 당초 집행부에서 문화공간 도로점용료 1,200만원 편성했다가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되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아시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안병건위원

공사가 완료되어서 문화공간 운영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주었을 때 발생하는 도로점용료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도로점용 문제가 발생된 것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봤는데 도로점용료 발생이 건설관리과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산심의, 워낙 급하다보니까 그것을 심의했는데 역사하부 동측에 문화공간은 도봉구청장이 허가 신청한 도봉구청장 명의로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적에는 점용료를 매기는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 문제는 향후에 문화공간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축을 완성해 가지고 그 건축물을 인수인계 받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공간을 운영할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 운영계획에 따라가지고 점용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오늘 아침에도 그쪽 다녀왔는데요, 만약 하부공간이 다 됐다고 보면, 주변 포장마차나 이런 것 등, 지금 공사중지 돼 있는데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포장마차는 공사기간 두 달 동안은 장사를 안했습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다시 나와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하부역사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면 또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다시 공사가 시작되면 장사가 또 먼지도 나고 해서 10시간도 장사를 못하게 될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안병건위원

아침에 물어보니까 공사하는 부분만 치워주고 다른 사람들은 또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협의 안했는데, 작년에 협의할 적에 공사 중에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2월 15일정도 되어 날이 풀리면 즉시 공사를 하는데, 그전에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저는 처음부터 포장마차하시는 분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요, 과장님 잘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들 불편 없이 보행에, 통행에 불편없이 잘 되도록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디자인과장으로 오셔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업무추진력이 상당히 탁월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창동역 역사하부나 도시디자인과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에, 기간이나 이런 것을 앞당겨서 열심히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역사하부에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고, 지금 창동역 서측에 보면 바로 밑에 지금 공사하고는 조금 무관할지 모르겠지만 천정에서 물이 떨어져서 바닥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자전거 보관소 있는데. 자전거 보관소 있는데 그쪽을 우리가 서측에서 동측으로 넘어가려면, 지금 바닥에 물이 꽁꽁 얼어붙어서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하나 묻고 싶고 또, 경관사업이 완공되더라도 반복되는 그런 하자 같은 것, 천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사전에 미리 보수를 잘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노점 측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그 내용들은 아직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 역사하부 통로하고 그 부분들을 메트로나 철도공사에 옛날부터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적자가 나고 돈이 없다고 해서 계속 있는데, 옛날부터 철도청은 마이동풍입니다. 저번에도 자꾸 얘기했더니 원래는 예산 반영해서 하겠다 했는데 확실히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날도 물 닦으로 나갔습니다. 매트로와 협의해서 그것이 개선되도록 하고, 역사하부 공사를 할 적에도 매트로 측하고 철도청하고 하부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하부하는데 허가조건이 왔는데 허가조건 한 20건 가까이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와서 자기들하고 협의하라고 하는데, 하여튼 협의해 가지고 서영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문제는 지금 7개월 동안 이렇게 협의를 해서 왔는데, 근본적으로 구청의 생각은 노점, 말 그대로 이동식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일 초점인데 이동하느냐 안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장사를 안 하면 역사하부나 마차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노점상이거든요. 순수한 노점상인데 노점상이 장사가 끝나도 역사하부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천막도 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한 것이거든요. 그 문제가 지금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대로 하겠다. 그런데 두 번째는 역사 밑에 냉장고하고 지저분한 걸 다 치웠거든요. 치워서 노점상들은 냉장고나 가스통 이런 것들을 둘 데가 없습니다. 새로운 마차가 오면 마차 안에 다시 두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시한 마차 안은 디자인이나 이런 것 보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좋은데 근본적인 해결이 이동하느냐 안하느냐,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이냐, 고정이냐, 두 번째 규모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되면 지금 한발자국도 앞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해도 노점상들은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매일 만나고 하는데 대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낼까 이렇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세세한 내용은 나중에 직접 보고 드리고, 적당히 좀 하시지요.
영혜

서영혜위원

기본계획은 마차를 이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잖아요. 규격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말씀을 들었고, 지금 말씀 중에 냉장고를 마차 안에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냉장고를 마차 안에 두면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냉장고를 어떤 구청에서는 어떤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본인들이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속 시원하게 여기는 이동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구청에 불신을 갖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하부경관 사업 그곳 밑뿐만 아니라 지하철로 보면, 하나은행 앞에 보면 거기 가드레인이 쭉 쳐 있는데 보면 종이 줍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아저씨. 올해가 개청 40주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맞춰서 정말로 창동역사 하부 주변이 깨끗하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곳도 경관사업으로는 포함되지 않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깔끔하게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경관사업은 역사하부 차대는 그곳까지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 앞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따로서영혜위원

역사하부 공간하고 별도로 해서 해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역사하부는, 저희들과가 도시디자인입니다. 디자인하는 과인데 이상하게 공사 과로 지금 변해버렸는데요, 그것은 별도 소관 과에서 일을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도시 갤러리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업비 3,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직까지 최종 대상지 같은 것이 선정이 안되어 있어요. 대상지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 보면 심의하고 공사시행이 2013년 8월로 되어 있어요. 예산확보가 미리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공사를 시행하시는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청 40주년이면 아무튼 우리 도봉구 주변 경관이나 환경이 갤러리나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화사하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시기가 조금 늦어지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갤러리 사업이야 지금 현재 공고를 내놓았습니다. 갤러리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신청하라고 해놓았습니다. 신청에 대해서 들어오면 2월 8일까지 신청하라고 각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곳에 다 보내놓았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덕성여대 디자인 실무협력단과 같이 대상지를 조사해 가지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금액하고 맞는가도 보고해서 2월내로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대상 선정된데 대해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 끝나면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서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5월 중에 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말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또, 덕성여대에서도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총장님은 하자고 하고, 밑에 계신 교수님들은 할 수 없이 하는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 문제도 다시 협의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밑에 계신 교수님들이 겉으로는 한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덕성여대 예술총장님하고 예술교수님도 미덥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어쨌든 서영혜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 가지고 신속하고, 아름답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지금 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미리 최종 대상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어느 대상지에다가 공사를 할 것인가를 집행부에서 미리 어느 정도는 아실 것 아니에요. 해 가지고 사업비 신청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만 덜컥 해놓고 지금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한다면,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대

덕성여대서영혜위원

쪽에서 그런다고 그러셨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요.
예요

작년예요서영혜위원

? 그러면 작년에 그랬는데,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년에

작년에서영혜위원

그렇게 했으면 올해는 제가 말씀드리듯이 예산을 축소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지금 축소가 됐습니다.
소가

축소가서영혜위원

많이 됐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도 돈이 모자라서 덕성여대에서 하니, 안하니 그랬는데 올해에는 예산이 더 축소됐고 또, 모든 사업의 예산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준 시점부터 하는데 그것이 1월에 하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런 답변하시면 그런 사업을 할 이유가 없죠. 미덥지 않게 생각하는데 무엇 하러 일을 줍니까?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5월에 사업을 완료한다고 해서 그 사정을 설명드린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 미덥지 않게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사업을 하는데 그 분들 생각이 그랬다면 작년 사업도 계속 지지부진하고 그래서요. 그 분들을 설득해서 하는데 좀 시일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서영혜위원

예산은 잡혀져 있으니까 이 공사를 아무튼 8~12월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용어를 쓰실 때 주민센터라고 용어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전부터 사용하시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속기에 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얘기는 피해주시고, 새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얘기를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다른 것 질의하는 것보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18쪽에 보시면 커뮤니티 공동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몇 군데 방문을 해보고, 확인해 보고 했는데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선정을 할 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선정하셔가지고, 올해는 몇 군데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병식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공모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6군데가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 스스로, 자체로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한번 유도해볼 생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꼭 필요한 곳에, 다 필요해서 하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역사하부 도시디자인과요. 지난번에 저희들도 예산줄 때, 과장님! 식물공장 이런 것은 차질 없이 해야 될 것이에요.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예산줄 때 뺐다가 다시 추가로 해드리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그곳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특히 창의특수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무료건축 법률상담 실시하는 것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수수료 같은 것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도 특수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걷고 싶은 거리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도봉을 진짜 떠나고 싶지 않고, 살고 싶은 도봉으로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 주시고요. 아름다운 도봉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건축과장님! 69쪽에 보면 미관도로 건축선 후퇴공간 디자인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건축과에서는 사실 이런 일들을 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지금 쌍문역에 보면, 그러니까 행정구역 창1동이 되겠죠, 쌍문3동 쪽에서 보면 미관도로에 후퇴선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관지구에서 건축후퇴를 하고 나서 건축주들이 거기에 볼라드, 장애물,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서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 것도 같이 개선할 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구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에서 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사유지상에 건축주를 설득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내용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까지 건축주가 양보를 할지 그것이 문제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해 가지고 통일되고, 조화롭게 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보행하는데, 첫째 우리가 사비를 들여서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쌍문역 주변에 가면 볼라드 수십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미관지구 도로가 일정해야 되는데, 장애물들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높은 집이 있고, 얕은 집이 있어서 지금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높은 곳에서 어르신들이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가지고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장애물들은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런 개선사업하실 때 잘 설득하시고, 지도하셔서 장애물이 설치된 집은 철거를 해서 도로가 일률적으로 수평을 이룬다면 미끄럼 방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사업하시면서 같이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70쪽에 보면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승인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도봉구에 15년~20년 전에 집을 지어 가지고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준공이 나지 않은 집 몇 채가 있잖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분들은 시정이 안 되면 도저히 안 될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시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15년에서 20년이 됐는데도 준공이 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아주 오래 된 것은 도면도 없어서 다른 감리자를 선정해서 실측을 해 가지고 도면을 재작성해서 건축주나 설계자 동의를 얻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공자 간에 건축주와 서로 분쟁이 있다거나 이러면 비용문제나 돈 문제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어서 남아있는 물량이고,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분쟁을 무마시키고, 건축주를 설득을 해서 나머지 물량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그 말씀도 이해가 가고요. 건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4m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하지 않고 건축을 지어버린 경우 집을 철거할 수 없잖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도 같이 설계를 하고, 서로 분쟁을 해결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철거가 되기 전에 해결이 안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따로 보완이 있으신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법 규정이 된다거나 일부 주차장이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 많이 완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법적인 완화가 있을 경우나 아니면 일부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해소가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치유가 완치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도로 문제에 얽힌 부분 같은 경우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건축물은 여기서도 제외대상이 되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사실 남아 있는 건수가 거의 그런 건수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법이 개정되어서 어차피 15~20년 전에 그 분들이 짓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건축업자가 짓는 과정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선의의 재산상에 행사를 못하는 피해자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 분들도 구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노력을 같이 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111쪽에 초안산 보면 올해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조성할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차피 배드민턴 조성은 지금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리라고 보지만 체육관 이런 건물을 운동장에 한번 지을 때, 예산은 어렵지만 타이트하게 거기에만 맞추지 말고 추후, 사후에 관리하고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5면이다 하면 5면만 하지 말고 6면 정도로 해놓는다면, 다음에 그것을 증축하거나 늘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소한

최소한박진식위원

실내배드민턴장이나 전용구장으로 짓는다고 하면 체육관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최하 8면이라고 하니까 최하 8면정도로 하고, 돈이 없으니까 6면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8면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최고는 12면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44쪽에 가로수 정비나 꽃길조성이 있더라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수를

가로수를박진식위원

정비한다는 것은 수종개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수종개량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가로수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도로 있는 쪽에는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 당했을 때 나무가 비어있는데요, 공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곳을 메워심기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혹시

혹시박진식위원

가로수 수종개량이나 이런 계획은, 앞으로 세울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구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구비로 해나가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들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구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신경을 못 쓰고 있고요. 중랑천 쪽에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구민들한테 피해가 많다는 플라타너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종개정을 하실 때 좋은 나무로 해서 더 큰, 도봉로라든지 이런 곳은 점차적으로 서울 시비로 해서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구도로는 우리 구비로 해야 돼서 예산문제나 이런 것이 어려울 텐데 그런 문제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나 모든 과장님들! 여기는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사실은 돈을 주고, 일을 하다보면,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고 참 어려움이 많고요. 또 하나는 그런 사업과정에 민원이 굉장히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참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보다는 어차피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전에 다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사업을 잘 하셔서 연말에 저희들과 같이 평가하고, 평가받는 그런 올 1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추가질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공원녹지과장님! 103쪽에 아주 반가운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태성빌라 부지 포함관계에 따라 소요예산, 면적 및 일정변경 가능 이것 태성빌라까지 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한 평의 녹지라도 더 늘려나가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동순시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 재정여건상 40억원을 초과해서 이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태성빌라를 포함시켜서 녹지를 조성하기는 좋은데, 그 분들에게 해줘야 될 사항에 대한 비용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요. 지금 이 자리에서 태성빌라를 포함해서 무엇을 하겠다 라고 위원님께 답변드리기 어려울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이 내용을 왜 넣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조금 덜 반갑네요. 저는 처음부터 공원을 하는 것은 찬성하는데요. 항간의 소문에는 추모공원이 들어온다거나 별별 소문이 난무했었는데요. 태성빌라까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잘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당해연도에 안 되면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구민들이 원하면 거기에 따라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렇게

그렇게안병건위원

하시고요. 뒤에 사진보면 사진 잘 찍어놓으셨는데요. 과일장사 하시는 분하고, 일본식 떡볶이 그런 장사, 공원이 들어온다면 이 주변에 포장마차나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요. 과장님이 그런 것까지 잘 생각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조숙자위원

공원녹지과에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사방사업에 125페이지 되어 있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 우성아파트 위에 하고 세심천 위에 이것 사업하시느라고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현장도 여러 차례 갔고 또, 민원도 많았고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놓고 나니까, 엊그저께도 세심천 올라갔더니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역시 일 잘했다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전년도에 여러 군데 했었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된 곳은 대략적으로 다했고요. 금년도에 한 8군데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조숙자위원

말씀드리는데 올해 하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현장에도 민원인한테 한번 이렇게 같이 동행하셔서 보여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심천하고 되어 있는데 만약 모래 같은 게 쌓여있으면 작업 같은 것 어떻게 하지요? 앞으로 여름철이 다가오고 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하시고 하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을에

가을에조숙자위원

낙엽 떨어지고 해서 그곳에 물이 흐르면서 쌓이고, 현재는 괜찮지만 앞으로 모래 같은 게 흘러들어가고 하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위에 댐 비슷하게 물막이 공사를 해놓았습니다. 예전처럼 그곳에 배구하는 곳까지 모래가 쌓이지 않을 것이고요, 1차적으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쌓이게 되더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피해가 없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당분간은 아니고 영원히 괜찮을 것입니다.
여서

쌓여서조숙자위원

물이 넘치거나 이럴까봐 미연의 예방차원에서 확인도 해주시고, 어쨌든 작년에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결과로 주민들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하는데도 아마 시작을 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이에요. 먼지하고, 소음하고 여러 가지로,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시고, 또 띠 녹지에 대해서 130페이지 보시면 지금, 요즘 방학사거리에서 하나은행사거리까지 띠 녹지 해놓은 것 한번 현장 보셨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보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잘 보셨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얼어

얼어조숙자위원

죽은 것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나무이름을 보고 오지 않았는데 사철 나무 같이 생기고 자그마한, 아주 작지도 않고 있는데, 들쑥날쑥해 가지고 미관상 보기 나쁜데 거기도 가지치기를 하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우리 도봉구에서는 나무자체가 적당히 클 때까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적당히 크고 나서 전지가 가능할 때 손을 대려고요. 활짝 덜 되고 있는데 계속 미관상 좋지 않다고 손을 대고 하다보니까 정상적인 생육은 다하지 못하고 고목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 때까지 놔 두고 나서 손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 겨울부터 전지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식재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전지가 들어갈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당분간은 조금,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키를 키우려고 그렇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빠진 부분들은 다 채우실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곳은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금년에 하자가 다 들어가서 정리됩니다.
관심

관심조숙자위원

좀 갖고 잘 살펴주시고, 144페이지 보면 아까 박진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가로수정비 가지치기에 대해서 구 예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것은 아직 안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나중에 하실 때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도 어렵고,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상가 바로 앞에 은행나무정도는, 물론 전문가들이 알아서 전지작업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상가 쪽에 간판 같은 것은 보일 수 있게끔 잘 잘라주시면 좋겠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많은

많은조숙자위원

민원인들 때문에 저희가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을되면 그 열매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냄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지치기할 때 물론 미관상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앞에는 간판이 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수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저도 짤막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에서 반영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안전진단 지금 다 하셨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사분들이 계시는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진행중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1월에 용역진행중이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우리 예산 때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옥상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예산은 편성됐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사실 저는 그런 것 병행해야 늘 얘기하지만 옥상에 어린이들 오르는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난 그런 것보다는, 그것도 포함하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금년에 이렇게 예산편성 해야 되겠지만 차후에 이런 모습보다도 옥상에 아이들 망원경이라든가 이런 걸, 아이들이 와서 뭔가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편성된 상황에서 이것을 바꾸시는 사항은 아닐 것이에요. 한번 하고 나면 향후 내년에는 다른 것 옥상 위에다 설치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장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위원장님 의견 아주 좋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망원경을 설치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민원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민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호기심으로 인해서 다른 집을 엿보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곳에는 고정형식의 망원경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망원경을 얘기하는 것은 과학을 위해 별자리를 보게 하는 망원경이에요.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원구 같은 경우에, 인근 우리가 자꾸 노원구 예를 드는데 노원구 영어도서관 옥상에 올라가보면 보셨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그 차원은,
창용

신창용위원장

나는 아이들 도서관에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도서관에 책을 보러 오는 와중에 거기에 나름대로 식물재배, 어떤 다른 용도로도 생물에 대한 서식공간 확보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부분은 그정도 예산을 한 7,000만원 들여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솔직히 망원경 하나 값도 안 되지 않습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망원경 한 3,000만원정도 제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현재 천체망원경은 망원경 나름이지요, 3,000만원짜리 가지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그곳 원장님하고 확인해 봤는데 3,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내년에 이것을 하되 병행해서 조금 더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라도 이것은 이것대로 하더라도 어느 한 구석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천막이 자동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아이들 여름철 되면 별자리 와서 보고, 아이들이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아파트 보고 뭐 있겠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반영해 주십사,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공공건물 옥상 녹화사업 같은 경우는 밑에 녹지대가 없는 곳에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녹지 자체를 보존시켜주자 라는 차원에서 시작되고, 그다음에 온도 기후변화 관련되어 가지고 옥상에서 너무 뜨겁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곳에서 50미터만 나가면 주말 텃밭 농장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건물하고 다르지요. 건물에 왔을 때,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도봉1동 보육센터 옥상에도 있어요. 그렇게 바람직하게 얘기하는데 잘 안되시더라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설치가,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냐하면 정보문화센터 강단 공간을 활용을 안하고 있어서, 그것을 제가 영어에 관련된 부분 하자고 하니까 예산이 없도록 못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보다도 더,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우선순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거기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죄송스러운데요, 어느 부서에서 자기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냐 문제이지 그 분야, 교육 파트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가 처해져 있는 여건 하에서 최선의 일을 다할 뿐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냉난방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에너지 절약을 우리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태양빛이 옥상을 따뜻하게 만들면,
창용

신창용위원장

태양열도 설치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옥상을 따뜻하게 하면 실내에서 에어컨을 돌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정온도 자체가 옥상녹화를 했을 때는 한 4도에서 6도까지 더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예측을 하는 것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예측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 온도 자체가 4도에서 6도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따뜻하고, 시원하고 그래서 옥상공원화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옥상 바로 밑을 어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사무실 용도로 다 쓰고 있는 공간들이지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강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당 항상 비어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강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할 때 그 자체가 온도는,
창용

신창용위원장

강당이 1년에 두 번밖에 대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래서 예산 효율성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요. 어차피 결정된 사항이니까 하되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편성된 것을 지금 하고 안하고 여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주택과에 한 말씀드릴게요. 일전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아파트 우리 공동주택 관련 돼 가지고 우리구에서 지원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이 되고 있어요, 맞죠?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도봉구에 다 그렇지 않은데 도봉1동에 가든아파트에 가보면 제가 감사 때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 현장에 가보셔서 미끄럼틀에 올라가보니까 저 정도나 성인들이 올라가면 무너질정도로 녹이 다 슬어있어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파트에서 지원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파악을 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래가 너무 단단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아이가 놀이터에서 모래를 만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4년 전에 한번 개성공단을 가봤는데, 이북에서 노는 아이들 그런 놀이터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담장은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무너지지 말라고 보수로 지지대식으로 받쳐놓았더라고요. 서울시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아파트 내에서 재정요건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협의를 해 가지고, 아니면 50대50이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새해에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여러 가지 준비한 것은 많이 있지만 오늘 새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요. 이 시간을 짧게 한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하라는 차원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저도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창3동 청소년문화의집 다즐관 옥상에 가면 천문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문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학교 학생들이나 유치원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관리를 하지 않아서 애물단지처럼 됐어요. 실제 거기에 투자를 해서 렌즈나 이런 것을 교환을 해주고, 관측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구입을 해줘야 되는데, 장비들이 10여년이 넘고,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동아리나 좋아하시는 몇 분만 이용하시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3동 문화의집. 다즐관 옥상에 천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측 장비인 렌즈가 5~6대 정도 설치가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과학의 테크놀로지에 대해 관심이 있고, 과학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공원녹지과장님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학축전 하잖아요. 연간 2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요. 그런데 보여주기 식이잖아요. 나중에 장비가 남고, 우리가 관을 설립하게 되면 남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은 대여해 주고, 돈 주고 보급해 주면 끝이란 말이에요.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 시점이 지나면 초등학교, 중학교 지나가지만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올라온 애들은 해가 바뀌면 또 새로운 아이들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구청 옥상 공간도 마찬가지고, 위에 공간을 놀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인위적인 것보다 과학에 흥미를 주는 것이면 좋잖아요. 저희가 예산타령만 자꾸 하는데 예산이 안 되어도 결국 할 것은 다 한다는 말이죠. 여기나 마을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면 두 배,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된다고 하는데 나누어서 두 사람한테 가면 더 고통이고, 힘든 거예요. 또 그만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도봉구민이 아직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할 얘기는 아닌데 차후 내년에 예산투입을 해서 이런 계획이 된다면, 한 번하면 영구적으로 할 것 아니잖아요, 내년에 또 예산이 투입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건축주가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조성해서 하자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 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건축주가 도서관하시는 관장님,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도서관에서 하자기간이 끝나고 나면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7,200만원 해놓으면 내년에는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식물재배 같은 것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주인이 하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사계절 계속 살아있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상공원화 자체가,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떻게 사계절 살아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식재하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 다년생식물들입니다. 봄이 되면 다시 돋아나고, 겨울이 되면 식물들이 동면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관리는 해야죠. 사람들도 먹듯이 식물들도 물도 주고 할 것은 다 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안의 인원이 부족해서 그 안의 내부적인 관리,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정도 의지 없으신 분들은 신청하지 않고요, 의지가 있으니까 신청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깊은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다 보고, 듣고 있지만 그럴만한 여유가 있는 도서관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쌍문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쌍문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정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쌍문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인 쌍문동 137-13번지 일대는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 지역은 2006년 3월 23일자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쌍문13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2007년 6월 19일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동 지역의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시비 및 구비 예산 4억3,936만원을 확보하여 2011년 8월 8일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업무수행 중으로 그간 시·구 합동보고회,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공람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금번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쌍문동 137-13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4만1,000㎡이고 토지는 251필지, 건물은 202동이며, 가구는 700가구입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제2종(7층이하),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금번 계획에서 큰 변동없이 부정형하게 구분된 용도지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역면적 4만1,000㎡ 중 택지로 3만3,296㎡를, 도로, 어린이공원, 주차장, 수도공급설비 등 공공시설부지로 7,704㎡를 구획하였으며, 택지는 공동주택용지로 3만2,001㎡, 교회부지 1,295㎡로 구획하고 기존 교회건물은 철거없이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구역의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3,889㎡, 어린이 공원, 주차장, 수도공급설비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합니다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8층에서 20층, 연면적은 12만2,822.36㎡이고 아파트 16개동, 744세대(임대주택 6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 쌍문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이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주택재건축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최정태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재건축 정비구역지정고시부터 2013년도까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오래 걸린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재정비사업을 주민들이 하고자 그렇게 희망을 할 때는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고 재정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매리트가 많았었는데, 주택경기가 좋지 않고 그렇다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도 탄력성을 가지고 진행이 더디게 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빨리 이것을 우리에게 계획서를 보내고 해야 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건축

재건축서영혜위원

공사를 시작하면서 두 차례 걸쳐서 합동보고회도 하셨고, 주민설명회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각 부서 간에 협의도 하셨고 또, 협의의견도 많이 냈는데 보편적으로 본 건에 대해서 부서별로 협의의견 결과가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에서 중점적으로 된 게 쌍문동 80-49번지를 포함하여서 도로가 6미터에서 10미터 도로로 확보를 하도록 주민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 정비계획에서는 미반영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어요?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과라든지 도시계획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반영하려다 보면 도로에 대한 토지보상의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우리가 그렇게 구역을 확보해서 도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다른 도로 계획에서는 6미터에서 10미터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곳만 확보할 수 없으면 통행이나 보행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지금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상당히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 더욱더 구체화되어 가면서 보완을 해나가야 될 사항이지 그것 때문에 딱 억매여서 그 기본적인 계획 자체를 보류한다거나 시일을 너무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지요. 보상이 그렇게 된다면 간단한 문제이겠지만 그것은 사업이 확정되어 가는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소유주하고 지금 당장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니고, 소유주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공사하는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나요?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앞으로 계속 그러한 노력을 주민들과 같이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꼭 어떻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지금 상황에서 어렵습니다.
래도

그래도서영혜위원

이 공사나 재건축 공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하셔서 될 수 있으면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네, 결국 우리가 협의를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은 아파트 재건축을 하자는 그런 분들의 의지가 더 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여기 정비계획상에 세입자 주거대책에 대해서 규모별로 소형주택도 있고, 세입자 기본세대수가 있어요. 이것이 744세대로 건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총 가구수가 700가구 되지요?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재입주할 수 있는 전세입주자나 건물주나 재입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충족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 거기에 호수에 비례해서 1층 호수 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가능하다면 재건축 바운드인 범위 안에 있었던 그런 임대주택자의 세입자들에 대해서 건축이 완료되고 난 뒤에 연고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세입자들이 우선 입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한다고 했어요? 지금 완전히 협의가 안된 상태이고 별도로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협의대상자는 누구이며 과연 협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 주민들이 아무래도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두 가구가 아니고, 그런 호수를 정했을 때는 숫자가 많으면 들어오는 입주민들께서 조금 위화감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라고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 지금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입주가 될 것인지 하는 것도 지금으로써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이렵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같은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 살았던 그런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임대주택이 한 60세대로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죠?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지금 그 분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할까요?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그러니까 기존의 입주자들. 기존의 주민들이 임대주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앞서서영혜위원

제가 질의드린 게 협의대상이 누구죠?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주민들이죠, 일반주민들.
하고

주민하고서영혜위원

누구하고 협의가 됩니까? 지금 구청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자하고 하는 겁니까?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제가 표현을 협의라고 돼 있는데 주민들에게 권유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주민들에게 권유한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제가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그래서 제일 걱정이 되고, 앞으로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현재 입주해서 거주하고 계시는 이주문제, 이주대책하고 또 이주비 같은 것은 물론 사업 시행사에서 하겠지만 이주문제는 우리구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건축을 하면 대단위로 이주를 하거든요.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 도시계획에 의해서 행정관청에서 이주를 시켜야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행정관청에서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관청에서는 어렵다고, 그러면 시공사인가요? 시행사인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거기에서 이주대책은 협의를 하는 그런 것이지요?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거기에서 시공사와 주민들 간에 어떤 협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잘 알았고요. 이 공사가 원만하게 완공까지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네, 성의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도로문제 이야기인데요.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네.
로가

도로가박진식위원

보니까 320m요.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네, 320m요.
진식

박진식위원

320m 중에 302m는 현재 6m에서 10m로 확장하고, 나머지 18m는 지금 확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 이유를 잠깐 보니까 그 곳은 13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민간 재산을 사서 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내용인 것이죠?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아파트를 지어서 지금 확보를 하지 않고, 18m를 놔두게 되면 결국에 가서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그 구간이 병목구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현상이 오겠죠, 병목구간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할 때 조건부로 달아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야지 또 하나 우리가 사업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텐데요. 혹시 지금 사업체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셨나요? 아직 받지 않으셨죠?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네,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받지박진식위원

않았으면 이 사업은 다시 될 수 있는 기회나 여력은 앞으로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미리 타협을 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이 걸리고 복잡한 것이 조금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맞아요.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지금 이런 문제에 너무 시간을 지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해가면서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를

지체를박진식위원

하는데 우리가 의견을 해서 의견수렴을 하지만,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의견수렴에 조건부라는 것이 있잖아요. 단서를 달아주시라는 이야기이지요. 이런 부분은 필히 나머지 18m 구간을 도로 10m로 확보할 것, 이런 식으로 구의회 의견을 달아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확보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달아서 보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인거예요.
부로

조건부로박진식위원

달아주면 심사위원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의회에서 이런 문제로 제기를 했으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다음에 반영시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네.
것을

그것을박진식위원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조건이 되면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그것이네요. 공원문제나 여기에 하는 것은, 지금 뒤쪽이 쌍문근린공원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중

정의여중박진식위원

뒤쪽으로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여기에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가 보면, 지금 쌍문근린공원과 현재 아파트단지의 공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근린공원 쪽으로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것도 아직 미반영이면 아파트단지 조합 측에서 현재 하겠다 이런 내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조건을 달아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도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도 같이 반영을 해보세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되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박진식위원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도 혹여 차후에 문제될 것을, 세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반영을 하고, 여기에서 나온 문제들을 조건으로 달아서 의견을 보내주세요.
병식

김병식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만 해주신다면 여기서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쌍문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쌍문동 80-49호를 포함한 전 구간을 동일하게 6~10m로 확폭 할 것과 정비구역에서 건축예정중인 소형주택은 구역 내 기존 세입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