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2012년이 저물고 새로운 신년인 계사년, 2013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힘차게 달려오신 화성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보다 나은 모습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행복하고 건강한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희 의원들도 지난해의 경험을 양분으로 복지화성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립발안산업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홍근 위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와 관련된 법령 자체가 일부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법명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법명 개정된 것들을 일단 변경하고요. 그다음에 핵심사항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현재까지는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나눠서 일정하게 지원금을 드렸었는데 65세 이상으로 하게 되는 것에 대한 판단이나 근거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노령연금처럼 일정한 연령 이상이 되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일종의 사례라든가 예우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을 제한해서 드리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그것이고 특별하게 다른 내용들은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에 한정하여 지원하였던 보훈명예수당을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여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한 예우로 보훈명예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인바 검토결과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65세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되는 만큼 개정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신청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이홍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8조에 보훈명예수당에 관한 것이 지금 현재 80세 이상 월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경기도에는 전체 5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충남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보면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부산 같은 곳은 10만 원까지 되어 있어요. 80세 이상 되시는 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조에 수당 등 지급 대상을 “화성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서 “1개월”로 한다고 했는데 개월 수를 부여하지 말고 “화성시에 주소를 둔 자”로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개월로 하는 것도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1항과 2항에 1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바로 실무자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소한 1개월 이상은 텀을 둬야 그것에 대한 정리가 되지, 예를 들어서 오늘 누가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면 오늘부터 바로 실무자가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1개월이 이상이 되어야 근거 자료가 나오지 바로 오늘 하면 그달부터 지급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지역에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부산이나 충청도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왔는데 이쪽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쪽 수당에서 누락이 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관할 관청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월 수를 두지 않는, 다른 타 지역도 개월 수를 두지 않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군데 자료 수집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홍근 위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1개월을 거주하면 자동으로, 예를 들어 퇴거했다가 한 달 안에 빠져 나가도 지불합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1개월이라는 것은.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지급하는 날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급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간사
여기에서 1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준 때문에 1개월로 정한 것 같은데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김정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훈수당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날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개월 뒤에 신청을 하든 6개월 뒤에 신청을 하든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리고 이홍근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예산부분과 같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큰 문제가 없어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금년도 예산 확보액에서는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추경에 더 확보되어야 수정한 안에 대해서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 지원 금액이 6억 2천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80세 이상 5만 원, 65세 3만 원으로 차등해서 주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신 분들인데 차별을 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똑같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기준을 폐지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에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65세 기준은 그대로 두는 것이에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아니 없어지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65세 기준을 없애고 80세 이상만 5만 원, 이하는 3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간사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오문섭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제안하신 것이 하나는 1개월 이상을 없애고 “화성시에 주소를 둔 자”로 수정하자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80세 이상 같은 경우 타 지역에서는 10만 원까지 주는 곳이 있으니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예산문제나 제반적인 것들을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65세는 3만 원으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80세 이하는 전부 3만 원.
정주
김정주간사
80세 이하는 3만 원, 80세 이상은 5만 원?
홍근
이홍근위원
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똑같이 5만 원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지…….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8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사실 거의 6.25참전용사분들이에요.
정주
김정주간사
거의 그분들밖에 없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한정을, 실질적으로 화성시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최고령자분들이고 6.25사변 때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켜온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수정발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정주
김정주간사
수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80세 미만도 6.25참전용사가 몇 분은 있더라고요. 있어요. 학도병으로 나가셨던 분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겠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수당을 일정 부분 늘려서 만약에 조금 더 혜택을 드린다고 하면 당연히 좋아하시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당위성과 더불어서 예산 부서와 협의라든가 제반적인 것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검토하시면서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수정발의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면 10억 원대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논의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이것을 보류하고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전체 대상자 수가 5,500명입니다. 80세 이상이 1,600명 되고, 그다음에 현재 보훈수당을 받지 못하는 65세 미만 대상자가 1,742명입니다. 그래서 1,742명에 대해서 3만 원씩 지급할 때 아까 말씀드린 6억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재정여건이 더 좋아진다면 보훈수당도 더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저희 재정 여건과 주변 시군의 수당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적정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경기도 전체를 보면 한두 군데만 5만 원 이상이 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5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1개월” 부분만 삭제하는 것으로.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 동의가 되시면 “1개월” 부분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별 의견이 없으신 것이죠?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더 필요한 재원이 6억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인데 1차 추경 때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조 제1항, 2항의 “1개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김경오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명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의 개정ㆍ시행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산사태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보호 및 복리증진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부터 제12조에는 회의의 소집, 안건 심의, 현지조사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김경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는 만큼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취약해진 우리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재정비하고 산사태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기홍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홍입니다.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검진기관의 이동검진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은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야 하나 관련 조례가 미제정 되었기 때문에 통상 위반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지역보건법 제26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하고,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관리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별표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검진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련법규 준수와 주민의 안전검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지역보건법 제26조에 근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의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는 만큼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립발안산업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립발안산업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명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시립발안산업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집 671개소 중 시립어린이집이 24개소로 시설비율 3.5%, 현원비율 5.8%로 경기도 평균 4.1%, 9.1%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통하여 향남읍 구문천리 929-18번지에 시립발안산업단지어린이집을 신축하여 2013년 11월 개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명칭은 시립발안산업단지어린이집으로, 소재지는 향남읍 구문천리 929-18번지에 지상 2층 400평방미터 규모로 정원 90명입니다. 보육 교직원은 13명으로 하여 2013년 11월 1일 개원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위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조성계획 변경고시는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건축 협의를 해서 2013년 4월에 착공해서 준공은 10월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립발안산업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의하여 2013년 11월 발안산업단지에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위탁법인 선정시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면 정원이 90명 정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규모로 보면 작은 규모가 아닌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예전에도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가급적 개인한테 위탁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개인은 주로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했던 분이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측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개인이라 하면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민간이나 법인이나 개인이나 전부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 없고요. 다만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할 때 원장님 자질이나 모든 서류가 구비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위탁기관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시에서 별도로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점수를 차별해서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이 아니라 시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공공성이 조금 더 강화되는 측면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과 단체, 어쨌든 잘못 됐을 경우 개인보다는 단체가 책임지는 것이 훨씬 더 신뢰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분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심사기준에 운영계획이라든가 원장의 전문성, 운영 실적, 공신력 등을 차등해서 보기 때문에 점수매길 때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법인이어야 된다는 규정은 둘 수 없고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납득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박혜명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해도 법인으로 해서 해야 규모 부분에서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지 가정어린이집 했던 시설장들이 시립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똑같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법인 쪽으로 주는 것이 규모도 있고 공공성 확보 부분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개인은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시 집행부에서는 법인이 들어오면 될 수 있으면 법인이 시립어린이집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안을 찾아보라는 얘기 같은데, 제 얘기가 맞지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 않잖아요. 그런 시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립발안산업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립발안산업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역말문화회관의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역말문화회관의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와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화성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장은 봉담읍 동화리 620번지에 소재한 역말문화회관으로서 부지 면적은 424.5평방미터이며, 건축 면적은 219.09평방미터, 연면적 657.27평방미터로 지상 3층 건물입니다. 현재 이용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 30일 준공하여 1층은 사단법인 경기전통화성두레보존회 사무실과 동화2리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역말농악 연습실, 3층은 경기전통화성두레보존회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대상은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2월 중에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12월 31일로 역말문화회관의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등에 의하여 시설물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역말문화회관이 화성시의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전통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이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까지 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안 거치고 처리가 됐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조례에 의해서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 전에도 위탁동의안을 받지 않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조례에 위반되게 운영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12월말까지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악협회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위탁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봉담읍에 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직접 직영할 것이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말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가 취하를 하고 이번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것은 누락되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절차상 조례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도 받고 해서 이번에는 조례에 의거 규정된 대로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일찍 결정이 됐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작년 12월말까지 위탁기간 만료가 되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면 그전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늦어진 것이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조금 늦어졌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사무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이 약간 늦어진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탁자를 엄정하게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자료에 보면 2월에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의안 통과되고 과정을 밟아서 2월에 선정되게 되는데 계속 하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곳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거의 두 달 정도 까먹고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연장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위탁자를 선정하면 그때 개시 시점으로부터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렇게 된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원칙은 12월말까지 위수탁이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사전절차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위탁 운영방법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면서 시기가 늦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거기에 있는 관리사무장한테 80만 원 정도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지급을 못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계약이 되면 계약된 날로부터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지요. 어차피 할 것이라면 내일이라도 바로 공고를 내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선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하다 보면 2월 다 지나가고 3월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혜명
박혜명위원장
기본 절차는 지켜야지요.
정주
김정주간사
절차를 지켜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늦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검토 결과는 다시 제자리가 되어 버린 것이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일단 봉담읍 쪽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직영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취지에 역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받기는 민간위탁을 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세 가지 대안을 검토했던 이유가 뭡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악협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명성 재고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검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의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감독 하실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그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패널티를 주도록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 예산 범위는 다른 것을 할 여지도 없는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3천1백만 원이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국장 관리요원에게 월 84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시설이 3층 건물인데 3층 건물을 관리하는 운영비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서 보면 아주 단순해요. 조례상에서 역말문화회관을 건립했던 취지가 있을 것이고 운영하는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산을 보면 1년에 3천1백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해서 84만 원씩 12개월에 1천만 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운영비에요. 전기요금, 건물 보안, 전기안전관리, 통신비, 상수도 요금, 생수구입비, 기타 해서 쓰레기 봉투값,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들은 전혀 없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경기전통화성두레보존회에 별도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또 위탁이 될지, 아니면 다른 협회에서 되더라도 협회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은 그런 쪽으로 하고 저희가 시설관리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시설관리 쪽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누가 받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계획을 세워요. 민간위탁 할 때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심사할 것이 없는데요? 이것 가지고 차별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어느 단체가 될지는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야 되지만 기존 단체에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활동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두레보존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두레보존 학생단원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준회원에 대해서 수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활동사항을 이 장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을 관리하는 위탁을 주는 것이지 프로그램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설을 활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제3의 단체가 들어왔다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공간을 하게 되면 공간 플러스 거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비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능력이 있으면 들어오고 아니면 말고.
진미
김진미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개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예를 들면 홍사용문학관 사업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나가는지, 대부분 다 그렇지요. 아니면 가까운 곳만 보더라도 공간을 임대하거나 공간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제반적인 활동비를 다 포함해서 나가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염려가 아니라 보통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은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홍근
이홍근위원
문화원에 문학관 줄 때 예산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나가는 것이죠. 시설관리적 측면과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적 측면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적 측면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이 단체의 사업 프로그램도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체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도 위탁 심사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관리 쪽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 돈 가지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늦는 것은 늦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방침대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고요. 사전에 개선방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개선방안이라는 것이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잘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을 만든 취지가 있을 텐데 그 취지에 걸맞게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온 것인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면 누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판단할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보게 되면 단순관리이기 때문에 단순관리라고 하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이 낫겠지요. 이를 테면 여기 기능이 부여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기능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 예산 가지고, 저는 이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 수 없으니까 역말문화회관을 역말문화회관답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산이 더 동반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기능을 더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들을 검토해서 내년 정도에는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을 확산시켜 나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는데 3천1백만 원이라는 부분은 관리적인 부분밖에 안 되고 금년도 예산은 벌써 통과가 됐지만 여기에서 운영하는 전통문화예술을 위한 부분으로 가서, 물론 건물 관리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 학교에서 추구하는 청소년두레 학습 예산도 있으니까 그런 것과 같이 겸하고, 또 일반인도 역말회관에 와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리를 같이 겸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 개발해서 지향을 하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작년도에 학교에 대한 전통두레는 예총으로 줘서 예총에서 공모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역말문화회관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여러 가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과 학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주든가 해서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예술단체가 역말문화회관에서 같이 문화예술을 창달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방침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전과 다르게 운영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2층, 3층은 연습실로 많이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레보존회가 계속 들어오면 이런 형태 그대로 가겠지만 두레보존회가 아닌 곳이 들어오게 되면 두레보존회 사무실이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선정된 수탁자와 협의해서.
혜명
박혜명위원장
협의를 해서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전부 연습실이라는 말이지요. 물론 연습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연습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율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광민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안광민입니다.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성시는 전국에서 제조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7,200여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 중 50인 이하의 소기업이 95%인 6,800여개의 업체가 제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화성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수출업무지원센터의 위탁시설, 위탁사무, 위탁계획, 예산 수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명칭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이며, 위치는 아직 미정으로 추후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곳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한 사무로 중소기업의 수출업무 지원으로 해외시장의 정보제공과 수출에 관한 상담과 자문 제공,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수행, 중소기업의 수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실시, 수출 전문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무역 업무에 관한 통번역 지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위탁 계획은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 부터 3년이며, 정원은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모두 3명이 되겠으며, 수탁자의 신청 자격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하여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 및 7조에 의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 접수된 수탁자를 화성시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센터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성시의회에서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주시면 추진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제정된 수출업무지원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따라 수출업무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등에 의하여 시설 및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수출업무지원센터가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의 지원이 목적인만큼 수탁기관 선정시 수출업무지원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가 선정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둡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아직 미정인데요. 계획은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종합경기타운을 계획하고 있는데 수탁자가 정해지면 편리한 방향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상공회의소에 정해지면 거기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무실 부분도 관련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만약에 사무실을 밖에 얻는데 지원해 주게 되면, 지금 집기류에 대한 예산만 있지 사무실 임대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예산을 올렸느냐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공공기관 쪽으로 종합경기타운이나 상공회의소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4월에 예정이라고 했는데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실시해야지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4월로 가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도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바로 바로 마쳐서 4월 전이라도 준비가 완료되면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행정적 절차 따지다가 시간 다 놓치는 부분이 비일비재해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일단 동의안이 통과되면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 기간이 20일 되고, 또 끝난 다음에 수탁자 선정도 하고, 그래서 4월로 잡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유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간사
어차피 예산이 통과됐으면 이런 부분도 일찍 처리해서 예산과 수반해서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대부분 예산 지출내역서를 보면 1, 2, 3월에는 거의 지출이 안 돼요. 외국인복지센터의 다문화인식개선사업 부분도 거의 6월 이후로 넘어가는 부분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말 그대로 수출업무 지원을 하기 위한 센터 설립 아닙니까? 그렇다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행님 교육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교육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김행님입니다. 2013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복지국 2013년도 성립예산은 전년 대비 19.9% 증액된 3,195억 8천8백만 원으로 이는 화성시 전체 예산의 33.8%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브랜드 창출과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의지성교육도시 구축사업을 확대 하겠습니다. 또한 동탄2신도시 학교복합화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과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반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 하겠습니다. 이밖에 장학사업 확대, 학교시설 개선사업, 특색 있는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서 복지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더불어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을 추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종합복지관 운영 및 복지대상자의 사례관리를 통해 수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기초노령연금 확대,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운영 지원을 통한 노후 생활 안정과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연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원정화장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무상보육지원 확대와 국공립 어린이집 및 평가인증 시설을 확충하여 공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서부권역 주민들을 위하여 건립되는 복합문화시설인 서부권여성비전센터를 착공하고, 유아 및 청소년 보호와 밝고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쉼터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서부권의 대중국 교역 요충지인 당성을 정비하고, 동부권의 만년제 복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종합경기타운의 효율적 관리 및 체육 인프라의 점진적 확보를 통해 체육화성의 위상 정립을 도모하고, 화성시 시티투어의 확대 운영, 제부도 개발계획 수립 등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윤환입니다. 미래의 핵심 인재육성과 창의지성교육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혜명 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및 2012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9쪽 학교시설복합화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중간보고는 언제 진행됩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작년 2회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2억 9천5백만 원을 가지고 용역 발주를 했고요. 중간보고는 3월쯤에 할 것이고 완료 보고는 6월쯤에 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월쯤에 중간보고를 하신다고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중간보고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와 저희가 엊그저께 또 미팅을 가졌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동탄이나 병점 쪽에서 주민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공청회 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중간보고를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아니 완료보고, 중간보고는 시청에서 할 계획이고 완료보고시에는 대거 주민들을 동원해서 여론수렴도 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순서가 약간 다른 것 아닌가요? 공청회를 하는 취지는 타당성을 검토 받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결과보고서나 추진정책 방안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료보고에도 수정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아니면 중간보고와 완료보고 사이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보통 용역 같으면 중간보고를 상황실에서 공무원 몇 명, 의원님들 몇 분 모시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례였었는데 중간보고부터 대강당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완료보고 보다는 적다는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주민이라고 하면 여기 대상자가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물론 많은 시민들에게 이러한 훌륭한 사업을 홍보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지만 잘못 보면 애매한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미팅 과정에서 그렇게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시민설명회를 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사자가 아닌데, 보통 일반적으로 공청회 내지는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거나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도 설명하고 말씀드리고 소통을 통해서 민과 관이 잘 협의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가는 것이 보통의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수혜자가 전부 우리 화성시민이다 보니까요. 학교시설복합화에 관한 사항이니까 수혜자가 전부.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동탄2에 누가 어떻게 갈지 어떻게 압니까? 외지에서 들어올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이미 말씀하신대로 그것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다 끝났던 시정설명회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요. 이것을 홍보하려고 하신다면 시정설명회보다 좋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어느 정도 용역 결과물이 나왔을 때, 사실 학교시설복합화를 하고 있는 취지부터 많은 시민들이 아직 공감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고, 특히 동탄1에서 공공시설의 부족함을 많이 체감하셨기 때문에 동탄2에서는 학교시설복합화라는 사업을.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동탄1과 동탄2가 무슨 상관입니까? 동탄1을 복합화로 다시 전환하겠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 물론 안 하는 것 보다 낫겠지만 잘못하면 행정적 낭비가 될 수 있는 여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계획된 사항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계획은 언제 세우신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지금 착수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몇 번의 미팅을 가질 계획이고, 주 1회 용역사와 미팅 계획이 있으니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사와 협의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오히려 사업시행자 측과, 예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용역을 화성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분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학교시설은 의무시설 아닙니까? 사업시행자가 지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지을지 결정됐나요? 교육청에서 지을 것인가요? 아니면 LH공사가 짓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만 들어야 되는데 자꾸 걸리네요. 이를 테면 여기에서도 협의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은 의무시설 아닙니까? 일정 면적의 운동장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 중에도 학교 측에서 분담해야 될 시설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 당사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어느 정도 용역결과물에 그런 것까지 전부 담아서…….
홍근
이홍근위원
용역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얘기지요. 화성시에서 용역 줬으니까 화성시 주장인 것이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홍보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전시행정 아니겠어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홍보 쪽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거주하실 분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청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법적인 사항은 아닌 것 아닙니까? 대신에 공청회를 하는 취지는 주민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들어 보고 취합해 보고 이해 당사자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발췌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화성시의 정책 방향이 이렇다고 홍보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선거법 같은 것은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할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선거법 얘기 안 했어요. 갑자기 왜 선거법 얘기가 나오십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아니 지금 주민 홍보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깜박 했네요. 내년에 선거 있네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이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할 계획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좀 더 실질적인 것에 역량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사람 모아놓고 힘 빼지 말고,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혹시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좀 더 실질적이고, 이것이 걸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잘 진행 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걸림돌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미
김진미위원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이지만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인데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언론에 약간 왜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결과가 나온 부분이었는데, 물론 똑같이 우리 공무원들처럼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해야 당연히 맞는 것인데 일반인들이 하다보니까 실수 아닌 실수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지금은 교육도 시켰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지적됐던 사항에서 큰 핵심이 행사운영비로 세워줬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우리 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서, 우리가 의회에 예산편성을 해서 쓰듯이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했어야 되는데 사전승인 없이 행사운영비를 여비 내지는 식당 운영비로 썼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각종 차량 수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직접 이사장이 현금 지출을 하고 나중에 경비를 예산에서 이사장 개인 계좌로 넣어줬다는 것, 가장 큰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사항도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결제를 그 업체를 대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가장 큰 핵심이 바로 그 두 가지인데요. 그것은 지난해에 감사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기위 교육도 많이 시켰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운영 지원에 대해서, 학교 사회복지사 분들이 2월 28일을 기해서 계약이 끝나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생계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지난달에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복지사분들이 찾아오셔서 저희들과 미팅도 했고, 또 상임위는 다르지만 다른 의원님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대화를 했는데요. 어쨌든 2월 5일 재단업무보고 때 자세한 보고가 있겠지만 일단 센터에서 사회복지사 내지는 상담사 채용 과정에 규정이라고 할까요? 채용 규정을 상당히 완화를 시켜서 상담사 내지는 복지사가 응시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완화를 시켰고요.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일단 각 학교장들이 채용을 하겠지만 채용규정에서 상담사와 복지사 차이를 크게 안 두고 포괄적으로 많이 완화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상담사의 역할과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신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저는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고요. 물론 상담사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통합적 사례관리가 주업무거든요. 그래서 상담사와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생계대책이 막연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연락이 와서 만나봤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창의지성교육이 가치와 실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그 와중에 그런 분들이 분명히 어떤 영역을 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구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센터 업무보고가 2월 5일에 있습니다. 그때 저도 배석을 하겠지만 그때 센터와 같이 더 토의하는 것으로…….
진미
김진미위원
센터에만 맡기실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인 교육지원과 과장님께서 수렴하셔서 적극적인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김진미 위원께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잣대를 놓고 업무를 보시면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느슨한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곳 또한 화성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된다,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다고 감정 대립이나 다른 문제를 접목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기위 감사부서에서 추징할 부분은 다 추징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잘 할 것이고 아마 감사 부서에서 추징 내지는 조치가 전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사장이 그 정도도 모르면서 인재육성재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본인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지성교육도시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100억 원 정도밖에 안 섰다고 시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보면 예산액이 145억 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집행액은 총 사업비에서 78억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올해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스몰클래스 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시설 증축비 보니까 5개 학교에 104억 원 정도.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104억 9천만 원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이면 올해 사업은 다 완결이 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작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로 넘겼지만 그것하고 같이 11개 학교에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예산은 되도록이면 명시이월로 넘기지 말고 그때그때 예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남겨서 다시 넘기니까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니냐, 남으니까 명시이월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넘기는 자체는 좋지만 그때그때 사업을 제대로 하면 남은 금액은 다른 곳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예산편성만 잘 되면 그렇게 쓸 수 있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증축시설을 작년에 얘기하기를 설계 도면과 내진 검사는 충분히 했다고 얘기했는데 증축하는 학교에 대해서 안전검사와 내진검사는 완전하게 다 된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학교들 중에 증축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못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안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되고, 제가 전에도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진검사는 당연히 초등학교는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없다고 절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내진검사를 해서 강도에 맞게 설계해서 했겠지만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17쪽 특색 있는 교육과정 지원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씩 끊어서 예산에 맞춰서.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은 계속 하지 않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왕이면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이 기위 세워져 있다면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학생들한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창의지성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이 초등학교보다는 중ㆍ고등학교에서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으니까, 어차피 창의지성교육을 초등학교에서 한다면 중ㆍ고등학교도 같이 갈 것이니까 연계해서 지속사업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김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거기에서 계획 세운 것을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책방향은 과에서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느낌은 많이 끌려 다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학교 사회복지사업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별 특성은 다른데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학교는 상담사가 더 필요할 수 있고 어떤 학교는 사회복지사가 더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사 다 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리고 혁신학교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위클래스사업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혁신학교에서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위클래스사업이 학교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입니다. 예를 들면 능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상담실이 있고 상담사가 있어요. 그러면 중복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기 지원된 곳은 우리 창의지성교육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에서 주도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환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현길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2-15쪽에 노숙인재활시설 성혜원 운영지원, 노숙인들 재활센터가 성혜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성혜원 한 곳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이 없는 사람들로 18세 이상이면 대상자가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에서 자활을 했을 때 자활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해주시는 것입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때까지 있는 것인지, 무한정으로 돌봐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그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한계가 8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8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고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근로능력을 갖추는 자활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수용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효과도 있는 것이지 무조건 금전적으로만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다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다 하겠지만 어떤 교육을 하는지 교육 내용은 담당과에서 받지 않습니까? 아니면 재원만 지원해 주고 마는 것인지.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국민기초수급자는 무한정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숙자 같은 경우는 일시 수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특별히 자활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시설은 아니에요. 임시 수용시설로 운영이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성혜원을 제가 자주 가보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봉사단체에서 많이 준비를 해갖고 가서 상담도 하고 얘기도 나눠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노숙자이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하는 상태로 생각한다면 무한정이다,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45세, 50대 미만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노동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자활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줘야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분들이 항구적으로 거기에 계신다면 다른 분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것이죠.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자활담당
서예순 자활담당 서예순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인 성혜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6월에 제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체 내에서 자립이 가능한 노숙인들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두 분인가 인근 공장에 취업을 해서 150만 원, 2백만 원까지 소득이 있어서 탈퇴를 시켰어요. 자립을 시켜서 전세 얻어서 나갔다가 또 술을 드셔서 다시 입소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분을 자활 시키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힘든 사항이 되겠어요. 일단 자활을 해서 독립해서 나갔는데 다시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재입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들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기초수급자라는 명목 하에 재원만 지원하는, 그러니까 살 수 있게끔 연명하는 방법으로만 해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 아니면 다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충분한 노동력이 있는 분들이고, 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한 분을 병점에 아셈이라는 사우나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 드렸는데 그분이 거기에 있던 분이에요. 그렇게 정신이 올바른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피드백도 안 되고 그냥 돈만 전달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 집합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들어갈 때는 세부적인 계획을 짚어 보시고 그렇게 가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것도, 올해 안 되면 내년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언젠가는 달라질 것 아니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담당
자활담당
서예순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2-12쪽에 공직자 봉급나눔 저소득청소년 정서지원 사업을 하시는데 공직자분들이 자기 봉급을 걷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지켜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무원뿐만 아니고 사회에도 많이 확산이 되어서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추구해 주십시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사회에 많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봉급나눔 하는 것이 공동모금회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봉급나눔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천징수해서 공동모금회로 기탁해서.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자에 한해서 원친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동모금회에 들어가서 다시 배분이…….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복지재단이 작년 말에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사업이 가능한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공동모금회로 굳이 보내지 않고도.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2-27페이지 방문형서비스 사업 협력 체계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문형사업을 하는 곳이 어디 어디 있는 것이죠?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같이 방문하는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네,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사업 대상자는 있는데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해서요.
사업 내용이 괜찮은 것 같기는 하네요.
사업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일정을 맞추고 사업 내용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겠네요?
일단 잘 몰라서 여쭤봤고요. 2-25페이지와 26페이지, 이것은 사업이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드린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사업 취지를 봤을 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종사자 체육대회, 이것이 원래 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과 성격이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뒤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하는 것은 종사자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에 축제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 복지주간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나요?
그러면 복지 축제 같은 경우도 그 주간에 맞춰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들었어요.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윤종식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이것은 박람회 성격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복지화성 대축제를 9월 7일 그 주에 맞춰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복지박람회라고 해서 매년 10월에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기의 문제인지 내용의 문제인지, 박람회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기념일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의미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예산 심의했을 때라면 통합해서 하자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는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하는 것은 그렇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두 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종사자가 문화존이나 나눔존, 환경존을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것이죠. 체육대회와 같이 했을 때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지 않으면 실제 사회복지사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뜻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종사자 체육대회는 복지종사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기진작치고는 예산이 너무 적네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다음에 더 세워주십시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방문형서비스가 남부노인복지관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여러 형태의 방문형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 보호 부분이 굉장히 힘든, 또 장애인 부분도 힘든 상황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자매가 할 수 없는 일을 방문서비스 직원들이 가서 5,500건씩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이나 수당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에서 틀을 만들어서 오니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방문서비스 종사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것이 여러 파트에 있다 보니까 사회위생과, 복지정책과, 보건소 등 관련이 되다 보니까 서로 이런 부분을 미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방문서비스 종사원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부모자식도 못하는 어려운 일을 하는데, 아무리 헌신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처우개선은 해줘야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가 주관이 되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2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이 노인복지관과 나래울이 상이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 동쪽에 계시는 분들이 동탄이나 나래울을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하다, 어르신들이 거기를 이용하려면 프로그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 얘기를 하니까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 손봐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 곤란하다고 하니까 동부에 계신 분들이 남부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화산동까지는 남부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옵니다. 그런데 반월동이나 진안동이나 동부 쪽에 있는 분들은 차가 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개인차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든, 택시를 이용해야 갈 수 있는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나래울은 노인전문복지관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남부노인복지관 프로그램만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데 그것은 사회위생과에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니까 그쪽과 협의를 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도 여기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한테 많은 요구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33쪽에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멘토링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나가 있는, 동부 지역에 나가 있는 복지사분들이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고 바쁜 것은 압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한 예로 어느 분이 지체중증장애가 있기 때문에 밖에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멘토를 부탁했는데 복지사한테 얘기를 하면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몇 주가 지나도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 저희들한테 항의가 오는 것이에요. 공무원들 만나기가 대통령 만나기보다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가서 면담을 해서 내용을 알아보고 연락을 주십사 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연락을 해서 왔냐고 물어보면 안 왔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도 안 간다고 하면 우리가 관계 공무원들한테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이지만 시민들이 원하면 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화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들어주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멘토링을 한다면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저소득층 지원 확대사업에 보면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총 몇 명이에요? 7천 원 미만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자가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현재 70명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원해주는 인원 말고 전체 대상, 지원할 수 있는 전체 대상이 몇 명이냐고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차상위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네.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향순 생활보장담당 이향순입니다. 명단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기는 했는데 엄청 많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거의 몇 백 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제가 예전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청해서 1만 원 이하로 납부하는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1,500가구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7천 원 미만이니까 그것보다 좀 더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한 1천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그것에 비하면 지원 사업 규모는 엄청 적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나마 30명에서 70명으로 40명이 늘어갔지만 사실 1천명에서 70명이면 10%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향순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읍면동에 전달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려고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신청하는 것이 약간 저조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편으로도 송부하고, 또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신청이 저조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신청 과정이 복잡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하셔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인데 지금 보면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전체 사업에 비하면 아주 작은 사업이다 보니까 신경을 별다르게 못 써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7천 원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7천 원을 냄으로 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내지 못함으로 해서 의료서비스에서 자꾸 제외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현길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국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