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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1회 제2차 본회의2013-01-30

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배의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기획감사실, 전략산업과, 에너지지원과, 기간산업과, 지식개발과, 총무과 이상 6개실과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 의원님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실 때 간략하게 주요골자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우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정원은 20명에 현원은 여기 17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직재가 개편되면서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총괄은 12건이고 예산현황은 32억 9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 및 현안사업 관리입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민선 5기 시장공약사업 점검·평가분석을 4회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 점검·평가 분석을 4회, 그리고 부진사업장 현장점검 및 대책보고회를 상·하반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평가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35개부서 110개 과제를 가지고 금년도에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평가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상·하반기에 2회를 실시해서 부진사항 및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간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외 교류도시는 5개국 10개 도시고, 국내자매도시는 6개 도시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의 실질적 교류 활성화 증진을 하고, 민간교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계획적 효율적인 성과지향의 재정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예산 편성을 당초예산에 4,388억 5,800만원을 편성했고, 추경예산을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을 위해서 집행 대상액의 57%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절감을 경상적 경비 5%이상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사업예산의 융자심사를 내실화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상황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2012년도 재정운영 상황을 8월 중에 공개를 하고 주민참여제 예산운영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공개운영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칙에 충실한 예방적 감사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3월 중에 도 종합감사 수감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로는 6개 읍면동을 실시하고, 회계감사를 4개 사업소,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경비 감사 실시와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13년도 재산변동 신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9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도 선물신고제 운영과 퇴직예정자에 대한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안내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상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극 발굴 정비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으로서 쟁송의 예방 및 철저한 소송대응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및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의 작성 제공입니다. 작년도에 통계조사의 유공기관으로 선정 되서 기획재정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통계조사를 1, 2월에 실시하고, 기준사업체 조사를 2월에서 4월까지 그 다음에 2012년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5월에서 7월까지 그 다음 삼척시 기본통계 조사를 9월에서 12월까지 해서 연중 4종을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0 삼척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 삼척장기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용역 추진하는데, 용역에 따른 시안 보고회를 3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보고 포함해서 3회를 실시하고 시민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계획 확정을 11월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사업으로 신규 공직자 윤리 의식 함양입니다.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징계양정 및 복무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직 내부의 윤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과 연계된 지역통계의 작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삼척시 사회조사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주요 시정시책, 체육행사, 축제 등에 대한 주민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을 조사를 해서 조사표 작성 및 결과를 분석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통, 복지, 문화 등 우리 시 사회전반에 걸친 시민의식 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사회개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나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시에 시장공약사업이라든가 중점 관리사업, 시정 주요업무자체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명기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걸 지금 받았습니다. 이거를 주요업무의 계획보고서로 이 책을 할 때 같이 해서 주셨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할 때에 도움이 됐을텐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갖다 주면은 저희가 지금 이게 파악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네에...
정순

정정순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게 이 책 편철 분량이 많다보니까, 이게 별도로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다음부터는 미리 별도로 하더라도 이 보고서와 같이 미리 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난번 업무추진 보고사항에서 누차 이런 부문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을 때도 다 끝나고 나서 갖고 오셨댔어요. 그래서 또 그것을 다시 물론 받기야 받지만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업무계획 보고시에, 책자랑 같이해서 주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파악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조율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갖다줘서 파악이 되겠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별도 편철해서 양이 많더라도 별도로 편철해서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앞으로는 이런 시장 공약사업, 현안사업에 대한 부문을 좀 자료를 줘서 우리 의원들이 누구나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고자료를 미리미리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제가 시장공약사업 및 현안사업 관리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이 많았는데, 이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네. 다음은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간 교류에 활성화에서 국내·외 교류시 삼척시에 어떠한 단체가 방문을 할 때에는 그냥 가서 우리끼리 보고 오는 식으로 하지 말고요, 실과에서 사전에 그 시와 접촉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분야를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블라디 보스톡시와 자매결연 계획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하여튼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어떠한 단체에서 정말 해외연수시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언론보도에서는 뭐 그냥 관광을 갔다 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사전에 그 시와 접촉을 통해서 어떠 어떠한 부분을 볼 수 있고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고 가서 또 진짜 교류가 될 수 있는 식으로 한다면, 이게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래서 민간분야 교류지원 사업에서요. 학생교류 및 유관기관 국제협력사업 지원을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학생교류 및 유관기관 국제협력사업은 학생교류는 지금 성남시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월 4일부터 우리 삼척시에 학생들이 30명이 지금...
정순

정정순의원

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체험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다른 유관기관 협력사업은 상세하게 제가 또 파악한건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국내·외 도시 간에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요. 상호간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호 자원확보와 연계를 해서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블라디보스톡과 우호 교류협력 교류를 추진할 텐데, 이건 상호 자원확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저희 시가 지금PNG 터미널 유치를 시정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시장님이 적극 오늘 이번에도 저.. 아마 서울에 러시아 대사를 만나시러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PNG터미널을 유치하자면 블라디보스톡시와 꼭 교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어떻게 해도 협력을 어.. 자매결연을 맺도록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PNG터미널에 대해서 상호 이제 교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긍정적인 그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PNG터미널에 대해선 정보자원정책과에서 추진하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예.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깊이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자원정책과에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영어 어학연수시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교육환경이 좋은 곳을 좀 선정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실무자들과 사전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작년엔가 저희가 다른 곳을 지정했다가 교육청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다른 곳으로 갔다 왔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필리핀 바기오시를 시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 그 필리핀 바기오시가 영어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교육청에서 그 지역은 그 도시는 아마 실효가 없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로 한번 다른 곳으로
정순

정정순의원

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지금 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요 교류실무단들이 어떤 이렇게 다각도로 좀 점검을 해서 유학이나 방문시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히 학생들 어학연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육청 실무자들과 우리 단독으로 정하지 말고 교육청 실무자 사전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실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다음은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적·효율적인 성과지향의 재정운영에 있어서요, 올해 마을진입로라든가 확·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주민편의시설 등 100여건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이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정확하게 이게 분류가..
정순

정정순의원

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게 분류를 못해봤습니다. 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러면 서면으로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2013년도 국·도비 확보가 509개 사업에 1,530억 100만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2012년도 대비했을 때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의존재원 예산확보 차원에서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사업 건수라든가 그 다음에 그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2013년도 국·도비 확보 509개 사업에 요게.. 이걸 말입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예. 올해는 그렇게 잡혀있는데요. 작년에 대비했을 때 어..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정순

정정순의원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뭐.. 저기 몇 개의 사업이라든가 예산에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이게 지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사업 건수라든가 그러면 이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된거죠? 그죠? 건수 증액이 되었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러면 그거는 고무적인 일이라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면 균형집행 대상액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균형집행 대상액이?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요게.. 균형집행 대상액이 작년도만 해도 조기집행이란 이름으로..
정순

정정순의원

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시행이 됐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정순

정정순의원

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균형집행으로 이름이..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균형집행으로 바뀌었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전체 사업비에 아.. 요게.. 사업예산에 57%를 조기집행 하는 걸로 인제.. 균형집행이라는 이름이 바뀐 내용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기 집행률이 지금 57%이지 않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부분이 일자리지원이라든가 서민생활 안정이라든가 SOC 확충 등 주민경제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상반기 집행률이 지금 조기집행이 57%이지 않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은 그 집행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요게.. 한 1,600억 정도 아마.. 지금.. 정확하게.. 여기 금년도에.. 지금 한 1,709억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1,709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1,709억을.. 상반기 중에 집행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가장 큰 이렇게 건설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올해 그거는 총 몇 건이고, 상반기에 어느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나요? 예상액을?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지금 각종 공사를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의원

예.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2월 중에 설계를 마치고 3월 중에 지금 각 부서에다가 발주를 일제히 발주를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수, 양은 제가 지금 파악을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이 부분들이 지역경기 부양화가 큰 건설공사 같은 것은 상반기에 정말 100% 발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이 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네. 금년도에 하여튼 상반기에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에 재정집행 촉진을 위해서 절차 간소화라든가 관계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강화해서 회계시스템을 통해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시정과 연계된 지역통계 작성에서요. 2013년 1월 20일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주민행복 경제만족도에 달렸다고 하면서 강원도민에 행복도에 관한 조사에서 우리 시가 상위 8개 지역에 못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작년엔 제가 알기로는 5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경제만족도 행복만족도에서 우리 시가 왜 뒤로 밀려야 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 아마.. 그 설문조사에 따라가지고 그 어떤 방향으로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가지고 아마 차이가 있을 거로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만, 여기에.. 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이런 지역통계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통계를 내서 이걸 우리주민과 연계된.. 주민생활과 연계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게..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지금 신문을 보신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우리 시가 이렇게 뒤로 밀려 있었나 하는 그런 물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시민들이 그 신문을 봤을 때 우리 시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느꼈다기보다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허탈해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거교육이라든가 교통환경, 공공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본가구 조사를 세부추진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니 만큼 이 부분에 어떤 행복도라든가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복도에 관한 그런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시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 주요업무에 따른 시민에 만족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로 인해서 행정서비스 개선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동수의원

실장님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시장 공약사항 및 현안사업 관리이랬죠? 그죠? 업무보고 보조자료 이렇게 왔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예...

한동수의원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뭐.. 실장님 이제 바뀌었으니... 그러나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직원들도 있는데 왜 이거 뭐.. 조금 전에 답변하신거 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시장업무 공약사업은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예? 이런 것을 우리 업무보고에 안 넣게 되면 보조자료라도 사전에 의원들에게! 배부를 해서 충분히 알아먹도록 이렇게 해야지.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달랑 내 놓는게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해야지 바로! 업무를.. 맞아요, 안 맞아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예.

한동수의원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지금 이래 갖다 놓으면 이거 뭐 어떻게 알고 어떻게 질의를 하란 말이요. 잘못된 부분은.. 이거! 정말! 이 다음에는 꼭 사전에 그렇게 같이 여기다가 보조자료에다가 하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자료를 다시 이렇게 하면 사전에 배부를 해주세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래야 보고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래 갖다 놓으면 이건 뭐 죽인지 밥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부분은 꼭 고쳐야 됩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아.. 4페이지요. 시정 주요업무평가 관리했는데, 그 세부추진계획에 이래보면 부진사항 및 문제점 도출 및 대책 강구이랬죠.. 그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의원

예. 이건 말은 좋은데.. 작년에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강구한 것이 뭐.. 몇 건 정도 되나요? 제일 하단부에 세부추진계획에 이래보면..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정적) 죄송합니다. 이게 보조자료에 보면 업무추진상 미흡한 점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중지됨에 따라서 소방방재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인 공업용수시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중지된 점과 또 보상협의 지연, 지적불일치 사유로 해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연됨에 따라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그리고 또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지역 일자리사업이 사업참여 신청자들 중 다수인원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배제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선발 이후에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당초 목표계획 인원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미흡한 점이 발생했습니다.

한동수의원

미흡한 점이야 한두 가지됩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예.

한동수의원

아.. 그거를 자체 평가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제대로 평가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세요. 제대로 평가를 하세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평가가..

한동수의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평가 위원님들이 1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동수의원

예.. 거.. 제대로 좀 해서 운영하도록 하세요? 아, 그리고. 5페이지요. 이거도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내·외 도시간 교류 활성화 이랬는데 여기 국내는 관계없고 그 다음에 여기 국외 이렇게 교류를 우리가 하는데 뭐 성과가 있나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교류실적이 국외자매 5도시 교류실적이 9회 75명해서 방문이 5회 58명이고 내방이 4회 17명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방문을 하든, 내방을 하든 교류성과가 좀 있나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뭐 특별하다고 뭐 볼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한동수의원

예, 이게 왜 그러냐고 이러니까 이게 꼭 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예를 들어서 해외에 우리가 견학이라도 가고 제대로 이래가면 꼭 이거 뭐 싫어하는 사람은 언론에다가 뭐 그냥 구경갔니 다니니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좀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문화 확립 이래보면 여기 세부추진계획 하단부에 그 다음에 이게 선물신고제 운영이랬는데, 작년에 뭐 신고 들어 온 것이 좀 있나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신고 들어 온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십만원 이상 받은 건 이제 신고하게 돼있는데.

한동수의원

예예..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런 선물 신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도 우리 동료의원이 저 뭐야 이제 그 질의를 하셨는데, 12페이지 2020년 삼척장기발전종합계획 이래보면 수정계획수립 이랬죠? 그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여기 강원도민일보에 이래보면 주민행복 경제만족도에 달려있다 요렇게 이게 강원도민일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의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돼서 우리 삼척이 8위에도 못 들어갔습니까? 갑작스럽게 우리 삼척 이러면 뭐.. 에너지 거점도시 이래가지고 지금 삼척이 전국에서 우리 삼척시를 우러러보는 눈이 진짜 부자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8위에도 못 들어갔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거기.. 저. 통계에 보니까. 0.01% 차이로 순위가 매겨져 있더라고요.

한동수의원

예예..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설문 조사에 좀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이 의견입니다만, 그걸 설문 어느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몰라도, 0.01% 차이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건 좀 불합리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수의원

이게 어디서 평가합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평가는 인제 그 신문..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신문에서 그렇게 났는데...

한동수의원

아니 왜 그러느냐 이러니까 우리 삼척시가 그래도 뭐 좀 저는 이.. 그.. 평가에 1위를 알고.. 그 뭐야 주민의 행복 경제만족.. 만족도에 평가에 나는 삼척시가 강원도 1위를 할 줄 알았는데, 8위에도 못 들어갔으니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 발전종합계획을 잘 세워서 시민들에게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만족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론.. 이 정확한 지표가 지금 안 밝혀지고 밝혀진 바 없고 그 국가공인 통계가 아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도민일보에는 뭐 이렇게 났는데요. 언론에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그 도민일보가 아마 강원발전연구원에다 용역조사 의뢰를 해서.. 아마 했는 모양인데.. 정확한 이게 지표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예. 그러게 도민 이런 것이 궁금해서 제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좀 잘 하세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

한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우의원

기획감사실장, 거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신규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 그 부분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와 행동강령 등의 교육 강화로 공직자 윤리성을 확보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직자 윤리.. 그.. 직업공무원제 맞죠? 우리나라가?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의원

분류하면은 크게 행정학적으로 분류하면.. 그.. 부인들이 공무원 부인들이 어.. 윤리의식도 동일하게 취급되는 거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부인들까지는.. 아마..

이광우의원

공직자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규범화 되거나 규정화 되어 있는 그런 윤리의식이 아니고, 공직자들도 공직자 부인으로서 가족들도 그런 윤리의식들이 동일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부인이 어디 가서 선물을 뭐 100만원짜리를 받거나 그러면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이잖아. 그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개인으로서 아마 그렇게 공직자 가족으로서는 아마 그렇게..

이광우의원

그렇게 되잖습니까? 장관 청문회 할 때, 언제 그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장관 청문회 하는데 그 장관 후보자 부인이 베네똥 가방 90만원짜리 선물받았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떠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공직자 윤리의식의 함양하는데 공무원만 윤리의식이 함양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부인들이 개별적으로는 법적으로 아무 제약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 주민소환운동 얘기 하는 겁니다. 주민소환 당시에 공무원 부인들이 소환 반대운동을 하고 다녔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실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전 아는 바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없겠는데요..

이광우의원

삼척시민들이 그.. 보도도 나오고 그런 것 못 보셨어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전 그걸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예..

이광우의원

허허.. 그럼 실장님은 뭐 신문이라든가 언론 같은 건 전혀 안 봅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아! 보는데.. 보는데 그 내용은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는데요..

이광우의원

들은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으니까 평가서들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여기 이제 업무보고 보조자료에 보면 평가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요업무평가 총평란에 보면.. 제가 이제 들은 게 없다고 하시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2쪽에 강원도개발공사에 추진하는 소방방재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중지됨에 따라.. 그래 되어 있고, 3쪽에 보면 부서별 평가과제 35개 부서에 110개 과제에 전략산업과 방재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양호 이래 되어 있어요. 앞뒤가 안 맞죠? 평가하는 부서에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장님이 조금 전에 공직자 윤리의식 그 질문에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하시니까 이런 평가보고서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좋습니다. 뭐 들은 게 없다니까 그건 나중에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면 되고요. 공직자들 윤리의식도 중요하지만은 가족들 윤리의식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음..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오셔가지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들어봤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제가 왜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법에 근거한 계획이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그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이건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계획서죠? 법에 근거해서?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을 30년 넘게 하셨는데,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계획서는 구속력을 갖는 겁니까? 안 갖는 겁니까? 구속력이 있는 계획서입니까? 없는 계획서입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법에 근거를 했으면 당연히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우의원

구속력이 있는 거죠?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집행방안 통보 이래 가지고 2011년 1월 17일입니다. 2년 전이예요.. 이게 최종 보고서가 이제 어떻게 이 보고서에.. 이 보고서에 보면 강원도하고 삼척시 여기 이제 포함이 되서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의견도 내면서. 요거 인제 집행방안 통보서가 나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삼척장기발전종합계획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관여 되가지고 만들어진 게.. 업무를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심사하고 분석하는 계가 기획감사실.. 감사실 일 아닙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의원

문제는.. 이런 구속력 있는 계획서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주요업무계획 보고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전략산업과에.. 3쪽 업무 한번 봐주세요. 3쪽 원자력 클러스트구축 이래 가지고 두 번째 항목하고 세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원자로 실증단지, 제2원자력 연구원 가칭..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보면 이 내용이 이 계획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돼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동해안 발전계획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런 내용이 없죠? 경북에 포함돼 있죠? 여기 큰 책에.. 여기.. 이 두꺼운 책에..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두꺼운 책은 제가 지금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광우의원

이 업무보고서가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이런 게 나오면 되요? 안돼요? 아직 내용을 못 보셨다고 하니까,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 여기에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아마 시장이 공약사항으로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공약사항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2011년도에 김대수 시장이 재선되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 1월 17일 날 나온 계획서예요. 이게.. 국무총리가 직접 주관해서 만든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에요. 법에 의해 가지고.. 스마트원자로 실증단지 경북에 되어 있다고 경북에.. 여기 책에 이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구속력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구속력이 있는 계획서에도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 시민들하고 의원들을 속이는 거예요. 마치 삼척시민들이 핵발전소 뿐만 아니고 거대하게 아주 깨끗한 것들이 무공해가 들어오는 것처럼 기만하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 임.. 다시 전략산업과 할 때 얘기하면 되고요. 아까 인제 요거 업무보고 보조자료와 관련돼 가지고 소방방재산업이 잘못돼 있는데 왜 양호하다고 하세요? 소방방재산업이 지금 삼척시민들이 다 알고 의원님들도 어제 그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조례도 통과 안 시켜줬어요. 평가 물론 이제 자체적인 평가를 하는데 시정을 스스로 평가를 하는데 나쁘다 말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전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양호하다고 해선 안되죠. 미흡하다고 해놔야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수정하셔야 되죠? 나중에?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건 심의위원들께서 평가를 한 걸로.

이광우의원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들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과장님들이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아! 아닙니다! 대학 교수님들 해가지고..

이광우의원

대학교수 누굽니까? 심의 위원이?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열분이.. 그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김호식 교수나 뭐.. 신윤창 교수나 그런 분들 아니에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포함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나지. 소방방재산업이 한 건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터 닦다가 말았는데 미흡하다고는 써놨는데 과제에는 양호하다고 해놨어요. 앞뒤가 안 맞는 평가 아닙니까? 그분들이 회의에 오시면 수당 줄 것 아닙니까? 회의에 오면.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상반기 평가결과인데 하반기는 2월 중에 또 평가를 합니다. 예.

이광우의원

이미 작년 6월 전에 땅 다 팔려요. 그 뭐.. 사무분장은 이제 총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만 됐고. 아까 이제 정정순 의원님이 묻는 과정에서 답변이 나왔기 땜에 제가 그 보충으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PNG터미널 이제 블라디보스톡하고 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획실장님이 보시는 이제 해외연수가 아니고 해외 뭐 자매결연 그런 것이 아니고 PNG터미널 유치하는데 가장 큰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아가지고 아직 깊이 있게는 제가.. 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광우의원

나중에. 주민참여 예산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거만 묻고 저.. 끝낼게요.. 주민참여 예산제를 조례도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인제 물론 선거때 공약도 냈습니다만 제대로 된 주민참여 예산제를 그냥 시민들 의견을 받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의견은 뭐 들어 온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를 브라질 보르또알레그레에서 제일먼저 시작을 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는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얘기하면 안되는 거죠? 그냥 민원성의 의견을 받는 것 밖에는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삼척시가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의견을 받는다. 그런 흉내만 내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국내에도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는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저도 물론 이제 토론회 같은 걸 좀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방향을 좀 틀어서 과연 어떤 것이 주민참여에 제대로 하는 건가.. 겉치례적인 단어를 쓰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내용 있는 그런 운영을 하는 방법들을 좀 강구를 좀 같이 좀 하고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그 뭐 인터넷이나 서면 질문을 받는 게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주민의견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 부족이라 할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광우의원

아니. 관심도 부족이 아니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홍보도 좀 이제 미흡한 면도 일부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식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그냥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 마을에 상수도 하나 놔주세요. 이런 게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고하게 주민참여 예산제가 제대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어떤 제도를 말하는 건지 개념 파악부터 좀 다시 하자. 다시 좀 운영하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을 좀 홍보를 좀 하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 의장, 한동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다음은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기획실에 새로 오셨는데, 기획실은 이제 토탈 실과에다가 뭐 이렇게 사업이라든가 특별한 여러 가지 수집을 해서 안을 내놓는 부분이 많잖아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데 하루는 제가 전에도 조금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잘 실행이 잘 안되더라고요. 기획실에서 이게 어떤.. 뭐야 안이 나와야 한다 이 말이죠.. 기획실에서 전체. 지금 다 실과로 다 배분돼 놓으니까 기획실이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어떤 삼척에 예를 들어서 랜드마크를 만든다. 뭐냐 이거야!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실과에서 뭐 어떤 산을 개발하다보니까 뭐 하나 생기고 뭐 이래되는 이게이게 모양새가 아니다 이 말이죠.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이래이래 이렇게 하자고 해서 던져서 이렇게 검토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지금까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안이 기획실에서 나와야 한다는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뭐 봉황산 삼척에 들어 왔을 때 봉황산 타워 이런 랜드마크를 만든다든가 이 물론 이제 도시과에서 이제 올해 용역을 하긴 하는데, 어떤 기획실 쪽에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던져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안되더라 이거예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사실상 기획부서에 그 뭐 실장, 계장, 직원 두 명, 그 인력으로선 그 아이템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이 기획부서라는 것이 다른 사업부서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하여튼 뭐 그런 미흡한 부분은 그런 아이템을 더 아이디어를 다른 부서에 좀 뭐 구하더라도 시와 발전될 수 있는 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을 해야죠? 기획실이 가장 큰 컨트롤 타워인데. 충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삼척이 가야할 바, 시정목표 앞으로 이래 이런 부분을 거기서 나와야 되요. 그러니 뭐 쓸데없는 얘기만 자꾸 나오고 이랬는데, 확실한 부분이 기획실에서 움직여서 움직여 가야 한다. 앞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각종 그 전에도 뭐 얘길 했는데. 정책에 대한 부분 실명제를 하라고 누누이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부분, 실명제를 반드시 해서 하위직 공무원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니 거기서 밑줄 긋고 쭉쭉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이런 실명제를 올해부터는 반드시 그 좀 실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저기 삼척～울릉 항로개설을 제가 작년에도 시정 질문했는데 하자고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7월부터 한다는데 여기 부진사업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단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정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업무파악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그 다시 저인데 개별적으로 와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인근 시에서 보면 문화·체육·예술재단을 이제 설립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강원도는 강원도도 문화재단이 있고, 강릉도 있고 뭐 이러는데. “삼척도 이런 문화재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아마 있으면 좋겠죠! 예.

이정훈의원

아니지.. 그런 간단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하죠?

웃음

웃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문화재단은 또 이게 문화예술 부서가 또 있으니까.

이정훈의원

문화예술이 아니고 문화,예술, 체육 총망라했기 때문에 기획실에다 묻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이 재단은 삼척시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 기획실이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시정 질문, 기고내용 모든 부분을 보면 삼척시가 다 필요한 부분만 얘기해놨는데, 한번도 관심.. 거다.. 그 발췌만 해도 안이 다 나올 것이라 저는 보거든요. 그 한번 숙지를 한번 해주셔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의원

해주시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특히 문화예술체육재단이 설립이 돼서 지역 문화예술체육 단체들이 맘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다음은...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승학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은 정원이 12명, 현원은 10명이 이렇게 돼있고, 업무는 5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억 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삼척 원자력클러스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원자력 발전소 스마트원자로 실증단지, 제2원자력연구원 그런 곳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대진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예정구역이 정부에서 고시가 되서 약 961천여 평이 지금 고시돼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실증단지 유치와 또 원자력관련 사업유치에 또 노력하도록 하고 또 원자력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도 수시로 방문해서 여론 정보를 수집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해경숙영 및 훈련시설 조성입니다. 그거는 근덕면 궁촌리 산21번지에 지금 79천여 ㎡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가 70억, 해경 191억 해서 261억 사업으로 금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토지매입과 부지조성은 시가 하고 건축과 토지교환은 해경과 같이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92%가 진도가 되어있고요, 건축은 55%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말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시가 하는 것을 마치고, 건축공사는 해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공유지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환대상은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에 전 16천여 ㎡하고 동해시 천곡동에 (구)해경 경찰서 땅과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협의가 지금 완료돼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교환한 시점에 감정평가를 하고 그래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실화재 연구센터 관리운영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지금 사업계획 돼 있고, 시험장비 구축은 금년 2월 말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작년 말까지 마쳤고 시험장비 구축은 현재 60%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저희들이 의회에 다시 상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또 시험장비 실험가동과 또 점검을 3～4월에 마쳐서 상반기 중에 운영방안을 확정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거는 발전소주변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그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정부가 3,000억을 특별지원금으로 주겠다고 약속이 된 바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월 경에 발주를 해서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산업단지 대체부지 조성 검토입니다. 이것은 기 조성 중이던 동막 소재 그 소방방재산업단지가 원전 예정구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단지 조성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상지역은 한 4개 곳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용역이 나와야 세부적인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동막지구, 광태지구, 교가지구, 미로나 노곡지구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당초예산은 용역비는 6,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으로 방향은 전에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소규모로 부지조성해서 분양 후에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요런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2월 중에 발주를 해서 하반기 용역을 마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전략산업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경찰 숙영 및 훈련시설 조성에 있어서요. 우리 시가 해양경찰 숙영 및 훈련시설 조성에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으로 70억을 지원하구요, 그 대가로 국공유지 교환약정 체결 및 교환으로 인해서 주문진 땅 5천평을 대상지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와 동해시 천곡동 땅과 건물로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이건 바뀐 것이 아니고 주문진땅이 연곡리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그러니까 주문진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곡동도 요것도 전번에 두 곳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주문진 땅으로만 나왔었거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정순

정정순의원

동해시 천곡 땅과 건물은 내가 처음 듣는 얘긴데?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요건 저번에도 제가 그.. 자료에도 냈었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두 곳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책자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제 이게 인제 그 대가로 인해서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가 주문진땅 5천평이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 5천평 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하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동해 저.. 경찰서 해양경찰서..
정순

정정순의원

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 땅하고 같이 두 곳을 물망해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인제 주문진땅 5천평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뭔가 부족하니까 강릉.. 저기 동해시 천곡동 건물로 더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맞교환한다는 그런 거..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처음부터 이곳 두 곳을 저희들이 검토를..
정순

정정순의원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는 주문진 땅으로 해서 계속 왔었거든요. 나중에 보고시에 어떻게 뭐 끼워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쭉 자료를 보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여튼 아무튼 좋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의원

교환되는 토지와 건물에 어떤 그.. 감정가는 어느 정도로 맞아 떨어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정은 별도로 양 기관이 서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정순

정정순의원

아직까지 안했나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예. 안했고 저희들도 이제 부지조성한 그.. 실경비를 다 산출해서 또 실제로 그 현재 부지조성 땅을 감정을 해야 되고요. 또 해경청에 교환대상인 주문진 입구 땅하고 지금 현재 동해 천곡동에 있는 해양경찰서 땅 고것도 그 기관에 서로 감정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인제 서로 교환한 시점에 저희가 맞춰서 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왜냐하면 또 지가가 상승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한 7～80억 좀.. 정도 되지 않겠나, 이래 봐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7 ～ 80억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가 70억 지금 했잖아.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예. 요거는..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금액을 딱 맞춰서 하기는 좀..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물론 딱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많이 좀 이렇게 저기.. 올린 그런 걸로 해서 가야지 어떻게 딱 맞추겠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감정가도 안돼 있는데 그냥 어.. 저기 뭐야 그런 공시지가로 해서 대충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놨다는 이 말씀이시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요 시민의 혈세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우리 시가 어떤 손실이 없도록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가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그 뭐나 해양경찰 그거를 숙영 훈련시설을 유치했다고 해서 너무 저자세로 갈 필요도 너무 손해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에 있어서요. 어저께 조례 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또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삼척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에 있어서 시험장비 10종 중 케이블 내외성능 장비 4종이 미구축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면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요거는 큰 건물 명입니다. 그 안에 10종이 이제 각각 한 동에 2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요게 지금 어느 시험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 같이 다 전체가 다 분포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분포돼 있어요? 그럼 실화재시험동, 뭐 내외장재시험동 이렇게 해서 케이블 내외성능 장비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게 다됐다는 거네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시험장비는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2월말 해야지 이제 완료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한 60%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게 작년 하반기에 설치하기로 한 장비가 아니었나요? 이 부분이?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그거는 이제 건축이 덜돼서 아직.. 그 미루어 오다가 이제 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금 그 장비구축 시작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비구축 및 시험가동이 작년 12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그러면 건축물 그게.. 안됐기 때문에..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늦어질 수밖에 없다,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어. 그러면 국비 37억원 시험장비 구축비가 맞지 않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거 국비 37억 갖고 모든 걸 지금 다 사놓은 상태입니까? 이 사업비가 다 갔어요? 국비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고거는.. 저희가 발주한 게 아니고 강원TP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조달.. 요청해서 조달에서 공급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앞으로 시험장비 구축에 있어서 국비외 또 시비가 더 투자되는 것이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투자되는 것이 없습니다. 더 추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만약에 시 직영으로 간다, 이러면 210종이나 필요해서 더 많이 또 추가된다 이 말씀이시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어제께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우리 지역이 국내 최고 수준에 어떤 최첨단 소방방재산업도시에서 어떤 브랜드 확보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만약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전략적 육성사업으로서 기반조성이라든가 기술지원, 마케팅이라든가 인력양성이 뒷받침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 저기.. 공인시험기관 인증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요게 인제 만약에 한다, 이러면 요거가 인제 인증 받는 그 말씀?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예. 요거는 별도로 인제 시가 직영으로 한다고 이러면 별도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고, 비영리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수요원이 법에 정한 인원 9명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격을 갖춘.. 그래서 별도로 시험기구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위탁을 할 경우는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위탁할 경우는 기존에 법인으로..
정순

정정순의원

법인에서 공인인증시험기관까지 다 갖고 올 수 있다는 겁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네. 다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만 하면은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시라든가 추진업무 보고시라든가 행정감사시에는 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계속 추진 중에 있다.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기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왜 그런..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하지 않으셨느냐고요. 위탁했을 때의 장점이라든가 우리가 시가 직영으로 갔을 때 어떤 단점, 장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솔직히 얘길 해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이랬으면 어저께와 같은 조례가 부결되는 사태는 없었을 겁니다. 이것을 그냥 아무 말씀도 안하시다가 오셔갖고 이제 와서 위·수탁을 간다니 위탁을 한다니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과장님이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뭐 보고해 주시고 이래야지만 같이 갈수 있는 거지 어느 순간 와서 지금 공인인증기관 시험기관 인증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으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거의 완료돼 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이 관계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리고요. 기술지원 중 기술지도 및 기술경영이라든가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어떤 제품형식 승인 및 제품 시험검사 지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되어 가고 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고거는 지금 방재산업단지 내에 소방산업기술원이 와있습니다. 한 10여명이 와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10여명이 와계셔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또 옆에 이제 소방방재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한 2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수시로 거기 기술자문 또는 특허출원 자문 이런 등.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검사지원을 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러한 모든 지원과 시스템이요. 입주기업 유치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물론..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실과에서는 기업신용정보 검색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량기업 유치활동을 정비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동안에 진행상황과 부분적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방재산업단지가 인제 조성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돼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유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을 좀 유치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제 다시 새로 조성이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량기업이 우리 지역에 이제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그런 정보시스템 검색서비스를 이용해서 지금 했는 부분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저희 별도로 특별한 그런 게 없습...
정순

정정순의원

왜 없어요. 지금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것도 같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인제 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저희들이 못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치.. 이런 걸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저기 뭐야 지난번에 MOU체결 했는게 84개 업체에서 25개 업체로 조정되었다고 하셨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고거는 84개 중에 저희들이 인제 의사타진을 해서 올 수 있겠느냐 해봤을 경우에 한 25개 정도 업체는 계속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요런 상황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따 뒤에 가서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나 시민들이 삼척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건립시부터 완공된 지금 시점까지 시험장비 구축비 외에 국·도비 없이 순수한 시비 100%로 113억원으로 지금 건립한 점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는 좀더 이러한 부분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을 정말 잘 하려고 한다 하면은 실과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전략과 기업유치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신 데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다음은요. 페이지 8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산업단지 대체부지 조성 대상지가 4개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1개소 선정 총사업비 예산액이 282억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282억원은 단지조성과 기반시설 설비를 합한 금액입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합한 금액입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요거는 뭐 저희들이 어디에 그 자료를 뽑은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순

정정순의원

대략적으로?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단지조성 할 때 보통 한 이렇게 들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난 동막리 일원 단지조성은 강개공이 대행을 했는데요. 이 사업비 282억원은 순수 시비로 할 계획입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런 방안은 아직 그.. 저희들이 확정된 건 없으나 없고 이제 시가 직접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전에처럼 강개공처럼 이렇게 민자를 꾸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면 제 생각에는 소방방재청에 어떤 지원을 얻어낸다면 기업유치에도 지금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것도 오늘 지적해주신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난번 그.. 단지조성면적이 782,028㎡였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지금은 60%나 축소된 30㎡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만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80여개 업체와 MOU를 체결했다고 했지만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25개사로 조정이 되었다 했는데, 25개사는 다 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중간에 변화가 있다고 봅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은 중간에 좀 변화가 있다고 봐지고 또 새로운 뭐 기업도 다시 또 추가할 수 있고요. 그렇게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25개사도 지금 오는지 안 오는지도 지금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약간 의사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과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금 25개사도 불투명한 상태잖아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25개사 불투명한 상태인데 자꾸 이런 것만 해놓으면 지금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소방산업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산업에 대해서는 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또 여기는 정부에서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원전 때문에 이제 예정지역에 편입되어 가지고 대체부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치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지도 충분히 좀 확보해서 오고자 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 부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30만㎡는 약 10만평에 가까운 면적인데 이 정도의 면적이면요 예상되는 입주기업은 몇 개 업체가 입주 가능한 면적이라고 보시나요? 이 정도면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인제 30만평에 한 거는 시장이 개발허가를 할 수 있는 최대한에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책임지고 앞으로 하겠다는 생각이구요. 또 저희들이 한 업체가 오면 보통 200평에서 한 뭐 500평 요렇게 업체가 필요로 할 거라 봐지고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이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한 개 업체가 보통 200평 정도라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200평에서 한 500평.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여기에 맞춰서 기업유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저조하잖습니까? 그래서 좀 실과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전기업에 대한 평가시에 어떤 회계법인이라든가 신용평가기관을 통해서 기업이 어떤 경영능력이라든가 재정 건정성을 평가해서 MOU를 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쪽으로 오게 하려고 해서 무조건 MOU체결을 할 것이 아니라 84개 업체 중 25개 업체 이것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잖습니까? 그런 거는 뭐냐 하면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그런 부분을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에서는 진짜로 MOU체결시에 상당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또한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요. 보조금 지급시 어떤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제는요? 그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건 지침 상으로 하도록 자료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그런데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우리 시에 우리 시에다가 기업이 제시한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기업이 제시한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에는 어떤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는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꼭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어.. 시에서 소방방재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금 기여하고자 하는 뜻은 저희가 높이 평가합니다만, 지난번에 어떤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입주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주기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처럼 소방방재단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실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아까.. 기획실장님 질문할 때 전략산업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다시 확인을 좀 할게요.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이 책 보셨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봤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집행방안 통보 이것도 보셨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전체 내용을 다 숙지를 못하지만 에.. 봤습니다.

이광우의원

이 계획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서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계획서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법을 기반 해서 마련된 계획서입니다. 예.

이광우의원

그렇죠? 예. 국무총리를 그.. 위원장으로 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이광우의원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그 44쪽에 보면 경북 경주, 울진, 울산에 원자력 기반을 토대로 생산연구실증 기능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경북 경주, 울진, 울산에 원자력 기반을 토대로 생산연구 실증기능과 원자력 인력양성 기능이 복합된 국제 원자력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삼척에 조성하게 되는 LNG 인수기지와 종합발전단지 등을 연계하여 화석연료의 청정화를 위한 복합 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 계획서를 만들 때 강원도하고 삼척시하고 다 참여한 거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어.. 참여했다기 보단 자료요청이 있어서..

이광우의원

아, 자료요청하는 거는 공무원이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토론도 하고 출장도 가고 그랬잖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뭐 그런 걸로 알고 있.. 저희 파트는 아니지만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면은 생산과 연구와 실증기능을 경북 경주하고 울진, 경주와 울진, 울산에 원자력에 기반을 한다.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3쪽에 나와 있는 스마.. 여기서 실증이라는 것이 스마트원자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스마트원자로 실증단지하고 제2원자력 연구기능이 여기 포함되게 되는데, 이 보고서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요거는 그.. 시장님께서 재선되실 때 공약을 하셨고.

이광우의원

아니! 공약이라 하더라도 삼척시민.. 저는 삼척시민을 속인 공약이라고 생각.. 속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니.. 그건..

이광우의원

이 계획서에는 아니 그러니까 경북에는 사람들이 삼척시민들이 계속 이런 단어를 접하니까 경북에 이미 여기 계획서에 법에 구속력이 있는 특별법에 의한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삼척시에서는 버젓이 계속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산업과장님이 답변하실 거는 이제 기획실장님도 과장님도 조금 전에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미 구속력이 있는 계획서에 담겨서 있는 거죠? 그것만 확인할게요. 계속 보고서를 내놓든 안 내놓든 그건 제가 따질 일이 아니고, 예?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구속력이라는 것보단 계획이니까, 앞으로 그 계획이잖습니까? 글자 그대로 구속력이 있다 이러면 그대로 집행이 된다는 얘기구요.

이광우의원

그러면은 국토해양부나 울산광역시나 강원도나 경상북도 그리고 고성에서부터 기장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시·군이 다 참여한 계획서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죠? 그리고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집행방안 통보에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삼척시장이 생산한 문서입니다. 이게. 반영사업별 관리목록 이래 가지고 삼척DME연료단지, 첨단에너지단지 조성, 천연가스차량 시범도시 조성 요런 것들이 정확하게 딱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보고서가 모순이 있는 보고서를 내놓고 의원님들한테 이런 보고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과장님께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제 시장이 이런 얘길 자꾸하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 공약이니까 계속하라. 말도 안된다는 거죠!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시정 질의를 하는 겁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리 합니다. 시장님도 시민의 표에서 당선되신 분 아닙니까? 그럼 시장님이 공약하신 거는..

이광우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이광우의원

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니, 저는 시장님..

이광우의원

공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약이 이미 이 계획서에 의해가지고 유명무실화가 됐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유명무실이 된 것이 아니고, 실증단지도 그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시도 유치할 수 있잖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그런 의지로 보셔야지. 그걸 그건 계획일 뿐인데 다른데 우리가 뭐..

이광우의원

의지를, 의지를, 의지를 내가 뭐라 하기 때문에 의지하고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는 것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까? 별로 달라질게 있다고 봅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계획에 계획이 아닙니까? 계획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아니 시장님이 공약을 해가지고 당선되셔서 한번 해보겠다는데, 예.

이광우의원

아니, 과장님이 이 특별법에 해가지고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서가 이게 그냥 종이쪼가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종이쪼가리가 된다는 게 아니라, 계획이니까 우리도 노력하면 그 계획에 포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유치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이광우의원

하하. 좋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 질의사항 회신 이래가지고 아.. 덕산 마을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한테 보낸 공문이 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지금까지 핵발전소 지으면서... 지경부 고시 2012-217호 여기에 있는 지번 외에 땅이 한 평이라도 보상돼 있는 됐던 지역이 있습니까? 울진이든 영광이든 어디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이제 의원님 조금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이제 그 발전소 짓는 부지는 그건 인제 317만 8천여 평방미터 이거는 발전소가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또 발전소를 지원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예정구역에 고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택지역이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또 그와 관련된 원자력과 관련된 그 산업.. 이런 거는 별도로 다시 지정을.

이광우의원

예예!! 좋아요. 지금 뭐 사택을 짓고 그거까지.. 여기서 고거는 이제 한수원이 땅을 사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이제 앞으로 별도로 한수원이 이제 근덕지역을 원전이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를 부구처럼 핵발전소가 들어있는 범위에는 여기 고시가 다된 거잖아요? 그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저.. 사택이 있거나 뭔가 어디가 가든 건물이 있던 이제 아파트겠죠? 아파트는 어디가 짓든 시동에다가 짓든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우리가 안 들어오게 인제 싸우겠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예정구역에 지정된 지번 외에 땅은 보상을 한 적이 없죠? 그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잘라서 그러시는데요. 그 저는 촉진법에 의해서 사택지역도 추가로 이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 법에 따라서 그 법에. 지금 현재 예정구역은 317만 8천여 평방미터는 원전 발전소가 직접 들어가는 시설이 되는 지역이고, 사택이라든가 주변지역이고 이건 별도로 전원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고시를 할.. 예.

이광우의원

별도 고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렇죠.

이광우의원

그럼 좋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별도 고시로 근덕지역을.

이광우의원

별도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대체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렇다면..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렇다면 특히 한수원과 정부를 상대로 원전부지 확대 지정 및 대진지역과 동일시기에, 동일수준으로 보상이 되도록 하겠으며, 과장님 표현대로 하면은 이 문서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원전부지 확대 지정요구가 아니고, 원전을 지원하는 사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고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데.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 내용은.

이광우의원

동일시기에 동일수준으로 보상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 얘기를 왜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이런 내용으로 주민들한테 문서를 내보내니까 삼척시장이 덕산주민들을 이간질하는 효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동일시기에 동일수준으로 대진하고 동일하게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면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이게 먼저 고시가 돼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동일한 시기에 뭔가 될게 아니에요? 대진하고 덕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런 절차를 지금 한수원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한수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시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3고 그거는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광우의원

그죠? 검토죠? 예?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동일시기에 하려면 고시가 먼저 나야 되는 거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렇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이광우의원

예. 그러니까 이런 공문을 볼 때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해줘야 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이광우의원

이걸 덕산주민들이 여기 덕산주민들이 와계신지 모르겠는데 덕산주민들이 보면 대진하고 덕산하고 동일하게 보상이 이뤄진다고 보는 거예요. 동일시기에. 여기 그렇게 표현이 다 되어 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이광우의원

예. 그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그렇게 되는.. 그건 요구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이광우의원

요구사항인데, 확답을 했어요. 삼척시장이. 덕산주민이 요구하는 이주보상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그러니까 범위가 고시가 되지 않으면, 대진 원전건설에다가 보상업무를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덕산이 그런 범위가 지정되거나 고시가 되지 않으면 핵발전소를 안하겠다는 얘기랑 동일한 거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여기 그렇게 되어있어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어린애들이 이 뭐 문서를 봤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행정지원 업무를 안하겠...

이광우의원

덕산주민이 요구하는 이주보상에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대진원전건설에 대한 보상업무를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행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그건 뭐.

이광우의원

그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이광우의원

예. 그 다음 인제 시장한테 일단 질의를 해놨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따질 건 따지고요. 해양경찰 숙영 및 훈련시설이 훈련소입니까? 뭡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특공대 훈련소 겸 뭐 수련시설입니다.

이광우의원

사격장도 들어가 있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 총도 쏘고 그럴거잖아요? 그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예. 예.

이광우의원

삼척사람들이 해양경찰 숙영 및 훈련시설 이러니까 처음에는 해경들이 와서 훈련은 조금하고 그냥 이제 그 고무보트 띄워서 바다에서 훈련하거나 그리고 골프치고 콘도에서 잠자고 그렇게 알은 거예요. 궁촌 사람들한테 가면은 마을뒤에서 인제 총소리 날거다. 경찰해경들이 와서 여름철에. 총소리 난다고 얘기해 본적 한번도 없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뭐 구체적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그 뭐 운영방안에 대해서 모르고 70억 들여서 땅만 닦아주는 거잖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걸 해서 교환하면..

이광우의원

몇 명이 와서 해경이 언제쯤에 몇 명이 와서 총쏘고 기관총쏘고, M16 쏘고 이런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모른단 얘기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군사비밀이여서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이광우의원

비밀이 있는데. 어쨌든 총 쏘고 그런 훈련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하여튼 그것도 구체적으로 뭐 그런 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럼 내용을 모르면서 그냥 돈 70억 들여 가지고 그냥 해경이 골프장 만들고 훈련소이긴 훈련소인데 어떤 훈련내용을 하는지 모르고 거기서 만약에 포쏘는 훈련까지 하면은 삼척시가 대 주겠습니까? 처음부터 알고해야지요. 어떤 훈련을 하는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런 기본적인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뭐 그게 언제 뭐하고 뭐 포쏘고 말씀하시는데, 해경에 비밀이 관련된 사안이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어서..

이광우의원

제가 비밀인데 사격훈련 이런 것들도 이루어 질 것인데, 마을주민들한테 이런 내용들도 알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런 거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건 충분히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광우의원

요런 것들도 아쉽지만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과연 이런 것들이 되겠느냐. 돈이 투입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원전주변 지원사업비 집행 좋습니다, 이건 뭐 한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이광우의원

저하고 국장님하고 전략산업과장님하고 전략산업과 오래 계셨으니까 과장님하고 울진, 고리, 월성, 영광, 직접 마을주민들을 무작위로 한 20명씩 만나가지고 모니터하고 거기 가서 모니터한 보고서를 채택할 생각 없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뭐 현재 갑자기 질문하셔서 그런 뭐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아직.

이광우의원

지금 뭐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울진, 월성, 고리, 영광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주변지역에 반경 5㎞하고 반경 30㎞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시설을 보고, 그 다음 공식적으로 공동으로 다녀서 보고서를 채택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검토를 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조만간 2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 제안을 수용할 건지 말 건지 여부를. 그 다음 소방방재산업단지 대체부지 조성 요거는 저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MOU 84개 됐는데 아까 이제 25개 됐는데 뭐 실제로 과장님이 25개 업체를 한 번이라도 다녀 보셨습니까? 아님 직원들이? 과장님이 안다녀도.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직원들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 기업이라도 큰 뭐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광우의원

아니 대기업이 들어오면 야 되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숫자가 중요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광우의원

지난번에 이전 약속은 했어도 이전을 확고하게 하겠다고 나타낸 기업체가 25개 입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처음에 84개 업체는 이전하겠다. 삼척지역에 단지가 조성되면 하겠다는 의향입니다. 의향했고, 물론 뭐 의향을 해서 또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서로가 삼척시가 제시한 조건하고 이전하는 기업의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처음에 84개 하다가 저희들이 중간에 몇 번 점검해보니까 한 25개 업체 요렇게 줄어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대체부지가 조성되면 그 준공되는 시점에 그거는.. 뭐 과정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하여튼 다시 한번 의향을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광우의원

의향이... 조사 아니고 참 이거 정진권 의원님이 시정 질의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 그때 가서 시장한테 질의를 하면 되는데 이건 뭐 과장님이 답변할 일은 아니고 참 이게 정책적으로 최고 결정권자가 시장인데. 이 소방방재산업 폐기해야 되요. 이거 그냥 임기 내에 실패한 사업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아까 제가 확인 말씀드리는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거 나중에. 예. 덕산주민들한테 그런 얘길 정확하게 다시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구요. 됐습니다. 전략산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시장한테 시정 질의를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질문하도록 할게요.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다음은 김원중 의원님.
원중

김원중의원

예. 과장님 저.. 이 고시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됩니까? 고시가 되고 난 후부터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정부나 한수원 측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장사무실은 조만간 개설할 예정이고, 또 거기에 편입되는 지역에 물건조사를 위한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기에 보면 2014년부터 10년간 그 밑에 보면 재원에 보면 특별지원금 3천억 했잖아요? 3천억은 언제부터 이게 오나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금년부터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금년부터 와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금년에 130억이 지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1,500㎿ 4기 기준으로 했는데 앞장에 보면 1,500㎿ 6기란 말이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은 4기 기준으로 3천억이 오면 6기가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한 5천억 됩니다. 한 5,020억 정도 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계획에 몇 기가 기준 계획인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6기가 기준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시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4기 이상.
원중

김원중의원

얼마 전에 MBC에서 저 부산 쪽에 있는 거기에 있는 신고리 뭐 이런 것을 삼척이나 영덕으로 더 이쪽으로 다 올 계획이라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나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예! 그거는 지난 2011년 국정감사할 때 국정감사장에서 신고리 7호기, 8호기 2년 전에 정부에 수급계획에 반영돼 있는 그 시설되겠습니다. 그걸 부산인근 지역에 하는 건 좀 부당하다. 그 부산인근 지역에 인구밀집이 돼있고 하니까 혹시나 위험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는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고리 쪽은 확장하는 거는 옳지 않지 않느냐, 차라리..
원중

김원중의원

보도에는, 보도에는 잘못보도가 되가지고 삼척에는 안 오고 영덕으로 다 간다. 그런 건 아니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인제 그래서 그걸 신규부지로 옮겨서 시설을 해라. 그렇게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호기, 8호기를 영덕이나 삼척 쪽에 우선해서 배치를..
원중

김원중의원

두 군데 나누어서 어떻게 하든 하겠다? 거기 그 다음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물어봤는데 스마트원자로 실증단지나 제2원자로 연구원을 앞으로 경북외 우리는 우리시가 자체로 이런 계획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시의회에서 원자력클러스터 특위가 구성된 거 알고 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있으면 앞으로 집행부가 시의회와 어떻게 같이 해서 특위가 구성됐으면 앞으로 의회도 역할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이 2011년 3월 7일에 이 특위가 구성됐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지? 구성됐으면 앞으로 원자력단지가 고시가 됐으면 이 역할을 스마트원자로나 제2원자력 연구원을 한다, 이러면 앞으로 그 과제를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가야 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 협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거기서 준비를 했다가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특위를 구성했으면 특위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한번 준비를 좀 해보시구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앞으로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특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해 주시고.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에서 보면 여기 보면 국내 최고 수준의 소방·방재시험 연구기관 모델 제시, 선진적인 최첨단 소방·방재산업도시로서의 브랜드 확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들여놓고, 어제께 보면 이 조례에서 지금 그.. 충분한 설명과 장·단점을 의원들한테 전달이 안되서 지금 부결이 됐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다시 얘기해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요거는 저.. 의원들이 질의해주신 장·단점 요런 관계를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차기 그.. 의회일정에 맞춰서 다시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이러한 돈을 엄청나게 들여놓고 한 부분들을 무의미하게 이렇게 해선 안되고, 또 이 부분이 이렇게 모델을 제시할 정도로 모든 것이 있다 이러면 시험장비는 국·도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했는데, 운영자체도 이게 대한민국에 모델이 제시가 될 수가 있다 이래되면 운영비 자체에서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계획도 세워가지고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은 하나도 안 세웠단 말 이예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얼마동안 운영할 동안은 정상화 자리 잡을 때까지는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써가면서 할 수 있는 능력에서는 국비를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수차, 누차 지적을 했는데 이게 잘 시행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 요거는 인제 저희들이 인제 그..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분류가 안되어 있고, 시에서 자체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의회에서도 많이 신경 쓰시고.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서 시험한 모든 부분의 데이터가 전국에 앞으로 모델이 제시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은 전국에 다 제시되는 부분을 우리 시가 이렇게 큰 엄청난 사업을 모델 제시되는 부분을 데이터 부분을 하는데 이거는 충분히 국가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그걸 요구를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지금 인제 국가가 보면 운영비 이런 거는 보고자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쪽은...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시설할 때 확보도 못하고 장비만 했냐는 이 얘기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시설할 때 건축은 시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았고요, 그 안에 장비 구축하는 거는 국비를 주로 받아서 구축이 된 겁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어떠한 이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국비 확보에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문했지만 특별지원금이 우리가 6기가 되면 한 5천억 된다고 그랬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5천억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지금 LNG나 이런대서 다 가져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서로가 심의해서 나가는 그 중간까지도 엄청나게 소리가 많이 난다 말이에요. 미리미리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어떤 말썽의 소지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에요. 소방방재단지 대체부지 조성에 있어서 보면 지금 용역을 줬다고 했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안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요 4개 지역을 굳이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정한 이유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 뭐 지역을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저번에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했을 때 한 4개 지역으로 그쪽에 다음 용역 발주할 때는 별도로 시 전체 지역을 망라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전에도 이 방재단지를 처음에 조성할 그 시기에 지금 동료의원들이 그때 시절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시절에 본의원은 반대를 했어요, 분명히. 반대라고 타 의원들이 찬성을 했는데, 요즘와선 거꾸로 되가지고 찬성한 사람은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되고 반대한 사람은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안할 수도 없고 거꾸로 찬성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로 만약에 이 방재산업단지를 다시 굳이 해야 한다 이러면 과거에 실패한 그것을 모델로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용역을 줄 지역도 굳이 이 4개 아니래도 다 지역을 봐서 앞으로 어느 지역이 용이한 지를 분명히 검토하란 말이에요. 삼척 시가지 전에 본의원이 그때 제시한 부분이 한 곳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한번 뭐 본의원의 말이 전체가 맞는다는 말이 아니니까 거기도 용역을 줘가지고 한양아파트 뒤편.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뒤편 당저동. 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개내골 쪽에 보면 성토 절토가 용이하고 대학교하고 방재연구센터하고도 가깝게 있고, 공업용수도 하고 교통이용 여러 가지 그 관계가 제가 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니까 그 부분도 넣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단지가 선정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들어맞아야지 80 몇 개가 와가지고 25개 주는데 새로운 접근 망이 좋게끔 할 수 있는 지역을 잘 선택해 가지고 이런 앞으로 누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앞으로 여기 한번 실패한 부분을 왜서 실패했는지 분명히 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제가 한 또..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의원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그 창업보육센터 말씀하셨는데, 창업보육센터 금년에 예산이 얼마 지원금이 얼마 서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금년에는 지금 지원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광우의원

없죠? 확정이 안됐습니까? 창업보육센터 한번 가보셨어요? 요새?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가봤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가봤습니다.

이광우의원

그 뒤편에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이광우의원

문이 다 잠겨 있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제가 갔을 때는 사람 몇 분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랬는데..

이광우의원

아니 내가 어제 먼제 갔다 왔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이광우의원

직접. 우편물이 몇 달째 있는 곳도 있고 우편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1년에 3,000만원씩 나갔죠? 창업보육센터에 대학교에.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그거는 이제 따로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한 것은 방재산업단지 창업보육센터고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보육센터는 거기는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3천 나가죠? 그거 돈 내보내면 안돼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거 그리고 그.. 소방방재산업단지도 이제 산업단지로서 고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지정이? 그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일반 산단은는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광우의원

그럼 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고시가 어디를 하겠다는 그 고시가 난 다음에 용역을 하는 것이 맞아요. 돈 6,000만원 버립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적지를 판단하려면 미리 용역을..

이광우의원

아니.. 적지 용역을 하는데 돈 6,000만원 날리고 정부에서 내가 보기에는 고시 안해줘요. 그거 소방방재산업 벌써 실패작인 걸 정부가 다 아는데, 그 방향을 틀자고 건의 하십시오. 요거도 시장님 김원중 의원 저 뭐야 정진권 의원님이 시장한테 질의를 해놨으니까 할 일이고 실무부서 쪽에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건의를 그렇게 하십시오. 예. 됐습니다. 전.

한동수부의장

예. 그리고 그 과장님. 그 실화재연구센터 관리운영은 이것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잘 하셔야지 의원들이 지적을 않고 그리고 이것을 더 좀 활성화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할 텐데, 현재는 제대로 잘 안되고 있죠? 그죠? 그런데다가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 이러면 내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연구 이러면 10가지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하면 아주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무조건 눈에 보이게 운영이라든가 뭐 어 예를 들어 그.. 뭐.. 저.. 해서 뭐 삼척시가 흑자를 본다고 뭐 돈벌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런 부분이니까 이걸 자꾸 궁금증을 갖고 있으니 재대로 이거를 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번 하세요! 해서 오해가 가는 소지는 풀고 또 뭐 오해가 안 가는.. 뭐 좀 다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좀 연구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방방재산업단지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처음에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예.

한동수부의장

실패를 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도 이걸 크게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아주 안하면 모르겠지만 크게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효율적으로 좀 적게라도 어디에다가 부지를 선정해서 뭘 한다 하더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실패를 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아주 안하면 말고 해주셔야지 이거 뜬구름 잡는 식으로 지난번 뭐야 또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엄청난 이 우리 시민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 검토를 좀 잘해주세요! 아주 안하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일단 용역을 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면 의원들도 아는 상식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건 하고 안할 건 안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안될 부분은 하지말자 한다든지! 이런 걸로 계획을 좀 세워 주세요? 예?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대답을 안하시니까, 깜짝 놀랐네요.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에너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에너지지원과장 김동윤입니다. 2013년도 에너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의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 10명에 현원 9명입니다. 주요업무는 3건이며,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58억 9,600백만원입니다. 또 2건의 국책사업에는 8조 6,398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전력에 따른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사업을 위하여 발전소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삼척 남부발전의 경우 기본지원사업에는 착공에서부터 운영정지까지 연간 24억원씩 약 840억원이 지원되고, 특별지원사업비는 건설기간 5년 동안 연간 120억원씩 약 600억원이 지원되며, 주요사업은 소득증대사업, 사회 및 주민복지사업, 육영 및 전기요금 보조사업 등을 시행합니다. 금년도 남부발전 기본지원사업비는 24억 6,000만원이며, 이중 남부발전이 직접 실행하는 원덕지역 전기요금 보조금 및 육영사업비는 12억 4,000만원이고, 삼척시가 실행하는 사업은 원덕궁도장 등 스포츠시설 설계용역 및 부지 매입비 7억원, 행복한 원덕(주)의 사회적기업 자본금지원 3억원, 고포어촌계 소득증대사업 및 작진마을 이주단지 진입로 공사시 설계용역비 1억 2,000만원과 월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억원 등 12억 2,000만원입니다. 또 본 특별회계에는 대진 원전 특별지원사업비 130억원과 동해, 태백 등 4개 발전소의 기본 및 특별지원금 16억 2,2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특별지원사업비 20억원을 지원받아 삼척향토장학금 출현 10억원, 임원중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실 건축지원비 5억원, 수산종묘 배양장 건립지원비 5억원 등을 집행하였고, 2011년도에는 특별지원금 120억원을 지원받아 삼척향토장학금 출현 20억원을 제외한 100억원은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LNG생산기지 건설사업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 7월 삼척시 원덕읍 호산을 제4 LNG생산기지로 유치 확정하였으며, 2010년 3월 19일 강원도가 삼척호산 일반산업 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습니다. 보상 추진실적은 육지분은 건물 및 지장물 72건, 토지 355필지와 분묘 87기에 대한 보상을 100% 완료하였고, 해상부는 2010년 12월 부산해양대학교와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작년 1월 27일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총 보상대상 285건 349억 5,700만원 중 276건 323억 7,400만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LNG생산기지 건설공사의 종합공정율은 약 39.2%이며, 호안축조 및 부지조성 공사는 100%, 저장탱크 건설공사는 43%, 방파제 축조공사도 43%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어업피해보상 미협의자 9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건설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종합발전단지 건설사업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 12월 29일 제4차 국가전력수급계획이 확정이 되었으며, 2010년 12월 31일 강원도가 삼척종합발전단지 일반산업단지 승인 고시를 하였습니다. 보상 추진실적은 육지분은 토지 454필지 중 425필지와 분묘 236기 중 233기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작진마을 이주는 24가구가 동의하여 사업시행자인 남부발전과 구체적인 이주협약을 체결하여 이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주 예정중인 옥원리 355-1번지의 국유지를 매수하여 도시계획 변경 등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상분은 2011년 12월 남부발전이 직접 부산해양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어업피해조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우선 마을어업권 및 호망에 대한 선급금 11건 84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종합발전단지의 부지조성 공사는 67%, 방파제 및 호안축조공사는 5%, 본 공사 및 발전설비공사 4%등 종합공정율은 16%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작진마을 이주사업은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변경 등을 위한 용역을 마치고 이주단지 조성공사와 주택건립공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편 이주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이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간주하여 빠른 시일내에 이주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업피해 조사용역을 금년 3월까지 수행할 것이며, 우리 시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명확하며 누락됨이 없는 성실한 조사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에너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예.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이 지원금이 원덕지역에 80%고 나머지 지역에 20%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일반지원금은 100% 원덕이고, 특별지원금은 80%가 원덕 20%가 그 외 지역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러면 지원사업 추진에서 2011년 이월사업 추진사업비가 100억원인데요. 호산, 작진어촌계 등 소득증대 사업이 9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90억원은 그 호산어촌계 펜션형 그린생활 신축에 대해서 60억원 그겁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 작진마을 어촌계 소득증대사업이 30억인 그걸로 되어 있어서 90억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근데 왜 이월이 되어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아, 그거는 현재 그 부지에 대한 그 부지조성 공사가 조금 지연됐고, 60억원을 가지고 건축 펜션사업을 하는데 시설에 용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용역기간이 6개월간 내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용역기간 중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지조성이라든가 어떤 용역기간에 대한 그런 거 때문에 뒤로 딜레이가 됐다 이 말씀이시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리고요. 세부추진계획 기본지원사업 시행에서요, 육영사업 및 전기요금 보조사업으로 남부발전이 12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발전소주변에 관한 어떤 시행령에 따라서 원덕읍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주택전력 지원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예.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은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인제 지원금이 20억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전기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발전소를 시행처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부발전에서 한전하고 협약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은 그게 저기 뭐 전기요금이 차등화 지급될 것 아닙니까? 다 똑같이 지원되지 않죠? 전력량에 따라서?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아, 그거는 이제 지원범위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한 4억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반경 5㎞내에 들어가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전기요금 곱하기 12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120㎾까지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전기요금이 지금 90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300원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5㎞ 넘어가는 지역은?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넘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다보니까 5,000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관계도 지금 원덕지역에서 5개 리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한 400가구가 되는데, 요거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래서 지금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발전소 시행처가 지원하는 것은 안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되지만 삼척시가 지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이 관계를 지식경제부하고 전력요금소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능한지 안 한지는 지금 질의를 해놨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럼 시에서 그거 남부발전에서 하는 것은 지원이 안된다 할지라도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지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다고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어.. 그러니까 5㎞이내인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되죠? 25개 리로 되어 있는데?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약 한 3천 가구 중에서 한 2천 6백여 가구는 지금 100% 혜택을 보고 약 4백 가구는 지금 현재 50%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50% 혜택을 본다? 네, 잘 알겠고요. 전기요즘 보조사업 등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혹시 주민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과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구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지원사업 시행부분도 지역에 어떤 균형발전과 주민에 실질적인 소득증대 가능한 사업으로 좀 발굴해서 지금까지 해주셨지만, 그렇게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실행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다음에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NG생산기지 건설지원에서 해상부 보상이요. 285건 중 276건이 보상지급이 끝났는데요. 나머지 9건은 그럼 어떤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되고 있는 건지.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요거는 인제 호망하고 정치망 요런건데 본인들이 그 개별보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보상액이 적다고 해서 지금 현재 보상 수령을 안하고 있는데, 요관계는 이해설득을 시키고 안되면 최종적으로 LNG생산기지에서 수용 재결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뭐 해상부 보상중 조기소멸 보상 등 5건 이라든가 용역결과 보상이 모두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 다 되어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용역결론 모두 완료되어있고, 해상부 보상 중에서 조기소멸 보상 그 예전에 5건 다 해결이 된 건가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기소멸 보상은 다 해결이 됐고, 이제 종합적으로 보상협의가 된게 보상대상이 이제 285건인데 감정평가를 다 받아가지고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한 9건 정도가 지금 이제 보상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너무 적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설날 명절이지 않습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혹 하도급 대금이라든가 장비대금이라든가 장비대금 및 체불 노임 등이 발생한 현장이 없는지 한번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체불 노임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설 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리고 하도급대금 같은 것도 점검해 보시고요. 그래서 국책사업 건설기간 중에 어떤 실질적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에 참여한 지역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네, 과장님에게 또 질의하실 의원?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

이광우의원

몇 가지 그냥 순서 없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LNG 한국가스공사하고 지금 그 삼척시하고 원덕국대위하고 협약 추진하고 있는 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황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가스공사와 그 보상대책위원회하고 지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 일부 그 협상문안에 대한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아직 그 완전한 협약은 안돼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 협상 문안이라는 게 가스공사에서 지난해에 11월 달인가요? 11월 달에 삼척 LNG기지 주민지역 지원협약서(안) 이래해가지고 왔는.. 그 안이 기초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요게 그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지금 그 구체적으로 볼 수 없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일부가 뭐냐 하면 가스공사 측에서는 290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민원을 모두 다 책임을 져달라. 그런 차원이고, 이제 그 국책사업 피해가 보상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32건에 대한 이 보상협의가 아니냐. 290억을 가지고는 그 가스배관공사라든가 아니면 복지시설 하는 그런 차원에 명분이지 보상차원에 명분은 아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책임 못지겠다, 이래서 그 문맥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지금 그 문맥을 그전에 보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4조에 보면 안입니다. 안인데, 4조에 보면 그전에 이제 가스공사에서 이것도 문제가 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딜레이 되고 있는데, 민원해결 및 피해보상 모두를 포함한다. 요 조항하고 그 다음 지역발전지원금 수령 후 삼척 LNG기지 건설 및 운영에 따른 민원 제기 및 피해보상을 추가 요구할 수 없으며, 건설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요거하고, 2항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 “갑”은 손해배상을 “갑”이란 것이 가스공사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이광우의원

가스공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 협약과 관련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상호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원칙 하되 안될 때는 소송을 한다. 요게 요 문구가 독소 조항인데, 이대로 하면 원덕읍민이 가스공사에 결국은 노비문서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렇죠. 바로 그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데, 3조 문제가 되는 것이 3조 5항입니다

이광우의원

예.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3조 5항은 삭제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고.

이광우의원

3조 5항. 3조 5항 하고 예예.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 삭제를 하기로 했고, 그 가지고 있는 4조 뒤페이지에 9개 항목과 해놨는데, “과” 자를 빼고 9개 항목의라고 해가지고 9개 항목에 한정시키는 그걸로 그렇게 했고요.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방문제에 대한 민원 해결 및 피해보상 모두를 포함한다, 뭐 이걸로 퉁 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뭔 일이 있어도.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러니까 5항을 빼기로 했다니까요. 아예.

이광우의원

아니 5항을 빼는데, 4조에 보면 제방문제에 대한 민원 해결 및 피해보상 모두를 포함한다, 이제 이걸로 끝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9개항목과 이래 놨잖아요. 9개항목과 향후 건설되는 이래 놨는데, 9개 항목의 향후 건설되는 이래 놨다는 말이죠. 그거는 바꿔서 9개 항목에 한정지우겠다는 얘기죠. 이제 그 외에는.

이광우의원

그 다음에 6조 2항에 보면.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것도 정리가 됐고. 6조 2항이 인제 문제가 됐는데, 6조 2항은 이제 이 사람들은 남부발전 아 저 가스공사는 이대로 고소를 하고 있고 대책위의 측에서는 32개 항목으로 달자. 수령 후 32개 항목에 삼척 LNG 요렇게 인제 의견이 종합이 안 되가지고 지금 현재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이것도 국대위 변호사들하고 다 협의한 사항이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협의된 내용입니다!

이광우의원

이걸 정말 잘해야 되고 잘못하면은 원덕읍민들이 한국가스공사에 노비문서가 될 수 있으니까 면밀히 여기 보면 “병”이라고, 저는 이거도 사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도 이해가 잘 안돼요. 한국가스공사가 “갑”이고 삼척시가 “을”이고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병”이예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아니 아니, 이거 바꾸라고 그랬어요.

이광우의원

이것도 바뀌어졌어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바뀌었습니다.

이광우의원

당사자가 이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죠. 가스공사가 “갑”이고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스공사가 “갑”이고 “을”이 국책사업보상이고 “병”이 삼척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가스공사가 “갑”이여야 됩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거야 “갑”과 “을”이니까 뭐 누가 하든지 어차피 지금 현재.

이광우의원

“갑”과 “을”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협약을 하거나 계약을 하면은 “갑”은 이제 뭐야 그 주는 사람에 속하는 거잖아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갑”이 주니까.

이광우의원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가스공사가 수혜자죠. 삼척시민들에 대하여.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건 뭐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이광우의원

제가 봤을 때 당사자 위치를 바꿔야 되고, 그게 왜 가스공사가 290억을 우리가 없는 돈 받는 건 아니잖아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아니죠!

이광우의원

원덕읍민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가스공사에 이익을 주니까 하는 건데 그 뭐 좀 “갑”, “을” 이라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하고 이거 정말 잘해야 되고, 가스공사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척그린파워 종합발전단지건설 원덕읍 주민대표 합의서 이래 돼 있는데.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이광우의원

이건 서명을 안하고 직인만 찍었거든요? 관인 찍고? 서명을 왜서 안했는지 모르겠네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서명이나 직인이나 저희들은 같다고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서명보다는 오히려 공인하는 고무 직인이 더...

이광우의원

서명도 서명을 하고 관인도 찍고 그래야 하는데, 서명을 하지 않아서 난 이게 이해가 잘 안되고, 12월 5일 날 했는데 12월 5일인데 이게 공개가 되기로는 제가 1월 11일 날 최진헌 담당계장 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이걸 왜 공개를 왜 못하느냐 하니까, 나중에 과장님 저하고 통화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남부발전에서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공문으로 나한테 보내줄 수 있느냐 해서 이제 나왔는데, 참 12월 5일날 서명이 돼서 직인 찍었으면 여기는 삼척시가 부담해야 할 될 일이 있죠? 합의서 안에는? 그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일부 있죠. 예.

이광우의원

그럼 의원님들한테도 보고가 다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합의서에 보면 남부발전하고 그 원덕국대위하고 원덕주민들하고만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삼척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그 재원이 삼척시비가 들어가든 아님, 기금이 오든. 그럼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죠! 12월 5일날 서명하면 12월 6일날 바로 서명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삼척시가 부담해야 될 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내용이 한국가스공사하고 하는 협약은 뒤에 내용들이 구체적이에요. 요런 것들이 구체적인데 남부발전 협약서는 대단히 포괄적이다. 여기에 보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말로 하면은 뭉뚱그려져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한테 질의를 해놨는데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호산4리 이주문제는 아예 빠져있고, 이주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런 내용들은 아예 빠져있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호산 4리 건은 그때 당시에 얘기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협의할 과정에.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할 과정에 발주할 당시에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생긴 문제가 들어났잖아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문제가 안됐어요. 그거는.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원덕국대위에서나 삼척시에서 봤을 때는 이 협약의 대상이 안되는지 몰라도 원덕읍민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남부종합발전단지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점이 생긴거잖아요? 그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이광우의원

남부발전 때문에 남부발전단지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원덕읍민 대표인 국책보상피해대책위원회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호산4리 문제가 제기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인을 같이 찍은 삼척시장은, 삼척시장은 그 책임으로부터 방관하거나 말그대로 “병”에 위치에 있는 건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광우의원

그럼 그걸 삼척시장이라도 국대위에서 이걸 포함시켜서 협상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건 협상과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에는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호산4리 이주문제는 나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난 문제고 그 다음에 협상을 그걸 넣을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거를 피해를 이 사람들이 호산 4리를 이주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지금 현재 누구든지 책임을 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이광우의원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미 호산사람 호산 4리 사람들은 우리 못살겠다. 그 가보면 꽉 막혀가지고 우울증 걸릴 정도겠더라고요. 25m 앞에 산이 둑이 딱 가로막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협상에서 여기 협상에서 그 당시에 진행될 때 빠져 있을지 몰라도 삼척시장은 이미 용역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용역결과가 주민들이 요구가 이주를 원하고 있다. 그럼 그 비용을 나중에 누가 댈 거냐 이거죠. 삼척시가 댈 건 아니잖아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거죠.

이광우의원

그렇죠. 용역을 하는데, 그렇다면 삼척종합발전 이 협약서에 삼척시장은 별개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남부발전하고 여기 어디 그냥 입회자 꼴이 돼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빠져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시장님한테 질의를 해놨어요. 이제 질의를 했으니까 그건 물어보면 되고. 여기에 보면 복지회관을 이제 짓는데, 여기에는 금액이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150억이라는게. 150억이라는게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보도자료를 낼 때는 150억 이라는 걸 표시를 했어요. 협약서에 들어있지 않은 금액이 이게 협약서라는 것이 향후에도 어떤 사정이 생기더라도 변동 없이 진행되어야 될 게 협약서인데,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이게 협약서냐 이거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 금액을 왜 안 넣었냐하면,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것이 지금 향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100원이라고 정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물가변동이랄까 아니면 더 좋은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복지관보다 다른 규모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을 넣어 놓으면 다시 그에 대한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그걸 빼자.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이광우의원

그러면은 그 문장을 탄력적으로 금액을 넣고 지금 그 에너지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문구를 삽입을 오히려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래서 그러는.

이광우의원

향후에 사정이 나쁘게 됐을 경우에 그리고 그 복지회관의 준공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호기, 2호기 사업완료 시기가 2015년도 목표가 2015년 이죠? 3호기, 4호기가 이번에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빠지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이광우의원

예. 그건 뭐 확정적이니까. 내일 모레 서울서 공청회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복지회관 준공 저.. 그 만드는 시기가 3, 4호기 준공시기로 되어 있어요. 그럼 150억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남부발전에서 1호기, 2호기 해놓고 3호기, 4호기가 언제 목표했는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잡혀가지고 목표연도가 설정될지는 몰라요. 그럼 지금 현재로 봐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내년 12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7차에서 어떻게 하던가, 비벼대가지고 남부발전이 들어갔다 하자. 그럼 목표연도는 2000한 22년이나 2023년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원덕읍민들은 그냥 10년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죠. 계속 먼지구덩이 마시고, 그리고 다른 사정이 생기면 남부발전에서는 3호기, 4호기를 우리가 다시 뭐 못짓게 한다든가 이러면 그만이야. 그런 사전 변경 등이 과장님이 말씀하는 건 유리한 사전 변경인데 나쁜 사전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전 변경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아니 과장님보고 답변하라는 건 아닙니다. 시장한테 질의, 추가 협상하고 재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인제 의원님들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여쭤볼게요. 21항입니다. 발전소 추가 증설시, 원덕읍민과 합의 이후 시행에 대해서는 당초 5000㎿ 규모의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을 삼척시와 기 합의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남전은 추가 증설시 발전소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주민설명회 실시 등 주변지역 주민과 협의한다. 요게 들어 있습니다. 요게 인제 요먼제 기자회견 했던 그런 내용인데, 당초 계획은 7기잖습니까? 요 문구대로 하면 이미 7기가 다 승인이 난거다! 삼척시의회 하고 삼척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것을 인제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당초에 삼척시가 화력발전 남부발전을 유치할 때 7기 5,000㎿는 전제로 해서 유치를 한거예요. 그러니까 뭐 1, 2호기 3, 4호기 1차 수급, 2차 수급 이것을 논재로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약 한 100만평 5,000㎿급 발전기 7개를 짓는다는 거를 가지고 했죠.

이광우의원

그렇죠. 포괄적으로 이만한 7기가 들어설 수 있는 땅을 이제 부지를 확보해 준다, 우리가 그걸 확보.. 그랬지만은 1호기 들어서도 2호기 들어서고 3호기 들어서고 4호기 들어서고 7기가 들어설 때까지 너들이 맘대로 정하는 식에 너들이 맘대로 갖다 넣어라. 이 얘기는 합의가 된 건 아니잖습니까? 그냥 전체 틀만 전체 부지만 7개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그건 이미 전제가 되어 있다 하자. 예,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몇 기가 들어설 때 이제 1호기, 2호기가 대체적으로 쌍으로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제 1호기, 2호기 2015년도까지 하는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까지도 합의가 됐다. 이건 이 문구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아니, 이제 그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총 7기가 들어가는데, 5,000㎿가 들어가는 거는 삼척시하고 협의가 다 되서 유치동의를 의원님들도 다 해주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광우의원

예.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되, 그 다음에 추가로 정산할 경우에는 다시 설명회를 해라. 이제 이런 차원이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남부발전과 협의 과정을 제가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남부발전은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 협상 자체를 사실상 거부를 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내지는 남부발전이 지금 이제 지원을 그만큼 해준다 말이지. 약 한 1,400억 정도를 지원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지원할게 없다! 이제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보상대책위원회에서 지금 협의를 하라고 지금 38개 항목을 넣어가지고 하자 이러니까 하다보니까 아까 얘기한데로 조금 저거.. 뭉쳐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제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 원덕읍이나 삼척시가 어거지로 사실상 하라고 협약을 한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이광우의원

어거지로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사실상 협약을 안 할라고 했어요!

이광우의원

아니, 잠깐만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이 사람들이.

이광우의원

삼척시가.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억지로.

이광우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반경 5㎞는 뭐 핵발전소든 양수든 풍력이든 다 지원하는 거잖습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남부발전은 그 의지와 상관없이 법에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돈이고 그건 당연히 우리가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과외로 생기는 이제 피해로 인한 인제 보상들 그런 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어거지는 아니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광우의원

어거지라는 표현을 단어를 썼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뭐 말도 안되는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될 원덕국대위가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거예요. 원덕주민들이 남부발전에.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피해발생이 되면 피해발생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개별로 보상을 한단 말이죠.

이광우의원

예.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하고. 지금 현재 국보위나 삼척시가 요구하는 쉽게 얘기해서 발전기금을 내라! 그때 당시에 600억을 내라고 그랬어요. 600억을 이거는 안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광우의원

아. 뭔 얘기인지 알.. 알.. 그러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이렇게 협약을 한거예요.

이광우의원

예. 협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제 협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제 이제 그 포괄적이라는 것하고 인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3호기인지 4호기가 인제 갑자기 인제 요먼제 기자회견을 하고 인제 원덕국대위도 기자회견을 했어요. 3호기, 4호기 해줘야 된다. 이제 그 의원님들이 제가 좀 들어야 되겠지만 요 문구를 그런 뜻은 아니라 인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문구대로 하면은 이미 시의회에서 증설하는 거는 시의회에 물을 필요가 없다. 주민들한테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다 7기를 전제로 해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1, 2호기 말고 3, 4호기 5, 6호기 7호기까지는 그냥 가도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죠.

이광우의원

아니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광우의원

예. 그러니까 이 문구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동의 받고 안받고는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이광우의원

동의 받고 안받고 그러니까 이러고. 이제 그건 뭐 지경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렇죠, 예!

이광우의원

할 때마다 그 증설할 때마다 시의회 승인을 받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는 맞죠? 이번에 감점 그거 때문에 다 감점이 된 거잖아요? 남부발전이?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네들이 유리한 거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뭐 유리하지 않다고 하면은 안 받아도 될 것이고 하는 그거는 자기네들이 판단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광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뭔 뜻인지 알겠는데. 남부발전이 알아서 해가지고 지들이 점수가 깎일 것 같으면 우리한테 승인 받을 것이고 이거 한 대 안해도 그냥, 지경부에다가 들이밀 것이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무책임한 그건 말이 안되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무책임한 게 아니고 어차피.

이광우의원

여기에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어차피 화력발전은!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유치할 때 총 7기 5,000㎿에 100만평 규모를 확장하는 건 저희들이 지원.. 유치를 했잖아요?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1, 2호기 3..

이광우의원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부정하는 그건 포괄적인.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렇죠.

이광우의원

남부 저.. 발전단지를 만들꺼냐 말꺼냐에 대한 승인이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렇죠!

이광우의원

승인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되겠다. 3호기, 4호기. 그런데 남부발전에서 우리한테 승인도 안받아요. 의회에,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주민들 동의도 안 받아. 그래 됐는데, 지경부가서 점수가 잘 나와 가지고 3호기, 4호기를 세운단 말이에요? 야들이 지경부가서 우린 7개 삼아 삼척 내려갈 때 삼척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갈 때 벌써 7개 세우기로 승인 다 받았다. 그럼 지경부에서는 승인 받은 걸로 인정하겠다. 이러면 삼척시민들하고 삼척시의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죠.

이광우의원

이 문구대로 하면 그래 되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죠.

이광우의원

인제 요내용은 시장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분명 추가 협상하고 재협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시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참 별것 아닌 얘긴데, 한국가스공사에다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추석에 한국가스공사에서 호산 4리 하고, 월천 쪽을 가구당 인제 쌀을 돌렸어요. 쌀을. 쌀을 돌렸는데, 문제는 호산 1리, 2리 시내지역 사람들이 보상은 하나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물차가 다니면서 도로를 깨끗하게 씻어 주는 것도 아니고, 거.. 진짜 그거 겨울철에는 그렇다고 하고, 봄 나면은 물차 계속 다니게 할 거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물차 다니잖아요. 지금도 다녀요. 지금 청소해요.

이광우의원

그래서 먼지만 먹는다. 그래서 비누 한쪼가리라도 호산 1리, 2리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된다. 맞거든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대적인 소외감도 있고, 소외감보다도 분노하는 거 분개하는 거예요. 그걸 시에서 요구를 해야 되요. 호산 1, 2리 빼고 줄거면 주지 마라, 이게 아니고, 추석 때도 줬으면 이번 설에도 주는데, 주는데 너희들이 이만큼 세우느라고 먼지 먹고, 소음 있고, 그런 거 때문에 고생하는 호산주민들을 위해서 더 써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공무원들이 귀찮아가지고 과장님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귀찮아가지고 “야 뭐 그 이상한 소리 나오는데, 고마 아무것도 주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추석에 줬으니까 이번 설에도 더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의원님도 한번 도와주시죠.

이광우의원

예. 그 다음에 원덕수협에 그 40억 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어.. 원덕수협 거기 뭡니까 그 개선사업 하는데, 저희들이 인제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그 뭐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가능하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용역비는 지난번에도 지원 했고요.

이광우의원

예.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지금 계속 지원할 겁니다.

이광우의원

요 두 가지 협약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 내일? 내일 설명회인가요? 저 원덕국대위에서?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2월 1일날 오후에 한다고 합니다.

이광우의원

아, 2월 1일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참, 2월 1일 날.

이광우의원

2월 1일날 할 때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남부발전하고는 하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봅니다. 추가 협상하고 재협상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저기 의원님들한테도 다 갔죠? 이거?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거.. 안 갔을 것 같은데요?

이광우의원

합의서 빨리 돌려주셔야죠. 이 합의서가 그리고 어촌계 대표나 마을대표들 원덕 30개 리에 다 가야 되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아, 그거는 인제 그.. 대책위원회가 갔으니까. 대책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그 다 대표들이 그건 알아서 가겠죠.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도 대책위원회가 고생하고 애썼는데, 애썼는데 제가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국대위가 애를 썼는데, 조금 추가 협상이나 재협상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3호기, 4호기가 이번에도 안됐어요. 2017년도에도 안될 가능성이 많아요. 정부가 민간전력산업을 민간사업자들한테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인제 남부발전도 민간사업체지만, 이 법인격으로 보면. 결국은 그렇게 갈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3, 4호기가 언제 준공될지 몰라요. 그래서 3호기, 4호기가 전국.. 준공될 때 까지 기다리면 원덕에는 남부발전하고 협약한 150억 짜리 복지회관은 우리 죽고 난 다음에 20년 뒤에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문제점들을 삼척시장하고 시의회하고 원덕국대위하고 남부발전에서만 고민하면은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아주 작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도 빠진 것이 있거든요? 추가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좀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정진권 의원님!

정진권의원

그 남부발전에 조금 전에 이광우 의원 질문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남부발전이 처음에 우리하고 그 저 협약을 할 때 5천 ㎿를 가지고 인제 그 협약을 했단 말이지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정진권의원

설명회도 하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정진권의원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발전소를 유치를 하는데 3, 4호기나 뭐 인제 앞으로 이제 5, 6호기나 뭐 이래 들어올 때, 들어올 때 그 이후에 그 점수 주는 법이 또 지경부에 생기겠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의회 동의하고 주민동의 관계 뭐 점수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남부발전 쪽에서 의회에 동의를 안 받고 저.. 주민동의를 안 받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주민동의를 안받으면 주민동의를 안받는데 대한 점수가 있는 것이고, 예? 의회 동의를 안 받으면 동의를 안 받는데 한 점수를 못 받는단 이런 얘기요. 우리가 5,000㎿는 우리가 좋다 이거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 5,000㎿를 승인해줬지, 주민동의하고 의회 동의하고 그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적이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렇죠. 공식적으로 동의가 지금 뭐 몇 호기, 몇 호기 이렇게 동의가 된 건 없죠.

정진권의원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특별법에 의한 지원금.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정진권의원

이건 우리가 그때 그.. 저 승인을 해준거 아니에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1, 2호기 동의했죠.

정진권의원

거기에 대한 5,000㎿에 대한 승인을 우리가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민동의와 의회 동의에 대한 동의는 해준 적이 없다고. 꼭 이건 필히 받고 가야 됩니다. 알았어요? 이게 뭔 얘긴지 알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건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진권의원

사업시행자가 안 받고 간다라면 의회에서 또 의회에서 의회 나름대로 또 해야 되는 법이 있고. 이거는 야들이 왜 못 받았어요? 이런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안되는 거야. 이제는. 그리고 주민동의라는 거는 의회 동의와 주민동의라는 것은 필히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뭐냐면 주민이 반대하는 화력발전소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 화력발전소는 들어올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사업시행자가 하여튼 판단할 겁니다. 그거는.

정진권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그리고 없습니까? 조금..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아까 이광우 의원이 질의한 부분이 호산 4리 이주는 월천까지 입니까? 월천까지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굉장히 떠들고하다 그때 협상 당시에는 없었단 그거는 말씀하셨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그래요. 하고 추가로 그거 때문에 난리가 나도 아직까지 용역에 따른다고 그렇게 대답을 잘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지원금도 한전에서 5㎞ 반경 안에 그 지원할 수 있고 5㎞ 반경 바깥에는 50%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한동수부의장

그래서 어.. 제가 그때 얘기했죠? 국보위하고 그러면 원덕읍이 다 어떤 식으로 지원금이래도 가지고 100%로 돈이 얼마 안되면 한 5천원이라도 각 세대당 같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보위가 연구를 하고 있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설명을 잘 해줘야 된다니까 과장님이. 그 명절 밑에 호산 4리, 2리 호산이 문제 아니고, 원덕읍 전체! 전체를 쿠폰이나 상품권이나 안 그러면 선물이래도 설을 명절을 잘 쉬게끔 전체 추진하고 있다는 이 얘기를 해주셔야지, 호산 4리, 2리 그게 뭡니까? 그게! 전체를 해야지! 뭐 어데 그 뭐 되는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보위가 하고 있는 부분을 잘 해주시고, 원덕읍 국책보상대책위원회는 몇 억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과정, 이런 과정도 충분하고 시가 할 수 있는 일.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마을이 어디 국보위하고 오해 갈등소지가 되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할 건 하고 안할 건 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2월 1일 날은 보고회를 합니다. 보고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일어났던 상황들 그 다음에 경비, 결산 그 다음에 협의사항 이런 거는 전체를 하는 거니까 궁금하시면 의원님들도 한번 참석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라고. 답답하게 뭐 그냥 “예. 예”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기간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기간산업과장 김문기입니다. 2013년도 기간산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괄입니다. 저희 정원은 10명인데, 현원이 지금 25명입니다. 예산현황은 13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례반복 사업입니다. 강원요트조정면허시험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요트조정면허시험 및 수상안전 교육에서 시험이 248명, 수상안전교육이 211명을 실시했습니다. 요트실기연수 단체교육은 247명이 했습니다. 청소년 이사부뱃길 항로탐사단 운영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용화, 장호간 해상 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용화리에서 장호리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해상 케이블카 1㎞고, 주요내용으로는 시·종점 정거장 2동, 진입도로 개설, 군시설물 이전, 사업비는 총 256억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09년 당초 사업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기본 및 실시용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시의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문화재 지표조사와 관광지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 군사시설 작전성 검토는 작년에 협의 완료를 끝냈습니다. 편입용지 보상은 23필지에 15,535㎡를 보상 추진을 했습니다. 군사시설 이전 공사를 금년 1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건설심의를 2월 중에 강원도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 이전공사를 추진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착공은 금년도 4월이나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해서 2014년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시운전은 2015년 1월에서 4월 중에 해서, 개장은 2015년 5월 중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동해안 유일한 관광자원 명품이 육성되고 지역경기의 활성화, 고용창출이 기대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해양레일바이크 용화 제3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여름철에 주차난을 격고 있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화리 22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면적은 주차면수 65대입니다. 면적은 3,338㎡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까지 추진실적은 시설 결정과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지장물 2필지와 아니.. 토지 2필지와 지장물 하나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 마무리와 공사를 여름해수욕장 개장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해변 와우산 비치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천 증산동 와우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 5년 동안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126,372㎡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리조트타운으로서 호텔, 콘도미니엄 2동 647실, 컨벤션센터,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군 휴양시설로 객실 36실과 연회장, 세미나실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로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민자 2,000억원과 시비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저희 삼척시와 대명그룹 간에 세부실시협약을 작년 3월에 했습니다. 군사이전 합의는 합참과 2012년 8월에 완료했습니다. 토지보상은 69필지에 112,265㎡ 완료해서 보상율은 90%가 되겠습니다. 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과 기반시설 등을 추진하고, 군 휴양소 이전 신축과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리조트공사 착공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금년도 8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부 사자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치는 증산동 1번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저희 이사부 운영 실적으로 작년말 현재 방문인원이 247,044명이고, 운영수익은 121,27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 기준해서 더 활성화 되도록 최상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레일바이크 활성화입니다. 올해 목표는 탑승객 45만명과 세입목표 40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탑승객은 440,966명으로서 지금까지 총 누계가 1,088,41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수입은 36억 7,400만원으로 지금까지 수입은 8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가족단위나 레저스포츠형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레일바이크 패키지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개 테마에서 패키지 운영결과 71,91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발굴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해양레일바이크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궁촌1리 화장실 신축 부지확보입니다. 매원2리 해변진입 건널목 1개소입니다. 선로시설개선과 전동구간 1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민원 해소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간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화, 장호간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총 사업비가 256억원인데요, 올해 사업비가 73억 5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했는데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도비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사업비에 보면 국비, 도비가 2014년 이후로 99억 3,000만원, 23억 8천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왜 국·도비 확보가 안되고 왜 이렇게 되는 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국·도비 확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아,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문광부에 광특이 한 30억 그 다음에 관광자원 사업비로 69억 이래서 9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문광부에서 주는 저기 광특이 30억이고요, 그 다음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그게 69억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지금 예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요거 해놓은 사항인데 아직까지 확보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2014년 이후에 지금 이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아니면 실과에서..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자체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자체에서.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그러면 국·도비 지금 99억하고 23억 이 부분이 확정된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확정된 사업이에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2014년에 확정되게 내려오기로 했습니까?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확정됐다고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99억을 받는다 이거죠? 2014년에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네! 하여튼 최선의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됐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인지 확보가 완전히 결정이 된 사항인지 제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거든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아, 그런 겁니까? 문광부거는 완전히 협의가 완료되어 있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30억원이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완료됐고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나머지 69억은 지금 협의 중입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럴 거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제가 지금 광특에서는 30억을 받을 수 있다는데, 관광자원화 사업비지원 확보에 대해서 좀 요구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먼저 과장님께서 69억이 확정됐다고 하니까 너무 잘된 일이라고 하는데 뭔가 미심쩍어서 제가 지금 재차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건 지금 노력하고 계신거지 아직까지 확보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요, 하여튼 그렇게 하셨다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 부분이 국·도비 확보가 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과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지만 이것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 다음에 토지보상 협의 및 이런 국·도비 지원 확보를 통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지금 용화, 장호간 해상케이블카가 해양레일바이크와 연계한 어떤 체험형 해양관광지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당연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또 뭐 설문지를 거기 해양레일바이크에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타러 오신 분들이 설문지 조사를 90% 이상이 이거를 용화하고 장호간 해상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원했다고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어떤 새로운 체험형 해양관광지로 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특히, 국·도비 확보에 좀 전력질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다음은요.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우산 비치리조트 착공이 지금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는 그걸 이해를 하지만 시민들 편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호텔 건립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서 지금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했기 때문에 지금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설계변경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어.. 지금 그 사업 착공하는데 말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제일 걸림돌이 보상 문제입니다. 지금 보상이 90%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어.. 지금 14필지와 묘지가 47개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군부대 휴양소 건립문제 이게 지금 걸림돌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해서 하여튼 금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물론 인제 토지보상이라든가 묘지문제라든가 군부대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또 시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 많은데 실과에서 노력하는 줄 모르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보이는 부분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만치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축시키기 위해서라도 빠른 진행을 상태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을 추가를 이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데 그 설계변경 건은 다 끝났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금년 1월 달에.
정순

정정순의원

네.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강원도에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왔다 갔습니다. 저도 만나고 하면서 이게 승인이 되면 바로 건축허가를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군부대 휴양소 관련 문제 때문에 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면 바로 승인되면 건축허가 병행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니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강원도에서 2013년 2월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게 이제 되면 바로 건축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증산 주민들과 분쟁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현수막도 붙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그게 해결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그거는 설치되어 있는 플랭카드나 만장기 이런 거는 다 주민들이 스스로 다 철거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은 군부대에서 군부대도 주민들의 의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은 군 휴양소를 그쪽에 지금 당초에 했던 곳에 건립하지 않겠다. 이런 전제하에서 지금 다 철거 완료된 상태입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지역주민들 다시 한번 협상을 통해서 서로 좋은 점에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보구요. 만약에 안되면 저희 계획은 별도 장소로 이전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일단은 이제 증산 주민들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산주민들의 편에 서서 하시겠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한 대체부지는 아직까지 선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여러 가지 대안은 서로 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선에서 결정이 되면.
정순

정정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해 원주지방청 환경자문위원들이 현지를 방문해서요.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 평가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나왔나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작년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여기에는 동의하는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동의하는 걸로?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제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은 인제 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라든가 토지보상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빨리 완료가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래서 공사착공이 지금 단순히 2013년 상반기로 되어있는데, 대략 몇 월로 지금 보고 있나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토지보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되면 저희 관광지 조성계획이 나온 다음에 수용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여튼 6월 중에 어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러면 이제 토지보상이라든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 완료시점이 착공시점이랑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군사보호구역 해제 신청이요, 올 8월로 되어 있는데 착공하기 전이 아니라 착공 후에 이루어져도 이거는 되는 것인가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아. 이것은 인제 군사 해안초소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그 다음에 펜스 시설 이런 군사시설들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그거를 여기 공사하고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별 그거 없이.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와우산 비치리조트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그리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와우산 해양관광 리조트사업 건설시 어떤 연계 관광 파급효과를 높이고 또 체류형 관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 많이 고생스럽지만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8페이지 마지막 되겠습니다. 이사부 사자공원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잘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사부 사자공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방문객들에게 이사부 사자공원이 이사부장군의 역사적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스토리텔링적인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뭐 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파악이 되셨습니까?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제가 와서 일단 업무를 파악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원래 공원이라는 개념이.
정순

정정순의원

예.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어떤 여유와 휴식과 어떤 낭만을 즐기는 어떤 그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타이틀이 이사부 사자공원이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와 관련해서 중앙 지상파방송이나 그 다음에 경주에 있는 종친을 통해서 한번 최대한 자료를 확보를 해서 전시해 보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구요. 이사부 사자공원 밑에 말고 말입니다. 건물 옆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차장 확보 진행사항은 아직까지 별다르게 진행된 건 없겠네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주차장 얘기입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네, 예예.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인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올라가서 볼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 과장님한테는 그 건물 옆에 밑에서 위에까지 올라가기가 뭐한 분들도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건물 옆에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 경치가 아름답고 촛대바위가 보이는 곳에 이사부 장군의 어떤 밀랍인형을 만들어서 어떤 뭐 포토존 같은 걸 설치해서 기념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셨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그게 저..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뭐 제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요. 거기에 대해서 뭐 진행사항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 의견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나 경치가 아름다우니까 기념촬영할 수 있는 어떤 포토존을 좀 설치해서 좀 이렇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사부 장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충원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리공예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이사부 장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충원되어야 되겠고, 어떤 역사적 고증을 통한 다양한 어떤 볼거리와 알찬내용이 좀 준비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지속적이 어떤 연구라든가 노력이라든가 뭐 벤치마킹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김상찬의원

3페이지에 우리가 올해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요트면허시험장 운영비를 그 예산확보한다고 애를 먹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가 지원해주는 시점이 끝났어요. 올해 특별히 한 해 더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젠 요트면허시험장에 수익이 이렇게 안 올라 가지고는 오히려 폐쇄하는 게 우리지역을 봤을 때도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해서 이걸 활성화 방향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에 외지인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어떤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가 이런 것이 같이 연계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환동해출장소에도 계셨으니까 잘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제가 좀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상찬의원

예, 하세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저 요트는 전문가들이 보통 얘기할 때 3만달러 시대 되면 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강원도 동해안에 유일한 면허시험장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이나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가 좀 무한하다고 생각됩니다. 직영했을 때 대한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로 마리나법이 작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도 강원도 4개 지역 중 하나 마리나항 사업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는 크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폐쇄보다는 어떤 활성화 쪽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마리나항 하니까 그런데 마리나항은 해양수산과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것도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걱정이 돼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군사시설 이전협의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방송에는 백지화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아까 대체부지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근덕 덕산항 가는 주변은 뭐 중대가 하나 없어졌단 말이에요. 소초인가, 소대인가 없어졌어요. 거기에 텅비어있는데 그런 위치 같은데다가 우리가 대체부지로 내주고 그것도 다 시유지고 군사시설인데. 그걸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휴양소를 만들어 주면 주민들하고 뭐 이렇게 야박스럽게 온데 플랭카드 붙이고 그렇게 지저분 떨 필요 없이 여기가 아니면 저기 차선책으로 해서 빨리 뭘 해줘야지 우리가 와우산 리조트도 빨리 삽질을 해야 믿는 것이지 이노무꺼 어느 천년에 어떻게 될지도 참 딱하잖아. 우리가 너무 오래 끌어온 사업이라니까.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네. 저기 군사시설 이전부지 문제는 사단에서 그 군 휴양소를 건립하는데 조금이라도 멀면 운영문제나 관리문제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근 중에서 하여튼 대체부지를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이사부 사자공원에 지금 그 우리 그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1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응?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12명이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 커피숍에는 몇 명이 있어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커피숍에는 두 분이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둘? 그 젊은 아가씨들 둘 고용한 그거예요? 세 명이..?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그러니까 팀장까지 포함해서 3명이죠.

김상찬의원

그런데, 커피숍에 내가 그거 하는 거 보면 커피숍에 보통 다른 커피숍에 가면 한사람이 셀프잖아? 전부다? 와서 커피를 뭘 하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 삼척에도 커피숍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거의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그 내가 보니까 커피 매출이 얼마 오르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매출에 비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너무 많다. 거기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근무해도 이 일당이 빠질까 말까한데, 우리가 그 커피숍 의원들이 지적도 좀 했을 겁니다. 분위기가 개인이 운영하는 분위기답지 않다. 그 앞에 마루 깔아놓은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흡연실이라도 만들어주고 다른 데는 개인사업자는 다 흡연실 만들어 놓고 운영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라도 사람들이 와서 운치를 즐기게 할라 이러면 개인사업장 뺨치고 들어가야지, 그까지 가서 커피마시지. 그렇잖아, 후진에 가서 커피 먹어보면 좀 자유롭고 난로도 피워놓고 거기서 5시간 노닥거리고 뭐 저도 가끔 가서 있으면 2～3시간 대화를 하고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커피문화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삼척도. 그럼 우리가 어차피 직영으로 운영하는 커피숍은 다른 민간이 운영하는 커피숍 이상으로 좀 뭐 좀 해야 되는데, 그 가서 커피 그 차라리 국수 한 그릇 먹는 분위기지 커피 먹는 그건 아닌 거 같아.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 시설점검을 해보고 조금 더 확충을 할 수 있으면 요즘 뭐 건축자재 경량자재도 많고 그러니까, 마루를 데크 깔아놓은 부분을 조금 규모 있게 해도 장사가 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거기에 팀장이 있고 뭐 직원들이 둘이 있고 이런 거는 그 운영상 좀 보기가 조금 그거해요. 그것도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정진권 의원님 해주십시오.

정진권의원

그.. 7페이지 와우산 리조트사업 조성사업에. 당초에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 동안 마치는 걸로 돼있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계획상 그래 됐는데, 2014년 진짜 2014년까지 마치는 걸로 돼있는데, 이거 내년까지는 마쳐지기는 어렵잖아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이게 저기 관광조성계획 변경 승인만 되고 보상만 되면 건축하는 데는 별 그 대명에서는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게 2010년부터 보상을 들어가서 지금 90%로.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보상완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정진권의원

근데 그때부터 됐는데 지금까지 보상완료가 안된다는 건 보상은 어디서 지금 저 어디까지 그때 당시에 처음에 그 민자유치한다고 그러라고 했을 때 저 대명에서 총 투자한다고 했을 때 5천억을 투자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당초에. 5천억에 대한 투자를 하는 데에 대한 부지를 지금 90%로를 보상을 했단 얘깁니까?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아, 지금 그 시설 들어가는 부분에 90%를 토지보상을 했다.

정진권의원

지금 시설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지금 시설 들어가는게.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호텔하고 콘도미니엄하고, 컨벤션센터, 부대시설입니다. 그 다음 그 사업개요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호텔하고 콘도미니엄 2동 647실, 컨벤션센터, 그리고 부대시설 그럼 그 다음에 부대 위락시설이나 레스토랑이나 각종 문화·체육시설 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단 얘기요? 안한다는 얘깁니까?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다 부대시설 안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5천억 안에 이게 이 사업이 다 들어갔을 때 5천억을 투자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은 투자가 2천억이란 말이야. 2천억. 예?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당초 계획에 5천억에서 2천억 된 부분은 제가 요 부분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처음 새로 부임했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단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5천억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계획에 맞춰서 땅을 매수를 했단 얘깁니다. 예? 뭔 얘긴지 알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럼 그 매수를 할 때 땅을 살 때 모든 인·허가라든가 이런 뭐 이런 저런 걸 다 풀어가지고 사줬단 얘기예요. 예? 그럼 이쪽에다가 땅을 넘겨줬을 때 이 땅은 그때 살 때와 지금 값과 비교가 안되는 땅값이 된다고. 그런 문제를 앞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당장 이 사람이 한다는 만큼 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땅은 군사시설로 되어있던가, 군인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을 풀어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땅을 막 주지 않겠지만 그 땅값은 살 때와 비교 안되는 그런 땅 값이 된단 얘깁니다.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그렇겠지요.

정진권의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끝났어요?

정진권의원

그 용화 4페이지에. 용화, 장호간에 그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보면 그 맨 밑에 쪽에 순수한 국비 말고 지방비가 시비 들어가는 부분 있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시비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원전 지원금을 가지고 시비를 부담하는 거 아니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뭐 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건 예산부서에서 아 뭐.

정진권의원

그때 당시에 설명을 할 때 원전 주변지역에 돈을 가지고 여기다 공사비를 충당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은 원전 주변지역에 돈을 갖다가 쓴다고 했을 때, 이 원전 주변지역에 돈을 가지고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에 쓸 것이라 했을 때 결국은 이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잘 되는지 잘 안되는지 그것도 미지수라는 얘깁니다. 가다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요. 그럼 주변지역에 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 주변지역에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입니다. 예? 그 돈을 갖다가 여기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투자를 해야지. 이런 거는. 그 주민들인데 해당되는 주민들인데 이 60억에 대한 돈을 여기다가 써도 좋겠느냐하고 물어보고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예산을, 예산을 당초예산을 할 때, 난 이거 반대했어요! 무작정 말이지 이 돈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게 시비라 이래 가지고 여기다 민자유치를 하다가 안되니까 시에서 직영한다. 돈 이쪽에서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이걸 써야 되겠다. 맘대로 막 결정합니까?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이 과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체 틀에서 보면 예산편성 전체 틀에서 보면 시비로 부담하든 어디서 오든 저희 과에서는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그 해당되는 지역주민들한테 이 돈을 이렇게 쓰겠노라고 물어보고 써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사업에다가 막 퍼부을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다음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조금 정진권 의원님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민자로 하기로 했으면 민자로 쭉 추진이 되면서 민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민간인들이 봤을 때 돈이 되는 사업이냐 아니냐는 감각적으로 전문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안다는 얘기죠? 근데, 민자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되니까 시비를 들이겠다. 그 돈이 어떤 돈이든 상관없이. 그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대단히 좀 뭐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사업이라는 것이 시가 사업을 많이 벌리면서 일은 많이 벌리는데, 집 짓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관리비만 투여가 된단 얘기죠. 잘못하면은 관리비만. 그지, 이사부 공원도 마찬가진데 커피숍이 4천 400만원 버는데 사람 3명 쓰거든요? 그 팀장이 설미순씨가 년에 얼마씩 2,000만원 넘게 다 받잖습니까? 설미순씨 아니에요? 맞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커피숍에 4,400만원, 매출이 4,400만원인데, 수익이 원가계산하면 더 적겠지만.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일단 뭐.

이광우의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요. 하여튼 민자 사업들은 추진할 때 잘해야 됩니다. 정진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명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을 넘겨받는 순간에, 넘겨받는 순간에 수백의 돈을 엄청난 돈을 가만 앉아서 부동산만 가지고도 돈을 버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아니, 저희들이 할 때 제도적인 정치를 다 할 겁니다.

이광우의원

예예, 그런 걸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그 마을사람들이 증산 마을 주민들이 과장님 말씀 하시기를 본인들이 뭐 스스로 뗐다. 본인들 스스로 뗀 것이 아니고 떼게 되는 과정들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여기 그 사단장이 공문을 보내온 것 보셨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봤습니다.

이광우의원

지역주민들한테. 그래서 삼척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단장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대이전을 결코 하지 않겠다. 그쪽 지역으로, 앞산에 그 솔밭에. 만약에 경우에 진짜 우리가 대명이 이제 착공을 안하는 이유가 시민들을 그렇게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명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듣는데. 핵발전소가 유치가 되면 대명은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뭐 자꾸 의원님들이 얘기하신대로 진척이 잘 안되니까 별 유언비어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의욕을 갖고 있고 관광지 조성계획 조성사업 할 때도 직접 와서 같이 행정절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하여튼 그런 것을 불식시키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이상입니까? 그리고 과장님 아까 그 용화～장호간 해상케이블카 있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그거는 사전에 민자가 안돼가지고 굉장히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게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잘 모르겠는데. 많았는데, 그게 이 사업을 해야될 거 아니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한동수부의장

그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그러니까 그 지원금을 가지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보다가 시비라도 대가지고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용역을 할 때 확고하게 관광객들이 정말 한 달에 만명 올 걸 이만명 올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춰야 이게 제대로 관광벨트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제대로 좀 잘 연구를 하세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뭐 돈 아까워서 낑낑하지 말고, 장호～용화간 그 해나놓으면 얼마나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어요? 레일바이크 타고 와봐요. 그 우리 삼척시가 관광홍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잘 하세요, 예?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지식개발과장 김미선입니다.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1명이고 1월 28일자로 현원이 8명이 됐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액은 122억 3,300만원이며, 국비는 80억 819천만원, 도비 8억 1,900만원, 시비는 10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가 9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액은 40억 4,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교육경쟁력 향상으로서 학교급식 친환경 쌀지원 등 17개 분야에 37억 4,3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일반 교육경비로서 초·중·고 41개교에 3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2013년도 교육경비 지원기준 및 기본계획수립을 1, 2월 달에 하여서 사업시행은 4월에서 11월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초·중등 사이버스쿨 사업추진입니다. 운영대상은 관내거주 초등, 중등 학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회원가입 이벤트를 1회를 하였고, 사이버스쿨 접속 학생이 초등이 616명, 중등이 406명이 하였습니다. 계약인원은 450명 이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2013년도 사업수립계획을 1, 2월에 하여서 업체선정 및 계약을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권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브랜드개발 및 권리화 지원을 2개 업체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원웅산업과 상록엠비텍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 관련 사업들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삼척고등학교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발주와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학교시설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도교육청에서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학교이전 부지 보상 마무리는 금년 4월까지이며 진입도로 편입용지 보상 및 개설을 2014년 12월까지 건설과가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물 토공 및 건축 공사는 2015년 2월까지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인력양성은 46명 이였습니다. 유리체험지도자가 4회에 걸쳐서 24명, 전문기술과정으로 22명을 배출하였고, 제품개발로서 인테리어용 유리타일, 건축 기능성 몰드성형 유리타일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허출원은 4개가 되었으며, 특허 등록결정은 유리타일과 유리원료가 되었고, 컬러유리와 발포유리는 지금 특허출원 중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기업체유치를 2개 업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라스텍과 AP메디칼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으로 기술자와 지도자 육성을 통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척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서 유리조형연구소 등 7개종이 들어서는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7억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심포리에 91,000㎡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추진실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완료를 2012년 7월에 완료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올해 2013년 6월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물건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매입 추진을 2013년 7월까지 용지 19필지와 지장물 88건 약 13억원에 대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설계 용역 추진도 금년도 3월에서 12월 사이에 하겠으며, 기반토목공사도 7월부터 12월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지식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요.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교육경비 지원기준 및 기본계획 수립기간이요. 밑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 1월부터 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 수립기간이 2개월이면 기간이 너무 할애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좀 제가 가져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신청 접수 및 심의, 심의 후에 시행과정이 4월부터 시작이 되면요. 새 학년은 3월부터 시작되고 여기에 맞추어 시행할 사업이 있을 텐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네, 지금 이 계약이 1월 달에 미리 나가서 저희들이 이제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 지원기준하고 기본계획 수립이 1월 25일 자로 교육지원청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지금 요 계획은 지금 보고드린 바는 조금 늦는데,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지금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면은 사업 신청접수도 빨리 받는 걸로 됩니까?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왜냐하면 이왕 해주는 거 4월부터 시행을 하면은 학교 쪽에서 봤을 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왕 지원해주는 거 새 학기가 시작될 때 해주는 것이 낫지 않으냐는 의미에서 제가 좀 짚어 보았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이게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연례반복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이 어떤 기본계획을 비롯한 사업신청이라든가, 시행과정을 새학년이 시작되는 시점과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추진계획 일정을 조금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구요. 전년도 추진실적에 2개 업체는 지원하셨어요? (주)원웅산업과, (주)상록엠비텍에 4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네. 이게 지식재산권으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특허권으로 출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특허권으로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어떤 특허권이죠? 우리 계장님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갖다 주시든가.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네, 원웅산업은 소각로에 대해서 상품권하고 그 다음에 상록엠비텍은 환경권에 대한 실용신안권하고 상표권이..
정순

정정순의원

실용신안권하고 상표권이라고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어떤 경영개선에 어떤 도움이 있으며, 어떤 도움이 있겠고 개인에게도 추진내용대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네, 이제 이 사업이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브랜드 개발이 됐으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네.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발과 권리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계속 이제 홍보도 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개인에게도 추진내용대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냐고요. 그것도?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개인에게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네. 이게 이제 브랜드 개발이 일단 되면 이 사업은 인제 지금 태백지식재산센터하고 저희들이 매칭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매칭사업인데, 아무튼 인제 이 사업은 계속 관리가 되면서 또 개인들이라든가 아무튼 기업들이 출원을 하면은 저희들이 여기를 이 사업을 아무튼 여기 태백지식재산권센터와 같이 심의를 해서 도와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좀 널리 홍보해서요. 좋은 아이템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절차를 모르거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개인과 어떤 소규모 기업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널리 홍보하셔서요, 이런 분들에게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구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저기 그 교육경비 지원하는 거는 대단히 폭 넓고 좀 금액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금년도 사업하시면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초등, 중등 사이버스쿨 사업추진을 제가 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가 안되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별도의 사이트를 가지고 강사가 강의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고등학생들도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고등학생은 없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사교육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고등학생들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최소한 언어, 수리, 외국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강남구청이 요거를 잘하고 있거든요? 강남구청 사이트를 보시면 그 강의하는 강사들도 유명강사들이고, 그리고 입시위주로의 교육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이트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강의도 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들여서라도 구축을 하면은 실제로 여기 학생들도, 삼척시내 학생들도 고등학생들은 강남구청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예, 실제로 돈을 주고라도. 강남구청에서 사이트를 해놓고 강남구 학생들은 거기 부자동네잖아요? 부자동네인데도 마련되어 있는데 그걸 이용을 하거든요. 그럴 필요들이 있다.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 그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서 유리공예가 대단히 지금 유리공예도 여기에서 같이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네. 유리공예사업이 주입니다.

이광우의원

유리공예 사업이 제가 의회할 때마다 보면 김인배 의장님이 오늘 안 계시는데, 김인배 의장님이 2년 전인가 감사원에다가 감사의뢰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그걸 했어요. 그런 사업들이 잘 지켜 가보면서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몰라서 수치라든가 이런 걸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잘 봐가면서 정말 이 사업이 대학교수들을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도계주민을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삼척시민을 위한 사업인가를 구분을 명확하게 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삼척시가 특정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리공예든 뭐든 특정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한 사람한테 이익이 가서는 안된다는 거죠.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그렇죠.

이광우의원

한 사람을 위한 사업을 그 사람들이 로비해서 국비 가져올 수 있어요. 대학교수가. 국비를 가져오면서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그거 좀 염두 해 주시구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총무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총괄편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24명,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총괄은 10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176억 400만원 주요 투자사업비 현황은 10건에 3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분야별 사업개요를 보면 분야별 출산장려 및 양육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군장병·대학생 등 증가대상 주소이전 지속·집중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인구증가 시책 전입 장려금, 영·유아 양육비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추진하고, 기관, 기업체 등 부서간 자매결연 추진으로 유대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제19회 시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은 10월 14일 18시에 엑스포타운 광장에서 15천명이 모인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삼척시민의 날 경비 예산확보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겠으며, 행사계획 수립과 전 시민 참여 홍보계획, 행사장 재해대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삼척 향토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장학재단설립은 1993년도 7월 9일자, 임원은 15명이고, 법인재산은 총 66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장학금 지급은 147명에 1억 1,9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장학기금 확충과 장학생 모집선발을 2월 중에 할 것이며, 장학금 지급은 상·하반기 2회 분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자수익을 보고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최우선 공감·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운영방법은 견문보고나 반상회 건의, 시정 현장체험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현장중심의 봉사행정구현으로 반상회 건의사항, 견문보고제 운영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활성화와 삼척소식 활성화를 위해서 삼척소식지를 제작·배부하고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시정 체험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자기주도적 상시학습 체제 시행을 2008년 1월부터 시작해서 교육훈련 이수 의무시간제가 맞추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계획 인원은 830명이 정원이 다 전부 대상이 됩니다. 교육훈련비는 3억 4,000만원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자기주도형 학습환경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서 개인별 의무시간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과 휴양시설 이용권, 콘도이용권 보유 등이 되겠으며 페이지 9페이지에 세부추진계획으로 올해 그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을 월 194명에 대해서 지원할 것이며, 대명리조트 등 알펜시아 회원콘도 직원이용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MT, 윷놀이대회, 체육대회, 등반대회 등 실시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도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복지포인트 부여와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등이 되겠으며, 페이지 12페이지에 세부추진 계획으로 올해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를 1월 10일 날 계획하였습니다. 배정내역은 1,179명에 755,512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공무원 단체모험 계약체결은 1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기간은 내년 2월 1일까지 입니다. 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저비용 본인부담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에 총 동호회 현황은 총 26개 동호회 781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도·시군 친선교류 대회 및 화합행사 경비지원과 관내 유관기관간 친선교류 지원 또 자매도시 행사참여 등 시정 홍보활동 전개 참가비에 추가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설립예정일은 2013년도이고 자본금 출자는 3억원을 확보하였고, 대상시설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직원채용, 설립 등기 및 설립 보고 등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올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친절서비스 마인드 제고입니다. 올해는 6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기관 위탁을 해서 평생학습관에서 그룹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 친절도 향상을 통한 대민 신뢰행정 제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네,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에 있어서요. 거기에 법인재산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거기 기본재산이 나와 있고, 보통재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기본재산은 15억원 이거는 처음 재단을 처음 시작할 때 기본금이 15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출연금이라든가 또 기탁금 여러 가지 해서 지금까지 마련한 게 5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재단 처음 시작할 때 기본재산이 15억이고, 지금 출연이라든가 기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지금 51억이란 얘기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전년도 추진실적이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117명한테 지금 장학금을 지급을 했었거든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인제 고등학생은 40만원, 대학생은 지금 1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대학생에게 연 지급액 100만원은 물가상승률과 등록금 등을 비교해 볼 때 가정환경에 물론 도움은 되지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 지금 향토장학금은 등록금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맞는데, 지금 올해는 이걸 조금 개선해서 금액을 좀 더 올려 줄 것인가, 또 안 그러면 대상인원을 더 넓게 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 인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안을 잡아서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물론 대상 학생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정환경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수준만큼, 장학금을 인상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더욱 더 강하게 가져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 그것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한 2억 3,3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에 한해서 잘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인제 또 이렇게 시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으면 다른데서 장학금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중 중복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도와주는 거는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이지 등록금 수준에 맞춰서 그런 정도의 인상된 금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돈이 기본적으로 있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이런 학생들이 100만원 받으면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이런 어려운 학생들 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기금, 대상 학생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학생들에게 좀 더 실질적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학금 인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짚어 보았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시예요. 직원채용 부분에서 2월에 시험실시 및 합격자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1월초에 시험공고 및 시험과목에 대한 부분을 공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무엇 때문에 공지를 못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 제가 지난 1월 2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계획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추진을 해서 시험과목을 알려드리는 거는 일단은 전체적인 계획을 확정이 되어야 하지만 시험과목이 어떤 것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확정을 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하면서도 전체적인 계획을 아직도 못잡는 이유가 뭡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제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금 추진이 조금 늦어지는 거는 지금 사무실 확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요. 우리지역에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거의 전무한 상태라면서요. 많은 부모님들과 젊은이들이 시설공단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작년부터 다른 지역에 취직자리도 가지 않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지금 계속 대기상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몇 번이고 시설공단 설립시기가 뒤로 딜레이 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집행부에서는 시험계획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부분을 왜 빨리하지 못하느냐고 계속 지금 질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기에 대해서 누차 수없이 주요업무 보고시, 추진보고시, 행정감사시 얘기하면 그때마다 과장님이 “곧 될 겁니다. 네. 하겠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계속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깥에는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뭐 어떤 과목이라든가 홈페이지에 뜨는 게 없어요. 이 부분을 언제쯤 되겠습니까? 언제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계획대로면 1월 달에 준비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한 달정도는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계속 지연되어 왔는데, 또 한 달 지연된다고 한다면 또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제가 확실한 말씀은 못드리고, 일단은 최대한 한 달 좀 지연되더라도 정확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과목만이래도 이것을 그러면...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안되어 있어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예. 그래서 지금 구성을 해서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총괄적인 계획이 일단 먼저 나와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설공단에 대해서 지금 작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아직도 구성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해요. 무슨 일 때문에 자꾸만 이게 이렇게 뒤로 딜레이 됩니까? 우리야!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서로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바깥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나 청년들은 굉장히 지금 애가 타거든요. 애가 탑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빗발치는 항의와 질타에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봐도 역부족입니다. 설명이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과장님도 저한테 설명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시민들이 전화를 하든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저도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최우선 적으로 해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반기에 할 것인가 그걸 아주 결정을 지어서 시민들한테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다음달 된다, 뭐 된다, 뭐 된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비한 사람들이 이쪽도 못보고 저쪽도 못보고 다른 지역에 뭐 이렇게 해도 그래도 집에서 다니는 게 낫지 않겠냐 싶어서 계속 대기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집행부와 어떤 그런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를 바라보는 시민들과 청년들을 좀 생각해주세요. 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직도 임원구성.. 임원추전위원회가 아직까지도 구성이 안됐다 이거는 이게 지금 과목이라든가, 공지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야지만 되는 겁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뭐 두 가지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을 추천하는 그럼 심의하는 위원회고, 지금 뭐 서류, 직원채용은 거기에 따른 직원채용에 따른 시험치는 방법, 과목 이런 것은 별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하고 직원채용에 시험과목은 별도로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별도인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험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정순

정정순의원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이것은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좀 이것을 빨리 좀 해주세요. 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추후에 하여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집행부와 담당실과들이 어떤 조율을 통해서요. 이런 직원채용에 대한 부분을 시설공단에 대한 부분을 빨리 공지해서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서비스 마인드 제고에서요. 공무원 신규 임용시 소양교육 등은 몇 주를 이수하는 겁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소양교육 말입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교육은 지금 직급에 따라가지고 교육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6급 이하는 총 80시간.. 아! 교육! 신규임용 교육은 4주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4주.
정순

정정순의원

4주예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다면 제가 왜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민원전화 응대시 일부 공무원들이 뭐라, 뭐라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아세요? “말단 공무원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라고 표현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신감이 결여된 어조로 응대를 해서 굉장히 민원인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저 또한 했고, 또 저희가족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이런 결여된 어조로 응대를 하고 있는데 소양교육을 비롯해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신규 임용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주 동안에 여러 가지 직무와 친절교육을 받습니다. 받고, 이제 그 임용이 돼서 근무할 때는 저희들이 직장교육 또 그런 걸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공무원에 임용된 분들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자기 신분과 자기 직업과 신분에 자신감과 당당함을 바탕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한다면 본인의 발전을 물론이고 또 저 또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드린대로 6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룹별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하여튼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구요. 전화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대할 때라든가 민원실에 찾아갔을 때 어떤 민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변화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네, 다음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저, 몇 가지 좀 묻고 얘기할 건 나중에 좀 하고. 일단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서 작년에 882명이 늘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 거주하는 삼척에 거주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파악하기를?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인구는 거주위주로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인원이 거주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주민등록 인구잖아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아니! 인구니까 이거는 주민등록 인구가 아니고, 인구입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상시인구가 아니고 과장님 상시인구가 아니고 주민등록상에 인구가 늘어난 게 인구가 늘어난 걸로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 그렇죠.

이광우의원

그죠? 공무원들이 시청 공무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여론을 말씀드릴게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이광우의원

이것도 실제로 시민들도 알아야 되는데.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이광우의원

시청 공무원들 주민등록표에 자기하고 안 사는 사람들이 친척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시 옮기기도 하고, 또 뭐 보고 총무과에서 결과보고 내놔라, 무슨 과별로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살짝 옮겨와서 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이광우의원

아니 인구가 늘어나는 걸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 그렇죠.

이광우의원

이런 시책을 하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기본적인 사고들이. 이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권위주의적인 사고들을 갖게끔 된다는 말이죠. 부하직원들이 하위직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여론을 들어보시고 이게 뭔 사업이 늘어나 가지고 인구가 늘어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면 좋은 현상이죠. 좋은 현상인데, 단순히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내세워서 숫자를 불리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 가족 수부터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점검해보십시오. 실제로 거주하는데 달려있는 건지, 거주하지 않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그걸 해서 저한테 언제 한번 결과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무작위로, 무작위로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샘플링해서.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이제 인구증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그런 부작용이 좀 있지만은 우리 시가 앞으로 인구를 늘이는데 대해서는 모두가 동참을 좀 해줘야.

이광우의원

아니,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상주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당연히 옮겨오게끔 유도하는 것이 맞죠. 거기에 지방세가 달려있으니까. 단지,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거주하지도 않는 한 사람을 자기 밑에 가족관계부에 한 개 더 달아 놓는꼴이라는 거죠. 초본에.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은.

이광우의원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런 부담들을 덜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권위주의적인 사고에 시대에 살고 있는 걸로 인해가지고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져요. 수동화가 되고.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광우의원

그 다음 제19회 시민의 날 행사 개최했는데. 행사비가 삼척시가 뭔 행사가 좀 크게 있으면 축포쏘고 이러는데, 여기도 지금 1억 5,000만원이거든요? 경축공연에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여겨지는데. 여기 시민의 날 행사 1억 5,000만원이죠, 저기 문화공보실에 가면은 대보름제하는데 1억 5천만원이예요. 관광과 가면은 해맞이 하는데 1억이에요. 이거 3개만 해도 벌써 4억입니다. 4억. 축소해야 되요, 축소. 가수 불러가지고 노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인제 여기 우리 시골이다 보니까 가수들 공연들 봐야 될 권리도 있죠. 소통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어떤 것이 소통입니까? 이게 차라리 토론회 같은 걸 더 많이 만들고 삼척시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느냐, 그런 토론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 이런 거를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토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시민이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런 축제를.

이광우의원

한번이 아니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대보름제하는데 1억 5천이예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대보름제는 또 그 나름대로 문화행사구요. 이거는 시민이 경축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게 경축행사가.

이광우의원

경축행사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줄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저 그냥 경축행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런 행사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되느냐.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이건 1년에 한번입니다.

이광우의원

아, 대보름제도 한번이에요! 다 한번인데 시민들이 보면 동일한 내용 이라는 거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대보름제는 겨울에 하지 않습니까? 2월 달에 하고, 시민의 날은 또 10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문화행사 있으니까 그때...

이광우의원

1월 달에 똑같은 행사를 하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행사. 폭죽쏘고, 1월 1일 날은 가수들 뭐 좀 그.. 뭐야 그.. 많이 개런티를 이제 많이 주지 않는 가수들을 부르지만은 대보름제 축제위원회에 3억이 보조가 나가요. 나가면서 1억 5천짜리 1억 5천에 별도에 경축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해맞이 행사에 1억이고, 시민의 날 1억 5천인데. 그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대공연장에서 상장주고 거기에 돈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 그거는 별로 안 들어갑니다.

이광우의원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수 불러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이런 것들을 축소를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예산다룰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다룰 때 얘기를 못해서,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리고 공연부분은 삼척MBC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아주 최저 금액으로 공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공연보다 낭비성이 없습니다. 사실 공연하자면 이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이광우의원

그런 걸 줄여야 되고, 이 정도는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들어가지 않는 행사를 안하면은 되는 겁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작년에, 작년에 1억 3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2,500만원을 자부담하고, 그리고 불꽃놀이는 없었습니다.

이광우의원

MBC에 주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과연 이런 행사들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근본적으로 따지는 거고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니, 이거는 시민의 날은 매년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경축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매년 시민의 날은 있어야 되니까.

이광우의원

그리고, 좋습니다. 그건 뭐 기획실하고도 얘기하고 또 따져야 될 일이고. 향토장학재단에 가스공사하고 남부발전하고 지금까지 장학금으로 내놓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20억하고 작년도 10억하고 30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광우의원

어디에서 얼마 내놨습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 그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거기에 지원금으로 30억을 향토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삼척향토장학재단에는 들어 온 거는 없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30억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광우의원

아니아니, 발전소 주변지역 거기 원덕에 무슨 장학금을 내놓는다든가 그거 말고. 삼척향토장학재단에 들어온 돈이 있냐고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 가스공사에서 남부발전?

이광우의원

예,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있는 삼척향토장학재단에 들어온 게 있냐는 거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 이게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30억원이 남부발전에서 직접 그 향토장학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광우의원

향토장학재단에 들어온 거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재단에 들어온 겁니다!

이광우의원

남부발전에서 30억 들어왔고, 가스공사는 하나도 없고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가스공사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광우의원

가스공사에서도 내놔야죠, 이 정도. 원덕에 원덕에는 원덕대로 내놓더라도 삼척시 전체에 수혜를 가는 것도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제가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거기 있는 해안선이 원덕사람들만의 해안선이 아니거든요. 직접적인 피해는 보상은 해야 되지만, 삼척시민들 땅이란 말이에요. 도계에 있는 분도 해안선이 내 땅이고, 하장에 있는 분도 해안선이 내 땅이 되는데. 가스공사도 삼척시 전체에 들어갈 수 있는걸 내놔야 된다. 이거 30억 내놔야 되요. 30억. 남부발전에 30억 냈으면 땅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그만큼 내놔야 되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받아내야 해요. 그 강제로 강탈하자는 건 아니고 협조를 구해야 된다 이거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뭐 원덕에 지금 그 남부발전, 가스공사에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에 보상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거는 그거고. 삼척시 전체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이런 거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 다음 13쪽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삼척시 공무원 정원이 연차적으로 줄어들 텐데, 몇 명이나 축소가 됩니까? 정원 축소가?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정원 축소는 지금 계획에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지금은 없는데.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앞으로.

이광우의원

예, 앞으로 대이동굴이 없어지면 자연감소하면서 줄어들게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이제 그 계획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현재 아니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대이동굴, 동굴전시관, 어촌민속전시관, 황영조기념공원, 해양레일바이크, 이사부사자공원은 공원이 없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 다섯 군데 시설에 있는 공무원들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다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본청으로, 그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일단 들어옵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그 정원들은 나중에 결국은 없어지는 정원이 맞잖습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 그거는.

이광우의원

대이동굴에 서기관, 아니 저 사무관 없어지잖아요. 소장이.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 없어지는데. 그 정원부분을 다 그 말하자면은 뭐 줄어든다던가.

이광우의원

연차적으로는 줄어들죠. 연차적으로.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다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광우의원

아, 수용을 하는데. 그 인원이 당분간은 그걸 되지만은 그걸 연차적으로 감소가 되면 저절로 없어지는 인원이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그걸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 인원을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직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제가 지금부터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까 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30억원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랍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삼척향토장학재단에는 들어온 게 없죠? 입금이 된 게, 10원도?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러니까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에서는 지금 소액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30억원은 지원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광우의원

저기 지원금 원덕에 인제 합의서에, 저기 에너지지원과장님 이게 다 합의된 거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지원금을 특별지원금이.

이광우의원

예.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 20에 해당되는 부분을 별도로 장학재단에다가....

이광우의원

장학재단 삼척향토장학재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거 30억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LNG에서는 가스공사에서는 삼척향토장학재단에는 아직 1원도 안 내놨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한국가스공사도 내놔야 된다. 그 정도는. 그걸 말씀드렸던 거고. 정원 축소되는 것도 내용을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그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1월 21일자 인사가 있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가 동기부여가 승진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크게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이광우의원

네. 근데 지난번에 인사할 때 5급이 3개월 21일이 비어 있었고, 6급 두 자리가 6개월 21일이 비어 있었어요.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 부서장으로서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 요 부분은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광우의원

어떤 상황이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뭐 저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이광우의원

아니,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기에 적소에.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적소에 하는 건 맞죠.

이광우의원

예. 맞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그런데 인사가 적시적소에 됩니까?

이광우의원

아니.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상황에 따라가지고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광우의원

승진을 6개월씩이나 비워두고 3개월 20일씩이나 비워둬도 사무관을 비워둬도 괜찮다고 보는 건 아니죠.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괜찮지는 않지만은, 뭐 그렇다고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이광우의원

뭐 문제가 없으면 그 과는 없어도 되는 거죠? 그 사무관 자리도?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없애면 안되죠.

이광우의원

왜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잠시 비워 있는 거지 없애서는 안되잖습니까.

이광우의원

3개월 20일이 잠시 비웠습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과장이 없다고 해서 다 비울 수 없지 않습니까.

이광우의원

아니, 사무관 3명이 3개월 20일 비워도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잠시입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니, 과장만 비워 있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결원이 생겼다 이러면 몇 개월 정도는 대리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상은 적시적소에 하는 게 맞죠.

이광우의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아무리 그래도 조금 긴 시간이지만은. 삼척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원관리 아닙니까? 인사관리. 인사관리 담당부서장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동수부의장

다 끝났어요?

이광우의원

좀 기다리십시오.

한동수부의장

예. 그럼.

이광우의원

아니, 할 게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이광우의원

제가 할 게 있어요. 총무과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제가 인사 관련해서 질문하는 게 업무보고 외 사항입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저는 지금 업무... 올해 이번에 업무계획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이광우의원

그렇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이광우의원

업무계획보고에 총무과 인사담당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들의 교육,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할게요. 서무관리, 시정관리, 인사관리 이 세 개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

이광우의원

그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

이광우의원

그 제일 중요한 인사관리를 지금 묻고 있는데.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인사.. 인사 앞으로 이제 인사를 그렇게 하라는 말씀 같으면 저희도 받아들입니다.

이광우의원

네. 그렇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받아들이는데.

이광우의원

즉시적으로.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게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다 이러면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를 하시면.

이광우의원

아니, 감사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업무계획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은 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앞으로 최대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그리고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계속 순환인사, 순환인사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인사방침이 설게 아니에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이광우의원

예를 들어서 역둔에 계속, 역둔 출장소에 있던 사람이 다시 가곡으로 인사가 정상적이지 않죠? 그런 것도 고려.. 원거리에 있다가 원거리에 가는 인사들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밉던, 좋든 간에. 뭐 이건 시장한테 질의를 해놨으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가 자세히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 그때 그 상황이 직급이라든가 직렬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하다 보면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은 없어져야 되겠죠. 없어져야 되는데,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광우의원

그 다음 이제 총무과가 직원들 복무도 관리하는 부서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이광우의원

예.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면서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에 여성가족, 그 홍귀자 담당이 시장 부인을 수행을 하고 심지어는 시민들이 장보는 것까지 도와주는 걸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안돼는 거죠? 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거는 안된다기 보다는 홍귀자 계장이 지금 여성관련 계장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에 대해서 그러한 가끔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공무원이 시장 부인을 수행하고 다닌데, 그걸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니, 수행하는 게 아니라. 뭐 조금 인편으로 하겠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광우의원

아니. 그걸 이걸 고치지 않으면 도나 감사원이나 복무감사 요청할 거예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이광우의원

내가 지난번에 누구보고 홍귀자 계장 그 근무상황부를 받는 거는 유치한 것 같고, 그 말이 안돼요. 어떻게 총무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십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담당하는 파트가 여성분야니까. 가끔 여성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같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어디 복무 어디 뭐 다른데 갔으면 저희들이 복무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광우의원

허허.. 인사담당부서, 복부를 관리하고 인사담당을 관리하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이광우의원

아무거나 다해도 되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 그거는 아무거나 다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복무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죠.

이광우의원

이해할 수가 없고. 저가 그 분명하게 짚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현황을 제가 인사계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어요. 제가 보고 싶어했던 게.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현황에서. 근덕에 함운식이라고 여성분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보조를 했는데, 이름이 없어요. 여기에. 재계약현황에 아예 나한테 내가 뭣 때문에 요구했는지 잘 모르는지. 그 자료를 고의로 저한테 이렇게 준건지 아니면 제가 따질까 그러는 건지. 인사계장님은 아마 제가 뭐 때문인지 함운식씨 이름은 대는지 알거예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 그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이광우의원

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일시적으로 사역하거나 우리가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단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광우의원

여기에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

이광우의원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찬의원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간제도 있어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있습니까?

이광우의원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거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알겠고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일단 사회복지과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이거도 이제 시정 질의에 들어가 있는데, 묻기만 하겠습니다. 김한구 보건소장을 발령을 내면서 여기 공무원 임용조서에 보면 보건소장 발령내고 괄호하고 보건정책과장 겸직 이렇게 났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발령내고 괄호하고 보건소장 겸직 직무대리 이게 정상이죠? 그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거...

이광우의원

보건소장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법규에 보건소장은 의료나 의료기술이나 보건이나 간호로 딱 정한게 3개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행정직이 보건소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것도 나중에...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그..

이광우의원

지금 아니고 사정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이광우의원

제가 질의를 해놨습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또 해야 되지않습니까?

이광우의원

예예. 네, 말씀하십시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보건소장은 보건소장으로 발령을 낸 건 아니고.

이광우의원

예.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보건정책과장이 소장을 겸직하는 겁니다.

이광우의원

그렇지, 그렇지. 저기 주무과장이니까, 주무과장이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발령내용은 그 위, 아래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이광우의원

그죠. 보건소장을 발령 낸 건 아니잖아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죠!

이광우의원

보건정책과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겸직을 하는 거죠.

이광우의원

주무과장이다 보니까 겸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래 되면 인제 보건소장이라고 부르면 안되죠? 그냥 겸직하러 나와 있는 거지. 아니아니, 부르고 안 부르고는 좋아요. 좋다 말이에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겸직했는데, 불러야 되잖아요.

이광우의원

아, 그렇죠. 보건소장 부르면 되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 이제 보건정책과장인데,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하는 거잖아요. 겸직을 하는 거잖아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겸직을 하는 거죠. 직무대리를 할 순 없고, 겸직을 하는 거죠.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주무과장이니까 법정대리가 되는 거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죠! 직책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광우의원

그건 나중에, 나중에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똑같은, 이것도 시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이제 그 행정직 과장이 주무과장이니까 보건소장을 직무대리를 하는데, 직렬이 불부합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보건소장 얘기하는 겁니까?

이광우의원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인제 보건정책과장이 행정직인데, 행정직인데 보건소장은 직렬이 그렇게 3개가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술이나 보건이나 간호직으로.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건소가 인원이 한 100명됩니다. 방대하다 보니까, 이번에 과를 하나 더 신설했나 봅니다. 그런데 과를 하나 더 신설했는데. 보건직이 의무직군이 보건소장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전에는 4급이라는 것은 지금 기술직급으로 되어 있지만은 과가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보건 사무관은 처음입니다. 처음 했고, 아직까지 직무대리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두 과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선임 과장이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그렇게 된 건데. 그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광우의원

질의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얘기할게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김상찬 의원님!

김상찬의원

제가 그 한마디 좀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 시책. 아까 동료의원께서 뭐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 뭐 사람을 더 한다. 이게 인구를 하나라도 증가를 시키려고 전국에 자치단체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또 군인들 같은 경우라든가, 또 외지인들이 삼척에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인구정책, 시책을 펴고 있는 와중에 이것을 효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내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서 학교를 다니거나 별 이런 사람들도 일부러 우리 집에다 달아놓고 삼척인구를 한 사람이라도 늘리자고 노력하는 바가 전국적으로, 우리 삼척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그 답변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업무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그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

김상찬의원

우리가 군인들을 뭐 1년 뭐 얼마 정도 병력에 사병들이 들어오면 우리 삼척시에 인구유입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겨달라고 인센티브까지 주고 하잖아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 20만원씩.

김상찬의원

우리 삼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들도, 우리 애들도 대학에 다니고 있고 대학에 다녔지만 그 인구를 그 춘천시나 서울이나 이런데 애들을 빼가고 싶어가지고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아빠, 나 주민등록 옮겨야 되겠어. 옮겨가지고 얼마 정도 있으면 또 걔들이야, 안돼. 삼척시 인구가 줄어선 안된다. 다시 들어와라. 이런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조금 달리 해줬으면 좋겠단 말씀입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저기,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동수부의장

아니, 저 발언 중이니까 끝나거든 하세요.

김상찬의원

예, 콘도 휴양이용권. 이걸 지금 올해, 올해 신규 구입한거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작년에 신규 구입한거는 대명리조트를.

김상찬의원

대명만 신규로 했고, 나머지는 알펜시아.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알펜시아는 작년 재작년에 했습니다.

김상찬의원

재작년에 했고, 토비스하고 일성은 평소에 있던 거예요? 아니에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2004년부터 두 군데를 회원권을 분양받았습니다.

김상찬의원

아, 이거는 앞으로 구입할거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예, 아아... 아니

김상찬의원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현재 가지고 있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러니까 대명리조트 회원권을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용률이 높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이용률이 지난해에 한 222박을 했습니다. 한 21% 실적이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이게 우리 전체 이용하면 인원이 총괄 얼마나 되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전체 일성콘도, 토비스콘도, 알펜시아, 대명리조트하면은 총 1,070박을 1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우리가 이용률이 낮잖아?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지난해는 조금 이용률이 낮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구좌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김상찬의원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는 아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알펜시아는 도에 알펜시아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김상찬의원

알펜시아는 제가 전반기에 의장을 할 때 강원도가 이렇게 개발공사가 어려운데, 우리 18개 시·군에서 그래도 조금씩 구매를 해주자 이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구매한 걸로 알고 있고.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구매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

김상찬의원

그 앞으로 구입하는 것도 이용률 빈도에 따라서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 아까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승인을 우리가 언제 해줬죠? 의회에서?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의회에서 조례는 2011년도 6월 달에 조례 공고됐습니다.

김상찬의원

11년도?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리해주고 아직까지 너무 공백이 길었다고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뭐 이 부분에 아까 정정순 의원은 여기에 오고 싶어가지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다른데 취업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긴 있겠죠. 그러나 꼭 그럼 시설공단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갈 것이냐 이거야. 그런 것도 생각해서 우리 최소한도로 시가 편리하다기 보다는 딱 적기에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강해 가지고 빨리 뭐 안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김상찬의원

우리 그 빨리 지침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언제 할 것이냐.

김상찬의원

아, 그런 구체적인 거는 없어도.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김상찬의원

대략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린 뭐 공채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걸 언론플레이라도 해주면 무한정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질 거고, 숨통이 안 트이겠나.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거 하는 거야 우리 행정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뭐 언론플레이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그 뭐 내년 올 4월달 정도면 윤곽이 들어난다든가, 이런 언론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아.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언제 개소를 할 것이냐. 공단을 설립할 것이냐. 이 부분을 먼저 언론에다 공지를 하고, 주민들한테 좀 안내를 먼저하고. 이게 언제 할 지 모르니까 궁금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정도 하겠다는 거 까지는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시험과목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일정이 되면 그렇게 시험과목을 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진권 의원님!

정진권의원

그 5페이지 향토장학재단 운영에 보면 그... 이게 뭐 좀 물어봐야 되겠네. 기본재산은 뭐고, 보통재산은 뭐예요?

장내 웃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기본재산은 그 향토장학재단을 설립할 때에 기본재산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그래서 그 재산이고. 보통재산은 51억은 지금까지 기탁이라든가 출연을 받아가지고 온 금액입니다.

정진권의원

이게 인제 정상적인 그 기본재산은 정상적으로 여기에 법인에 들어가 있는 돈?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재산은 손을 못대는.

정진권의원

그렇지.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재산을 말합니다.

정진권의원

보통재산은 이 돈도 쓸 수 있고, 저 돈도 좀 꺼내 쓸 수 있는 돈.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그런데 51억을 다 막 쓰는 게 아니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줍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은 여기서 나오든 저기서 나오든 상관이 없는 거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내가 보면, 봤을 때 기본재산 인제 처음에 출연을 할 때 15억을 가지고 했고, 계속 15억이 법인에 남아있는 돈.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예.

정진권의원

보통재산이, 보통재산이 너무 많다 이거지. 보통재산을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어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보통재산, 뭐 보통재산에도 우리가 지금 예금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권의원

보통재산이 기본재산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 더 많아도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기본재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가지곤 안되지.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기본재산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지고 있어야 할 재산으로 구분한거지, 이게 모든 금융기관에 장기예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현황을 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한동수부의장

끝났습니까?

정진권의원

아니아니...

한동수부의장

아, 그러면...

정진권의원

얘기하고 있다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기본재산 15억으로 보시구요.

정진권의원

자본금, 자본금...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자본금이기 때문에 명목상 기본재산에 해놓은 거지 51억이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게 아니고요. 기본재산, 보통재산 다 같이 예치해도 됩니다.

정진권의원

예치하면 되겠지. 되긴 되지. 내가 봤을 때는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을 반반씩 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보통재산이 너무 많은 거 같이 보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진권의원

예?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왜 우리 요번 과장 티오가 국장으로, 승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과장자리를 하나 놔뒀어요? 그 지개단?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 고거는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면은 대이동굴관리사..

정진권의원

아니, 아까도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은 너무 오래 그렇게 비워 놓지 않았느냐 말이야. 나도 그 지역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정진권의원

지역구에 그 우리 신기면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겸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저 자리에 공백과 누수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지. 면장을 하면서 지개단 일까지 같이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어디 한쪽에는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요. 우리가 그.. 예를 하나 들게요. 그때 우리 그.. 언제나.. 그.. 우리.. 현장답사가 한번 나갔나? 나갔을 때 그 뭐 진규폐 환자들 수련관? 수영장?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근로자 복지회관.

정진권의원

어, 복지회관. 거기 현장답사를 나갔는데 보니까 그 설계를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리석을 돌을 갖다 붙이는데. 우리가 현장답사를 나간 데도 불구하고 대리석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요. 예? 그걸 뭐 설계변경을 하긴 했다 하더라만 그런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왜 감시 감독하는 감독자가 없었을 때 그런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 말이요. 예? 신기면에 찾아가면 사람 만날 수 있나. 지개단 가면 사람 만날 수 있나. 그게 하마 언제 일인데, 아직까지 저 지개단에 단장이 없어요? 관리공단이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3개월 남았다 하더라도 인사를 내야 대. 예?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단 얘깁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음..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이광우 의원님께서 홍귀자 계장이 여성단.. 홍귀자 계장님과 사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해달라는 차원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귀자 계장은요. 여성단체담당 공무원 계장입니다. 여성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여성단체 회장 및 임원진하고 시장님 사모님한테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담당계장이 여성단체 회장이라든가 임원진이 차가 있으면 이게 되는데. 아직까지 여성단체 임원진이 차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또 저.. 연세도 있고요. 그래서 홍귀자 계장이 어차피 여성단체 담당계장으로서 어차피 임원진들 모시고 다닐 때 시장님 사모님을 같이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많이 눈에 띄는 거는 사실이지만, 또 그런 면에서 가는 길에 같이 모시고 다닐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홍귀자 계장이 자기업무를 소홀히 하고 자꾸만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면 그거는 정말 질타를 해야 되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홍귀자 계장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이광우 의원님께서 아.. 행사장에 가보니까 시장님.. 시장님과 사모님을 같이 소개하더라. 왜 사모님을 같이 소개하느냐. 당연이 시장님 다음에 의장을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 뭐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또 처음 의회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전이라는 것은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 그런 행사시에 각 단체에서 시장님과 시장님 사모님한테 똑같이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시장님 다음에 김방자 여사님을 우리 사모님을 소개를 했으면, 문제가 좀 그런 부분에 의전 절차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시장님하고 사모님을 동시에 소개한 다음에 우리 김인배 의장님을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장님을 우리 주민이 투표로 뽑으신 분이기 때문에, 뽑아드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탄력적으로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왕이면은 또 사모님이 같이 오시도록 초대장을 보냈으니까, 똑같이 초대장을 두 분이 똑같이 받으셨으니까. 또 소개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시다발로 소개를 한거기 때문에 우리 이광우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홍귀자 계장 문제에 대해서도 뭐 또 아닌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단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널리 좀 양해를 구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네,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나중에 따로 질의할 내용은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김상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금 안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과장님한테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강제로 달아놓고 예?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안된다는 거죠. 공무원들한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인제 정정순 의원님이 그거 질의한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그건 어떻게 그 공무원이, 공무원이 그렇게 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