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용순 의원 발언

제225회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2013-01-30

회의 전체 보기 141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회의진행 방법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후 문화체육과장과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성자입니다.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같이 배석해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95호로 제출된「2012년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설명

설명박동웅위원

잘 들었습니다. 신도림 미용학교에 임대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는데 당초 용적률이나 건폐율, 처음에 설계할 때 100% 반영해서 건축한 것은 아닌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률과

용적률과박동웅위원

건폐율은 얼마로 처음에 설계가 됐습니까? 그것은 찾아주시고요. 그러면 신도림고등학교는 몇 년 임대계약으로 하시는 거예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계약은 체결 안 했는데 일단은 조례상에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것은

이것은박동웅위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축도 하기 전에 어느 것을 임대를 목적으로 증축을 하고 계획 변경한다 이것이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신도림 미용학교를 대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연 타당한 방법인지 재무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용적률이 200%이고요. 건폐율은 60%로 시작했는데요. 1층이 1/3 정도밖에 활용을 못 했거든요. 그 유휴공간을 놔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어린이 보육시설 했을 때 그 밑에 소음이나 위에서 운동하는데 안 맞다 해서 다목적 체육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 관리에 대한 수익성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어차피 1층을 증축을 하되 거기다 수익성도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미용대안학교에서 마침 들어오겠다는 입장을 표현했기 때문에, 미용대안학교가 아니더라도 연면적을 늘려놓으면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가치 측면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음에

처음에박동웅위원

당초 설계할 때는 법정 연면적보다는 줄여 가지고 설계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최대 올리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신도림 미용학교를 대상으로 증축하기도 전에 그 대상으로 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임대계약 체결한 내용은 없고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아직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연 수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건물이 완공이 되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것이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미용학교에다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내용도 그 학교 때문에 변경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학교 수익성 분석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이것을 못 박지 말고 임대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임대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하겠다고 하면 맞는데 신도림 미용학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관에서 하는 일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할 때는 100원인데 그쪽에서는 20원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파기하고 적정한 업자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 신도림 미용학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란 말이죠.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용도는 확정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미용대안학교가 관내에 불량청소년들 이런 애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건전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목적으로 했는데 굳이 나중에 임대 계약을 할 때······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영원히 미용학교에서 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학교를 대상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신도림 미용학교하고 협의가 된 것인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거기서 건물 완공하면 어차피 자기들이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다는 의향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거나 하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못 박을 필요는 없었는데 보니까 미용대안학교로 못을 박아놓은 것은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류로 팀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오늘 조례가 통과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까요? 어쨌든 박종현 위원님!

내라

관내라박종현위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접한 것이 있는데요. 미용학교가 대안학교죠? 대안학교에 관계된 부분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불량적인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것을 여기다 임대를 놓으려고 하느냐, 본위원 생각도 박동웅 위원이 지적한대로 미용학교를 주기 위해서 부대시설이나 사무실을 늘리다 보니까 연면적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1/3정도였는데 공간이 남아 있었어요. 아예 증축을 안 하고 굳이 1층 면적을 유휴 공간으로 놔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지역주민들도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배드민턴장은 체육시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장 생활체육 건립하면서 체육에 관계된 부분을 거기다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미용학교가 학교의 개념인데 또 유치원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철로 때문에 소관계로 해서 유치를 안 했잖아요. 거기에다 대안학교를 집어넣을 명분도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동욱

최동욱기획경제국장

참고로 신도림 미용고등학교 교장을 잘 압니다. 범죄 예방활동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기소유예된 청소년들 자활목적으로 키우는 학교입니다. 상당히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교육 정책이 투철하신 분입니다. 청소년들, 불량청소년들인데 기소유예된 청소년들을 모아서 직업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것이 환경이 중요한데 아이들이 환경에 맞는 곳에다 학교를 유치해서 미용학교를 발전시켜 나가면 좋은데 지금 체육시설 안에다 넣어 놓으면 똑같은 어떤 환경이 되겠어요. 거기는 운동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면서 하여튼 불량스러운 모습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나올텐데 본위원은 만의 하나 미용대안학교를 꼭 유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것도 있지 않는가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아니라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고 있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최동욱국장님 말씀도 좋은데, 아이들을 개과천선시키고 좋은 길로 끌고 나가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환경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용대안학교라고 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건물을 지어서 증축해서 그만큼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하려고 하는 취지고요. 나중에 가서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학교 목적은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허성근위원

박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적어도 체육생활센터를 신도림에 이후로 신축을 하는 과정이라면 건립 자체가 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미용대안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지역에 구의원님들하고 사전조율을 해 가지고 미용대안학교에 대한 뚜렷한 납득할 수 있는 미용학교가 여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 청소년들한테 향후 꿈과 희망을 실어주느냐 그런데 공간 부족으로 신도림동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가라든가 이러한 어떤 대안을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된 것 아니고 플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스터플랜 아닙니까? 향후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 "라고 하는 것이라고 인쇄를 못 박지 말고 사전에 와서 협의를 해야지, 당초에 목적은 생활체육 아닙니까? 생활체육하고 학교하고는 취지가 안 맞는 거예요. 개념이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이라든가 임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휘트니스 헬스클럽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조금 부합되는데 학교 자체는 좋죠. 하지만 사전에 과장님께서 계획 세울 때 지역구 의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타구에 신도림이면 신도림 예를 들어서 가리봉동이면 가리봉동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새구로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점은 항상 고려해 주세요.

윤수찬위원

과장님! 서울시 교육청 지정 위탁 대안학교거든요. 이것이 영등포도 있고 구로5동에 있는데 구로5동 희훈타운에 있는데 대안학교가 미용 강의동이 좁아서 임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5개 학급이 필요한데 3개 학급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넓히고 싶은 의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한테······

임대

임대윤수찬위원

주는 거죠?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임대입니다. 그런데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반대 의견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대안학교보다도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병행을 해 가지고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하든가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하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얘기했지만 대안학교 하면 학교를 정규학교를 못 다니고 부득이 한 개인사정이라든가 학교를 진학을 못 해서 다시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대안학교거든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라고, 이런 제도인데 사실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국유지 재산에다 이것을 주기는 적절치 않고 그러면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여기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강의동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도 한 번 해 봅니다. 이 제도는 사실 대안학교에 줘도 괜찮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하려고 했다가 용도를 그렇게 한 것은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원님들의 우려는 대안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문제아이들이고 정상적인 학업을 안 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청소년이라든가 우범지역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먼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은

안은윤수찬위원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미용대안학교를 준다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각 구마다 다 있고 인근에 대림동에 바로 이것이 있거든요. 구로5동에 있는데 강의동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옮긴다 그런 의미 같은데 검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류정숙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배드민턴장에다 보육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소음관계라든지 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육시설을 하려고 했을 때 면적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증축이 되는 거예요? 1층을 더 올린 거예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보육시설은 연면적 증축하기 전에 1/3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2/3를 그냥 유휴지로 놔두었어요. 그래서 활용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대안학교 얘기는 우리 구로1동에도 있어요. 남북어울림 대안학교로 해가지고 있는데 올해 학생들 취학률은 못 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이클라스 애들이 학교에 입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꼭 대안학교를 나쁘다고 보지는 말아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희훈타워에 있잖아요. 뭐라고 할까, 분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쪽 애들 성향을 조사도 해 보시고 지역의 민원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지역 의원님들 계시니까 상의해서 해주셨으면 해요. 일단 우리가 너무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안학교는 구로1동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안 좋았어요. 그런데 취학률도 높아지고 하면서 손길이 많이 가요. 김장도 해다주고 그런 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장님이 발품 좀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계약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민원관계도 알아보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리는

우리는류정숙위원

어제 업무보고에서 처음 안 사실이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동웅

박동웅김준희위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주요시설의 미용학교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에 대해서 명칭을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구유재산변경계획안은 통과할 것인지 수정해서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 그러니까 여기 위탁을 주느냐의 문제는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기왕에 말씀 나와서 저도 거들면 미용학교 이 부분은 주민들의 우려가 있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교육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쪽으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박동웅 위원!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건축비는 추가로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7억입니다.

료를

임대료를박동웅위원

뽑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것이죠?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아직 계산 안 해봤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그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위원도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미용학교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하겠다, 그것을 변경안으로 하고 나머지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내용이고 나중에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 되는 문제이지 굳이 이 안에다 미용학교를 명시를 해놓고 한다는 것은 미용학교가 저는 교장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내용은 좋아요. 미용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또 요즘에 각광받은 직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데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도 7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몇 년 정도면 임대료에서 수익이 되겠다,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턱 대고 올라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적어도 그 정도를 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20년, 30년 후에 뽑을 것을 우리가 승인해 준다고 하면 의원들한테도 자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증축을 하면서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미용대안학교가 아니더라도 증축을 해서 활용가치 측면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만 잘 정리해서 하고 나중에 제안할 때 증축을 하게 되면 증축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하면 비용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내용도 검토를 같이 해줘야 된다, 이것은 일반 민간기업체에서는 기본입니다. 기본상식으로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위원님들간에 잠깐 상의할 일이 있으니까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바로 의결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잠깐 휴게실로 오시고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수정동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변경계획에 대한 증축하는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단지 용도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신도림 미용학교라든지 그 부분만 삭제를 하고 향후에 용도 부분은 지역 정서에 맞게끔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삭제를 하고 증축하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가 된 상태이고 하니까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통과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차피

어차피박종현위원

면적 수정되는 부분은 구유재산이잖아요. 자산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고 문제는 주요시설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가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청장님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장님하고 대화 나누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청장님이 결정한 것을 여기에 뭐하러 올립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청장님이 어떠한 결정을 해도 의회에서 지금까지 다 요청대로 안 한 것 없잖아요. 다 해드렸는데 최소한 이런 문제를 지역에 각 구의원들 있으면 청장님이 바빠서 못 하면 어느 누구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이러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일단은 통과시켜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 이하 직원들······

박종현위원

동 신년인사 때문에 바쁘신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이것은 좀 더 협의를 합시다. 본위원이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면적은 어차피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원안을 가결하고 조건부 승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정동의 할 것이냐 두 가지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원안가결해 주고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조례안의 본 취지는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미용학교 임대계약서가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용도는 빼도 관계 없습니다.

안에

계약안에류정숙위원

올라왔으니까.

박용순위원장

조례안에 올라왔으니까 조건부로 임대계약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수찬위원

계약안에서 지워버려요. 그러면 되죠.

박용순위원장

수정발의하는 것입니까?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수정발의 했거든요. 수정발의 했기 때문에 미용학교라는 내용을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키면 될 것 같아요.

박용순위원장

증축안에 대해서는 통과하면 되죠? 박동웅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동웅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동웅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2012년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두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92호「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93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고요. 구로구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 지역 내에 지진에 대비해서 위험하다고 하는 조사한 것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없고요. 대상은 전시설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진피해가 발생됐을 때 하는 것입니다.

라도

혹시라도류정숙위원

조사한 것 있어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고요

알았고요류정숙위원

. 4쪽에 제5조에 4항에 보면 평가단원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평가단원을 몇 명으로 구성하는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침사항을 보면 시설물 1,000개당 1명입니다. 그래서 50명을 초과할 때는 50명 이하로 되어 있고요. 우리구가 50명 이내거든요. 그래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면 바로 구성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은평구가 입법예고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라든지 평가단에 대해서는 아직 구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례가

조례가류정숙위원

공포되어도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7쪽에 보면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서 1항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을 이 조례 되면 이것도 조사하셔야 되겠네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나중에 피해가 발생되면 구청장님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류정숙위원

아, 피해가 발생되면 하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5쪽에 제7조 2항에 보면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해 가지고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교 이외에 다중이용 시설이라고 하면 노인요양원이라든가 병원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기로라도 써주면 안 되나 해서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을 다 넣기는 다중이용 시설의 종류가 여기 보면 지하역사, 지하도, 여객터미널, 공항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국립병원 엄청 많습니다.

따로

따로류정숙위원

되어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다중이용시설에 이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처음

처음류정숙위원

접하니까 학교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쪽에 제12조(운영세칙)이라고 있잖아요. 운영세칙에 보면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을 세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평가단을 구성할 때 각 분야별로 건물이라든가 이런 장애인 시설물 등 각 분야별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단별로 나누어 가지고 평가단을 여러 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평가단을 구성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유소다 그러면 주유소대로 거기에 필요한······

류정숙위원

50명 이내에서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 그러면 평가단원의 인원수는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넣은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기준은 50명 이내입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류정숙허성근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이어서 제11조에 경비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비지원에서 수당여비, 차량 임차비라든가, 보고서 작성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안은 통과하기 기본 계획을 해놨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질의를 해서 50인 이내라고 했는데 경비지원에다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50인 이내, 또 하나 수당 경비는 1인에 대해서 1일에 얼마, 차량 이런 것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기금을 11억원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진이 발생돼서 평가단을 구성해야 된다고 하면 여비나 차량임차비나 보고서 작성 비용은 기금에서 지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허성근위원

······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기준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여비나 이런 기준은 나와 있는 것이고요. 다른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임차비는 그때 당시에 하면 될 것이고요. 기준은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나와허성근위원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여비 규정이나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해당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차량 임차 하루에 몇 만원 정도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비도 회의참석수당 7만원, 예를 들어서 3시간 이상 됐을 때는 3만원 더 플러스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은 있다 그런 얘기죠.

허성근위원

타위원회에 준하는 여비수당을 지급한다 그런 얘기죠? 본위원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질의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경비지원은 이러이러해서 여기에 준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질의를 했을 때 타 위원회에 준하는 기본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 것보다도 처음에 조례안으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을 세밀하게 꼼꼼하게 했으면 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또 확실하게 보지 않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세하게 다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전국적으로 60개 정도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그 조례 내용을 저희들이 봤는데 한 군데도 그런 데는 없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정만 해 놓은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이 그렇게 지진피해가 난 적이 한라산 백록담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국도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넣지는 못했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의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보니까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희가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처음에는 예방 차원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하셔서 당연히 저도 처음에 경비 지원에 대한 계획서가 없는가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대책을 세우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과장님 스스로 얘기하신 제4조 이 부분은 수정해서 가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김준희 위원님 수정동의안 발의하신 것입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희위원

제4조 1항 3호에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본부장" 이렇게 하고 또는 이후에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을 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방금 김준희 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준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차도연입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94호「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면적만을 적용했잖아요. 시설 설치 면적에 주민편의시설 주변 녹지대를 설치면적으로 포함한 것으로 하면 금액이 더 많아지지 않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치구에는 더 좋은 일이 됩니다.

래요

그래요박종현위원

? 그리고 우리의 소각시설과 음식물 폐기처리 우리 자체에서 설치했을 때 기준안이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30만㎡ 이상의 택지개발하는 사업자가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것을

그것을박종현위원

다 포함시킨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사업자한테는 불리하지만 지자체는 유리한 조항입니다.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