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칠성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서울시 회의 참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항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2004년도에 돼 가지고 오랫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요. 제척을 하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노후도 때문에 모양이 애매하고 이후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노후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현재 60% 겨우 넘었습니다. 제척부지를 포함하면 60%가 안 되기 때문에 재척부지를 빼고 했는데 2014년도가 되면 제척부지를 포함해도 노후도 60%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이제 1년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이후에는 제척부지 포함해 가지고 정비계획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왕에
이왕에홍준호위원
늦어진 거 포함시켜서 진행하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정비계획 부지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경미한 변경사항은 특별한 절차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한
경미한홍준호위원
변경사항은 충분히 가능하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전에
전에홍준호위원
민원하고 했던 게 과소필지 관련해서 의견내고 해서 오래 간 거 같은데 모양이 보기에는 꽤 들어가 있는 부지같이 생각되는데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이 정비구역 지정의 변경이 가능하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정비구역지정 요건에는 다 충족한 거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김병훈위원
검토의견에 이런 내용을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인데 주민 찬반이 있잖아요. 반대는 별로 없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반대가 표면적으로 타나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병훈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 내용을 표기해 줬는데 이런 문제들이 지역주민들의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제척부지가 내년이면 포함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1년만에 노후도가 이렇게 변할 수 있나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제척부지가 전부 다세대주택입니다. 1993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2014년이 되면 20년 이상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게 됩니다.
수를
연도수를김병훈위원
보면 가능하다? 연도수에는 가능한데 건물이 충분히 살만한 건물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일단 노후도 기준을 경관연수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실제 건물이 살기 괜찮다 하더라도 요건에는 충족하니까 추진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적인
경제적인김병훈위원
손실도 감안해서 사업추진을 하세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에
우측에김남광위원
빠진 부분은 노후도가 안 맞아서 빼는 거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김남광위원
주민동의서는 몇 %나 받았나요? 다 됐나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50% 이상 받았거든요. 추진위가 설립돼 있고요. 구역지정이 되면 추진위에서 할 일이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그건김남광위원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김병훈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반대세력이 있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면 그 다음에 비대위 만들어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초도에 재건축·재개발을 시작할 때 주민동의서가 100%정도 올라가야 여론이 무마되고 원활히 되더라고요. 물론 주민들이 할 일이지만 주무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대비를 강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처음에는 90% 이상 동의했다가 중간에 자의든 타의든 문저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비대위 설정해 가지고 재판걸고 소송걸고 비리가 있다,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도 행정관청에서는 심도 있게 근접해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동의서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면 된다고 했을 때 30%만 받으면 취소가 되잖아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지금은 추진위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수의 50%입니다.
으로
법적으로김남광위원
맞으면 해주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왕이며 완벽하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임대주택은 법적으로 17.8% 하게 돼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17% 이상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하다
하다김남광위원
보면 임대주택까지 나중에 말이 많아요. 분양받아가지고 온 분들하고 임대주택하고는 생활수준 차이도 있고 해서 지어놓고 하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주택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국책사업으로 정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천왕지구에 보면 70% 임대주택이에요. 30% 분양이고요. 제가 처음에 의원이 돼서 바꿔라, 70% 분양하고 30% 임대하시지요. 했더니 이미 법적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임대주택 얻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세금도 안 내고 공과금도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주택과에서는 규정대로 업무만 보시면 되겠지만 기왕 하시는 김에 주민의 입장에서 또는 구로구의 입장에서 원활한 재건축을 위해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김남광위원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사업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마숙인입니다. 우리구에서 진행중인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사업 보고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홍준호위원
잘 몰랐던 이슈인데 지금 보고를 받고 보니까 지역중심형으로 가면서 임대산업시설부분이 현재 제출한 이용계획안에서 임대산업시설이 21%에서 30%정도로 확대한다, 나머지 기반시설이나 공공청사 도로부분은 조정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서울시 하고 협의과정 속에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임대산업부지에는 실제로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오게 됩니까?
그게
그게홍준호위원
옆에 있는 고척 공구상가 등 구로구 관내에 있는 공구상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예측해도 됩니까?
홍준호위원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한 거 같고요. 지역중심형을 하면서 도입기능 설명할 때 판매시설, 문화시설로 예를 들어주시기는 했는데 분야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의료시설은 어떤 겁니까?
하신
말씀하신홍준호위원
대로 큰 시설은 쇼핑센터 이런 거나 전시장·공연장이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좋은
좋은홍준호위원
취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사업성이 있어야 추진될텐데 제가 판단할 때 거기에 백화점이나 그림처럼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다고 본다면 뭐가 들어올 수 있을지 걱정은 되네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대형마트 거리제한이 없습니까?
홍준호위원
실질적으로 고민이 많이 되시겠네요.
님의
전무님의홍준호위원
고민도 많으시겠네요.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공공부분은 결정이 되면 이쪽 부분은 자기네가 투자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따로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홍준호위원
지구단위를 하면 우리가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청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먼저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이쪽 부지는 진행이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기반시설에서 세무서가 들어가고 보건소가 들어가고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협의중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시설관리공단이 2016년도에 넘어간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부분 왼쪽은 세무서 자리이고 오른쪽에는 복합개발자리입니다. 저것은 확정된 거예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사항이고.
칠성
박칠성위원장
2016년도로 넘어가는 게 가능하냐고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시행사가 2017년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가지고 입안절차가 끝나면 바로 토지가 넘어옵니다. 그 때 우리가 시작하면 되지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 시기가 언제쯤 된다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내년정도 착공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내년에 착공하면 2016년도에도 가능하겠네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얼만큼 서울시에서 승인을 빨리 해주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몇 평씩입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세무서가 3,000㎡, 우리가 1,650㎡······
칠성
박칠성위원장
세무서가 천 평정도 되고 500평 가지고 복합청사 1·2·3층으로 올라가네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1·2층은 보건소를 계획하고 3층이 시설관리공단······
칠성
박칠성위원장
이쪽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넘어가네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네, 전체 보고드린 것이 계획입니다. 공공청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계획이니까 그렇게 양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로 가면 계속 변동이 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이 빠졌었어요. 문대열 국장님이 계셨을 때 끼워넣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고도가김남광위원
49층이면 대략 몇 m지요?
김남광위원
고도제한이 해제되기 전에는 이렇게 안 나왔지요?
아직
아직김남광위원
수방사화고 관계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해졌습니까?
진행중······
그런
그런김남광위원
것을 빨리 선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광위원
수방사령관도 바뀌었고 전 사령관하고 협의된 내용인데 장이 바뀌게 되면 방침이나 계획이 바뀔 수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김남광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시행사가 어딘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용역회사이신가요?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잘 하셔야 돼요. 용적률이 370%밖에 안 됩니까?
당히
상당히김남광위원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차원에서 하는 건데 다른 데는 700~800% 인데 370%이면 열악한 거 같은데요.
지금
지금김남광위원
공원도 많이 만들고 공개공지도 많은데 인센티브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끌어올리는 게, 그리고 얼른 군부대하고도 협의를 완료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해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그건김남광위원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사업성이 충분히 나옵니까?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익이 몇 %나 됩니까?
성이
수익성이김남광위원
얼마나 나는지 결론만 얘기하라고요.
이런
이런김남광위원
프로젝트를 할 때는 수익성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남광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것은 거의 국책사업에 가까운 사업으로 본위원도 생각하니까 기획사나 시행사가 따로 있지요?
니까
그러니까김남광위원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손실이 나면 큰일입니다. 이미 손실이 났던 부분이에요. 전 의원께서 풀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노력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획사에서 확실한 기획력이 아니면 구청도 손실을 볼 수 있는 소지가 높아요.
러한
그러한김남광위원
부분들을 잘 챙기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확고하게 챙기셔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건은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