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1월 9일자 및 1월 25일자 인사이동과 관련 과장 및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보고된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 또는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옥호 위원님이나 이한영 위원님이 폭설 제설장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건설교통국이 가장 힘들게 일하시고 고생 하신다고 제가 누누이 듣고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늦으나마 제설장비 구입에 대해서 제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 지역에 보면 조금 높은 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언덕배기라든가 갈마동 아니면 도마동 또 복수동 언덕에 고도가 있습니다. 도로사정상.

예.

올해 사용량을 보니까 염화칼슘, 소금, 모래가 전보다 두배 가량 늘기는 했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전화가 들어왔고 원성이라면 원성인데 이번에 2011년도보다 폭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매우 많이 왔는데 염화칼슘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동에 지원 요청하고 청에 몇 번 지원요청을 하니까 포대가 오기는 왔대요. 나중에 다시 “2차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했더니 “없다,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청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나 기타 등등 문제점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공동주택이라면 자체에서 보강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청에서 해줘야 할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동에 미리 제설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언제까지 해 주고 있습니까? 갖춰지는 부분. 염화칼슘이라든가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죠?

저희들이 주요도로는 구청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보도라든지 이면도로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취약한 부분은 저희들이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염화칼슘을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모래주머니 갖다 놓기가 무섭게 소진됐습니다. 염화칼슘을 지원 요청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조치를 하고요. 또 제설작업은 우리 구청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 자생단체들을 활성화시켜서 이면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눈을 치울 수 있도록 그런 자재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한 아파트 같은 데는 방송을 해서라도 눈이 오면 아파트주변이라든지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설장비 자재, 넉가래라든지 눈 치울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서 눈이 오면 빙판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체제를 갖추고 또 버스승강장 주변에 버스 타러 다니는 분들이 응달지역은 눈이 늦게 녹습니다. 그런 부분도 환경미화원을 지정해서 버스승강장주변에 제설작업을 신속히 해서 빙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 집 앞은 내 스스로 치운다는 것을 법적인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스스로 내 집 앞 눈치우기 홍보 내지는 의식들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도가 있는 언덕이라든가 이면도로 등은 한계점에서 그 주변이 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제가 설명드릴께요. 공동주택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단지 내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연결된 도로까지 치워야 되는 문제에서는 당신들도 너무나 체력적으로 한계점, 장비 같은 경우 아니면 염화칼슘이나 모래, 소금, 기타 등등 한계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2011년도 2012년도 대비를 못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주민 편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청에서도 행정을 하실 때 주민들 편리성을 일반도로보다는 그런 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죠?

예.

그 같은 경우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 이후에는 다른 타인들이 주차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유주가 “내 지역은 24시간 내가 주차를 한다” 이런 관념이 있으셔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만드실 때 미리 월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얼마 내죠?

한달에 1만 1,000원 내고 있습니다.

1만 1,000원 내니까 나는 당연히 24시간 주차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사전에 그 시간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주차해도 무방하다 이런 것을 인지시켜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쪽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배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이게 금년 3월에 착공 6월에 완공인가요? 공사기간이 3개월인가요?

지금 현장조사하고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공사발주를 하고 해빙되면서 바로 3월부터 착공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월평동, 탄방동 유료화 한다는 자체가 노상이죠?

예.

노상주차구획을 그어가지고...,

예, 금년 1월부터 큰마을네거리 주변에 20여면 또 선사유적지 주변 20면 탄방역 주변 114면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수요 수급율도 어느 정도 겨울철에 눈 와서 미흡한 구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유료화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도마동 사마1길이라고 매일약국통 그 부분하고 향우상가앞 두군데를 시의 무료주차장 유료화추진 시책에 따라서 작년에 검토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세부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니까 유료화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차선구획선 도색 이런 것만 재정비하고 무료주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주차를 하고 요금을 계산하고 나올 때 영수증을 주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년동 KBS 주변 노상주차장 것인데 1번에 “본 주차장은 국경일 및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사정에 의해 변경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8시 이후에도 12시까지 인가요? 받고싶은 만큼 받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8시까지 정해져 있고요, 8시 이후에도 8시전에 주차를 해놓고 10시에 오는 손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주차요금을...,

그렇죠, 그것은 받아야죠.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선불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8시 30분이 되면 주차비를 안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의에 의해서 탄력적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정확히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지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년동 노상유료주차장은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이것은 하나의 예를 제가 든 것인데 다른 주차장도 이런 데가 있어요. 제가 둔산동 법원앞쪽이라든지 9시전부터, 오전 10시부터 돼 있죠?

예.

주차요금영수증에는 10시부터라고 돼있고 오후 8시까지로 돼 있는데 9시부터 10시까지도 받아요. 아침에도 받고 저녁 늦게도 요금을 받더라고요. 12시 가까이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위탁받은 수탁자가 좀 더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위탁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교육이 한번 필요하지 않겠어요?

김경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비양심적으로 7시 30분에 대고 퇴근시간을 피해서 9시에 온다든지 이런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선불로 받는다 해도 시간외에 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조금 있으면 해빙기 점검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난취약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대형공사장 부분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작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빙기 때 특별점검을 통해서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발생되는 예산부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뿐 아니라 보도 같은 경우에도 차량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되는 데는 보수라든가 처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완벽에 가까운 시설설치를 하지만 차량이나 사람 왕래가 뜸한 데는 처음에 공사자체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본 위원이 느끼기에 차이가 있어요. 기성동 도로 같은데 보면 사실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도로보수 같은 경우에도 차량통행이 많고 도심지 같은 데는 바로 바로 그런 것이 응급복구가 되는데 차량이 드물고 도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 같은데 그리고 아니면 골목가 도로 이런 데에는 복구가 다른 도심지 도로에 비해 늦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물론 그쪽에 계신 분도 서구주민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종합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동절기에 도로파손 현황을 보면 어느 한곳이라고 지적할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우리 서구관내뿐 아니라 다 똑같은 현상이겠죠. 엄청난 크렉과 탈착률이 상당히 심한데 그 현상을 보면 이게 염화칼슘문제라고만 볼 수 없다는 거죠. 포장시 밀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냐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20m 이상 대로는 시에서 관리해서 저희가 위탁경영하겠습니다만 인수인계시에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현상은 저희가 도로에 주행선표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향표시라인 있죠. 페인트로 한 것. 그것을 하고 나서 다시 재시공할 때 그것을 토치로 태우고 해서 장소를 조금씩 바꾸잖아요. 그 자리가 상당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크렉이 갔는데 그런 데서 많은 현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음매 부분이 특히 심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부탁드리겠고요. 배재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공사, 물론 200m 구간에 보도 차도 정비공사가 우선이겠습니다만 그쪽 주변은 배재대학교 주변 캠퍼스타운 조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큰 타이틀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배재로 부분에 지중화사업이 상당히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이충환입니다. 저희 원 계획이 배재대학교 안을 포함해서 배재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도 그 속에 포함돼 있고요. 지중화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를 하는데 한전측에서는 2014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는 시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대로 저희 구간인 배재대 주변 외곽도로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요. 한전 측과도 지중화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에 많이 신경쓰셔가지고 조만간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요, 아까 김경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간선도로에 주차를 거의 유료화하는 쪽으로 시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가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시행을 하심에 있어서 일괄성 있는 시행을 주민들이 요구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같은 한 블록 라인에서 한길인데 3분의 1은 잘라서 요금을 받고 나머지 3분의 1일은 돈을 받지 않는 무정차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3분의 1에 있는 주변의 상인들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제약을 받는 거죠? 나머지 3분의 1 부분은 유료화 되면 사항이 안맞는 거죠.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주차순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순환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죠. 저쪽은 붙박이로 돼있고 이쪽은 요금을 내니까 계속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요.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예고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한 블럭에서 위쪽라인은 전면 무료고 한쪽 3분의 1만 받는다는 자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주변분들 의견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갈마2동 경성큰마을 앞에 이 부분이 아웃백 있는 그 부분이죠?

예.

아웃백에서 유승기업사까지 한길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3분의 1만 유료화하는 겁니다. 21면을 위탁경영 준다고 하는데 21면을 위탁줘가지고 그 양반 하루 인건비 나오겠어요? 위탁받고 하실라나 모르겠지만 어디로 끼워 넣기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좀더 효율성 있게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재과 좀 보겠습니다. 요즘 잦은 폭설로 인해서 제설장비를 구입하는데 건설과에서도 하겠습니다만 트렉터부착용 삽날을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님?

예.

이런 부분에 긴급지원은 아까도 최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지역 골목이나 언덕이 많은 지역은 손이 모자라니까 그때그때 염화칼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지역에 트렉터용 삽날 같은 것을 구매하셔서 고정적으로 겨울철에 그 지역에 배치해 두면 안 되요? 동사무소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동사무소에 조그만 차가 1톤용트럭이 있기 때문에 삽날을 달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1.4톤 트럭 아니에요?

이번에 삽날 구입하는 것은 도심지에도 필요하지만 기성동지역에 농업용 트렉터용 삽날이거든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왔지만 저희들도 준비가 부족했고 하여튼 앞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계속 눈이 갑자기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제설장비비라든지 자재대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만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타이탄으로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섞어놓은 게 저희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 준비는 시키고 있는데 지금 눈이 온다고 하면 미흡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재난기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의하셔서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겨울 빙판길에 조그만 사고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되는 일이 있었는데 정림동에 공굴안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진입로가 굴다리부분하고 배재대학교 배재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폭설이 오면 주민들이 자진 차단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방재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두분이 협의하셔서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얼마 전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줘서 상당히 고마운데 소방차 진입로가 없어요. 그 마을에 한 86가구가 살고 계시고 인구의 80%가 고령이시고 또 거기에 10%가 지체장애인 또 쪽방에 사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시에는 단독주택지역이 무방비상태가 됩니다. 남부소방서라고 5분 거리에 있는데 차가 돌아오면 30분이상 걸려요. 들어올 길이 없으니까. 대로가 있음에도 차가 못들어와요. 왜, 철도굴다리에 걸려서 소방차가 못 들어오죠, 저쪽으로 돌아오려면 도마중학교로 해서 조달청 사거리쪽으로 돌아서 올라와야 되요. 그러다보면 단독주택이 다 불에 타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물론 철도청과 많은 협의를 해야겠지만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쪽도 서구 구민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책을 빨리 세우셔가지고 우리 주민 한명이라도 불편이 없는 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