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일자리경제정책실, 보건소)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경구입니다. 존경하는 손혜미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금년 1월 1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존의 일자리추진단과 경제과가 합쳐져 일자리경제정책실로 신설되었으며 직원 일동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도 일자리경제정책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실로 격상이 됐는데 우리 조경구 실장님이 상당히 책임감이라든가 사명감이 많아졌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제는 우리가 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했고 오늘은 생산과 분배를 담당하는 일자리경제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사가 경제과하고 일자리추진단이 합쳐졌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실장님이 보고한대로 우리 경제정책실의 예산을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농정이 95억정도, 일자리가 10억, 축정이 7억 3,000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77.4%가 농축정계죠. 그런데 지금 농정이 72%차지하는 분야인데 사실 작년도에 농정담당인 이동원 계장이 담당을 했다가 지금 최문범 담당은 농업에 대한 학교라든가 또는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지요?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 구 직원들은 전문적인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기술직하고 행정직들은 모든 분야에 협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문범 계장은 그쪽 분야에 무슨 자격이나 그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정업무가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행정직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력자원이라 이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본 위원이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분야가 사실 농정을 담당하는 직원은 특히나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또는 농촌을 잘 아는, 농업에 대한 것을 잘 아는 사람이 담당을 해 줘야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소득관계는 어떻고 농업정책을 어떻게 시행해야만이 농촌이 살 수 있다든가 하는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만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최문범 계장이 새로 왔는데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행정직군이 농정을 담당하다보니까 작년에 열심히 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상당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파생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런데 인사를 보니까 금년에 동사무소로 갔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담당하다가 갑자기 동사무소로 발령이 나다 보니까 농정에 대한 의지가 좀 뭐하지 않아졌는가 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계장 혼자가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 직원이 100억 예산을 집행하는 농정 특히나 작년에 감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 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 상당히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농업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긍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농촌지역을 살려서 뭔가 잘사는 농촌지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실의해서 적당히 하루하루 보내는 그러한 농촌지역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돈만 갖다 뿌려주는 식의 농정이 아니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려서 우리 농정계 담당 계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더욱더 애향심이라고 할까,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농촌계몽 또는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마을기업 현황을 보면 사실 우리 농촌지역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우명동 전통떡마을사업단이라든가 기성동 당나귀영농조합, 원정동 시골된장마을, 우도리 시골된장마을 이것도 보면 우리 농촌지역인 기성동 지역에 편중돼 가지고 많이 선정돼 있는데 이런 것도 그동안에 해 온 것을 보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또 한가지 울여울 참기름마을조성사업이라든가 지금 또 국화단지 친환경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내재돼 있는 우리 농촌지역에 사업들인데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뭔가 해결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한가지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청년취업의 문 활짝 열다’ 해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 사진과 함께 기사가 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청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사업 추진하는 문제 그것은 목표는 몇 명이고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대상기업은 몇 개 기업으로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질문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농정담당이 지금현재 자리바꿈이 돼 있고 보직을 받아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돼 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건 데는 충분히 농정행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라 자부를 하고 있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은 2월 7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마을기업 공동체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만 잘 돼 있는 서울 모 구청에 방문키로 계획이 돼 있는데 용역건도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을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육성시키는 그런 것들을 포함한 용역이 되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섯 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도심보다는 농촌 기성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좋은 여건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마을기업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 단체들도 기성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응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하고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 기본적인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그쪽 분야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총력을 다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청년일자리 오늘 신문기사화된 것은 저희들이 4,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확정은 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희망하는 기업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그 기업에서 요구를 하는 자원들을 별도로 모집해서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입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기업체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4,000만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서 청년인턴취업인데 1인당 한달...,

100만원씩입니다. 2개월까지 해서 한번 더 연장을 해 주는 것으로 4개월까지...,

그러면 100만원씩 4개월이면 실질적으로 몇 명...,

실질적으로 보면 2012년도에는 9명을 운영해서 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재작년에도 다섯명해서 1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상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생산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정책실의 사명감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예산의 확보가 우리가 요란스럽게 일자리창출이다, 무슨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얘기는 합니다만 예산확보가 많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일자리추진단 같은 것도 보면 10억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고 경제도 경제활성화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면서도 경제에 대한 어떤 틀에 박힌 기본적인 이런 사업뿐이고 뭔가 다른 획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가 안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불만이고 우리 예산이 주어진 여건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창조적인 사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만 서구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경제정책실인데 책임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고 하지만 여기에 몸담고 있는 우리 직원여러분들께서 헌신적으로 또 뉴프론티어적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또 먹거리 생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69쪽에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ㆍ방임방지,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해서 동물등록제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본 위원이 동별로 가서 보니까 매달 각 자생단체 월례회가 한달에 한번씩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에다 특별히 부탁하셔갖고 지금 계도기간이 6월말까지죠. 6월말까지니까 홍보를 잘 해 달라고 동에다 특별히 부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구소식지에도 나 있고 구 홈페이지에도 자세하게, 동물병원, 지난번에도 서구소식지에 났었죠. 그런데 동 명칭이 없다고해서 2월호에 다시 게재를 했고 신주소까지 포함을 해서 첨부를 해서 지금 게시가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자생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최대한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데 자생단체별로 월례회때 홍보 좀 해 달라고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구에 등록된 동물병원이 21개소인데 서구에 있는 동물병원들이 21개소밖에 없나요?

대행기관으로 봐야죠. 23개인데...,

우리 서구에 동물병원은 23개소다?

예, 23개소인데 두개소는 위탁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하지 않아서 21개소입니다.

본인들이 자진 신청을 해야 되나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파트나 주택에서 동물을 기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등록을 하려면 거리가 멀면 등록하러 가기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금 2개소 동물병원이 등록신청을 안한다고 하셨다는데 잘 설득을 하셔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 좀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를 키우고 있는 주민들을 보면 이용하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병원을 무엇 때문에 가는지 몰라도 병원에 들렀을 때 거기서도 홍보가 될테지만 그쪽 이용하는 곳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돼 집니다만 그런 부분도 병원에서 다 안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이 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하셨다는데 소식지가 안들어가는 가정도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 자생단체 회원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분들이 홍보가 안돼서 등록제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등록을 못해서 과태료를 물면 또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민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가 2010년 9월에 국비하고 예산이 내려와서 아케이트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2013년도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겠지만 그리고 김은옥 과장님이 계실 때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민시장 상인회 임원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점 및 대책 이런 것을 보니까 명절이 끼고 정월대보름이 중간에 있어갖고 그 이후로 상인회에서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까?

그렇게 요청도 왔고 또 기초공사를 하면 콘크리트 양생을 시켜야 되는데 동절기때 해도 괜찮은 사업이 있고 동절기때는 부실공사가 될까봐 공사중지를 시키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기초공사가 콘크리트 작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2월 24일까지 공사중지명령이 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한테도 상인회 회장님이 여러 말씀을 하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3년 8월 공사준공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정월대보름 지나고 공사를 하면...,

2월 24일까지 공사중지입니다.

대보름이 지나고나서 공사가 바로 시작되면 올 8월에 준공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발생이 되지 않으려면 상인회 임원들과 자주 상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아케이트공사가 다 완공이 되고 나서도 민원발생이 많으면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 임원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공사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주 미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작년 감사기간을 통해 가지고 전통시장내 주차장 문제 때문에 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전통시장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자꾸 거론을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입장이 곤란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감사실장한테 자체감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만 통과해 주고 그 사업을 승인해 주는 걸로 끝나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비 예산이 이만큼 많이 책정됐으니까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쓰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설치했다든가 또는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100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70원정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견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100원을 다 썼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욕심껏 예산의 범위내에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 볼 때는 자기네들이 예산을 그만큼 절감하고도 더 이상의 효과면이라든가 사업성과를 낼 수 있는 데도 돈을 과다책정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경제정책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말하자면 아케이트 사업이라든가 그러한 유사한 사업들을 하면서 예산이 책정됐다고 해서 그 예산대로 하지 말고 하여간 입찰에서부터 시행까지 전체적인 것을 해서 해야 될 것과 안해야 될 것과 예산절감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냥 방만하게 운영했다가는 나중에 책임추궁을 당한다든가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하고 예산절감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메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둔산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는 SSM형태가 입점이 됐다고 나왔대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대책이 어떤 겁니까?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왔고요. 그래서 2월 1일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하고 저희가 가맹점이냐 직영점이냐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SSM이라고 예측되는 대표자와 2월 1일날 미팅을 갖기로 약속이 돼 있고요. 계약서를 확인해 보고 계약서 내용에는 감춰지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본사로 이익금에 대해서 50%이상이 지급될 시에는 SSM으로 간주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포함이 돼 있는지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2월 1일날 확인을 해서 SSM이라고 판명이 됐을 때는 시로 보고를 해서 중기청으로 조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진행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골목상권 살리기라든가 우리가 경제민주화 이런 맥락에서 온 나라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서구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것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카드로 이용할 시 연말정산시 혜택을 주고 있는 제도가 있어요? 카드나 현금으로 이용시.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이 안된 상태인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홍보가 부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전통시장상인회가 다 있으니까 상인회에 말씀을 드려갖고 홍보를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해야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 내용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알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 민선5기 후반기를 맞아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 들어서 어디를 가나 일자리가 화두인 것을 보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앞서서 실장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해도 우리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다시한번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사업진행함에 있어서 혹여라도 실적위주에 치우치다 보면 자칫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5기 후반기 지나면서 공약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무리하게 숫자위주의 일자리정책을 펴다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될 수 있으면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좋지 않은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내왔던 사업들을 민선후기 지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저희가 때로는 지금 보도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난해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 특별히 올해는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무슨 간담회라고 부담갖지 마시고 자주 저희 상임위원실에 오셔가지고 어제 청년일자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해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손혜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99쪽에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하고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2013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이 돼 있네요?

예.

우리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돼 있죠?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5월이후부터 접종을 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월달에 복지부에서 일괄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5월부터 저희들이 동별로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예방접종할 예정입니다.

자격기준이 65세 이상이면...,

65세 이상이면 모든 분들이 다 됩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요?

뇌수막염도 재산과 관계없고 2개월, 4개월, 6개월 세 번 접종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재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대상은요?

대상이 2개월, 4개월, 6개월 모든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2개월, 4개월, 6개월 영유아. 그리고 지금 보건소 업무보고책자 내용을 보면 사업별로 예산이 기재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사업별로 예산을 표시해 줘야죠.

보통 업무보고에서는 예산을...,

다른 과 보세요.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다 표시를 해 주는데 보건소만 지금 없어요.

보건소만은 아니고요...,

생활지원국 업무보고책자 보세요.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항상 예산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예산표시를 해 줘야죠. 사업별로. 꼭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암하고 희귀난치성병, 치매 또 한가지는 뭡니까?

영ㆍ유아예방접종비를 다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것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기간동안 약속했던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시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더 많은 지원이 예정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대는 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은 안됐다?

예. 현 상태로 그냥...,

앞으로 이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시로 지시라든가 정책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을 소장님한테 주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기성동에 의사채용문제 또 한가지는 요즘에 물리치료사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의사도 이번에 공고를 또 냈습니다. 내도 아무도 지원자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고는 하지만 우리 의사가 힘들더라도 관저지소에서 주 2회 나가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구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물리치료사도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구해 가지고 우명진료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쓸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물리치료사 관계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는 면허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물리치료사는 그래도 의사에 비해서 구하려고 하면 손쉽게 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노인분들이 많아가지고 웬만한 병원은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구하기도 하늘에 별따기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건비로는. 그래도 계속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정도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쪽 보건소라든가 관저지소, 우명동 진료소까지를 포함해서 순회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구해 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써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관저보건지소에 대한 안내하는 직원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보건지소를 찾는 사람들이 뭐 하더라, 안내원을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번에 위원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관저지소 가 가지고 안내보다는 접수실에 항상 두명이 있으니까 자리를 절대 이석하지 말고 오시는 분 더 안내를 할 수 있게 제가 신신당부 교육을 시키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성천초등학교하고 월평초등학교에 대한 1주일에 2, 3회씩 나가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돼 있죠?

예.

그런데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서구 하면 물론 둔산지역이야 여러 가지 병의원도 밀접돼있고 학군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저지구라든가 가수원지역 이런 데는 보건지소가 있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혜택이 적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강건강관리라든가 금연클리닉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실시할 때도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되게 둔산지역만 하지 말고 관저지역도 하나씩 넣어줘서 실시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가장 저소득층이 많은 초등학교를 선정받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천초등학교는 벌써 국비까지 받아가지고 거기 치과세트가 돼 있고 양치교실도 공사를 다 해서 5,000만원에서 1억정도 공사비가 듭니다. 일단은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그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관저쪽에도 하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저 뿐만이 아니라 도마, 복수 이런 데도 있고 하니까 형평성에 맞게 지역편중시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우리 관내 보건소에 방문전문인력 방문간호사에 대한 현재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까지 예외조항으로 한 기간은 제외하고 올 2013년 1월 1일부터 1년, 앞으로 2년이후에는 그 전에 하든지 2년이후에 더 이상 쓸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라는 지침이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2년을 보면서 우리 새정부에서도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가 2년내에는 그런 조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 관내 보건소에 13명의 방문전문인력은 재계약을 한 상태고...,

그대로 재계약한 상태입니다.

향후 2년뒤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 대한 예산 수반이 따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죠?

예. 그때는 상황을 봐가면서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인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방문간호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도 있지만 그 숫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미하고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방문간호인력들이 앞으로 적절하게 배치가 돼서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등급외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