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신상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민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련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가결하였음을 2013년1월29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수정가결하였음을 2013년1월29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도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광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2013년1월29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민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광주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따라 월정수당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관련 근거 조항을 반영하고 일본어투나 어려운 한자 언어를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순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남구의회 조례 13건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 비하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의 방청권 보호를 위하여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79조 방청의 제한 중 주기가 있는 자를 술 취한 자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청원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법규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앞서 회의규칙 개정안과 같이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 비하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의 방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회부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5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기획총무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남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보 편집 과정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 편집위원 구성 인원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구보 편집과 발행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통장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통장 활동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출된 개정안 제1조 목적 조항 중 ‘중ㆍ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수정하고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조항 중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를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장학금 및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 장학생의 자격조항 중 2항과 5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 구성에 있어 구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여 보조금 심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대한 규정」이 지난 2012년9월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5조2항, ‘～ 징수하며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1천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징수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명칭과 구성 인원, 위원 추천방법, 심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변경 개정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5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도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도시관리계획 변경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도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 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ㆍ운영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강도시위원회’를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도시 조성사업, 우리구의 보건의료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남구종합청사 건립 이전 추진계획에 따라 현청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청사와 조봉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기존 노외주차장 부지를 어린이공원과 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