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2013년도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공여지개발 지역발전 촉진에 관한 건입니다. 파주에 몇 년 전부터 이대, 서강대, 국민대 유치를 필두로 해서 시작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결정된 바가 없는데 또 다른 유치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LCD와 이노텍 간에 시에서 도로개설 하는데 가로등 설치할 때 절전형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과 먼저 금촌문화로 차 없는 거리 행사할 때 민원을 접수했습니다만 문화로에 색등을 설치해 주면 골목상권이 좀 활성화 될 것 같으니 ‘색등을 해주십시오’ 건의했어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지석리 소각장은 파주시에서 언제쯤 인수할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 안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할께요. 9페이지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파주시민이 공감하는 간판을 만든다고 계획하셨습니다. 지금 파주시에는 지역별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했다고 시민들도 알고 있고 매스컴에도 나와 있고 그로 인해서 큰 상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간판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개인이 했을 때는 적어도 몇 년간은 불이 들어오고 괜찮은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도 안 들어오고 아주 컴컴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간판이 돼서 과연 왜 이렇게 되는가, 그 사업을 했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시에서 일괄 뜯어가 버리고 관리도 안 해주고 나중에는 책임을 개인업주한테 물리면 그것은 어떤 저기가 되겠는가라는 취지의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사후관리 또 향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공청회라든가 방법을 통해서 할 계획이 있는지 심사숙고해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30분간 하는 것으로 해서 11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미군반환공여지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이화여대, 국민대, 서강대 유치가 무산된 후에 투자유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2006년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9년 2월 행안부의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면서 6개 기지별로 공원시설, 도시개발사업, 교육연구시설, 역사공원조성 등 사업용도로 지정하여 학교유치를 중점목표로 추진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화여대를 비롯한 서강대, 국민대 등의 참여를 유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09년 캠프하우즈 주변지역의 공원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 유치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월롱 캠프에드워드, 문산 캠프자이언트, 게리오웬, 광탄 캠프스탠톤에 대하여는 그간 결정됐던 용도를 무시하고 자유제안공모제를 통하여 사업시행 절차를 거쳐 모집할 계획입니다. LCD단지 이노텍 구간 가로등의 절전형 설치 및 금촌문화로 색등설치 건에 관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LCD단지와 이노텍 구간 가로등은 종전 나트륨등보다 개선된 CDM등으로 설치예정이며, 금촌 문화로 색등은 현재 문화로 구간 전선이 복잡해서 색등의 설치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시 표준보안등을 2월말까지 추가 설치할 예정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운정3지구 토지보상 및 사업추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운정3지구 사업계획은 사업면적 총 211만평, 3만 9,000세대, 인구 9만 5,000명이 입주하는 사업으로 2012년 4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 국토부에서 승인되어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2014년 2월 착공해서 2017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토지를 기준으로 4,112필지 중에서 2013년 1월 28일 현재 2,572필지 보상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수용재결은 1,107필지가 신청되었고, 433필지는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토지수용재결 진행사항은 2013년 1월 29일까지 공람공고가 완료되고, 2013년 1월 31일 이의신청자 1,128명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할 계획이며 재감정 등을 거쳐서 2014년 5월 24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향후 중토위가 추진하는 토지수용재결 절차의 진행단계별로 수시 확인해서 최대한 일정이 단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주시에 있는 산업단지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발 효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 4개소 즉 적성, 축현, 법원, 당동 산업단지의 일자리 창출은 약 5,500명 정도이고, 고용유발 효과는 3만 6,000여명 이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 완료된 10개 산업단지에 대한 일자리 및 고용유발 효과는 당장 자료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으로 1업소당 200만원 지원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참여형 간판개선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시민이 간판설치 업자를 선정해서 디자인하고 직접 설치 시행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운정신도시 내 계획된 환경관리센터 상지석리 소각장은 지난 2012년 3월 27일 파주시 환경시설과에서 인수완료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내 스포츠센터는 2012년 4월 30일 개장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근삼 위원장님께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사업, 간판개선사업 등 사업 후 정비유지 및 사후관리 등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 간판개선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 간판시범거리사업, 시민참여 간판사업 등 시에서 직접 또는 개인민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견 수렴이 미진하고 정비, 유지 관리부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간판사업에 대하여 개인이 직접 디자인 및 시범거리사업에 대하여 간담회 등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설치 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판행정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간판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핵심요지 질의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입니다. 미군공여지 투자를 원했을 때 지금 원스톱 체제라는 게 파주시에 가동됩니까? 어떠한 인·허가 할 때 한 장소에서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상담하는 그런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진흥과를 신설했습니다.

투자진흥과에서는 전체적인 것이 상담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노크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주 편리한 수순을 밟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결재기간이 있죠, 그런 것도 단축되는 겁니까?

최대한 단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발공단이라든가 LCD할 때도 법정기일에 대한 것은 최대로 잡아놓고 그 안에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겨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되는 사업도 투자진흥과에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건교부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6개월이라고 하면 2, 3개월로 단축하는 것도 이제는 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원스톱 체제가 잘 활용된다면 이제까지 기피하던 투자자들도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AS봉사정신으로 업무를 하시면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신청하는 민원인이 다 즐겁게 모든 완공까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업을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 질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 더 개선시켜서 민원인 편의에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이고 겨울이고 전기부족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시에서 가설하는 가로등이나 전등시설 관계는 절전형으로 지금 하고 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60%까지 절전형 시설이 나오는데 그렇게 개선하시면 저탄소녹색성장 한전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되고. 그런 걸 보면 건설 쪽에서 처음부터 아예 절전형 내지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설계하면 모든 게 절전형으로 나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개선점을 찾아주셔서 설계까지 시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입니다. 법원 산업단지 진행이 지지부진 했잖아요, 법원산단이 집단 취락지구임을 알고 처음에 계획을 설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나, 그동안 그런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개축할 수도 없었던 그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시장님께서 신년인사회 때 주민과의 대화에서 어떤 변경계획도 일단 없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 전체 분양가에 대해 상당히 고민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앞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당장 답변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려서 주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남파주에 있다 거기 가서 보면 7,80년대를 면치 못하고 있고 균형발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산단이 들어감으로써 발전의 원초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옥외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국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폐단과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도시경관과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2013년도 업무보고 한 이 자리입니다. 도시경관과 주차관리시설 이기완팀장님이 굉장히 큰 공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촌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옆 가까운 거리에 공영주차장을 획기적으로 준비한 팀장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기완팀장님 근평이라든가 모든 것을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저기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팀장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귀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범찬 건설교통국장이 무릎수술로 병가 중에 있어 제가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해야 되는데 일괄질의, 일괄답변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금촌천 생태복원사업 46억원이 시비입니까?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국비 60%, 시비 40%입니다.

영태리 아동동에서 우기에는 우수가 전부 금촌천으로 유입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기에 금촌천의 수량이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기록된 게 있어요?

지금 금촌천에 대한 부분은 2012년도에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하천보다 한 1m-2m정도 더 크게 만들어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 미개수 하천이고, 지방하천입니다. 홍수단면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생태복원 사업은 좋은데 지금 하천 안에 설치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기에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린 거예요.

생태하천 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경기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받아야 됩니다. 일단 생태하천보다도 기본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아야 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친환경적으로 구조를 하느냐 그렇게 디자인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시설을 잘 해도 우기에 범람하면 또 다시 보수를 한다든가 매년 반복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한 사업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10월에 설계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좀 여러 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난 취약지역 건축물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어요. 지금 이 장소도 그렇겠지만 모든 자재가 불연성, 가연성으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재 시 몇 분 정도는 불연되는 자재가 있죠?

불연재, 중불연재, 난연재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파주시청 청사 중에서 불연재를 사용한 건축자재가 있습니까?

벽돌이라든가 콘크리트는 불연재료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골격이 아니고, 이런 내부시설물 인테리어 제품이 불연재냐 이 말이예요?

석고보드 같은 건 불연재입니다.

(회의실 벽면 가리키며) 그런데 지금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내화구조는 용도에 따라 설치규모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그런 구조에 포함 안 되고, 공장 같은 게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도 불연재가 있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조달청에 등록된 모든 가구류나 인테리어 건축물 제품이 다 불연재가 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냐면 대연각 호텔 불났을 때부터 그런 게 생산됐어요. 더군다나 사무용 서류보관이 돼야 하는 사무실이 화재 났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또 가연재를 썼을 때는 소방관도 빨리 진입이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청사 건축물에 대해서 불연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인·허가 할 때 회계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설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쪽하고 협의해서 불연재는 한 10분간 점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분이라고 하면 화재가 났을 때는 아주 긴 시간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2-3분내에 전소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는 물론 자재값, 시공비가 더 들겠지만 그런 자재를 접목하면 화재가 났을 때 전소될 것이 반소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이거죠.

하여튼 청사 짓는 것에 한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불연재료 쓰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축이라야 모든 재난 더군다나 화재가 났을 때 매연은 물론이지만 악취 나오는 자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가능하면 사용 안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건축하는 것이 건물보관도 물론이지만 서류보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앞으로 시대는 물론 컴퓨터에 다 저장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서류가 꼭 남아 있어야 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자재접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감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건축양식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건의드린 겁니다. 광탄면 인사회 갔을 때 면민들이 333번 버스 기산리 경유 건하고 또 영장리에서 고양동으로 넘어가는 됫박고개 펴달라는 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333번은 시장님하고 대화 시 건의사항이고 그래서 운수업체와 적극 협의해서 단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광사 앞 언덕을 바로 펴달라는 얘기 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도입니다. 경기도에는 일단 전화로 그 부분을 알려줬고요. 문서로 바로 협조를 보내서 빠른 시일 내 우리시 도로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절개공사비가 많이 들고 어려우면 교통사고 방지표지판, 반사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확인하셔서 더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추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회 임시회 때 주문한 사항이 있어요. 금년도에 반영되는 건지 확인해 보려고 재차 질의해 봅니다. 향후 100년 이후에도 건축물로서 가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수려한 미관이 후세에 문화적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설정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상은 올해 최초 시행하는 겁니다. 조례도 통과했지만 선정되는 건축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43명인데 거기서 10명정도 선정해서 세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해서 선정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 빠르게 6개월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변화되고 바뀌고 있고 또 바뀌지만 보전해야 될 것은 보전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종종 느끼지만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6개월 후 굉장히 미관도 수려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하나의 틀 때문에 안 되는 기준이 설정되고 있는 것 같은 분야가 있어서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로 대학교수, 전문가, 건축사가 있고 그런 분들을 위원회에 위촉해서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파주가 색다르면서도 후세에게 남을 수 있는 건축물이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