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평동, 불로봉무동, 공산동 지역구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농복합지역인 동구의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 지대로서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되며 그린벨트는 1972년 8월에 도입된 것으로 서울과 대구, 부산, 춘천, 청주, 대전, 울산, 마산, 진해, 충무, 전주, 광주, 제주 등 13개 도시에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동구의 그린벨트는 동구 전체 토지면적의 58%를 차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의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40년 이상을 자신의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보다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에도 또 다른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나 개발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토지 보유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각종 세금도 이전과 비교하여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지역주민이나 해제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동구의 구정 목표인 행복한 일류 동구의 건설은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동구의 그린벨트 실상과 그 개선책에 대하여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구 관내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인원 및 면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상필지는 966필지이고 토지 소유자는 약 960명이며 면적은 98만5,000평방미터로서 그린벨트는 해제 되었지만 개발행위를 하여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보다는 해제 전에는 농사용 창고 허가 대상이었으나 해제 후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허가 규제에 따라 농민의 가치성 마저 잃어버린 상태이며 또한 그린벨트는 해제 되었으나 또 다른 규제로 인한 상수도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 규제가 묶여 있는 면적도 전체 그린벨트 구역의 약 13.4% 정도여서 이러한 토지들은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토지개발에 대한 기대 수혜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행정적인 잣대로만 그린벨트가 해제 되었기 때문에 토지 가격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개별공시시가가 높여 재산세 등의 세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 전부터 농사를 짓고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시가가 산정 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라고 해서 개별공시시가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그 토지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 그린벨트 해제 전과 동일하게 농사 짓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 시가가 산정 시 이를 감안하여 결정할 것을 제언합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때도 그 동안 약 40년간 개발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본 토지 소유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법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책의 마련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동구는 과거의 유쾌하지 못한 낙후지역에서 서서히 벗어나 대구 발전의 전진기지라는 상쾌한 지역으로 탈바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구 주민은 누구나 달콤한 개발의 결과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구 시민의 허파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게 그린벨트 해제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