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환경보호과, 관광문화체육과, 농정산림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영찬입니다. 2013년도 환경보호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 2013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중 기구 및 정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정규직 29명, 무기계약직:환경미화원을 얘기합니다. 18명,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22명을 포함해서 총 69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6,3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47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감시인력 7명으로 해서 2월에서 12월까지 해서 1,900여건의 단속 계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광포호·천진호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기존에 송지호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추가로 작년에 광포호와 천진호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호부유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1억 3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내 5개 석호에 대한 부유쓰레기를 수거해서 243톤을 수거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인원은 연1,700여명이 되겠습니다. 생태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입니다. 제거인력 10명, 연인원 792명으로 해서 106,000㎡를 제거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136개소에 대해서 실시해서 행정처분 13건, 배출부과금 8건, 과징금 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 처리를 130동에 대해서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9,954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고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EM보급사업을 총 55톤을 공급했습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를 33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1일 15톤에 대한 회수센터를 설치하는데 작년에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을 1월에 체결하고 지금 용역중에 있어서 용역이 끝나면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및 폐기물반입 수수료 현황입니다. 판매수수료는 총 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거판매를 공병 등 28종 854톤을 수거 판매해서 1억 6천여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뒀습니다. 클린하우스 및 CCTV운영입니다. 10개소를 설치해서 주변 배출시설실태 관찰이라던가 이용도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화의 급격한 변화로 해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자원 훼손방지를 위한 보전관리방안이 필요하고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의식수준향샹으로 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와 환경서비스 요구확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생태자원 체계적 보전과 청정환경관리 역량강화, 그리고 배출업소 환경개선 및 쾌적하고 향상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원순환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편익을 우선하는 환경서비스를 강화하여 천혜의 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지향적 녹색고성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자원 체계적 보전과 청정 환경관리 역량을 위해서 첫 번째로 화진포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6년 5년에 걸쳐 17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면적 186,286㎡를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완충 습지 조성, 남북호 해수통로 설치 등을 설치하고 이에 따라 여기에 편입된 사유지도 49필지에 101,000㎡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계약심사를 강원도에 의뢰하였고 계약심사가 끝나면 2월중에 사업용역을 계약을 체결해서 2014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생태교란종을 지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관내에 서식하고 있는 것은 돼지풀, 단풍돼지풀, 가시박, 도깨비 가지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5,900만원을 들여서 민통선 지역에 대한 중점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는 모니터요원을 채용해서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서 생태교란종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서식밀도가 증가되어 가지고 농작물피해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개소에 1억 3,4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전기목책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우선 야생동물 피해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수확기 이전에 설치를 완료해서 사업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설치 지원한 전기목책기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DMZ생태 역사자원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DMZ설치 60주년을 맞이해서 비무장지대에 독특한 생태, 역사자원을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보체험, 습지탐방운영, 홍보물 제작, 생태문화 해설사 양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DMZ 작년에 생물권 보전지구 지역 유네스코 지정과 관련돼서 국비지원이 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3월에서 12월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2월에 감시원을 선발해서 산간계곡 휴식년제 무단취사라던가 환경오염 등 긴급상황이 발생시 초동조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처리입니다. 석호 5개소하고 하천 9개소에 대해서 수거인력 17명을 채용을 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1억 4,200여만원이고, 작년에 243톤을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피서철 기간이라던가 집중호우시 발생되는 쓰레기를 적기 수거토록하고 특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에 근거해서 시설물 160㎡이상,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건데 1년에 3월과 9월 두번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 군금고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특별회계로 세입조치가 되는데 저희들이 징수하면 10%의 징수교부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금이 좀 많은데 이게 주요 고액체납은 코레스코 등 관내 영업실적이 부진한 콘도 업체에서 좀 체납이 있는데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단 운영 및 피해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많기 때문에 피해구제단을 5월에서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동식물 보호협회하고 전국수렵인 연대 2개반에 15명을 운영을 해서 하고 있구요. 이와 별도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농작물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말에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피해면적을 하향조정하고 피해액 산정 금액도 하향 조정해서 소규모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관련국제규격에 맞춰가지고 인증을 받아서 우리 고성군에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 제도가 되겠는데요. 올해 역시 추진을 하게 되는데 환경경영시스템 담당자 교육을 용역업체로부터 실시하고 9월달에 사후인증심사를 받아서 인증을 계속유지해서 환경실천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환경개선 및 쾌적하고 향상된 생활공간 제공입니다. 먼저 오염물질 저감에 의한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내 배출사업장은 17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과 등급별 차등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계절별 맞춤형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배출시설의 오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재 건축물 철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2억 4천만원을 들여서 100동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작년에 국비 지원이 30%였는데 40%로 상향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고, 2월달에 신청을 받고 이와 아울러서 주민홍보를 병행해서 3월달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도 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6천여개가 되고 가축분뇨가 195개소, 그래서 6,242개소를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개인 하수도처리시설에 대한 6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환경공영제를 최초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에 의해서 기금 30%, 군비 30%, 자부담 40%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개인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해서 오염원을 사전에 관리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M발효액 보급사업 활성화입니다.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은 고성지역자활센터 EM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사업을 해왔는데 올해는 그동안의 추진실적하고 점검을 해가지고 보다 발전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용종묘 매립지 사후관리입니다. 5개읍면 5개소에 비위생매립지 안정화 사업장이 있습니다. 25년동안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도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환경영향조사라던가 주변환경정비, 특히 간성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용출수 배관 공사를 실시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적정운영입니다. 저희들은 50톤 규모의 액상부식법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분뇨처리 운반수수료 인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내일이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월중에 조례개정을 해서 3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202개소인데 그중에 52개소를 민간위탁관리 청소를 실시하고 60개소에 대해서는 편의용품을 배치해서 지원토록하고 노후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정비 10개소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수시 명절이라던가 행락철, 피서철에 사전점검을 철저히해서 깨끗한, 고품격 화장실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인프라 확충 및 주민편익 환경서비스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되겠고, 총사업비는 3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규모는 1일 15톤이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달에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했고, 그 부지내에 있는 분묘 1기하고 석축을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인데 3월에 용역이 끝나면 4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으로 시설설치공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증설입니다. 지금 1단계 매립시설의 사용종료가 2014년 4월입니다. 그래서 2단계 매립시설 확보를 1년 앞당겨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사업비 17억을 투입해서 2단계 증설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4억 4,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에서 10월까지 하고 설치공사는 11월부터 내년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정비입니다. 폐기물 종합시설이 2003년도에 처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이 노후화돼 있는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2억 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각시설이라던가 음식물 처리시설 등의 부분적으로 계속 보수를 유지해서 안정적으로 소각시설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식 개선사업입니다. 종전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종량제 봉투로해서 배출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침출수로인한 도시미관을 저해해서 2011년도에 최초로 간성시내권에서 실시했고 작년에 거진읍과 토성면 천진리 권역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토성면에 봉포하고 아야진 지역을 하고 하반기에는 죽왕면 오호, 삼포리하고 현내면 대진 시내권 지역에 수거방식을 확대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감량을 위한 환경영상물 체계적 홍보입니다. 지난해 “버려지는 쓰레기! 미래자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환경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올 1월달에 용역이 마무리 됐는데 홍보영상물 납품을 받아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학교라던가 군부대 기관단체에 배포를 하고 각종 기회 교육이나 훈련할때 홍보 CD를 활용 해서 주민계도에 홍보해서 주민의 환경의식 수준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확대 판매입니다. 매년 재활용을 분리수거해가지고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판매를 하는데 올해도 공병외 27개 품목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판매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압축품목확대를 위한 대형압축기를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캔류나 폐지를 압축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재활용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 근로자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18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근로여건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구요. 헌옷전용수거함을 구입설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현재는 41개소를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33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해서 재활용가능한 수거확대를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헌옷 수집해서 그 수익금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200만원을 장학금 기탁하고 다문화 가정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 및 CCTV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클린하우스 7개소하고 CCTV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클린하우스 2개소, CCTV 2개소를 거진하고 토성면 지역에 통합형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설치함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주민계도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500㎡ 이상 시설이 한 50동이 있는데, 청사라던가 어린이집, 복지회관, 청소년 문화의집 등이 되겠습니다. 3월에 현장을 조사해서 4월에서 8월까지 조사용역계획 서 및 시행을 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석면관리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포집 장비구입입니다. 지금 악취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악취포집 장비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만 해도 강원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포집을 하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강원환경연구원에서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시군에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방침을 세웠더라구요. 저희들이 이 기구를 구입해서 악취발생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계속비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보호과 명시이월 사업은 대형파쇄기 주변에 재활용품 보관장소 포장공사를 작년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데 이게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용역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배치도가 약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사업비를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화진포 생태복원 사업인데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2013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받았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환경영상물 홍보에 있어서, 그 부분도 수립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본 의원의 체험으로는 쓰레기 감량에 있어서 분리수거체험을 통한 환경의식의 자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부녀회, 학생, 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체험을 해서 공감대 형성이 쓰레기 감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구요. 제 개인적으로도 가서 선별작업을 해보니까, 그래서 영상물 체계적 홍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체험할수 있는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겠구요. 그 다음에 읍면에 쓰레기 차량들 쓰레기 수거하러 다니시는데, 거기에 주민계도 내용이나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라던가 테이프 제작을 하셔가지고 수거하실 때 테이프를 활용하시면 더 주민들한테 계도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우리군에 관내 식당하고 펜션하고 콘도 그런데,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들이 가정집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탈수기가 있거든요. 다른 타시군에는 음식물 탈수기 수분 감량하는 음식물 탈수기 보급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당이나 펜션에서 배출하기전에 탈수해서 배출할수 있도록.

엄청 쓰레기 양이 줄어들거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약200동 정도가 고성군에 공중화장실 보유수인데 여기에 보면 각종 각 부서별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돼 있을거고, 항포구 같은데는 해양수산과에서 어촌이라서 항구에서 필요로 해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신축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나중에 준공후에 관리운영은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후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50동 정도를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다니면서 봤습니다만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항포구라던가 체육시설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틀리다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다보니까 전부다 이게 관리문제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준공후에는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공중화장실은 전부 위탁받아서 유지비를 환경보호과로 옮겨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만,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환경보호과 주무부서에서 관리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말그대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제시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처음 나온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리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방안을 환경보호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방안을 세워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가 우리 지역의 척도를 가늠할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선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봤을 때 쾌적하고 아름답고 정말 깨끗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이미지가 좋지 않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검토하셔가지고 2013년도 업무보고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의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폐수처리업체들이 올해부터 슬러지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이주배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5개 담당에 정원은 24명에 현원 22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외 인력은 간성, 토성 도서관에 청원경찰 3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하고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품격 관광정책개발운영이 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주식회사 통일전망대로 하여금 연말까지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은 50대50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해 운영실적은 561,000명에 10억 7,300만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부대로부터 지뢰제거 장비를 인수를 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고 6.25전쟁체험관 노후 부분하고 시설정비를 해서 관광객 수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야영장 데크 90개소와 통나무집 10동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1,1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매년 8%이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3,000여명이 이용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재시설물에 대한 방부처리수선을 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등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관광지 사후환경영향 조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근거에 의해서 협의받은 관광지에 대해서 사후환경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화진포하고 송지호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의 예산으로 3월중에 용역계약을 해서 내년 1월말까지는 평가보고서가 나와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휴양지 운영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입니다. 도원리하고 장신리, 진부리에 대해서 해변 운영기간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상가보수 및 소규모 수선을 하고 장신리 마을관리휴양지는 급수대를 설치하고 간판 정비등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 휴양지 조례에 의해서 시설이용요금을 야영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산소길 낭만가도 관리운영입니다. 산소길은 화진포 해맞이 산소길, 송지호 산소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낭만가도는 통일전망대부터 속초 경계 54.6㎞를 연결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산소길은 3억원, 낭만가도는 3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편익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중에 범도민 산소길 걷기행사를 송지호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낭만가도길에 대해서는 강원도 주관으로 안내내비 개발하고 홍보앱 홈피개설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동감 넘치는 관광인프라구축이 되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상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3.7㎞, 하수도는 1.2㎞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연말까지는 마무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포문암관광지 상수도 및 우오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500m, 우오수시설 250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천하구 광장조경 및 산책로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광장조경하고 부대시설 6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현장답사시 세부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파리 역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억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에 부지매입으로 6억원 금년도 실시설계비로 금년도에 6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 세부계획을 검토결과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도마을형 해변 진입도로 정비 및 주민체육시설입니다. 진입도로 정비하고 주민체육시설, 설화쌈지공원 사업으로 12억원의 예산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3월까지는 설계용역을 해서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찾고 싶은 해변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범 일반 마을관리 합쳐서 26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기반시설, 해변 전기 공사, 수상안전요원 휴게소 교체 등 10개 사업을 균형집행 차원에서 3월중에 발주해서 해변 개장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변운영고시는 6월달에 해서 금년도 운영은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38일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인 관광홍보 및 맞춤형 안내서비스제공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추진입니다. 수학여행 대비해서 전국 각급 학교 및 여행사에 대해서 2월달까지 홍보물을 송부하고 집중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물 홍보를 제작을 하고 다양한 계층의 초청, 고성홍보 팸투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콘도 투숙객하고 자매단체에 대한 할인권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홍보박람회를 위해서 내나라여행 박람회하고 한국국제 박람회 개최시에 고성군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관광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관광서비스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관광통역안내원 3명하고 문화관광해설사 5명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안내소도 연중 운영하고 관광통역안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소양교육을 분기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표지판 및 설치 개보수 사업을 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여행바우처 사업도 금년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관리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진포 해양박물관입니다. 해양박물관은 내츄럴렐릭스 뮤지움과 위탁계약에 의해서 지난해 7월부터 2014년까지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양박물관 위탁교부금은 1회추경에 2억 2,5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행사,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금년도에 해양박물관 노후부분하고 모터펌프 교체 사업을 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안보전시관이 되겠습니다. 화진포의 성, 이승만 초대대통령 별장 기념관, 이기붕부통령 별장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국군복지단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60대 40으로 수익금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천만원의 예산으로 역사안보전시관에 대한 시설 보수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지호 철새관망타워가 되겠습니다. 철새관망타워도 금년에 4천만원의 예산으로 방수 및 도색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가치 발굴로 문화예술 재창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우선의 편안한 문화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집하고 진부령 미술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집은 금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를 3억원의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3층 창호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장비 앰프하고 프로젝트 등을 교체를 하고 진부령 미술관에 대해서는 기획전시를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므로서 이용객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종합운동장 전광판을 활용한 영화상영을 연중 4회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있고 관내 공연단체도 송년음악회나 문화의 달을 기해서 다양한 공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부령아가씨 노래비도 4천만원의 예산으로 건립을 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문화예술기금을 8개단체에 10개분야 3천여만원을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확정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도 4,2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계승을 통한 전통가치 발굴입니다. 간성향교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춘·추기 석전대제를 하고, 전통예절교육과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존 기로연행사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행사를 방향을 바꿔서 관내 학생들이 교육효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학생동원하고 장소를 다시 검토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문화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도 금년에 15개 반을 운영하고 청소년문화탐방, 문화의달 공연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전통 성년식도 5월중에 경동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누구나 함께 하는 열린도서관 간성하고 토성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도서관 체험 및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문고 도서도 지원하고 도서구입은 5천만원의 예산으로 간성하고 토성 도서관에 신규도서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자료 관리 시스템 및 개인정보 보호이행과 관련한 시스템을 2개 도서관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부터 병영도서관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2사단 예하부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동문고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발굴을 통한 지역 전통문화계승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리 및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제16호 각자장 반암리에 있는 이창석씨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을 지원하고 전수조교에 대한 예산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활동공개 행사는 금년에 피서철을 기해서 실시를 하고 금년에 신규로 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각자기법을 교육하는 예산을 2천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명대사 동상 세척 및 코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표면이 노후화 돼서 세척을 해서 새로 코팅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고성촌 조사연구용역은 지난 해에 발주해서 금년도 2월달에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 성과가 되는대로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왕곡마을하고 어명기가옥에 대한 방재시스템, 소방시설 및 화재예측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왕곡마을은 4억원, 어명기 가옥은 1억원의 예산으로 설계는 이미 지난해 10월달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명태잡이소리 무형문화재 지정입니다. 지난해 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시에 금상을 수상함에 따라서 강원도 무형문화재를 지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단체부문하고 기능보유자 부문으로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고성어로요보존회도 이미 설립이 됐습니다. 지난 28일날 소리꾼에 녹취를 위한 자료 수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반자료가 2월말까지 준비가 되면 3월중에는 무형문화재를 신청을해서 금년내로 지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25회 강원민속예술축제는 9월달에 동해시에서 개최가 되는데 우리군이 고성명태바리소리가 시연팀으로 참가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이 중심이 되는 관광축제로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제31회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행사입니다. 금년에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예정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행사에 보완을 해서 체험부스하고 홍보물 등은 사전 공고도 하고 그 다음에 민속놀이 행사라던가 제등행렬, 그 다음에 가장행렬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행사가 좀더 활성화되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왕곡마을 전통민속 체험축제입니다. 금년도에도 10월달에 2일간의 예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7천만원을 예상하는데 1회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곡마을은 점점 주민들이 노령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을자체 축제는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죽왕면 단위 기관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면단위 축제개념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것을 살린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왕곡마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 6,800만원의 예산으로 퇴락가옥 6동을 정비하고 감나무 500주를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수로 석축정비하고 초가이엉잇기, 초가이엉잇기는 105동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9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암선사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발굴된 유물은 어망추하고 융기문토기 등 1,204점이 발굴됐고,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신석기 밭 경작지가 지난해 발굴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잔여토지 11,896㎡에 대한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전면적 다 매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문화재 연구소 자체 예산으로 금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발굴문화재에 대한 실측 및 문화재 가치 고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굴실적 학술대회 및 발굴조사는 2014년도에 고증이 된 다음에 2014년도에 마저 발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민원이 발생되는 8필지에 대한 11,700여㎡가 추가지정심의회에서 부결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추가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다 끝나는 대로 추가부지 매입하고 공원화사업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은 2014년도가 끝나는 2015년도부터 계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간정 자료 전시 및 문화관광 안내소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2억 4천, 군비 2억 4천만원으로 4억 8천만원의 예산이 내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한옥형으로 25.7평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전 군부대에 행정절차상 검토가 완료가 됐고 지금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관의 기능은 내부에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무할수 있는 공간하고 그 다음에 청간정에 모든 부분을 보여줄수 있는 전시관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스포츠 복지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저변확대 및 체육인재 양성입니다. 금년도에 제48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는 6월달에 5일간 일정으로 정선군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32개종목에 금년도에도 750여명 출전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1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는 9월달에 3일간의 예정으로 강릉시에서 예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21개종목에 300여명이 참석 예정인데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군수기 체육대회도 7월달에 축구, 족구 등 9개 종목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도 생활체육 35개대회하고 엘리트대회 10개 대회를 합쳐서 45개 대회가 출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절하고 8.15를 기해서 고성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육성 종목도 고성교육청하고 관내 4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도자 인건비하고 각종대회 육성비조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사업에도 출전비하고 동아리 활동지원, 각종 체육시설 사용편의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용품 지원도 고성군 생활체육회에 지원을 해서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바우처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스포츠 바우처 26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자녀 만5세부터 19세 자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선발결과 수급자는 14명, 차상위가 12명해서 26명이 확정됐습니다. 강좌비는 1인당 월 7만원이 지원되는데 연말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체육! 엘리트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기소총 여자 사격실업팀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전국 8개대회를 출전해서 단체 2위한번 하고 단체 3위 두 번을 해서 고성군에 많은 선양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선안 선수가 작년에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성고등학교 출신 김다빈 학생이 고성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우리 사격팀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국대회 3위 이내로 해서 고성군 명예가 선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종합사격장이 식당동 2층에 임시 사격장을 운영하는게 너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추진했습니다만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격장이 건립이 되게 되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또 각종 사격대회도 유치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고성생활체육관 지하층 리모델링은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산학리 마을 쉼터 및 체육공원 조성, 고성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공공 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고성종합운동장, 토성운동장, 고성종합체육관, 고성생활체육관, 송지호 다목적구장 야구장을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서 금년도에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경영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고성군 골프연습장, 고성국민체육센터 이 부분도 금년도에도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로 생활체육저변 확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11개 대회 이상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20일까지 관내에서 축구 전지훈련팀이 8개팀이 훈련한바 있고 리틀야구팀, 태권도팀 이렇게 해서 관내에서 적지않은 팀들이 유치가 돼서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체육대회 유치계획은 엘리트체육 4개대회하고 생활체육 7개 대회 세부내용은 서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강고성 슬로시티지정 가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부각하고 새로운 관광자원화를 위한 슬로시티를 지정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대상은 왕곡마을하고 화진포 자연석호를 일원으로 되겠습니다. 예산은 4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 중으로 한국슬로시티 본부를 방문을 해서 자문협의를 해서 6월까지는 승인신청을 하고 금년내로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수배 기마전대회가 되겠습니다. 군수배 기마전대회는 수성문화제 행사시에 일부 시연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5월중에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군장병하고 부모가 동참하는 그런 행사를 함으로서 군에 우리 군민화를 실현을 하고 군장병 부모를 초청함으로 해서 우리군에 군생활을 보여주고 지역에 머물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은 15개 사업에 47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은 1개 사업에 5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의 피서패턴 레저형태가 이제는 야영캠핑 위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잖아요. 우리군이 캠핑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1년내내 캠핑을 즐길수 있는 캠핑천국으로 만들어주시구요. 관내에 해변에서는 모두 야영이 가능하잖아요. 야영이 가능하나요?

예.

식수대나 샤워시설 등이 잘 갖춰진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로 충족할수 있도록 규모있는 야영장 확충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구요. 다양한 홍보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미 지난해도 나타났습니다만 장신리 유원지 같은데는 데크를 설치함으로서 많이 유치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백도마을형 개발사업도 있습니다만 머무를수 있도록 데크를 많이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활기찬 스포츠 복지구현이라고 7개 사업들이 있는데요. 스포츠 저변확대 및 체육인재 양성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 군수기체육대회, 각종 엘리트 생활체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것이 또 개선을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강원도민체육대회 에 출전을 할때에 출전선수들을 선발을 할 때 문제가 있잖아요. 하지도 않는 학생들 선수단 만들어서 보내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느 측면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세부사항은 잘.

도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학생들을 선발해서 도민체육대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가정한다고 하면 배드민턴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예요. 경기의 운영에 대해서도 몰라요. 게임의 룰에 대해서도 모른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잖아요. 올해부터는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예산낭비입니다. 옷사주죠, 식대 들어가죠, 하게 되면 그냥 가서 그냥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올해부터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등위부상하고 성과거양을 위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출전을 참가하는 의미를 하다보니까 내실을 못기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는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이 그렇게 중요한것만은 아닐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런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출전을 해서 성적을 낼때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 팀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떠한 점수를 줘서 그 점수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은 이제는 지양을 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가보게 되면 너무 답답해요. 그 부분이, 그리고는 격려금 준다고 해서 의당 그사람들한테 줘야 할돈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서 격려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관광문화체육과 와서 1년을 경험해 보니까 우선 생활체육 종목별로 또 선수선발하고 하는데 선수선발 자체가 쉬운문제만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줄여가는 방법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고성군에 경제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관광정책이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가장 의미있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관광정책인데, 이 관광정책이 옛날부터 해온 그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잖아요. 주로 화진포, 송지호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정책이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접근방법도 새롭게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을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관광전체를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해변가에 호수, 바닷가 중심인 이것 뿐만이 아니라, 이외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다뤄져 가야 되지 않겠느냐, 농어촌 관광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촌이고 농촌이다보니까 농정산림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만 된단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정책과 이런 분야의 것이 연계가 돼서 어떤 상생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부서별로 나눠져 있다보니까 이것이 어떤 상생효과 그러니까 이것이 직접 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상승효과를 볼수가 없단말이예요. 이러한 것들도 기관간의 협조를 통해서 전체 고성군의 관광정책이라는 틀 속에 넣고 정책을 펴갔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각 분야를 막론해서 관광마케팅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이상입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포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과장님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화진포생태박물관 여기 업무를 보게 되면 그나마 외부 조경이 1월달에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준공이 다 되면 건물은 이미 다 완공이 됐잖아요. 외부 조경 사업 때문에 쓰는데 조경사업도 그나마 올 1월에 완공이 되면 여기에 전시 말그대로 생태박물관이니까 전시물을 전시해야 되고 개관을 해야 하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4월달 정도로 해가지고 전시물 같은 것을 전부 구비해서 개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한가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1, 2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월달내 개관에 사전준비가 1월달이 다 갔습니다. 오늘이 30일인데, 여기에 보면 철두철미한 사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생태박물관인데, 그 중에서 외부 조경사업이 군부대 여러 가지 등등 사유로인해서 지연되다가 올 1월달에 준공이 되고 그나마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개관준비에 앞서서 여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담당부서니까 개관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해서 생태박물관이 말그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관람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함형완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광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 관광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체계가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만들어놓은 문화, 관광, 체육시설을 아울러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 훼손이 됐는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돼다보니까 많이 망가져야 보수를 한단 말이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하면 낭비로 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할 부분, 많은 돈을 들여서 기술자를 불러야 할 부분 이렇게 나뉘어질텐데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난번에도 제가 화진포 김일성 별장인가요. 거기를 할 때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듯이 난간대가 파손돼 있는데 그냥 방치돼 있고 사진에 흠이 나 있는데도 그냥 방치돼 있는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빨리 고칠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체육관 가면 곳곳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별로 그때그때 발견 되는대로 하느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지연되는 사례도 있은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계를 구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오세중입니다. 농정산림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 있어서는 농정산림과장외 8개팀장이 있습니다. 정현원에 있어서는 정원 30명에 현원이 28명이고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하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2명이 선정이 됐었는데 담보가 부족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14명이 7억 8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저희들이 도원권역에 군장비를 전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들한테 안보교육을 우리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안보교육을 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장갑차 2대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가져왔고 탱크 2대는 충북 종합보급창에서 가져왔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헬기하고 곡사포를 가져올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영양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1억 4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 상토지원은 위에 상토는 산림파트에서 산에서 흙을 채취해올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마음대로 채취를 할수 있었는데 지금 상토지원없이는 못자리를 만들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구요. 다음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2억을 작년 12월 27일날 각 농가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쌀소득지원 직불제 지원사업이 굉장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입니다. 전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공비축미를 강원도에서 36%를 실시했습니다. 건조벼가 122,000가마, 산물벼 3만가마해서 153,000가마를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작년도에는 운봉산 숲길조성도 3.3㎞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속초주민들이 많이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진포 소나무 산림욕장 조성사업했는데 이 사업은 국방부 토지가 7필지, 우리 군유지가 4필지 있다보니까 국방부에 22사 작전성 검토하고 23사, 공군부대, 육군복지단 협의받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났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작년 12월말까지 마쳤습니다. 그 외에 공설운동장에 소나무 식재를 80년생 된 것을 32본 이렇게 했구요. 조경석도 280톤을 온양온천에서 자연석돌입니다. 실어가지고 와서 했고 파고라하고 돈계단하고 설치했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삼봉권역은 작년연말로 끝났습니다만 조금 사업을 못한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조금 추진하고 올해는 무릉도원권역하고 거진읍 건봉권역인데 무릉도원권역에 우리가 독짓는 농부상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농산물 판매장도 설치하고 옹기체험시설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커피 같은것도 판매하겠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진 건봉권역은 송정리에 현장답사도 했었습니다만 그쪽에 운동시설하고 목재데크하고 숲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로마체험장하고 생태전시관 이건 건물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개관을 할려고 있구요. 올해는 생태습지공원 여기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지화 되도록,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천3리는 여러 가지 자원이 좋기 때문에 관광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완료하므로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소득증대하고 같이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트는 진등마을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황토비누체험장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황토비누로 거기서 직접 체험도 하고 황토비누도 생산을 하고 황토벽돌공장은 인허가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공장을 짓을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시간적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지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안됐습니다만 봄이 되면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벽돌공장도 건조장하고 같이 해서 완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3월달부터 시작해서 6, 7월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테마마을 이것도 3동을 저희들이 건립하고 황토음식점도 같이 해서 지역소득증대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전년도에는 삼포1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포1리가 작년도부터는 한꺼번에 5억을 지급했었는데 3억을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에 2억은 올해 심사를 다시 받아가지고 1억에서부터 3억까지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해상1리하고 동호1리가 받게되는데 전년도에도 해상1리하고 동호1리가 받았습니다. 받았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작년도 23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15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개시군에서 2개씩 받은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1개시군이 하나도 못받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나무나 이런 공급도 같이 하면서 정자 그이외에 여러 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마을에 전략작목 같은거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농업도 인증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점수가 돼 가지고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와 계속 비슷합니다만 친환경쪽에 유기질비료하고 토양개량 등은 주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는 토성면에 공급이 되고 거기에 친환경영양제도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지구조성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강원도에서 3개인데 현내면 명파리가 올해 마지막으로 사업도 지원하고 학교급식 같은 것도 무농약이상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산자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토하고 육묘사업하고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인데 전년도만 해도 이것이 농가에서 30%, 저희가 70%를 지원했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많은 요구가 있었고 이래서 올해는 농가가 20%, 우리가 군비로 80% 이렇게 지원을 하겠고 벼 건조기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이것은 작년에 토성면에서 50농가가 들어가지고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작년에 피해가 있다보니까 많이 받는 사람들은 1,20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많이 인식이 돼 가지고 이것은 올해 자진적으로 많이 가입이 되면, 가입은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나중에 정산은 선계약 후 정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면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만 나중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농가던 200농가던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하고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가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처음 실시했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1,635농가에 3억 1천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리터당 150원을 정액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올해도 이 사업이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에는 이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면세유를 쓰기 때문에 그 양은 면세유 거기에서 기름 종류는 따지지 않고 면세유 쓴 리터를 따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에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 전년도에도 5,7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었는데요. 여기 품목이 동계작물 7개작물하고 하계작물 21개 작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소하고 감자가 빠졌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감자하고 채소를 제일 많이 심는데 과다하게 생산이 되면 가격이 굉장히 폭락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소하고 감자가 올해 선택종목으로 들어갈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5개 마을에서 구성리가 있는데 구성리에서는 밭농업직불제를 받기 때문에 조건불리지역으로 받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5개부락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1년에 5천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개 이것은 면적이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거의가 22억 정도 되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태조사를 다하고 품질관리원에서 나중에 현장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각종 유기농, 무농약 이런 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인증이 오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확정을 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이사업은 계속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농가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타는 사람이 계속타는 것은 아니고 올해는 탔더라도 내년에는 못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이게 많은 도움이기 때문에 올해도 많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이걸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시설이 지원에 앞서서 올해 RPC에 싸일로 500톤 2기를 작년도부터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이걸 농림수산부에 작년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올 1월 10일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하고 유통계장하고 RPC이사하고 직원하고 넷이가서 각 시군마다 심사하는데 가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었어요. 이것은 군비도 얼마안되고 모두 5억 정도되는데 국비가 2억 4,700만원,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1천만원 되고 군비가 3,5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자부담이 1억 9,800만원 되기 때문에 2기가 확정이 돼서 RPC에 1기를 설치합니다. 500톤이면 12,500가마입니다. 거기에 하는게 12,500가마, 그 다음에 토성면에 DSC에 1기에 12,500가마 40㎏짜리로, 이렇게 해서 모두 25,000가마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3월달되면 직접 추경만 시작되면 곧 사업을 착수해서 올해는 운광벼를 받도록, 우리가 운광벼 산물벼 받기전에 모두 완공해서 운광벼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인데 이것은 저온저장고를 3평짜리가 많이 나갑니다. 10㎡, 이건 3평짜리인데 많은 농가에서도 요구하고 전년도에 28동을 공급했습니다. 올해도 이것을 모두 24동을 공급하는데 대개 감자, 고구마, 밤, 무, 배추, 산채하고 옥수수, 감도 많이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이래서 필요할 때 팔아가지고 농가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해도 24동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사업인데요. 이건 대개 비닐하우스 흘리지역에 환경개선사업, 고랭지 비교우위인데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기존 돼 있던데다가 자동개폐시설 같은거, 천장개폐시설 이런 것을 시설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올해도 계속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부 조금 했다가 그 다음에 올해는 강원도에서 18개시군에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 절임시설이나 가공시설 같은거, 개보수시설 같은거, 전통장류 명품화 사업, 김치공장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보조만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이 사업을 정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는 송포리 김치공장 여기에 5천만원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김치공장에서 각종 자동화시설을 기계를 구입해서 많은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지금은 일본, 관내 백화점 이런데 김치공장을 하는데 미쳐 생산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기반조성입니다. 가축은 축사는 축산농가가 어렵다 하지만 국가에서 많은 지원사업도 이루어지고 축사시설이나 톱밥우사도 지원해 주고 양돈도 경영 선진화 사업, 양계, 양봉까지 모두 국가에서 많은 지원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기계 자동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거의 반복돼다시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조사료 없이는 축산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소 같은 것은, 그래서 조사료 생산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료에 호밀하고 보리, 그 다음에 이탈리안그라스 이런거기 때문에 여기에 종자하고 각종 랩을 싸놓으면 거기에서 사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할수 있습니다. 랩을 싸면 아무데고 그냥 놔두더라도 필요할 때, 제방둑이면 제방둑에 놔뒀다가 필요할 때 가져와서 먹이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지금은 고기 등급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한우고급육 생산 같은데는 A˖, A˖˖이렇게 있고 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만원 A˖는 10만원 이렇게 지원도 해 주는게 있고, 그 다음에 가축생산성 향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생겼는데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휴대용 방제기 해서 농가에서 간단하게 방제하는 이런 기구도 지원해 주는거고, 쇠고기이력 추적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코드 사업에 9천원씩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인증촉진비도 어떤 것은 각종 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수질검사하고 사료검사, 항생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에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소도 강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없을 것 같지만 소하고 돼지가 전염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소 같은 경우는 광견병이 걸리면 3일만에 소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병이 많기 때문에 이런데 소독약품하고 각종 예방접종하는데, 이런데를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밑에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생겼는데 가축전염병이라는게 계속 옮기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옮길수 있는 사람들이 사료차라던가 인공수정사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 축산농가를 다 다니기 때문에 그런게 있고 동물병원, 그 다음에 소상인, 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차량에 GPS를 달겠금 의무화가 됐어요. GPS에 따른 사용료를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등록은 다 받았습니다. 거의 100호정도 등록은 받았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및 재해예방입니다. 축산사업에도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액비저장조 지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액비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발휘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액비를 잘 활용해서 이것을 숙성을 시키면 완전 비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량 비료로 쓰면서 국가에서는 액비를 치는데 국가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치는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이것을 홍보를 하는데 이게 숙성이 안되고 그냥 치면 냄새가 많이 나서 농가들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숙성을 잘 지키면서 이런 것을 면적을 확대하면 비료를 칠 필요도 없고 숙성비료를 치면 액비로 치면 비료를 1년내내 하나도 안칩니다. 비료로 치면 과다해서 생산량이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료값도 아끼고 치기도 쉽고, 치는 것은 전문가가 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축산물수급 안정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소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올해는 올라서 185만원 이하가 되면 기금을 마련하는게 있습니다. 기금에서 30만원씩 보조해 주고 어떨때는 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저는 소값 통계를 가져왔는데 송아지, 암송아지 4개월 짜리는 637,000원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숫송아지는 145만원 정도 됩니다. 암송아지하고 숫송아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요새 조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실질적으로는 과거에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이랬었는데 요즘 가격이 하락돼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안전대책 기금을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녹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매년 공원시설 같은데 도로변 환경정비도하고 있고 식목일 행사때 나무 나눠주기도 하는데 군부대도 나무나눠주기도 많이 하고 일반인들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가로녹지 읍면에 경관개선은 도로변에 화분하고 화단 이런거 꽃묘식재를 하는데 이건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5천만원을 면당 1천만원씩 해 주면 읍면에서 재배하는데 저희가 읍면에 단일식물보다는 다년생 식물을 심으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고 다년생 식물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큰나무 공익조림하고 유휴토지 조림, 조림지 가꾸기가 있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은 큰나무를 화암사 같은데 올해는 거진 공설운동장에도 심고 문암진리쪽하고 심을 계획으로 있고 유휴토지조림은 개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전답인데 땅이 노는 땅이 있으면 개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무값을 유실수 값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건 어느 누구도 그런 토지가 있으면 신청하면 되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도 2009년에서 2013년도까지 조림한데는 풀베기하고 비료주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공설운동장에 서쪽부분, 그쪽에 조경석돌도 자연석 돌로 열심히 해서 잘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 체육관도 많이 탐방을 해서 그렇게 했었고 나머지 여기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일원에 녹색쌈지공원을 조성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있어요. 공설운동장에 금수리하고 생활체육관 앞에 쪽에 거기가 안됐기 때문에 올해 소나무하고 각종 이런 것은 굴취를 해가지고 작년도처럼 해서 그것을 해서 종합운동장 전체가 소나무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 체육시설을 즐기는 사람한테 많은 즐거움도 주고 여러 가지 환경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도 솔잎혹파리가 몇 년전에도 많이 나서 소나무가 전체 다 고사되고 이런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솔잎혹파리는 매년 나무에 주사도 주고 각종 방제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건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만 올해도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계속 9개리에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많은 부락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는데 몇 개부락은 안하겠다는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부락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다투고 이렇게 하는데가 2개부락 정도가 있어서 거기는 신청을 안했고 나머지 부락에 하면 여긴 비닐하우스하고 창고 이런 것도 시설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3억까지 해가지고 3억을 부락에 나눠줬는데 올해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1억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것도 각 부락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신청대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조정을 해서 사업이 돼서 소득과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게 되겠습니다. 민북지역 산지조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건데요. 이 사업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12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올해부터 5년마다 도에서는 산지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시군에서는 매년 산지관리에 대한 연차계획을 수립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통선 지역에 역사나 문화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무분별하게 이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올해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만 정확한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은 민통선 북방지역인데 보면 군사분계선이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2㎞까지는 남방한계선, 대개 철책선, 철책선이 많진 않지만 그 2㎞가 남방한계선이고 그 다음에 남방한계선에서 8㎞, 이게 민통선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하는데 남방한계선부터 8㎞까지 여기를 민통선 이북지역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거고 그 다음에 민통선 이쪽 25㎞ 접경지역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사업은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지침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풀베기 사업은 나무를 심고 1년에서 5년 그 사이에 된데는 풀을 베어줘야지만 나무가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덩굴제거는 칡덩굴은 소나무 같은데 올라가면 소나무가 1년내에 고사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담쟁이 덩굴하고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덩굴제거를 하는게 되구요. 어린나무는 5년에서 15년사이인데 이런데를 가서 솎아베기 해 주고 이래야지 나무가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가꾸기는 간벌 같은거 이런 것을 실시하는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25억정도 사업예산이 섰는데 올해는 강원도에서 고성군이 사업비가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10억정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해서 10억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을 읍면에 접수하겠금 공문이 시달돼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게 되면 일단 이것을 각종 조사를 통해서 일정량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그것을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150명을 선발해서 저희가 3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고 나중에 사업비가 추가로 확정되면 150번 이후에 연차적으로 된 사람들 후반기에 가서 산림바이오매스에 응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확정되는데 있어서는 100m는 40초내에 들어오겠금 체력검증은 하고 있습니다. 체력검정을 안하면 노동이 심하기 때문에 체력검정을 안할 수는 없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100m에 40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동시에 그 전에 운동장에서 한번 체력검정을 하는 걸로 해서 이 사업이 올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숲길 등산로 조성입니다.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화진포쪽에 등산로하고 운봉쪽에 했습니다만 올해는 화암사쪽에 하는데 올해는 자연스럽게 이것은 3㎞정도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면서 어떤 위치가 좋은데는 정자도 하나 설치하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 동의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화암사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화암사하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도장까지 화암사 주지스님한테 도장까지 받아가지고 이 사업은 설계용역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곧 해빙과 동시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받아들이는데 어천리가 밤나무가 많기 때문에 농림사업을 신청하면 국비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산불예방인력 체계적 운영입니다. 산불진화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불이 나면 진화대가 제일 큰 역할을 합니다. 이분들이 모든 산불을 진화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체력검정을 강하게 해가지고 체력이 좋은 사람만 선발하는데 산불은 이 사람따라 이 소방서보다도 이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나가서 산에 불이 나는데는 최일선에서 제압을 해 주고 있구요. 저희가 정책사업으로는 이장단이나 자생단체에 감시원을 두겠금 해가지고 이게 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자생단체 20개단체, 이장들께도 많은 홍보 이런 차원 또 이장들은 산불에 많은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하는데, 올해는 33만 3천원 그래서 봄에 20만원 지급하고 지금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이장들한테 갈거고 가을에 13만 3천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자생단체는 240만원, 이건 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20개단체인데 220만원 중에서 봄에 120만원, 가을에 100만원 이렇게 자생단체에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산불을 방지하는데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고 있고 산불유급감시원은 읍면장들이 이건 읍면장들께서 모든 것을 산불유급감시원을 채용도 하고 그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는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 재향군인회, 베트남파병대, 해병전우회, 행정동우회, 노인회, 자연보호회 이런데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저희들도 산불본부가 매번 산불 비상시는 설치가 되고 산불카메라도 6대가 있습니다. 감시탑도 있고 자생단체하고 이런데를 운영하고 더구나 올해는 작년도에 헬기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5천㎡ 1,500평정도 되는데, 이렇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산림청 헬기가 여기와서 주둔합니다. 주둔하면서 거기에 있는 승무원들이 대개 숙소를 옆에 25평을 짓었기 때문에 직접 숙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직접 주둔하면서 비상시에 거기서 대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고성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헬기장 갖고 있는게 5개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산불 진화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다하면 5분이 지나야지만 헬기가 5분정도 가동이 돼야 된답니다. 5분정도만 지나면 가는데는 1, 2분 밖에 안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산불진화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 및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인데요. 보호수는 저희들이 10개소에 13본이 있습니다. 군청에도 은행나무가 있고 뒤에 상수리 나무 2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두 13본이 있습니다. 보호수는 고목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사업해가지고 수술도 해 주고 영양제도 주사도 놔주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송포리하고 구성리에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5대정도 수형조절도 하고 외과수술좀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우려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 가까이에 큰나무가 바람이나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오고 폭풍이 왔을 때 쓰러지거나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실시하는데 많은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굉장히 민원인들도 좋아하고 큰나무는 개인이 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크레인을 동원시켜가지고 큰나무 이런 것도 각종 제거하는데 지금은 읍면에서 신청만 들어오면 거의 100% 전년대비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은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사방사업추진입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산북리하고 의원님들도 다 보셨을는지 모르지만 성대리하고 송정하고 탑동리에 사방사업을 실시했는데 사방사업을 댐을 해놓으면 사방댐을 해놓으면 홍수나 이런게 났을 때 급작스럽게 물결이 오는게 물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산사태 이런 것을 방지할수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방사업은 그전에는 도에서 했었는데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돼서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4개는 설치를 했고 올해도 4개는 설치를 합니다. 광산하고 송포, 석문, 야촌리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빠른시일내에 설계는 줬구요. 그래서 해빙과 동시에 금방 사업을 실시해서 완벽하게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은 거의 100% 완료를 했었는데요. 새농어촌건설은 11월달에 이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건 매년 자연적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이고, 친환경농자재 중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2회추경때 영양제가 도에서 늦게 배정이 돼서 2회추경때 했는데 그때 흘리에서 피망이 그때는 벌써 다 따가지고 수확할시기에 돼서 그걸 이월을 시켜서 올해 이쪽에 지원해줄려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구요. 그 다음에 톱밥우사를 작년도 4개, 그전년도까지 해서 모두 5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는 완료가 됐고 2개는 구거 이런게 있어서 인허가 절차가 조금 늦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실제는 짓어짓기는 다는 짓어졌습니다. 하나는 짓어졌고 하나는 올해 인허가 절차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해빙과 동시에 이건 실시하면 4월달, 5월달에 모두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산림농업육성사업도 이것은 매년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중에서 농가가 신청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신청을 안하다가 3개소는 모두 완료됐고 2개소가 나중에 신청을 해서 이것은 이월해서 올해 지원해줄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라며 농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받았습니다. 시설원예 지원사업에 있어서 농업인들이 시설농업이 소득이 높은줄 알면서도 시설하우스를 하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시설하우스 지원 동수도 적고 또 자부담 금액이 높으니까 부담이 되어서 신청을 못하고 또 신청을 했다가도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부채 주요원인은 농기계나 융자돈 이런 부분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시설원예 지원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농가들이 직접 설치할 수 있는 분들은 설치하셔서 시설을 해서 짓을 수 있다면 자부담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비닐하우스가 FTA 관련 때문에 50동이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한 것을 모두 파악해보니까 80동 정도 이렇게 시설이 됐구요. 올해도 많은 비닐하우스가 내려올걸로 알기 때문에 현재 50%인데 이것은 워낙 신청양도 많기 때문에 50대 50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에 농정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과 가장 중요하게 역점적으로 다룰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백화점식으로 많이 나열해 놔서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 우리 고성군에 농정을 농업의 실태 농업분야를 전체 어떻게 보고 고성군에서는 어디에 역점을 두고 갈려고 하는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래서 고성군에 농정시책은 일단은 우리가 벼농사 이런 것은 기본적이기 때문에 거기로 해서는 소득을 늘릴수가 없구요. 저희가 시설원예쪽하고 축산쪽에 이쪽으로 많은 계획을 잡고 있구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정말 농민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 고성군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 농민의 소득증대에 정말 기여할 것인가 방향을 설정해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없어요. 그리고 쌀 뿐만이 아니라 원예특작물하고 축산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쌀도 본 의원이 운광벼를 더 받아들일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라고 간담회때 말씀을 드려서 운광을 수매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하면 친환경쌀 생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규모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를 더 늘려가야지만외부에서 어떤 수요가 발생했을 때 내부의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때 거기에 걸맞게 공급을 할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소득을 증대할수 있는데 지금 딱 막혀 있습니다. 그 범위가,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특작물 있지 않습니까? 특작물도 규모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흘리 같은 경우는 잘돼 있지 않습니까? 집단화 돼 있지 않습니까, 흘리외의 지역도 그렇게 일정 범위에 그러한 시설들이 집단이 돼서 거기에서부터 생산되는 것이 시장에 1년내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생산될수 있겠금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애요. 애는 쓰는데 시장성이 없다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을 듣다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냐면 진등마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진등마을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굴삭기, 덤프트럭, 페로다 이런 것들이 군비지원이나 자부담으로 하겠금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군비로도 가능한건가요? 이것이 안되게 되면 어려워 지잖아요.

예.

여태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를 하는데 이것도 절차에 맞겠금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을 만드시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일산화탄소를 흡수할수 있는 수종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시내에 이런 쌈지공원을 하는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소나무 일번도 잖아요.

올해는 그이외에 부수적으로 다른 과목수도 식재를 할려고 합니다.

특이하지 않은한 경관도 고려를 하셔야 될것같고, 이러한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서 소나무 일번도를 하는 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활엽수하고 침엽수가 일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은 차이가 클겁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보면 산불예방인력 체계적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 정책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산불예방에 투입되지 않는 그런 자생단체 아니면 기타 다른 단체에 대한 것에 고려를 해서 하십시오.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는 잘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이 투입되지 않아도 산불 예방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투입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이 지급이 되게 되면 이건 잘못된거잖아요. 이거 지난해에 많은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게 되면 마을형 기업과 관련되어서 새농어촌건설사업이라던가 등등 마을 기업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꼴이 날수가 있냐면 향목리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시설을 거기에 할 때, 거기 기본적으로 어떠한 논리가 깔려 있었냐면 고성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한우를 그쪽을 통해서 팔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떠한 축산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줄려고 하는 것을 깔고 갔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일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몇사람이 공동으로 하다가, 그것은 뭐냐하면 한우가 가지고 있는 축산분야에 우리 고성군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을형 기업을 할때도 경제성, 타당성을 심도있게 따져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골프장 들어가는데 시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향목리나,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수익성 이것을 잘 따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