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현호
김현호전문위원
회의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과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30일 제23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임정택 의원님 외 2분 의원님의 발의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같은 일자로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6분 모두가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장수군의회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홍기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홍기
김홍기위원장 직무대행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을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선에 앞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상반기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맡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선임되는 위원장과 간사는 상반기 동안 맡아주시기로 하고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임정택위원
임정택 위원입니다. 최희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직무대행
위원 임정택 위원님께서 최희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 더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추가로 추천이 없으므로 최희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희숙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최희숙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최희숙위원장
최희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되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으며 심사하는 과정보다 세밀한 심의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금년 상반기 동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선임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간사로 임정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오재만 위원님께서 임정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임정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정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정택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임정택위원
2013년도 상반기 동안 조례등특별심사위원회에 간사로 선임 추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조례등특별심사위원회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필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임정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1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42호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인호
박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호입니다. 조금전 본회의에서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시책으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계획 및 사무기능직 개편 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 계획된 사회복지직 임용 지방별정보건진료원 일반직 미 전환자 1명,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자 6명으로 총 정원은 2명이 증가한 465명이며 일반직은 7명이 증가한 382명 별정직은 1명이 증가한 3명 기능직이 6명 감소한 48명으로 그 내용을 조정한 것으로 개정안은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쪽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전용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사하는 것으로 복지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박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갔죠, 언제까지 전환 완료 종료가 됩니까, 현재는 기능직 공무원도 공무원 직렬중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표를 보면 언제까지 기능직 공무원을 완전히 전환 시킨다는 것인가요?
인호
박인호전문위원
계획이 2014년도까지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행정지원과에다가 물어봐야 하겠네요.
인호
박인호전문위원
네, 해당 실과에다가.
도형
이도형위원
완전히 전체를 전환 시킨 것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인호
박인호전문위원
희망자에 의해서 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전환 대상자들.
도형
이도형위원
인력관리 계획에 의해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지 한번에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호
박인호전문위원
이번 조례안은 계획에 의해서 시험에 합격한 일반직 전환자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한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전환 내용을 보면 일반직이 7명이 되었는데 기능 7급 1명, 기능 8급 2, 기능 9급이 3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이네요.
인호
박인호전문위원
예.
도형
이도형위원
사회복지 9급은 순수한 직이고.
인호
박인호전문위원
예.
도형
이도형위원
아까 보건진료직은 본인이 희망을 안해서 본회의에서 설명할 때 보니까.
인호
박인호전문위원
작년에 보건진료원들 별정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보건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본인은 희망을 했는데 그분이 년한이 안차서 6급으로 보건직으로 안되어 있어서 본인이 안한다고 해서 자격 요건이 안되어서 그러면 봉급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난다고 해서 본인이 안하는 걸로 희망을.
도형
이도형위원
별정직 1명은 뭐에요.
인호
박인호전문위원
작년에 별정직 7명을 일반직으로 했다가 본인이 안한다고 해서 다시 증이 된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았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원래 별정직으로 있었습니까?
인호
박인호전문위원
예, 보건진료소가 별정직으로 있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복지관 운영조례는 해당 과에다가 물어 볼려고 하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운영관리 제4조만 개정하는 것이죠?
인호
박인호전문위원
예.
도형
이도형위원
승차거부 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에다가 해놨는데 승차 자격은 안해 놨어요. 물론 노인들의 한해서만 하겠지만 그것도 기왕 이러이러한 사람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의 승차 자격도 명시를 해놔야 하는데 승차 자격은 없어요.
인호
박인호전문위원
승차는 노인 복지관 이용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 운영 계획이 여기에 안들어가 있어서 물어 봤더니 규칙으로 하든지 운영계획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실과장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임정택위원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잠깐 들었고 조금전에도 검토보고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별정직 보건진료원중에 본인이 포기하신 분이 있다고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그 분이 국포보건진료소 육희정씨 인가요. 번암의 경우 동화는 계약직이었어요. 그래서 당초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국포 그분은 포기 사유를 알고 있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사적인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정택
임정택위원
하여튼 본인의 희망이지 다른 잘못된 절차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수문제가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인 근무기간이 모자라서 다른 사람들은 6급으로 전환되는데 7급으로 전환되는 상황이니까 보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정택
임정택위원
이번이 아니고 차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그런 기회가 있다거나 그럴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이번에 포기를 한 사람은 별정직으로 마무리를 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6쪽에 별표3 465명으로 2명이 승진이 되는거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행안부에서 이분들의 70%는 3년간을 급여를 보조해준다고 그랬는데 3년간 끝나면 지방비 우리 군비로 해야 되겠네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왜 3년간은 그렇게 해주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테스트 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3년간 복지부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해보고 그 이후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오재만위원
신분은 지방직 공무원이 되네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우리 정원으로 들어가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지방직 공무원이면서도 국비를 지원해준다고 보면 앞으로 복지정책이 변화가 있게 된다면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은 다 해주면 좋겠네요. 지금 복지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사회복지 업무는 국가사무로 보기에는 쫌, 서로 걸쳐 있는 느낌이
오재만위원
그런식으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가 중요시책으로 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이런 예산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제도를 처음으로 있으니까 건의를 해서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 요구하는 것으로 가면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이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작년 예로 본다면 영유아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동결되가지고 중도에 멈춰설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없어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어려움이 재정적으로 압박이 되고 또 더군다나 나중에 군수님한테나 지원 부서에다가 얘기해야할 사항인데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고 지방개발 교부세가 없어져서 앞으로 복지 사업 외에는 지방개발사업, 지방균형사업을 군비로 하나도 할 수 없는 이대로 올스톱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상이 국가시책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더욱 어렵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행정지원과장님도 간부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려움을 토론하는 것을 정치권이라도 해서 지방어려움을 반영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저는 지금도 과세없는 복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세가 없이 무조건 복지만 주창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을 3년간 70% 주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국세를 지방세로 대대적으로 해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국비로 해서 해주든가 과세정책을 바꾸든가 해서 무엇인가 대안을 가지고 움직여야 맞다 그래서 정치적인 논리로 무조건 복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와 함께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늘려 줬으면 지속적으로 국비부담을 해주든가 이런 방법들을 택해야 되는데 3년간 하는 것은 국가 일방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재만위원
3년이 지날 것 같으면 우리 지방비로 해줘야 된다는 현재로 봐서는 당연한데 증세부분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30% 부분이라도 자체에서 국도비를 갔다가 우리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는 보존해줄 수 있는 사후 대책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일방적인 상황을 결정해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봤을 때 그걸 본위원이 느꼈어요 아까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이런 것이 갈수록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종합적인 행정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정치권에게도 이런 것이 반영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위원
8쪽에 직급별 현황이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4급은 기획홍보실장하고 주민생활과장이고 본청에 2명 4급이 2명 있는데 본청은 부군수 직속기관은 1명인데 여기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원장이요.
오재만위원
센터는 뭘로 들어가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지도관.
오재만위원
지도관이면 어디로 되어 있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밑에서 세 번칸에 지도관이 2명이잖아요 센터소장하고 기술지원과장.
오재만위원
앞장에 보면 연구직도 정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연구직은 센터?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별정직 2명은 그런데 개정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별정직이 2명인 것은 기서.
오재만위원
기서 몇급상당?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6급상당 1명하고 농기계 곽동기가 6급상당, 그리고 1명이 증원되니까 보건진료소 국포.
오재만위원
의료원장은 무엇으로 들어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의무4급이요.
오재만위원
의무4급은 여기에 있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조례는 의무4급이다 행정 5급이다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오재만위원
의무4급은 규칙에 나와 있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오재만위원
알았어요. 주민생활과장님, 평소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소리를 몇 번 했었던 셔틀버스 운행 사업인데 막상 조례가 신설 되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것이 이 길이 아니면 안되는 것인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릴께요 버스를 구입해야 되는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위원
몇 인승?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34인승인데 중형으로 해서.
오재만위원
예산이 금년에 계상되어 있던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위원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준다고 되어 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위원
승하차는 어디에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승하차는 저희들이 각 면별로 해서 그것을 가져 오지 안했는데 구간 구간마다 마을까지는 못들어가고.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구간 구간이라고 하면 장계 계남을 예를 든다고 하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계 계남을 예를 든다고 하면 주로 사람들을 많이 태울수 있는.
오재만위원
정류소는 못 들어가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정류소는 안 들어가죠.
오재만위원
못 들어가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들어갈수가 없어요. 거기는 승하차 장소로 선정을안했어요.
오재만위원
앞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오재만위원
또 대상도 중요하고, 탔는데 못타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말하자면 노인들이니까 육안으로 봐도.
오재만위원
젊은 사람이 타면 부녀자가 타면 못 타게 내리라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못 타게는 못하고 타면 타는 것이죠.
오재만위원
그렇게 되면 오지노선 버스 지원사업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용역을 해가지고 사람 승차 숫자에 따라서 결정을 해가지고 매년 변동으로 해서 지급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군비가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쪽은 민원과 교통계에서 해가지고.
오재만위원
원인제공을 송과장님께서 앞으로 해주게 되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오재만위원
그래서 대안을 분명히 나와요 이게 대안을 제시할려고 그래요. 저 혼자 대안이 될지, 혹시 공감이 가는 대안이 될지 모르지만 승하차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할 것이고 버스회사조합에서는 운영에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무주는 옛날부터 해가지고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긴장을 할 수 밖에, 자기 밥 그릇에서 나오는 밥이 다른데로 나가게 되면(청취불능)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볼 것이 교통카드가 있잖아요 우리 장수는 시행을 안하고 있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카드 1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체계를 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이 있잖아요. 교통보조금이 나간 것이 있잖아요. 현금으로 주고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당연히 현금으로 주고 있죠.
오재만위원
카드화를 해가지고 노인에 해당되는 우리 장수노인복지관에 올 수 있는 등록제를 받아서 그분들한테는 카드를 발급해주고 버스에다가 연결되는 시설을 해서 일반버스를 타도록 해줘라.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 보다는.
오재만위원
대안을 제시해 주고 연결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승차를 할려고 하면 당시 내리라고는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노인 전용 순환버스를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노인 중에서도 노인복지관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이 770명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1,000명을 버스도 운행하고 하니까 회원제로 해야 되는데 회원들에 한해서 회원증을 발급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탑승을 시키고 이런 것들도 해서 해볼려고 회원제.
오재만위원
바로 그거에요 회원제로 해가지고 회원한테만 카드를 발급해줘서 일반버스를 타게 해줘라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일반 버스요?
오재만위원
예.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일반버스는 어렵죠. 무료로 탈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재만위원
무료로 타죠. 교통카드가 되니까 어차피 장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이 교통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민원과하고 협의사항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가지고는 안되고 송과장님만은 안되니까 송과장님은 회원제를 순서로 해서 회원한테 셔틀버스를 구입한 차만 이용하게끔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회원제로 해서 회원한테 교통카드를 줘서 일반버스를 타게끔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민원과에서 교통카드 시행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협의가 되겠는데요
오재만위원
그전에는 카드가 지역별로 구분되는데 지금은 동시에 다 쓸수가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대로만 된다면 노인들한테는 아주.
오재만위원
일반인들이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분들만 주냐 회원등록제에 대한 버스하고 운영비에서 주는 들어가 있던 예산을 횟수만큼만 증액해서 회원한테만 주면 불편 없이 다닐수가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당시.
오재만위원
나중에 민원과 올때도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도 만나서 실무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카드가 언제 할줄 모르고 있어요.
오재만위원
송과장님 생각이고, 저희가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교통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한적이 있어요. 만일에 안되었다면 빨리 시행하도록 해야죠. 이것을 해서, 이렇게 하고 버스 구입을 한 것은 진척도를 봐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버스는 4월중순경에 나올 걸로.
오재만위원
아직 저쪽이 위임절차 모든 것이 끝나지 안했기 때문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구입은 해놔야 되기 때문에.
오재만위원
아니요 구입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하니까 어차피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무시를 하지 말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무시는 아니죠.
오재만위원
일방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민원과 하고 협의를 해서 안된다고 하면 이대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일에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연구를 해가지고 발굴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것이 안되었을 때 승하차 지역부분 지금 보면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 승강장은 마을 입구마다 다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서면 위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 검토를 철처히 해서 시행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
노령인구 증가로 사회복지 인력이 확충된다는 것 제가 몇 번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인식을 해서 증원이 되었는데 전라북도가 355명이 증원이 되요. 전국대비 5%이거든요 전체로 11명이 내년도까지 그러면 따지고 보면 3%인데 인력산출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행정지원과에서 도하고 접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령 인구 비례로 볼 때에 전라북도 시군별 인력 배정안을 보면 장수가 인력산출 변수에서 가중 수급자 수가 제일 낮고 가중 읍면동 수도 7개에서 계남하고 장계하고 붙어서 6개로 했는지 모르지만 줄여놓고 복지예산 필요 인력은 무진장 쪽에서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의미인데 비율로 따질 때 노력을 얼마나 하셨어요. 인력을 확보할려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특별한 노력은 없었고요.
정영모위원
닥치는 대로 받는 걸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개정기준을 짜가지고 한 대로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당초에 국비를 70%에서 3년간 3천만원 기준해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오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더 받을려고 노력해 본 바는 없습니다.
정영모위원
행안부에서 시도별로 내려 보내고 시도에서 자료 수집해 가지고 장수군은 몇 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지 그동안에 여기에서 자료를 올려주고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은 없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영모위원
실제로 농촌이 저도 도시 행정도 해봤지만 도시는 노인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공무원이 전담하기가 수월한 측면이 있고 군 단위는 떨어져 있어서 인력이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이런 측면이 아쉽고, 혹시 증원되는 인력을 배치 계획은 본청에다가 둘 것입니까 읍면으로 할 것입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침이 우선적으로 읍면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배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읍면에도 정원이 있는데 신규자들은 읍면에다가 배치를 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군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읍면은 지금 보면 신규자 배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군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로 우선적으로 읍면에 배치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주민생활과장님하고 같이 와 계셔서 더 기회가 되는데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실제로 따져 볼 것 같으면 지금 군청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재정 운영에 효율성이나 주민들이 체감도 느끼는 것이 거리감이 있어요 실제로 이 업무가 본청으로 있다 보니까 관료화 되는 의식으로 해서 실제로 지금 주민들이 군청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변화가 되었지만 군청 들어온다는 것이 부담감을 느끼고 들어오거든요 읍면 드나드는 것 하고 군청 들어오는 것 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수급대상자 접근성이 좁고 읍면 인력 확충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하고 연계가 되어서 했겠지만 읍면은 심부름꾼 역할만 하고 하나도 없어요 체계로 볼 것 같으면, 문서의 70% 정도가 주민생활과 공문서라고 해도 과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고생들을 하고 있어요. 실정을 생각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과장님 이해가 가셨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도록 하고 우선 순환 버스를 구입하기 전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버스회사에 지원해서 모든 이용자 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공용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토의를 하도록 할께요. 그래도 되겠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토의를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재만위원
(청취불능)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바로.
도형
이도형위원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항까지 조례에다가 삽입해서 해야할 사항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운영의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인데 운영규칙이라든지 운영하는 방법 내용을 반영시켜 주면 되는 것이지 조례에다가 그 내용까지 포함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0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심사한 두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1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방금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택 위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1호 장수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42호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 교통 연게 이용 회원 편의 및 확보를 위해 면밀한 해당 실과로부터 검토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는 의견이 들어 왔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재만 위원님의 보류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42호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위원님들의 협조로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방금 심사한 1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2월 1일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