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로는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집행의 체계적 관리와 산업단지조성원가의 합리적인 산정 등을 위해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등 특별회계의 세입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른 보상비, 공사비, 차입금 상환 등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세출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재정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 10일자 함평군 인사발령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된 김우석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전문위원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덧없는 영광이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의원님들을 보좌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금번 제19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전략경영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재정법 제9조,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군에서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시행시 재원조달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운영에 필요한 목적, 세입, 세출 등을 규정하는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임용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선 5기 군정비전인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저희과 모든 직원의 각오와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전략경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민선 5기 100개 기업 유치활동 추진 등 10개 주요업무와 신규핵심사업인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13년도의 저희과 정책목표는 농·수·축산복합과 신소재산업 등의 중점유치로 함평의 미래 경제 구도를 전환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으로 미래지향적인 녹색함평 건설과 산업단지 조기 조성으로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역점시책으로는 녹색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면서 맞춤형 소규모 지역개발로 군민의 애로·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시계획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면서 지역산업구조의 체계적 개선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그 기틀을 마련해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이룩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자합니다. 다음 2페이지의 민선5기 100개 기업 유치활동 추진입니다. 민선5기 동안 100개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1,000개를 만들어서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실현에 기여함을 목표로 두고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민선5기 2년 반 동안 35개 기업에서 637억원을 투자 유치하여 일자리 470개를 창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20개 기업으로부터 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해서 25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과·소 읍면별로 1개 기업 이상의 유치목표를 부여하여 유치를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개발조성중인 산업단지의 100% 분양과 입주를 위해 기업 유치단을 발족하여 운영하겠으며 우량기업의 유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지난해까지 2억원을 조성한바 있는 함평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을 금년도에는 10억원을 보강하여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투자유치 보고회와 맞춤형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한 이에 따른 적절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실·과·소 읍면은 물론 입자대상 기업체에 배부하여 투자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 노후농공단지의 기반시설개선으로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성한지 20년 이상이 된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학교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농공단지 오수관로정비사업은 지난해부터 2년간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작년 8월에 사업자를 선정 착공하여 현재 토공 및 관로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농공단지환경개선과 함께 단지 내 입주기업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환경오염 요인제거 및 기반시설 정비로 농공단지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함평농공단지를 포함하여 기반시설의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 중 군민과의 대화,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읍면 등으로부터 건의된 사항 등을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반영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은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마을 진·출입로 확·포장 등 주민생활 기반시설과 함께 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 또한 소규모 새마을 공동시설물을 함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3억 500만원으로 함평읍 옥산리 행복마을 농로포장외 120건이 되겠으며 정부의 지방재정균등집행 방침과 관련하여 상반기에 사업이 조기 발주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에 보안 가로등 설치·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의 야간생활 불편해소와 범죄예방으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해서 신규설치는 저희 전략경영과에서 담당하고 사후관리는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신규 설치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노후 가로등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는 2억 1,367만3,000원입니다. 앞으로 신규 설치수요와 노후 가로 보안등의 유지보수 수요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적기에 추진함은 물론 야간 주민통행로 확보를 위한 가로등 신규 설치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함평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추진입니다. 군일원에 걸쳐 지역개발, 산업단지조성, 투자유치 등과 관련해서 신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용역비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개발 및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신규 발생수요인 공장입지개발, 투자유치 등 돌발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신규 수요가 발생하여 본 사업비를 투자하게 될 경우 의회에 수시로 내용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계획시설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프라자 도시계획도로 소로 1-5호선의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던 중 동절기와 관련해서 시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현재 일시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좁고 불편했던 도시계획도로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한 이 구간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함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미 정비된 읍시가지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6월 지구지정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 작년 7월에 정비구역 및 지정고시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2월 중에 착공하여 2014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해보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수도권 1개 기업의 지방이전 및 광주권의 신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입주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해보면 용산리 529-1번지 일원에 24만5,430㎡의 규모로 총사업비 189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월 농공단지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6월 29일 민간 사업자를 공모·공고하고 8월 20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착수하여 현재 단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해보 농공단지조성 공사는 현재까지 공정률 4.6%가 진행되고 있으나 해빙이 되면 공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특히 2월 이전까지 선 분양 공고하여 분양할 계획에 있으며 9월중에는 단지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많은 관심 속에 2011년 11월 민간투자자 선정 및 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12월에 산업단지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81.4%로 국공유지 등 공공용지를 포함할 시에는 전체 대상토지의 90.4%를 취득한 셈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취득한 사유토지 약 10여 %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의 단지지정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와 관련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행정안전부의 심사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4일 전라남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였고 금년 3월 중순까지는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금년 4월 이전에는 산업단지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축산유통 운반차량의 전국 운영에 따른 국가적 가축질환 확산을 차단하고 규모와 조직화된 시설확충으로 축산물의 부가가치창출을 통해 지역 축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신규 농공단지개발 대상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총사업비는 국비 31억원을 포함하여 129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학교면 사거리 335-160번지 주식회사 우성식품 부지일원 14만6,84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신규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단지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연말까지는 농공단지 지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2013년 1월중에 산업농공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104년도 1월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에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의 대표적인 중심 상가인 5일 시장 주변의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익증진은 물론 상업공간으로서의 기능회복과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3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부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계획도로를 600m개설하고 주차장과 다목적광장, 정자, 안내간판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2016년까지 함평읍 5일 시장 주변의 상가기능과 자족적인 발전역량을 갖추는데 중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15억원으로서 우선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일부 토지 협의보상 비용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또한 5일 시장 주변 상가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본사업의 성과가 함평읍 상가기능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략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까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이 2012년도에 2억원이 조성됐다고 하는데 2012년도에 2억원이 조성됐습니까? 그 안에도 좀 있었습니까? ○

그 전에는 한 푼도 없었고요. 2012년도에 처음 조성했습니다.

전남도내에서 투자유치금액이 혹시 타 시군에 제일 많이 한데 투자유치금액 조성 액이 얼마나 된지 알고 계십니까 타지역? 우리는 작년에 처음 2억원 했는데 이를테면 여수나 순천 이런 데는 투자유치 금액을 얼마나 조성했는가? ○

자료를 수집을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영광군, 화순군 그리고 저쪽 동부권의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이런 지역이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도 상당히 규모가 크고.

우리는 상당히 빈약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구먼요. (예) 20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20억원은 언제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인가? 올해 10억하고. ○

당초 계획은 2012년도 계획은 10년 동안 20억원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년 동안 20억원을 조성하게 된다면 실제 기대했던 효과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계획기간을 좀 수정을 해서 금년도에 10억원을 조성하게 된 배경이고 그다음에 절실한 기간을 단축하게 된 배경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의 조기분양을 위해서는 조성 계획기간을 동함평 산업단지 분양시점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서 투자유치기금 조성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들은 얘기에 의하면 투자유치를 활발히 하는 지역은 투자진흥기금을 많이 모았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투자진흥기금이 많은 데가 상당히 기업유치를 활발히 하고 잘 되어간다고 해서 지금 우리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투자진흥기금이 조성되면 사용처는 예를 들어서 동함평산단 한다고 하면 거기 지원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는 거에요? (예) 투자유치 하는데 기업유치 하는데 사용한다는 투자진흥기금이 그런 건가요? ○

예, 다시 말씀드려서 좋은 기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이 요구하는 저희 투자유치관련조례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지 비용을 좀 지원해 달라, 또 기반시설설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달라, 여러 가지 서너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들 중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들 중에서 기업의 규모 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그것이 저희 군의 지역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기업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전략경영과 생긴 이래 초대과장님으로서 해보 농공단지도 만들고 동함평산단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이 목표가 조기에 달성돼서 우리 함평은 항시 군수님도 말씀 많이 하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인구를 늘리는 데는 기업유치밖에 다른 특별한 현재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잖아요. 꼭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보농공단지는 아까 4.1%라고 했어요, 41% 라고 했어요? ○

공정률이 4.6%.

4.6%? (예) 지나다니면서 보면 지금도 날씨도 좋고 한데 작업은 안됐는데 눈이 오고 얼어서 그러는 거에요,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에요? ○

지금은 현재는 구조물 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하고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소 부진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94%인가 되는데 토지매입 하는 것이 한 6%를 못 샀었습니다. 6% 못 산 내용 중에는 보상가격이 소유자가 거부를 하고 있고 저희가 가격 제시한 보상가격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면서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는 협의매도를 하지 않겠다하는 땅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제일 가장자리 쪽에 300평정도 되는데 일부 매장문화재가 2~3점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당초 계획한 기간 내에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역의 번영회장, 이장단 단장 모아가지고 현장 소장님 모시고 식사대접하면서 염원이고 그러니까 동함평산단에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모범적으로 해보농공단지가 빨리 공장을 짓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파급효과도 좋다 해서 격려도 드리고 부탁도 드린 예도 있거든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9월 달까지는 꼭 분양이 완료돼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기한 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 문화재 이런 거로 해서 공기가 더 늦어지고 그럴 확률은 없어요? ○

문화재가 나온 지역은 기존 현재는 군도죠. 해보에서 나산으로 오는 도로 경계 근처인데요. 그건 설령 보존을 해라, 한다할지라도 사업계획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소규모이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행이구먼요.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국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같은 맥락에서 우리 함평에 기업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업유치를 하려면 지금 동함평산단이나 해보농공단지나 빛그린산단 주변 지역에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연계기업들이 상당히 자리를 많이 입주를 하려고 주문을 많이 하는데, 문의는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지역적인 입지조건이 안 맞아서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신 민선 5기 100대 기업유치활동 추진에서도 기업을 유치를 많이 하려면 그런 규제를 많이 풀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군관리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지금 고용창출효과 1,000명 정도를 하려면 어차피 기업들이 들어오고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용인원이 함평지역에 거주할 수 있게끔 하려면 주택난도 해소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군정질의 시에도 월야면에서도 건의가 된바 있습니다만 거기도 주택을 지으려면 연립주택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4층 이상은 지을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있어서 그것을 풀어주면 지역의 공장유치 하는데 또 공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이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인구유입효과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관리계획변경추진은 언제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군관리계획 추진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빛그린산단이나 동함평산단 주변 지역의 군관리계획변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군관리계획변경은 제가 예측하지 못한 신규, 돌발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예산이 없어서 민간에 투자유치를 못하거나 그런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용으로 5,000만원 용역비를 사전에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월야 소재지 주변의 연립주택을 짓더라도 3층 이상은 못 짓는다, 이러한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에 따른 용도지역 제한문제는 저희가 군 전체 전역을 대상으로 함평군 관리계획을 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게 변경하는 주기가 10년인가 최초 수립부터 10년인가 5년인가가 경과가 되면 변경수립을 하고 이런 주기가 있습니다. 저희 군이 아마 2014년도인가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용역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3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재정여건상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부분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빛그린산단이 예정대로 착공이 되고 또 그게 함평지역까지 포함돼서 전체 착공이 된다라는 전제, 그다음에 동함평산단이 착공돼서 분양이 이루어져가지고 정상적으로 산업단지가 활성화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이루어지면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가급적이면 계획관리지역의 용도지역면적을 좀 높일 수 있고 비율을, 그다음에 도시계획지역도 아파트랄지 이런 것들이 건축이 가능한 주거지역의 면적을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심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 난개발방지와 함께 갈수록 농촌이 이농현상과 함께 새로운 수요가 없는데 왜 자꾸 기존의 도시계획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지, 새롭게 수요는 없는데 자꾸 늘리려고 하느냐 이러한 판단에서 사실상 행위를 완화시키기 위한 용도지역변경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의회차원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배려를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여건상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서 개발수요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본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만들어 나가야 만이 2014년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충분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동함평산단, 빛그린산단이 추진되고 난 뒤에 하게 되면 좀 늦은 감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정부종합청사 세종시에 청사는 옮겨놓고 난 뒤에 주택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듯이 빛그린산단지역, 동함평산단, 해보농공단지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빛그린산단지역 같은 경우도 건설할 때부터 주거지역을 만들어 놓게 되면 건설인력부터 시작해서 다니는 사람들, 고용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다른 데 안가고 거기 정착할 수 있게끔 되겠고 그다음에 광주인근이다 보니까 교통이 편리하다보니까 월야 같은 데는 월야를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월야 같은 경우는 송정리 광주 시내권에서 한 10분~15분 정도 거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내 변두리에 있는 것보다는 교통난이 훨씬 더 소통이 잘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택을 찾는 일반 기업에 들어오는, 유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도 일반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주택구입이랄지 임대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야 같은 데는 임대주택이랄지 그런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빈집도 거의 수리해서 쓸 정도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것을 미리서 내년에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내년에 계획이 있으시면 올해 하반기부터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내년에 가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어차피 30여억원 정도 큰 예산이 들어가기는 할 걸로 말씀하셨으니까 부담은 될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그걸 한번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고용창출효과, 인구유입효과가 엄청난 30억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주기적인 계획이 되신다면 올해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노력하셔서 내년에 꼭 달성돼서 산단 착공과 동시에 바로 되면 그 일찍부터 시작해놓으면 오히려 훨씬 더 효과가 클 걸로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사업이 조기에 계획이 수립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부의장님 포함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예산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감사합니다.

4쪽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의원사업비가 포괄적으로 나와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서 사업 자체가 1년 내내 나눠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업을 다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전략경영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120건 이상이 되는데 대개의 사업이 농로포장사업이 많습니다, 70~80%가. 그래서 기왕이면 농번기철 전에 착공해서 끝내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용어자체는 달라졌습니다마는 정부방침이 조기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상반기 6월 이내에 대상사업비의 57%를 다 집행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농로랄지 이런 부분은 농사철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서 준공이 되어야 사업효과도 클 것이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과정에서 약속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시기적으로나 사업목적으로나 상실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에서 사업대상지 현지 조사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다음주에는 읍면과 저희과 합동으로 설계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까지 끝나고 나면 조기에 발주해서 염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기집행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금년 사업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농번기철 전에 농로포장이 돼서 금년부터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암축산특화사업농공단지 이쪽에 우성식품을 인수를 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우성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로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합니까?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31억원 도비·군비해서 기타가 9억 4,000만원 있는데 기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암축산은 2011년도부터서 군의회 와서 보고 드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성식품을 큰 기업이 인수를 해서 그 주변을 그 기업이 연계 자회사등과 함께 연계해서 규모화를 시키는 쪽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은 현재 유보된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우성식품을 저희가 매입하지 않고 우성식품이 포함된, 그 부지가 포함된 상태에서 농공단지는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개발과정에서 우성식품은 기존 존치기업으로 저희가 땅값을 안주고요. 그렇게 개발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다음에 사업비 중에 기타로 표시된 94억 4,000만원은 농공단지는 평당 국비가 7만원, 도비와 군비 합쳐서 지방비가 1만원 그래서 평당 8만원을 정액으로 보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금 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군비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보농공단지의 경우처럼 저희가 군비로 부담하는 방법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부담하든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든지 하는 2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해보처럼 공사비만을 민간투자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군비로 전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해보농공단지처럼 민간투자를 받아서 할 것이냐, 또 아니면 이 14만㎡이면 한 4만8,000평정도 됩니다. 이 전체를 갖다가 내가 통째로 받아서 한번 조성해가지고 우리 회사를 다 입주를 시키겠다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것보고 대행개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대행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원의 용도를 기타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만4,000평 중에서 그쪽에 국유지가 굉장히 많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토지 매입이 쉽다, 가능합니까? ○

예.

그래서 그런 사업비자체가 국비, 도비, 군비 이 부분이 평당 8만원씩 보조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94억원을 투자해서 농공단지를 만들어야겠다, 투자하는 방법은 아직 연구 중이다 이 말씀입니까? ○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동함평산단 때문에 많은 애를 쓰시고 많은 고심을 하시면서 애로가 있으신걸 압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다보면 언젠가는 군민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노력을 알아주실 날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90.4%를 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나머지 십여 %는 취득이 언제까지나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해보농공단지처럼 애로가 있는 취득하는 부분은 몇 %나 될 것 같이 보입니까? ○

정확히 계산한 것은 없는데요. 동함평도 4% 정도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요청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보류해서 보완요구를 해서 투융자심사를 요청을 했는데 1월 14일 날 도로 요청했으면 도에서는 행안부로 또 올라가야죠? (예) 행안부에서 올라가서 행안부 쪽도 꼭 우리 것만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전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모여지면 자기들이 하다보면 다소 몇 개월이 걸릴 거고 거기서 만일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승인해서 내려 보내주면 그걸 첨부를 해서 도에 또 일반단지조성사업도 승인계획을 올려야 되겠죠? 보완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런 절차가 언제쯤이나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

동함평산단의 산업단지 지정승인과 관련된 절차, 기왕에 정철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좀 더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융자심사는 의회에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단순히 오폐수처리장을 제외한 순수한 산업단지조성 공사비용은 613억원으로 추정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자금이 550억원 그러면 차액이 63억원인데 그 차액이 공사비 대물변제에 한 60억원, 그 비용을 준공시점에서 저희는 550억 상환과 관련해서 그때 투자하면 되니까 전액을 현재는 순수한 민간자금으로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한 민간 돈으로만 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현시점에서는 안 받아도 되고 30억원이 어차피 초과되었으니까 63억원이면 30억원이 초과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63억원을 투입하는 시점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된다라고 법적판단을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자, 한번 질의를 해봐라 하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었고 그 결과 실질적으로 투입을 하게 된다면 투입시기와 금액에 관계없이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이 맞다라는 행정안전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300억원이 넘다보니까 중앙심사대상이 되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점이 작년에는 심사시기하고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13년도 정기 심사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었고 그 결과 1월 14일 날 도에 제출을 했고 도에서 실무 검토의견서를 붙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아까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군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대상을 취합해서 추진할 때 3월 중순 좀 넘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전라남도의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7월 20일경에 전라남도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이후부터서 21개 기관, 37개 부서에 동함평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이나 이러한 관련 인·허가들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등의 사항에 대해서 21개 기관, 37개 부서에 협의를 요청해서 그 결과가 저희가 10월 초순에 이상이 없는 걸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의견이 다 접수가 된 뒤에 전남도에서 산업입지심의위원회를 11월 20일인가 26일엔가 심의회일정을 정하고 심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먼저 말씀드린 투융자심사를 함평군이 진행을 끝내고 오는 게 맞다 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국도 24호선 문화체육센터 건너편 국도 24호선과 연접된 용지를 저희 계획안은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도로 가장자리 구역을 저희가 사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받든지 해서 산업단지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도로구역과 산업단지구역이 용도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 의견을 감사과정에서 왜 협의가 안됐는데 협의가 된 것으로 했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동함평 산업단지주변에 산업단지구역은 아니지만 학교면 표산마을 건너편에 지방기념물인 고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분주변을 문화재 영향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왜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느냐, 사실 이것은 저희가 몰랐었습니다.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두 가지가 협의가 안 된 것을 되었다고 했다 하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문화재 부분은 몰랐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면 되고 도로 부분은 함평읍내에 소문난 것과 달리 그것은 산업단지가 됐든 도시개발이 됐든 간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계획안이 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것보고 실무용어로 조건부의결이라고 하는데 이 A4규격으로 개발을 하겠다 라고 위원회에서 상정을 했는데 위원회에서는 아니, A4보다 좀 더 키워라, 아니면 A4보다 조금만 축소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조건부 의결입니다.

과장님! ○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조건부의결 조건까지 포함해서 반영을 최종 확정해가지고 승인고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감사원 소명을 했었고 그런 절차들 포함해서 전라남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재심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투융자심사가 완료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출하면 곧바로 진행된다.

자기가 요구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보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업무보고이니까 아마 개별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소명하실 수 있는, 진행하실 수 있는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해서 개인입장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히 진행하고 계신 것을 충분히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우리가 몰라서 조금은 행정착오를 일으킬 수 있고 때로는 많은 군민들이 똑같은 사안을 놓고 볼 때도 시각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 실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큰 귀로 귀를 기울이셔서 뭔가를 함평이 자주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지역이 더디고 어렵습니다. 인구유입을 늘릴 수 있는 특별한 요건이 없어서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 위원들도 해야 하는 당위성은 당연히 전부다 인정을 하고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보완하고 조금씩은 개선하고 협력을 모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큰 귀로 여론도 수렴하시고 보완해 가시면서 저희들하고 함께하자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군관리계획변경결정추진 아까 정수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군관리계획결정은 어떤 공장유치개발이나 투자유치 등 신규 돌발사유가 발생됐을 때 우리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뜻이죠? ○

예, 특정지구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의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아까 거기에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위반을 하는 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가 임의대로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국토이용계획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봐야 되겠죠? (예) 내 재산권에 누가 소방도로 쫙 긋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그런 계획을 해놓다 보면 세월이 많은 흐름에 따라서 자연 주변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한번 조금 조정하고 정비할 필요는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최소한 5년 이내는 그것도 안 된다, 5년이 경과돼서 꼭 5년 만에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5년에 못할 것 같으면 6년에 한번 한다든가 7년에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게 법의 취지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아까 5년이 경과된 것이 내년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해입니다. 올해부터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까 30억원 정도가 용역비가 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파악을 해본 걸로는 15억원정도만 가지면 대충 용역을 맡기면 함평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용역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도시계획이 지금 함평읍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보게 되면 향교천 주변으로 상업지역 예를 들어 각 용도지역이 배치된 지역이 영수보 있는 데 그 부분도 상업지역이 돼있고 또 도시환경이 변화가 돼서 위쪽으로 조금은 도시계획기능을 이뤄가고 있는 그쪽에 상업지역이 많은 면적을 놓고 어차피 새로운 지역의 용역, 아까 말씀한대로 새로운 수요발생은 정부에서 억제를 하기 때문에 있는 지역에 안배를 해야 하는데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함평읍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아전인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마는 우리 함평의 발전축을 보면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쪽에 뭐를 짓고 싶고, 뭐를 투자하고 싶고, 조금 발전시키고 싶어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같은 일반주거 이렇게 해서 시설이 들어설만한 시설이 못 들어서고 있고 또 고저가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제약이 있어서 저쪽에 발전을 하고 싶어도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역비 15억원정도 들여서 우리군, 비단 함평읍 뿐만 아니라 월야 쪽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해보 쪽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은 변경을 해서 그래야 군민들의 사유재산권의 보호도 될 것이고 군민의 소득도, 만일의 경우에 보상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일반주거와 상업지역과는 많은 차이가 있듯이 이런 재산권행사에도 그렇고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합리적인,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월이 가고 주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조정이 요구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다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주무과장님으로서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보기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30억원 정도 내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조금은 제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가 요구는 되는 부분을 변경조정해서 도시계획을 정비할 이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전체적으로 정수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취지하고 같다는 점 우선 말씀드리고요. 용역비는 위원님께서 알아보신 15억원정도 소요된다면 하면 맞는 내용이겠죠. 제가 정확하게 계산한 금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한 30억원 정도 소요된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은 크게 중요치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군이 전체 총 면적이 426.075㎢입니다. 그중에 함평읍, 해보면, 나산면, 월야면, 학교면 등을 포함해서 도시지역이 총면적의 7%인 27.31㎢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이제 365.441㎢, 93%가 비도시지역입니다. 이중에서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땅 값 차이, 이런 재산권 측면에서 선호하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크게 보면 4개의 용도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현재 0.9%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0.1%, 공업지역이 0.6%, 녹지지역이 5.4%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 13.4%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 용도지역을 올리려면 예를 들어서 1% 올리면 4.2㎢가 올라가는 셈이 됩니다. 4.2㎢면 엄청 큰 면적입니다. 그러면 이 1%를 4.2㎢ 이상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올린다 그런다고 하면 정수길 부의장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한 것처럼 위원회심의과정에서 함평군은 계속 인구수가 줄어들고 다른 뭐가 없는데 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요발생이 없는데 왜 올리냐, 원칙은 없지만 위의 방침이 그런데. 있는 7% 내에서 조정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요. 우선 그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어렵고. 그다음에 있는 7% 내에서 조정문제를 말씀드리렵니다. 예를 들자면 극명하게 딱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현재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정부방침은 시설결정이 난 이후에 10년 이상인가 시설개발을 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한테 땅을 사주든지 아니면 계획을 변경하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상 땅을 사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시행 우선순위측면에서도 그건 필요성이 약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이 있는 땅을 예를 들자면 읍주거환경 정비사업지구랄지 또 금년부터 시작되는 5일 시장 주변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랄지 이런 지역에서 도로를 넓히려고 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면적보다 조금 넓혀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구간은 저희가 곧바로 사업시행인가고시를 군수님 명의로 함과 동시에 토지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은 수용자체가 안 됩니다. 협의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땅을 다 사드린 뒤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이 뭔 말씀이냐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저기를 바꾸는데는 정말 애로가 있습니다.

도로확장 그런 문제는 아까 말한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이를테면 지금 가정주택들이 들어서있는 지역에 특별한 수요도 없는 그런 땅에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예를 들어서 1,000평이 있어요. 거기는 도로도 가운데 계획도로도 나지도 않았고 일반주거형태에서 1,000평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1,000평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있어가지고 꼭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일반주거로 지정되어있어요. 그쪽으로 일반주거를 지정해주고 이쪽에 있는 상업지역 1,000평을 일반주거로 뒤바꾸는 이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문제가 아니라. ○

그런 부분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 토지소유자가 상업지역이나 아파트가 가능한 2종 주거지역이나 이런 용도지역에 있는 땅인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뭘 못하고 있어요. 또 그다음에 군도시계획시설이 예를 들어 도로가 뚫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자기 땅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의원님 여기 1,000평을 이건 당장에 저기하니까 새로운 수요가 있는 이쪽으로 옮기자하면 당장 이 사람이 왜 내 용도지역 상업지역을 없애느냐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을 군민들의 모든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국토를 운영하게 그걸 조정하기 위한 게 집행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은 필요가 없어요. 원하는 대로 놔둬버리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시간을 두고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 대상 주요 지구가 5일 시장 주변이라는 것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5일 시장을 포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가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 정철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간판정비사업도 여기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함평리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끝나고 나면 기각리가 좀 소외됐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도에 100억원을 가져다 시범사업 공모해서 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되서 또 종합정비사업을 신청을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단 하여튼 함평리 사업이 끝나고 나야 추가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여건이 승낙된다고 하면 기각리 정비사업도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해보농공단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이 장흥 평림댐 용수를 사용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함평산단은 주암댐광역상수도에서 저희가 함평읍 물을 받고 있는데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 이 일대의 상수도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을 더 늘려서 그 물을 받는 걸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완료했고요. 명암은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협의를 다시 해봐야할 사항입니다마는 어차피 거기도 주암댐을 써야 되지 않느냐.

탐진댐.

아니오, 일일 용수가 600톤 정도 될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계획안 확정해 놓은 것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중간에 환경상하수도과의 자료를 토대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 장흥 탐진댐 물을 따로 계산하고 함평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따로 계산하고 원수자체를 그렇게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함평군이 갖고 있는 용수량, 수자원 확보량 총량에서 식수로 얼마 배분하고 그다음에 또 공업용수로 얼마 배분하고 이 양의 여유가 있냐 없냐, 기본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에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별도 협의를 할 필요가 없고 이 양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물을 다른 데서 가져와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 배경은 이미 장흥 탐진댐에서 5,000톤을 받아야만이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이 일대 우리 군민의 상수를 확보한다라는 전제하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협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수한 물을 쓸 때에는 공업용수로 정수한 물을 쓰게 되면 입주한 기업한테 비용이 전가가 되고 상수가 더 비싸니까요. 그다음에 바로 공업용수를 원수로 받아서 쓰게 되면 관로를 따로 묻어야 되는 기반시설 설치사항의 비용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고 환경상하수도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일일 600톤 정도를 탐진댐 수원을 활용하는 걸로 협의가 됐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과장님 저쪽 한우프라자 옆에 소방도로 내는 데 그때 인도부분을 추진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인도부분이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지금 현재 인도가 없습니다. 기부채납해서 난 소방도로. 한우프라자 옆에 터미널 쪽으로 등기소 옆으로 가는 도로 나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거기가 인도가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려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동의를 받고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추진실적이나 추진경과 같은 것은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인도가 없습니다. 차도로 사람이 보행을 하고 다니는 실정인데. ○

토지소유자들이 기부채납 자체는 반대하고요.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도를 폭 1.5m로 낸다면 땅에서 1.5m 떼어 주려고도 안하고요.

어렵다? 추진을 지금 못하고 계신다? ○

예.

지역경제과장 오금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용수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함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사회적 기업 육성, 맞춤형 일자리 알선 등 지역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농촌마을 경관개선 및 생활환경 정비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도모를 꾀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함평읍 소재지 주정차질서 정착 등 2013년 정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쪽 함평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영세상가 보호 및 지역제품 이용으로 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 경제유통의 촉매적 역할을 실현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함평사랑상품권은 금년에는 25억원 규모인 25만매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1년 2월 16일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2012년 12월말까지 50만매를 제작, 44만매, 44억원 상당을 판매하여 함평군 관내에 월 2억원 상당의 자금을 회전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나산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원, 군비 4억 2,900만원 등 총 14억 2,900만원을 들여 기존 장옥 철거와 부지 및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1월중 시장정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여 연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현대화된 시설을 지역민이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산시장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코자 추진 중인 본 사업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함평·학교 도시가스 공급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경제활동을 대표하는 동함평산업단지, 학교농공단지와 함평읍 소재지 일대에 도시가스를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오는 상반기 중에 공급관리소, 배관공사 관련 각종 인허가 및 토지수용 절차 완료 후 해양도시가스사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에 원가검증을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2014년 상반기 사업을 착공하여 2015년 상반기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8억 2,700만원, 군비 54억 9,300만원, 기타 해양도시가스에서 73억 1,000만원 등 총 146억 3,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차질 없는 추진으로 서민가계비 경감 및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구인·구직자의 편의를 제공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기하고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26명 1억 5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45명 2억 200만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은 중소기업 3개소에 청년인턴 3명으로 기업당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인증 사회적기업 및 전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에 1억 6,800만원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 사회적기업 1개소 이상 발굴하여 육성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 주도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마을기업 3개소에 1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 예비 마을기업도 신규 발굴하여 추경에 예산을 반영 1 마을당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주포 한옥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경관이 아름다운 주포 해안지역에 고품격 한옥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59,000여 ㎡ 부지에 65억원을 투입하여 한옥 50세대 건립을 위한 택지를 조성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8월 농식품부 전원마을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국비 1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2년 3월에 전남도 마을 정비 구역 지정과 같은해 11월에 사업 시행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한옥건축을 시작하여 2014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대동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대동면 월송ㆍ상옥ㆍ금곡ㆍ강운리 등 4개리 7개 마을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총 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단호박 저장가공시설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단호박 저장가공시설 건립, 경관가로수 식재, 철성산 등산로 정비, 철성산 주차장 조성, 금곡 생태소하천 정비, 농기계주차장 건립, 옥동 빨래터 정비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2단계 사업으로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메주 가공시설 건립, 고택정비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2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7월에 전남도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8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철성권역은 단호박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농업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손불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손불면 월천리, 산남리 등 2개리 12개 마을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62억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에 1단계 사업을 착수하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 10월에 전남도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고 같은해 12월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등 3개 사업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6월부터는 2단계 사업 시작을 위하여 마을초입부 정비 등 7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4년 6월에 전남도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14년 7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5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당화권역은 농촌과 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관을 쾌적하게 정비함으로서 살기 좋고 소득이 높은 농어촌마을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함평 주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장년리와 손불면 궁산리 등 3개리 10개 마을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총 50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목적복지센터 건립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0월 농식품부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으며 2012년 3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2013년 1월 25일 전남도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에 1단계 사업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금년 10월에 전남도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같은해 11월에 1단계 사업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주포권역은 농어업이 공존하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주포 한옥전원마을과 돌머리해수욕장, 해수찜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권역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엄다 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엄다면 엄다리, 성천리, 송로리 일원 3개리 16개 마을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50억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4월 농식품부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되어 2013년 신규로 추진하는 권역사업으로 2013년 2월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2013년 12월까지 전남도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4년 1월에 1단계 사업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같은해 10월까지 전남도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15년 1월에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등 1단계 5개 사업에 대한 공사를 착수 하겠습니다. 오선박주권역은 엄다평야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과 남도노동요 등 역사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증대와 문화자원 정비에 중점을 두고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월야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월야면 소재지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7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8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같은해 9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사업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12년 11월 보행로 조성 등 1차분 4개 사업에 대하여는 전남도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2월까지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2차분 4개 사업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고 2013년 3월까지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3차분 2개 사업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여 2013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월야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면소재지가 광주광역시 등 인근지역의 흐름을 잇는 중심거점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기초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으로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써 교통안전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발생률 저감으로 안전한 사회의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신호등 신설 및 유지관리 12개소에 2,95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유지관리 30개소에 560만원, 범죄예방 CCTV 유지 관리 11개소에 440만원, 농어촌버스 정차 표지판 신설 및 유지보수 35개소에 790만원 등 총 88개소에 4,7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통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거리 질서가 확립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어촌버스 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관내 2개 농어촌버스 업체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열악한 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과 원활한 운송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 군은 총 63개 노선에 412.8킬로미터가 지정되어 2개 업체에 10억 1,4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금 지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차량 등록대수가 40%, 유류사용량 50%, 벽지노선 지정거리 10% 기준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걸쳐 2억 1,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유류가격 인상과 벽지노선 지정거리 증가로 인해 2012년에 미지원한 4억 5,100만원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상반기 안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의거 전월 유류사용량 실적분에 한해서 영업용 자동차 버스, 화물, 택시에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함평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교통 정체가 심한 지역에 대해 불법 단속 지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주·정차 차량 계도와 원활한 소통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불법 주·정차 단속 용역업체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계도활동 및 단속으로 주차 문화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단속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속구간 제1구간은 영수교에서 성심병원 사이, 제2구간은 광남로 사거리에서 신광수산 사이, 제3구간은 군 농협 사거리에서 함평공영터미널 등 총 3개 구간에 1,360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차량,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정차 행위가 되겠으며 주정차 금지 계도 및 단속, 과태료 부과, 주정차 금지 표시판 정비 및 관리 등이 단속 업무의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액 1,500만원으로는 2013년 1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75일간 끝나게 됨에 따라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에 3,600만원을 반영하여 2014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규핵심사업입니다. 먼저, 워크넷을 활용한 구인·구직 활성화추진입니다. 워크넷은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구인업체 및 구직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인터넷 취업알선 시스템입니다. 2013년에는 구인업체 및 구직자의 워크넷 가입을 적극 홍보하여 각종 취업정보를 공유 제공함으로서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부서 및 기관의 협조를 얻어 관내 사업장을 파악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워크넷에 가입을 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가입한 구인업체에게 관할 고용센터 직업 상담원의 인증을 얻게 하여 검증된 업체임을 부각시키겠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 및 우수인재 등 각종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실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소재지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통시장 진입,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사업입니다. 2014년도 농식품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2012년 10월에 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을 착수하고 2013년 1월에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1월 31일 내일까지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2013년 2월에 전남도 사업타당성 검토와 같은해 4월에 농식품부 종합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 예비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우리군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신규 지역개발사업인 만큼 2014년도 농식품부 신규지원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문장 공영터미널 신축공사입니다. 1990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낡고 오래되어 터미널을 활용하는데 있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관광 함평 이미지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장 공영터미널은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는 최소한의 건물을 신축하고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깨끗한 교통 편의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문장리 822-24번지 외 3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건축 연면적 198.48㎡, 건축물은 172.2㎡ 규모이며 사업비는 4억 230만원으로써 도비 49.7%, 군비 50.3% 비율이 되겠으며 2012년도에 3억 23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지난해 12월에 함평군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단열재인 인슈블럭 설치 필요성이 제시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억원을 반영하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의 교통 중심지로 탈바꿈시켜 이용객들에게 편안한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가스 문제인데 도시 가스를 함평하고 학교를 먼저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함평농공단지하고 일반산단하고 함평읍 소재지가 1차 대상지구입니다.

다른 지역은 언제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

2015년 상반기에 가스가 들어 올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완료가 되면 그 이후로 2차 공급 대상지역이 해보농공단지, 빛그린 산단 그쪽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생각은 월야는 빛그린산단도 되고 종합정비사업 나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공사를 하면 더 쉽지 않을까요? 함평은 요새 잘 되고 있잖아요. 손불이나 변두리 쪽 먼저 하면 안 된가? ○

거기는 쉽게 말해서 가스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판단해가지고 1차, 2차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사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데부터 먼저 한가요? ○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쪽으로는 언제 올지 모르겠구만요? ○

좌우지간 2016년 뒤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차 사업 대상지가 2015년 상반기에 가스가 공급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3쪽에 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대형마트나 이런 것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가요? ○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보면 대형마트를 한달에 두 번 쉬네 그런 것이 있던데 우리 함평 같은 데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달에 두번째 주 일요일 날, 저희 함평읍에가 나비마트하고 축협마트하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 세 군데가 한달에 두번째 주 일요일 한번 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안 쉰다는데, ○

지난달에 한번 안 쉬어가지고 민원이 생겼습니다. 아니 지난달이 아니라 11월 달에 나비마트에서 한번, 자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설득해서 12월 달에는 쉬였습니다.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니, 당초 한번 축협하고 농협마트하고 이쪽 광주은행 있는 데 그 마트하고 쉬기로 합의해가지고 축협하고 농협하고는 쉬고 거기는 안 쉬었드만 그런데 다음에 3개 업소가 한번 쉰 적이 있드만요. 그런데 큰 골목상권 큰 가게는 100만원, 또 적은 구멍가게는 30~40만원, 큰 마트가 쉬니까 영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읍면단위로 월야나 해보 이를테면 다른 큰 마트가 있는 데도 실지 상권이 죽어 있는 편인데 한달에 한두번이라도 쉬어주면 그런 골목 상권이 살아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

지금 전국적으로 읍·면까지 쉬는 저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대규모 마트라고하면 광주시내에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렇게 큰 마트들을 쉬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함평읍에 있는 나비마트도 본인이 이렇게 앞장서서 스스로 쉬었기 때문에 그러지 개인 사유 마트거든요. 그런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루 쉬어버리면 2,500만원 정도 그런 타격을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안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가서 건의를 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쉴란다 하니까 축협하고 농협에서도 일반 개인 업체가 쉰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두말없이 같이 따라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통제할 방법은 없나요? ○

그렇죠.

왜 그러는고니 3개가 쉰다고 해가지고 나비마트는 안 쉬고 다른 데는 쉬어버리니까 그 손님들이 나비마트는 더 몰려가지고 나비마트는 엄청 매출이 늘어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군데가 함께 쉬어야 다른 골목상권에 영향이 있지 거기 안 쉬어버리고 축협하고 농협만 쉬라고 하면 혜택은 골목상권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나비마트에서 보니까 그것을 절충을 잘하셔가지고 우선 면단위까지는 안 되니까 읍에라도 그렇게 모델로 하시면 다른 데로도 파급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농협 같은 데는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해달라고 하면 조합장님들이 하실 수도 있을 거에요. 우선 함평읍에서라도 모범적으로 그렇게 도시에서 시행하는 일수를 쉴 수 있도록 절충을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생각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3군데 쉰다고 했다가 한 군데 안 쉬고 두 군데 쉬는 전체 손님이 그리 몰리고 또 세군데 전체 쉬면 구멍가게도 없을 줄 아는데 영향이 크더라 하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담당분들께서도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셔가지고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고쳐주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산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늦었지만 월야, 해보 같은 데 해놓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산 같은 데도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된 지역인데 이렇게 현대화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만들게 되면 지금 이 앞전에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현대식으로 편리하게끔 모든 것을 보완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꼭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함평읍 시가지 주정차 단속 문제에 있어서 이 앞전에 제가 한번 군정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노인일자리 창출 효과 측면에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단속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단속에 많은 효과가 없고 그래서 CCTV를 한번 제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인권침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못하는데 그러면 광주 같은 인근에 상무신도심 같은 데 이런 데는 CCTV가 상당히 많이 있고 단속효과도 많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차원에서도 정확한 근거가 남고 시비대상도 안 되고 연중 단속가능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경각심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의식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은 많이 투입되면서, 그에 대한 운영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 그것을 한번 실시해보면, 그렇게 어렵습니까? 과장님. ○

CCTV를 인근 무안에서 한번 하다가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중단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공휴일이나 점심시간이나 할 것 없이 CCTV는 계속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령 우리가 축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평상시 공휴일이라든가 상가에서 반발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CCTV 설치관계하고 차량에다가 설치해서 다니면서 하는 방법하고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방법하고 3가지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차량에다가 하는 방법 뭐 이런 저런 것을 분석해보니까 그래도 용역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것이 가장 예산이 적게 들고 또 어떤 융통성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데 점심시간 같은 때는 식당 앞에 차를 대더라도 그때는 조금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래도 더 낫더라 CCTV로 하면 아무 때라도 계속 찍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온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교통흐름이라든가 원활한 그것은 좋을 수 있으나 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CCTV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계속 찍힌다는 말씀은, 찍히기는 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어차피 분석작업은 실무계에서 담당해서 할텐데 그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 평상시에 주차 단속요원을 배치해가지고 단속안 할 시간, 안 하는 날, 이런 것을 뺐을 때 마찬가지로 CCTV에 찍혀있는 것도 그것을 선별해서 보내면 되지 자동으로 찍혀서 자동적으로 바로 발송되게끔 완전히 올 자동으로 하시지 말고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찍는 시간, 단속시간, 또 차를 이동할 수 있게끔 미리서 개보도 할 수 있게끔 방송 시스템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되어서. 스피커 달게 되면 마이크 시스템도 되니까 차량 이동하십시요 바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지금 IT시대에 맨날 앞에 단속하게 되면 뒤에서 다시 차를 세워버리고 또 돌아오면 이쪽은 엉망이 되어 버리고. 이렇게 숨바꼭질하고 단속의 효과는 없고 그래서 어차피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그 용역을 줘서 인건비를 주느니 한번 시설을 설치해 놓고 나면 장비에 어떤 호환성도 중요하겠지만 그다지 어떤 장비의 시스템이 변질되지 않는 한은 큰 고장이 없어서 유지관리 면에서는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차단속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

그때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제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분석한 내용을 다시 한번 부의장님 방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관리비도 들어가고 해놓은 분석결과를 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만 말고 다른 의원님들 같이 계실 때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방법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절감, 지속적인 단속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맨날 주차단속 때문에 민원 들어오고 차를 빼주니, 연락처가 없니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사업 많이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나 나산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나 다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함평사랑상품권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3억, 재작년에는 2억, 금년에는 2억 5,000만원을 판매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의 보면 공무원분만 가지고 다니지 민간인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꼭 많이 활용을 해줘야 하는데 부끄럽게도 저도 가끔씩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1년 2월 16일부터 저희들이 판매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50만매를 제작해가지고 작년 12월 말까지 44만매 판매를 했습니다. 44만매를 판매하고 한 44억원 상당의 금액을 판매했는데 지금 현재 함평군 관내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산을 따져보니까 한 월 2억원 정도를 우리 함평군 관내에서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월 2억원 정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이 한 4,000만원 정도 한달에. 공무원들이 매입하는 것은 한 4,000만원 정도 사고 그다음에 공무원가족들이 일반적으로 사서 쓰는 것이 한 1,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일반인이 하는 것이 한 5,000만원 이정도 매달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엊그제도 주민자치회보에 홍보를 했고 저도 월야 이장님단 회의석상에서도 직접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고 이장님들도 차량에 기름도 넣고 또 소재지 오셔가지고 식사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농협에 상품권이 있으니까 항상 사서 활용을 해주십사 이렇게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협조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보면 상품권의 크기가 오만원짜리나 만원짜리 지폐보다 더 큽니다. 더 크죠? ○

예, 약간.

약간 더 커가지고 지갑에 넣었을 때 보면 밖으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오만원짜리나 만원짜리 지폐 크기에 맞춰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보거든요. 약간 커가지고 지갑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그것도 약간의 좀 불편함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품권 활용을 어차피 우리 직원이나 가족들은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분들은 그거 아니더라도 통용이 잘 되는데 기왕이면 외지에서 쓸 수 있는 분들을 끌어들이려는, 유출을 막자는 이런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관내에서 어떤 업체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뭔가 이득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최대한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보고요. 우리 문장공용터미널 신축공사는 3억 가지고 할란다고 했다가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단열인슈블럭을 쌓으라고 해서 1억을, 또 억대를 여기다 얹어줍니다. 그러는데 우리 함평터미널에 대해서는, 여기 하려고 갔다 놓은 돈도 그리 가져가버리고 올해 업무보고에는 일언반구의 어떤 거론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 함평터미널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지금 지난 번 예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3,5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너무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설계비라도 확실히 예산을 세워서

금년 추경 때 얼마 정도를 요구해서 얼마 정도를 세울 계획이십니까? ○

최하 6,000~7,000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을 다 세워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우리 함평터미널 2억 정도 세워준 돈, 가져간 돈만이라도 세워서 추진을 해줘야지, 다른 데는 좋은 자재로 쓰는 놈 더 좋은 자재로 써라 해서 1억 듬뿍 주면서 우리는 포도시 2,000만원 세워진 데다가 1,000~2,000만원 더 해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활발히 진행되어서 우리 함평터미널도 좋게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은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대중교통 지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용역을 실시했는데 얼마가지고 실시를 했죠? 용역비가 얼마였죠? 5,000만원이죠? (예) 지금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아무튼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활용한다든가 재정지원을 한다든가 교통 환경 전반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핵심, 대략 우리가 눈여겨서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어떤 대목이라도 내가 여기서 몇 가지 지적하려는데 시간상 너무 늦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 여겨 볼만한 내용에서 용역결과, 어떤 특별한 알찬 내용이 나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라도 개별보고를 서면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계획은 안나왔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마을기업 부분에 대해서 한 3곳 정도를 관심 가져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마을기업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건설재난관리과장 임의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주요업무 24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저희과 정책목표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운행여건 개선,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호체계 구축, 3대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도로교통 환경개선과 교통위험요인 제거 건설공사 견실시공으로 관급공사에 대한 군민신뢰제고, 다목적 농업용수 공급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재해위험지구 개선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재해예방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입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도로점용 근절로 통행권 확보 및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목적으로 관련 실과 및 시장 번영회, 상우회 등의 협조를 얻어 장옥입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함평읍 시가지 5일 시장을 중심으로 도로 및 인도를 무단 점유하여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담당공무원을 지정·운영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민원은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월중 위탁용역을 실시하여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을 찾는 관광객에게 청청함평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도로현황은 군도는 16개 노선에 160.1 km, 포장율은 69.7%이며 농어촌도로는 212개 노선에 470.4km로 포장율은 39.4%입니다. 금년도에 군도 1개 지구, 농어촌도로 3개 지구 등 총 4개 지구 1.33km에 7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개 지구는 2011년에 발주한 계속사업으로 군도 13호선 대성지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 3월말 준공 예정이며 나머지 3개 지구는 신규사업 지구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어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도로 296.42km 노선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매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포장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4개소에 1억 1,700만원,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800만원, 사고위험 접속도로 개보수사업 2,000만원, 기타 방호벽 도색 등 유지관리비 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조속히 완료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설해위험도로 교통소통 추진입니다. 우리군 설해 위험지구는 28개소 20.6km이며 제설장비는 15톤 덤프 1대, 살포기 10대 등 총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설자재는 모래 407㎥, 액상제설제 200톤, 소금 750톤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 4,4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9,300만원으로 살포기 3대, 차량용 그레이다 9대, 트렉타용 그레이다 25대를 구입하여 설해대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정 하겠으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민·관 합동으로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 버스승강장 정비 및 설치공사입니다.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마을 주변 경관에 기여하고자 함평, 신광 등 7개 읍·면 13개소에 1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현장 조사 및 실시설계 중으로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4월 중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공사관계자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 교육 및 기동감찰 등을 실시하여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책임시공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사관계자 교육 및 기동감찰 실시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견실시공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의 급커브, 시거장애 등 위험도로 구간 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도로의 기능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군도 5호선 학교면 고막리 상습침수지역 440m 구간에 대하여 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연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함평나비산업특구 기반조성 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29억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나비산업특구 기반조성공사와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공사를 계약체결하여 착수를 하였습니다. 어촌휴양단지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쪽, 타기관 도로사업 정비 추진입니다. 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정비사업은 4개 지구로 14.5km입니다. 국도 위험도로 개량사업 2개 지구, 지방도 확·포장사업 1개 지구, 영산강고대문화권개발사업으로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 1개 지구 7.56km입니다.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인 국도 24호선 및 지방도 838호선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청, 시공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지방도 811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 및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사업은 보상 및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군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농업용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를 개·보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편의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재해우려가 있는 저수지,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 등에 총사업비 1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재해사전 예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12쪽입니다. 향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대동면 향교저수지 기존 수원공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상습가뭄 지역의 용수문제를 해소코자 대동면 향교 경지정리지구 45ha를 항구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55억 4,400만원으로 제당숭상, 용수로 구조물화, 유효저수량을 141,000톤에서 108,000톤을 추가 확보코자 2013년도 3억원을 투입하여 세부실시 설계 등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금년 8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경지정리지구 기반정비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내 분수문 설치 등 시설물 보완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용배수로 구조물화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100만원을 투입하여 경지정리지구 분수문설치 등 5개 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km,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1km를 추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경지 침수 및 유실방지 등 재해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소규모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농업기반시설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영농불편 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15개 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9개 지구에 사업비 7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영농불편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기초생활 기반시설 및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1,000만원을 투입, 기초생활 기반시설이 부족한 마을연결도로 정비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용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여 정주의식 제고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16쪽,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취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정 긴급보수와 관정이용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위한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사업비 7,6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용 관정개보수 5공, 지하수 영향조사 10공을 실시하여 농업용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으로 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리불안전답 긴급용수를 개발하여 가뭄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 대체수원개발 위한 하상굴착, 간이보, 들샘 , 포강개발, 양수장 등을 설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타기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한국 농어촌공사 함평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배수 개선사업 등 5사업, 14개 지구에 총사업비는 1,034억 3,1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서 18쪽,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재해 취약시설의 주기적 점검과 복구장비, 방재물자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계기관 및 인접 시·군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하천, 제방, 배수문,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공사장 등과 상습 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를 강화하고 방재물자, 응급복구장비 등을 사전 확보하고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 및 기상특보 시에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 하천내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천내 풀베기사업, 쓰레기 수거 및 친수공간에 조성된 수목, 시설물의 점검·정비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제방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안전영농 제공과 재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하천퇴적토 준설 등 하천관리입니다.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퇴적토 준설, 갈대 및 잡목 제거를 통해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17개소, 소하천 246개소 중 정비가 시급한 30㎞는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잡목제거도 20㎞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퇴적토 준설 등 철저한 하천 관리로 담수능력 증대 및 원활한 흐름으로 침수피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2013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위험 소하천 정비로 농경지 유실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함평읍 대화천 외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6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1.7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치수ㆍ이수ㆍ환경기능을 접목한 다목적 소하천 정비로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학교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학교천 제방 여유고 부족에 따른 제방 안전성 확보와 환경적인 자연생태경관 조성으로 자연하천 복원 및 주민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면 월산리에서 함평천 합류구간까지 2.8㎞ 구간에 대하여 교량, 생태습지, 자전거도로 등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완료시 제방의 안전성 확보로 재해사전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쪽, 신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월천리 신기앞 뜰 일원으로 서해바다 만조시 소량의 강우에도 내수배재가 안되어 매년 인근가옥 및 농경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하천 정비 0.8㎞, 배수로 1.8km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12월 사업완료로 주택 및 농경지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타 기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학교면 석성리 국가하천 고막원천에 대하여 고막원천 다시 1지구 하천환경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추진 중인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호박사랑 공장 들어 가는 입구 아시죠? ○

예.

거기에 보면 이번에도 올라가다가 승용차가 넘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길을 꼭 넓혀야 되겠데요. 앞전에도 사고가 나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4차도로 거기에 경계석이 나와 있는데 그 경계석에다가 또 차들이 지나가다가 많이 박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보완을 했으면 쓰겠던데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불 양재리 들어가는 입구를 조금 넓혀서 해줬으면 쓰겠다고 언제부터 말씀이 나오던데 그것 한번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

지금 현재 양재리 거기를 군도로 지정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규 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특별교부세를 받아 와서 한다든지 우리군 자체적으로 위험도로 개설공사를 한다든지 국비를 50%를 받아오고 군비 50% 부담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액 군비,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에다가 물어보니까 금액이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소하천 사업에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수하리 소하천 사업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까? ○

작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사 진척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마을회관 뒤로 저희들이 하천을 개수를 하다보니까 바닥에 얼마 안 들어가서 암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축사하는 농가들이 3농가 있고 그래서 1농가는 시공회사에서 상당히 큰 금액을 주고 처리가 완료되었고 한분은 한두 키우고 한분은 거리가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작업 공법을 현재 쁘레카로 할 것이냐 무진동 발파를 해야 될 것이냐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만간에 공법을 결정해서 바로 금년도 우기철 이전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쪽에서 또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회관 뒤에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암반이 나와 가지고 암반위에다가 돌망태를 깔아버더라고요. 돌망태를 깔아놔가지고 둑방은 얇고 잘못해서 큰비가 왔을 때는 회관이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거든요. 어째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셔서, ○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 하상 계획도가 이것은 아니다. 단면은 충분하나 어떤 범람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하상을 발파를 하든지 쁘레카를 하든지 해서 하상 단면을 낮추도록

돌망태를 꺼내버리고 하상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동, 금곡, 나산, 고막원천 사업 나산 쪽은 거의 사업이 끝났습니까? ○

지금 고막원천 국가하천 거기가 상류에서 하류를 보는 우안, 좌안재를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아마 공사가 조만간에, 금년 중에 착공이 될 것으로

나산 소재지 지나서 수변공원 쪽에 그쪽은 아예 개발을 안 합니까? ○

나산교 위로는 지금 어떤 계획이 없고 나산교 하류 좌안재 그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도 예산심의하면서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농담으로 받아주셨는가, 저는 본심으로 말했는데 덕림에서 수하리 가는 다리, 가능한지 또 할 수 있는지 그것도 ○

이 앞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차피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 군을 통해서 주민설명회 일정이라든지 주민들이 모이는 것은 군에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량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항상 일을 많이 하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비가 올 때는 수해대책을 잘 세워주셔서 고맙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눈이 왔을 때는 겨울에 눈 치워주는 것을 제일 잘하는 과장님, 제일 잘하는 군수님이라고 항상 하는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본예산 때 유류비를, 읍면에 자원봉사자들이 제설작업하는데 유류비를 긴급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지금 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자긍심을 갖고 더 열심히 힘차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예년에 비해서 제설작업이 훨씬 더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좋더라 그 말씀을 드리면서 ○

감사합니다.

그런데 골재문제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게 항시 반복된 민원입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서류가 맞고 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상황일텐데 그 입장은 충분히 압니다. 여러 번 같이 접촉하고 대책을 모색하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 그 사후 관리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시하고 이번에 월야에서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민원 같은 경우도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만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을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 뒤에 돌아서면 다시 안 해버리고 또 세륜기 같은 것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안 돌리고 단속 나갈 때는 돌리고 조금 있다가는 안 돌려버리고 그런 불편함이, 그러니까 상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항상 할 수 있게끔 어차피 조건에 맞아서 허가를 내줬더라도 사후관리,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참 그렇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긴급 유류대 지원으로 칭찬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전적으로 부의장님께서 공을, 고맙습니다. 골재장이 현재 지금 신규 허가까지 월야면에 6개 현장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은하나, 한솔 98%, 거의 100% 뒷 마무리 나라시만 남아 있는 상태고 4개 현장이고 제이대양도 지금 상당히 많이 복구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다행히도 우리 2015년도 U대회 화정동 재건축으로 해서 거기에서 많은 놉들이 들어와서, 골재채취 해나갈 때도 물론 월야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고 어차피 나간 모래들이나 토사들에 대해서 다시 복구는 해야 또 민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진퇴양난입니다. 복구도 해야 되겠고 농민들은 복구해서 얼른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이고, 참 월야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야면 농민회 일동으로 건의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일제 점검을 했고 세륜기 가동상태라든지, 어제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하고 우리군에서 일부 지원도 나가고 특히 월야면 소재지를 경유해서 가가지고 과속을 한다든가 과적을 해가지고 상당히 통행하는 그런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 해가지고 과적차량단속기를 어제 가져가서 과적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그 친구들이 무전기시스템이 서로 잘 되어 있거든요. 과적 단속한다고 하면 전부다 국도로 우회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국도를 이용하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 현장에 30대 많게는 40대까지 덤프트럭이 복구토를 운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제도 공교롭게도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도 과적차량이 나와가지고 국도에서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을 하고 지방도나 군도는 우리군에서 나와서 하고 그렇게 어제 단속을 해가지고 시가지 통행은 좀 적게 하도록 하고 과적도 않도록 지도 개도를 하고 오늘은 10시부터 평천교차로 진출입로가 지금 그동안의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해서 흙을 뭍혀서 먼지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업체 자체적으로 청소를 일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면 현장을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저도 현장에서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서면 안 해버리고 그때마다 또 사람들이 봐가지고 민원을 제기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지도단속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됩니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설득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평천교 주변 같은 데는 아스팔트가 다 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은 괜찮은데 거기 부분만 다 깨진 상태인데 거기는 또 대형차량들이 다니면서 급커브를 돌면서 하중 원심력이 있기 때문에 한쪽이 깊이 침하되고 이런 상태인데 그 상태는 골재채취 업체한테 복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죠? ○

일부 그런 구간들은,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현재 해봐야 습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습기에 약하거든요. 날씨가 건조해지면 그때 보수를

과장님이 그 업무를 상당히 수년간 하셨으니까 그러시지만 저희들 같이 주민들 민원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 자꾸 이야기를 했어도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옆에서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하시는데도 민원은 그치지 않고 그래서 자꾸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상당히, 반복된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애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순찰차를 정기적으로 시간별로 한번씩 거기 방범 순찰하듯이 경광등 켜서 한번 돌아서 올 수 있게끔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면 훨씬 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관심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농민들의 어려움, 군민들의 어려움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하천퇴적토 준설 등 하천관리 철저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직할하천, 준용하천 이런 지금 여기에 있는 1억 2,000만원 재원이 순수한 군비입니까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인데, ○

과거에는 기성재 정비사업비라고 우리 위원장님도 아실 겁니다마는 국비하고 도비,

군비도 일부 포함이 되고? ○

예.

왜 물어보냐면 국가하천 직할하천이나 도에서 해야 하는 지방 준용하천 이런 부분도 국도비를 상당히 지금 노력해서 관리차원에서 확보를 해야 될 것이, 물론 소하천도 그렇고 일반 용수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저희들 어렸을 때는 인근 몽리민들이 나와서 낫이나 삽가지고 와서 울력해서 풀 베고 치고 관리를 하니까 물이 배수가 잘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풀 한포기도 손 댈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댈려고도 않고 전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존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비가 오고 그러면 전부다 잡초, 어떤 수초에 의해서 오는 것들이 침전물이 걸려서 물 흐름이 안 되어서 제방이 무너지고 인위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1억 2,000만원이 아니라 상당 부분 투입을 해서라도 많은 부분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지금 퇴적토가 준설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설하게 되면 처내야 합니다. 준설해 놔도 비가 오면 싹 다시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년 상당히 되풀이되는 어떤 이런 어려운 관리가 되었기에 1억 2,000만원 이 정도가지고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농업용 저수지 유지관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지관리는 우리 건설과 부서에서는 농업용수를 담수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이런 부분에 책임을 지고 또 용수가 부족하면 숭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수를 한다든가 관리하는 차원인데 지금 월천 저수지 같은 경우가 있잖습니까 월천 저수지가 있는데, 비단 건설과가 아니라 건설과, 제가 축수산과 할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축수산과, 환경상하수도과 3개 과가 공동으로 해서 거기 수질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 용수로 부적합할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이게 적합하게 관리가, 여기에 보면 영농편의 및 농가소득을 증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농가소득을 증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도 제가 관련 실과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친환경인증을 못 받습니다. 거기 월천 저수지가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가 기준치의 8.5인가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계지역이라는 단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산남 저수지를 썼고, 그 물을 썼는지 안 썼는지 조차도 기억도 안 나는 이런 지역 사람들이 10농가에 7,500만원이라는 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남대학교에 있는 인증센터 김화연이라는 팀장도 내가 두어차례 만났고 또 거기에서는 저쪽 첨단에 있는 농산물검증센터인가 거기를 가서 또 그 분들하고 절충을 연결해서 내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절충을 해봤는데도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한번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기란 극히 어렵고 전남대에 신청하지 않는 다른 기관에다가 신청한 사람들은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자재대, 영농대, 다른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신청한 농가들만 전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잘못 관리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말이니까 그렇지 당하는 당사자 입장은 기가 막힐 일입니다. 흑수피해, 백수피해 입어가지고 수확도 못한 데에다가, 보조받을 것 못 받은 데에다가 농자재 값 물어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당하고 있어요. 군 건설과에 오든 농산과에 와도 이런 자료가지고 안 됩니다 라고 끝나버리니까 이분들이 발만 동동 굴리지 어디 가서 항의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알고 나도 내 깜냥으로는 발 벗고 광주를 몇 번씩 빙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봤습니다마는 저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해야, 밑에 상당히 많은 몽리면적이 지금 인증을 받는데 올해는 다른 기관도 몰랐으니까 인증해줬다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면 다른 인증기관에서 해주겠습니까? 앞으로 그 밑에는 하나도 친환경 인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환경상하수도과에서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도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지 자기들 말로는 주 요인은 축산폐수라고 합니다. 위에서 많은 축산농가에서 흘러내려 오는 폐수가 들어와서 오염이 되고 또 쌓이는 낙엽 침전물이 내려 와서 오염이 되고 그러는데 어떤 대책을,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하고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군민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관리가 되겠느냐 또 제가 축수산과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릴랍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그 부분은 친환경 인증 그 관계는 친환경농산과에서 현황이 자세히 조사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월천저수지가 농어촌공사 함평지사관리 저수지이고 그 밑에 몽리구역도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입니다마는 저희 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유물질이라든지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오바되는 그런 계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지구는 현재 수질이 좀 안 좋다 해가지고 도본부에서 직접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함평지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한 데이터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수질이 그렇게 악화가 되니까 저수지 수질오염정비사업을 했어요. 한 30억 투자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상류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강우가 많이 내렸을 때 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시에 상류에서 급류가 흐르기 때문에 정화가 안 되는 것이고 평상시 평 수위 때 정화가 일부 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준공한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 현황관리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시스템을 해놓고 나서

30억 정도 투자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나중에 개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관심을 갖고 수질을 개선해 나가는 어떻게 개선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어떤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17페이지 보시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인데 이것은 수리불안전답에 긴급 용수개발로 가뭄피해 예방할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리불안전답은 아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석계천 저 말단 하부에 가면 그것이 월천저수지에서 용수로 구조상 7km를 내려 와야 합니다. 말단인데, 사실 가뭄이 들면 거기는 수리불안전답보다 더 불안합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안 와버리기 때문에 수리불안전답은 불안전답인줄 아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쪽 하단부에 보 하나만 설치해 주면 평소에 흘러내려 가버리는 물을 담수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여러 ha를 해갈할 수 있다. 자기들 말로는 몇 천만원 안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농업기반공사 그쪽에서 관리하는 천이라고 그때 그러셨는데 어차피 그쪽에서 관리를 하시더라도 사업을 하려면 대행기관사업비를 우리군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에서 주민들이 줄기하게 요구를 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꼭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쪽에 수원으로 안심하고 어떤 가뭄이 계속 들더라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어서 올해 같은 흑수피해나 백수피해를 입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저희들이 어차피 서해안 만조시 때는 강우가 내리더라도 상습 침수지역이고 또 가뭄 때는 말단부여가지고 용수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참 이중고를 느끼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개선사업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기본조사가 완료가 된다하면 이것 저것해서 충분히 저류조를 확장한다든지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펌핑을 시킨다든가 이런 시설들을 하면서 아마 항구적인 보 설치라든지 용수관계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맞춰줘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말단부 보 설치관계는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안 되었을 경우에는 간이보라도, 흙으로라도 막아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소의 사업비라도 그 분들이 용이하게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 채널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아까 월천저수지 관계는 상당히,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대내적으로 나가서는 안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러브미, 쌀 인증에 전국 최우수 2위를 하고 했는데 대외적으로 나가서는 안 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주 오염원은 59%가 축산폐수로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고 나머지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오염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조금 걱정이 되고 축산농가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비오는 날 오폐수를 방류를 하지 않는 자발적인 개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머리 맞대고 3개 관련 부서가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타기관 관리도로 덕림, 덕림은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합니까? 4억원? ○

예, 그렇습니다.

올 12월까지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2009년도부터 해서 지금 15%밖에 안 되고 공사 유물발굴해서 공사가 정지되었다는데 올해 말까지는 개통할 수 있습니까? ○

예.

할 수 있어요? ○

예.

유물은 뭐가 나왔어요? ○

옛날 사람들이 주로 강가에 많이 거주를 안 했습니까. 물고기 잡아먹고 살던 그 시절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출장을 다니면서 봅니다마는 특별한 유물은 안 나온 것 같고 움짐 터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과거 오래 전에 우리 선조들이 토기 같은 것 이런 것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약간 이상이 나오니까 발굴조사까지 한 상태인데 규모를 보니까 광범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군데 군데 조그마하게

한 20명씩, 지나다니면서 그 눈이 오는 데도 하고 있고 그러더만요. ○

그런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어떤 발굴조사를 한다든지 시굴조사를 했을 때는 전혀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거의 발굴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요새 국도 24호선 많이 거론 되잖아요. 설계용역비가 섰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질문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서에서 대동향교까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 된다 하면 직선으로 내는가 기존 도로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은 과에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

요즘 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를 하게 되면 평면교차를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체하 가령 예를 들어서 기존 도로에서 6m 50 정도 올려서 4차선 도로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통로박스를 설치를 한다든지 진출입로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렇게 4차선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교통 신호체계를 해놓으면 4차선 확포장 공사한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요즘은 입체하 해서 이렇게 거의 고속도로에 준하는 그런 국도들이 건설되는

굴곡선도 대부분 직선으로 하고 그렇겠고만요? ○

그렇습니다.

새로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목포 쪽에서 여수 쪽으로 가는 도로도 높낮이가 없이 그 수평으로 맞춰가지고 깊은 데는 다리 놓고 높은 데는 깎고 해가지고 쭉 일직선으로 하는데 우리 이번에 하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구만? (예) 가능성은 있어요? ○

저희들이 금년 추경 예산에라도 용역비가 확보되도록,

아직 용역비 확보는 안 되었어요? ○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기관 해보 금덕 용수로 보강해서 2013년 12월까지, 2009년 11월부터 해서 하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1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해보 금덕리 평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용수로 보강 단면보수. 지금 현재 토사로 된 토공 수로라든지 용배수로 구조물화 평야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거리 신호등 있는 데서 농협 쪽으로 비가 100m 정도만 와도 사거리도 침수되고 그것은 다 알고 계시죠? (예) 거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도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어느 정도 비가 오면 물난리가 나고, 옛날에는 30~40만 와도 그랬는데 저쪽 고두재에서 나오는 도로를 이쪽 지금 복지회관 지은 데로 빼고 이것도 공사를 두 세번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되는데 그래도 완전히 안 되고 이놈을 빼가지고 천주교에서 그렇게 빼고 그러는데 거기가 100m, 120m 오면 차가 운행을 못할 정도로 1m 정도로 차버리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

예, 저희들이 그래서 함평읍 시가지 터미널 부근 여기도 자꾸 침수가 되고 그래서 우수저류조를 14,000톤을 설치를 안 했습니까, 함평리하고 관음사 올라가는데 절하고, 그래서 해보도 그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할까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계재가 용도폐지가 된 상태거든요.

아, 그래요. ○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 이 앞전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개발할 사람이 나타나긴 나타난 모양인데 문제는 이 앞전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가가 많이 상승되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그쪽은 장성댐이 나면서 수로에서 물이 구계 쪽에서 또 이쪽 고머리 쪽에서, 고두 쪽에서 이렇게 하면 구계 쪽에서 오는 복지회관 물은 고두 쪽에서 온 놈은 모여서 이렇게 가니까 저쪽 원 본선에 밀려서 물이 역류해버리는 그런 현상이여, 그래가지고 그 영향이 농협 앞에까지 미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쫙 빠져주면 고두재 넘어온 놈이 그리 안 흘러가고 이 수로로만 타고 하는데 그쪽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물난리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본적인 대책은 우수 저류조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시설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수에도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국도 위원님이 약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국도 24호선 나산면 우치리에서 대동면 강운리 이 구간 사업 491억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소문에는. 지금 나산 사람들 여론이 과연 길이 어디로 날 것인가 이게 큰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며칠전에 나산 사회단체하고 군수님하고 자리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어디로 날지는 아직 모르죠? ○

그렇습니다. 도로 선형계획은 전문기술자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조금은 압니다마는 아마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다 보면 주거가 많이 걸리고 지장물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토지 협의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옥이 철거되고 이주해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민수도 줄 수도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도로 사용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길은 직선길이나 빠른 시간 단축, 공사비 단축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 활용을 최소한 하면서 직선으로 내면서 복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나산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익산청에서 ○

설계단계에서 어차피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전혀 무시는 않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시기 때문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절대, 또 타기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도 22호선 송정에서 영광가는 그 도로가 월야를 관통할 때 저희들도 월야 소재지로 해달라고 또 주민들의 건의도 여러 군데 해가지고 공청회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지칠 대로 지치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도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m 높이로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들도 구도로를 같이 확포장하게끔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데모도 많이 하고 여러 군데에서 공사를 못하게끔 할 정도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가버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 또 그렇게 구도로가 활용이 되더라고요. 22호선이 한 7년, 8년 정도 공사기간을 질질 끌면서 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서로 실랑이를 하고 공사를 한다 못한다 했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함평 군민들이 안 떠나가고, 철거민들이 안 떠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야 될 같습니다. 보통 관심으로는 안 될 거에요. ○

그때만 해도 도로선형계획을 할 때는 관선 때 선형계획을 했어요. 지방자치단체 이전에,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제가 정착이 되고 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관심을 갖는다든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형도 다 나오고 교량까지 설계를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교량이 또 100m 이상 되게 되면 전라남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 경관심의를 한번 받았습니다마는 재심의가 떨어져가지고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심의위원들은 이왕에 하는 교량 멋지게 해봐라 하는데 또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혀 못 하는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내일 모레 최종적으로 2차 경관심의가 있습니다. 경관심의만 된다하면 바로 사업이 2월 달에나 발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수목원 정비사업 진입도로를 일부 우리 도로와 같이 연계해서 서로 양 과가 협의를 해서 원활히 이용하도록 도로 선형도 일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저희들이 저기를 못했고 돌머리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따로 따로 발주할 것이 아니라 마스터플랜을 한꺼번에 가자 해서 전략경영과에서 총괄하기 위해서 지금 있고, 예산만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머리권 해안 도로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5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도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이 결정되면, 부지가 확정되면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까지,

설계가 나오게 되면 저희과에서 별도 그 계획에 맞춰서 실시설계가 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연말부터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50% 보상비가 지급이 되었고 문제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박대진씨가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고만요. 그 분이 저희군에서 기능직 운전원으로도 일부 활동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몸이 불편한 분이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어서 그 분 이주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주대책비라고 해봐야 돈 100~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 분을 어디로 모셔야 할지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협조를 적극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연히 나갔다 오면서 그 분을 뵈었는데 아이고, 그냥 다리는 절뚝절뚝하고 저분을 어디로 모셔야 쓸까 하고 참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그분 이주대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김홍선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2건의 신규 시책사업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수질오염총량관리강화로 지속가능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상·하수도시설 등 환경 인프라확충으로 수질개선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목표이고 전략과제로는 첫째 수질오염 총량관리로 친환경개발을 유도, 둘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 관리강화, 셋째 폐기물 처리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최소화, 넷째 상하수도 보급률 지속 확대를 통한 군민생활환경조성, 다섯째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끝으로 하수분뇨적정처리로 수질오염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영산강 수질과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우리군은 2008년 8월 1일부터 영산강 수계지역에 대하여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단계 시행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이고 수질개선을 위해 대상물질인 생물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와 총인에 대해 단위요구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모든 개발사업은 총량범위 내에서 허용토록 하여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8,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먼저 2012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제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대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비는 5,500만원으로 2013년 5월 31일까지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2013년도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입니다. 대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고 평가대상은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31개소에 대해 모니터링하며 모니터링 항목은 유량 및 방류수질 측정이며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추진입니다. 하천 유입된 내 쓰레기의 적정 수거처리로 깨끗한 하천환경조성 및 해양오염을 방지하고자 관내 주요 하천으로 유입된 부유쓰레기와 강우시 유입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사업으로 국비 8,0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부유쓰레기 200톤 수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근로자를 모집하여 3월부터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멧돼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매년 피해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농가의 신청을 받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6개로소로 3,000만원을 투입 전기충격 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조류 퇴치기 등을 지원함으로써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1970년도 새마을운동과 산업화 추진시 광범위하게 사용된 슬레이트 노후화로 석면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비지원사업으로 38동에 8,400만원 사업비를 투입, 환경공단과 업무협약하여 1가구당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연면적이 500㎡ 이상인 행정기관과 유치원,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도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감시를 통하여 오염물질 발생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불법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 점검계획을 1월중에 기 수립하였으며 대상 업소인 수질 대기배출업소 115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731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기획지도와 인접시군 영산강 유역 환경청 등과 환경감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합동으로 교류 단속하고 더불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업소별로 자체 자율점검이 되도록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배출업소 스스로 환경관리능력도 배양되고 환경오염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체계구축입니다. 운영중인 매립시설을 적정 관리하여 지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매립시설 주민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지역민의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관리센터 적정관리를 위해 지하수와 침출수를 검사는 정기적, 매립시설 복토는 매일, 방역은 수시로 실시하여 위생적 관리를 하겠으며 매립시설 정기검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2012년 의뢰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협약된 무안광역소각시설로 가연성 폐기물을 매일 15톤씩 운반처리하고 있으며 당초 매립시설 허가기간이 2015년임에 따라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체 등과 협의하여 기간연장을 추진코자하며 사업종료 된 매립시설 20개소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폐기물 매립시설 기반구축과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함께하는 매립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엄다면과 함평읍 일원이며 사업량은 관로 36.1km, 수혜가구는 20개 마을 600세대로 총사업비 42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6월 착공 총괄공사 계약 체결하여 12월에 1차분 6.7km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에는 2차분 29.4km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 65%로 매설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급수관로 공사가 완료되는 마을부터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금년 8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나산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나산면과 월야면 양정리, 영월리 일원이며 사업양은 관로 매설 25km, 수혜가구는 33개 마을 951세대로 총사업비 21억 2,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12년 6월 공사계약 체결하여 관로매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8%입니다. 금년 3월 급수관로 공사가 완료되는 마을부터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2014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대동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대동면, 학교면, 신광면 일원이며 사업량은 관로 55km로 총사업비 22억 2,0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공정은 95%입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3월에 사업 발주하여 2014년 9월까지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선사업입니다. 수질오염 및 수량고갈 등으로 물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우선 공급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으로 월야면 용암리 신성마을에 급수관로를 개설하여 28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고자하며 사업비는 군비 6,000만원입니다. 지방상수도 긴급개설사업은 지하수 수질오염 등으로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함평 청학동 지구와 해보시장 지구에 급수관로 2.6km를 개설하여 121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고자하며 사업비는 명시이월 7,700만원과 당초예산 9,000만원 등 총 1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9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지역중 지하수오염 및 수량고갈 등으로 물이용을 어려운 5개 지구에 관정개발, 물탱크 설치, 관로 개보수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발주하여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구는 총 5개 지구로 신광면 삼양, 학동, 괴치이고 학교 운곡리, 해보 성대리 등 5개 지구입니다. 다음은 13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25이상 마을로 식수가 부족하거나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물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3개 지구에 관정개발 물탱크 및 관로설치 등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총 5억 8,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까지 전라남도 대상지 선정승인을 얻어 3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하고 12월까지 공사완료하여 농어촌지역마을에 생활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식수난 해결과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수도 시설 운영 및 관리위탁시행입니다. 지방상수도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코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부터 2028년까지 20년이고 총 위탁비는 432억 2,400만원이며 시설규모는 함평 취정수장 1일 1만톤입니다.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에서는 2009년 위탁 후 시설개선비를 선투자하여 노후관로 9km, 수도미터기 3,150개를 교체하였고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을 42.7%에서 60.4% 로 향상시켰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운영과 노후관로, 수도미터기, 정수장 밸브교체 등 시설개선 및 운영관리비에 31억 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중 30억원은 위탁대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6년까지 시설개선비를 선투자하여 유수율을 80%까지 향상시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물관리 전문기관위탁을 통해 고품질의 수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대동댐 매입 추진에 대해서는 순서를 바꿔서 마지막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손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손불면 소재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손불면 산남리 일원에 2012년부터 14년까지 125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550톤 설치, 차집관거 4.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1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1년 11월부터 12년 12월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2월중 하수도 설치인가와 실시설계 계약심사를 득한 후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를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처리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손불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손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며 손불면 대전리 일원의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2013년부터 15년까지 145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23.8km, 배수설비 795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1년 11월부터 12년 12월까지 주민설명회개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2월중 하수도 설치인가와 실시설계 계약심사를 득한 후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엄다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엄다면 엄다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2013년부터 15년까지 109억원을 투입 하수관거 15.8km, 배수설비 688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 행정절차이행 및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중에 공사 발주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암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신광면 월암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2013년부터 15년까지 53억원을 투입, 하수처리시설 설치 150톤 오수관로 7.5km, 배수설비 350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 행정절차이행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중으로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13년부터 15년까지 59억 1,600만원을 투입, 하수처리시설 175톤, 오수관로 8.7km, 배수설비 342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2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 행정절차이행 및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중으로 공사 발주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1쪽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물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빗물, 오수, 하·폐수 처리수를 생활용수 등으로 재이용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물 부족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평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로는 총 3억 2,500만원을 투입하는 용역입니다. 금년 2월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환경부로부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해보하수처리장 수질 TMS 설치사업입니다. 수질 및 수질생태계의 보존에 관한 법률 제35조, 38조 등에 의거하여 처리용량이 1일 700㎥ 이상인 시설에 설치하며 반드시 14년 1월부터 가동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3년 본예산에는 8,000만원이 반영되었고 부족분 3억 2,000만원은 1회 추경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사업발주, 12월까지 준공 및 시운전을 마친 후 수질 TMS 설치를 완료코자 합니다. 방류수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질오염 사고예방과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공정개선 및 수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질 TMS는 수질원격감시체계를 말하며 공공하수·폐수종말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설치하여 온라인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23쪽 신규 핵심사업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관리 매뉴얼 보급입니다. 환경취약사업장은 전문환경기술인 부재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미숙으로 인한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법령 미숙지 및 전문기술 부족으로 인한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회 추경에 500만원을 반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관리 매뉴얼을 보급하여 환경오염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매뉴얼,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요령, 환경 관리 규정 및 준수사항 등을 홍보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상곡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해보면 상곡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방지 및 하천생태계를 보호하고자 46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110톤, 오수관로 7.2km, 배수설비 259가구를 정비 2014년 국고지원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또는 완료사업에 대하여 2014년 신규사업으로 우선 선정한다는 환경부 내부방침에 따라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자하며 2014년 국고지원 대상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댐 매입추진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대동댐 매입 추진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대동댐 매입 추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목포시 소유 대동댐으로부터 상수원수를 공급받아왔으나 2013년 6월 30일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군 상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향후 각종 개발에 따른 농수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대동댐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동댐 현황입니다. 위치는 대동면 서호리 용성리 일원이며 총 저수용량은 918만톤이고 담수면적은 112만 9,000㎡입니다. 댐 축조는 1981년 완공하였으며 소요된 사업비는 74억원이었습니다. 대동댐의 용지는 총 367필지 108만4,000㎡로 목포시 소유가 228필지 104만4,000㎡이고 사유지는 139필지 4만㎡로 매입예상가격은 60억원이며 목포시 소유의 228필지 중 대동댐 유역에 해당하는 218필지 102만9,000㎡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우선 매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4대강 사업관련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0년도 감정한 평가액은 54억원입니다. 다음은 상수원 취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소요량은 일일 8,000~9,000톤이며 취수량은 일일 8,500톤으로 대동댐은 목포시 기존 도수관로를 활용하여 일일 3,500톤을 취수하고 함평천 하천 복류수는 일일 5,000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원수공급의 협약내용입니다. 일일 1만톤 범위 내에서 원수를 공급받으며 한달 16만5,000톤까지는 무상사용하고 대동댐의 관리원 2명을 함평군에서 파견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는 청경 1명이 대동댐에 상주중입니다. 우리군과 목포시 협약사항은 1981년 10월에 최초 협약체결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 협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원수공급 협약추진경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대동댐 매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는 용수공급협약이 완료되는 2013년 6월 30일 이후로는 재협약 불가입장이고 대동댐 원수 사용 불가시 당장의 용수부족문제는 장흥댐 용수를 공급받아 해결이 가능하나 일일 4,000톤 사용시 연간 8억 5,100만원의 물 값이 지출됩니다. 2015년 이후 물 수요는 동함평산단조성, 함평명암농공단지개발과 보급률 향상 등으로 일일 1만3,654톤이 필요하나 공급 가능량은 1만톤으로 3,654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각종 개발에 따른 물수요 증가시도 용수공급대책 수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환경부 함평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시 대동댐 매입 또는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목포시의 대동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요청에 불응할 사유가 없게 됩니다. 아울러 대동댐 준설토의 폐기물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대동댐과 유사한 지형의 대동제 둑 높이기 사업 준설토 성분 분석결과 모래, 자갈 등 골재층이 63% 이상 함유되어 성토제로 사용하였기에 대동댐 준설을 한다하더라도 폐기물 처리비용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우리군 용수공급방안에 대하여 상수도시설운영비를 대동댐 매입 광역정수구입 등 비교 검토한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개량이나 준설 등 유지관리비를 반영하더라도 대동댐을 매입하여 취수하는 방안이 가장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상수원확보 및 향후 각종 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동댐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동댐 매입을 위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고 대동댐 매입을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 의결을 받아 목포시와 물권조사, 감정평가, 계약체결방법, 대금납부 방법 등 실무협의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상하수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함평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한두 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6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 240만원 정도 지원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240만원이 지원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후슬레이트 처리는 저희들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에 의해서 24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여기에는 240만원 주민한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8%의 대행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한테는 220만원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24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의 지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8쪽에 보면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정비사업이 마을 몇 개 정도가 들어가는 것인지, 또 안 들어가는 것은 몇 개 정도가 안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지구는 성천리, 송로, 학야, 화양리 일원입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원에 대해서 엄다면에 대한 면수는 제대로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안 들어가는 것은 신계리 이쪽으로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쪽도 언제 추진할 계획도 있으신지? ○

신계리는 내년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영합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됐을 텐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이 제가 질문한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4쪽에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참여 근로자들 모집해서 사업을 착수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고 수당은 어느 정도나 되고 그런 것입니까? 4쪽 하천쓰레기정화사업. ○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쓰레기정화사업에 소요되는 연인원은 728명이며 147톤 정도 수거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소요예산은 8,000만원 투입할 예정이고요. 1인당 단가는 4만원 정도 됩니다.

4만원? (예) 상당히 하천쓰레기가 심각하던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 오셨으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쓰레기매립장 2015년까지 연장해서 해가지고 15년 더 연장한다고 했는데 그런 공간이 충분합니까? ○

지금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설득해가면서 당초 계약연한이 15년이라 저희들이 매립할 수 있는 것은 한 20년 정도를 매립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20년 더 매립해도 된다고요? (예) 제가 5대 때 위원이어서 그때 연장할 때도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그러던데 또 앞으로 15년간 연장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반대안하고 그럴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원활히 업무협의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요, 다른 지구로 해서 폐기물 처리시설물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이

지금 나오는 쓰레기도 그렇고 무안에서 소각해서 한 20% 와서 매장도 하고 또 인구도 좀 불어나고 그러면 생활쓰레기가 많이 불어날 텐데 그 지역에 가보면 20년간 매장할 쓰레기장이 안 되던데 담당과에서는 그렇게 분석하니까 ○

지금 저희들이 매립하고 있는 것은 실제 쓰레기는, 가연성쓰레기는 무안군 소각장으로 다 보내고요. 지금 매립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위주로 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이 15톤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1년에 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톤수를 계산해보면

지금도 그 주위 침출수나 이런 것, 위생 검사는? ○

예,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 협약할 때는 상당히 누수율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또 불편이 없고 민원도 바로바로 출동해서 군민들이 불편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과장님, 그것 다 파악하셨나요? ○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자기들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후관로는 교체해가고 있습니다.

불만도 있는 가정도 있는 것 같던데 잘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 것만 더 드리겠습니다. 손불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하수처리장이 손불 치는 어디로 갑니까? 손불 하수관거를 묻으면 선로가 어디 처리장으로 갑니까? ○

손불 하수처리장이 18쪽에 보시면 손불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처리장을 이번에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손불 그쪽 지역의 그 당시 군정질문도 그쪽 해변가로 생활하수가 바다로 많이 유입되고 그래서 군정질문도 한 예가 있고 그러는데 몇 쪽의 어디라고요? ○

손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이 사업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하면 대동, 월천, 산남 석창리 일원 다 공사가 끝나게 됩니까? (예) 그쪽으로는요? ○

예, 관로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아, 이놈을 이쪽으로,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함평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 됐을 텐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이 꼭 필요할 때는 계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댐 매입부분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목포시에서는 재계약을 해주면서 6월 30일까지 해줬죠? ○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목포시에서는 함평으로 떠넘기려고 팔아보려고 하고 있고 우리 함평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싸게 사볼까 하는 것이 현실이고 만약에 물이 중단된다면 전체적으로 장흥댐 물을 사용했을 때 연간 8억 5,000만원 어치를 물 값을 지불해야 되고 또 대동댐을 우리가 매입했을 때는 한 60억원 주면 살 수는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대동댐 물이 어떻게 보면 식수로 부적절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3급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든 이 물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새로운 정화시설이나 아니면 퇴적토를 준설한다든가 새로운 2차적인 부분이 발생해야지 이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지금 저희들도 제일 뒤에 보시면 경제성 비교를 검토 할 때 대동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1급수는 아니기 때문에 취수해가지고 정화하는 그런 정수비용까지 합산한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그 물이 1급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준설이랄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계산한 그런 단가입니다. 준설 같은 경우랄지 유지관리비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은 확실히 저수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인접해 있는 대동댐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대동제 둑 높이기 사업이 있을 때는 그 물을 빼고 그 준설을 가지고 시험을 한번 한 성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하지 않냐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함평산단이나 학다리에 하고 있는 축산산단 이 부분은 장흥댐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해보의 농공단지는 장성댐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대동댐 물을 사서 물 부족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너무나 목포시에서 강하게 너희 안사면 어차피 상수보호를 해제결정을 해달라, 자기도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목포시에서는 얼마를 주고 사가라, 이런 말이 거기까지 협상이 됐습니까, 가격협상이? ○

지금 가격은 저희들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팔 때는 공유재산취득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정평가는 2개 기관에서 산정한 단가를 평균해서 하거든요. 저희들이나 함평군이나 목포시에서 전부 다 가격을 파는 입장이나 사는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양쪽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매입해야 된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원님 말씀같이 담당계장님이 목포시에서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이면 돈을 이중으로 들지 말고 감정평가는 우리군에서도 1개소를 추천할 테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래서 목포시 감정평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중단시키고 왔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감정평가한 가격을 존중해 달라, 그걸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실은 어떻게 보면 60억원이라는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흥댐 물을 먹었을 때 1년에 8억 5,000만원 어치 물 값을 줄 바에야 어차피 연차적으로 한다면 10년간 한다든가 계약을 했을 때는 큰 무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공유재산 매입부분이 승인이 안난 상태거든요. 준비단계로 생각하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보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에 돌아다니다 보면 영농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 수집률이 몇 %나 됩니까, 우리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영농폐기물 수집예산이 8,000만원이 서있거든요. 어떤 지자체를 보니까 영농폐기물 장려금을 상향조정해서 주다보니까 마을단위로 마을자체 내에서 마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논밭에 산재되어있는 영농폐기물을 많이 수집을 해다가 마을자금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보면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

말씀하셨듯이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등급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A등급은 km당 140원, B등급은 km당 100원, C등급은 km당 60원 그리고 빈병은 C등급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흙이 많이 묻어있다든지 폐기물로서 이용하기 어려운 것인 것 같습니다. 빈병은 km당 800원 지급하고 있고요.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8,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7,4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아니, 수집률이요? 몇 %나 됩니까? 수집을 안 하면 결국 농민들이 소각을 한다든가 농민들이 매립을 해버리거든요. 메워버리거든요. ○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수거량은 매년 2011년은 1,040톤, 2012년은 1,069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수거량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평군 농가에 설치했던 그 양은 지금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집률은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얼마나 사용한지 모르기 때문에 폐기물 수집이 몇 % 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농가장려금을, 원래 상향조절해주다보니까 아까 이야기 했듯이 마을단위 공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을 분들이 농한기철에 수집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마을자금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깨끗한 마을이 되고 어떻게 보면 토양오염도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수집률이 높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요. 저희들도 말씀하신 그런 인접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군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하수관거사업이나 생활용수공급사업을 쭉 벌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함평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죠? ○

예,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이미 5개년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순위를 정하더라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꾸준히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어떤 마을 먼저 해버리고 어떤 마을은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급하니까 중장기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해보셔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수관거사업이나 생활용수 공급사업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점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입하신 것을 다시 한번 늦게나마 환영합니다. ○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텐데 답변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막 오시자마자 물론 다 관심사항이겠지만 대동댐 매입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상수도 계장님하고 같이 목포 상수도국장님인가요? 거기까지 가셔서 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의 빌다시피 해가지고 연기를 받아내고 여러 가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조금 서 있기는 합니다마는 가격절충 면에서도 감정가가 나와야 절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목포시하고 우리군하고 같이 추천해서 하게 됐을 때 감정가가 얼마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감정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매매를 하는 걸로 봤을 때 계획안에 보면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4% 이자를 포함해서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원금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상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목포시에서도 재산을 매각할 때 목포시 조례에 의해서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목포시는 그 조례로 인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목포시에서는 4% 감면을 해주려면 목포시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로 목포시하고 의회하고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장담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폭넓은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함평군의 크나큰 재정적인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서 그렇게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경로를 통해서 하게 되면 개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공 자치단체 간에 하기 때문에 굳이 없으니까 분납하게끔 하면서 자기네들 골치 아픈 재산을 처리해주는 명목으로 이자는 탕감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한번 해주시게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상수도에서 마을상수도를 많이 쓰고 있다가 광역상수도로 연계를 많이 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면 마을상수도에서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쓰는데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메인 있는 관에 상수도를 연결시켜서 바로 쓰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지? 아직은 파악이 안됐습니까? ○

저희들은 매년 말씀하신 것 같이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를 돌리면서 생활용수로 사용했던 상수도는 폐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폐공을 하게 되면 폐공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폐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폐공하는 것보다는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폐공된 관공은 농업용수로 관리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기존의 가정집에 인입되는 상수도관 같은 것도 상당히 잘 돼있으니까 그것까지는 교체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물탱크를 거의 지하수에서 저장해서 물탱크에서 가게끔 되어있는데 물탱크까지만 연결시키면 가정집의 상수도 수돗물 쓰는데 지장이 없게 되어있거든요, 시스템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가 잘되어 있어요. 상수도용으로 쓰는 지하수가 관리가 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방상수도로 쓴다고 해서 바로 그걸 없애버리면 상당히 재정적으로 아까워요. 그래서 이 관리전환을 해서 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참 다행입니다마는 이것도 빠뜨리지 않고 또 비상시에도 상수도가 안 나왔을 때 연결이 돼서 바로 대체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강구해보시면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좋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걸 환영하고 오시자마자 업무파악도 안됐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

고맙습니다.

지금 8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당초에 이런 시설하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 잘 활용하고 당초보다는 많이 소각이 되고 음식물만 반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간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한 두어 차례 성토를 하다보니까 사용기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주민들하고 약속하는 시기는 다가와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쓰레기주변 마을 지원에 관한 협의체에 임용수 위원장님이나 저나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주변에 보면 반경 1km내에는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일부 나와서 보완되고 마지막 손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쪽 인근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지금부터 수순을 밟아가면서 무리 없이 아마 이 기간동안에는 충분히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이. 그래서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말씀과 같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선사업에 보면 긴급개설사업 2개 지구에 1억 6,700만원 한다고 되어있는데 함평 청학, 해보 시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두 번째 청학마을이 성덕마을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포함됩니까? 마을은 다릅니다. 청학마을하고 성덕마을하고. 여기에 성덕마을이 포함이 안되어 있기에 성덕마을도 급합니다. 위에 까지는 관로가 되어있는데 그 연결만 하면 되는데 특별히 많은 돈 안 가져서. 만일에 계획이 안 들어있으면 이 기회에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포함이 됐죠? 포함이 된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12페이지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먼저 우리 상수도 박남진 계장님이나 양성환 실무진 두 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언제 여름에 더운 여름철에 물이 고장 나서 안 나와서 금요일, 토요일 걸렸을 때 토요일도 마다하지 않고 이분들이 현장 가서 같이 땀 흘려서 복구를 해서 이게 물이 안나오게 되면 생활 전체가 마비되어버립니다 지금은. 그래서 생활용수가 공급이 안 되어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 더운 여름철에 하루, 이틀, 삼일 물이 공급 안 되어버리면, 그런 속에서 토요일도 마다않고 반납하고 나와서 해주셨고 엊그제도 저하고 같이 근무시간 넘기면서까지 추운데 떨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같이 그놈을 연결해서 주민들이 아주 호평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마는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공무원상을 정립해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도 신광 삼양이 들어있습니다마는 올해 그 자체가 수질도 아주 하급수고 오염이 되고 시설도 노후 되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다행히도 금년 상반기 안에 거기에 새로운 관정이 개발되고 그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어려운 지역에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서서 양질의 생활음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손불 하수처리장이죠? 공공하수 처리시설도 있고 뒤에 하수관거사업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여러 가지 해양으로 들어가는 물질도 오염된 물질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다가 오염되고 그런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하수 처리시설, 여기에서 지금 생활하수를 받아서 정화를 해서 바다로 방류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건 지금 하수처리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수와 오수관거를 완전히 분류를 해서 우수는 우수대로 흘려보내고 생활하수, 오폐수만 처리해서 내 보낸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뒤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용하는 관거를 공사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앞전에 건설과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과장님하고는 직접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오셔서 주무계장, 하수도 계장님하고는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월천저수지 그쪽이 축산폐수 때문에 오염되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차피 축산 관련하는 이쪽하고 저수지 관련하는 몇 개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것은 안 되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함평 같은 경우도 어차피 축산폐수도 갖다 처리해서 같이 정화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도 뒤에 보면 월천, 산남, 석창 일원에서 하수관거를 만들어 온다고 하는데 이런 관거에다 조금 보완하면 축산폐수 같은 것도 같이 받아서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인가? 기왕에 설계하면서 조금 보완해서 그런 부분까지 설계가 불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폐기물에 대해서는 제가 대략적으로 밖에 모르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활하수하고 축산폐기물은, 축산폐기물의 주가 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처리하는 방식이 하수처리 할 때는 들어가는 생활효소랄지 이런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효소관에서 상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설 자체도 달라야 되겠고 처리하는 방식도 시스템이 다 달라야 되겠죠. (예) 그런데 함평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보게 되면 그게 가능하더라. 축산폐수 같은 것 갖다 처리가 됩니다, 오폐수하고 같이 가서.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여기도 가능하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불가능한 것인지 왜냐하면 하수처리 같은 데는 잔분 같은 것 다 처리해 나가잖아요. 여기는 저쪽에 있는 축산폐수를 관거하나 만들어서 따로 하나 만들어서 어차피 손불 그쪽이 가까우니까 하수처리장에서 그런 시설은 안 되는 것인가? 어떤 방법이든지 뭔 방법을 강구해야 되니까 물어보는거에요. ○

말씀대로 하수처리장에서 책정하고 있는 것은 축산처리 같은 경우에는 탱크로리로 실어 와서 처리를 하는데요. 이것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답니다. 말씀대로 하수관거로 들어오는 것은 하수는 하수대로 처리하고 축산폐수는 축산폐수대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수종말처리장도? ○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하수관거 처리는, 공공하수처리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단 오수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런 얘기죠? ○

예,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 같이 한다면 축산폐수도 별도로 관로를 설치해야 되겠죠.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 어떤 시설이 들어가든 그런 부분들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전체 몽리면적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건물을 임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만료가 되면 군청 가까이 이사올수 있도록 권유해 보겠습니다.

1일 1만톤입니다.

그것은 우리군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김홍선입니다. 함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및 하수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획재정부 기업 환경 개선대책 중 상하수도 연결비용 분납과제 추진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중수도 설치 사전 신고 의무제 삭제 등 규제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 요청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가 우리군은 2009년 7월 이후 원가 재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내 타 지자체의 단가보다 현저히 낮아 하수처리시설 건설비용 및 유지관리비 과다로 군조정에 부담이 가중됨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현실화를 위해서 단위단가를 재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기존 하수도법에 포함되어 있던 중수도관련 내용이 분리 수록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고 하수도사용료 단위단가를 업종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원인자 부담금의 분할납부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산정 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배출량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서민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하수도사용료 신용카드 납부조항을 신설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시설용량과 존치기간을 고려한 감면·면세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배수설비기준에 미비한 경우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대집행 규정이 없으며 배수설비 개선공사를 지자체장이 강제 시행하는 것은 하수도 위임 범위를 침해하므로 배수설비 개선공사 강제시행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현재 우리군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132만5,550원으로 전남도내 20위로 낮게 선정되어있으며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하는 산정방식에 따른 단가인 589만9,160원으로 하여야하나 과도한 인상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하고 납부자 부담 및 재정수입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내 타 지자체 평균단가인 178만3,22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의 세부내용은 붙임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며 2012년 11월 22일부터 2012년 12월까지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19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지난 2012년 7월 22일 하수도법 등 상위법의 개정과 기획재정부 기업 환경 개선대책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 사용단가, 업종별·지역별 세분화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원인자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용카드 납부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보다 현저히 낮은 원인자 부담금을 도내 타 자치단체 평균 단가로 재산정함으로써 군재정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인상보다는 납세자의 부담과 지역경제 위축 등을 감안하여 관계법령에 맞게 규정한 내용으로 함평군 하수도사용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셔서 개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저만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지만 개괄적으로 보면 원인부담금이 조금 조정이 된다, 이렇게는 대략 알겠습니다마는 뒤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인부담금이 이를테면 얼마 기준해서 얼마였는데 어떻게 변동이 된다, 또 아니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이 얼마였는데 어떻게 변동된다, 이런 조금 구체적으로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해주셔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이 잠깐 필요할 것 같은데 저만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을 보고 얼른 이해가 선뜻 가기가 그래서 저는 얘기를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한 7~8년 전에 집을 지을 때 원인부담금을 700~800만원, 한 천 몇 백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적기준 이하는 감면이 되고 일정면적 이상만 부과가 되는 이렇게 조정되는 이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께서라도. 위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용 식당이나 이런 부분도 부과하잖아요. 영업용 식당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

제가 이해가 가기로는 저 뒤에 있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인데 이 자체가 톤당 132만5,550원 했던 것이 전남도내에서 20위로 낮게 산정이 됐었는데 2009년도 이후에 한번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건설비가 산정방식에 따라 589만9,000원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너무 높으니까 도내 평균단가로 해서 178만3,000만원을 산정해서 부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기준치 톤을 얘기한다면 최소한 주택 13가구 이상에서 나오는 하수가 되여야 톤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웬만한 톤이 나오는 웬만한 식당가나 웬만한 가정집은 해당이 안 되고 빌라이상 다주택·공동주택 큰 건물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서민들한테는 영향이 가는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

계장님 그러면 원인자 부담에 해당되는 함평관내 대상자 수는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은 한번 부담하는데 130얼마를 170만원이니까 46만원정도가 인상되거든요. 이 근거를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산출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금액을 정한 거에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높은 거에요, 인상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