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태현
여태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 소관의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전략단장님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에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9호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호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71호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안번호 제169호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70호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71호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72호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조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의 혼란을 피하고 심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안건별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보조금에 관한 것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가 기존의 조례하고 지금 올라온 조례를 비교해 볼 때 삭제를 많이 했어요. 삭제를, 그렇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이 삭제를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삭제 많이 했지요?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해서 필요 없는 겁니까? 이 삭제된 조례안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왜냐 하면 이번에 주요 삭제한게 삭제된 부분이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부분이거든요. 전자우편 서비스는 지금 우리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직자 통합메일이 지금 활성화되어서 거의 통합메일을 사용하고 있고 스마트 폰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면밀히 하기 위해서 거의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직원이라든가 민원인이 거의 시스템으로 유지하는데는 연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없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삭제하는게 더 낫겠다 이렇게 싶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본 위원은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7조 같은 경우에는 7조 한번 보십시오. 7조, 7조에 보면 7조 1항이 주관 부서의 장은 보관 분야의 공개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보화 부서의 장에게 새로운 공문을 의뢰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새로 올라온 조례를 보면 바꿨어요. 자료를 추가해서 사전 협의해 가지고 인터넷 시스템 설치를 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게 말이죠. 이게 중요한게 있는데요 공개한 정보를 각 부서의 장이 주민에게 공개할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뭔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량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 정부 부처가 있을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장이 그것을 정보화 부서의 장에게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포괄적으로 보면 각 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고 인터넷 시스템은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정보화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흥식
박흥식위원
이것이 인터넷 시스템이 이게 뭐예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인터넷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때 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서,
흥식
박흥식위원
정보 공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정보 공개는 이미 법령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공개된 정보목록들이 낱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치단체에서 정보 공개할 목록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미 시기가 지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삭제한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54조부터는 전부 다 이게 이중으로 전부다 삭제했고 다음에 22조를 한번 봅시다. 25조, 25조를 보면 이게 원 우리 조례에는 1항에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게 어찌 이리하고 됐어요? 이게 보면 개인 정보 수집보호라고 해 갖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시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게 없는게 들어갔네요. 여기에도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찌된 겁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계속 내용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데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필요시에 수집할 수 있고 광범위한 수집은 할 수 없고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도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좀더 강화한 내용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말이죠. 이게 새로 신설됐어요. 구청장이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걸 잡아 넣어놨는데 여기에는 원래 없는 건데 오히려 강화하라고 되어 있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 기관에서는 필요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개인 정보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것을 지금 반영시킨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실장님 말이죠. 개인 정보 보완 관리인데 이거는 개인 정보 수집 및 보호로 이렇게 바뀌어 개인 정보 수집에 구청장이 우리 구민들의 민원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데 추출하고 골라왔고 수집하고 저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보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보면 기존에 있던 조례는 개인 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개인정보가 유출시키든 안 시키든 개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느냐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 갖고 이번 회에 반영해서 필요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된 정보라고 해도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그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2조에 보면 말이죠. 인터넷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해 저장하여야 한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전부다 암호화해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도 지금, 우리 상위법에 지자체 장이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법령이 있어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어디,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개인 정보 보호법에 보면,
흥식
박흥식위원
개인 정보 보호법에 있었죠. 개인 정보, 전문위원이, 여기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 15조 개인 정보 보호법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15조 1항과 2항에 보면,
흥식
박흥식위원
예, 나와 있어요. 일단 개인 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1항 쭉 보면 각 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말이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수집을 하되 최소의 범위 내에서,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개인 정보 보호법 5조에 준해서 구청장은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암호화해서 데이터베이스 하겠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직무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개인정보 유출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이게. 이게 무더기로 말이죠. 대량으로 유출되어서 매매가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금전관계에 이용되어서 피해를 보고 그렇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바꾸는 거는 좀더 강화하자는 내용이고 개인 정보가 유출된 거는 우리 행정기구에서 유출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통신사 쪽에서 그쪽에서 유출되는 게 있고 저희들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를 아예 수집을 안 하기 때문에 하여간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 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각 조항이 있어요.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이걸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전부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하고 있어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위원으로서 조례를 심의할 때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박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방금 박흥식 위원이 질의했는데 15조 이렇게 막연하게 구청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개인 정보 보호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실게 아니고 이 내용을 개인 정보 보호법 15조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개인 정보 보호법도 제15조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에다가 그거를 명시한다는 것도 별로,
주정
엄주정위원
15조를 전체 다 싣는게 아니고 개인정보 지금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만 있다가 개인 정보수집까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개인 정보 보호법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인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정하는게 맞지 않느냐, 전체를 수정하자는게 아니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인터넷 시스템을 운영하는데만 필요한 규정이 아니고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인터넷 시스템 활용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15조 전체를 갖다가 여기다가 적용한다는 거는 너무 광범위한 거고 우리는 이 15조 중에서도,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말씀이 개인 정보 보호법 15조 인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구청장은 그러니까 이 법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을 넣는게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거기 있는 내용 자체가 15조에 있는 내용 자체를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필요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15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 갖고 최소한 이런 이야기를 다 빼고 1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를 수집 운영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포괄적이 되고 이래서,
주정
엄주정위원
다른 조례에 보면 2조 5항에도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 2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지만 다른 법률에도 이런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거는 또 우리 위원들 시간에 또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앞에 6페이지 7조에, 7조를 삭제를 하고, 자료 추가는 삭제를 하고, 그렇지요? 7조, 자료 추가는 삭제를 하고 7조에 사전 협의, 삭제한 7조에다가 사전 협의를 신설하는 거지요? 내용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그러면 7조 삭제라고 어디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7조 삭제하고 7조 신설이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보기가 좋지 않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처리 방법에 있어 가지고 그게 전면 삭제된 부분인데, 1항만 살려 놓고 이제 전부 삭제를 했는데 이러면 별지 서식도 전부 삭제 다 되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마찬가지 별지,
주정
엄주정위원
자동으로 다 없어지는 겁니까? 이게 조례 개정할 때 별지 서식도 없앤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거기에 서식 자체가 14조에 별지 서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삭제하게 되면 조문을 전부 다 삭제하면 그 관련 서식까지도 전부 삭제되는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삭제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주정
엄주정위원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이 처리 방법을 2항, 3항, 4항, 5항 이게 내가 보니까 상당히 필요하다, 이래 싶은데 왜 이게 필요 없어졌는지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금 규정을 이중으로 이게 규정되다시피 하고, 하나는 활용되지도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어느, 아니, 다시 처음, 어느 항은 그렇고, 어느 항은 그렇다 그렇게 설명 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전자민원 창구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이용자 입력 사항이라 해 갖고 별도로 이렇게 규정해 놓는 거는 2중으로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14조도 1항은 이렇게 생략된 게 아니고 1항은 살아 있습니다. 14조 1항은 그대로 있고,
주정
엄주정위원
1항은 살려놓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2항부터,
주정
엄주정위원
2항부터 5항까지 읽어보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제,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하다 싶은 조항들인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전자민원 창구에서 그 규정에 따라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례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 그 조례 없애도 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이거는 이미 개별법이라든가 거기에 다 있고, 그리고 지금 전자민원 창구에서 이 개별법에 따라서 전자정보법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에 의해서 이거는 전자민원 창구에서 전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다는 게 오히려 아무 필요 없는 조문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조례 만들 때 민원봉사과장도 동석을 시켰으면 좀 좋겠는데, 물어볼 게 좀 있는데 동석을,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요? 이 전자 민원하고, 인터넷시스템 운영 관리하고 민원봉사과장하고는 거의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시스템 운영 자체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아까 여기 사이버 민원실 운영에 보면 민원 업무는 민원실에서 하고 감독만 여기에서 하는 걸로, 감사만 기획감사실에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 시스템,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는, 자기들은 그렇게 올라 온 민원에 대해서 발췌 처리만 하는 거지 이 시스템, 이거는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이 설치하거나 운영하는데 대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걸 지금 2항부터 5항까지 없애버려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안 합니까? 그러면, 이런, 이거 정말로 없애버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처리비용 같은 거 4항에 보면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을 확인하여 즉시 주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게, 이거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요, 보면 전자정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방문에 의하지 않은 민원처리 해 갖고 전자민원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고 돼 있고 이것과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전자 민원창구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 그쪽에서 이거는 별도로 규정이,
주정
엄주정위원
규정이 민원실에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민원실은,
주정
엄주정위원
이 조례는 기획실에 있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규정이, 조례가 전자민원 창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내가 조금 전에 서구 인터넷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 출력했거든요. 그런데 규정은 없던데, 밑에는, 기획실에 없고 민원실에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창구 운영이기 때문에 창구 운영에 대한 규정은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할려면 이 조항에다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민원창구 전자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그 중에서 처리 방법이거든요. 14조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14조에다가 그 외의 사항은 규정,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조례에 규칙을 안 정하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우리가 전부 다 삭제를 해도 이거는 그대로 어디냐면, 전자민원 창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실제 운영하는 부서에서 넣어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 관리 부서에서는 이런 조항이 필요가 없는 거라요. 그래서 2중으로 됐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는 행정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란가 모르겠지마는 그러면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저희들이 볼 때는 조례 밖에 안 보고 접하지, 규정을 우리가 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다 넣어주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리 전자 민원으로 처리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하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우리 인터넷시스템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 관리 안 있습니까, 서구청, 홈페이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로 좀 이렇게 좁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수월하고, 직접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 받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고 하는 거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민원봉사과에서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고, 이거는 시스템 관리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지금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민원실에,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있어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엄주정 위원님, 마이크 켜 주시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아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왔더만 갔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직제를 왜, 창조도시전략단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제 생각에는 지금과 같은 걸 하실려면 도시국에다 창조도시전략단을 두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 그렇게 이왕 조례 바꾸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이번에 하면서 하여간 최소한 범위 내에서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했고요. 우선 작업을 할 때, 그리고 우리도 창조도시전략단을 국으로, 국 산하로 넣는 거를 적극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시에 보면 우리 규정이 하나 있는 게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해 갖고 전 시의 직제에 맞도록 구의 직제를 조정하고 타 구에 맞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서, 연계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창조도시 사업단을 시에 있는 창조도시 본부 그리고 타 구·군에 있는 그런 거 하고 연계성을 해 보니까 거의 직할로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게 본격적인 사업 부서로, 이렇게 되면 사업 부서로 가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도시국 산하로 넣는 것도 맞고, 그런데 또 창조도시 본부에서 하는 업무들이 그 도시국 산하의 업무뿐만 아니고 문화 쪽에 있는 어디 스토리 텔링과 관계되고 산복도로 이런 데, 그런 것도 문화 쪽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도시국으로, 또 이제 보면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우리 수산 특구 추진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도 있고, 그렇게 보면 수산 업무는 주민복지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도시국으로 넣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게 업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이 업무로 가는 도시국으로 넣기는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단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보면 지금 창조도시전략단에서 하는 일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대부분,
주정
엄주정위원
거의 건설, 건축하는 일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도시국의 건설과나 건축과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협조가 잘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것도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거의 나오지도 잘 안 하고 말만 설계변경을 시키고, 시켜 놓고 지시를 해 놓고 자료는 변경도 안 하고 있고 설계도는, 도면은 나오지도 안 하고 있고 이런 경우를 봤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지금,
주정
엄주정위원
건설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거의 도시국에 속해 있는 부서하고 저쪽에 떨어져 있는 부서하고의 차이점이 좀 느껴집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지금 창조도시전략 사업단에서 하는, 외부에서 부의장님도 그렇게 보시고 느끼시고 하는데, 실제는 건물을 짓고 도로를 닦고 하는 게 이게 원래 목적이 아니고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든가 행복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마을 회관이라든가, 행복마을 센터라든가 이걸 전수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건물도 짓고 들어가는 진입 도로도 확장하는 거지, 실제 여기서 하고 있는,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시스템 같이 운영을 하실려면 창조도시전략단 부서에 토목직도 한 사람 넣어주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주정
엄주정위원
건축직도 한 사람 넣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산만 지금 그쪽으로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괄하고 있고 사실상 사업은 토목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또 영선 부분 건물 짓고 하는 이거는 건축과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거는 좀 실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창조도시전략단 사업 중에서 두 가지만 기획실로 옮겼는데 3번, 4번도 이거 다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옮기고, 5번, 6번은 놔둘란지 모르지마는 3번, 4번까지도 이게 특구 관계도 거기 둘 필요, 이유가 없고 또 구정발전 역점 사업 이것도,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미 구상이 되어 있고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이것은 창조도시 시의 본부에서 하는,
주정
엄주정위원
구정 발전 역점 사업 중에 송도 오션파크는 건설과에서 하는거고 아미동 행복 마을 프로젝트라든지 산복도로 르네상스만 창조도시 업무로 넣어 주면 되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넣어져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구정 역점 사업은 거의 다 이것만 하지 다른 부분은 다 기획감사실에서 한다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로 오고 다만 괄호에 있는 그 사업 안 있습니까, 그것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구정 역점 사업이 이런 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꽃마을 개발한다든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가 이런 사업을 기획감사실에 물어봐야 되는 건 지 창조도시에 물어봐야 되는 건지 저희들이 헷갈립니다. 전체를 다 안아 버리십시오. 기획감사실에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하여간 구정 발전 연구 구상에 관한 업무는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전담을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이거 지금 반쯤 고치고 반쯤은 안 고쳐졌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좀 더 연구해 가지고 다음 회의에 조정을 한번 더 하십시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러겠습니다. 올 연말에도 어차피 조직 진단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실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창조도시전략사업단의 전신이 뭐였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미래추진단,
흥식
박흥식위원
미래추진단입니까, 미래전략단입니까? 미래추진단입니까? 명칭이, 그렇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추진단이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구가 미래추진단을 창조도시전략단으로 바꿀 때에 우리 구의 장기 발전 전망,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부서가 없어진 겁니다. 사실은, 없어졌어요. 바꾸는 동시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이것을 창조도시 정책 개발 역점 사업을 그때 넣어야 되는거예요. 이게, 그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때 안 하고 이게 이제 시 재배정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적당한 부서가 없고 해서 전략단을 중심으로 이 일을 창조도시전략단으로 다 줬는데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원래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원래 이 구정의 종합 기획, 조정 연구에 관한 사항, 주요 계획 수립에 관한 조정·통계, 기획감사실에 제 1위에 구정의 종합 기획 조정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남항 국제수산 관광단지 조성이라던가 수산 물류 특구는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검역소 이전이라던가 또 남항 국제 수산 관광 단지에서 우리가 공동 어시장 개발이 포함되어 있기는 있는데요. 이런 우리 구의 굵직굵직한 현안 문제를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때까지 손 놓고 있었거든요. 이게, 했습니까? 이거,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본 위원이 지금 말하는 이 굵직굵직한 장기 발전 현안 문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남항 국제 수산 단지 조성 사업은 1차 용역이 구상 용역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또 용역이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관여하거나 우리가 구에서 용역을 수행하거나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다만 의견만 우리 포함 된 공동어시장 주변하고 남항 등대 쪽에 있는 거기까지 포함시키는 거를 자료를 제공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용역이 기본 용역입니다. 기본 구상 용역인데, 나온거 보니까 너무 영도 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리고 치우친 것은 초점을 어디다가 두고 용역을 했느냐 하면 엑스포를 2027년이나 2030년 엑스포 유치를 부산에 유치를 전제해 갖고 그쪽에 영도 쪽에 조선 수리소 쪽에 대부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설계가 들어갈 때는 우리 서구에 있는 이쪽에 많이 더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그 이후에 지금 감천항 수산 물류 기지 그쪽까지 총망라 된 기본 계획을, 우리가 구상 계획을 하나 있어야 되겠다, 너무 산발적으로 이렇게 특구는 특구 계획대로, 감천항 국제 수산 물류 기지 계획은 계획대로, 우리 케이블카는 케이블카대로, 오션파크는 또 오션파크대로 단일 계획만 있지 전체 계획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계획이 없다, 지금, 개발 계획이, 그래야 그게 짜여져야 이번에 본 기본 계획 남항 국제 수산 관광 단지 조성 계획 때 용역단에게 우리 계획을 줘 가지고 거기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그것을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곧바로 추진을 할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실장님, 그거 지금 가장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거,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맞잖아요. 그것을 그 우리 지금 남항 국제수산 관광 단지 조성은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하는거예요. 국·시비로 다 내려와 있고, 장소가 영도하고 서구가 걸쳐 있다는 따름이지,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우리 구에 설치하는거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국·시비지만 저쪽에서 전부 다 프로젝트 안이 나 내려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안이 있어야 된다는 이겁니다. 바로 그런 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게 말이죠. 10년, 20년 걸리는 문제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수 천억이고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부터 발걸음을 떼야지 10년 후에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할 의향이 있고 확실히 할 겁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확실합니다. 곧바로,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창조도시전략단이든 우리 기획감사실이든 어느 부서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든 간에,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곧바로 할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지 우리 구가 변합니다. 뉴타운이 무산되고 난 이후 우리는 보면 거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서구가 완전히 변하는거 아닙니까? 사하구 지금 보십시오. 감천항 국제수산 물류 단지에서 벌써 수 천억을 투자하고 1조 지금 6천억인가 투자를 지금 잠재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감천에서는, 우리는 아무 것도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의원이 2년째 되는데요. 지금 검역소 이전 문제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감감 무소식,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검역소 이전 문제도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강서구로 간다고 하고 있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수산 물류 단지는 전부 우리 서구입니다. 서구고, 표현만 부산 감천항 국제 수산물류 무역 기지 되어 있지 그것은 우리 전부 서구고,
흥식
박흥식위원
사하구가 다하고 있잖아요. 사하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하구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서구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국제 수산 물류 단지, 국제 수산 물류 단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조선 수리하는 그쪽이구요. 그리고 지금 감천항 정원 시설하고 있는 것도 지금하고 있던데, 그것도 일부는 사하고 일부는 우리 두도 쪽에 그쪽에 하는 우리 서구 사업인데 반은 우리 서구 사항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답변 기획감사실에서 꼭 해야 됩니다. 꼭 하시고 어차피 창조도시전략단이 원래가 시에서 창조본부를 설치할 때 부산시를 도시재생사업 바꾸겠다, 이제 서울이 그러니까 개발이 대형 아파트 짓고 그런 게 아니고 있는데서 변화를 시켜 보자, 하다 보니까 문화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을 지금 이제 창조도시전략단이, 어찌 보면 창조도시전략단이 서구의 한 부서가 아닙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의, 시의 창조도시를 하는거를 각 구에 하는거를 우리 구가 예산 줄게 너거가 해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창조도시전략단이 서구의 한 부서가 아니고 부산광역시 창조도시 본부에 부속된 한 부서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쩔 수 없지요? 어쨌던 간에 해도 국비 내려왔고 어쨌든 건물 하나 더 짓고 그렇잖아요. 우리 원도심이 변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중요한 것은 일하는 게 중요한거 아닙니까? 하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게 중요한 거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확실히 실장님 말씀하신 굵직굵직한 현안 문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일부 지금 현재 운영기획위원회에 위원님 외에 다른 분들이 저한테 건의를 한 겁니다. 제5조 제3항에 보면 구정 사업 역점 사업 추진 총괄에 보면 괄호 열고 아미동 행복 마을 프로젝트, 아미동이라는 아미동을 꼭 넣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실장님 무슨 뜻에서 아미동만 전 동이 다 포함된 행복 마을 프로젝트를 지금하고 있는데 왜 아미동만 유일하게 넣었느냐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하게 어떤 목적을 두고 아미동을 포함시킨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업무를 살리는 쪽에서 그냥 구정 발전 역점 사업 추진 총괄했는데 이것은 좀 수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아미동을 빼는 행복 마을 프로젝트로,
태현
여태현위원장
지금 현재 아미동을 행복 마을 프로젝트를 우리 서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엄주정 위원님,
주정
엄주정위원
본 조례는 앞에 기획감사실장에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다시 연구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통과는 시키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5조 4항에, 5조의 4항이 아니고 5조의 4로 되어 있습니다. 5조의 3입니까? 뒤에 신구 대조표에는 5조 4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행복 마을이 이 조례 제정 당시에는 아미동만 행복마을로 지정이 됐고 지금은 우리 구의 거의 반이 행복 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미동이라는 동명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를 하면서 다른 조항들은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5조 3항에 구정 발전 역점 사업 추진 총괄에 괄호 열고 아미동을 삭제하고 행복 마을 프로젝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등을 조례안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박흥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간사 박흥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프로젝트는 아미동뿐만 아니라 초장동, 동대신2동도 있고 향후에 다른 주민센터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 제5조 3호 중 아미동 행복마을 프로젝트를 행복마을 프로젝트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조금과 사회단체 보조금 용어가 혼돈 되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보조금하고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같이 물려가 있어 가지고 보조금 조례 있으면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는 사실상 없어도 되는데 그 말이 그 말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규정 10조에 보면 10조는 거기 바뀌는 것 없습니까? 10조에 바뀌었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10조 2가 신설하는,
주정
엄주정위원
보조금 교부금 받을 때는 별도의 계정을 신설하고 교부를 우리 구청에서 단체에다가 직접 안 하고 동 단체는 동을 거쳐서 합디다. 그렇지요? 그런 규정이 이 규정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 단체는 동을 거쳐서 교부한다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 규정을 꼭 필요한 건지는 어차피 구청장이 교부하게 되는데 그거는 과를 통해서 교부가 되어 가지고 동을 통해서 교부되든지 어쨌든 구청장이 교부하는게 되어서 어디서 어디까지 거쳐서 내용까지는 담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까지 했고 심의를 해서 확정까지 지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돈을 내려보내니까 실장님 전에 내가 감사 때 이야기를 해서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단체가 없어져서 교부 못한다 이런 회의자료를 올렸는데 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구에서 심의를 할 가지고 동 단체에서 단체가 없어져서 수령할 정도가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단체를 복원해 가지고 수령하겠끔 만들어야 됩니다. 동장이 그렇게 못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묻지는 않고 반환금이라고 해 갖고 받아들인 거는 내가 잘못됐다, 그런데 조례 내용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바로 집행을 하지 왜 동을 거쳐서 하느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전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구에 지자체 기부라든지 구 단위 조직이 있을 때는 그리고 산하 동 단위 조직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때는 일부 지회나 협의회에 줘 갖고 산하단체 주도록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쪽에서 교부하도록 우리는 바르게살기 등 지도자 협의회 등 구 지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줘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부 구에서 구 단위에서 단체에서 교부가 차등 교부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어떤 임의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의 구 지부가 동 단위 지부가 있는 데는 사업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게 효율해서 방법을 바꾸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앞으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성이 안 됐다 하면 구성해 갖고 사업목적에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끔 하고 사업성과도 있어야 되고 보조금도 지급하여야 하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시도는 해나가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의 정의하고 임의단체의 정의를 실장님이 확실하게 한번 해 봐주십시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에 사회단체에 관련된 법률이 97년도인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쓰고 있고 다만 비영리단체 지원에 대한 법률이 대체 돼 갖고 그 법률로 하고 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구분하기가 민간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다만 저희들이 구분할 때는 관계 법령이라든가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조직이 된 단체는 사회단체로 일단 보고 그리고 그 외에 법률이라든가 거기에 근거를 안 두고 어떤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어디 가서 단체에 법인등록을 해서 하는 단체는 민간단체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지 지금 사회단체에 등록에 관한 법률이 이게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 등록법률이 없거든요. 지금은,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명칭도 어떻게 수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명칭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영리단체에 대한 법률 이래 갖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있기는 있어도 이건 하여간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계속 조례용어부터 전부 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종교 단체가 사회단체로 등록된 건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우리한테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는 그런 단체는 없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로 등록된 업체를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요즘에 법인은 사회단체로 등록하기가 많이 수월해 졌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법이 이번에 많이 완화되어 갖고 3명 이상만 되어도 협동조합으로 설립할 수가 있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구에서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서구 산악회 또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거는 사실상 사회단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에 광복회 중구지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한때 몇 년 전입니다. 있었는데 왜 거기다가 지원을 하느냐 해 가지고 그 지원이 어느 순간에 중단되고 이것은 안 하더라고요. 안 했는데 산악회 협의회 이 협의회라 하는게 연합회라고 하는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앞에서 조례상에 나오는게 지원대상에 보면 4조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또는 단체가 특정 법인은 거의 해 줘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연합회는 하는게 사실상 안 맞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우리 서구청 공무원으로 있다가 나가 가지고 하는 단체를 무슨 단체라고 하느냐, 공무원을 퇴직한 단체 거기도 지원을 해 주죠? 거기도 지원을 해 주는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상당히 의문스럽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동호회, 그러니까 행정동호회는 해 주면 되고 전에 위원들이 퇴직 위원들이 모임을 하나 구성을 했다가 지원금을 지원 안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 위원들이 모임에는 지원을 안해 주는 이런 거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동호회도 지원을 해 주면 퇴직 퇴임 위원 동호회도 전직 위원 동호회도 해 주는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민경보라든가 여기에 할 때 어떤 단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게 아니고 다만 그분들의 사업목적이 뭐냐 우리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고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지 어느 단체가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단체를 바꾸고 하는 거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서구 산악연합회 거기는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동기가 요즘 한참동안 볼레길 안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제주도 올레길에서 시작해 갖고 한참 붐이 일어나면서 우리도 명품 산악길 해 갖고 4대 숲길도 대신공원 저기도 선정되기도 했는데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구 산악회 회원 분들이 많이 좀 정기적으로 이용해 주라 하니까 부실해 지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합회를 다시 부활하자 해 갖고 부활 해 갖고, 볼레길 다른 사업에는 전부 다 지원을 못하게 하고 다만 볼레길 걷는데 매주 토요일 이렇게 주일 1회 한 번씩 걷는데 필요한 사업비 그 정도로 해 갖고 그거를 지원이 됐지 이게 어떤,
주정
엄주정위원
답변됐습니다. 됐는데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4조 2항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그러니까 실장님 설명대로 하면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사회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특정 정당 등 선출직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으로 보입니다. 저희들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하는데 심사 좀 숙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여기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있고, 우리 구에는 보면 통장협의회도 있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안 됩니다마는 통장협의회도 있고, 자치위원장협의회도 있고 협의회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협의회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특정 정당 출신의 선출직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고 행정 목적을 수월하게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필요성, 여러 가지 이런 거에 의해서 그거를 하고 있지, 지금 그리고 보통 단체 보면 동 단위, 구 단위, 시 단위, 전국 단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자치단체장협의회 이것도 행안부에서 권고가 있었거든요. 그래 갖고 전국 자치단체에 박람회 하게 되면 반드시 자치위원장협의회를 하고 가입한 실적까지 가점을 주고 하는 그 평가표에 그렇게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측면이라고 보지, 저희들이 어떤 특정 정당을 하거나 개인을 위해서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지원법이 없어졌다 하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도 그분들은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달에 거의 25만원 내지 30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협의회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거는 그거는 또 안 맞는 그거 같고, 하여간 이 조례에 근거한 운영을 얼만큼 이렇게 매끄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있는데 하여간 운영을 최대한 투명하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에는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법은 없어졌는데 왜 지침에는 있는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법을 따질라 하면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 꼭 따지자면 그 법률을 적용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지역에는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자연보호 협의회가 환경단체라면 환경단체인데 그 외에 단체는 지금 별도로 시민 단체처럼 이렇게 구성된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자연보호는 전에 자연보호법이 있을 때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안 없어지고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하던 걸 지원을 해 주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나는 봅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신청에 의해서 하지, 우리가 신청이 없는 단체에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 갖고 해마다 이 때쯤 되면 우리가 사회단체에 신청하는 공고를 내고 그래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1차 사업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검증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내고,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심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형식은 우리 구에서 다 갖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거론했던 몇 몇 단체들은 우리 구에서 재고해 주시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번 심의할 때 사회단체가 아닌 단체가 신청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심의회에 붙일 게 아니고 일단 심사해 가지고 사회단체로 등록이 미비하다 싶은 단체는 심의회에 안 올렸으면 심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잠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 법령에 보면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지금 현재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인 단체가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현
여태현위원장
지금 현재 전문위원 조례 검토 관계 법령에,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법률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거기서 비영리 민간단체라 함은 정의에 다음의 요건을 다 갖춘 거를 비영리 민간단체라 한다,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보면 1호에서 6호까지 있는 내용을 한 거지, 우리 조례에는 지금 100인 이상 그거 하게 된 데는 없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는데 관계 법령에,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법령에는,
태현
여태현위원장
되어 있어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우리 조례하고는 이게 인구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 말이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