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정 의원입니다. 오늘 김종숙 위원장님께서 뜻하지 않게 입원을 하게 되어 2013년도 부서별 업무보고에 출석을 하지 못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05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1월 29일 제2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 양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계획은 금년도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임으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 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3년도 주요 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주민생활국의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녹색환경과, 위생과와 보건소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1월 1일자 복지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윤영애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노력하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에 지속적이고도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이동이 된 계장들이 있기에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종기 고령대책계장은 장모상 중이라서 남후자 주무관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김상일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전순옥 여성보육계장이 1년 장기교육을 마치고 보직을 받았습니다. 또, 민원정보과에서 이동된 남상국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오정석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12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13년 업무계획, 그다음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서 책자 별책) 주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업무계획을 충실히 실천하고자 하오니 많은 애정과 관심,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영애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대명3동의 동장으로 계시다가 이 부서로 오셨는데 업무 파악이 아직까지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새로운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정책 외형으로 보면 복지예산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 다각도로 정부 시책을 연구하고 검토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신축 공사 추진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국시비와 특별교부세로 받은 20억 중에서 13억 정도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는 7억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2층, 3층을 짓더라도 7억 가지고는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예산계에서 시비 교부금을 지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비나 중앙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바로 설계를 들어가려고 지금 예산계에서도 노력중이고…….

지금 현재 설계 안 들어갔습니까?

예,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부지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부지에 담장을 해 놓았었는데 주차난도 심각하고 해서 건축을 할 때까지는 주민들이 당분간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한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2월초에 교통과에서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린이집 실태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죠?

예.

교재비라든지 보육 사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다른 곳으로 유용해 쓰는 내역이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우리 복지지원과가 언론에 나오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리라믿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런 실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시에서 점검을 해서 사실 경고라든지 시정조치가 내려진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시정조치 받은 곳이 몇 군데였습니까?

점검을 받고 7개소 정도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어린이집 원장들을 불러서 별도 교육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우리 남구 예산이 다른 곳에 유용되는 일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고 본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야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업소가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남구에는 몇 개입니까?

67개 어린이집중에서…….

어린이집은 68개인가 그런데 야간에 24시간 야간을 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것을 내가 왜 묻냐하면 구청 앞에 보면 새롬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제가 몇 번 방문을 하여 실제적으로 어린애들과 같이 놀기도 하고 방문을 해보았는데, 6시 이후에 7시, 8시, 9시까지 부모의 사정으로 야간에 애를 보고 있던데 어린이 1명에서 2명 정도 보는데도 불구하고 전담 교사가 한 명은 있어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보통 5시 반이나 5시가 되면 다른 일반 어린이들은 하원 시켜 주잖아요?

예.

남구 여러 곳에 야간 반이 있는 것 같으면 하원 시켜 줄 때 한 곳에 어린이들을 모으면 비용이 조금 적게 들지 않겠냐 싶은데…….

네, 그런 것을 효율성 측면으로 따지시면 충분히 이야기가 되지만 학부모가 데리고 오고 가기 가까운 어린이집에 맡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제가 현장에 가보고 실제로 해보니까 어린이 한, 두 명 때문에 교사 한 명 정도가 밤 9시, 10시까지 기다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린이가 한 명이라도 남게 되면 교사가 남아야하므로 만약에 타 어린이집 몇 군데에도 남은 어린이가 있다고 하면 한 곳에 모아가지고…….

영아전담시설이 봉덕 어린이집, 꿈, 무궁화, 이솝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한 곳으로 모으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영아전담 시설인 경우는 원장하고 보육교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80% 더 지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효과적인 면에 봐서는 우리 예산도 한 군데로 몰았을 경우는 적게 집행을 해도 되겠지만 학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싶습니다.

그럼, 학부모가 퇴근할 때 애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봉덕 어린이집이나 꿈 어린이집 위치가 다 다르듯이, 학부모가 자기 집 먼 어린이집으로 애기를 찾으러 가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래도 요즘 육아나 보육 정책이 가능한 학부모 위주로 편리하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보통 어린이 한, 두 명 때문에 교사가 한 명씩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저기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는 등 몇 군데를 동시에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봉덕 1·2·3동 같으면 인근 어린이들을 같이 모으면 전담 교사가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쉽고 우리 구청 소관 과에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적 기반을 추구하기 위해 다각도로 복지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첫째가 일자리 창출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사회 복지, 또한 경제 민주화, 의식주도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예.

제가 몇 가지를 질문을 하기 전에 업무계획이라든지 특수시책 계획은 한 마디로 잘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구요. 그중에서도 업무계획에 보면 화재가 날 경우에는 물론 저소득층이건 중산층이건 간에 화재가 나서 자기 집이 전소가 되면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그리보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 화재를 당한 가구에는 적십자 같은 곳에서 우선 긴급하게 생활용품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구체적으로 따져서 꼭 필요하다면 긴급복지 지원이 안 되면 다른 연계를 해서라도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냐 그것을 먼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16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도 추석 전날 대명1동에 화재 난 것 아시죠?

예.

예, 2층이 완전 전소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대구시까지 내가 전화를 많이 하고 했지만 시에도 기금이 이미 고갈되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청에는 아예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지역구 구의원으로써 답답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적십자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원받은 것이 담요, 휴대용 가스레인지하고 비상 식량으로 쌀 이만큼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에서 해줄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전소된 쓰레기를 담을 마대 포대 큰 것만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산층이든 저소득층이든 수급자든 간에 화재가 났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저소득층만 굳이 이렇게 갈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16쪽 위에 보면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기준에 보면 소득은 최저 생계비 150%이하고 재산은 1억3,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또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 이렇게 돼야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화재가 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은 곤란하고요. 실제 이런 조건이 되더라도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 봉사 단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 예산할 때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화재 뿐만 아니고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 최대한으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하면 여러 부서에서 다 나가서 같이 조사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역구 구의원으로써 4개동 주민들과 자주 접촉을 합니다. 많다 보니까 저소득 수급자의 복지가 앞으로 다 잘 되라고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서비스해 주는데 반면에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가 내 귀에 많이 들려오고 또, 나하고 같이 대화하는 그분들도 그런 마음을 대다수가 가지고 있던데, 앞으로 새정부가 들어서면 복지 정책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나오고 토론도 하고 다 봤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면 초봉이 100만원도 옳게 못 받습니다. 12시간 일해도 어느 정도 받으려면 1,2년 근무를 해야 12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할 의욕이 아예 떨어져버려요. 사실은‘그거 안 하고 수급자 할란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아주 좀 바람직하지 못한데 너무 정책에 복지 복지 하다가 그리스처럼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적절하게 우리 사회복지도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데 진짜 혜택을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주위에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앞으로 현 정부에서도 그런 말씀도 나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만 사회복지도 받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고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일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점이 여기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웃의 생활을 다 알고 있고 저 사람은 무슨 소득이 있고 있는데, 우리들이 조사 가서 밝혀낼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나면 저 사람은 나보다 잘사는 데 지원이 되고 나는 어려운데 지원이 안 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인데요. 우리가 일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재산관계는 요즘 공적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적 자료에 있는 것을 적용을 하고 그 외의 음성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진짜 밝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변에 그런 사람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제 지원을 안 받고 그 다음에 꼭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후원결연사업 부분에 지난해에는 한 동에 1라이온스로 한다고 업무 계획에 나와 있는데 라이온스 클럽을 지구별로 하나씩 자매 결연식으로 해줍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예. 단위 클럽별로 각 동을 자매 결연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단위 클럽에서 자매 결연 동에 추석이나 설이 되면 위문품 갖다 주고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명수 위원님.

과장님, 특수시책 첫째 항목이 대학생 구정발전 모니터단 운영으로 나와 있는데 구정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취지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작년도 12월 하반기부터 활동 평가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여기 어떤 구정 발전에 반영이 된 사례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에 보면 대학생으로 조직을 해 놓았는데…….

조직을 해놓았었는데 아직까지 올해부터 반기에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구정에 반영된 그런 사례내용이 있다면?

작년에는 아직 간담회도 못했고…….

아, 못했습니까?

예. 올해부터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자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도 받고…….

예. 간담회는 방학이 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형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환경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해주시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정 간사님,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조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물가는 해가 거듭될수록 올라가고 주민들의 생활이 모두들 어렵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특히 주택지 안에 고물 줍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물상 아닌 고물업을 주택지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 눈에 상당히 많이 띄는데 제가 요즘 잠을 설쳐요. 새벽 5시 되면 뚱땅뚱땅거리고 시끄러워가지고 몇 번 주의를 주고 해도 잘 안 되고 이웃집간에 피해를 주면 안 좋은 일도 있기도 하며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또, 여름 되면 모기, 파리, 매미 참 많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단속이 좀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고물상 이게 자유업으로 해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가나 허가를 하는 것 같으면 지도하고 통제하기가 용이한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행정 지도를 통해서 이웃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적어줄 테니까 저희들이 몇 번을 말해도 안 되던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경제가 어려워 먹고 살기가 힘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문화조성 사업의 탄소 포인트제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가 절약하자는 뜻으로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올해 피부로 느꼈습니다만 올 겨울처럼 이렇게 추웠던 적이 잘 없었거든요. 날씨가 추워서 탄소 포인트제 실천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지 않겠냐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대로 겨울 날씨라도 영하 10도로 내려가고 그런 경우는 잘 없었잖아요? 올겨울에는 유난히 춥고 그랬는데 이런 시기에 탄소 포인트제를 하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맞추기는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소 포인트제 일부분은 물론 전기는 당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기라든지 수돗물이라든지 도시가스 같은 이런 공공 부분에 있어서 사용량을 전년도 같은 달 사용량과 대비해서 줄인 만큼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혜택을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 연말, 올해 초 상당히 추위가 극심했고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달에 도시가스나 전기를 많이 사용했다면 내년에는 올해 1월과 내년 1월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유리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집행부서는 목표치가 있을 텐데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남구의 거리 질서라든지 쓰레기 청소, 처리 과정을 지난번에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님들과 야간에 우리가 현장 점검도 하고 취약지역에 쓰레기 불법 투기가 염려가 되가지고 앞산으로 봉덕동으로 야간 순찰도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청소에 관련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참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또, 올해 봉투 값이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현재 민생이 좀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도 많고 이런 과정에 봉투 값까지 올리면 검은 봉지로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는 건수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봉투 값 인상 관련해서는 저번에 브리핑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환경부 국가시책이라든지 대구시 방침, 또 다른 구군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구, 남구만 ℓ당 22원 되는데 36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구군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 4월 1일부터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인상이 도저히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봉투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불법 투기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시행 시점에 있어서는 3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의 홍보를 강화하고 시행하는 4월 초에는 계도 활동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경부터는 불법 배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빨리 정착이 되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홍보와 계도를 많이 해 가지고 남구에서 지금까지 5년 연속으로 상사업비도 받았고 대구 시민들이 말하기를 남구는 거리가 깨끗하고 정리정돈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시책에 나와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 정화조 청소도 중요하지만 하절기가 되면 길거리에 상당히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것을 느끼시리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 관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정화조로 FRP라든지 안 그러면 허가 제품을 묻어야 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허가도 안 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 부근에 가면 분명히 냄새가 나요. 코를 찌릅니다. 하절기에 가면. 그래서 이런 가정 주택을 단속하기보다는 판매하는 쪽을 단속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빠르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녹색환경과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철저를 기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주십시오.

예, 이런 부분은 저도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비정상적인 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냄새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도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건축과라든지 여러 각도로 협의하여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문은 이상입니다.

예, 이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문 안 하실 겁니까?

예, 우리 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물가 안정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복지, 먹고 사는 민생문제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검토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음력설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위생 서비스에 이·미용소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미용소의 가격 표시와 식당의 가격표시를 바깥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앞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가격표가 있었습니다만, 그 가격표가 올해부터는 최종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을 표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최종 지불가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면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뭐는 별도입니다. 해서 오히려 처음에 알았던 것보다 다른 요금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외부에서부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의미에서 적절한 가격을 밖에서 보고 지사 선택을 하게끔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미용소는 2월 초부터 바로 시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지도를 다 나가고 있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5월부터 계도를 하여 6월 1일 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가는데 식당은 5가지 이상의 대표적인 음식을 밖에 게시하게 되어있고, 이·미용소는 3가지 영업을 밖에 게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밖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간판에다가 해야 한다는 얘기죠?

간판이 아니고 외부에서 손님이 볼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있는데 바로 현관문이나 외벽에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문제라면 업종마다 업소마다 메뉴가 전부 달라서 일률적인 예쁜 모습으로 만들어주기가 힘든 게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외식 업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하고 청결문제, 서비스문제 또 업소마다 장사도 잘 되도록 또 우리 구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되지 싶어요. 외식업소가 전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4만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생계형 가게 부채가 251조원인 걸로 들었는데, 참 심각한 문제가 한 두 개가 아닙디다. 그죠? 그래서 우리 원산지 표시제도 명절도 오고하는 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주시고, 또 본 위원이 수시로 식당에 갈 때마다 그걸 느끼는데 고기 구워먹는 집에는 밑에 받치는 채반 세척에 아주 독한 세제를 쓰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사실상 세제의 기능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세척을 해서 거기다가 음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 같으면 참 말로 아무런 상관없고 좋은 부분입니다만,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볼 때, 다소 한 부분은 사실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영세한 집에서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아직 면밀히는 저희들이 그 분야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관심을 써주시기를 부탁하고, 어떤 집은 먹고 나면 이상하게 배가 싸리하게 아프고 그래요. 아까 또 특수시책으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업소마다 식당마다 이렇게 잘하시는 데는 모범업소 안전마크 배부도 해드리고 지도를 많이 해서 올해도 우리 위생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좀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명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김현철 위원님.

유환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직 보건소 업무 파악이 100% 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보건소는 우리 17만 남구 주민의 건강예방을 책임지는 곳이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도 작년 예산 때 말씀을 드렸지만 꿈나무 구강건강교실을 영선초등학교와 남덕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심의위원회 할 때 그런 얘기가 몇 번 나왔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확대를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수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건소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이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남덕과 영선초등학교 2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확대할 수 있는 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다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만, 물리 치료실 운영에 전담 직원이 1명인 관계로 다른 직원의 업무 대행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예, 주민들이 최대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행정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에 소독하고 방역하시는 분들이 물론, 동별로 구조도 다르고 범위도 다르고 인원수도 동별로 다릅니다만, 대명3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는 2개동이었습니다. 3동, 7동 2개동이었다가 현재 3동으로 1개동으로 합쳐졌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방역 인원이 2명 이었습니다. 2명이 해도 어려웠었는데 줄어들어서 지금은 1명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 17만 주민의 건강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강할 그런 거 없습니까?

이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점, 상당히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다 반영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남구는 상당히 본 예산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2명이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국민 생활 환경이 깨끗해야지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을 듯 한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두 명을 더 확보해서 방역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계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보건소가 올해 2013년도에는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는 아주 짜임새가 있고 구성이 잘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주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명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명수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각 구별로 물리 치료실 운영 현황 베드당 최소한 몇 명씩 하느냐고 해보니까 서구는 베드가 4개, 침상이 4개 있는데 베드 당 8명씩 하루 32명을 물리치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구는 베드가 5개해서 베드 당 7명, 1일 35명을 합니다. 우리 남구는 지금 몇 명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1일.

하루에 한 30명에서 40명.

지금 현재 저한테 전문위원에게 받은 바로는 1일 30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베드가 6개인데 베드 당 인원수가 5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보조 요원을 하더라도 기 있는 시설에 기 있는 장비에 좀 더 많은 우리 구민이 물리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정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보건소에 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파악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정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도 개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가 보건소 건물이나 그런 것은 타 구에 비해서 잘 해놓았는데 물리 치료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던데 제일 처음에 들어온 민원이 어떤 것이냐면 왜 일주일에 두 번 밖에 못 받게 하느냐, 지금 현재 그렇게 하신 것이 있죠? 우리 담당 계장님 그런 것이 1인이 주 2회만 할 수 있게 해놓은 모양이죠?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보고 좋은 쪽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보건소를 타 구보다 잘 해 놓았는데 인원수를 조금 더하고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냐 라고 말을 해서 제가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남구의 노인 인구가 많고 물리 치료를 할 사람이 많나 봅니다. 그런데 그 분에게 특정 부분만 계속 치료해서 다른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마 주간 횟수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루 우리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물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5개과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