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유봉수위원입니다. 박휘식 실장님 장시간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획기적으로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하시는데 애 많이 쓰십니다. 인력도 상당히 부족할텐데 구정업무의 핵심부서로서 잘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설명하신대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보면 긴축예산 편성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겠다. 특히 사전심사 대상인 행사나 축제 예산은 사전심사를 적극 검토 하고, 모든 행사 축제 예산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지침이라든지 보면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대상에서 시군구는 1억 이상 소요되는 행사 축제는 반드시 지역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사전심사 후에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사전심사 후에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이와 관력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전문가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 수렴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예산규모나 예산지출 형식 등과는 관계없이 자치단체 예산이 투입이 되는 행사나 축제 사업에는 매년 그 수입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가 예규로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작년도 예를 들면 신천돗자리 축제에 7,300여만원을 들여 3일간 축제를 하고 또 금년도에도 지역축제 활성화해서 대덕제하고 신천돗자리 축제 2개가 1억8,800여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천돗자리는 6회인가, 7회인가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 성과보고서를 한번 작성해서 성과지표에 따라 환류작업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체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로만 해서 옳은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성과평가 위원회는 구성도 안했고 회의 자체를 안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위원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회에 과반수 이상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특수시책에서도 보면 성과관리제 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옳게 성과관리제를 해서 성과예산제도가 정착되고 성과를 내려고 하면 실장님께서 본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정비가 되어야 되고 성과위원회 구성문제라든지 세부적으로 구성이 잘 되고 평가하고 나서 평가보고서를 통해서 그 이듬해에 어떻게 피드백이 되었는지 평가도 해보고 해야 업무가 개선 되어 나가는 것이지, 업무성과 평가를 위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장님께서 특수업무시책, 컨설팅 팀 업무를 한다고 하니까 올해는 기대가 됩니다. 기왕 이렇게 하시는데 성과가 내년에 반영이 되어서 옳게 수정이 되고 발전이 되어 나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보고 하신대로 잘 추진하셨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도 해보고 할테니까 잘해주시기 바라고 17페이지 공평과 신뢰 구현을 위한 감사 행정을 추진 한다고 했는데 회계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감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는데 일부 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직원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청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간부진부터해서 하위직들까지 이런 저런 일에 연류 되어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감사팀이나 실장님께서 내부나 외부의 정보채널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무관리 문제 같은 것은 구청에서 경고로 막을 수 있을 것을 상부 감사부서로부터 징계까지 가는 이런 사태로 방치를 했다는 것은 감사 부서에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계 직원도 얼마 안되고 모두 애를 쓰시는 것은 아는데 금년도에는 행정에 신뢰성을 확보한다든지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든지 성과를 창출하는 감사를 한다든지 말로 아무리 떠들어도 결과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시정견문 구정환경순찰 활성화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일선 동에 각 동장마다 시정견문 실적이 어느 동장은 100여건, 어느 동장은 1,500건 해서 실적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부서별로도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수 부서에는 시상도 하고 하는데 동장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100여건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1,000건 2,000건 가까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1,500건 이상 했다는 것은 동장이 내용을 어떻게 적어가지고 어떻게 실시 했는지 결과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놨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숫자위주로 실적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내용도 없이 1,500건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50건을 하더라도 내용이 있어야지 아무 내용도 없이 기획실에 1,500건 2,000건 했다고 보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취지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실효성 있게 실장님이나 기획계장님이나 연구를 해서 시대에 맞게 단순하게 청소를 했니 안했니 그런 것 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구정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특수시책에 구민배심원제를 금년부터 운영한다고 하는데 금년에 처음 시범운영하는데 시범운영 하는 처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배심원을 공개모집 해서 예비배심원을 30명 내지 40명을 모집해서 구청에서 무작위 추첨 결정 하겠다고 했는데 구민배심원제가 잘만 운영되면 참 좋은데 잘못 운영이 되면 행정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행정이 어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방패용으로 구정에 협조하는 사람들 무슨 단체 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40명 뽑아 놓고 입장 곤란할 때 이 사람 불러서 심의토록 할 수도 있는데 배심원을 공개모집 할 때 가급적이면 단체회원들 좀 하고, 학계라든지 재야인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해서 처음 뽑아 놓기를 잘 뽑아 놓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특수시책을 7가지 냈는데 사실 특수시책 만들어내기가 참 어려운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시고 아주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애 썼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민원창구 공무원 특별교육 실시는 꼭 필요하고 참신한 내용인데 정기교육이 연 2회 보다는 인사이동에 따라 업무분장에 맞춰 유연성 있게 2회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교육 대상도 통합민방위 담당자라든지 주민등록 인감업무도 법정사무기 때문에 처음 발령 받아 온 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무이고 행정직 외에도 사회직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처음 발령을 받으면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로 스트레스르 받아 사표까지 내려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도 일선 행정을 오래 하셨지만 단순하게 1년에 2번씩 교육하는 것으로 끝나서 될 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처음 발령받아 온 사람들이 애로 사항이 있을 때 과장님이나 계장한테 직접 호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동료 직원들한테 잘못 이야기 하면 왕따 당하는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신규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군대에 선임, 후임이 있듯이 업무를 인수인계 하고 제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선임이고 마음 편하게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후임입니다.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선임 후임과의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줘서 선임 자리를 맨토로 지정을 해서 일정기간 동안 행정 행위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후임자를 실력자로 길러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30페이지 주계약자 공동 도급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께서 이런 안 자체를 내기가 어려운데 이런 안을 특수시책으로 낸대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아주 오래된 관행화 인데 이렇게 도급제를 운영한다고 성과가 있을까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자체가 아주 평가 될 만한 일이고 다만 한 가지, 발주금액을 보면 우리 구에 시설공사 2억 이상이 잘 없습니다. 대형공사는 100억까지도 있겠지만 사소하게 교통과에서 발주하는 것이라든지 발주금액이 2억 이상 넘는 것이 잘 없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하게 되어있는데 옛날에는 3,000만원, 5,000만원에서 자꾸 내려 온 것 같은데 이것도 2억으로 하지 말고 1억으로 한다든지 조금 더 낮출 생각은 없습니까?

발주 금액이 2억 이상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하는 방법이 있던데 조금 전에 배문현위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우리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자들이 영세업자들이고 이렇다할 종합건설사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조금 배려하는 것 같으면 발주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수시책도 많이 내시고 과장님으로 처음 오셔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앞산공원 변신 중”이라는 대구일보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강당골에 구민 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기초설계 용역비가 금년도에 책정돼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확보 하기 보다는 시에서 홍창호의원이 건설 분과위원회에 계시는데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가서 기초설계 용역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확정된 사업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구상단계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완전히 확정된 것으로 해서 투입이 되느니 남구청에 23일 날 어디 밝히느니 하는데 뭡니까?

이것도 잘못된 보도입니까?

존경하는 위원장이 지적 했다시피 이런 오보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담당 계장이나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대차게 나가야 됩니다. 기자라고 해서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는게 아니고 본위원도 옛날에 오보된 사건에 대해서 매일신문 기자와 싸워서 언론 중재위원회에 고발을 해서 본위원이 사과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담당기자하고 싸울 것도 없이 언론중재위원회 회부 시키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행여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밑에 계장이나 담당직원이 하지 말라고 해도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뚫고 나가면 됩니다. 과장님 문화홍보과가 아니면 다른데 과장으로 못갑니까? 언론이라고 해서 기죽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