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 의원 발언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이정 의원입니다. 오늘 김종숙 위원장님께서 뜻하지 않게 입원을 하게 되어 2013년도 부서별 업무보고에 출석을 하지 못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05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1월 29일 제2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 양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계획은 금년도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임으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 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3년도 주요 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주민생활국의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녹색환경과, 위생과와 보건소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부서별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부터 하여야 하나 라이온스 합동 봉사 행사 관계로 복지지원과 업무 계획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1월 1일자 복지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윤영애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노력하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에 지속적이고도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이동이 된 계장들이 있기에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종기 고령대책계장은 장모상 중이라서 남후자 주무관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김상일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전순옥 여성보육계장이 1년 장기교육을 마치고 보직을 받았습니다. 또, 민원정보과에서 이동된 남상국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오정석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12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13년 업무계획, 그다음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서 책자 별책) 주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업무계획을 충실히 실천하고자 하오니 많은 애정과 관심,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윤영애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윤영애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우리 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대명3동의 동장으로 계시다가 이 부서로 오셨는데 업무 파악이 아직까지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새로운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정책 외형으로 보면 복지예산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 다각도로 정부 시책을 연구하고 검토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신축 공사 추진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작년에 국시비와 특별교부세로 받은 20억 중에서 13억 정도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는 7억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2층, 3층을 짓더라도 7억 가지고는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예산계에서 시비 교부금을 지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비나 중앙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바로 설계를 들어가려고 지금 예산계에서도 노력중이고…….
명수
이명수위원
지금 현재 설계 안 들어갔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부지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부지에 담장을 해 놓았었는데 주차난도 심각하고 해서 건축을 할 때까지는 주민들이 당분간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한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2월초에 교통과에서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린이집 실태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교재비라든지 보육 사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다른 곳으로 유용해 쓰는 내역이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우리 복지지원과가 언론에 나오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리라믿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런 실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작년에 시에서 점검을 해서 사실 경고라든지 시정조치가 내려진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시정조치 받은 곳이 몇 군데였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점검을 받고 7개소 정도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어린이집 원장들을 불러서 별도 교육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우리 남구 예산이 다른 곳에 유용되는 일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고 본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야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업소가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 남구에는 몇 개입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67개 어린이집중에서…….
명수
이명수위원
어린이집은 68개인가 그런데 야간에 24시간 야간을 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것을 내가 왜 묻냐하면 구청 앞에 보면 새롬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거기에 제가 몇 번 방문을 하여 실제적으로 어린애들과 같이 놀기도 하고 방문을 해보았는데, 6시 이후에 7시, 8시, 9시까지 부모의 사정으로 야간에 애를 보고 있던데 어린이 1명에서 2명 정도 보는데도 불구하고 전담 교사가 한 명은 있어야 하거든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보통 5시 반이나 5시가 되면 다른 일반 어린이들은 하원 시켜 주잖아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남구 여러 곳에 야간 반이 있는 것 같으면 하원 시켜 줄 때 한 곳에 어린이들을 모으면 비용이 조금 적게 들지 않겠냐 싶은데…….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그런 것을 효율성 측면으로 따지시면 충분히 이야기가 되지만 학부모가 데리고 오고 가기 가까운 어린이집에 맡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죠.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죠, 제가 현장에 가보고 실제로 해보니까 어린이 한, 두 명 때문에 교사 한 명 정도가 밤 9시, 10시까지 기다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린이가 한 명이라도 남게 되면 교사가 남아야하므로 만약에 타 어린이집 몇 군데에도 남은 어린이가 있다고 하면 한 곳에 모아가지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영아전담시설이 봉덕 어린이집, 꿈, 무궁화, 이솝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한 곳으로 모으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영아전담 시설인 경우는 원장하고 보육교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80% 더 지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효과적인 면에 봐서는 우리 예산도 한 군데로 몰았을 경우는 적게 집행을 해도 되겠지만 학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싶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럼, 학부모가 퇴근할 때 애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 봉덕 어린이집이나 꿈 어린이집 위치가 다 다르듯이, 학부모가 자기 집 먼 어린이집으로 애기를 찾으러 가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지 않습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 부분은 아마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래도 요즘 육아나 보육 정책이 가능한 학부모 위주로 편리하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명수
이명수위원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보통 어린이 한, 두 명 때문에 교사가 한 명씩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저기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는 등 몇 군데를 동시에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봉덕 1·2·3동 같으면 인근 어린이들을 같이 모으면 전담 교사가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쉽고 우리 구청 소관 과에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의 36%를 집행하신다구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많은 돈을 복지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는 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구요. 지금도 보니까 뒤에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개략적으로 적어 놓으셨는데 노인 시설에 노인종합복지관 하나, 전문요양시설 5개, 요양공동생활 가정 17개, 재가노인시설 8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세하게 파악한 자료 하나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제공을 좀 해주십시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17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보면 5개소, 3개소, 11개소로 합하면 19개인데, 7쪽 시설운영지원에는 23개소거든요? 그러면 4개는 어떤 것입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 5개소, 공동생활가정이 4개소, 지역아동센터가 14개소해서 총 23개소가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렇잖아요. 그룹홈은 4개소인데 운영비 지원은 3개소가 하고, 한 개는 운영비 지원도 안 되네요, 그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신청을 해서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참 좋은 우리집 해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도 14개소 중에 지원되는 것은 11개소 그러면 3개소 지원은 안 되네요, 그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는 어디에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루터기 지역 아동센터, 사임당 지역아동센터, 참사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4개소는 운영비 등등이 지원 안 되는데 그럼 다른 뭔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밑에 보면 보조금 전용카드 시스템 운영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뭔가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 의료 급여에 따른 의료 급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년의 기준이 19세로 안 바뀌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18세입니다. 선거권은 19세이고 청소년아동법과는 또 달라서…….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데 올해부터 전부 통합한다고 들었는데? 하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9세인가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민법 등 서로 기준이 달라서
현철
김현철위원
예, 기준이 달라서……. 아직 완결이 안 되었는가? 20세가 되는 성년의 날에 축하서한문을 발송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바뀌게 되면 내지는 바뀌었으면 염두해 두시고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장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재능 기부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러 군데에 음악 재능을 기부하려는 사람은 있는데 요즘은 수혜자가 차 운행을 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던데 재능 기부하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할 형편은 못되고, 그렇다고 1:1로만 할 수도 없으며, 피아노는 일반화 하는 것이 많지만 바이올린이나 이런 경우는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있지만 수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요구가 너무 많더라구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데려다 줘야한다, 기타 등등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요즘은 너무 주는 것으로 사람을 모아서 그런지 행사만 하면 뭘 주냐? 선물이 무엇이냐? 그리고 심지어는 이분들은 어려워서 여기에서 결혼하는데, 결혼을 너댓번 한대요. 각종 지원단체에서 신혼여행을 어디로 보내주는 가에 따라서 예약했다가도 취소하고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했다고 하면 실적 등등이 있다 보니까 자꾸 경쟁적으로 되어서 엉뚱한 데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길들여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 지역아동센터 나오는 사람이나 나오는 그런 경우 보니까 그것을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자하고 연구를 하셔서 제대로 정책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하는데 또 물질적이라든지 이런 것만 의존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보았을 때 완전히 퍼주다가 볼일다보는 이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꾸준하게 담당업무하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을 해보면 퍼주기식 행정이 될 때도 있고 때때로는 행사성 복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히 다문화 가족이나 이런데 연계 할 때도 이중 삼중 혜택이 가능한 덜 되어야 하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특수 시책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부서에도 그렇지만 연간 특수시책이라고 새로운 것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도 잘 하셔가지고 지속하시던지 아니면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그래서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말씀이 있을 때에 그런 성과들도 실적속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면에서 2012년도 특수 시책에 대해서 시책을 얼마나 실천을 했느냐 이걸 점검을 해보니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아이 학교가요’ 이런 시책이라든지 ‘남구 여성 아카데미 운영’을 하거나, 또,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세계를 배우기 위하여 다문화와 매치를 해서 베트남을 또 이해를 한다거나 중국에 대해서 이해하기 사업 실시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작년에 실천을 많이 했다 이렇게 제가 보면서 올해 특수시책에 대해서도 올 연말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과장님, 복지지원과 업무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한해 동안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되고 성과들이 우리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부 노인생활보장서비스 적극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기초노령연금 월 수당 지급이 작년도에 182억원이고 올해는 195억6,700만원이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6.7% 신장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신장이 되었을까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노인은 65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늘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인구가 늘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령연금 및 목욕수당 지급 하단부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예산서에는 1만8,200명으로 해가지고 163억721만6,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서에서는 1만8,500명으로 해가지고 194억6,167만5,000원이 되어있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300명이 차이가 나고 금액은 31억5,445만9,000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저희들 계획서에 194억6,167만5,000원을 명시한 것은 시에서 1월 3일자로 확정 내시 변경이 되어서 194억 정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것보다 작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내용을 아시다시피 예산을 다 반영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비를 9억 정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서와 우리 계획서 상의 수치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표기한 것은 시에서 확정 내시된 예산액이고 확정 내시 되면서 우리 구비도 부담을 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복지예산부분에 한 31억 가까이를 지금 반영 못 했더라구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계획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윤영애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가능하면 간편하게 20분 안에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지형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선 복지연계담당입니다. 김봉수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재덕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나옥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박장걸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강경희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저희과 업무 중에서 앞에 보면 일반 현황이 있는데 일반 현황하고 201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이 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여기는 뒤에 계획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2013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서 책자 별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이지형 주민생활과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형 과장님, 앉아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지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적 기반을 추구하기 위해 다각도로 복지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중에서도 첫째가 일자리 창출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사회 복지, 또한 경제 민주화, 의식주도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제가 몇 가지를 질문을 하기 전에 업무계획이라든지 특수시책 계획은 한 마디로 잘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구요. 그중에서도 업무계획에 보면 화재가 날 경우에는 물론 저소득층이건 중산층이건 간에 화재가 나서 자기 집이 전소가 되면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하거든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안 그렇습니까? 그리보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화재를 당한 가구에는 적십자 같은 곳에서 우선 긴급하게 생활용품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구체적으로 따져서 꼭 필요하다면 긴급복지 지원이 안 되면 다른 연계를 해서라도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냐 그것을 먼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16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예,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도 추석 전날 대명1동에 화재 난 것 아시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예, 2층이 완전 전소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대구시까지 내가 전화를 많이 하고 했지만 시에도 기금이 이미 고갈되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청에는 아예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지역구 구의원으로써 답답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적십자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원받은 것이 담요, 휴대용 가스레인지하고 비상 식량으로 쌀 이만큼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에서 해줄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전소된 쓰레기를 담을 마대 포대 큰 것만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산층이든 저소득층이든 수급자든 간에 화재가 났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저소득층만 굳이 이렇게 갈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제, 16쪽 위에 보면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기준에 보면 소득은 최저 생계비 150%이하고 재산은 1억3,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또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 이렇게 돼야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화재가 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은 곤란하고요. 실제 이런 조건이 되더라도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 봉사 단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 예산할 때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화재 뿐만 아니고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 최대한으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하면 여러 부서에서 다 나가서 같이 조사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역구 구의원으로써 4개동 주민들과 자주 접촉을 합니다. 많다 보니까 저소득 수급자의 복지가 앞으로 다 잘 되라고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서비스해 주는데 반면에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가 내 귀에 많이 들려오고 또, 나하고 같이 대화하는 그분들도 그런 마음을 대다수가 가지고 있던데, 앞으로 새정부가 들어서면 복지 정책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나오고 토론도 하고 다 봤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면 초봉이 100만원도 옳게 못 받습니다. 12시간 일해도 어느 정도 받으려면 1,2년 근무를 해야 12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할 의욕이 아예 떨어져버려요. 사실은‘그거 안 하고 수급자 할란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아주 좀 바람직하지 못한데 너무 정책에 복지 복지 하다가 그리스처럼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적절하게 우리 사회복지도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데 진짜 혜택을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주위에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앞으로 현 정부에서도 그런 말씀도 나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만 사회복지도 받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고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일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점이 여기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웃의 생활을 다 알고 있고 저 사람은 무슨 소득이 있고 있는데, 우리들이 조사 가서 밝혀낼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나면 저 사람은 나보다 잘사는 데 지원이 되고 나는 어려운데 지원이 안 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인데요. 우리가 일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재산관계는 요즘 공적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적 자료에 있는 것을 적용을 하고 그 외의 음성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진짜 밝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변에 그런 사람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제 지원을 안 받고 그 다음에 꼭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후원결연사업 부분에 지난해에는 한 동에 1라이온스로 한다고 업무 계획에 나와 있는데 라이온스 클럽을 지구별로 하나씩 자매 결연식으로 해줍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단위 클럽별로 각 동을 자매 결연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단위 클럽에서 자매 결연 동에 추석이나 설이 되면 위문품 갖다 주고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이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과장님 업무 계획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현황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험 수급자가 따로 됩니다.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별도로 있고 의료보험수급자는 별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중복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 급여를 저절로 받게 되구요.
현철
김현철위원
1종, 2종 그런 식으로?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받게 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 생활수급이 아니고 의료 급여만 받게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건 별개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황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작년 연말 기준으로 8,822명인데 20쪽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가 9,266명인데 인원수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9,266명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는 인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생계 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9,266명이면 이 앞에 있는 현황에 있는 자료는 왜 8,822명이냐는 이거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작년 연말 현황인데, 이것을 가지고 올해 예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맞추니까 이정도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은 아니라는 거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정확한 인원은 하루 하루 바뀝니다. 매일 들어 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하루 하루 이사도 가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인원이 늘어난 추이가 엄청 크네요. 아니면 7쪽 전년도에 보면 생계 급여 7,916명 그러면 1,300명 정도가 이렇게 연간 늘어납니까? 기준은 그렇게 완화된 것은 아닌 걸로 아는데 현재 하여튼 추계라는 거네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추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우리 구정 전체의 예산에서 몇 퍼센트를 집행하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우리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몇 퍼센트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복지지원과는 36%를 집행한다고 하던데?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프로테이지를 알아내서 조금 있다가 대답해 주세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올해는 특수시책 5가지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예년 보면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시책에 대한 성과와 관련해서는 익년도나 연말에 평가를 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잘 안 그러더라구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일상적 사업과 올해에 특별하게 특수 시책으로 병기를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연말에 잘 된 것이 어떤 것이고 미미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도록 일상적 관리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참고로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는 특수시책이 4개가 있었습니다. 4개 있었는데 제일 앞의 남구 자원봉사 아카데미는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이관되어서 그쪽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두 번째 보면 위기가구 사례 관련 모음집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제작을 해가지고 발간을 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생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운영도 우리 희망타운 1층에 전시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사랑 현장 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봉덕 신 시장 외에 8곳을 운영해서 46건을 상담하고 그 중에 16건을 기초 책정하는 등 이런 성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과들이 여기 저기 산재되어 수록되어 있는데, 특수 시책을 세우고 실시를 해서 그 평가를 업무계획서에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하여튼 개괄적으로 말씀하시니 상당히 잘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역자활센터 생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을 운영해서 연간 225건, 279만5,000원치를 약 8개월간 팔았다고 하면 일반적인 가게 같으면 망해도 벌써 망했겠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사실 여기는 판매도 판매지만 전시를 해서 홍보하는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행감할 때 둘러보면 썰렁하거든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한다지만 인근 주민들은 잘 아실 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니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안내를 할 수 있는가? 구청 민원실에 견본품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범주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하는 것인데, 특수시책에 간략하게 결과치를 기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또 활용이 안 되고 예를 들면 운동화 빨래 하는 것 등등이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일반 영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텐데 소극적으로 있다 보니까 기계 가동도 거의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몇 년 지나면 또 장비가 폐기처분되기 때문에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 하고 기왕이면 우리가 판매나 이용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참고로 작년에 자활센터 생산품을 상설 전시도 했었습니다만 9월 25일에서 26일 사이에는 민원실에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덕제할 때 홍보 부스를 한 번 해볼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시품들이 수제품이고 한데 가격 경쟁력은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수익이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자주 들어가고 일상적으로 보여야만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동 주민센터에 유휴 공간이 있으면 전시만 일단 하면 되니까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연락을 하도록 하면 될테고 민원실이라든지 여러 주민들이 이용하고 왕래하는 곳에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전시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준다던지 이런 게 되어야 좋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면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마을 기업, 예비적 사회기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현 실정을 보면 어느 정도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되는 그런 느낌을 못 받거든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인건비 지원될 때까지만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인데, 그런 식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가능한 범주들이 나타나서, 이후에 인큐베이터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문제는 생산되는 물품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은 구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일자리 공동 제공으로 튼튼한 자립기반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2번 항을 보면 공공근로 사업 추진해서 500명, 12억2,200만원 정도 예산 잡혀있지요, 그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개인이 공공 일자리를 감시 감독을 하는 것처럼은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는 부분과 또 다른 반대 입장에서는 사람을 활용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공근로 사업에서 일하지 다른 데는 일하러 안 가겠다는 말이예요.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수입은 조금 적다고는 하지만 일반 근무를 하면 8시간에서 10시간해야 하는데 여기가면 두, 서너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술 먹고 놀고 재미있게 있다가 오면 돈 주니까 이런 의식들이 팽배해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작년 같으면 90만원 가까이 받았어요. 올해는 한 6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근로 시간을 줄여서 한 달에 임금이 줄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일이 상당히 쉽다’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120만원을 받으려면 8시간하고 죽도록 일을 해야 하는 데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금이 낮아진 것도 그런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임금이 낮아졌는데, 나가서 술 먹고 그런 것은 절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바로 바꿉니다. 전에는 술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적하신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조금 더 감독을 잘해야 하는데 감독하는 인력도 또 구하면 또 부담이 됩니다. 한 동에 일하는 사람이 너댓명인데 너댓명 감독하려고 매일 다닐 수도 없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감독을 잘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차라리 모르는 곳에 가서 안 보이는 곳에서 술을 먹든 음료수를 마시든 고스톱을 치고 놀든 괜찮은데 또 그분들이 복지를 위해서 일부러 줘도 줘야하는데 공공연한 장소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어린이 소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앉아있는 것을 보면 속 터진다는 거죠. 왜 그렇게 돈을 주고 그렇게 하느냐는 부분이 많으니까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조금은 적게 들이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돈 100만원 받고 일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진정으로 그런 일을 못하는 인력들이 그래도 공공근로라는 이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네, 이명수 위원님.
명수
이명수위원
과장님, 특수시책 첫째 항목이 대학생 구정발전 모니터단 운영으로 나와 있는데 구정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취지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작년도 12월 하반기부터 활동 평가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럼 여기 어떤 구정 발전에 반영이 된 사례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에 보면 대학생으로 조직을 해 놓았는데…….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조직을 해놓았었는데 아직까지 올해부터 반기에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구정에 반영된 그런 사례내용이 있다면?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작년에는 아직 간담회도 못했고…….
명수
이명수위원
아, 못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올해부터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제안자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도 받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간담회는 방학이 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네, 이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이지형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개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단명료하게 가능하면 20분 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평소 청소행정과 환경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해주시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정 간사님,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김창조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물가는 해가 거듭될수록 올라가고 주민들의 생활이 모두들 어렵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특히 주택지 안에 고물 줍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물상 아닌 고물업을 주택지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 눈에 상당히 많이 띄는데 제가 요즘 잠을 설쳐요. 새벽 5시 되면 뚱땅뚱땅거리고 시끄러워가지고 몇 번 주의를 주고 해도 잘 안 되고 이웃집간에 피해를 주면 안 좋은 일도 있기도 하며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또, 여름 되면 모기, 파리, 매미 참 많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단속이 좀 안 되겠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고물상 이게 자유업으로 해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가나 허가를 하는 것 같으면 지도하고 통제하기가 용이한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행정 지도를 통해서 이웃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별도로 제가 적어줄 테니까 저희들이 몇 번을 말해도 안 되던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경제가 어려워 먹고 살기가 힘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문화조성 사업의 탄소 포인트제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가 절약하자는 뜻으로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올해 피부로 느꼈습니다만 올 겨울처럼 이렇게 추웠던 적이 잘 없었거든요. 날씨가 추워서 탄소 포인트제 실천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지 않겠냐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대로 겨울 날씨라도 영하 10도로 내려가고 그런 경우는 잘 없었잖아요? 올겨울에는 유난히 춥고 그랬는데 이런 시기에 탄소 포인트제를 하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맞추기는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소 포인트제 일부분은 물론 전기는 당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기라든지 수돗물이라든지 도시가스 같은 이런 공공 부분에 있어서 사용량을 전년도 같은 달 사용량과 대비해서 줄인 만큼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혜택을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 연말, 올해 초 상당히 추위가 극심했고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달에 도시가스나 전기를 많이 사용했다면 내년에는 올해 1월과 내년 1월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유리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우리 집행부서는 목표치가 있을 텐데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남구의 거리 질서라든지 쓰레기 청소, 처리 과정을 지난번에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님들과 야간에 우리가 현장 점검도 하고 취약지역에 쓰레기 불법 투기가 염려가 되가지고 앞산으로 봉덕동으로 야간 순찰도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청소에 관련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참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또, 올해 봉투 값이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현재 민생이 좀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도 많고 이런 과정에 봉투 값까지 올리면 검은 봉지로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는 건수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봉투 값 인상 관련해서는 저번에 브리핑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환경부 국가시책이라든지 대구시 방침, 또 다른 구군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구, 남구만 ℓ당 22원 되는데 36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구군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 4월 1일부터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인상이 도저히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봉투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불법 투기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시행 시점에 있어서는 3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의 홍보를 강화하고 시행하는 4월 초에는 계도 활동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경부터는 불법 배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빨리 정착이 되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홍보와 계도를 많이 해 가지고 남구에서 지금까지 5년 연속으로 상사업비도 받았고 대구 시민들이 말하기를 남구는 거리가 깨끗하고 정리정돈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시책에 나와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 정화조 청소도 중요하지만 하절기가 되면 길거리에 상당히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것을 느끼시리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 관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정화조로 FRP라든지 안 그러면 허가 제품을 묻어야 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허가도 안 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 부근에 가면 분명히 냄새가 나요. 코를 찌릅니다. 하절기에 가면. 그래서 이런 가정 주택을 단속하기보다는 판매하는 쪽을 단속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빠르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녹색환경과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철저를 기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이런 부분은 저도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비정상적인 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냄새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도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건축과라든지 여러 각도로 협의하여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질문은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이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문 안 하실 겁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창조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구 상리동 처리장 가동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던데 우리 구 처리 물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는 지장이 없습니다. 상리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대구시에서 1일 300t 처리 목표로 시설을 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대구시에서도 만약에 1일 300t 처리가 안 될 경우를 대비를 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량 공공처리 시설을 활용, 반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별 다른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의 일반현황을 보니까 결원이 상당히 많네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죠.
현철
김현철위원
기능 직원 3명, 일반 직원 1명해서 4명이나 결원인데 이래서 근무에 지장 없습니까? 결원 내용이 뭡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결원이 4명인데, 운전원이 결원 상태입니다. 구에서도 전체적인 인력 운영 방침이 예산 절감 이런 차원에서도 결원을 각 부서별로 10%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와 연계해서 우리 과에서도 결원이 많고 동절기에는 음식물 발생량도 작아서 수거하는 음식물 차 같은 경우에도 당초 운전원 7명, 미화원 25명을 투입했었는데 인원 6명 투입하고 미화원도 21명 투입을 해서 그렇게 긴축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애는 먹지만 그런 차원에서 긴축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고요. 모자라는 인원으로 애쓰시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쓰레기봉투값이 그동안 낮은 수준이었다가 올리다보니까, 공공요금이 선거 끝나고 상당히 많이 오른다고 말이 많은데 단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3ℓ, 5ℓ 쭉 나가는데 가격 책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3ℓ, 5ℓ는 일반 가정에서 가능한 줄여서 내는 사람들이 쓰는 규격인데 그 가격이 3ℓ짜리의 ℓ당 가격이 제일 비싸요. 제작비는 더 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대량으로 나가는 규격이 절약을 하지 않고 나가므로 큰 봉지를 비싸게 한다든지, 그런 게 안 맞을까요? 지금에서 그나마 줄여서 3ℓ, 5ℓ를 쓰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줄이는 인센티브 개념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3ℓ봉투 가격을 80원에서 110원으로 30원 인상이 하고, 또 5ℓ 봉투가 60원 인상이 됩니다. 되는데 사실 종전에는 ℓ당 단가가 규격별로 3ℓ만 조금 높게 측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구시내 8개 구군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수료 조정안 계획에는 ℓ당 단가는 똑같이 36원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똑같이 해도 3ℓ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싸잖아요. 나눠 봐요. 110원 나누기 3ℓ해봐요. 36원보다 2원 더 치이잖아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이제 원단위는 절상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상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마음인데 차라리 그러니까 저는 110원보다 100원이 더 나을 것이다. 10원을 받아서 얼마나 더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개념은 줄여서 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한테는 그 만큼 조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책정을 대구시의 형평성에 따라 갈 필요 없이 우리는 그래서 이것은 100원이고 예를 들어서 120ℓ는 거기다가 50원을 더 보태든지 해서 다량으로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절약하는 의지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단가 책정을 할 때 그런 개념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어차피 쓰레기라는 것은 가정에서 최대한 줄여서 내는 노력을 할 때 전체적으로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 벌려고 쓰레기 봉투 값 올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종 심의를 하기 전인데 심의를 할 때 그런 개념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고 대구에 맞추는 개념보다는, 거기 안 따라가는 구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법 투기가 단속보다는 그나마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우리도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는 속에서 그나마 가정에서 적게 내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적게 부담을 지우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생각을 들도록 해서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데에 동참하는 주민들 의식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도 한 번쯤,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들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마다 부서별로 특수시책으로 좋은 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보면 업무 계획 보고를 하거나 또는 결과적으로 행감 및 보고 할 때를 보면 이 면들에 대한 분석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이런 특수시책을 시행했을 때에 반드시 성과들이 어떠했고 미비한 점이 어떠했고 그 다음에는 잘 된 점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분석을 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끝났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김현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 차고지 문제가 조금 이야기가 새고 있죠, 그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청소 업무가 대구 8개구군 중에 항상 최우수상을 받고 하는데 차고지 부분도 정말 차고지가 아니라 그런 곳은 우리 동네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세심하게 쓰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잘못해 버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일들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님비현상 쉽게 말해서 필요는 한데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19페이지를 보면 먹는 물 시설 사업장 관리라고 있는데 특히 약수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서 수질 검사도 낫게 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혹여나 이 약수터 물을 먹고 이상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특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월 1회 정기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수질 결과에 대해서는 게시를 하고…….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분뇨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종합적으로 우리 깨끗하고 쾌적한 남구를 만드는 데에는 우리 녹색환경과의 책임이 많고 큽니다. 그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남구의 청소 행정에 대한 최우수상을 수상한, 수상해도 마땅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깨끗한 남구를 만들어주신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잘 연구 검토하셔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환 위생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만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정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도시복지위원님들의 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경의와 위생 업무에 관심과 지도 편달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13년도 우리 위생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보고 드리면서 평소 업무 전반에 걸쳐 지적해 주시고 제기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생활위생담당 김병태, 다음은 이병철 식품산업담당입니다. 다음은 배명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금번 인사 시 중구청에서 전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공중업소 수준 향상과 먹거리 산업 육성, 식중독 식품 사고 예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관심 덕분에 지난 한 해에는 좋은 성과를 거두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 계획으로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이만환 위생과장께서는 2013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환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우리 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물가 안정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복지, 먹고 사는 민생문제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검토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음력설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위생 서비스에 이·미용소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미용소의 가격 표시와 식당의 가격표시를 바깥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앞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가격표가 있었습니다만, 그 가격표가 올해부터는 최종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을 표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최종 지불가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면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뭐는 별도입니다. 해서 오히려 처음에 알았던 것보다 다른 요금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외부에서부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의미에서 적절한 가격을 밖에서 보고 지사 선택을 하게끔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미용소는 2월 초부터 바로 시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지도를 다 나가고 있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5월부터 계도를 하여 6월 1일 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가는데 식당은 5가지 이상의 대표적인 음식을 밖에 게시하게 되어있고, 이·미용소는 3가지 영업을 밖에 게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밖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간판에다가 해야 한다는 얘기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간판이 아니고 외부에서 손님이 볼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있는데 바로 현관문이나 외벽에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문제라면 업종마다 업소마다 메뉴가 전부 달라서 일률적인 예쁜 모습으로 만들어주기가 힘든 게 문제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외식 업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하고 청결문제, 서비스문제 또 업소마다 장사도 잘 되도록 또 우리 구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되지 싶어요. 외식업소가 전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4만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생계형 가게 부채가 251조원인 걸로 들었는데, 참 심각한 문제가 한 두 개가 아닙디다. 그죠? 그래서 우리 원산지 표시제도 명절도 오고하는 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주시고, 또 본 위원이 수시로 식당에 갈 때마다 그걸 느끼는데 고기 구워먹는 집에는 밑에 받치는 채반 세척에 아주 독한 세제를 쓰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사실상 세제의 기능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세척을 해서 거기다가 음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 같으면 참 말로 아무런 상관없고 좋은 부분입니다만,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볼 때, 다소 한 부분은 사실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영세한 집에서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아직 면밀히는 저희들이 그 분야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그것은 관심을 써주시기를 부탁하고, 어떤 집은 먹고 나면 이상하게 배가 싸리하게 아프고 그래요. 아까 또 특수시책으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업소마다 식당마다 이렇게 잘하시는 데는 모범업소 안전마크 배부도 해드리고 지도를 많이 해서 올해도 우리 위생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좀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이명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예, 과장님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나왔는데 가격표시를 외부에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데 거리에 간판이 여러 가지 들쭉날쭉하게 표시되면 외관이 안 그렇겠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그게 제일 고심 중에 하나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일본에 가보면 깔끔하게 해 놓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원하기에 그렇다면 거리마다 통일화 할 수 있는 몇 개 안을 가지고 선택해서 하도록 하고, 분명히 저분들은 꺼내서 돌출시키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너무 돌출도 아니게 신경 써 주시고 또 현수막 크게 붙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연구하셔 가지고 이왕 간판 투자한 거리가 좀 헷갈리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연간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집단 식중독 자칫 잘못하면 우리 남구가 전국에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집단식중독이 일어나면, 그래서 학교 급식이라든지 집단식중독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그리고 먹거리 X파일이나 그런데서 보면 유지 쓰레기 같은 것에서 붙어 나오는 쓰레기 고기를 식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먹거리로 장난을 치는 사람을 정말로 과감하게 징벌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우리 남구에 먹거리를 가지고 유해하게 한다든지 유해식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수고 많으시지만, 정말 우리 남구 구민에게는 먹거리만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 좀 해주시고, 지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우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이만환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환동입니다. 제2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고 특히 보고 내용 중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 간사님,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는 2013년 1월 1일자로 민원정보과에서 보건소로 전보되었습니다. 업무 파악이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이광목 담당님, 건강증진 김영숙 담당님, 예방의약 황봉하 담당님, 검사 유신옥 담당님께서는 명예 퇴직을 신청하여 사회적응을 위해 연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 직원이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지적하여 고견을 제안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을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과장님 업무 계획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이렇게 4가지를 했는데, 그중에 2번 ‘언니, S라인 건강 교실 운영’, 이거는 성인지 예산 개념으로 보면 불합리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녀 평등 속에서 봐야하는데 여성만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남성들의 불만을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이 특수시책은 성인지 예산에 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단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있으면 성인지 예산 개념에 반하지 않도록 비만 남성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물론 대상자를 우리가 근무시간에 구하려면 아무래도 여성위주의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도 많지만 비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녀 같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구요, 여성만 특화해서 하는 것들이, 지금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범적으로 하시고 하여튼 여성 위주의 사업이 아니고 양성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런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도 성과 분석을 좀 잘 하셔서 지속여부라든지 부족한 점 등이 보완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으로 보시면, 8쪽에 보시면 2012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는 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성과가 없는 부분에서는 일몰제를 도입해서 폐지를 하든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유환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직 보건소 업무 파악이 100% 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보건소는 우리 17만 남구 주민의 건강예방을 책임지는 곳이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도 작년 예산 때 말씀을 드렸지만 꿈나무 구강건강교실을 영선초등학교와 남덕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심의위원회 할 때 그런 얘기가 몇 번 나왔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확대를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이명수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건소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이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남덕과 영선초등학교 2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확대할 수 있는 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다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만, 물리 치료실 운영에 전담 직원이 1명인 관계로 다른 직원의 업무 대행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주민들이 최대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행정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에 소독하고 방역하시는 분들이 물론, 동별로 구조도 다르고 범위도 다르고 인원수도 동별로 다릅니다만, 대명3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는 2개동이었습니다. 3동, 7동 2개동이었다가 현재 3동으로 1개동으로 합쳐졌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방역 인원이 2명 이었습니다. 2명이 해도 어려웠었는데 줄어들어서 지금은 1명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 17만 주민의 건강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강할 그런 거 없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점, 상당히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다 반영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남구는 상당히 본 예산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2명이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국민 생활 환경이 깨끗해야지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을 듯 한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두 명을 더 확보해서 방역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계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보건소가 올해 2013년도에는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는 아주 짜임새가 있고 구성이 잘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주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이명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명수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각 구별로 물리 치료실 운영 현황 베드당 최소한 몇 명씩 하느냐고 해보니까 서구는 베드가 4개, 침상이 4개 있는데 베드 당 8명씩 하루 32명을 물리치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구는 베드가 5개해서 베드 당 7명, 1일 35명을 합니다. 우리 남구는 지금 몇 명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1일.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하루에 한 30명에서 40명.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저한테 전문위원에게 받은 바로는 1일 30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베드가 6개인데 베드 당 인원수가 5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보조 요원을 하더라도 기 있는 시설에 기 있는 장비에 좀 더 많은 우리 구민이 물리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정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보건소에 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파악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정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도 개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남구가 보건소 건물이나 그런 것은 타 구에 비해서 잘 해놓았는데 물리 치료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던데 제일 처음에 들어온 민원이 어떤 것이냐면 왜 일주일에 두 번 밖에 못 받게 하느냐, 지금 현재 그렇게 하신 것이 있죠? 우리 담당 계장님 그런 것이 1인이 주 2회만 할 수 있게 해놓은 모양이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보고 좋은 쪽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보건소를 타 구보다 잘 해 놓았는데 인원수를 조금 더하고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냐 라고 말을 해서 제가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남구의 노인 인구가 많고 물리 치료를 할 사람이 많나 봅니다. 그런데 그 분에게 특정 부분만 계속 치료해서 다른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마 주간 횟수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루 우리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물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5개과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