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총무과, 자치행정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선진홍보 구현입니다. 101쪽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102쪽 2013년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민들에게 구정을 알려서 구민들이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70여 개의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우리 구정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등과 같은 구민의 공감과 협조, 이해가 필요한 구의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는 기획, 칼럼 등의 형식으로 기사를 제공하여 심층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겠으며 언론사별로 기사를 분석하여 행정에 여론사항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주요시책 등 행정 안내와 동네의 생생한 삶의 현장 및 미담사례를 소개하여 구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소통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발행하는 있고 부평사람들은 금년에는 만족도 설문조사를 늘리는 등 피드백을 실시하여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고 독자층 확대를 위해서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볼 수 있도록 비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SNS와 인천인과 같은 온라인 매체와 기사를 공유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홍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부평사람들을 탑재해서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정소식 방영입니다. 105쪽입니다. 뉴미디어 시대 홍보 수단의 다양화로 구정 홍보에 대한 역량 제고 및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디지털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사 1층과 엘리베이터, 부평구청 역사 내에 홍보시스템을 설치하여 부평 소개, 청사 안내, 뉴스통, 경제통 등의 코너를 만들어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과 서울지하철 7호선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 구 소식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주간뉴스를 제작하여 구 홈페이지 인터넷방송국과 청내에 설치되는 홍보시스템에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포커스부평을 제작하여 지역 케이블방송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포커스부평에 우리 구의 주요정책과 이슈의 생생한 현장을 정책체험단이 직접 체험해보는 코너를 마련하여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쌍방향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행정정보를 대화체 형식 등으로 재미있게 구성하여 홍보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정 운영사항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사이버테러, 해킹 등 보안사고 대응기반 조성, 경쟁력 있는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구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구의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PC 등 정보화 기본장비, 네트워크 운영장비 및 정보시스템 보완장비, 온나라시스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웹사이트 운영시스템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구 홈페이지 운영사항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 콘텐츠 자료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항상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여 구민들이 구의 정보를 얻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 강화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보안점검과 PC개인정보 보안솔루션을 도입하겠습니다.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이버보안관제를 실시해서 행정정보 해킹 등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주민 정보화격차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백운 e-배움터와 청천 e-배움터에서 구민 정보화교육을 125기 16개 강좌 3500여 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지난해와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기초과정을 축소하고 생활컴퓨터와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을 신설하고 스마트폰 활용 특강을 하도록 할 예정이며 교육 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민들이 만족하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평기 일자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일자리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계획입니다. 115쪽입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목표 및 대책을 제시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인센티브 등 지원과 함께 그 추진성과를 확인, 공표하는 지역고용활성화 정책입니다. 우리 구는 2010년도 12월 취약계층 분야를 포함하여 11개 분야에 2만 7020개의 일자리 공표를 제시하는 지역일자리 공시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연도별 세부계획은 2011년, 2012년 각각 수립 공표 추진하여 2012년 12월 말 현재 1만 8337개의 일자리 마련으로 5개년 계획 중 68%의 수행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 세부계획은 2월 중에 수립 공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을 발굴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은 9억 5177만 2000원으로 상하반기 각 4개월씩 2회 실시하여 연 270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공익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5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1월 현재 우리 구는 6개의 인증사회적기업과 8개의 인천형 예비사업적기업이 있으며 현재 2013년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세무 등 전문가 상당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대표자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부터 사회적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엄마 내 일 찾기, 장애인 텔레마케터, 고객맞춤형 김치·고추장·된장 전문요리사 과정으로 총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보고서에 있는 커피 바리스타 챌린지 과정은 공모에 신청하였으나 아쉽게도 탈락되는 사업비 4000여 만 원이 기존 계획 대비 감소할 예정입니다. 먼저 엄마 내 일 찾기 사업은 2011년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계속되는 사업으로 어린이 급식조리사, 동화구연지도사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수행기관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텔레마케터 사업은 2012년도에 선정된 계속사업으로 부평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맞춤형 김치·고추장·된장 전문요리사 과정은 금년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실버 취업사각세대인 60세에서 65세를 대상으로 인천문예전문학교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인 취업처 발굴과 개인 특성에 맞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해 보다 많은 교육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취업박람회 및 소규모채용행사 개최계획입니다.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최일선 만남의 장인 채용행사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지원하고자 올해에는 매월 19일이 평일인 달에는 일 구하는 날을 운영하고 여성취업박람회, 맞춤형 채용행사, 부평 취업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직자가 만족하는 다양하고 실속 있는 일거리 정보를 제공하여 구직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책자 127쪽입니다. 적극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청 1층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상시적인 개별 맞춤형 취업상담과 알선,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이용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60세에서 65세 실버 어르신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강좌를 마련하는 한편 취업지원단을 운영하여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 동행면접을 실시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취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기 일자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숙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31쪽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 지원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33쪽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 지원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청사방호용 CCTV 5대에 대한 추가 설치 및 교체와 청사 재배치공사로 사업비는 2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상반기 조직개편 이후 청사 재배치를 추진하여 직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이 방문하기 편리한 청사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청사 운영계획입니다. 7층 대회의실에 전자교탁 1대를 설치하고 5층 중회의실에 노후된 책상 10개를 교체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의실 장비의 현대화로 교육장 이미지를 제고하고 노후된 회의실 책상 교체로 회의실의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실무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계획입니다. 실무팀장과 실무자를 내부강사로 활용하여 직무 공통역량과 전문역량 분야에 대한 직원교육 실시로 직무능력의 향상과 조직의 행정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8쪽에 2012년도 실적으로는 총 13개 과정을 운영하여 313명이 직무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139쪽에 금년도에는 내부강사 약 30명을 선발하여 강사 역량강화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내부강사를 활용한 직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연수 실시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부평 미래그리기 워크숍을 406명에 대하여 3기로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7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41쪽에 올해 추진계획으로 6급 이하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감성리더쉽, 팀워크 향상 훈련 등을 실시하여 공동체의식 함양 및 조직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143쪽입니다. 직원 정책투어 새내기의 부평 나들이 실시계획입니다. 신규직원과 전입직원에게 우리 구의 주요시설 및 사업현장 등을 방문하여 구의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0명을 대상으로 역사박물관, 기후변화체험관, 인천나비공원, 부평아트센터 등 주요시설을 순회하며 현장교육을 하였고 144쪽에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구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도 추가로 검토하여 방문할 계획입니다. 145쪽에 직원복지 활성화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총 21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직원 자녀보육료 지원, 휴양시설 운영, 동호회 활동지원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직원복지 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17억 7000여 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및 보육료는 2억 70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휴양시설 251건과 동호회 활동 지원금으로 8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7쪽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간담회를 사안별로 협의 시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무기계약직 노조와의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무기계약직 노조와의 단체임금협약이 추진될 예정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149쪽에 산하기관 비상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2012년 6월 구축한 비상방송시스템을 평상시에는 구와 산하기관 간 행정업무용으로 활용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재난상황실에서 재난 예보경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비상발령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시설의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철저하게 운영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TV방송 디지털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말까지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에 따라 저소득계층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정보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디지털 컨버터 1대 무료 지원 또는 디지털TV 구매 시 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금년 3월말까지 접수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3쪽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환경의 스마트 자치구정 실현입니다. 154쪽에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스마트존 구축사업, 구청회의실 전자현수막 도입 추진, 초고속 정보통신 통합망 구축사업, 행정업무용 CCTV 통합 유지보수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선진 통신환경이 조성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155쪽에 추진계획으로는 위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평구의 비전과 접목하여 연계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 추진함은 물론 신규사업으로 주민센터 민원실 CCTV 설치사업과 행정업무용 및 방범용 CCTV 통합 유지관리를 추진하여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명실상부한 유비쿼터스 부평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핵심리더 역량강화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59쪽 주민자치 핵심리더 역량강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리더 양성을 위한 역량교육 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으로 2012년 6월 27일 주민자치위원과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사용실태 점검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재무간사 및 회계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견학함으로써 우수지자체 활동사항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계획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동별 2명씩 1, 2차 나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 있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주요사항으로 22개 동 동주민센터 대상으로 수강료 실태 점검을 하였으며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개 동에 대한 동아리 경연대회와 북카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참여계층의 다양화를 기하기 위하여 휴일이나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4개소 북카페에 대하여 신설과 리모델링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2개 동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소수 이용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과감히 폐강조치하고 노후시설로 운영되는 컴퓨터교실이나 체력단련실도 고령화에 따른 변화 추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65쪽 통장 역량강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신규통장에 대한 기본교육과 소양교육을, 기존통장에 대하여는 전문교육과 직무교육을 병행하여 총 5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기진작책 일환으로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우수 통장자율회 지원 그리고 주민복지도우미 명패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역량강화 교육이 2회 실시될 예정이며 워크숍 개최,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초등학교 안전 CCTV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9년부터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범용 CCTV 설치로 시비 9800만 원을 확보하여 일정에 따라 14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여성가족과는 17대를, 교통행정과는 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방범용 CCTV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와 운영요원 확대 등으로 이에 따른 재원 추가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원 사항은 우리 구 주관으로 중앙에 두 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답변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69쪽 철저한 재난 사전예방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매월 4일 384명이 참여하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상하반기 1398개소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70쪽부터 17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한국 훈련과 자연재해 예방포스터 공모전을 통하여 구민의 위험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139세대에 대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주택 침수 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찬가지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자연재해 예방포스터 공모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겠으며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및 재난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자연재해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 활동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종합상황실 상황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난 내용과 경보시스템을 상시 점검하겠으며 기상특보 시 특별상황반 운영으로 신속한 상황전파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시스템 모의훈련 실시 및 재난유형별 메뉴얼을 정비하여 상황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율방재단 및 시민안전봉사 활동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각종 재해 응급복구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민방위교육 및 재난 대처역량 강화사업입니다. 177쪽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도 민방위교육 대상자 4만 2000명에 대하여 통일 및 안보교육은 물론 3층에 마련된 재난체험관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실전 체험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부평구 민방위교육장 홈페이지 구축으로 사전예약 안내 및 재난안전 관련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겠습니다. 또한 재난체험장을 상시 교육장화 하여 주5일 수업과 휴일 가족을 위한 상설체험장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며 금년 4월 중에 재난관련 기획전을 준비하여 구민들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79쪽부터 180쪽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도 부평구 비상급수시설 관리계획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민방위시설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9개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중모터 2개소를 교체하겠으며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400만 원의 사업비로 방독면 2000개를 구입하여 부평구 평균 48%에 미달되는 동주민센터에 배부토록 하겠으며 2500만 원 국비를 확보하여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준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총무과, 자치행정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말에 구청장 이름으로 이건 어느 부서에서 보내는 거죠? 연하장. 총무과에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한날 한시에 제 우체통에 구청장 것하고 시장 게 들어왔어요, 똑같이. 그런데 인천시장은 “부평구의회 부의장 장정석 귀하” 이렇게 보냈고 홍미영 구청장은 그냥 “장정석 귀하” 이렇게 보냈어요. 장정석이는 맞아, 둘 다. 그런데 이런 걸 보낼 때는 직책도 국장님 하시다 관두시면 영원히 국장님 아니에요, 그렇죠? 나가서 국장님으로 불러드리는 게 좋잖아. 또 의원도 관둬도 초대의원도 만나면 의원님 하면 좋은 건데 인천시장은 내가 부의장인 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보냈는데 이 홍미영 구청장은 나를 부의장인 줄 모르는지 그냥 보냈단 말이야. 나는 현역이니까 괜찮은데 기왕에 전직 의장님한테 이런 걸 보낼 수도 있으면 전직 의장 해주시면 ‘아, 날 잊지 않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안내장, 인사장의 뜻이야. 이 안의 건 보지도 않아. 똑같은 거야, 인쇄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 보낸 명단 어떻게 보냈나 다 자료를 받고 싶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않겠으니까 앞으로 혹시 구청장 명으로 갈 일이 있으면, 이게 딱 두 개를 우체통에서 딱 꺼내는데 시장은 나를 부의장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차에다 뒀는데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매사 작은 거라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현역일 때는 아무렇게나 불러도 괜찮아요. 그런데 현역을 떠난 분들한테 보낼 때도 기왕이면 앞에다 그런 직책을 써서 보내는 게 낫지 그렇지 않고 덜렁 존칭도 안 쓰고, 귀하가 대단한 존칭 아닙니까? 귀할 ‘귀’자를 쓰니까. 그래도 님도 써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딱 보고서 느낀 게 있어서 오늘 이것 가져왔는데 하나가 시장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따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우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장세강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름 한 번 불러봐야 되겠네요. 김영의 홍보담당관님, 박평기 일자리기획단장님, 손병숙 총무과장님, 차준섭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금년 한 해 올 초에 세웠던 계획들 꼭 이루시기를 바라고 항상 건강하고 집안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우리가 상위법이 바뀌면 하위법을 개정을 해야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매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을 못 한다, 발빠르게. 물론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상위법이 개정된 걸 갖다가 일일이 다 찾아내기는 곤란할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계약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그걸 모르고 있어가지고 전에 그만 두었던 비전기획단장님이 저한테 사과도 하고 “정말 바뀐 줄도 몰랐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과말까지 들었는데 우리 부평구도 상위법이 바뀌면 발빠르게 각 부서별로 바뀐 내용을 재빠르게 발빠르게 숙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가 개정을 안 하더라도 구는 개정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개선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조례니까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통반장 설치 조례가 있죠. 통반장 설치 조례가 있는데 지난 회기 때 의회에서 발의를 했다가 본회의에 심사보류를 했는데 사실 통반장 설치 조례 같은 경우는 저는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통반장 설치 조례 제5조에 보면 “통장은 당해 통 관리구역 안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65세까지 한정한 거는 인권의 침해다. 내용 알고 있죠? 권고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야죠, 집행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설치 조례 다루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국가권익위원회에서 2011년 7월 15일이죠.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때 권고안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시에서 공문이 2012년도 8월 7일 내려왔습니다. 물론 법이 바뀌면 바로 권고안이라도 내려온다면 바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관련된 사항들이고 해서 저희도 시의 기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추이를 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과연 지자체가 몇 개 개정을 하고 있는지, 진행 중인지 해서 그 추이에 맞게 개정하려고 한 찰나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논란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떠안은 꼴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물론 각 자치구가 통반장 설치 조례를 개정한 걸 추이를 보고 우리가 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런 부분은 예산과도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기다릴 필요 없이 우리 자치구가 해도 된다는 것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 설치 조례 65세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양 규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나이가 연령이 장수해가지고 100세까지도 가고 있는데 이것 제한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돼서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추세였고 그 당시만 해도 반 정도 지자체가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이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바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서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례규칙 심의를 하시잖아요, 위원회에서?

예.

그러면 심의시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례에는 나와 있어요. 보통 월 얼마나 합니까? 몇 번이나 합니까?

조례규칙심의회는 매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말 그대로 의회에다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한 번 거르는 차원이고 또 집행부의 자체적인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월 횟수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많을 때는 한 10건 가까이도 있고 그러니까 숫자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새해마다 바뀌는 법도 있잖아요. 새해에 바뀌는 법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1월에서 3월 정도에는 집중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바뀐 법이 있는지, 있으면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집중적으로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뀐 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그 시점이 1, 3월경에 집중적으로 해서 바뀐 법에 대응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신 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은 주민들한테 이익이라든지 혜택을 주는 사항이 지연되거나 누락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월에서 3월 사이에 예산 집행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그런 조례개정이 늦춰지지 않고 빨리 할수록 도움이 된다고 하면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앞으로도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제가 어느 동에 가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프로그램 해서 강사수당이 예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다. 강사가 줄은 거예요? 수당은 줄지는 않았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도점검을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프로그램도 많고 해서 그 프로그램에 나온 수강료 가지고 강사료를 주는 게 맞다. 저희 지자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타구도 그러고 있고요 계양구도 그러고 있고 서울도 보면 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을 우리처럼 해준 데가 많이 없습니다. 보니까 6개 정도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6개 정도 지원하는 게 많다, 타지자체에 비해서.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하려면 수강료 나온 걸 써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신청사는 보통 잘 돼 있어요. 신청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평1동이라든가 삼산2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거기에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수강료가 어떻게 보면 다른 시설이 열악한 동에 비해서 많이 적립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괜찮아,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 열악한 동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동별로 수강료 징수 기금 적립된 현황을 보면 많게는 3000만 원인 데도 있고요. 작게는 거의 없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한 300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 공평하게 6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내년에 문제점이 있으면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일단 시도를 한 번 해보고요. 예산이 금년에 전년도 대비해서 1억 3400 정도 절감을 시켰는데 해보고요 내년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해서 적립된 기금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00만 원 얘기하고 그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누적이 되면 1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님들 조금 이따도 1일 만나기로 했는데, 집행부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곳은 결국은 나중에 나눠가질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쓰도록 권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한 자체가 주민자치위원장이 지출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강압적으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은 주민자치 리모델링한다든지 기기를 산다든지 하는 쪽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소시키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원대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청사 이런 부분들은 3, 4년 2, 3년 누적이 된다면 많게는 1억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럼 그런 예산을 마냥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겨둘 수만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 쓸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사업들을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회계담당자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마치 돈을 아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최소한도 한 500 정도만 남기고 다 써도 관계가 없거든요. 500 정도는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쪽에 지급하면 되는데 저희가 지적하셨으니까 계속 독려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자, 각 동마다 수익금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동사무소 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구로 다 세입으로 잡는다 이거죠. 다 세입 조치시키고. 그래서 열악한 동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 좀 해주고 공평하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한 번 해보시죠.

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춘우 위원님!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평균 80세인가요?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남녀가 다릅니다.

앞으로는 의학이 발달하고 해서 100세까지도 장수하는 시대가 도래할 텐데 우리 선택적복지 상해보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사실 보험을 2, 3개 정도는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시고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 들었을 거야, 보험을.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타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또 안 돼. 타보험에 가입이 돼가지고 거기서 지급이 되면 안 돼. 그러면 공교롭게도 이게 문명의 이기죠. 문명 때문에 문명이 발달해서 장수도 도래하고 100세까지 그런 시대도 맞겠지만 문명의 이기가 있어. 이게 뭐냐? 자동차 대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마 가장 많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저도 경험을 했고 저도 작년에 예기치 않게 한 15일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의회사무국 가가지고 회계담당이 입원확인서 가져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보통 가해자나 자기 보험회사에서 다 지급을 해줘. 그런데 선택적복지에서 가입한 보험은 내가 병원비를 낸 그 부분만 인정을 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교통사고가 내가 병원비를 낼 일이 있잖아. 그렇다면 이런 보험내용을 잘 보고 그런 부분이 아, 이것 죽어서 받으면 뭐해요. 그러니까 빈번하게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다. 그런 부분은 특약으로 포함을 시키든 아니면 보험회사하고 다른 내용으로 바꾸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일괄적으로 상해보험을 들어주기로 했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누누이 얘기했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보험이라는 것은 어디 한 군데에서 나오면 안 나오는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험을 하나나 두 개라도 상해에 대해서 들어 있는 거는 안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선택적으로 아무리 자원봉사고 모든, 우리 의회에서 워크숍 갈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일 보험을 들을 때도 상해보험에 들어 있는 사람은 번거롭더라도 선택을 해라. 선택을 해서 들어있는 사람은 다시 재가입하면 보험회사만 좋지 어떤 사고가 나도 전혀 혜택이 없다는 것도 강조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도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숙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이런 상해보험이 가입이 돼 있으면 어떤 행사에나 보험을 들을 때 자신은 빠질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작년에 상당한 돈을 아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시에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시에 반납을 하더라도 불필요한 돈은 우리가 아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선택적으로 들어 있는 의원님들은 상해보험을 안 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안 든 분들은 다시 매년 가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힘드시더라도 개인적으로 들어있으신 분들은 안 들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기왕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152쪽에 보면 지난번까지 초고속인터넷 디지털TV 수신기에 대해서 연말까지 작업을 마쳤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84%가 지원했다고 하면 아직 16% 정도는 조금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뒤에 152페이지에 보면 아직 철저한 실태조사 추진 중 해가지고 사업종료 후에라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10만 원 정도 지원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엘씨디티비를 구입할 때 기존에 아날로그가 완전히 없어지기로 했는데 3개월 연장이 올해 3월 말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걸 교체할 때 10만 원 지원하고 또는 디지털 컴버터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3월 말까지 연장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들에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나, 건의라고만 돼 있어서 1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그 사항이 하려면 끝까지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기획단장님!

네.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119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업비도 상당히 1.5배 이상 늘었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작년도에 비해서 자체예산을 3억원 가량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금액도 적고 보면 112명밖에 참여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가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270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고요. 마을기업은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오는 대로 매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마을기업은 국·시비가 조금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작년도보다 줄은 이유가 그겁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도 국시비인데 이것도 저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공동체일자리가 국비도 늘고 마을은 줄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건 위에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여기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까?

마을기업은 정해서 내려온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공동체사업은 국비도 조금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3억원 가량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부평구가 너무 저소득층 말고 차상위계층이나 없는 사람 많고 일자리 원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혹시 이게 좀 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자체예산을 더 확보를 한 겁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선정된 마을이 3개라고 했는데 선정됐습니까?

아니오. 그건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1월에.

그리고 작년에 마을기업 했던 것 6개 사업 중에서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성과!

성과는 좋았습니다.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6개 사업을 했던 마을기업 중에서 3개는 지원기간이 끝나서 자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속 할 거고요. 나머지 3개가 금년에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 탈락되는 데도 있을 거고 다시 재지정되는 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신규로 모집을 해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예상을.

마을기업으로 몇 번까지 응모할 수 있어요? 같은 사업으로.

그건 계속 응모는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금년에 탈락이 됐더라도 내년도에 계획을 보완을 하고 실적을 더 쌓아서 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자립을 못 하고 계속 이렇게 지원만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몇 번까지 할 수 있나 그걸.

그건 지원기간은 2년간이고요.

그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할 수 없이 계속 혹시 하지 않나 싶어서.

그건 아니고요. 지원기간은 2년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167쪽에 보면 2013년도 추진계획에 CCTV 14대가 설치된다고 돼있죠, 시비로 해서 9800만 원. 추천의뢰가 3월부터 있을 것이고 현장의뢰가 4월, 5월에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동별로 보는 분할이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추천 받아서 할 예정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건 정도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도 요청이 있고 각 단체에서 요청이 있고 또 저희가 실제로 가보면 CCTV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해가지고 하는데요. 동별로 안분하는 게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거기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면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다 틀리거든요. 자기 동네를 추천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라고 생각할 텐데 우선순위에 기준을 세워놓는 것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설치해달라고 해도 예를 들자면 전신주가 설치가 안 돼 있다든지 그다음에 옆에 설치돼 있는 CCTV하고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통신쪽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하고는 상관이 없고 조금 우범지대, 그런데 아까 여성가족 저기에 12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또 틀린 게 있습니까?

저희가 방범용 CCTV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어린이공원쪽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국비로 나옵니다. 그쪽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국비로 나와서 그렇게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요.

그건 2대밖에 안 됩니까?

금년 2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은데.

저희가 14대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8개가 심사를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만일에 꼭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는 일단 12대로 해서 시비 받은 거로 해서 현장을 답사해보고서 그러면 우선 여기서 일차로 걸러내서, 200군데를 다 가볼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걸러서.

예.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의견이 옵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 범죄발생빈도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자기들이 순찰을 해서,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 여기는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하고서 현장에 가보면 또 가서 보면 알겠더라고요, 여기는 꼭 해야 될 지역인지 아닌지.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워낙 CCTV는 설치 요구가 많은 거기 때문에 옆에는 해주고 나는 안 해주면 약간 서운한 감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선순위가 항상 앞서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한 군데로 몰리지 않고 진짜 취약지구에 달아야 될 곳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대처 같은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보면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요. 민방위교육장에서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이용률이 있는데 휴일 가족상설체험관 운영은 어느 정도 됐는지 숫자로 나온 것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1일 개관했지 않습니까? 5월 1일 개관했는데 평소에는 민방위교육장이기 때문에 민방위대원들 중심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민방위교육이 없는 예를 들자면 7월이나 8월, 그다음에 12월, 1월, 2월, 3월까지 이때는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5월 1일 것 통계를 내보니까 체험횟수가 99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은 42개 가족에 165명이 왔고 그다음에 77개 단체 1907명이 집계가 돼 있어서 지금 자료 조금 틀린데요. 그건 작성단계고 말일 기준해서 한 2000명 정도 왔고요. 그다음에 민방위대원은 1만 4000명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냥 일반하고 특히 가족들이 와서 이용률이 높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했나 했는데 한 40인 가족이 했으면 그래도 실적이 아예 없지는 않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이 와서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금옥 위원님!

한금옥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네. 일자리기획단장입니다.

120쪽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의 제품은 우리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어느 식으로 구매를 할지 주민들이, 홍보라든지 내용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일단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과 그 사회적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를 홍보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매달 부평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씨제이 티비 자막이라든지 또는 뉴스,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봉보를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기관 우선구매라고 하는 것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해내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각 실․과, 동사무소, 보건소 그런 데 이미 홍보가 다 돼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구입한 게 2012년도에 2억 6400만 원어치를 구입했다는 거고요.

좋은 취지 같아갖고 여쭤본 거고 사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이달에도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물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배부를 해가지고 동주민과의 대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거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나눠드리게끔 각 동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 기회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평사람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우리 각 단체들이 회의장소가 필요해가지고 구청에 들어와갖고 회의를 하려고 상담을 하다보면 안 주는 단체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36쪽에 보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관기준에 보면요 135쪽 밑에 저희가 신청 공모 통해서 받는데 대관기준이 비영리단체 및 법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대관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도 안 된 단체는 제한사항에 걸리기 때문에 회의실을 대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청기간이 있어요?

신청기간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회의가 있어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접수를 하면 자리가 없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미리 선약이 돼 있으면.

내용을 단체가 잘 몰라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날짜를 피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몇 개월 전에 예약이 되어 있고 접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대관기준에 맞으면 사전에, 공문까지 어려우면 전화라도 해서 조율을 해서 일정을 맞추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138쪽에 보니까 직원들로 인해갖고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지속적으로 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분야가 30개 분야가 더 늘었어요?

내부강사를 많이 더 선발해서, 분야별 선발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아, 구청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팀장과 실무자들을 교육해서 내부강사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과정명은 더 늘겠네요?

지금 과정명은 현재로서는.

13개.

예. 13개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과정이 필요하면 더 늘릴 수 도 있습니다.

좋은 내용 같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164쪽에 보면 통장님들 장학금 지원 해가지고 상반기에는 39명이고 하반기에는 31명이에요.

네. 맞습니다.

차이점 좀 말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39명 돼서 책정을 해줬는데 하반기에 성적기준이 있습니다. 5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학교에 조회해보니까 미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외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차이 좀 나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 금액이 아니고 학생수가 아니고 2012년도 실적 말씀하신 거죠?

예. 실적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서 보면 8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건 성적 미달, 저희가 학교에 조회해보니까 50% 돼야 되는데 그게 미달돼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하고 부평5동에 통장자율회 2000만 원 지원.

200만 원요?

아, 200만 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우수 자율회라고 해가지고 시비 내려오는 건데 1년 동안에 통장님들이 해당 주민자치 동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그걸 평가를 해가지고 200만 원 내려주는데 그 내용 보통 자체적으로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비행 예방, 청소년을 위한 야간 방범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쓰고 있습니다.

22개 동에서 부평5동이 선발된 거죠?

금년 같은 경우는 부평1동이 선발됐고요.

알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CCTV 용역주시는 것 있잖아요. 선정됐어요? 올해.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입찰 안 하셨어요?

예. 원래 2월까지 하고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CCTV가 계속 늘었잖아요. 그럼 올해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좀 많이 책정돼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운영요원들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작년도 답변을 드릴 때 금년에 늘어난 추이 봐가지고 추경 때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원래 1개조를 더 하다보면 4명이 늘어야 되거든요. 4명 예산을 보니까 7500에서 8000만 원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올리면 위원님들이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많으면 나눠서 하고요, 짧게 하면. 그다음에 중식시간이니까 몇 분 더 하실 겁니까? 그러시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네. 일자리기획단장입니다.

일자리에서 구인업체가 또 있죠? 우리 부평구에 여기에 등록된 구인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구인업체가 몇 개가 등록된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사람이 필요할 때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아, 그것 제시하는 거라고요!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가 서로 맞지 않아서 취업이 연결되지 못한 사례가 많다라고 돼 있어서 부평구에 구인업체가 보통 일자리를 이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구인하는 업체가 혹시 몇 개나 있는지?

잠깐만요. 연도별로 저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20개 정도. 620개 업체에서 1400명을 원한다고 아, 2011년도예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541개 업체에서 1331명을 뽑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할 때는 여기서 또 그만큼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등록돼 있어야지 연결을 시켜줄 것 아닙니까? 연결을 미리 받아놓고 그럽니까? 지난번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알기로는 자기네가 원하는 직종 등록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예. 평상시 꾸준히 저희 취업정보센터에 와서 나는 이러이러한 직장을 원한다고 등록을 하고 가시죠. 그런 분들이 2011년도에는 7900명 정도 등록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800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등록을 해야지 되는데 등록을 할 줄 모르는 분들도 혹시 계실 것이고 또 구인업체들 홍보들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얼마나 숫자가 돼서 일자리를 찾는지 궁금했거든요. 일자리 찾으실 분들이 어디다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부평에 원하는 일자리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분야가 다양할 것 같아서. 또한 구인 업체가 그만큼 여러 군데가 있어야지 오는데 그런 연결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아직 올해는 별로 크게, 보통 이게 했던 업체들이 또 오죠? 구인해간 업체들이 또 연락이 오는 것 아닌가요?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한 500여 개가 꾸준하게 연락이 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구인업체가.

그러니까 그 업체가 사람이 충원이 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사람을 보냈는데 일자리가 안 맞아서 안 된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보수랄까 일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안 가고 그러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가 연결을 해드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실제로 근무를 안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파악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구인업체하고 구직자들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소헌 위원님!

일자리기획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중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국․시비가 대폭 줄었잖아요?

예.

기존에 6개 마을기업 중에 3개 마을기업은 재신청을 안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기간이 도래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간이 만료돼서 자립형으로 가고 나머지 3개는 금년에 재심사를 신청을 해야죠.

그러니까 2년 경과한 3개 기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마을기업을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예. 계속 존재는 하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지 않아서 자립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 하게 되는 이런 기업은 없나요?

예. 그건 아니고 계속 운영을 하지만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것 뿐이죠.

그건 향후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기획단에서 받을 때는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해서 이 기업이 지원을 받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 마을기업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건 향후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모적으로 계속 지원 받다가 지원 끊기면 바로 문 닫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했을 때는 이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어떤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게 계속 모니터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3개 기관 그리고 기존에 지원을 받다가 중단된 데는 계속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은 안 하더라도 계속 파악은 하고 있고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3개 기관 중에, 기존에 지원을 받던 3개 기업 중에 그리고 신규까지 포함해서 3개밖에 설정을 못 하는 거네요?

그것 딱 3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건 계획이 3개고 4개도 될 수 있고 될 수는 있죠.

아니, 여기에 3개 마을기업 선정 지원이라고.

금년도 계획을.

그럼 기업수가 늘어나면 지원금액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추가로 확보를 해야죠.

그런 계획이 있어요? 아니, 이게 국․시비 매칭이라서 구비를 이렇게밖에 확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업수가 늘어나서 지원해야 될 금액이 늘어난다면 나중에 추경 때 확보를 해야죠.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확보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 뒤에 사업적기업 공공시장 판로 확대와 관련해서 홍보전시장 확충계획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그건 당장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저희가 부평구청역 7호선이 이번에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부평구청역 지하에 보면 장소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 장소에 사회적기업 홍보전시관을 만들어봤으면 하고 지금 구상중에 있는 거죠. 아직 지하철하고 협의 같은 건 안 된 상태입니다. 단지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행감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던 것 중에 보건소라든지 동주민센터 청소 관련해서 청소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부평 관내에 청소 사회적기업이 3개, 4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랑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서에서는 인지가 된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에다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를 또 했고 4월 중에 하면 우리한테 연결을 시켜달라, 우리 사회적기업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기억하고 있다가 3월쯤 해서 보건소에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꼭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회의실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서 지금 이게 장소 대관과 관련돼서 따로 규정이 있거나 이것 마련을 한 건가요?

회의실 관리규정은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그걸 마련할 거라고.

회의실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 청사에만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각 동사무소나 그런 데는 동센터별로 그걸 운영규정을 마련을 하는 건가요?

일단 이 관리규정은 구청 회의실이고요. 동센터는 자체 방침이나 여기에 준해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평1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큰 강당이 있잖아요. 거기도 주민들이 많이 대관을 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따로 그런 규정이 여기 말씀하신 대관기준에 의해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있는 건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동센터에서 거기에 맞춰서 수락 여부를 가리는 건가요?

예.

그건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예.

자치행정과장인데요. 동주민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있습니다. 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그 조례에 해서 빌려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청사는 구의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재난체험관 운영계획에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요. 작년에 89회에 지역주민 대상으로 체험관 교육에 참여한 인원 1972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로 장애인이나 여성들이나 이런 대상계층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방위 교육생들 제외한 일반 개방한 기간이 7월 1일부터 8월하고 12월 집계를 내니까요, 재난체험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1190명, 초중고학생들이 394명, 일반주민이 484명인데 여성이 거기서 57.9%고요. 남성이 41.2% 나왔고요. 물론 민방위교육 대원 1만 4000명을 제외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이 사실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여성들 그리고 지금 저희 부평에도 많은데 이주여성들 같은 경우에 따로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재난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대상들이 실제 재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재난체험관 운영계획하고 민방위교육장 교육받지 않을 때 임대해주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참여계층을 다양하게 해서 특히 아까 얘기하는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 수립해서 재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104쪽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SNS 활용한 구민소통 강화 해가지고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있습니다. 이게 2012년 8월부터 트위터를 시작한 거예요.

트위터는 그때부터.

그러면 거기 집계된 게 트윗 469건, 팔로워 467명. 이건 언제?

현재! 아, 거기 있는 거는요 12월 말이고요.

작년 12월 말! 작년? 재작년요?

2012년 12월 말 실적이니까요.

작년 12월 말 실적이에요?

예.

지금 이 실적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실적이 많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활성화 돼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페이스북은 친구고 블로그는 이웃이고 트위터는 빠졌는데요. 친구 맺기나 블로그 이웃을 추가를 하지 않아도 블로그에 조회건수가 나오거든요. 현재 시설에다 위탁했는데 1만 1000건 정도 돼요. 하루에 400명 정도가 방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부평구 주민들이나 타구나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친구 맺기라든지 이런 거를 시도를 해요?

정확히 인적사항은 나오지 않았는데 대부분 친구 맺기나 이런 거는 우리 구민들이 하고요. 방문하는 거는 이제.

아니, 아니! 구청에서 주민들 상대로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냐고요?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접속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이 가져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 맺기라든가 이렇게 블로그라든지 SNS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부평사람들에도 홍보하고 홈페이지도 홍보하고 홍보는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들어가면 계양구청 홍보팀에서 하는 건가요? 계양구청이 그걸 잘 해요. 어떤 행사나 어떤 사안이나 현황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글을 올려주고 보내주고.

저희도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 한 번 해보세요.

예. 계양구청 확인해보고요. 저희도 매일매일 자료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네.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아까 우리 강순화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홍보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셨는데요. 남구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홍보관 설치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남구에서요?

예.

남구에서가 아니라 시에서 사회적기업 홍보관을 설치해가지고 지하철 역사에.

그게 아니고 우리 이소헌 위원님하고 같이 저번에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 갔다 왔는데 남구 홈플러스 내에 홍보관을 설치를 했어요. 무상임대로 해가지고 그쪽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아마 부평구의 사회적기업 몇 군데도 거기 상품 같은 걸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저희 실무자하고 같이.

여기 부평구도 많지는 않겠지만 대형마트들 몇 개 되잖아요. 대형마트들 보면 크게 우리 부평구청에 기여하거나 이런 부분들 없는데 그런 것 조인 한 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홍보관 내지는 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봄직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제가 이소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었는데요. 부평구청역 7호선 지하철역에 홍보전시관을 한 번 추진해보려고 구상중에 있거든요.

아니, 그것도 좋은데 마트에 그걸 해놓으니까 그 자리에서 판매도 해요, 제품을. 마트에 일 보러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아주 위치도 잘 해놨더라고요. 주차장 바로 안쪽에 밖에서 다 보이게끔 해가지고. 거기 한 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저희 부평도 그런 것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대형마트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장애인 텔레마케터 실적이 있는데요. 수료인원에 비해서 취업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장애 있는 분들을 뽑아서 쓸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사실은. 20명 수료해가지고 7분이 취업이 됐는데 그 정도도 저희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숫자적으로 보면 7명이니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아니, 이게 취지가 일자리창출 아니에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서 사실 몸이 불편하니까 잘 채용을 안 하려고 하는 기정사실이 현실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일자리기획단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체들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작년에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할 건데 계속 양성만 해놓고 취업이 안 되면 이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리는 거죠.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업체 발굴을 해서 가능한 한 많이 취업될 수 있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28쪽에 일일취업안내소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구에서 임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 보니까 전세보증금이 1억 2000인데 이게 시장 안에 있는 것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위치가 거기죠?

네. 맞습니다.

저희 구 자산 중에 이런 안내소 같은 것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꼭 이렇게 다른 데 임대료까지 써가면서 해야 되나요? 여기 본청 말고도 있잖아요?

저희가 다른 장소를 더.

저도 여기를 몇 번 가봤어요. 시장 안쪽에 있다 보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잘 몰라요, 거기가 보면. 주변환경이 안 좋더라고요. 수산물 도매 그런 쪽에 2층에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것 한 번 고려해보시고요. 가능하면 구에서 관리하는 청사 내에 옮겼으면 어떤가 하는 바람을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134쪽에 보면 청사 재배치 구상 관련해서 상반기 조직개편 이후에 재배치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2월 중에 저희가 조직개편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가 1과 6팀이 신설되고요. 2팀이 폐지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기존 현재 있는 여성가족과 4층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로 경제지원과가 가고요. 경제지원과가 6층에 있습니다. 6층에 있는 경제지원과로 여성가족과와 새로 생기는 보육정책과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는 50평 넘고요. 여성가족과는 사십 몇 평 되기 때문에 6층으로 4층에 있던 여성가족과와 새로 생기는 보육정책과가 들어가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162쪽에 북카페 지원 관련해서요. 작년에 산곡1동인가 산곡4동에 북카페 설치했죠?

작년에 부평4동입니다.

아, 작년에 부평4동이에요?

네.

올해도 있어요?

예. 올해도 지금 4군데 잡혀 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설이 삼산2동하고요. 그다음에 부평3동하고 청천2동은 리모델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수북카페라고 해가지고 부평6동이 도서구입비 200만 원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천1동하고 부평3동요?

부평3동하고 청천2동요.

부평3동하고 청천2동이 리모델링한다고요?

네.

청천1동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화가 됐어요?

지금 청천1동 같은 경우는 통반장을 통해서 책도 대여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요원을 작년에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는 관계로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운영요원 하고 있고요. 1일 평균 인원이 작년에 보니까 8936명이 이용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거기가 활성화 제대로 안 돼서 오전에 문을 닫아놓는 상태고 그랬어요, 작년에 청천1동요.

그렇지 않아도 동장님하고 얘기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대여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리모델링을 또 해요?

어디요? 청천2동에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아, 청천2동요?

예. 거기는 청천1동이고요.

그리고 지금 북카페 있는 도서 신작품들이 안 들어가죠?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시에서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일부.

시에서는 도서구입비는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지금 운영요원이 없다고 해가지고 받았고요. 금년에 도서구입비로 우수카페에 부평6동 거기 2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간들이 지원이 돼줘야 되는데 북카페 있는 동에 보면 북카페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겹쳐 있는 동들도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시에서는 얘기가 시 시정평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가항목도 넣겠다 얘기 나오는데요. 도서입비는 구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마 타구에도 그렇게 일부 하는 데가 있고 금년부터 시정평가에 반영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면 추경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을 확보를 하시든가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평2동 같은 경우에 그게 뭐죠? 뭐라고 하죠? 무슨 장치라고 하죠?

세콤, 보안장치!

예. 보안장치가 안 돼 있어서 상당수 책을 잃어버렸어요. 작년 가을쯤인가 가서 확인해보니까 칠십 몇 권이 도난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참여예산사업으로 해가지고 동에서 그걸 설치해달라고까지 올렸는데 이게 시에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투입할 사항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안 됐어요, 채택이.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고요. 각 동에 필요한 부분, 미비한 부분 좀 체크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세요.

해당 통장하고 의논해보겠습니다.

164쪽에 통장 역량강화 지원해서 사업비가 1억 2300만 원인데 시비가 200이에요? 이 200은 뭐예요? 어떤 명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명패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상장 제작이라든지 이런 쪽이고요. 아, 시비요?

예. 시비 200.

아, 200요! 우수통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200만 원 지원해주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쪽에 있는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은 전액 구비로 편성된 거예요? 1000만 원이.

예.

처음에 할 때 이게 시에서 200만 원 내려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최초에 처음에 했을 때.

아, 그것 한마음체육대회는 아마 재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전액 시비로 하다가 그다음에 금년부터는 구비도 확보하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계획이 내려와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쪽에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아까 강순화 위원님이 질문하셨나? 여기 보면 부평삼산경찰서에다 설치장소를 추천 의뢰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는 학교 쪽에는 타진을 안 해요? 접수 같은 것 안 받나요? 학교 쪽으로는.

아니, 타진은 다 받는데요 학교 쪽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지역교통과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거기서 하다보니까 그 외의 지역,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쪽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 외의 지역은 저희가 주택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 학교!

학교는 지역교통과에서 예산이 내려오죠, 국비가.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만일에 지역교통과에서 하더라도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또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후종 위원님!

이후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또 올해 업무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꼼꼼히 생긴 것 구민을 위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한해 정말 항상 즐거운 공직생활, 활기찬 공직생활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에게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우리 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무원연수 워크숍인가요, 그것 하죠?

예. 있습니다.

보면 전액 구비만 실시하는 거죠. 7500인가요?

예.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울 때는 빠지기도 했어요, 보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게 1박 2일 가시는 건가요?

지금 6급 이하는 1박 2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잡힌 것에 대해서 2일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013년도 추진계획이 6급 이하 400여 명을 3기로 나눠서 저희가 부평에서 아직은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장도 가봐야 되고 부평에서 2, 3시간 이내 거리에서 해가지고 교육내용은 큰 타이틀로 141쪽 맨 하단에 보신 바와 같이 감성리더쉽, 창의적 문제해결, 팔로워쉽, 팀워크 향상 훈련 등 해가지고 일정이나 장소, 프로그램, 그다음에 희망사항 이런 거는 다시 더 세부적으로 계획 수립한 다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자에도 워크숍 보면 매년 했던 것 강사 초청하고 단합대회하고 그 지역에 유명한 데 있으면 한번 탐방해보고 이 정도가 거의 매년 연수를 보니까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다른 워크숍 특별히 하신 게 있나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140쪽에 2012년 부평 미래그리기 워크숍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양평에서요. 그 연수내용을 보면 특강도 있고 팀 활동, 야외 명소탐방, 이 다음날 그렇게 했는데요. 만족도 조사 이런 걸 했을 때 만족도가 40% 이상 되고 나름대로 교육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은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 분들보다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저는 그렇게 능력을 평가합니다. 공직자가 정말로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온다, 또 계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틀을 탈피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 보통 연수하면 하루 이틀 시간을 꼭 잡는 게 아니라 그 사안에 따라서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고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부분을 각 부서별로 따로 출발해서 간다든가, 전체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팀원을 본인들끼리 몇 명이 가서 우리는 이걸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것 얘기하면 청소에 관련된 부분이면 청소과에 있는 부서에 계신 분들이 올해는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해양투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구에 어떤 것을 들여놔야 효율적이고 좋은지 주민편의에서. 이렇게 어떤 틀에 짜인 교육보다는 현장에 직접 가서 본인이 체험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미나가,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강당에 모아놓고 강의하고 단체놀이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공무원분들께서도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부서별로 돈을 들여서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시고 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을 불이익을 줄 게 아니고 순수하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차라리 지원을 더 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좋은 생각이신데요. 총무과 인사팀에서 교육분야에 대해서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괄교육을 하면서 저도 작년에 양평에 1박 2일 교육 갈 때 봤지만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짜서 특히 야외활동에서 팀활동.

총무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못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과거에.

이런 것도 하면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각 부서별 체험이나 청소분야 이런 거는 제 생각에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어떤 각종 평가, 포상금 이런 것 있을 때 분야별 조금 더 심화학습이랄지 그런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총무과는 총괄 전 직원에 대한 걸 총괄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제안하신 내용은 각 부서에서 좀 더 심화학습이나 아니면 현장 가서 보고 체득해서 다시 우리 구 행정에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희 각종 평가에 상 같은 것 탔을 때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러면서 학습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도 좋은 사례들 많잖아요. 과거에 창조한국당 대표하셨던 분이 무슨 기업에 있었죠? 유한킴벌리! 거기에 있었던 게 사실은 틀이 공직사회에 많이 와서 변화도 많이 주고 한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수한 공무원들이 기업세미나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맞춰서 본인들 스스로 해서 이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돈 들어가는 부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렇게 해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수준 높으신 공직자들이 일단 공직자로 들어오면 복지부동, 정말로 내가 잘못 움직이면 괜히 큰소리 나면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용히 이렇게 되고 하여튼 윗사람 잘 모시는 분이 평점 잘 맞고 이런 정도로, 그리고 정으로 안착이 돼버려요, 아주 조용하게. 그분들이 사실은 뭔가 튀면서 창조적이면서 포괄적으로 법이 있는 부분은 껴안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리 좋으신 분들이 오면 하여튼 충분히 구민을 위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다 갈아앉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런 돈으로,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이런 걸 발굴해서 우리 부평구의 구민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걸 한 번 우리 공직사회 2일 꼭 연수 받으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찬성 반대 여론조사하는 것도 한 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그런 부분도 사실은 썩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지를 않을 것 같아요. 가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과장님, 5급, 6급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교육이 사실 5급이 연간 80시간 이상을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육도 병행해서, 지금은 무조건 옛날의 그것에 대한 답습행정이 아니라 계속 깨어나가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 해주셨습니다. 그런 분야도 덧붙여서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바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해부터라도 본인이 가고 싶지 않은 분들은 제외하고 본인이 꼭 원해서 가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그 돈을 쓸 수 없으면 그분들한테 차라리 지원을 더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대안을 연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총무과장님, 아까 빠뜨렸는데요. 147쪽에 보면 2012년 공무원 노사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가 있어요. 이것 계획 수립한 것하고 실적 정리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 좀 주시고요. 아래쪽에 올해 2013년도 것 2월 중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수립되면 계획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총무과, 자치행정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춘우 이후종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홍보담당관 김영의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손병숙 자치행정과장 차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