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복합환승센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안) 의원별 목록 김진출 안영철 임태상 박진홍 김명혜 관련 회의록 제165회 본회의 개회식 제165회 본회의 제1차 제165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165회 본회의 제2차 처음으로 제165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13년 1월 30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안영철 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임태상 의원, 박진홍 의원) 2.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김명혜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서구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기경 회장님 외 회원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의회방문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분 자유발언(안영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비산1·5· 7동, 원대동 다선거구 임태상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신년이 되면 새해 희망을 이야기하고 들뜨곤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체감경기가 뚝 떨어지고 기온까지 예년보다 떨어져서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홀로 추위에 떨고 계시지는 않는지 소년소녀 가장들이 끼니를 굶고 있지는 않는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통반장 인원수를 인구에 비례해 조정하자는 내용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 특정기준에 따르면 통은 7개반 이상, 반은 40가구 공동주택 50가구 이상으로 구성하되 다만 지역 여건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구는 이 규정에 따라 통장 337명, 반장 2172명이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대민 행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은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각종 취약시설 확인 소외계층 보살피기 등 관내 순찰활동 실시, 도시환경정비 및 주민자치센터 업무 등의 협조지원,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 및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등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구는 통장에게 말단행정을 위임하는 한편 통장에게 활동비가 회비와 쓰레기봉투 자녀학자금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서구의 경우 인구의 수에 비해 통·반장이 많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따라 통·반장 인원수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장의 경우는 통장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 반상회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반장의 역할이 더욱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장의 경우 결원이 생기면 재임명을 하지 않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통장은 대민행정의 최일선에 없어서는 안될 자리이기 때문에 존속을 시키되 인구에 비례한 현실적인 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구수에 비례 통장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자는 것과, 둘째는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통장의 연령을 현행 60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70세로 연장해 고령인구도 흡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분들에게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도록 권한을 주자는 것입니다. 통장수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은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타 구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반발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설득력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안은 통장 연령조정은 의회와 집행부안이 모아진 조례를 고쳐서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통장 연령을 확대하고 이 분들에게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를 맡기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서구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타 구보다 고령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것입니다. 고령인구 일자리 창출을 구청에서 먼저 솔선수범함으로써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도 함께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취지는 현재 서구는 주택이 밀집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만연해 있고 이것을 적절히 단속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 단속을 60대 이상의 통장들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사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누가 제재를 가하려고 해도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말을 해도 잘 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60대 이상의 존경받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통장의 신분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하고 계도도 함께한다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통장들에게 계도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니 계도수당을 신설할 것도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통장의 70대 이상 연령자격 확대와 불법쓰레기투기 감시권은 노령인구의 일자리 창출과 노령인구의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제도가 집행부와 의회의 논의를 거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재경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우리 서구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상 의원께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수에 비례해 통장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자는 안과 통장의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해서 고령인구를 흡수하자는 안과, 통장에게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도록 권한을 주고 이에 따른 계도수당을 신설하자는 안에 대해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장수 조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 통ㆍ반장 설치조례에 따라 현재 우리구는 337개통 2360개 반에서 통장 337명과 반장 217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5일 통·반구역의 전면적인 조정을 통하여 당초 445개통, 2972개 반에서 340개통 2365개 반으로 조정하여 105개통, 607개 반이 감소해서 현재는 337개 통 236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1개 통 당 평균 인구수는 653명 정도입니다. 대구시의 타 구와 비교해 보면 최소인 중구가 432명, 최대인 동구가 844명이며 대구시의 1개통 평균이 718명 정도의 인구로 구성되었다고 보면 약간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구 통·반 설치조례 규정에 의거 통은 7개반 이상, 반은 40가구(공동주택 50가구)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1개통이 280세대가 적정수준입니다만 현재 평균 270세대 정도입니다. 대구시 타 구ㆍ군의 경우 1개 통당 세대수는 동구가 337세대로 최대이고, 중구가 202세대로 최소이며 시 전체는 270세대 정도입니다. 세대수 기준으로는 우리구가 대구시 평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개선 등의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볼 때 통장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구는 주거환경 개선여건상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아파트 지역이 많은 지역과 단순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며 노령인구와 1인 세대의 비율이 높은 우리구의 특성상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방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홀로 사는 독거노인 등 소외된 사람들의 근황을 제때 파악하기 위한 통장의 역할은 계속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수에 비례해 통장수를 조정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 통장수의 조정이 일선 행정 수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각 동별 여건, 지역특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70세로 연장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통장의 임기는 2년이며 3회 연임과 연령은 30세에서 6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장의 임기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으나, 자격요건인 연령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우리구의 60세 이상 인구는 20%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 수명의 연장과 건강한 노령층의 증가는 통장의 연령제한을 검토해야 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작년 7월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층 인력 활용을 위해 마련한 공공부문 연령규제 개선 기본방안에 따라 통장에 대한 연령제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나이 상한 제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하여 연령제한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50개 단체에서 나이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였으며 80개 자치단체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의 경우를 보면 8개 구ㆍ군 중 중구, 남구, 달성군이 나이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였고, 동구, 북구, 달서구가 우리구와 같이 30세에서 60세, 수성구가 63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장의 연령제한 폐지에 대한 움직임과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을 볼 때 우리구에서도 연령제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기임은 틀림없습니다만 현재 통장의 연령제한에 대한 전국적인 추세는 연령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의 폐지 권고와 전국의 타 자치단체 및 대구시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통장의 연령제한은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연령제한을 폐지할 경우 통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통장 위촉 기준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통장이 수행하는 역할 중 행정시책 홍보나 각종 고지서의 배부 등도 있지만 민방위 대장으로서의 역할,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지원 등 체력을 요하는 활동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구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통장의 연령제한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해서 주민과 동 주민센터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통장에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권한 부여와 계도수당지급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과 계도를 꾸준하게 추진해오고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구의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인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60대 이상의 통장들을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단속에 적극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선 통장들에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권한을 부여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등 현행 관련법령상 누구나 쓰레기 투기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일반인에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권한을 특별히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장들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타지자체와 연계하여 규정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에게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활동은 통장들에게 부여된 기본임무 중 주민자치센터 업무 지원과 도시환경정비 업무 지원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월정 기본수당 외에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활동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됐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진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서구 구민여러분! 주민 여러분들께서 서구의 일꾼으로 키워주신 박진홍 의원입니다. 희망찬 2013년 새해를 맞아 구민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해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기경 회장님과 회원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시비 공모사업의 성과를 진단하고 더 나아가 공무원의 창의성 제고, 또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공론화된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방안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당선인의 차기정부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의 자진 사퇴는 국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도덕적 잣대는 결과를 중시하는 실용적 방식에서 과정과 원칙을 중시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방향 소통시대, 소통이 모든 과정이 되는 시대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며 소통의 리더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말 그대로 의견이나 의사가 막힘없이 잘 통한다는 뜻입니다. 막힘이 없다는 거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구도 이제 구민과 의회와 그리고 지역사회와 잘 소통하는 자치단체로 거듭 태어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행복한 서구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실현시키는 것은 그 지역의 공무원들입니다. 우리구 역시 공무원 조직은 서구를 지탱하는 가장 큰 주춧돌이요. 기둥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사고, 어떤 마인드, 어떤 아이디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서구의 발전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많습니다. 의식주를 포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공무원들은 각자 맡은바 업무에 충실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과 좌절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구민들은 공무원을 신뢰하고 공무원은 구민을 믿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함께 노력할 때 서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서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나무보다 더 높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보다 더 빛납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은 줄 알지만 앞으로도 서구의 주인인 주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국·시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펀드 예산의 규모는 얼마이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구 자체의 예산은 얼마나 확보했는지 사업별로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시비는 확보하였으나 구비확보가 안되어 장기적으로 무산될 위기에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 연두방문 중 제기된 주민요구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장께서는 동 연두방문에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순수한 주민들을 만나 소통하는 장으로 구정을 펼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순수한 주민과 대화하였는지 연초에 행정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각 실·과 담당공무원이 수행하여 행정공백과 행정누수는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연두방문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주민과 소통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미시는 지난해 일상감사 115건으로 24억 1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미시와 우리구는 재정과 행정운영이 다소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미시는 발주공사 30건 심사로 17억원, 용역 51건에 6억 4000만원, 물품 제조구매 34건에 7000만원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또 발주사업에 세밀한 분석 작업으로 현장특성에 맞는 공법과 기술을 적용시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았고 일상감사 처리기간도 10일에서 5일로 단축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공직사회의 감사가 공직비리를 밝히고 업무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개념에서 벗어나 공직사회의 창조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도 적극 도입하면 신바람 나는 공직풍토 조성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있어서 탈 권위적이고 간소화된 행사진행을 위한 의전운영지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과거의 행사는 권위주의적이고 관주도의 동원식 행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사가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각종 행사의 성격과 주최 주관에 따라 일반적인 의전행사 운영지침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하고 민주적 시민사회의 역량이 고양된 현재 상황에 맞는 선진화된 의전행사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서구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빈 중심의 과도한 의전행사에서 참여자 위주로 행사를 전환시켜야 합니다. 각종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행사와 관련 있는 기관 단체만 초청 내빈 범위를 축소해 행사를 간소화하고 행사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빈소개도 간소화하여야 합니다. 참석자 중심의 실용적 행사가 되려면 과도한 의전에서 빚어지는 지루한 내빈소개는 참여시민이 지루하다고 느끼고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로 비춰질 뿐입니다. 주요인사만 소개하고 그룹별, 직능별, 일괄 합동 소개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 개식 전에 내빈 소개를 하여 본행사의 의미를 퇴색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말도 간소화해야 합니다. 개회사, 격려사, 축사 등 행사 성격을 고려하여 3인 이내, 1인 3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행사에 구청장, 구의장, 구의원등 참석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단체장과 구의원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선출직 공직자의 현실적 환경이라 하여도 무분별한 무리한 행사참여로 의전담당부서 근무자 공무원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행정낭비가 이뤄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공론화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장급 이상 구청장까지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집행 상세내역을 구청 홈페이지와 정기 간행 구정홍보물에 게시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 헌번기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특수업무경비 무분별한 사용으로 공직사회의 청렴 및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이 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성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의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박진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국·시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펀드 예산의 규모는 얼마이며, 현재까지 사업별 구 자체 예산은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구의 재정상황은 지방세의 구조적 취약성과 세외수입의 세원증가의 한계로, 자체세입은 큰 변동이 없으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크게 늘어나서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하였고, 자주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반면에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증가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구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및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로 자체 투자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우리구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힘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구 재정 여건상 함께하는 복지도시 구현과 꿈을 여는 교육도시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국·시비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확보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국·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17개 사업에 총 사업비 134억 5800만원으로 국비 64억 2200만원, 시비 41억 5600만원, 구비 28억 8000만원이며, 공모사업 중 순수 국·시비 사업은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사업으로 18억 2800만원이며, 구비를 매칭한 사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16억 3000만원 중 구비 부담은 28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별 구비 매칭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1억 8000만원 중 1800만원,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6억원 중 1억 5000만원, 조명광고 간판 LED교체 지원사업 4억원 중 1억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4억원 중 1억원,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 100억원 중 25억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 중 1200만원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조명광고간판 LED교체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등 3개 사업은 구비를 확보하여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과 희망마을 만들기 등 2개 사업은 구비를 확보하였으나,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3년 도시활력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된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은 비산2·3동 달성토성 주변지역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100억원을 투자해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계속사업으로 2013년 총사업비는 10억이며, 이중 구비 부담분 3억 2500만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는 확보되었으나 구비 확보가 안 되어 무산될 위기에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개 공모사업 중 구비부담 6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확보하였기 때문에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 무산될 사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보다 많은 공모사업들이 선정·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통해 구민이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연두방문 중 제기된 주민요구사항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부터 1월 18일까지 관내 17개 동에 대하여 실시한 동 연두방문에서 모두 192건의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ㆍ총무 분야에는 교육환경 개선, 청소년 국제교류의 지속 추진, 서구교육발전위원회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서구 인구감소에 따른 획기적인 대책, 동 청사 신축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반장제도의 실효성 문제 등이 있었으며, 문화체육ㆍ사회복지 분야에는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 방범용 CCTV설치, 청소년 보호대책, 경로당 시설 및 난방비 지원, 노인 쉼터 공간 마련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환경ㆍ경제 분야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환경소음 대책, 새동네 쓰레기 매립지 안정화 대책, 재래시장 현대화 및 주차장 설치, 주택지역 도시가스 설치,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추진 등이 있었으며, 건축ㆍ건설 및 도시ㆍ교통 분야에는 폐공가 등 빈집 환경정비, 재건축 사업 추진, 하수도 준설, 골목길 인도블록 교체, 담장 벽화 그리기, 소공원 정비, 보안등 신설 및 수리, 공영주차장 조성, 유개 승강장 설치, 스쿨존 인도 정비 등 다양한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동 연두방문 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순수한 주민들과 대화 하였는지와 담당공무원의 수행으로 행정공백과 행정누수는 없었는지, 연두방문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주민과 소통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시행하고 있는 구청장 동 연두방문은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를 유도하며 동 현안사항과 주민생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번 연두방문은 취임 후 공약사업을 비롯하여 현안사업과 역점시책 사업 등 그동안의 구정추진 상황을 설명드렸으며, 앞으로의 구정운영에 있어 “꿈과 희망이 자라는 행복한 서구” 건설을 위해 구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방문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초청한 분 외에도 구청장 동 연두방문 주민과의 대화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서구광장지, SNS 등을 통하여 참여자를 공개모집하였으며, 다양한 계층의 많은 주민들이 직접 신청하여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주민과의 대화 시에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 제시는 물론이고, 지역 발전에 대한 토론 등으로 대부분의 동에서 예정 시간을 넘길 정도로 내실 있고 진지한 대화의 장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 연두방문에 수행한 공무원은 구정의 살림을 총괄하고 구의 역점시책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기획예산실장과 연두방문의 주관 부서장인 총무과장을 비롯하여 환경, 건설, 건축, 경제, 교통과장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민원이 많은 부서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서장들이 배석한 것은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시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즉석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함으로써 궁금증을 즉시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한 행정의 공백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 주민과의 간담회, SNS활용, 현장방문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더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열린 행정, 특히 현장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상감사제도 도입으로 신바람 나는 공직 풍토 조성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데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해 최종 결재에 앞서 감사부서에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제도이며,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 및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해 행·재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부터 우리구에서도 도입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예정가격, 입찰금액,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2월 28일부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대상 사업으로는 계약업무 중 공사는 1억원 이상, 용역은 2000만원 이상, 물품은 1000만원 이상의 구매·제조를 할 경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 절감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계약심사 건수는 모두 21건으로 1억 6800만원의 예산을 절감 하였고(절감율 2.42%), 2012년도 일상감사는 18개 사업이었으며, 계약심사는 30건에 1억 1800만원의 예산을 절감 하였습니다(절감율 1.64%). 앞으로도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철저히 하여 주요사업에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열악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삼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행복한 서구 건설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박진홍 의원님께서 각종 행사 의전과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탈 권위적이고 간소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내빈 초청범위 축소, 내빈소개 간소화, 주요 인사를 제외한 내빈 지정석을 없애는 방안, 개회사, 격려사 및 축사를 포함한 인사말을 3인 이내, 1인 3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그리고 자치단체장, 구의장, 구의원 등의 참석기준 마련과 아울러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리구 의전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전이란 공식행사나 의식에 있어 지켜야 할 일련의 기본적 형식이며, 형식은 관행의 축적입니다. 그 관행은 서로 상이한 문화적 배경과 행사 성격 그리고 행사 주최·주관, 목적 등 다양한 환경에 따라 형성되어 왔으므로, 모든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의전기준을 법제화하거나 지침을 마련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구청이나 동에서 주관하는 의전행사의 준비 및 진행절차, 좌석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행사주관 부서의 혼선 방지 및 주요인사에 대한 의전예우 등과 관련하여 2005년 1월부터 구 단위 의전행사 지침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 11월에는 과도한 내빈소개와 다수의 축사, 격려사 등으로 인한 형식적 권위적 행사 예방을 위하여 각종 행사 관련 의전 간소화 계획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 단위 각종 행사 시 내빈소개 간소화와, 주요 인사를 제외한 지정 내빈석 최소화, 개회사 등 의식절차 간소화 등을 통하여 참석자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형식적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여 왔습니다. 실례로 2012년과 2013년에 실시한 신년교례회 시에는 주요 내빈을 제외하고는 개별 지정석 대신 그룹별 내빈석을 준비하는 한편 내빈 소개를 과감히 생략하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여 상호 인사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2007년부터 매년 추진해오고 있는 구민의 날 행사시에도 기관장, 단체장 등을 일괄 소개하였으며, 각종 간담회시에는 다수의 축사를 생략하고 건배제의로 대체하는 등 의전행사 간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행사의 성격과 주최, 주관에 따라 일반적인 의전행사의 운영지침을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민주적 시민사회 역량이 고양된 지금은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관 주도적인 과도한 의전행사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행사 진행과 아울러 의전으로 인한 행사 참석 구민들의 불편함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행사의 품격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즐기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시행해온 행사기준을 보완 개선하고 발전시켜 각종 구 단위 행사 시 행사진행 및 초청 범위, 좌석배치 등에 관하여 참고가 될만한 실무 중심의 행사의전 일반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서 구 및 동은 물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권장하여 참석하신 구민 중심의 실용적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동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상세내역을 구청 홈페이지와 정기간행 구정 홍보물에 공개하자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와 구·군별 업무추진비 공개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구시와 중구, 달서구에서는 4급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구를 포함한 6개 구·군에서는 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반기별로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추진비 공개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가는 추세이며, 우리구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준을 엄격히 준수함은 물론, 주요 부서장인 4급 이상 보조기관의 업무추진비 상세집행내역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5급 이상 과장(동장)의 업무추진비와 정기간행 구정홍보물을 통한 공개여부는 업무의 효율성,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정기간행물 지면 확보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진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를 준비하신 실무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잘 하셨기 때문에 구청장님께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에 더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소통하고 또한 열악한 구 재정을 위해서 국·시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더욱 더 역동적인 서구를 건설하는데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의전행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침서를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만들어서 각 단체나 아니면 각 동이나 각 실무부서에 지침서대로 하도록 한 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전에 만들었던 지침이 있어서 적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개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것이라든지 또한 단체에서 주관하는 거,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괄적으로 똑 같아요. 구청장인사, 의장인사, 시의원 인사 단체를 주관하는 장인사, 관계자문위원 인사, 거기 왔는 사람들은 그 인사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행사의 본질이 훼손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의전을 하다보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것입니다. 본질의 업무를 안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해야 되지, 거기 따라다니면서 의전하러 다녀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각 단체별로 기관별로 행사의 성격이 주최 기관이 다릅니다만 행사의 품격을 높이고 행사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관행으로 굳어 와서 그 관행을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급 인력들이 행사 1시간 전부터 나와서 앉는 자리까지 정해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 번 바꿔보십시오. 바꾸면 거기에 따라서 저항이나 변화에 따르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라든지 기관하고 협의하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단순한 예입니다만 많은 자치단체에는 예를 들어서 미술전시회 오픈 행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중소도시입니다만 시장, 시의장, 관계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밖에 다 있고, 그 행사를 주관하는 관계자들만 나와서 본질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이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것으로 의전이 끝입니다. 그래야 행사의 본질이 빛난단 말입니다. 무슨 전시회 하는데 와서 구청장 인사하고, 구의장 인사하고, 관계되는 공무원 인사하고 그런 거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행사를 즐기러 오는 것입니다. 공연 보러 왔는데 누구 인사하고, 소개하고 주민들이 그 사람들 소개 들으러 왔습니까?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서 행사의 품격상 그렇게 진행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에서도 초청받고 참여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관행들이 지금까지 굳어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피로도를 좀 줄여 주세요. 그리고 본질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솔선수범하면 단체들 따라옵니다. 과도하게 그런 의전을 관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품격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좋아하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괜히 관행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관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러면 4급 이상은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것입니까?

예, 4급 이상은 올 1월부터 집행부분에 대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월 단위로 할 것입니까?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야겠습니다만 현재 부서의 안은 종전까지는 구청장님 것만 공개를 해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일단 4급 이상 인터넷을 통해 공개를 하는 것으로.

공개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까?

시기는 종전까지는 청장님 경우는 6개월 단위로 해왔습니다만 4급 이상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양도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생각은 월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월별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월별로 매월 공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급 이상 하는데 5급 이상은 언제부터 시행하실 것입니까?

5급 과장, 동장은 조금 전에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구·군하고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1차 4급 이상하고, 5급 과장, 동장 경우는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현재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점차적으로 보조기관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업무 집행경비 국장님도 보셨지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 그것이 특수업무 경비이고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부분들은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투명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토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의 업무추진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정여건상 타 구보다 저희들이 금액도 좀 적습니다. 그리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꼼꼼히 규정이나 적용범위를 챙겨서 차질없이 하고 감사나 지적사항도 없이 현재 잘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구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위하고 우리구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타 구보다 더 적게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또 알뜰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한 적법성을 확보하면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하면 또한 업무추진에 원활한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 의원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김명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지지를 받아서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이현동, 평리동 일대, 대구 서대구화물역 부지에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여 경부선 KTX와 광역전철, 시외버스 터미널과 서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을 한 곳에 모아서 슬럼화 되어가는 일대를 부도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대구·경북, 서·북부지역 215만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노후공단 리모델링 차원에서 진행 중인 서대구공단 재생사업과 연계한다면 교통·물류·첨단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서구의회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복합환승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심사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위원으로는 기 협의 추천된 김용환 의원, 김재진 의원, 박진홍 의원, 성기순 의원, 안영철 의원, 임태상 의원, 위용복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 운영방법은 지속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 중앙정부나 국회 소속위원회에 우선 정책과제로 채택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건의하거나, 대구광역시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 연대하여 서명운동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6대 서구의회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서구의 장기적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는 서대구복합화물역 부지에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된다면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주변에 상업 및 편의시설이 들어와 인구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낙후된 서구지역을 부도심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써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김명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신 후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특별위원회는 우리 서구의 숙원사업인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서구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우리 구민들의 바램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구정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