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오섭 의원 외 5인 발의)

행정자치위원장 홍인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14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와 서정성, 김민종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독서진흥법」의 제ㆍ개정에 따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등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1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학습 체험 등 자기계발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20일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 등을 감안하여 10년마다 10일간의 안식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희곤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의 규모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감면 표준안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감면 기간을 당초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을 연장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182종을 반영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ㆍ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업무가 투자고용국에서 문화관광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제7조의 위원회 위원장을 투자고용국장에서 공예명장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조합구성에 추가하고 조합회의 구성인원을 20인으로 변경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을 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4조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버마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이며 전 세계 인권과 평화를 위해 공헌하고 2004년 제5회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서 광주와 인권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우호를 증진한 아웅 산 수 치 여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이 승인안은 재임중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고성균 제31사단장의 이임에 맞춰 비회기인 2012년 11월 12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과 교부율의 시세 중 취득세의 70%에서 보통세의 22.8%로 조정하고 기준 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 항목별 측정단위를 사업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나 자치구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교부율을 23%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0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노인요양병원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필 의원 외 5인 발의) 14.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강은미 의원 외 5인 발의) 15.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적극적인 문제해결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환경복지위원회 제안)

환경복지위원장 정병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결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노인요양병원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으로 보건복지부가 노인질환성 관련 병원의 명칭을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조례 제명과 관련 조문의 용어를 변경하고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에 신축되는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축병원의 명칭을 현재 운영 중인 병원과 연계하여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우려가 있는 용어를 순화하고 장애인의 생업지원의 필요성을 높여서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맞지 않게 다소 악용될 우려가 있어 조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은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 등입니다. 다만, 지원대상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문구해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총 22조 2천억원이 투자된 대형 국책사업이나 준비 및 사전검토 부족으로 시작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국민의 반발과 비난을 불러일으킨바 있으며,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주요시설물의 안전성의 결함, 수질오염 및 유지 관리방법의 부적정, 공사입찰 담합 의혹 등 총체적인 부실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환경피해 등 각종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 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노인요양병원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적극적인 문제해결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광주광역시 주거복지지원 조례안(조영표ㆍ허문수ㆍ김영우ㆍ김민종 의원 외 2인 발의) 17.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권육성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광주광역시 주거복지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권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 도심공동화 현상 등으로 크게 위축된 전통시장과 구도심의 상권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소별 간판 총수량 예외규정중복으로 시행령 위반 소지가 있어 중복 적용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보완하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공중전화부스,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등을 새로 추가하고 기타 일부 조항의 문구 누락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주요정책추진과제로 제시한 지역과학기술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지방 중소기업청과의 명칭유사로 인한 수요자 혼동 방지를 위한 명칭변경과 함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능에 보다 다양한 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업무지원 등을 추가하고자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주거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권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곤ㆍ전주연ㆍ임동호 의원 외 3인 발의) 23.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4. 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5.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장 박인화 의원입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1건과 교육청 소관 3건 등 총 4건으로 먼저 정희곤ㆍ임동호ㆍ전주연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근무시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으로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 추진 계획에 따른 조치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개정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도 방송통신고등학교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광주시민1만 7,981명이 주민발의청구 하였으며,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2년 11월 6일 1차 토론회와 2013년 1월 23일 2차 공청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 결과 광주교육의 미래를 염려하는 교육가족과 학부모단체뿐만 아니라 교원단체간에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주민발의로 청구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더 이상 유보할 수 없었으며, 학교자치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후에도 조례의 긍정적인 취지가 최대한 발휘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할 시간이 필요한만큼 8개월간의 경과규정을 두어 현장적응을 위한 시범 운영 등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남기고 반대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 등 다른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조항을 삭제 또는 대폭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임동호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그러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학교자치 조례」 의결에 앞서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전 의원님들이 한번 더 교육현장을 위해서 생각할 여유를 갖는데 한 가지 제안할 사항이 있어서,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는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첨예한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물론 자치와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동감합니다만,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학교구성원간의 대립과 마찰이 심해지고 일선 교육현장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내용이어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동료 이은방 의원이 제안했던 사항입니다만, 3월에 신학기가 되면 광주시 모든 학교에서 학부모총회가 열립니다. 이 학부모총회를 이용하는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기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조례를 폐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결을 잠시 보류해서 이해당사자인 교육수혜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게다가 조례 부칙으로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위해서 유예기간을 두고 금년 9월 1일부터 시작할 것이라면 3월에 열리는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후 다음 회기에 의결해도 될 것인데 급하게 의결한다는 것은 사회적 여론이 비등해서 추후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선배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도 묻고자 합니다.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을 잠시 보류하는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호 의원님의 동의발언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시면 의제로 성립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의원님들께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임동호 의원님의 동의발언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발언 있습니다.

김선호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의원 김선호입니다. 오늘은 참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미얀마의 민주ㆍ인권ㆍ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온 몸을 다 바쳐서 헌신해 오신 아웅 산 수 치 님이 우리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주셔서 더욱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29일 교육위원회에서 합의되어 의결 통과된 주민발의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하여 말씀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주ㆍ인권ㆍ평화를 사랑하는 광주광역시의 각급 학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내 77개 시민단체가 변화와 개혁, 대화를 통한 소통과 공감의 시대에 맞추어서 지금보다 더 민주적으로 변화되는 학교의 문화와 풍토를 생각하며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조례 제정운동본부를 만든 후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주민 1만 7,981명의 서명을 오랫동안 받아서 작년 2012년 9월 24일에 시 교육청에 접수하였습니다. 시 교육청의 검토를 거쳐서 작년 11월 교육위원회에 상정 발의된 후 토론회와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보류하면서까지 합당한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본 회기에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조례 제정운동본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총 22조 88항 41호나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내용을 많은 입법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듣고 일일이 장장 6시간에 거쳐서 심의를 하여 상위법과 저촉되는 내용, 또 합당하지 않은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하여 총 16조 34항 37호로 6개 조항과 54개항 4호를 삭제하고 대폭 정리하여 합의한 후 정식으로 의결 통과 시킨 조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교육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의결 통과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결 통과 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고 여러 가지 심의과정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광주광역시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임동호 의원께서는 의결을 보류하자는 그런 안이었고, 김선호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가 50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이춘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광주시민 여러분! 이춘문 의원입니다. 지금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이 본회의에 와서 혼선을 빚고 있고 보류안에 대한 표결까지를 강행한다고 하면 교육상임위에서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이랄지 취지가 어떤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난 이후에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은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가 우리 김선호 의원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총 22조로 구성되어있던 이 조례를 저희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16조로 축소를 했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이나 반대, 찬성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사안은 첫째는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상위법과의 충돌 관계, 두 번째는 학교장 권한을 학교에서 너무 많이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새로 신설되는 직원회, 교원회, 학생회, 학부모회가 갖는 이중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조례를 가지고 시민공청회를 두 번이나 했는가 이런 기억이 저희들이 까마득하거든요. 이 조례를 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을 했고, 그 다음에 공청회까지 거쳐서 이 과정까지 왔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완벽하게 다듬어지고 완벽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교육상임위 전체 위원들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거의 찬성적인 견해를 발표하고 사실은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투표 없이 자기의 소신만 밝히는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가결되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9월 1일자로 8개월을 유보했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이 조례가 즉시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므로써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돌들을 완화하고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것이지, 이 조례안을 가지고 다시 또 새롭게 이것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저희들이 찬성을 하면서 제일 크게 두었던 문제가 학교현장에서의 충돌은 최대한 피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최대한 그 의견을 수렴해서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주민발의로 요청했던 이 사람들의 조례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두 가지 측면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 저희들 합의 정신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인사위원회 조항을 인사자문위원회로 바꾸고, 인사위원회 조항에 그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인사위원회의 결과와 상반되었을 때는 학교장은 교무회의에 달라지게 된 경위를 서면으로 보고 해야 된다는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항들은 참 불필요하고 굉장히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전체적으로 삭제하고 이 항만 넣어놨습니다.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인사자문위원회로 바꾸고 인사자문위원회 사항을 인사자문위원회에서는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그 의견을 교장에게 내면 교장은 최대한 존중한다. 이런 정도로만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이런 현장에서 심하게 충돌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도 상당히 숙고해서 완충작용을 많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 결정을 해 놓고 나서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반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점들을 참고하시되 저는 내용을 떠나서 지금까지 교육상임위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과정에서 저는 우리 교육위원들이 충분하게 토론을 했고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고 자기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 자체, 이 조례를 유보를 했던 것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해서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유보라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으셔가지고. 이춘문 의원께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표결을 할 것인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른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임동호 의원님,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된 것으로 생각하니까요. 일단은 임동호 의원님께서는 더 많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자는 그런 안인데 지금 이것을 “이의 없습니까?” 했을 때 이춘문 의원님께서 이의 있다고 해서 나오셨는데 마지막에 결론을 정리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송경종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의원입니다.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고 그것을 많은 논의 끝에 자구나 문구나 이런 것을 전부 조정해서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만, 임동호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춘문 의원님이나 김선호 의원님이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인데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보류보다는 그대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 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 결정을 짓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우리 임동호 의원님께서 교육상임위 소속의 의원이 아니시면 계속 더 발언하게 기회를 드리면 좋겠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송경종 의원께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송경종 의원의 동의발언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송경종 의원의 동의발언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자투표기를 꺼내어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반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투표인지, 찬성투표인지, 가결투표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임동호 의원의 안이 상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임동호 의원님이 보류하자는 것에 찬성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상임위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가결하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지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분은 임동호 의원님께서 시행을 보류하자는 것의 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해 되셨으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4표, 반대 20표, 기권 1표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서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간관계상 폐회사는 준비해 원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원고내용은 제214회 임시회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