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건설방재과) 맨위로

민원봉사과장 정관규입니다. 열린 의회, 실천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태호 의장님과 박선길 부의장님, 김순복 의원님, 주종화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의 지난 주요성과, 금년도 민원봉사 행정의 주요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개 담당직제 정원 20명의 현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현황과 3쪽의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지난해의 주요성과입니다. 고객이 행복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번기 야간 민원실을 월 2회씩 운영하였으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 워크샵을 본청과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2회 개최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민원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화천군이 강원도 민원행정 업무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전체 3개소 중 서오지구는 이미 완료를 하여 입주자가 건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용호지구와 위라지구는 4월말까지 기반시설을 마무리 짓고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농가주택 신축에 65동을 지원하였으며 폐공가 정비를 15동 완료하였습니다. 등기촉탁서비스로 총 1억4,400만원의 주민부담 경감효과를 거행하였으며 지적공부 오류자료 정비추진과 부동산관련 업무에 있어서도 서버증설과 종합전산시스템도 구축하였으며 특히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업무도 조기에 정착되도록 제반시설 등을 꾸준히 설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지난해에는 저희 과 소관업무가 나름대로 내실있게 추진되지 않았나 하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원행정의 주요 목표와 방향입니다.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토지 관리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익증진을 위한 지적행정 추진, 도로명 주소의 조기정착을 통해 고객이 감동하는 고품격의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과 직원 모두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먼저 민원행정 선진화 추진과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민원처리 업무능력 배양과 주민 관점의 위민 봉사근무 풍토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원분야 담당자 업무 연찬회를 본청과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작품전시회를 통해 편안하고 안락하며 볼거리가 있는 민원실 분위기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일과 시작 전에 친절 방송을 통해 직원들의 패러다임을 긍정적 마인드로 변화시켜 신뢰받고 피부로 와 닿는 친절봉사 행정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원-스톱 민원처리 구현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을 섬기는 자세로 일사불란한 업무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부합동평가 민원처리 신속성 분야에서 우리 화천군이 강원도 내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과 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농번기 농업인들을 위해서 야간 민원실도 운영하겠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도를 실시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습니다. 10쪽과 11쪽에 있는 지난해 민원사무처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농가주택 지원은 40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공가정비는 10동, 경관주택은 5동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소요예산이 8,000만원 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여 혜택의 폭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시기도 보고서에는 10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평상시에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부터 서둘러서 지원신청을 받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 개보수 사업도 20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광고물 난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수막, 게시대 3기, 벽보판 4기를 5월 이전에 신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사자 간담회도 개최하고 본청과 읍면 정비반을 편성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도 대대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천어축제가 끝났습니다만, 축제와 관련된 현수막,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1차적으로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입니다. 화천읍 신읍리 658-4번지 일원에 건립하고자하는 임대아파트가 지난해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임대주택 건설사업 희망자 공고를 통해 사업자까지 선정을 했습니다만, 해당부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 창고와 육묘장을 이전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 연말까지 시간을 좀 낭비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신풍리에 대체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부지 매각체결과 함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6월 중에 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관내 3개소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서오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이미 마치고 두 필지만 분양이 안됐는데 상반기 중에 분양을 마치고 건축공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라지구는 계속사업으로 2억7,300만 원이 계속비 이월됐습니다만, 현공정이 약 90%정도 진척이 돼있어 4월까지는 무난히 마무리 짓고 상반기 중에 분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호지구도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갑작스럽게 기온이 급강하되고 잦은 강설로 인해 공사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만, 역시 여기도 현 공정이 85%정도 진척이 돼있어 4월까지는 무난히 기반시설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검사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적측량과 토지합병, 지목변경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간 대략 3,500건 정도 됩니다. 정확한 성과검사를 한 후 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등기수수료 절감 혜택과 함께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대상은 전체 3종에 668점으로써 도에서 설치한 삼각점이 84점, 주요도로변에 설치한 삼각보조점이 91점, 시가지내에 설치한 도근점이 493점이 되겠습니다. 해빙과 더불어 일제히 조사를 한 후 7월까지는 보수나 신규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조세부과의 중요한 기준자료이므로 정확한 조사와 산정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정대상은 1월1일 기준은 관내 전체 84,400여 필지가 되겠으며 7월1일 기준은 토지이동 예상분 1,0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종합공부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부동산과 관련된 민원발급서류가 전체 18종으로 민원발급비용과 시간, 관리에 따른 소요비용 경감 등을 위해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우리 군에서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증설과 시스템관련 장비를 설치해서 현재 11종까지는 통합공부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는 15종으로 확대 운영하고 2014년 이후에는 전체 민원인 18종까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장에 흑백으로 유인이 됐습니다만, 각계의 민원서류 발급되는 과정을 개선된 통합공부시스템의 예시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입니다. 우리관내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는 21개 업소로서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과 함께 중개업 종사자 간담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에 있어서는 실거래가 신고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업무입니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각종 시설물 설치와 함께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산천어축제 시에도 축제장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각종 행사나 군단위 축제,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등 각계 각층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벤트 행사와 함께 홍보활동을 병행 전개하여 조기에 정착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을 지적도를 제작하여 리 별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A0인데 통상 전지 크기의 규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A4크기의 개별 지적도는 지역적 범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기에 본 시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만, 본 시책으로 인해 마을 전체의 지적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면 각종 민원이나 마을단위 사업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월까지는 전 마을에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상 경계와 지적도면의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1단계사업으로 민원 발생 우려가 가장 많은 상서면 구운리 925번지 일원에 대해 4월까지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6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12월까지는 공부정리와 함께 등기촉탁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공유토지 분할 시책입니다. 본 시책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년 이상 소유한 건물의 등기된 공유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대략 80필지에 95명 정도 됩니다만, 공유인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이 접수되면 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기촉탁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비 확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분야별로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시기를 놓쳐서 지연되는 업무가 없도록 하고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는 좀 더 낮은 자세로 섬세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만족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친절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여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항상 긴장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를 군민들이 제일 먼저 찾아오고 제일 먼저 대면하는 곳으로서 민원서비스 업무를 가장 잘해주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만 정리 좀 한번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작품을 현관에전시해 놔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민원실은 약간 클래식 음악 같은 걸 쫙 깔아주면 안되나요?

네,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크지 않게, 근무하는 분위기에도 아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광고물 정비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광고물 정비가 우리 화천 도시미관에 아주 필요한 사업이니까 올해서부터는 강력하게 불법 광고물 그 다음에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한 것은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지금 예산이 45억 총 썼다는 겁니까?

전체 소요예산입니다.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합쳐서? 세군데.

네.

지금 현재 서오지리 지구만 거의 분양이 되고 두 채만 안됐다 그랬죠?

네, 두 동만 분양이 안됐고요. 45억 예산 중에서 위라지구가 2억7,300만원이 계속비 이월됐고요. 그 다음에 용호지구는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1월말에 아주 기온이 급강하되고 아스콘 타설을 못 할 정도로요. 그리고 또 12월 초순에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공사 중지를 시켰는데 그 사고이월 금액이 한 3억5,000정도 됩니다. 이거는 해빙과 더불어 바로 착공이 되면 4월말까지는 기반시설 마무리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지금 서오지구하고 위라지구, 용호지구 이 세 군데가 우리가 전부 기반시설을 다 닦아놓고 분양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이? 아니면 대상자들이 땅을 사가지고 전원마을 사업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관 주도형이 서오지구와 위라지구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분양을 하게 돼있는 거고 용호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입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는 자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어서 기반시설을 마무리 지으면 20동이 바로 그냥 입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호지구가 52,000㎡ 이거 대상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채?

네. 이거 요 하나만 입주자 주도형입니다. 나머지 두 군대는 관 주도형이고.

지금 전원주택이 한 10가구 미만도 우리가 대상자로다가 신청을 하면 받죠?

10가구 정도는 아직 타당성을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는 5가구, 10가구 이런 소규모 가구도 전원주택으로 선정시켜 가지고 도시민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지역인구 늘리기 사업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검토 좀 해주시고.

네.

전원마을 들어오는 게 평수는 관계없죠?

네.

평수는 예를 들어서 20채가 들어오는데 2,000평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죠? 한 100평씩 나눠서.....

나누는 블록이요?

네. 그거 가지고 모자랍니까? 최소 기준점이 있습니까?

최소한 200평 이내로 블록을 잘라야만 지금 저희가 자른 건 12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블록을 잘랐을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분양을 받는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평수가 기준이하로 너무 작게 되면 나름대로 어떤 전원주택의 효율성이 없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적정 수준 규모로 블록을 나누고 있습니다.

200평정도 본다? 1동당. 알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대대적으로 전수조사 다시 해가지고 시설물 정리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일부 시내에 보면 도로명주소가, 도로명주소 판이 유리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기둥이 작은데 도로명주소 판은 넓어가지고 기형적으로 붙어 있는 거 이런 부분은 도로명주소 판이 크기가 좀 정해져있지 않나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죠? 그런데 기둥이 작으면 작은걸 붙였어야 하는데 좀 보기가 싫게 된 거 그런 것도 좀 정리를...

네, 그런 건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적도 배부사업. 바람직한 게 나왔네요. 마을회관에다 배부한다는 거. 시책사업 좋은 게 나왔는데 마을에서도 좋아하고 마을이장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거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민원실 운영하고 축제장도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축제 23일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정부합동평가 민원처리 신속성 분야 강원도 내 2위 달성.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 다음에 2012년도 강원도 민원행정업무 우수기관 표창수상. 앞으로 우리 민원실이 최우수기관을 넘어서 정부에서 제일 큰상을 획득해서 민원실 직원들이 인센티브 받고 해외연수 특전의 기회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을 과장님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의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동료 의원님이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른 사항은 없고요. 특수시책에 우리 마을 지적도 배부에 대해서 저도 아주 잘 하신 특수시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런 지적도 배부를 그 앞면 마을회관 게시대에 붙이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이게 하나씩 배부가 되더라도 복사를 해서 비닐이나 아니면 코팅을 해서 게시대에 붙이면 마을주민 모두나 아니면 관광객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바람직한 말씀이신데요. 그 마을 벽보판이 면적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제작하는 지적도 크기가 A0. 제가 아까 통상 전지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마을 벽보판에 붙이게 되면 다른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이장 댁이나 이런데 필요하다면 코팅까지 해가지고 배부를 하는 게 더 활용성이 많지 않나...

그렇죠. 관광객이...

벽보판에 이거 하나 붙이고 나면 크기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생각이 나서. 조금 축소라도 해서 붙이면 어떨까 요런 생각이 드네요.

크기를 축소해서요?

그렇게 해주시면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또 마을회관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장하고 그랬지만 이장하고 불편한 관계면 마을회관에 잘 안가잖아요? 그러면 이장이 없거나 주민이 없을 때 마을회관 앞에 부착이 되면 가서 한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나가던 관광객도 이렇게 보고 어디가 위치가 어디쯤 되나? 그러면 어디에 물어보지 않아도 되지 않은가. 화천군 전체 리에 그런 게 있으면 화천군에 오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은 가서 보면 되지 않겠나? 요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A0” 말고요, “A2” 정도로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읍면에 내려 보내서 읍면장이 마을별로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신금철 의원 네. 산천어축제의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고생하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않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덕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제조업체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존 지원입니다. 융자추천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2억원 이내에서 은행 추천을 하는 한편 이자보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용안내 및 융자제도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월초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미소금융 금융재단의 전통시장의 소액대출사업도 올해로 대출기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3월 달에 2년간 더 사업기간 연장을 협의해서 계속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지방공공 요금의 안정관리 및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착한 가게업소 지정운영 확대, 내 고장 상품 애향 홍보캠페인 전개 등 소비자보호 활동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통시장 활력화를 위해서는 안전감시요원배치, 화재보험 가입지원, 홍보전광판 및 화장실관리 등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서 콜센터 운영위원 인건비 및 설 추석 이벤트사업 지원과 전통시장 쿠폰 발행 사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국고 9,000만원과 도비 900만원을 보조받고 군비 3,600, 자부담 1,500 이렇게 도합 1억5,000만원으로 노후 된 아케이드와 소방시설 개보수 및 CCTV 교체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연고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생산제품에 대한 용기 및 포장 디자인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창업보육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 및 증개축하고 관리운영 조례를 재정해서 창업보육센터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창업자를 위한 입주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설 지식산업센터 입지기업 조기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입주한 본 지식산업센터에는 현재 생수제조, 힐링 수족관 생산, 의료보조구 제조업체 3개사가 들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의료보조구 제조업체가 설비를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정상 가동 중에 있고요, 나머지 3개 업체는 2월 중에 등록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약 1억5천을 들여서 벽체, 창틀, 전기, 소방시설 부분을 일부 보수하고 3층에 조립식 30평을 건조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상하수도 배관, 전기 부분, 창호 등이 너무 낡고 건물 자체가 병원구조기 때문에 공장 설치상 제약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활성화 상태를 봐가면서 소요예산도 확보하고 보수도 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선 2014년도 공공기관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비를 따내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건축의 구조적인 문제는 중대규모의 생산라인을 위주로 하고 최종 조립과정만 본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결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생활화를 위한 에너지사용 효율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2차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청사 LED조명 교체사업은 지난해 1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군 본청 청사의 조명구 447개를 LED로 교체를 해서 2009년도 LED교체사업 532개를 포함하면 정부추진 목표인 30%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군 본청에 4층 일부 미 교체한 분량하고 의회청사에 대한 LED교체를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LP가스 시설 지원과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은 각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대행 사업으로 전부 622가구에 1억200만원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다음 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 사업은 6,200만원 상당으로 저소득층 370가구를 대상으로 9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 돼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기반 구축지원입니다. 본 건 사업은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상표 등 지적권 침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특허청과 5:5 매칭 사업으로 지적권에 대한 전문교육 또 컨설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지적권 권리화 지원, 관리, 지식재산 기본법, 상표법, 특허법 등 관계법령의 교육과 보유한 특허관련 동향과 관리범위를 분석해주는 것으로 컨설팅 및 교육 대행기관은 특허청 지정 지역지식센터인 한국 발명진흥회 강원지회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주차요금징수, 공원관리 등 4개 사업에 상 하반기로 각 37명씩 74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분은 이미 9개 실과에 37명을 배치해서 6월14일까지 근무를 하게 돼있습니다. 다음 행정인턴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보조요원으로 상 하반기로 각 7명씩 14명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1월 달에 이미 의회에 한명, 민원파트에 2명, 환경파트에 1명, 상하수도 파트에 1명을 배치해서 근무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산천어축제 일자리는 30개 분야에 168명을 임의운영해서 맞추었고요. 청정아리 펜션 청소관리 파트 등 7개 시책 추진파트 11개 분야 21명도 이미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정부에서 저희가 신청한 7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만을 승인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상 하반기로 각각 햇골목공예 사업장에는 5명, 산천어등 공예단 운영사업장에는 50명, 아트테마공원 조성사업장에는 5명. 이렇게 해서 총 120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 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2월말까지는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예비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올해 2년차가 되기 때문에 지원이 종료되는 미래환경(주)에 대해서는 7명에 대해 8월까지 총 5,567만5천원을, 1년차인 ㈜산림꾼은 5명이라서 5월까지 2,767만5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1인당 인건비 지원은 매달 110만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 사회적 기업 신규기업 발굴육성은 지난 1월 8일 날 지정공모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2리에 있는 두레 38이북 영농조합 법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도 심사를 거쳐 2월 중에는 그 심사결과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년차가 되는 다목리 농 임산물재배연합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 지난해 5,0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서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 신규마을 기업발굴은 지난 1월 28일날 공모접수 공모를 해서 2월 6일까지 마감을 해가지고 공모에 응한 경우 28일까지 도 심사를 거쳐서 4월 중에 새 정부, 안전행정부가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서화산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터널 굴착과 라이닝, 벽체단열 1차 공사, 바닥포장 1~2차 공사를 마쳐서 종합 60%가 진척된 상태로 투명광장 운영으로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소방, 통신, 기계, 냉방공사 등 아직 시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착수를 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되 부족한 사업비 20억1600만원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할 때는 상반기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공사가 우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기획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특교세단 추가 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해빙과 동시에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균형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댐 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원 사업은 15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화천 발전소 3개 리, 춘천발전소 2개 리, 소양강댐 1개 리, 평화의 댐 9개리로서 지원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4,300만원 증액된 7억8,700만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민간보조사업 교부결재가 난 상태인데 3월까지 측량 및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4월부터는 사업 착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제2하나원 주변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추진회는 지난해 현장 확인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목적이 있고 토지사용 승낙이 완료된 8개 사업에 대해서 3월까지 실시 설계용역을 하고 상반기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덕2리 반석교 재 가설공사는 교대, 교각구조물 설치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절기로 해서 공사 준비 중인데 해빙기에 재기를 해서 6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월리 재 가설공사도 구조물 터파기 해 놓은 상태인데 동절기 중지로 역시 해빙기에 재개를 해서 6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올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산수화 경관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용암교를 20M 폭으로 40M를 설치를 하면서 용암교로부터 부교중대까지 자전거 길을 포함해서 1.7KM의 경관도로를 개설하고 교량도 개설하고 이팝나무길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37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2015년도 준공목표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비 관리청허가와 행정절차와 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연말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화림정 용암구간 화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토목공사 1차분으로 보조기층 토설과 종배수관으로 매설해놓고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완료 목표를 금년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자면 아직 확보하지 못한 10억3,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허락 돼서 상정이 된다면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24쪽에 화천 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는 본선도로인 우체국에서 보건의료원 구간 432m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보상협의가 된 만물카센터 바로 다음 구간부터 KT&G 구간에 대해서 공원조성공사를 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는 만물카 또 CU마트, 농협부터 3터널 구간은 시공을 제외하고 사업비 잔액은 수영장 옆과 낙원아파트 도로 여기에 유사사업을 해서 하반기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진입 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난해는 500M 지방도 인도 확장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화천초교 옆에 지장물 6동 중 5동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서 4동은 철거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구 예사랑 어린이집으로부터 화천초교 옆까지 360M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하고 태화루 구간까지는 노상주차장 형태로 일부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내도시 계획도로 BTL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 70%가 진척이 됐습니다. 전체 660M중에서 사유지 구간 300M는 토공공사를 완료를 했고 현재 국방부 화천군간 기부 대 양여사업을 가지고 상호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대체시설인 BOQ건축 등 도로개설공사를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해서 군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하는 등 설치 가능성이 없는 불필요한 시설을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서 해제를 촉진시키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마련한 정책제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11월1일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 시행령 45조가 개정시행 돼가지고 내년 지방의회 정례회 시 이 조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 조사 용역은 우리 화천군뿐만이 아니라 여타 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사범위가 크고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20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201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예상을 반영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우선 소규모도시 지역인 오음도시계획지역 또는 산양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3월까지는 용역발주를 하고 착공을 해서 9월까지 자료수집 보고 자료를 작성해서 10월 달 의회정례회 안건으로 상정 조치하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해제권고가 있을 때는 군에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해제여부를 결정하는데 해제가 불가할 시에는 그 사례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권고 시에 그 시설은 맹지가 생기면 이 주민들의 여론이 생기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검토가 충분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 미불 용지 손실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보상신청 접수한 거는 6필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이 3필지, 사내면이 3필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2000만원을 확보했고요, 3월까지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를 하고 상반기는 보상협의 및 등기이전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시설 유지관리는 시설점검 및 유지보수를 수시로 실시하고 인원 등 수요가 발생할 때는 응급복구를 해서 적기에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규정처리 반 운영입니다. 현장중심으로 순찰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가로 보안등 30개소 신설도 하고 노후 된 가로등 분전함은 감전 사고에 대비해서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오작교~안동철교 간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이건 21사단 구역인데요, 자전거 통행만 가능하도록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중지중인데 4월까지 완료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안동철교 감우삼거리간 와이어랑 울타리시설 제작 설치는 3.7km인데 이것도 작년11월에 발주를 해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 양의대조망권 생태관찰전망대 설치는 양의대의 동물도 철책선 답사를 하는 전망대가 되겠는데 한 5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4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감시시스템 제작 구매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안동철교에서 감우삼거리간인데 CCTV 8대 폴구조포함 해서요, 통신관로, 전기관로 이렇게 해서 민원인 출입실 통제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중지중에 있는데 6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작교 안동철교간의 낙석방재책 제작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표준부가 450M, 단부가 44M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도 1월28일에 발주를 해가지고 상반기에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추진입니다. 공정별 진척을 보면 건축공사가 종합 57%, 진입도로 공사 종합 77% 정도가 진척이 됐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준공하는 목표로 하고요, 관리조례에도 상반기 재정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사창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진출입로 부지 2필지, 약 88평정도 됩니다. 보상액문제는 감정평가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버스승강장 1개소 그 다음에 12개소에 야간투광등을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3월 달에 조사를 하고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인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도 12월1일자 개정시행 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체계는 도에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콜 센터를 설치하고 시군에서는 기사, 차고지 운영비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부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도비보존내시에 따라서 휠체어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는 특수차량 1대분의 구입예산만 확보한 상태고요, 현재 도에서는 관계조례를 재정하고 6월까지 광역 콜 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군입장에서는 운행지역, 이용대상, 이용요금, 운영예산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신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월안에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18개 시군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시스템 체계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도와 시 군간 논의결과를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분건 교부세 3,000만원을 포함해서 10억3,600만원으로 19개 비수익노선을 반기별로 9개 벽지노선은 월별로 지급한 다음에 정산체계로, 오봉산 노선은 12월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차량은 영업용인 버스, 화물, 택시로서 매해 2월에 정부고시 하는 리터당 지원단가에 따라 택시와 화물은 월별로, 버스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법인택시에 대한 감차보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감차보상은 택시산업의 사양화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택시산업의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시행한 택시 중기공급 계획 연구용역결과 감차대수는 18대가 되겠습니다. 대당 보상가는 2500만원이 나왔고요, 지난해에 8대에 대해서 감차보상을 했고 금년도 감차계획은 5대로 3월까지 감차수요를 조사해서 7월까지는 대상차량을 말소한 다음에 감차보상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화가 되어서 이에 대한 업체 재정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대상은 버스가 30대, 택시가 61대, 화물이 37대로서 전체 128대가 되겠습니다. 대당 지원금은 10만원이고요, 지난해는 54대를, 올해는 74대를 계획해서 5월까지 부착 확인 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특수시책이 되겠는데요, 광덕산 천문과학관 야외관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은 광덕산 천문과학관 개관예정에 맞춰서 야외에 관측시설을 설치를 하고 아마추어 전문가들에게 임대를 해서 시설을 홍보하는 한편, 이들 전문가 그룹을 프로그램 운영강사로 활용을 해가지고 시설운영비용을 최소화 하는 등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 부지는 천문과학관 주변 야외부지로 1억원을 투자해서 높이가 한 1M에서 1.5M는 기성품이 되겠는데 돔형 야외 관측시설 5동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임차인에게 과학관프로그램 참여를 응 하는 조건으로 해서 1년 단위로 임대를 해주고요, 관측 장비는 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런 시스템은 외국의 유명천문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는 유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자비를 들여 가지고 열악한 시설로 운영하는 그룹이 전국적으로 한 20여 그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장시간동안에 2013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산천어축제가 끝났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추운 겨울날씨에 산천어축제에 만전을 기해주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재원 의원님하고 오후에 늦게 남아 있 담당 계장님 두 분하고는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 게시판에도 계속 글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시내버스가 화천군의 얼굴인데 터미널이 너무나-지난번서부터 매년 얘기되는 거지만- 너무 시행이 안 된다, 우리는 현장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나 그래서 어제 계장님들 두 분을 제 방으로 불러서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거 좀 심각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지주 분들도 한 여섯 분이나 된다고 하고, 화장실문제, 터미널문제도 있고 버스도 노후 된 것도 누차 의원님들이 얘기하지만 시행개선을 해야 되고, 어제 계장님들 얘기는 들었지만 과장님의 견해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소유자와 시설환경개선 하는 거는 일단은 토지가 다섯 분 앞으로 지금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땅을 사줄 수는 없는 일이고 행정적으로 권고를 하고 그래야하거든요. 저희가 태흥운수에다 수차례 환경개선사업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태흥운수하고 소유자들 간의 토지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일단 환경개선부분에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토지매수는 못해주겠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옆에 타이어도 좀 치우고, 옆에 매표소 환경도 가능한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나가고 지금 노사분규 문제도 저희들이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을 해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보조비를 12억 가까이 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어제 노사 분들 한 두어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중간입장에서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덕산 천문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잘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데 특수시책에 야외관측시설 설치가 또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건물 짓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옆에다가 높이가 한 1m에서 1.5m정도 됩니다. 야외관측 할 수 있는 돔이. 돔이 된 게 기성품이 있어요. 그 기성품을 건물 주변에다가 한 5동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그게 한 1억 정도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내 사례를 보면 이런 시설이 우리나라에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화천군이 이걸 최초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오터널이라는 데도 이 천문 쪽에 관심 있는 그룹들이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자기네들이 하는 그룹들이 한 20개 그룹정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천문 쪽에 굉장한 전문가들이거든요. 다만 돈이 없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운영강사들을 설명하고 이런 그룹들을 우리가 끌어들이기 위한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 전문가들에게 1년 단위로 임대를 해줘가지고 홍보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이런게 하게 되면 관측 장비는 자기네가 사고요, 저희들이 임차를 할 때 각 관에 프로그램 만들어지겠지만 “그 프로그램에 너희가 꼭 참가를 해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임대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운영비가 상당히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고요, 국내에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많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관은 지금 금년에는 마무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준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선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의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산천어축제에 고생을 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법인택시 감차보상지원에 대해서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2년도에 8대 감차했고 2013년도에 또 다시 5대 감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차가 많이 되는데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자꾸 택시를 감차하면서 무사고 개인택시 기사들이 면허를 득하고자 하는 분이 엄청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8대 그리고 5대. 13대 정도 감차가 되니까 최소한 몇 대 정도는 이렇게 개인택시 면허를 다시 부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의원님께서 법인택시 감차에 따라서 무사고 운전자라든지, 오래 일한 운전기사들은 개인택시 사업자 면허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반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방 바깥에 얘기가 나가더라고요.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양쪽 의원님들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깊이 있게 개정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검토 하셔서… 또 수십년 동안 그렇게 목을 매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개인택시 기사님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원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겸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순복 의원님도 걱정스러운 말씀, CCTV교체 때 화질을 좋은 걸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했지만 작년도에도 이게 전통시장으로서의 역할, 기능이 뒤떨어진다, 우리 시장은 전통시장이 아니라 노후시장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쩌면 맞을지도 모를 정도로 전통적인 물품을 팔지 못하고 있고 특화상품을 팔지 못하고 있고 먹거리가 개선되지도 않고 이러다보니까 전통시장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봉착돼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전통시장으로서의 자리를 매김 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이나 먹거리에 대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해 낼 수 있도록 상인들을 독려한다거나 아니면 벤치마킹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전통시장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렇죠? 들어가 보시면 산천어 등이 걸려있는데 먼지가 이거 언제 적 먼지인지도 모르고 거미줄은 말도 못하고 깨끗이 비가림 시설도 잘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 무방비하게 쓰지 않은가, 또 심지어는 좋은 비가림 잘 만들어놨는데 연탄을 땐다, 이런 부분도 시장 조합이나 상의를 해서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때실 수 있지만 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난방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도록 권고 좀 하시고 전통시장이 개선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저희 의회. 모든 사람들이 적극 도와주는 그러한 정책을 도출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그렇게 또 시장조합하고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단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 시장이 아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환경들이 대채적으로 그런 거 같아요. 2012년도 정부에서 평가한 거 보면 저희 화천시장이 그래도 최우수 시장으로 평가결과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가보면 먼지도 많고 거미줄도 있고 캐노피도 먼지가 잔뜩 쌓여있고 벽체도 그렇고 해서 저도 저희 계장님이나 우리 식구들하고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상의들은 내 것처럼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시장조합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대화를 충분히 해서 개선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에서 간담회 계획을 만드실 때 기회가 되면 의회도 불러주신다면 저희도 설득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이 공설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관리위탁, 임대 방식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소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몇 명이나 고용돼있죠?

지금 위탁받은 대표사가 생명공학연구소하고 그린네이쳐 두 군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생명공학, 천연생약발효수 이런 거 하다보니까 거기 고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원을 한 사람 지원을 하고 화천사람들 아직까지 거기다가 고용을 해서 이렇게 단계는 안 된 거 같아요. 이제 겨우 3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거든요. 한개는 설비 중에 있고. 지금 대표회사에서는 2월까지는 개별입주 공장 등을 마쳐서 3월까지는 입주개업 창업식 하고 제품설명회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시설이 여러 가지로 보면 여건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고용관계에는 대표이사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큰문제가 없으면 얼만큼 인원을 고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화천사람을 고용 해 달라”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행이 아직까진 초기 단계고요. 승인이 되는걸 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법인세를 많이 획득을 해가지고 군 세수증대에 크게 이바지가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고용인이 가장 필수적이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특화, 신규 사업인데 지식재산 창출기반 구축지원이라는, 15페이지에.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관내 중소기업. 우리 이런 지식재산권보다 관내 중소기업 대상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제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재단법인 나라도 있고 청정진흥재단도 있고요, 건국영농 이런데서 상표등록도 하고 아마 한글상표도 있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조사는 안했는데 지금 이거 저희가 참여기업, 전문위원 모집공고를 2월에 하게 되면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자기 특허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산천어 축제 관계로 해서 아마 산천어에 관련된 상표, 특허권 이런 게 결부되는 거 같은데 요즘도 축제를 해보면서 느끼지만 산천어는 다른 고장에서 모방을 해서 하지는 못하는 거 같아요. 결국엔 송어가지고서 축제를 열고 그러는데…

2011년도에 우리는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이러는데 양구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얼음나라 산천어 화천” 이렇게 해가지고 딸기주, 막걸리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결론은 안 났고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산천어에 대한 명성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해서 산천어 등 만들기는 3대사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마을회관에서 어른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계시는데 이 산천어 등 만들어가지고 우리 판매해서 수입된 거, 집계된 거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이런 말씀이 가당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산천어 등을 우리가 일자리 창출로 만들었다, 그럼 이 등을 만들어서 팔아서 일종의 수익도 좀 올라야 될 텐데 단순히 등을 만들어서 행사에 쓰고 소모해서 버린다, 소모해서 없어진다. 요즘은 우리 화천군이라도 각 과별로 각자 자기들 한 사업을 다른 과에다가 판매도하고 다른 과에서는 예산을 만들어서 당연히 또 사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직까지 우리 행정에는 도입이 안됐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 산천어 등을 만들었으면 관광정책과에서 그걸 돈 주고 사야 되고 예산 만들어서. 우리 지역경제과는 사업을 해서 수입을 이정도로 창출해 냈다. 이것도 원래 나와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동체 일자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의원님께선 더 나가서 인건비를 지원하더라도 만든 거를 판매하는 수익도 올려서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육성에 대해서는 협동조합법이 전에 12월에 발효가 됨으로서 여러 가지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공모를 2월6일까지 한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러셨죠? 이 공모를 2월6일까지 한다니 궁금한게 뭐냐 하면 화천군민들이나 대상자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접근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발로 뛰는 행정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또 이런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언제까지 공모를 한다, 이렇게 가는 사업을 찾아봐주세요. 혹시 며칠 안 남았지만 2월6일까지 응찰, 공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정책을 한번 찾아내서 시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홍보 관계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인터넷에 공고하는것 뿐만이 아니고 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댐 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서 물론 의원으로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데 먼저 서면 심의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달라 그래서 신청을 했다고 보고는 되어 있지만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해줘야 하는 사업들이 거기 나열되어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마을에 소득이 별도로 다른 데하고 틀리니까. 댐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불이익을 받는다, 수몰지구다 이런 차원으로. 어찌됐든 보상을 받는 건데 보상을 받으면 그 보상금액을 가지고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건 길을 도로포장을 한다거나 마을회관을 개보수 한다거나 이거는 우리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될 부분들이 기기에 삽입돼 있더라. 너무 주민들 간에도 이런 건 불만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목에 맞게 주변지역도 특별한 주변지역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이 책정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주민들하고, 해당되는 마을하고 대화를 하도록, 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위원회 1심이 올라올 때도 마을에서 대상을 결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심의에 올라온다는 것은 심의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거든요.

시간에 굉장히 촉박해요, 이게. 진행되는 타임이...

그러니까 그것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마을 별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해 달라 그러면 그런 것을 결정내지 말고 분야별로 무언가 만들어서 올라오면 심의위원들이 보고 “아~ 이건 정말 필요하다, 이거 먼저 해 줘야겠다.” 이런 것의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다 만들어놓고 위원회한테는 싸인 안하고 못 베기게 만들어놓는 이러한 형태는 아주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댐 밑하고 발전소 주변 사업 주최자들, 수자원공사나 수력원자력 이 팀들은 서면심사가 주로 많아요. 서면심사하면서 서면심사도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라, 왜냐하면 양구도 있고 철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모이기가 쉽지 않다보니까 서면심사도 필요에 따라서는 용이하게 쓰여지지만, 관련기관에 의뢰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일단 좀 압력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슬로시티에 대해서. 이건 언론에서도 나왔고 지역주민들도 대다수가 슬로시티 거리에 대한 걱정스런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늘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어쨌든 간에 정책은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도에 지금 구들장 도로 같은 거 그런 거 깔아가지고 힐 신는 여자분들 그 다음에 노인 분들이 유모차 끌고 다니는데 통행할 수가 없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조금 변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건 바꿔야지 그대로 갈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인도도 좁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대리석 같은 돌 세워가지고 S자 비슷하게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거는 좀 재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심으면 멋진 수목공간을 만들어서 이게 녹색구간을 만들게 되면 보상비 나오죠? %에 따라서...

지금 저게 환경부 국비로 주는 게 녹색 구간도가 50%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걸 맞추느라고 불가피하게 지금… 그게 안 되면 올해 심사가 나옵니다. 환경부에서...

그런 얘기도 저도 상부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얘길 들었는데 나무의 수령이 너무 오래된 거 심지 말고 나무를 수령이 얼마 안 된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물주고 가꿔서 지역에 역사를 표현하는 그런 나무를 만들어 주시길. 수령이 오래된 거 갖다 해놓으니까 단순히 빨리 보여주고 식상해 버리거든요. 작은 나무 키우는 게… 그렇죠, 과장님?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덕산 천문관 조금 전에 박선길 부의장께서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 아마추어 전문가 그룹들을 활용할 수 있는 돔을 설치한다, 돔형 야외 관측시설. 이건 완전히 바깥에다가 별도로 만들어 놓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냥 차라리 위에 있는 시설을 쓰라고 그러지...

지금 그 안에는 규모가 큰 것이고 이제 자기들이 아마추어들이 자기 관측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많이 분산된 사람들을 관심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활용하려고 하는…

이렇게 아마추어 전문가 그룹이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려고 시책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만약 만들어 놓고 참가자들이 없으면 정책추진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할 거 같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계획에 차질에 없을 거 같습니다.

엄청난 150 몇 억이라고 했나요? 지금 광덕산 천문대가 1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물론 이제 준공은 안됐는데 1억을 들여서 이런 걸 별도로다 밖에 만든다, 이건 조금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된 건가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좋습니다. 제 의견은 이정도로 하고 우리 축제를 위해서 특히 교통 통제라든가 주차장 관리하느라고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해서…

네, 직원들의 얼굴을 보니까 입술 밑이 막 터지고 상당히 추운 거리에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식사도 못하고 빵으로 떼우거나 심지어 굶고 이렇게 주차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주차관리를 해봤지만 욕은 바가지로 먹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 저한테도 이게 니땅이냐 소리까지 막 해서 “아~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구나.”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제 아무사고 없이 잘 끝냈다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질의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8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에 다목리 농 임산물 재배연합에 3,000만원을 지원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합해서 8,500만원을, 8억. 그렇죠. 지원금이 6,800, 자부담 1억7천해서 8억 이상이 지원되는데 같은 사업 건입니까? 그게 궁금해서. 같은 사업 건에 지역경제과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지원이 되는 건가 그것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거는 작년에 5,000만원을 지원받고 올해 3,000만원 이거든요?

작년에 그 희망마을 사업으로 4,000아니었나요?

네?

작년에 희망마을 사업으로 4,000.

다목리요? 다목리는 작년에 이게 산 내린 푸드 상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산채생산 음식점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 음식점 운영하는 거요?

네.

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함께 가는 게 아니고 사업내용이 궁금해서.

네, 그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은 얘긴데 지금 이거는 별도의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문사항 두어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을에 사시다가 대게로는 우사나 같이 조금 벗어진 쪽으로 이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가로등 이게 조금 문제가… 아니면 외지에서 이사 오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역주민들도 이제는 우사 따라 가는 분들이 좀 있다고 그러니까 가로등 설치가 미비하다, 가로등 예산이 좀 적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가로등 예산은 상반기, 하반기에 있다고 하니까 상반기 하다 보면 또 하반기 예산이 좀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과장님이랑 협의해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산소 길을 올해 신설 하신다 그랬죠? 올해 심사 끝 난 다음에 대책안이 우리 군청에서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화천주민들이나 군민들 불편이 좀 많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께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성과, 목표와 방향,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확보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일반분장사무 시설현황은 먼저 살펴봤던 사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년도 주요성과도 상하수도 분야가 분리됐지만 환경에 내실을 부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와 방향도 생태계보존 그 다음에 유해환경개선, 퇴각기금을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 이러한 목표로 청정환경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은 화천군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응책에 구체방안연구 외에 1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화천군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응체계 구체방안 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먼저 보고를 올렸지만 최근 낙동강, 금강, 영산강 3개강을 수질총량제 1단계로 이행상황을 평가한 결과 20개 지자체가 그 목표수질에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목표 수질미달 지자체는 금년도 3월부터 도시개발 제한조치에 관한 패널티를 받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라 우리군도 이제 철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전준비 차원에서 전년도 6월20일부터 금년도 6월19일까지의 1년간 강원발전 연구원에 2018년까지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대비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측정지점은 19개로 국가에서 지정한 부분이 6개소, 도에서 지정한 부분이 13개소로 이 대상물질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를 측정하는, 그래서 최적의 과학적인 그런 환경정책추진을 하는 시스템 구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 보존사업, 이거는 환경부에서 자연생태 우수마을에 대해서 사업비를 3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는 사안입니다. 관내에는 동촌1리 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 등산로개설하고 전망대 설치 이런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DMZ 생물권 보존지역은 도내에는 화천, 양구, 인제, 철원, 고성 5개 군이 되겠습니다만 홍보와 그런 대행안내판, 행사.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홍보 차원에서 8,000만원을 들여서-환경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천 댐 인공호도 물고기 하늘 길, 내실 있게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전년도에도 보면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자신이 없지만 계속 환경부 시책이니만큼 군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노력을 하겠단 말씀을 드리고 생태계 교란종 돼지풀 관계하고 배스 수매사업은 지난번 금년도 예산심의 때 살펴본 사안입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존 및 환경관리사업 내실운영에서 감시대운영,산간계곡 휴식년제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먹는 물 샘터가 5군데 있습니다만 금년에 동산샘터, 동산아파트 뒤지요. 그 다음에 가평 경계에 있는 화악샘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심의 때 살펴본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입니다. 구조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좀 더 실질적으로 보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조도 늘리고 예방시설, 전기충격식이나 차광막 등을 주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추진은 전년도에 100농가가 7,1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만 심의회 개최결과 일정규모 이하는 배척을 하고 63농가에 5,300만원을, 1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5300만원 가지고 좀 모자란다 싶지만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부분에는 참여 추경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난 번 심의회 때 이재원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이 조그만 피해도 보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고견을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던지 해서 보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중요한 사업입니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그 다음에 정기점검, 세 번째 비산물질 발생 사업장 관리방안. 17쪽에 개인 하수 처리시설, 그 다음에 수질오염사고 수습처리대책,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강화. 중요한 사업사안입니다만 연례반복적인 루트화 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화천생태영상센터도 지난번에 예산안 심의 때 살펴봤기 때문에 강원 정보 문화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영상센터가 어제 교육과학기술원 공모사업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 되가지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창을 수상했다고 났는데 이거는 1살짜리 애기가 잘했다고 주는 건 아닐 거고 잘하란 격려차원에서 준걸로 판단이 됩니다. 군민들 기대와 더불어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화천영상센터 전시관 보강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영상센터 총사업비가 전체로 198억입니다만 전년도에 물주재공원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13억이 있습니다. 그게 도비 6억5,300, 군비 6억5,300인데 도비 6억5,300은 반납을 했고요, 이거 공사 잔액입니다. 남은 돈이 아니고요. 잔액이기 때문에 나머지 군비 6억5,300가지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영화관 주변에 생명선 원점 북한강 이하 쭉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좀 다양화되는 그런 보강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2쪽에 청정 환경보전 관리를 위해서 관내 방치된 쓰레기 수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정화천 지킴이 운영, 환경도우미 운영, 북한강 쓰레기 사업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쪽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하고 24쪽에 건축물 석면조사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살펴본 사안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실태 조사는 전문용역기관에 일단 조사를 3월부터 6월까지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도 5월부터 11월까지 해가지고 함유량을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 예산심의 때 살펴본 사안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40동, 빈집정리 10동, 주택개량 5동 이렇게 해가지고 동당 24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공중화장실 개선관리도 관내에 5동이 있는데 거기서 화천천안에 거품식이라든지 광덕계곡 딴산 유원지, 파로호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 이것도 개선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7쪽에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제 정착 및 숨은 자원 모으기입니다. 요것도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와 숨은 자원 모으기 장려금, 이거는 폐비닐 등 5종에 대해서 주민단체나 군부대에 대해서 연 2회 지급하는 그런 격려금 보상금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위탁도 지난번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들어오는 전체 소각 대상 쓰레기 대비 현재 소각하는 게 16.2%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문민간관리 위탁을 해야지만 2022년까지 목표된 점까지 되지 않겠는가 해서 6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쳐가지고 하반기부터는 민간위탁으로 교체를 하면서 아울러 걱정하시는 2022년 이후에 공간부지, 확보부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 29쪽입니다. 소방로 노후시설 교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방로가 노후 됐기 때문에 금년에 한 1억5,700 군비 세워 가지고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지역 내 수생 식물활용 인공수초섬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수초섬이 4개소에 5개가 있는데 금년에 구만리 뱃터에 2개소에 대해서 우선은 달뿌리 풀이라고 이것도 추가로 식재하면서 중요한 환경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에서 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레기 수거 및 불법투기 강화는 그 더블캡하고 사내면 쪽에 블랙박스 차에다 블랙박스 두 대를 장착을 해서 이동식으로 투기를 하는 것을 단속하면서 효율적으로 쓰레기 수거처리에 기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3쪽에 있는 주요산업비 확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주제에 치중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환경의 가치적 증대를 위해서 저희 과 18명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2013년도 환경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은 아무리 연구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 변함없이 관광객도 1월 달을 기초로 해서 100만 명이 넘겨졌고 앞으로 월별로 계속해서 관광객이 우리 화천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시가지가 조금 더 쾌적하고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비산먼지 빨아들이는 차량 운행이 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합니까?

네,

한두 번 정도가 계획으로 세워있죠? 우리 여기하고 사창리도 합니까?

네. 도시 집 쪽에는 운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센터가 아까 무슨 상 받으셨다고 하셨던가요?

학교 같은 데서 방문을 하는 건 아직 없죠?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지금 전년도에 한 500여명 학생들이 왔다가고 있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지금 저희들이 수거, 처리를 하는데 슬레이트 처리하면 지붕도 씌워 달라 그러는 예가 꼭 있죠?

그렇습니다. 지붕 때문에 한 거니까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40동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 처리를 완전히 시키고 그 다음에 빈집정비나 주택개량은 주택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택부서 사업비하고 저희들이 빈집하고 주택계량에 속한 슬레이트 부분은 저희들이 240만원 씩 동당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약수터관리는 환경과에서 안하시나요?

아까 보고서를 올렸지만 먹는 물 쉼터로 올렸습니다.

먹는 물 실제로도 있습니까? 약수터 약수 물 지금 못 먹죠?

지금은 관내에 아까 5개가 있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동산아파트는 물레방아에서 나오는 집수정에 물이 흘러 들어올까 봐 그런 배재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가평에 있는 약수터는 살균시설을 하기 때문에 5군데 지금 다 먹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축제 때 우리 환경과가 뭐 맡았었죠?

루어낚시터 하고 가장 중요하지만 음지에서 하는 쓰레기, 분뇨수거. 아침저녁으로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축제장이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니까 다른 축제장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쓰레기 관리는 잘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아주 만족했습니다. 낚시터 이용자들은 많았나요?

작년도에 보니까 2020명 정도가 몰려와서 장소가 협소치 않느냐 해서 200명 규모를 금년도에는 300명 규모로 모집했는데 날씨하고 온도 이런 부분에 의해가지고 20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고기는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전국의 동호회나 춘천에 있는 가까운 동호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와서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하고 해서 그런 홍보차원에서 이벤트행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제 때 추운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리업무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태호 의장님, 박선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주요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거례-원천간 자전거도로 개량공사입니다. 전체 우리가 관내에 총 43km 중에서 거례리-원천리간 한 420m가 단절돼가지고 잇는 공사입니다. 전체 물량은 지금 부교가 120m, 양쪽에 45m씩 90m. 폰툰을 이용해 가지고 210m를 이용합니다. 작년도까지 그 교각3기 물막이 공사를 완료를 하고 금년도 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영상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관내에 총 15개교에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지정은 지금 100% 다 완료되고 시설은 12개교가 완료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학교를 간동면 오음초교, 상서면에 상승초교, 사내면에 실내초교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및 CCTV영상 정보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금년도에 13억3,000만원으로서 4월 달에 착수해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붕어섬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이건 산천어축제라든가 쪽배축제 때 그쪽지역이 굉장히 교통량이 밀리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가지고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는 2차선으로 하겠습니다. 가운데에는 상징물을 설치해가지고 화천군 랜드마크로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억8,000만원에서 현재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착공해가지고 금년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사삼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개선사업입니다. 27사단 신병교육대 앞인데요, 작년도에 현재 폭이 5M라서 2차선이 안됩니다. 이 폭을 7.5M로 개선사업입니다. 작년도에 2억5,000을 들여 가지고 한 2km되고요, 금년도에는 신병교육대 앞부터 지방도로까지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설계용역이 착공돼있고, 4월 달에 착공해가지고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저희관내는 군도가 17개 노선, 농어촌 도로가 116개 노선이 있습니다. 군도는 현재 포장율이 62%고, 농어촌 도로는 20.4%라서 계속사업으로 용담-계성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량은 9.58km중에서 터널 앞까지 1.268km에 대해서 작년도까지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교량 대피시설 등 교통안전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우리가 예산이 지금 군비로 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 시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백암산 특구 진입로 군도 7호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거는 백암산 특구단체와 평화의 댐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도로입니다. 사업량은 2.8km에서 폭은 5m입니다. 작년도까지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토공, 측구시설, 보조기층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6개 노선 중에서 계속사업이 5개 노선, 신규 사업이 1개 노선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솔대선은 사창리 27사단 화악대부터 사창상수도 구간으로 연장은 940m. 작년도까지 9억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조기층까지 완료하고 금년도에 6억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명선 사내 202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용담리 27사단 78연대 입구서부터 용담2리 구간으로서 사업량은 0.7km정도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도로포장하고 배수구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3억을 들여 가지고 부대주변에 보안센서하고 부대 안에 배수로 시설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업은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 상서면 산양3리 마산선 상서205호 농어촌 도로사업입니다. 전체연장이 2.04km로서 폭은 6.5m 총 사업비는 26억이 들어갑니다. 작년도에는 8억5,000만원으로 해가지고 토공작업 및 배수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고, 금년도에는 5억을 들여 가지고 배수구조물및 선택1층까지 완료하고 포장은 2014년도에 확장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간동 205호 양영선 사업입니다. 이거는 간동면 간척3리, 사업량은 750m, 폭은 7.5m로서 총 사업비가 12억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작년도까지 8억2,000만원을 해가지고 지금 토공, 배수로, 옹벽 등을 추진중에 있고 이것은 사업이 이월 됐습니다. 금년도 3월 달에 재착공하고 또 금년도에 4억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서 204호 웃갈골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전체 연장이 899m,폭은 7m로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지금 16억이 들어갑니다. 작년도까지 6억을 들여 가지고 토공,배수로를 했고, 금년도에는 5억까지를 투자해 가지고 배수구 정비를 하고 선택층까지 완료되고 아스콘포장은 2014년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남 213호 주건선 농어촌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쿠아틱부터 동구래 마을까지 연장은 970m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을 세워가지고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착공만 해놓고 공식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 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화천 진입관문 경관 개선 사업으로 절산 입구 폭포, 이 폭포가 지금 FRP로 되어 있어가지고 노후 되고 지방도와 연결하는 부분이 시야가 좁기 때문에 교통사고 안전에도 위험한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억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인공폭포시설을 800㎡와 휴식공간을 200㎡정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금년도 4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도 말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건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억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입보 1개소, 용수로 시설을 지금 21개소를 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측량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배분을 할 적에 경지정리 면적이라든가 농가인원을 배려해가지고 사업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도 3월 달에 착공해 가지고 영농기 이전인 5월 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대형관정이 1개소 소형관정이 읍면당 1개소로 총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서 대형관정 1개소는 아직까지 강원도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군비만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시설 보수도 저희들이 관내에 양수장 23개소, 관정 96개소인데 영농기전에 점검해 가지고, 보수를 해가지고 영농기 사업에 추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와 경작로 확보장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경지정리가 현재 20지구에 728㏊가 있고 밭 기반 정비는 11개 지구에 241㏊가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는 상리지구에 간척리 신대, 장촌, 노동2리에서 경작로 포장을 2.5㎞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을 보겠습니다. 자연 친화형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사업 2개소, 계속사업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5리 가손천, 유촌1리 냉장터 골천하고, 계속사업은 원천리 큰 가마니골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8㎞에 46억4,8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신규 사업은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3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수해위험지구 확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풍산리 풍산천하고 하남면 논미리 논미천 이 2개소에 대해서 2.8㎞ 대해서 52억45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3월 달에 착공해 가지고 이 사업도 금년 11월 말까지 준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거는 4대강사업지구 내 사업으로서 호안이라던가 생태, 예초, 수목관리, 자전거 도로 정비 등 해가지고 국비 5억원으로 10월까지 예초작업이라든가 보수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재난예보, 경보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재난경보시스템이 RDS가 30개소, 기상관측 시스템이 읍면해가지고 5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전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가지고 재해 때 주민들이 안전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재해문자 전광판도 화천군에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붕어섬 입구, 딴산 유원지, 사창리 창안교, 삼일교, 광덕계곡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붕어섬 입구에 설치 된 게 2002년도에 설치되어가지고 노후 돼가지고 한 거고 사내면 광덕계곡에는 현재가 한쪽이 되어있는데 한쪽 면에다가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월 달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대주민 홍보강화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태풍, 홍수, 호우 때 주택온실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료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 이 대상자들은 기초생활 수급자… 읍면에 기초생활수급자 714하고 차상위 계층 407명 해가지고 1,121명에 대해서 동부화재 해상보험에다가 소멸성 보험입니다. 그렇게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물놀이 사고 다발지역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20개가 있습니다. 관리지역이 16개소, 위험지역이 4개소입니다. 이4개소는 딴산, 계성리 쿵덕쿵소, 산양리 풍천말교, 사내면 용담계곡이 있는데 이 곳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명장비 구입하고 여름기간에 위험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여름철 사고예방에 사전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은 북부지소 뒤 산사태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전에 옹벽하고 게비온을 설치해 가지고 재해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운영은 현재 작년도까지 4억4,500만원 정도가 조성돼있었고 금년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7,400만원, 이자수입 1,464만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염화칼슘 구입이라든가 물놀이 안전시설물,입간판 이라던가,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방재과의 특수시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관내에 취입보가 203개가 있습니다. 낙차보도 노후가 돼있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어도도 규격에 미달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20개소를 해가지고 연 2개소 정도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로관리 사업소 북부지소, 화천천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사업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 5호선 확 포장 공사는 지금 기본설계까지 마치고 금년도에 기재부에서 실시설계용역비가 일부 확보가 돼가지고 아마 금년도부터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03새밑고개 이 지방도로사업도 지금 춘천시 저쪽 너머서부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2016년도까지지만 저희들도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은 461지방도에 용호리서부터 구만리까지 지금 선형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유촌리 면사무소 앞에 현재 교량화 공사를 있고 이거는 6월말까지 공사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4번도 지금 선형개량으로 하는 중이겠고요, 이 부분도 14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5번에 지방도 461호 봉오 파포간 도로 쑥고개 터널공사입니다. 그것도 작년도에 업자가 선정돼가지고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지됐지만 해토와 동시에 아마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46필지에 대한 보상은 화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강원도에서 추진하겠고요.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릴 점은 이 터널공사하면서 한 5만배 정도 사토량이 나옵니다. 요 부분은 화천읍이라든가 상서면에서 혹시라도 토양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보통 운반거리가 10㎞되기 때문에 10㎞한도내에서는 실어다 줄 겁니다. 461지방도 구만리서부터 간척4거리까지 계획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선형개량이 한 11㎞, 교량이 9개소, 터널구간이 한 3개소 있습니다. 이거는 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금년도 5월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는 아마 내년도 4월부터 착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은 앞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고요,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으며 오늘 보고 드린 사업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업무보고 설명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산천어축제 때 추운 날씨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 겸 미리 예산도 추경에 세워야 되겠단 말씀을 드리려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금년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농촌지역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우리 도로계장님이나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도 그랬을 거고. 어느 외딴 데는 한 일주일씩 못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본 의원이 직접 가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관내에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시골에 트랙터들을 다 가지고 있어 뒤에다 장착할 수 있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예산에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금년 겨울이 금방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시골에 있는 농업인들,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눈 많이 오는 걸 대비해서 다닐 수 있게끔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워낙 눈이 많이 왔습니다. 한 24일인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장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산골이라든가 이런 오지는 솔직히 못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트랙터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해토판이 지금 17개가 나가있습니다. 17개가 나가있는데 읍면별로 두개, 세 개씩 나가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도 문제가 돼 있어가지고 추경이라도, 한 개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읍 면당 3개씩이라도 사드려 가지고 이런 큰 도로는 못하지만 오지, 농로 이런 곳에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음 예산 때 계정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잘 청취했습니다. 그런 내용보다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접근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어섬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네.

랜드마크로 조성을 한다, 가운데 무슨 조형물 설치가 됩니까?

오거리처럼 그렇게 크게는 할 수 없고요, 현재 부지가 좁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2차선으로 돌리고서 가운데 헤드가 직경 남는 게 한4m정도 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산천어 축제장…

그 탑 옮겨간 거 그 얘기 지금하려고요.

그 간격이 보기 좋기 때문에 그런 거를 거기다가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가 가운데가 한 4m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스링크 중앙에 있는 탑이 들어오는 국도변에 딱 서있으면 밤에도 늘 불 켜 있으면 참 보기가 좋고 산천어 고장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그거 거기로 옮겨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있으시구나...

네, 그렇지 않아도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게 눈높이는 의원이나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게 입증된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왕 만드시는 거 그 주변에 특별히 예산 2억8,000만원 정도면 조경시설 일부도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을 할 적에 붕어섬에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돌아오시면서 시내입구니까 시내로 진입해서 들어오기 전에 한쪽 켠으로 몸을 풀 수 있는 공간을 조금 확보해서 몸 푸는 운동기구를 설치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설계를 해가지고 주변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재난에 대해서 재난은 너무도 강조해도 재난 부분이 잘되어 있으면 문제가 절대 발생되지 않는 것인데 이거 재난 업무를 임시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염화칼슘이 눈이 많이 온다,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차량에 부착하는 제설장비를 사달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염화칼슘과 공업용 소금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염화칼슘이 더 비쌉니다.

더 비싸요?

네. 하여튼 그 가격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친환경 그게 있어요, 에코… 그거는 염화칼슘의 2.5배정도 되는데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하기에는 아마 별 차등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에 일반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가 아스콘이라든가 이런데 끼치는 게 어느 게 더…

염화칼슘이 더 문제를…

문제를 일으킵니까?

네. 그런데 그 녹는 빈도가 염화칼슘은 -15도까지도 한다는데 소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녹는 속도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행안부에다 요청해가지고 지금 도로관리사업 북부지소에도 물에다가 용해하는 용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1억2,0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거 설치를 해가지고 그거는 눈이 오기 전에 물 타서 쫙 뿌리면요, 눈이 내려도 쌓이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거는 내년부터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장단점을 좀 따져보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도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대니까 도로가 하얀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보기도 싫을뿐더러 청정이미지 우리 화천이, 최북단 청정고장이다. 이러는데도 명예에 먹칠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나오고 산천어축제에 많은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1월에 더군다나 올해 유독 눈이 많이 내릴 때 방문을 하면서도“ 아, 우리지역은 염화칼슘을 쓰지 않는다.” 이게 하나의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염화칼슘 그 다음에 공업용 소금, 기타 또 다른 종류가 있으면 설령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된다 하더라도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것은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도록. 돈이 좀 더 들어가도 좋은 걸 쓰고. 이것도 정부 쪽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 낼 수 있으면 다른 각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또 얻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군부대에서 염화칼슘 많이 요청하죠? 좀 도와달라고...

네, 양은 많이 못 드리고요. 저희들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대별로 100포인가 200포씩 줬습니다. 줬는데 민군협력 쪽에서 지원이 갔는지 모르겠고 건설방재과 쪽에서는 양을 많이 못 드렸습니다.

민군협력 자치행정과 쪽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군부대에서 혹시 염화칼슘 요청하면 “염화칼슘 주지 마라, 염화칼슘 주지 말고 차라리 제설장비를 지급해주는 게 훨씬 낫지, 군인들도 무슨 염화칼슘이 필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정과는 아주 역행되는 일이니까 아예 군인들 의식이 염화칼슘 안 되고 차라리 눈 밀수 있는 제설장비를 주겠다, 아니면 지원해주겠다 이런 쪽으로다가 정책의 기준을 바꿔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재난구조대원들이 이번 산천어축제 때 근무도 잘 서고 지금까지도 물론 고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어서 야외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려본 적이 있었는데 저들이 없다면 축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잘 끝날 수가 없고 저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게 우리 재난업무를 곁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 그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복장이나 장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부족하지 않게 지원해줄 건 지원해주고 또 이렇게 재난업무를 하다보면 그 친구들이 무슨 행정업무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했다, 출동했다, 뭐 썼다.

산천어축제하고 쪽배축제기간동안에는 일반적인, 행정적인 사업이 마비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끝나면 사무실에서 저들이 그 위에 청경이 3명입니다. 그 사람들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김상림 계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이번 축제관계 때문에 군수님이 재난에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근무지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월 말까지는 나가서 근무할 계획도 있습니다.

물론 축제가 아닐 때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오니까 행정업무를 겸해서 봐도 괜찮겠지만 축제 때 나가서 비상근무 식으로 나가서 근무하는 그런 입장에서 행정업무까지 보기에는 아마 업무과중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으로 곁에서 보니까 뭘 쓰고, 정리하는 모습을 잠시나마 봤는데 저런 거 만이라도 혹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에서 조금해방이 된다면 심적 부담은 조금 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알바생이나 이런 쪽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천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작년으로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올해는 전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부 끝났는데 어찌됐던 간에 예산집행은 다 된 겁니까?

네,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2012년도까지 국비가 69억원, 도비가 46억원 해가지고 115억원으로 끝났습니다.

115억은 다 쓴 거는 좋은데, 어쨌든 화천천이 생태하천이 이제 살아난다, 이런 차원으로 정리는 됐으면 이제 일부 예를 들어서 도로부분에 일종의 웰빙 도로라고 사람들이 걷기 하는 조깅 그렇게 하는 도로부분 구 보건의료원서부터 한 바퀴 뺑 돌아서 오거리 탑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이 도로에 탄성우레탄 이거 설치해줘야 하거든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알고 있고요, 거기에 4㎞정도가 되는데 지금 배머리서부터 낙원아파트 구간 한 900m는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탄성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 노후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 노후 돼가지고 재정비 할 때에는 하는데 지금 서울에 이런 데서도 탄성포장은 좀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게 걷는 데는 좋은데 자전거 타는 데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재질은 조금씩 억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예전에 예산을 그런 쪽으로도 확보를 사실 해놨었거든요. 또다시 이 자리에서 돌아가신 이용삼 의원을 얘기해서 좀 안 되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어찌됐든 우레탄으로 하기로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걷는 데는 차라리 흙길을 복원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넓게가 아니고 두 사람 정도만 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자전거 도로는 아스콘 포장을 해가지고 투스콘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자전거는 그게 훨씬 용이하니까. 물론 탄성우레탄에 자전거 타니까 편안은 한데 가는 맛은 더 떨어진다, 그건 저도 발전소 앞에 해놓은 거 보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을 했구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화천천에 어찌됐든 간에 걷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돼요. 예전에 받아 놓은 예산 가지고 다른 쪽에 쓰고 결과적으로 후에 걷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혜택을 안 만들어주면 이것도 문제가 있겠다.

그건 저희들도 심사숙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쪽이 저녁마다 걷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이거는 좀 검토를 해봐가지고 아까 말한 탄성포장 같은 경우는 억제하는 상태인데, 그것도 탄성포장을 한다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또 뭔 다른 게 나올 거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숙고를 해가지고 현재에 있는 포장이 노후 되고 이럴 적에는 다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4km정도 되는 구간은 자전거 타는 구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걷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간이고 자전거는 여기서 발전소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례리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리도 놓고 원천천에서도… 이런 걸 자전거 도로로의 개념으로 보고 시내에 있는 강변을 도는 것은 그냥 일반 조깅, 트레킹 이런 쪽으로다가 봐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두개, 이것은 걷는 길을 할 것이냐, 자전거 길을 할 것이냐 여기서 난제가 생기잖아요.

현재는 겸용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자전거하고…

겸용도로. 그니까 그게 아주 애매한 거야. 자전거 도로냐, 걷는 도로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자전거를 좋아하면 아스콘, 걷는 거로하면 예를 들어서 탄성우레탄이나 흙길. 이게 난제라는 관 주도형. 두개 겸용도로라는 것은 이건 얘기가 안 되거든요.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라든가 원천에 갈 수 있는데 여기 타는 사람들은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타시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타는데.

자전거 타고 도는 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일단 나가더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왜냐면 여기가 너무 재미없거든. 뺑 도니까. 차라리 붕어섬 쪽으로 밑으로 간다거나 해가지고 저쪽 거례리 쪽 해가지고 원천리 동그래 마을까지 다녀오시고.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사업이 좀 말끔하게 돼서 우리가 정말 트래킹코스의 랜드마크는 바로 그 장소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축제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김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방재과장님, 주요업무 잘 들었습니다. 저의 주문사항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했었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폭설이 많이 왔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다보니까 장례식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그 다음에 우리가 유니목이 한 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른 부서는 쓰레기매립장이나 아니면 장례식장 같은 부지처럼 단계적이고 짧은 구간이지만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는 큰 우리 화천군을 다 담당하는 입장에서 유니목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지 않나, 내년에도 안 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한 개를 더 해서 쓰레기매립장이나 장례식장, 아니면 우리 올해도 눈 축제를 하다보니까 제설작업이 조금 느리더라고요. 지역이 크다보니까. 유니목 하시는 분이야 힘드시겠지만 장비를 더 구입해서 축제나 아니면 그런 특수 지역에 좀 재설작업이 많이 돼야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선 어떠실지.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유니목이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구입 할라고 하면 2억8천에서 3억 정도가 발생되는데요, 그게 예산이 허락이 안 된다 그러면은 15톤 덤프차에다가 아까 배토판 이런 거를 해드려야…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 포크레인이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데 장례식장이 조금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유니목을 가지고 눈이 오면 노선버스노선을 다니고 있어요. 다니다 보니까.

군도만 치워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사창리 쪽에는 1톤짜리 조그만 게 하나 가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3월 달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1톤특럭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수로원이 전체가 8명 있습니다. 있는데 사내면 쪽에도 지금 수로원이 1명 있는데 추가적으로 올해도 1명을 더 배치를 해가지고 이거는 주민생활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선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시골 농촌도로에 재설, 트랙터에다 붙이는 거. 거기 보니까 지역이 평탄하고 완만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지금 17대인가 24대 나갔다고 했죠?

네, 17대가 나갔습니다.

네, 17대가 나갔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는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도 확인하셔가지고 체인이 필요한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동 같은 데는 언덕이 세다 보니까 거기에는 체인이나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왕 해주시는 거 움직일 수 있게끔 지원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동촌리 보면 새마을 한 5년 정도 포장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저기 어디죠? 이태극 문학관부터 용희네 집인가? 그 앞에 몇 구간 안됐잖아요? 한 5년 전부터 포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어느 정도 1억 정도 설계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또 안 들어왔어요.

그 쪽에 문학관서부터 용희네 집 구간 설계는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할일이 있는 게 지금 농어촌 도로가 한 5개소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그것을 마무리 짓고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사실 너무 늦어지더라고요. 본 의원이 들어올 때부터 한 5년 전에 포장할 것 같이 닦아 놨는데 이게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일반도로가 돼버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바로 포장해도 될 수 있는 2단계 공사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설작업 하시다가 13일인가? 금요일인가? 행사하기 전에 병참부대 앞에 보면 제설작업 한 눈이 하천에 쌓여져있는 거 같은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병참부대 앞에 산더미처럼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 화천시내에서 담배꽁초나 염화칼슘 쓰레기 이런 거를 상류 하천에다가 놓은 거 같아요.

아, 여기 제설작업 하다가 적재해 놨다 그거죠?

원래 논미리 쪽이나 이쪽으로 큰 대지, 밭쪽으로 놨어야 하는데 그게 그쪽으로 가있더라고요. 그게 기름, 담배, 쓰레기, 염화칼슘 뭐 그런 거를 그쪽에다가 제설작업을 한 거 같더라고요. 그거를 장비가 들어가더라도 상류니까 그거를 다시 작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산천어축제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