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홍인화 의원 발언
인화
홍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 위원회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정성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10시 24분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과 교부율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나 자치구의 열악한 제정여건을 감안하여 교부율을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안 3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7조에 따른 시세 중 보통세의 100분의 22.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7조에 따른 시세 중 보통세의 100분의 2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시 25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제3조 재정교부금의 재원해 가지고 경비 종류별 측정 단위표가 있지요. 거기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사회보장비를 하면서 구문에 있어서는 “노인복지비를 넣겠다” 기준으로 들어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사회복지 해 가지고 일반 복지취약계층 지원비 해서 노인이 빠져있네요? 빠져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한 것인가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빠진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의 사회복지비 중에서 관련경비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제일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를 채택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형태로 볼 때 노인수 증가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변수로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것인가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광주발전연구원 용역결과에서 각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각 자치구간의 편차들을 고려해가지고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도 납득이 잘 안가네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수, 특히 베이비붐시대의 노인수가 굉장히 증가되면서 국가적으로도 노인기초연금을 올리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빼버리면 상당히 불합리한 산정표가 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요?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지금은 질의시간이 아니고 의결시간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기 전에 이것을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추후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보완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현재 의결시간이면 일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그 동안에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구도 어렵지만 시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시보다 높은 22.8%로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자치구는 물론 시민단체와 수차례 논의를 하였습니다. 시는 22.8%를 고수하고 있고 공무원노조 및 자치구는 25%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대립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끝까지 원만하게 조정되어야 마땅한 일이지만 각자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부득이 23%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회에서도 의원간 23%와 25%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말에 결산한 후 협의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