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 도시환경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공단환경관리사업소 -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13년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광 공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우겸 공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엄익태 공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3년도 비전과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005년 10월 24일 정식 개소되어서 현재 3팀 23명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및 취약시간대 환경오염행위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대기특별대책반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주요기능은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단지 내에 공해배출업소 단속과 행정처분 및 관련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4쪽 팀별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공단기획팀은 공단 내 완충녹지 조성사업과 영세사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환경닥터제를 담당하고 공단관리팀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인허가 및 스마트허브 환경컨설팅 운영을 전담하고 있으며 공단지도팀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과 환경오염사고 및 환경신문고를 전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규모 및 산업단지별 배출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7억 3,300만 원으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예산이 2억 2,100만 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사무관리비 등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45개소로 국가산업단지인 반월, 시화, 포승공단 3개소, 나머지 42개소는 지방산업단지로서 수원, 성남시 등 11개 시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총 입주업체는 2만 208개소로 그중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4,493개소이며 대부분 대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이고 국가산업단지인 안산, 시흥 스마트허브가 전체 78%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배출업소 인허가 민원처리 법정기간을 평균 6.2일에서 1.1일로 81% 이상 단축하고 환경컨설팅을 운영해서 산업단지 입주처리기간을 12일에서 2일로 대폭 감축하는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기, 폐수 및 유독물 관련 법령을 위반한 298개 업체에 대해서 조업정지, 개선명령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으며 환경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닥터제를 통해서 영세ㆍ취약업체 100개소를 오염물질 처리효율 개선 등 환경개선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였으며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실시되고 있는 아름다운 산단가꾸기 행사에는 기업체 종사자와 환경단체 등 총 2,566명이 참여해서 도로, 하천변 등 쓰레기 126t을 수거하는 등 산업단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도 저희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공단환경개선연구회 학습동아리가 활동성과 우수로 은상을 수상하였고 도의 역점시책인 4G 현장행정 추진사업에서도 “발로 뛴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3년 비전과 중점추진과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13년도 정책목표로는 환경유관기관과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과학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푸르고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책목표 추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작년과 달리 기존 환경관련 인허가 및 지도점검업무 외에도 융합행정을 위한 환경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공단환경개선연구회 지속 운영, 소통 강화를 위한 역지사지 현장행정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2013년도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11쪽부터 23쪽까지 13개 주요 추진과제를 하나씩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신규 중점사업으로 환경유관기관과 파트너십 구축사업으로 스마트허브 유관기관과 융합행정 강화입니다. 안산ㆍ시흥 녹색환경지원센터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합동 토론회 개최를 통해 공단환경 개선성과 및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시화 MTV입주심사위원회 등 협의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융합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학술연구를 통한 연구성과 공유 및 환경실무 활용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매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합리적 환경제도 개선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2012년 2월에 발족한 학습동아리 공단환경개선연구회는 사업소 직원들과 유관기관 및 단체가 구성원이 되어서 지난해에는 환경신기술 정보교류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금년도에는 공단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논의 및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관계법령 정비를 통한 공단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본 사업도 신규 역점사업으로 역지사지 현장행정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현장 체험활동을 통해서 기업체 환경관리인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참여해서 1人 1社 오염물질 처리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역지사지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민관이 소통하고 신뢰하는 진정성 있는 환경지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대주민 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환경감시단 및 지역 환경민간단체를 정기 지도점검 시 반드시 참여시키고 산업단지 내 간선수로 및 하천 수질오염 사고발생 시에도 민관합동으로 조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환경감시단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분기 1회 정례화하여 감시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배출시설 인허가 스피드 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접수 전에 보완ㆍ수정사항 등에 대한 사전상담제 운영으로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 받는 환경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정유해물질 배출 검토 표준매뉴얼 작성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정흐름도, 원료사용량 등 특정유해물질 발생여부 및 오염물질 산정 적정성 여부에 대한 중점검토를 위해서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아울러 인허가 담당자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을 이수시켜서 미신고된 특정유해물질이 추가 배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추진입니다. 환경닥터제는 환경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인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자문단이 환경오염측정 및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서 지난해까지는 대상 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하여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장에서 원하는 분야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아서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신뢰성을 확보시켜서 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토록 개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과학적인 지도점검 등 환경오염 예방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시군 및 민간합동 지도점검으로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시키고 또한 최근 2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우수등급 업소는 2년에 1번, 중점관리 업소는 1년에 4회 차등점검을, 우수업체는 자율점검을 하게 함으로써 기업체의 부담 경감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명절 연휴 및 장마철을 이용한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위한 수시 지도단속과 자율점검업소 표본단속 등 기획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과학적 환경오염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2010년도에 구축한 자동감시시스템(TMS)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실시하고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오염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과학적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로봇카메라를 이용한 오염원 역추적 및 하수관로에 설치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통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함으로써 불법 오염원에 대한 근원적 차단 및 과학적 감시ㆍ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화학물질 위기대응 관리 강화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9월 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 금년도 1월 경북 상주 염산 누출사고, 충북 청주 불산 누출사고 또 삼성 화성공장 불산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위기대응 관리능력의 배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관련업체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는 물론 화학물질 취급시설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능력 배양을 통해서 유사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과 제조 및 판매 사업장, 사용업 등록 사업장 및 기타 취약 사업장 등 화학물질 위기대응에 취약한 450개 업체에 대한 위기대응 모의훈련 및 선진지 견학제공 등 교육의 장을 상ㆍ하반기에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화학물질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일 야간 및 휴일 주간, 야간 등 취약시간대 대기오염 등의 환경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공단환경관리 사업소 직원과 시간제 계약직으로 구성된 대기특별대책반 28명을 2인 1조로 24시간 상시 운영해서 민원발생 시에는 즉시 현지에 출동해서 조사하고 문제 업소는 현장주변을 순찰함으로써 취약시간대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및 민원처리 신속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대책반에 대한 지도점검 교육도 분기 1회 정례화하여서 정예요원이 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푸르고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1990년부터 산업단지 인근에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고잔 신도시 조성으로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악취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 공단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수림대 및 산책로, 운동시설 등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9만 2,000㎡에 전문기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 효과가 뛰어난 해송 및 철쭉류 등 20종 27만 주의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시흥 스마트허브 간선수로변 및 기존 완충녹지대 9,000㎡에 9,800주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은 해당 지자체에서 발주 추진하게 됩니다. 끝으로 23쪽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 확대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 2개 산단에서 자율적 정화 활동으로 시작한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는 지난해 9개 산단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실시되는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는 이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입주업체협의회 등이 구성된 산단에 대한 참여요청을 시작으로 해서 사업소 관할, 나머지 36개소 국가 및 지방산단에 대한 정화활동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며 중앙 및 지방언론에 적극 홍보해서 정화활동에 나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부록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계획을 통해 사업추진이 좀 미흡하거나 추진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현장을 갔다 왔어요. 부실함이 너무 많고 또 대기업이라는,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도 중소기업이 거의 다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기업에 대해서 횡포랄까 대기업의 어떤 사건을 은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분노하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공단은 중소기업이고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참여하는 그리고 참여를 시키는, 단속위주에서 협력위주라든가 참여위주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방향이 좋은 방향인 것 같고 역지사지 현장행정 프로그램 추진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산에 대한 또 독극물, 유독물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인원을, 정원을 보니까 23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시간제 계약직이 7명이야. 우리가 공단에 관련된 게 7,000몇 개 업체를 관리하네요?

그런데 인허가상으로 그렇습니다. 순수업체 수는 4,000개고요. 대기, 수질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로 따지면 7,000개소 됩니다.

아, 인허가 건은 7,000개고 실지 업체는 4,000몇 개 업체.

500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4,500개.

네.

그러면 이 인원을 가지고 이 인원이 전체 나눠서 간다고 해도 자기 나름대로 팀이 있잖아요. 그걸 불구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1년에 4,500개를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육이나 한 번 시키고 거기에서 신고 들어오는 것 나가서 점검하는 그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그래서 인원이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현재 당초에 이게 처음에 공단관리사업소가 개소될 때는 3담당 28명이었다가 오히려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특별사법경찰과가 생기면서 일부 인원이 이체됐는데요.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23명 가지고, 계약직, 30명 가지고 국가공단 아니면 국가 산단까지 굉장히 넓게 많은 지역을 관장하고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현재 저희가 조직 파트에 지금 2개 팀을 증설해 달라는 것을 작년 연말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할 때 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제가 알기로는 2, 3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이 조직개편할 때 팀을 늘리든 인원을 늘리든 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계약직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 계약직은 뭐냐 하면 시간제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원 목적은 뭐냐 하면 안산 시흥지역에 대학교 다니는 재학생이나 그런 학생들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그 사람들은 주간근무가 아니고 야간에 와서 1주일에 두세 번 정도 근무하는 그런 시간제 계약직이고 주로 야간에 순찰을 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단속권한이나 이런 건 없는 것 아니에요, 신고는 있어도.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을 줘요?

신분이 공무원 신분입니다, 시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제 계약제로 해서 쓰지 말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면 되나. 무기직이라도 정식으로 받아 가지고 인원을, 팀을 늘리든 인원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조직개편할 때. 이거를 의회에서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강력히 얘기하더라. 4,500개라는 업체를 1년을 다녀도 못 다니죠, 나눠서 다닌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 공단업무에서는 형식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참여시키고 계몽시키고 자율 정화시키고 이런 쪽으로 그거는 잘 잡은 거예요, 콘셉트를. 그렇게 해서 좀 느끼고 역지사지로. 그런 건 좋은데 실질적인 그러한 불산이나 유독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일정 매뉴얼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별일 없죠?” 이래 가지고 나올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조직개편할 때 인원을 넣고, 시간제 이런 건 넣지 말고 대학생들 여기 안 들어와도 딴 데서 할 데 있어요, 대학생들은 학생이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기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1년 계약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주업무에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으로 보강을 해라 이런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이나 지사나 부지사하고 하고 나서 조직개편 나오기 전에요. 그거를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로 통보 한번 해주시고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거를 갖다가 집행부 의견을 미리 좀 알려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조직진단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23명 정원을 가지고 일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됩니다.

4년.

네.

그러니까 이 인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좀 되어 있어요?

네, 업무분장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요?

네.

더 필요한 인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조실하고 얘기를 충분히 했나요?

저희가 일단 먼저 조직진단할 때 기이 벌써 인사권 조직파트에 저희 전부 다 현재 실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정식공문으로 해서 가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럼 기조실에 제출한, 조직진단할 때 여기 자체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주실래요?

네.

그다음에 11쪽에 스마트허브 유관기관과 융합행정 강화 이렇게 했는데 어제도 제가 주택실에서 융합복합도시 얘기하길래 얘기했는데 요즘 융합행정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형식적인 건지 뭘 융합행정 하겠다는 건지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유관기관하고 협의회 기관하고 어떻게 현재 네트워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협의회 기관이 거기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국토부에 관련된 것 있고 그다음에 센터 관련 여러 가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궁극적 목적은 시화공단, 반월공단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특히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익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단이나 이쪽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수자원공사도 보면 저희도 엊그제 회의를 갔다 왔지만 수자원공사가 투자를 빨리빨리 어떤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로드맵을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자금난 때문에 늦추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당초 계획된 것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협의회를 통해서 얘기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협의회 기구를 네트워크 차원에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참여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라고 하는 건가요?

그런 형태인데 현재 기본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위원으로 참여되지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상ㆍ하반기에 해서 토론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유관기관끼리. 그래서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문제를 더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잠깐 보니까 공단환경개선 성과 및 추진계획 공유, 발전방향 토론 이게 되게 형식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보통 어떤 기관에서 네트워크 사업한다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업무보고 하듯이 하고 통보하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관청에서 하는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 좀 그래요. 현실적으로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해서 정말 복합 융합행정을 하려고 한다면 현장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되고 또 어떤 도움을 주고받고 이 부분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 가려면 각 협의체 기구들하고 듣는 것들이 굉장히 훈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도청이나 여하튼 관련된 기관들이 늘 갑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고 여기서 전달하는 형식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에 나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관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그것이 반영되고 실현되어지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필요 요구하는 부분들에 과감하게 대안도 제시하고 현안중심으로 그들한테 필요한 형태의 무엇을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돼야 되지 그냥 회의나 한번 하고 토론만 하는 형식으로 가지고 가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하시려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참고해서 그런 형태로 끌고 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공단환경개선연구회에서 상을 받았는데 어디서 상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저희 학습동아리가 도청 내에 각 실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4개 학습동아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4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은상을 수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연구회에서 뭐 하신가요?

이제 동아리는 저희 공단사업소 직원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기업체에 실제 근무하는 환경관리인들 그다음에 환경관련 전문가가 같이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닥터제를 운영할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개선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한 실적이 있어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동아리 운영과 관련해서 그것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뭔가 동아리로 진화되고 발전된 형태로 가기 위한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 형태로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기 역할들을 좀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정보공개할 수 있는 형태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화학물질 위기대응 관리강화 지금 여기 450개소를 공단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관리는 658개입니다. 전체 우리 공단의 유독물 관련된 게 658개인데 거기 자료에 나온 것 같이 최근 2년간 하여튼 유독물 관련돼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또 불산이나 염산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독성이 강한 그런 유독물 취급한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상ㆍ하반기 교육도 시키고.

작년에 점검을 몇 번 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총 점검을, 정기점검이 있었는데요. 수시점검도 있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 1,313개소를 점검해서 41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41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어요?

네.

수시로 자주 발생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영세업체나 대부분, 특히 반월시화공단은 거의 중소 영세업체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기업인 삼성전자도 사고 터졌지만 중소업체도 항상 잠재성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기점검도 그렇고 특히 수시점검도 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그러면 영세업체들은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어요?

대응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유독물 관련법이요. 여러 가지 법정사항도 있지만 특히 현장에 가보셨지만 염산탱크나 불산탱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송 가는 배관이 노후됐거나 좀 뭐 균열이 갔거나 이런 문제는 지금 이 현행 법령상 뭐 행정처분대상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에서 그거를 교체하도록 이렇게 현지 교대하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는 법도 법이지만 일단 사고예방을 위해서 현장에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주지시키고 또다시 확인하는 그런 현장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방문해 가지고 은폐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도 하고 하여튼 늑장대응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타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삼성에서는 2ℓ밖에 안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향후에 점검하고 확인하고 조사도 진행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대기특별대책반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운영근거가 경기도 반월ㆍ시화공단 대기특별대책반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 내용이 29명에 대한 급료나 이런 부분은 어디서 지출이 되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기특별대책반은요. 시간제 계약직으로 7명이 있고요. 그 사람들하고 저희 정규직원이 같이 2인 1조로 편성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22명은 우리 정규직원들이고요. 계약직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제 마급으로 해 가지고…….

도비에서 나가는 건 아니죠?

저희 도비로 나갑니다.

도비에서 나가요?

시간제 계약직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요. 연봉이 한 1,3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운영규정은 경기도에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준 건가요?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대기도 상당히 중요한데 위험물 취급과 관련돼서, 지금 불산과 관련돼서 특별반이 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공단에서 지금 불산을 취급하는 업소가 14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경기도 내를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산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위험물 말고.

네.

그럼 대기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대기보다도 중요한 게 위험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반 대책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단속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대기, 수질, 유독물 다 같이 점검을 하는 것이지…….

짧게 대답 좀 해주세요. 이게 필요한 겁니까? 필요 안 한 겁니까?

제가 볼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편성해서…….

그러면 정식으로 건의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지금 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 유독물은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본청에서도 삼성전자 같이 공단 외 지역은 거기서 전담하고 있고 또 북부지역은 북부사업단에서 하고 저희는 반월ㆍ시화공단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어차피 이 문제는 중앙정부서부터 아마 어떠한 유해물질에 대한 개선책이 정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물산 사건과 관련해서 계기도 좋고 하니까 이번 계기에 불산과 관련된, 위험물과 관련된 특별반 운영을 만들 수 있는 규정 이런 걸 검토를,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와 환경국과 공단 함께 만드는 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꼭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과학적 환경오염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돼서, 하수관로에 설치된 수질자동측정기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안산 쪽에 12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게 설치가 안 돼 있나요?

이거는 국가산단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을 조성하면서 하수관로, 오ㆍ폐수관로에 그 관로의 중간지점마다 이렇게 자동기기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요. pH하고 그다음에 전기전도도를 중간중간 체크해서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표출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여기가 고정돼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시군마다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단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단 외 지역은 폐수가 나오면 하천으로 나가는 거고요. 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단 내 우수 라인 그다음에 오ㆍ폐수 라인이 별도 돼 가지고 1차 처리한 다음에 그 오ㆍ폐수 라인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그게 부과가 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그런 관련 센서를 설치해서 어느 업체가 불법하는가를 그걸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필요성이 공단만 필요한 게 아니고 31개 시군에 공단이 아닌 곳에도, 지금 공단 아니고 예를 들면 오산 같은 경우죠. 공단이 아니면서 공단 역할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제가…….

그런 데 이게 필요하지 않냐 이거지.

그렇죠. 오산 같은 경우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누읍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ㆍ폐수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이런 게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게 지금 설치가 안 된 곳 혹시 파악이 됩니까?

그런데 IP-USN 이 관계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들어간 거고 나머지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TMS라고 그래서 다량 나오는 각 개별 배출사업장마다 COD, BOD 몇 가지 항목을 5분 간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이것은 별도로 공단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냐하면 하수관로에 수질자동측정기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오염이 방지될 수 있고 하천에 앞으로 총량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과학적인 방법이 도입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1개 시군 내지는 국가하천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는 다 이게 설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제가 알고 싶은 게 있고, 오산 같은 경우에는 또 국가하천과 관련돼서 공단이 다 그 라인을 타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삼성 사고현장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삼성 화성공장이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소관하고 있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 시흥공단에도 비슷한 유독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유독물질 취급업체를 정기점검할 때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정기점검을 할 때 물론 점검표에 보면 환경부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그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장비가 확보, 비치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소개시키는 자체 방제계획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시설이 누수돼서 오염이 누출됐는지 이런 항목이 지도점검 규정에 검사항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나요?

이것은 유독물 사업장도 대략 1년에 한 두 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삼성 화성공장을 정기점검했던 그 내용을 들으면서 문제점으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체크리스트가 있고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점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공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설비가 노후화돼서 터진 사건이라고 지금 말들을 하고 있지만 정기점검 당시에는 설비들이 어느 정도 연식이 됐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이 그냥 육안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점검하는 데 좀 소홀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방식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개선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도점검 규정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에서도 나왔고 또 저희도 환경부 관련 과에도 봤을 경우에 항상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인력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 사실은요. 그다음에 점검할 때 소방서 그다음에 행정기관 이렇게 여하튼 업무가 좀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안 있지만 지도점검 규정도 좀 더, 아까 언론에서 나온 것과 같이 누출시켜서 사람을 사망에 이른다면 법률도 강화시켜야 될 문제도 있고 또 현장에 나갔을 때 만약에 누출됐을 경우에 그런 것을 단속 공무원이 감지할 수 있는 장비도 보완해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사실은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 점검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개선 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근본적인 법을 바꾸고 규정을 바꾸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게 바뀌려면 현장에서 실제로 점검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의견들을 상부로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보고에 보면 민간의 참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NGO나 민간전문가나 자율적으로 환경 감시활동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도 그렇고 물론 사업소의 인력이 부족한 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는 의미도 있을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시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민간 참여 부분은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냐 하면 공무원의 단속에 대한 신뢰성 문제, 어떠한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공무원들만 조사하게 되면 일단 불신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신뢰성 확보 문제 때문에 민간들이 참여해 왔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경NGO를 해서, 저희가 인력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로 해서 단순히 단속에 참여해서 어떤 감시자 역할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같이 시설도 어느 정도 보고 문제를 개선하는 의견도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공무원, 공공에서만 점검하게 되면 신뢰도에 문제가 있고 민간에서도 환경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참여를 하면서 점검에 대한,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의견을 여쭤본 이유는 이번 삼성 화성공장 사고를 통해서 이게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민간에서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공공에서 조사하고 기업체에서 조사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되고 또 민간에서도 그만큼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민관합동조사단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소관하고 있는 공장은 아니지만 이런 요구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물론 저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조사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관련된 지역주민이라든가 또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예산을 보면 완충녹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악취 관련된, 악취를 막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이지요?

이 사업은 그렇지요. 완충녹지사업인데 작년도에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끝났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다 사업이 끝났는데 저희가 비록 사업이 끝났지만 추가로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환경부를 설득해서 금년도에…….

저는 그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악취에 대한 부분 말고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직접적으로,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전 구미 불산누출 사건에서도 보듯이 유독물질이 퍼지면서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완충녹지는 악취에 대한 대비라면 그런 유독물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공단환경사업소가 공단에 대한 것을 관리하시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가까운 주택가라든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유독물질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혹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들을 지급한다든가, 물론 이것은 해당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어떤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공단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이게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그 근방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요. 나와 있는데요. 일단 총괄적인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다 하고 있지만 저희 공단은 공단 나름대로 그 매뉴얼을 가지고 저희도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 사고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환경오염사고 대응요령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단 방제장비는 소방서가 출동하지만 어떤 신고 접수됐을 때 빨리 신속하게, 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관련부서에 빨리 신속하게 그걸 전달하는 그런 체계를 하고자 저희는 이미…….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현재 법령체계에 보면 해당 사업장에서 그것을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유독물사업장이면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고지 의무가 있고 실제로 어떤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는 그거에 의해서 빨리 소개시키는 그런 의무가 법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사업소에서 그러한 주민들에 대한 뭐지요? 교육이나 이런 알림을 업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은 하고 있나요?

지도감독하지요. 정기점검할 때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했는지…….

어떤 식으로 하지요? 주민들을 모아놓고…….

아니, 그러니까 자체 개선계획서가 있어요, 사업장별로. 그걸 가지고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인근 주민들한테…….

그러면 업체에서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는 건가요?

네, 설명시켜 드립니다. 설명회입니다.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한 것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에 했던 것들이 많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변진원 공단환경사업소장님이 지금 오늘 쭉 업무보고를 하신 걸 들어보면 이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지금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정책반영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공단환경사업소의 활동범위가 지금 여기 뒤에 자료 부록에 붙인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주로 하고 있는, 활동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가 반월공단, 시화공단, 평택의 포승공단 그다음에 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수원, 성남, 부천까지…….

그럼 뒤에 부록 27쪽에 나와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은 다 대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오늘 업무보고에도 여러 가지, 작년도에 했던 거하고 금년에 달라진 게 있나요?

네, 달라진 게…….

계속사업 외에 또 달라진 게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해서 공단환경 개선을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11쪽에 유관기관과 융합행정 강화 이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환경단체라든지 또 다른 유관기관하고는 그동안 해왔지 않나요?

그동안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단지 공단사업소장이 일부, 다는 아니고 일부 위원으로 참여만 했을 뿐이지 이걸 유관기관과 같이 저희 공단사업소가 주관이 돼서 유관기관에 관련된 그 대표자들하고 토론하거나 어떤 공단개선 과제를 가지고 논의한 그런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했지요?

이것은 토론 갖고 이렇게 회의,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불필요한…….

아니, 별도 예산 없이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이런 활동이 제대로 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안산 시화ㆍ반월공단하고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고도화사업 추진을 하는 것을 제가 경기도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고도화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도화사업을, 왜냐하면 특히 반월공단은 오래됐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오래된 국가공단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 상당히, 국가에서 지금 물론 관리를 하지만 많은 부분들은 또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안산시.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것을 고도화하겠다는 그런 연구용역을 하면서 저도 거기에 같이 혁신위원으로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여러 차례 현장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관기관과 지금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게 11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전년도와 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 없이 그냥 토론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특히 거기에 보면 산업기술대학이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도 시화ㆍ반월 포럼이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네.

포럼을 창립할 때도 제가 가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유관기관이 많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 조직도 아까 설명을 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여기에 있는 인원이 물론 인원 숫자적으로 보면 대상기업으로 보면 적은 인원이지만 다 유관기관과는 협력하게 되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공단환경사업소가 여기에 나와 있는 3개의 국가공단과 42개의 지방산단을 혼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다른 기관들이 다 이와 같은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행히 이러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걸 금년을 계기로 해서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쭉 설명한 것 중에 보면 지역NGO하고도 관련한다. 여러 가지 구축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아까 설명할 때 거기에 환경단체, 아까 23쪽에서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환경단체하고 어떠한 지역의 NGO가 있어요?

저희는 관련된 저기는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민간환경감시단이라고 그래서 그건 저희가 도비, 시비 보조를 해서 환경감시활동하는 민간감시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NGO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공단 외 지역의, 지방산단 같은 경우에 정기점검할 때 각 시군에 있는 환경단체나 그런 NGO분들을 단속에 참여시키는…….

아니, 구체적으로 아까 14쪽에서도 민간환경감시단 그리고 지역NGO 또 수자원공사 수질감시단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했다고요.

네, 3개로 구분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역의 NGO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고요.

아, 지역NGO는요.

그 명칭 알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해 보세요, 아는 대로.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경기도 내 환경NGO는 한 600개 이상 되는데.

아니, 그중에요. 그쪽에 관계되는 여기 14쪽에 민간환경감시 네트워크 아까 이런 걸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그러기에.

네.

소장 업무를 몇 개월이나 했어요?

1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지역NGO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고요.

사단법인 안산시민연대도 있고요.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지금 보세요. 23명 중에 22명이 지금 현재 재직 인원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열네 분이 오셨어요. 소장을 비롯해서 참석한 계장과 그다음에 담당직원들까지 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 또 특히 업무도 많지 않잖아요? 1년 이상 소장이 근무했으면 싹 다 이거는 구상을 해야죠. 그리고 이 업무보고 시간에 귀한 시간에 오신 것 아니에요. 우리도 귀한 시간을 낸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의 한계를 극복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의 한계가 도대체 어떤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글쎄, 표현이 어떻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14쪽에도 주민, 민간단체 등의 환경감시활동을 유도ㆍ지원함으로써 행정의 한계 극복 및 민간자율감시 기능의 효율 증대, 이거 크게 타이틀 붙였어요. 이거 업무보고할 때 그냥 보기 좋게 미사여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행정의 한계가 뭔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특히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적은 인력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인력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정밀하게 단속하고 또 계획적으로 하기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제 질의에 그게 답변이 됩니까? 지금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따지지는 않을게요. 말을 자꾸 잇지는 않겠는데,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보고할 때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년에 한 번 이런 공식적인 것 외에도 수시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또 지역의 의원들한테도. 특히 우리 위원들 관심 있는 부분에는 수시로 와서, 소장이 못 오면 담당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 업무보고 해주시고요. 이번에 삼성 같은 그러한 사고가 그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조사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충분한, 특히 민간환경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다음에 그 결과도 우리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부는 반영이 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또 일부는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고 가능하면 또 오늘 답변이 부족하면 서면으로라도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와 먼저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가 있죠?

네.

뒤에 30 페이지 부록에 있는 것도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그중에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이 좀 추가됐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원에서는 어떠한 예산을 편성했나요?

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냄새 지오스민하고 2-MIB 그리고 조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독소를 검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LC/MS/MS란 장비하고 24쪽에 보시면…….

네. 24쪽 봤어요, 아까. 그래서 1억 5,000만 원짜리하고 4억 5,000만 원짜리 이런 분석기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도입됐나요?

도입이 지금 돼서 구축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장비가 그러니까 이런 연계사업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거는 그러면…….

금년도부터 검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은 다 갖췄나요?

네, 그렇습니다. 27개 항목에서 아직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지 못한 항목이 있기는 있는데요. 사실은 이 감시항목이라는 게 100%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구입한 이 장비는 작년도에 워낙 실제 도민들이 냄새라든지 저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했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시항목이라 100% 의무사항은 없지만 정책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원장님! 왜냐하면요. 우리가 특히 먹는물이라는 게, 많은 우리 시민들이 물을 먹고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팔당수질본부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완벽하게, 일부는 지금 그러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다고 이렇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을 먹지 않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제대로 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어떤 부분들이 더 보완이 돼야 되나요?

그 나머지 항목도 사실은 GC/MSD라는 장비가 한 2억 5,000 정도, 1대만 더 있으면 나머지 항목도 다 가능은 한데요. 작년에 워낙 시급한 장비들이 예산을 많이, 물론 위원님들이 많이 이것도 도와주셔서 되긴 했지만 가능하다면 내년도 본예산 정도에 세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내년도 본예산이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뭐 지금 그 정도의 예산확보는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꼭 필요한 거라면 그러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서, 왜냐하면 이게 수질은 작년에 알다시피 우리가 녹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염려를 했고 또 언론기관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도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중앙정부나 또 기금들도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특별회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거기 연구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분야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의회와 같이 집행부가 찾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도 해주시고요, 오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그다음에 아까 20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수질측정망을 운영한다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20페이지 아까 보고,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조사 거기도 있죠?

네.

여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도 물정보관리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작년에요. 몽골에서 중앙정부의 물정책 국장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팔당 물을 견학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왔어요, 포럼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때 녹조현상 때문에 수질본부에서 오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 그걸 못 보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 관리가, 그 밑에도 물정보관리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연구원에서도 감안하셔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넘어가서 토양오염에 관련돼서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건 담당 누가, 부장 누가 자리에 있습니까? 부장이 좀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시간을 감안해 주셔야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 빨리 좀 협조해 주세요. 본인 소개부터 하세요.

대기연구부장 이재성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양오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거 기억하십니까?

네.

금년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금년에는 도내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270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결과 나오는 것이 연말에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토양오염에 대해서 정밀측정을 한다고 그러면 많은 예산과 또 샘플링을 하고 하면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곳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조치를 해야지 그 조치를 하지 않고 장기간동안 이렇게 연구,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지역은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작년 감사 때 보니까 감사하는 그때까지도 지금 연구 중이다 이런 보고서를 보고 지적을 한 걸 기억하시죠?

네, 기억납니다.

금년에는 그런 것들이,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잖아요?

네.

우려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조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전수조사가 아니고 어떠한 부분부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년에는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금년에 토양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지금 16쪽에 토양, 골프장 및 폐기물검사 관련해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을 얼마나 책정 받았어요? (대기연구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한 9,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런 업무보고 때요. 담당 간부들은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하고 나와야죠. 지금 부장님 어디 현장에서 온 거예요? 복장이 현장에서 온 복장 같은데? 어디 현장에서 활동하다 오신 거예요?

간소복을 입으라고 그래 갖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래서 준비를 좀 하세요. 준비를 해서, 의회에 올 때는 뭔가 준비를 하고 오셔야죠.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정확하게 예산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시간을 조금만 더 쓸게요.

네.

원장님! 작년도와 달라진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철저히 준비를 하겠지만 27쪽에 학술ㆍ연구활동 수행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아까 하셨죠? 27쪽.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제공동연구 수행이라든지 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저명한 학술지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해 보니까 별로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왔던 것이 공인된 여러 가지 사이트를 본 위원도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연구기관은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많이, 또 작년에도 보니까 연구용역을 많이 못 받았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외부기관으로부터.

네, 용역자체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예산의 한계도 있고 우리가 가보니까 연구시설도 열악한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거를 보완을 해야겠다.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인력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27쪽에 학술ㆍ연구활동을 역량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아까 보고 했잖아요?

네.

의원으로서 여기에 공감대가 있어서 이렇게 외부적인, 특히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한다든지 국내 여러 가지를 이렇게 활동하겠다고 아까 보고 했잖아요.

네.

그러려면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필요해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떠한 국내 연구활동에 주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주관하는 부분이 있어요?

90% 이상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주관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용역 부분은 물론 중앙의 특수시책사업 같은 것을 위해서 과거 작년까지 몇 개년에 걸쳐서 용역사업을 한 실적은 있는데요. 그 연구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거의 다 주체가 됩니다. 하고 일부 연말에 해당 시군이나 관계부처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너희 기관이나 우리가 무엇을 해줬으면, 어떤 부분의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냐 하고 제안을 합니다. 해서 거기서 채택되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그래요. 그래서 27쪽에 아까 업무보고를 한 게 큰 타이틀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학술활동을 세미나 참석, 국내외 전문학술대회 참석 이런 것이 언제, 누가 참석하고 어느 것을 발표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또 거기에 어떤 특허출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그래야 선진 연구기관을 도입하겠다는 거고 또 여기에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인력도. 이런 것은 필요하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회의에 참석하고 밑에 거기 보면 국립환경독성연구소 연구진하고 이렇게 사진도 있는데 가서 참석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네,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와서 설명도 좀 해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원장님! 삼성 화성사업장에 불산 누출사고 이후 인근지역의 오염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구비가 되지 않아서 중앙하고 환경과학원에서만 검사를 하고 저희는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건가요?

네, 저희만 없는 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측정장비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보건환경과학원에서는 어디어디 측정을 했습니까?

다섯 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고현장하고 초등학교 세 군데하고 주변의 푸르지오 아파트 그렇게.

제가 보니까 장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요. 옆으로 반월동하고 기산동 쪽으로도 거기가 더 가깝습니다. 지도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사고지점하고 보시면 반월동, 기산동 쪽이 더 사고현장과 가깝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협의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까, 장소 정하실 때?

저희가 측정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 같은 거는 선정을 할 수 없고요. 환경국하고 아마 과학원 쪽하고는 충분히 상의를 해서 선정을 했을 겁니다.

환경국에도 제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다섯 곳은 너무 지역적으로도 작고 또 치우쳐 있어서 사이트를 추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불산을 포함해서 이런 치명적인 유독물질을 저장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산업시설 주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난번 구미사고 이후로 환경국에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모니터링이라고 그러면 검사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화학물질 종류가 워낙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산만 하더라도 이런 특정,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물질에 대해서는 검사장비가 지금 국내에는, 환경과학원에서 검사장비도 구미사고 이후로 아마 특수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준자체가 또 없으니까 검사방법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구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일단 장비가 없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기준은 우리가…….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누출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되어 있나 사전점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지금 화성 동부지역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민심이 좀 흉흉합니다. 애들 방학도 지금 뒤로 미루고, 개학일도 뒤로 미뤘습니다. 뒤로 미루고 여러 가지 확인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삼성직원들도 많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더 증폭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물질들을, 불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면 그것은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겠지요. 그런데 특별히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있다든가 하면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꼭 이건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셔서 의회나 집행부에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가보고 제가 느낀 게 겉보기에는 첨단공장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외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식을 그런 체제를 반드시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 제일 좋은 방법은 공장 주변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공장 내부에 이런 유독물질의 농도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현 제도에서 어떻게 찾을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반드시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공장 건물 밖에는 환경부라든지 저희 검사기관이 책임을 지고요. 노동자들의 건강, 안전, 건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안전에 관한 저기는 고용노동부 산하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산하에도 각종 측정 검사파트가 다 별도로 돼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것들을 도에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찾아보셔야지요.

아무튼 공장 밖에 어떤 그런, 지금 말씀하신 모니터링 관계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도에서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안 되면, 단속기관이 도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 되면 바로바로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야지요. 지금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환경국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그 정보에 의해서 바로바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의회나 집행부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환경국에는 각 공장에 대한 공정이라든지 거기서 사용하는 물질 같은 기본 자료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요. 단지 위험물질들이 관리 부주의나 여하히 어떻게 밖으로 누출될 위험이 있는지 같은 것은 정책적으로 행정부서에서 다 관리나 지도단속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외관을 본다는 것을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시설의 외관을 보는 이유가 그 시설에서 외부로 누출이 안 돼서 공기에, 그 시설 안에 들어 있는 파이프나 이런 안에 있는 유독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는 최종 결론이 대기에 대한 검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결과를 계속 모니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모든 물질이 불가능하다면 중요한 순서를 따져서 이거이것들은 해야 된다라는 이런 계획은 세우셔야 되는 거지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고. 그 방법이나 어떤 게 더 중요한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연구원에서 순서를 정하고 방법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어쨌든 가스나 위험물질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방법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기본적인 어떤 아까 데이터 같은 것들은 정책부서, 행정기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방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지금 삼성 사태에서도 계속 숨기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지금 삼성 현장 안에 계속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었다면 불산이 누출된 사례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구나라는 걸 항상 보고 있었겠지요. 그럼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통제가 되었을 텐데 지금 와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과거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사건을 계기로 아마 CCTV라든지 감시체계적인, 중앙 환경부도 그렇고 환경국도 그렇고 아마 더 강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뭐가 제일 위험하고 이 공장에는 이런 물건을 쓰는데 이런 물질이 여기는 가장 위험하니까 이 지역에는 이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문적인 처방을 연구원에서 내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화학이나 그런 데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물질이 실제로 나쁜지를 알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 위험물 취급이라든지 이런 저기에는 중앙에 국립환경과학원도 있고요. 물론 저희도 일부 소규모 관할 공단지역이라든지 이런 저기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그걸 일일이 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시하기에는 인력이나…….

아니, 일일이 다 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풀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데 현재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서로 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걸 갖고 계셔야지요. 지금 그냥, 지금 현재 대기감시 하면 이산화황 이런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계속 지금 같은 것만 하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런 사고가 터지고, 제가 봤을 때는 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연구원들께서는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데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나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연구원에서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돈이 좀 들더라도요.

네,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정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어제 삼성반도체 불산사고 현장을 방문하셔서 처리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 환경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제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조민호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직무대리입니다. 조민호 단장은 지난 1월 18일 인사발령으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업무추진 성과, 2013년 전망 및 정책방향, 핵심과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국 기구는 4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89명, 현원 86명으로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3년도 환경분야 예산은 총 6,889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5.5%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수질관리분야가 전체의 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관리 15%, 폐기물관리 6% 순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은 1,084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2억 원이 증가한 1,589억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2012년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환경정책을 수행하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민 스스로 희망사업을 발굴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가는 두루나눔마을을 처음 시도하였으며 환경 취약계층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둘째, 쓰레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서 주력을 하였습니다. 청소업무에 대한 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선포하였으며 봉사를 통한 환경정비, 농촌폐기물 집중 수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쓰레기 취약지역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폐 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총 26만 대를 수거하여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점 10개 업체와 1회용품 줄이기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지역경제와 자연보전을 함께 생각하는 정책을 수행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대출금리를 1% 인하하였고 북부지역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오염방지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비스 협약을 통해서 산업단지 조성 시 자연환경조사를 지원하였고 또한 자연환경보전 정부평가에서 고양 습지생태공원이 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환경산업협회 발족을 지원하고 중국 장쑤성, 길림성과 환경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환경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교육을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고 에코등대 지정과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을 도입하는 등 환경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고 환경약자를 보호하고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환경복지 개념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경제 패러다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해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대비 실전훈련 실시와 어린이, 노인 등 환경약자를 위한 생활체감형 환경정책을 집중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환경산업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폐수 육상 처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정책목표와 핵심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책목표는 “깨끗한 환경, 행복한 녹색 경기도”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순환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보편적 환경복지 선도, 자연과 조화된 녹색사회 구현,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 등 5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원순환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입니다. 먼저 깨끗한 환경조성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5개년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가 중심이 돼서 시군과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청소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고 효율적인 홍보와 학습과정을 통해서 쓰레기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도로환경감시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쓰레기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폐비닐 수거 우수마을에 대한 표창과 함께 폐비닐 상태에 따라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입니다. 202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해서 현재 23개소의 소각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소의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확충을 위해서 고양시를 비롯한 5개 시에 1일 582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 설치하고 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폐기물처리기술자문단을 활성화해서 처리기술 향상과 시설 운영 시행착오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폐기물 발생 억제입니다. 1회용품 저감과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처를 재래시장까지 확대하고 금년부터 전면 시행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통해서 쓰레기 발생이 원천적으로 감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음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우선 적정 처리비용 단가에 대한 검토를 지난해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음식물 처리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을 3월까지 운영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재사용과 재생이용입니다. 재활용이 저조한 품목인 종이팩, 건전지를 집중 수거하고 농촌지역에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여 마을주민이 직접 관리하고 수익금은 마을기금으로 적립토록 해서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폐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생산자협회에서 무료수거 운반하고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소형 폐가전제품 분리배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양주 일패 매립장 테마파크를 100% 순환골재로 시공해서 재활용 홍보와 견학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폐기물 에너지화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수도권매립지, 고양, 구리, 포천 등 4개소에 1,260t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천, 가평 등 2개소에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 평택에도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내 23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여열은 256만 G㎈로 열공급으로 255억, 발전으로 38억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삼성반도체 불산사고에서와 같이 화학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독물 영업 등록업소는 관리수준 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유독물 다량 취급시설은 합동점검을 통해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산 취급업체에 대해서는 담당제를 지정해서 특별점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독물 담당공무원은 화학사고 대응과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화학사고 발생 시에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화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상반기 중에 실제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단속과 지원을 병행한 환경관리입니다. 질소산화물 등 연 4t 이상을 배출하는 220개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량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부과금 부과와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는 자동측정기기를 운영하여 실시간 배출실태를 감시하고 우수관리등급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자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점검업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감시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신문고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비산먼지 발생가능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점검과 함께 환경실명제를 실시하고 환경관리 부실기업은 공공사업 입찰참여 시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영세기업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설치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악취방지시설과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등을 통해서 환경적인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닥터팀을 활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환경관리문제를 기술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동차 유발 대기오염물질 저감이 되겠습니다. 운행 중에 있는 경유차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통해서 오염배출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량은 서울, 인천시와 공조해서 운행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은 성능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자동차인 천연가스자동차와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일정액을 지원해서 보급이 확대되도록 하고 친환경운전 안내장치 부착사업을 금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환경정보 제공 등으로 도민불안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주요지역에 대기측정소를 운영하여 대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대기오염측정망과 연결하여 지역별 대기오염도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고농도오존과 미세먼지 발생 시에 경보제를 운영하여 도민에게 신속한 상황전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구제역 가축매몰지는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수시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침출수 유출 의심지역에 대해서는 이설ㆍ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보편적인 환경복지 선도입니다. 먼저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생활환경복지마을의 브랜드 네임인 “두루나눔마을”을 조성하여 석면슬레이트 교체, 쓰레기 분리시설, 하수관거 정비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환경적인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환경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환경복지마을 조성사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없는 경기도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포럼을 활성화하고 아토피와 관련 있는 보건복지국, 축산산림국과의 적극적인 융합행정을 추진하여 아토피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토피 치유거점 기반조성을 위해서 가평과 수원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조성하고 아토피 치유거점 기본계획 용역도 금년 2월경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에 취약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아토피 안심마을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무료측정 대상을 금년에는 지하역사와 역 대합실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를 도입해서 건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기준초과 비율이 높은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취약시설과 저소득층 주거시설에 친환경 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민간단체와 협조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페이지 안전한 석면 관리가 되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대상을 작년보다 확대하고 취약계층에는 지붕철거 시 개량비를 지원해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해서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연과 조화된 녹색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도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환경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인 ECO등대를 시군별로 1개소 지정 운영하고 환경교육의 점프-업 과정과 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음악 공연, 환경음악 캠프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환경의 소중함을 몸으로 느끼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페이지 환경보존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푸른경기21이 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희 도의 환경 현안사항을 함께 고민하는 환경보전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환경단체, 행정기관, 마을주민이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마을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갔던 초록마을대학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8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에는 지원한도를 단체별로 5,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지원사업도 유형별로 구분해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자연 생태계의 건전한 보전과 이용이 되겠습니다. 시흥 갯골생태공원 등 5개소의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기이 설치된 시설에 대한 이용객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진강 평화습지원을 태풍전망대와 연계해서 생태ㆍ안보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고 아울러 생태통로를 유형별 특성에 맞게 관리해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시설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생물다양성 확보를 통한 건강한 생태계 유지가 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관리정책과 분야별 세부관리계획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야생생물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토종 야생식물의 안정적인 성장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들꽃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외래식물 제거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위해서 19개 시군에 야생동물 구조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밀렵행위 단속과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을 금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한 도 대응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과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자료를 실시간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시스템을 안산시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도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90개소에 대하여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저변 확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착공한 수원 기후변화체험관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시흥시 녹색성장체험관은 금년 3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을 금년에는 보다 내실화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도 29만 가구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캠퍼스 만들기 사업을 금년에도 추진하고 5월에는 경기 Green 국제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3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다변화입니다. 대기업의 탄소감축 기술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량을 대기업의 감축분으로 확보하는 Stop CO₂멘토링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 3개소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구과제 활용실적을 모니터링하고 도정협력 성과평가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고 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를 통해서 녹색제품 소비문화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녹색환경산업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발족한 경기도 환경산업협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3월 중 법인등록을 마치고 회비 납부를 통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홈페이지 제작, 컨소시엄 구성, 환경산업 및 기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지원하고 환경산업기술원,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환경산업을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해외통상촉진단을 운영하고 우수 환경기업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해서 우수 환경기업에 대한 해외진출을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환경기업인증제를 도입해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환경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아직 한 달도 안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지금 업무파악 중에 또 이렇게 사고가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제가 업무파악 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만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과장님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와 그다음에 예산심의 때 환경국 소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또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6쪽에 보면 환경정보 제공 등으로 도민불안 해소 밑에 구제역 가축매몰지 관련해서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가축매몰지를 담당하는 팀이 있죠?

네, 현재 있…….

국장님, 알고 있어요?

네.

그 팀이 작년 12월 말로 한시적으로 조직된 부서였죠?

네.

연장이 됐나요?

네, 금년 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행인데, 연장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금년 10월, 11월 되면 가축매몰한 게 만 3년이 돼요. 그러면 이설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작년에 사실은 조직도 시한부로 되어 있었고 예산도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관리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겁니까?

지금 조직 부분은 금년 말까지 연장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매몰지 관리를 위해서 시군에서 현재 10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그런데 시군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어서, 물론 시군하고 잘 협조해 나가겠지만 필요하면 추경이라든지, 지난번에 전임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38쪽에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녹색환경산업 내실화 관련해서 환경부 등 유관기관 사업과 연계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부분이 오전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여러 기관이나 또 유관기관, NGO 여러 가지 같이 합동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 경기도 환경국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연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좀 편성돼 있지 않나요? 38쪽 아까 업무보고할 때.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지원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8쪽 아까 업무 설명한 데 대한…….

도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기업에.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환경기술연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 가지고 사실은 아까 수질에 76%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수질본부라든지, 공단이라든지 또 환경국이라든지 다 같이 서로 협력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기관도 잘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데 염두에 주시고 45쪽에 보니까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또 환경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이렇게 뒤에 제목만 붙여놨어요. 이 업체나 단체들 명단이 있죠?

네,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요.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아울러 보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인재개발원 원장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 할 때 뵀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환경국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시군의 업무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 이런 업무보고를 떠나서라도 수시로 좀 해주세요. 국장님 바쁘면 배석한 과장들, 팀장들 있으니까 관심 있는 쪽의 그런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해서 우리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시군과 저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는 대로…….

특히 도시환경위원들한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2월 6일 날 지금 도지사가 우리 과천시를 방문해서 순회 국장, 실장 회의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국ㆍ실장 회의?

제가 정식적으로 통보를 못 받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2월 6일 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의원들은 도지사가 오고 도의 실국장들이 시하고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단순하게 참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의 돌아가는 사항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단순하게 참석만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우리 해당 위원님들 지역에 그런 현안이 있을 때는 도의 돌아가는 사항을 보고해서 원활한 그러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이해하셨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삼성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 시 삼성전자 관련자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회의장소에서는 아니고 마치고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런 누출사고가 자주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과거에도 있었다는 뜻이죠. 누가 들어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경기도에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들은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내에서 누출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신 적이 없는 거죠?

그전에는 인지 못했고 파악도 안 돼…….

이번 말고요.

네.

그런데 오늘 기사에 2010년도에 사고가 있었고 부상자가 발생했었다는 기사 나온 것 보셨죠?

2010년도에 삼성반도체에서?

네.

우선은 그런 언론사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저희 담당파트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 신문에는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강북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2011년도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의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못 보셨습니까?

네.

이거를 못 보셨어요?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일을 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미처 못 본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 명 규모의 반도체 제조업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어제 삼성전자 측에서 조사결과 화성공장에서 하도급 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도 학회지에 보고됐고 사고일은 2010년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거죠. 실제로 있었던 거는 확인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현재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고 또 삼성이 계속 숨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심을 좀, 그런 의혹을 피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가지고 불산 사용량이 월등히 많죠?

네,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습니까? 지금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데가 용인의 기흥공장이죠. 불산 취급량이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용인의 기흥사업장인데 연 6,469t이죠, 연?

네, 그렇습니다.

농도는 불문하고요. 농도는 불문하고 말씀을 드리면 화성사업장은 이거의 한 서너 배 되죠?

두 배가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두 배는 훨씬 넘습니다, 확실히 넘고요. 화성사업장 자료만 어제 점검대상에서 빠져 있어 가지고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냥 지나가면서 본 자료에 보니까 한 세 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화성사업장이.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사업장보다도 한 세 배 정도 더 많이 쓰는 사업장이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시 사업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사실관계입니다. 지금 화성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화성시 동부지역에는 사람들이 인구밀집 지역입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동탄, 반월동, 비산동, 병점지역이 전부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이어서 인구가 굉장히 많고 또 주민들의 불안감이 그래서 매우 높습니다. 인근에 있는 용인시 기흥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 삼성전자 방문해서 그쪽 회사측 관계자들과 회의를 할 때 주민들에 대해서 좀 폭넓은 설명회를 가져 달라고 우리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지금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제 주민설명회를 삼성이 주관이 돼서 한 150여 명이 참석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삼성전자 측의 임원진이 나와서 주민들에게…….

그거는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그게 동탄3동 1개 동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동탄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했고요. 앞으로 인근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설명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며칠 지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오늘 17시에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시고…….

오늘도 반월동에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으로 또 있습니다.

그 이후에 되는 것도 환경국에서 꼭 좀 모니터를 해주십시오.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인근지역에는 학생들 방학도 하루씩 미루고 또 확인이 안 되는 괴담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문해 보고 반도체 회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위험한 물질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어제 느꼈는데요. 불산 이외에 불산처럼 위험한 유독물이나 취급제한 물건을 갖추고 있는 게 종류로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삼성반도체에서요?

네, 거기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지금 그…….

그럼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삼성전자에서 특히 사용하고 있는 것도 별도로 해서…….

유독물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받았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리고 연구원이나 이런 데 도움을 받으셔 가지고 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 대량 인명살상의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표기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화성사업장이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기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몇 년도에 지정됐습니까?

기간은 좀…….

98년도인가 그렇죠. 98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그러면 경기도로부터 유독물질 지도점검을 면제 받는 게 사실입니까?

점검면제를 받는 그런 기업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불산사고를 계기로 해서.

작년도에는 특별한 사고에 의해서…….

특별점검도 하고…….

사정변경에 의해서 특별히 한 거고요.

그리고 특별점검하고 정기검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두 번 했다는 건가요?

네.

작년에만 한 건가요?

작년에…….

세월로 보면 15년간이거든요. 단순계산 하면 15년 동안 지금 유독물질 지도점검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사실입니까, 이거?

수시점검은 그동안에 해왔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점검하고 정기검사도 11월 달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녹색기업으로 지정해서 면제를 받았다면 그동안에 몇몇 차례 사고가 있었을 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숨긴 게, 은폐를 한 게 사실 그럴 수 있겠다, 도에서 파악하기 어렵겠다라는 이해가 되는 구석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수시점검도 나가고 하셨는데 전혀 모르셨다는 건가요?

수시점검 나갔을 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 누출이…….

그러니까 부실점검을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구미 불산사고 때문에 점검을 나가신 게 작년 11월이죠?

아니요. 10월 달에 나갔고요. 정기검사는 11월 중에 했습니다.

그게 11월 12일인가 그렇죠? 11월 12일이죠?

네, 맞습니다.

11월 12일 날 정기점검을 나가서 합격판정 이렇게 내셨을 것 아닙니까? “적합”이나 뭐 이렇게.

11월 16일 날 정기검사가 됐고 검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두 달 지난 거죠?

네.

두 달 지나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원인이 뭡니까? 취급부주의 이런 건가요, 아니면 노후입니까?

밸브 가스켓 그 부분이 노후화돼 가지고.

노후된 거죠? 점검이 안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 관리자가 좀 임무를 해태해 가지고 사고가 났다면 그거는 점검으로 잡기가 어려운 건이죠. 사람의 행위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이, 어떤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스크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육안으로 검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스켓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노후화됐는지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꼭 찾아주시고요.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부실점검했다는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노후화됐다고 하는 거는 점검 나가면 이게 노후화됐는지 아닌지, 내구연한이 찼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저도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육안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게 설비를 한 지가 얼마가 됐는지. 이런 것 정도 하는 게 우선 가장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에서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점검할 때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하고 시설을…….

알겠습니다. 이게 법 규정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인도 보팔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수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주민대피 경보가 그때도 울렸답니다, 그 회사도. 유니언카바이드사에서요, 그 지역에. 우리나라 삼성사업장 주변도 그런 체제가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터졌다. 그럼 그 인근지역에 대피경보 같은 게 울리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번 누출됐을 때도 자동경보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이 돼서 신속하게 조치가 된 부분인데요. 외부에 대피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법이 미비하다면 이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부 직원들한테는 알리는 시스템이 있겠죠. 그건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그거마저도 없다면 정말 큰 문제고요. 그건 아마 있겠죠. 그 정도는 해놨겠죠. 그런데 그 주위에 전부 아파트단지고 사실은 거의 공장 구내라고 할 만할 정도로 가깝게 붙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짧게 1개만 추가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배출실태 실시간 감시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도 삼성에서 사용하는 불산의 양이 2위부터 마지막 꼴찌까지 공장 다 쓴 것보다 더 많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공장 굴뚝에 자동측정기 이런 거 다실 수 있습니까?

현재 TMS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산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현재 불산에 대한 부분은 TMS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업체라서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사용업체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강제화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여튼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환경국장으로 와서, 저는 그동안 행정을 하면서 환경복지라는 그런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환경복지 작년에 처음 도입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를 뒤로 놓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환경복지의 개념이 잘 뿌리내려서 공감대 속에서 진행이 되려면 어떤 선행 준비작업이 많이 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 우리 생활환경복지마을이 또 타 실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마을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고 우리 환경국만의 특색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좀 더 치밀한 분석과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2차년도가 되는데 좀 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정인 국장님 부임해 오시자마자 삼성 불산사고가 나서 상당히 고통스러우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그거 정리하시느라고. 지금 삼성의 불산 인명사고와 관련해서 환경국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번에 불산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산사고, 불산 관련 사업체에서 다시는 이러한 누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제를 통해서 정말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있는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네.

소관 업무시죠, 여기도?

네. 거기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반직이 22명이 있고 계약직이 일곱 분이 아마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비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대기도 중요하고 수질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기도 내의 안산 시흥공단 같은 경우에 불산 관리하고 있는, 불산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14군데, 경기도 내에 전체 28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독물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위험한 것을 경기도 내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유독물 관리에 대한 특별반 운영을 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점검반이요?

네, 그렇지요.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제가 현재 생각하기에는 유해화학물질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집중적인 지도를 위해서는 좀 더 조직도 보강하고 인원도 좀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제가 오기 전에도 인력보강에 대해서 조직부서와 그리고 환경부에도 계속해서 건의를 해왔습니다. 지금 아직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최대한 충분한 점검조직 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미연에 예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특별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팀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계기에 꼭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2페이지에 유해화학물질 안전한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화학사고 발생 후에 그 대응대책밖에 없어요. 사고수습반, 오염처리반 뭐 다 이런 거예요, 도지사 중심으로. 이미 사고가 난 다음에 해 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사고 나기 전에 이런 대책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삼성 불산사고와 관련돼서는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책반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여기 환경국에 오시기 전에 어디 부서에 계셨었지요?

저는 환경국장으로 오기 전에 국방대에서 1년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어디 계셨었어요?

그전에는 구리에서 부시장을 하다 왔습니다.

네. 환경국 업무는 그럼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네, 환경업무는 제가 처음 맡게 되었습니다.

아, 처음 맡았습니까? 지금 환경국 업무가 보면 기후대기하고 자원순환, 환경정책 별도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점점 더 많아질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환경국의 업무현황들을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의제들이 많이 발굴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량 등은 점점점 늘어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일의 양은 많은데 뭔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잡고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저는 자꾸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환경국에 오셔서 전체적인 환경국 사업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고 또 그 개별적인 사업을 그루핑하고 그 사업들과 관련된 비전이랄까, 정책적인 목표체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고민하면서 정리 좀 해야 되겠다는 당부를 우리 간부공무원에게도 얘기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 중에서 기후와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자연순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경기도가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정책목표나 이런 것들이 잘 설정이 돼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업무 처리하는 수준으로 급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어떤 정책적 목표설정이나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정리해 가는 그런,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셔서 틀을 잘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음폐수 육상 처리 대책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는 결과에 의해서 진행하겠다 이 정도로만 보고하고 마셨는데 지금 음폐수 적정처리 일제점검을 했는데 음폐수 발생이 42개소가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42개소만 해양투기했다는 얘기인가요, 뭔가요?

저도 이것을, 저희 민간처리업체가 73개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73개소를 다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서 만들 때는 42개소만 샘플로 해서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업체만 점검할 계획으로 있다가 저희가 1월 22일부터 24일 간 음폐수 문제가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73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했고…….

점검을 했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현재 큰 문제없이 폐수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처리가 되고 있다, 해양투기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네, 해양투기 없이 지금 현재 육상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지금 해양투기 없이 음폐수 처리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전체적으로?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혀 문제없는 걸로 돼 있어요?

점검 중에 평택인가요, 점검했을 때 화성에 2개 업체, 김포 그다음에 이천에 2개 업체, 양주 1개 업체에서 음식물 반입량……. 음폐수를 처리하지 못해서 보관 중인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쌓여진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하고 협조해서 큰 문제없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지요?

지금 그 해당업체에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했고요.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수도권매립장에서는 지금 계속 받고 있나요?

침출수처리장 그쪽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현황들을 자료를 좀 정리해서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육상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 아까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것도 해양배출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해결하고 있나요?

축산부분은 팔당본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팔당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요?

네.

이쪽 분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팔당본부가 맞습니다.

가축분뇨? 팔당에서 하고 있어요?

네. 하수 부분에…….

친환경축산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팔당 거예요, 그게요? 제가 자료해서 받은 건데.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부서가 어디…….

친환경축산팀장. 이쪽이 아닌가 봐요?

아, 그러면 저희 쪽 환경국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로 팔당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푸른경기21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경기의제21 사업이 어쨌든 전국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의제사업 중의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경기도민들한테 또 우리 경기도의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올바로 대중적으로 잘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들이 대중화하는 데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의제 푸른경기21 사업이 단순히 환경운동하는 단체로서만 인식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지속가능한 경기발전 과제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시민사회와 또 기업과 공직자와 경기도민들이 함께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일부 해당과의 공무원하고 관련된 단체 일부에서만 진행하는 것처럼 이 사업들이 많이 인식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들을 좀 더 대중화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처음 오셨겠지만 나름대로 보고받은 거나 고민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푸른경기21이 저희 도의 어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파트너로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홍보부족으로 도민들에게 전파되는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시군에서는 시군의제가 있다 보니까 시군의제 위주로 그렇게 인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푸른경기21이 저희 도와 또 시군의제와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또 그 사업들이 잘 홍보가 돼서 푸른경기21의 어떤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쓰레기나 줍고 이런 형태들이 아니라 새로운 의제들을 많이 발굴해 낸단 말입니다, 경기의제 같은 경우는. 그 발굴해 낸 의제들을 대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해당 담당과에서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있어주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각 시군과의 네트워크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지만 하여튼 경기의제에서 발굴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대중화하는데 도청의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변단체냐 시민단체냐 이런 논란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끔 서로 공유된 의식을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 사업 중에 환경국에서 의회와 함께 토론회하는, 워크숍하는 이런 사업이 확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상을 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드린 후에 저희가 진행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진행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명실상부한 환경정책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도가 어쨌든 이런 환경정책사업들을 잘 진행해 나가려면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제가 두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업내용에서도 보면 환경과 관련된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산재되어 있고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나가고 환경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 교육시켜 나가고 리더로 키워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행정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거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이 굉장히 일회성이고 다양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틀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환경교육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센터 부분은 당장은 현재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과정을 거쳐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ECO등대라고 해서 부분적이지만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청소년수련원에서 그러한 부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어떤 식으로 환경교육을 담아내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검토하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또 위원님들께…….

여기 자료에 봤고요. 자료에 경기평생교육진흥원하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12년도에 진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의 한 일부분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이 센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센터를 어디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요. 어느 공간을 하나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이 인력을 배치해 놓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환경문제 전문가, 환경운동을 해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인력만 배치해 내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당장 이렇게 큰 예산이 드는 거라고 보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 장기계획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초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교육의 어떤 센터, 어떤 중심적 역할을 하는 부분을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환경교육이 어떻게 네트워크화 되면서 경기도 환경교육을 이끌어 갈 것인지 그리고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래요?

지금 언제까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월 달에요?

하여튼 상반기 중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몇 월 달까지 해주실래요?

네,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어제 저한테 제출했던 경기도에서 작성한 이 사건과 관련한 최초보고서 그 공문을 한번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최초로 신고접수를 받았던 직원 혹시 여기 나와 계신가요? 아니면 거기 담당계장이 계신가요?

지금 담당계장이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고보고서가 경기도에서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신고접수를 받고 최초로 작성한 보고서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환경부를 비롯해서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에 보고하고 또 전파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실린 내용들이 정확해야 되겠죠?

이것은 사고가 나서 저희가 접수…….

아니, 됐습니다. 당연히 일단 보고서 자체는 경기도에서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고 신고 접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물론 그 팩트 관계는 나중에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일단 최초로 작성된 보고서는 삼성전자 측에서 신고 접수한,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했겠죠?

그게 신고는 제가 최초 전화를 받은 담당자 얘기를 들으면 삼성으로부터 응급조치는 완료, 방제조치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신고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를 받고 현장에 가서 현장상황을 체크하고 또 관계자들을 만나서 종합적으로 만든 것이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성한 시점이 28일 몇 시입니까?

이게 저희가 담당계장, 과장이 현장에 가서 그런 내용을 다 정리한 다음에 1월 28일 작성 시각은 16시 10분이 되겠습니다. 17시에 유관기관에 팩스로 전파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측에서 경기도에 최초로 신고한 시각이 28일 오후 2시 42분이고 접수를 받은 경기도 기후대기과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활동을 펼쳤고 신고 접수한 내용과 또 현장에서 탐문하고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또 현장에서 삼성전자 직원들로부터 탐문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작성한 보고서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그렇죠?

네, 우선 그런 기초로 해서 작성…….

그리고 이 보고서가 화학사고 발생 시에 법적으로 가동되게 되어 있는 위기대응시스템 매뉴얼에 따라서 상급기관과 유관기관에 보고가 된 거죠.

네, 보고가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보고서 내용 중 사고개요 부분에 사고일시가 지금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 불산 누출사고 일시, 몇 시로 되어 있어요?

그게 6시로 되어 있습니다.

28일 6시가 맞습니까?

그 시간이라든가 지금 밑에 보면 누출량 10ℓ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의사전달상에 어떤…….

제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보고서에 사고일시가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

6시로 돼 있습니다.

28일 6시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지금 담당국장인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고발생 일시는 몇 시입니까?

누출된 것은 1월 27일 13시.

그렇죠? 27일 오후 1시죠?

네.

그런데 최초보고서에는 1월 28일 하루가 지난 새벽 6시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작성이 돼 있죠?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보고서는 최초에 삼성전자 측에서 신고 접수한 내용, 전화로 경기도에 신고를 해 왔죠. 13일 오후 2시 42분에.

네.

그리고 현장에 급파돼서 경기도 직원들이 현장조사 활동을 펼쳤고 이것을 종합한 보고서가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고일시가 1월 27일 오후 1시가 아니라 1월 28일 오전 6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어쨌든 사고일시는.

네, 지금 착오가…….

착오가 있죠. 이 착오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 작성을 한 우리…….

그러니까 사고일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죠, 경기도 직원들은. 그렇죠? 이것은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신고 접수한 내용 또는 현장에 가서 삼성전자 직원들로부터 다시 추가적으로 탐문해서 들은 내용을 종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사고일시 자체를 경기도에 허위보고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아니라면, 정확하게 삼성전자 측에서 사고일시를 1월 27일 오후 1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이렇게 작성했다면 경기도에서 공문서를 허위로 날조해서 사고일시를 조작해서 국가대응시스템 매뉴얼에 따라서 상급기관과 전체 국가 유관기관에 보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둘 중의 하나일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확한 사항은 조사를 해봐야 나올…….

아니, 조사할 필요도 없이 어쨌든, 지금 이거 공문서 작성한 사람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 계세요? 계장님이세요?

김경돈 폐수팀장이…….

지금 이 공문서를 작성한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사고일시를 추측해서 자신이 정해서 임의대로 28일 오전 6시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당연히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작성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죠. 삼성전자 측에서 경기도에 사고일시를 허위로 보고했다. 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삼성전자 현장을 방문해서 간담회도 갖고 현장을 둘러봤는데 그때 간담회장에서도 확인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시된 1월28일 오전 6시는 어떤 시각이냐면 삼성전자 측에서 내부적으로 자체 위기대응시스템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이번 사고는 사고상황이다, 위기상황이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 바로 1월 28일 오전 6시입니다. 그렇죠. 삼성 측에서 인정했듯이 사고발생 시점은 이보다 훨씬 전인, 하루 전인 1월 27일 오후 1시예요. 그렇죠? 지금은 정확한 사고발생 일시를 밝히고 있는데 경기도에 보고할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어떤 경위든 간에 허위로 지금 사고발생 일시를 보고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는, 화학사고 발생 시에 취급업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관할 당국에, 허위로 보고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까?

위원님, 이 시간대에 대한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한 조사가 되어야만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다 이미 밝혀졌는데 뭘 조사를 합니까?

6시로 이게 표기하게 된 부분이 의사전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된 건지 아니면 진짜 허위인지 아니면 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미 이 최초보고서가 환경부, 노동부, 한강유역관리청, 그 외 유관기관 일곱 군데에 지금 보고가 되었고 이것에 따라서 국가 위기대응시스템이 가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기관에 엉터리 거짓 허위정보를 통해서 위기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사망사고가 외부에 알려져서 어쩔 수 없이 관할 당국인 노동부하고 경기도에 24시간이 지나서, 정확하게 26시간 정도 지나서 신고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은폐죠. 은폐한 것뿐만 아니라 사고일시를 뒤늦게 보고하면서도 허위로 보고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 명확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뭘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이게 허위보고라고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최초보고서에서는 사고일시가 2013년 1월 28일로 보고가 됐고 그 이후에 30일 날 저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한 불산 누출사고 수습 진행상황 보고에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사고일시가 27일 오후 1시로 다 보도된 이후에 이때 정정이 돼서 일차 사고일시가 1월 27일 1시인 걸로 이렇게 정정이 돼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초보고 자체는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은 경기도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허위로 그 발생일시 자체를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에서 허위보고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담당…….

일단 시간이 돼서 질의는 종료하고 이후에 또 추가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환경국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요청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출하신 사업계획 중에 좀 세부적인 내용들 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폐기물 발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디스포저라고 하는 각 주방에서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도로 내려 보내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방식을 환경부와 함께 6억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현재 작년 9월부터 추진이 돼 가지고 3월경에는 모든 게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는 12월 5일 날, 작년 12월 5일 날 설치가 완료됐고요. 시범적인 어떤 운영사항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에 마무리되는 거면 몇 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3개월 정도는 충분히, 3개월 이상 모니터링.

그러면 지금 1월 말이니까 거의 두 달 정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중간에 모니터링 결과는 그러니까 최종결과는 안 나왔겠지만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도중에 보실 때 여주는 신도시 쪽이고 남양주는 구도심 쪽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모니터링 결과가 대충 어떻습니까?

현재 중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하수관로에 퇴적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고요.

두 쪽 다 그렇습니까, 남양주랑 여주?

그런데 남양주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오염물질 유입농도가 조금 높아졌지만 처리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중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업의 시범사업을 하는 것의 목적이 마지막 줄에 써 있듯이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편리성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디스포저를 추진하는 정책의 목적이고 또 전 환경국장님께서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편리성을 도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환경 쪽으로 더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음식물 처리방법을 다양화한다는 것은 물론 다양하면 좋지만 다양화를 했을 때 도입되는 방법 자체가 반 환경적이라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설정도 좀 잘 해주시고 모니터링 도중에 그 자료도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하던 대상보다 지금 확대를 해서, 지하철 역사나 철도대합실까지 확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건데요.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여기에 지금 나오지 않은 대상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했는데 그 공기질, 학원 같은 경우에 학원 전체 조사한 대상의 한 1/4 정도가 ‘부적합’이 나왔고 PC방 같은 경우에도 13.5%, 공연장 같은 경우 10% 정도가 ‘부적합’ 하게 나왔다고 기사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특히 학원이나 PC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주시는 게 정책방향에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시군과 연계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33페이지에 보면요. 밑에 부분에 임진강 평화습지원 관리ㆍ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 행감 때인가 본예산 때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문제제기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간단하게 얘기하면 임진강 평화습지원은 다 완공이 됐고 지금 개장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가서 봤을 때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두루미들과 그다음에 두루미들을 관찰하는 시설들, 그 시설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다니겠죠. 그 거리가 충분치가 않아서 실제로 두루미들이 찾아오고 서식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차폐막은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이후에 전 환경국장님 주도로 해서 두루미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는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다 참여를 하셨지만 두루미와 관련된 전문가들 그리고 민간단체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워크숍이 끝난 다음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부분을 좀 더 생태적이고 교육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폐시설, 두루미 서식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 관찰대 그 부분에 차폐시설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혹시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나요? 설치한 거에 대한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반영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루미워크숍이 열렸다는 것을 알고 있고 대충 얘기를 통해서 듣긴 했지만 자세한 자료는 못 갖고 있어서.

그 두루미워크숍 관련 결과도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자연친화적 생태통로 효율적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는 진행을 안 했다가 이번에 새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그게 아니고 생태통로가 여러 시군에서 설치하고 또 개발사업자가 생태통로를 설치했는데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시군에 있는 생태통로를 다 일제조사해서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부분을 개선토록 하고 또 앞으로 생태통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자연하고 사람이 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돼 있는 상태…….

그럼 매년 조사를 하시나요, 점검을?

금년에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전면적인 조사를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재작년에 이 생태통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생태통로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 전혀 생태통로가 아닌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예를 들면 벌레들이나 동물들이 살기 위한 돌더미가 있는데 그 안을 보면 그냥 다 시멘트라든가 아니면 생태통로라고 만들어 놨는데 양 끝을, 통로라는 게 통해야 되는데 양 끝이 사유지여서 막혀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 지적한 이후에 조치된 사항을 보면 생태통로로 지정되어 있던 곳을 그냥 두고 생태통로가 이건 아니다라고 리스트에서 빼버린 것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실 때는 반드시 그냥 이거, 그 상태로 봤을 때 생태통로가 아니라고 점검이 나왔으면 그걸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것은 그냥 아니다라고 리스트에서 빼버리는 작업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불산 관련해서는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지금 사후약방문으로 일 터지고 나서 대응이 잘됐냐, 잘못됐냐 이 부분들을 하는 이유는 책임소재를 따져서 문제를 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우리 경기도가 할 일은 그거라고 봐요. 이번 사고가 난 것은 이미 지난해 구미에서 나 있었고 그와 관련돼서 업무보고 하셨다시피 각별히 하겠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랬단 이유들은 뭔가 우리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는 거지요. 말씀하셨다시피 인력한계, 정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도 인력을 안 준다 이거 뭐 늘상 하는 소리고요. 나중에 또다시 불산이 아니라 다른 큰 사고가 났을 때 항상 나타나는 것 보면 인재인 경우가 많지요? 예산과 인력이 지원 안 돼서 못해서 그랬습니다. 국민들 심각한 피해보고 많이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과 인력, 그 대비를 하면 훨씬, 우리가 늘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방점을 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금 사후대응의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사전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주요 역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 수없이 많은 공장들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고 이러는데 불산뿐만이 아니라 한 4,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 수질 포함해서 이른바 맹독성이라고나 할까요? 즉 국민에게 심각한 건강의 위협을 가질 수 있는 업체들을 보자면 한 4,0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느 자리에 보니까 불산만 하더라도 지도점검 기관들이 각각 다르고 이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광역적 차원의 체계 이게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이 돼야지,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하니까 적어도 경기도 수도권 안에서는 협조를 받아서 인력이 되든 안 되든 그건 국장님이 싸우셔서, 환경부하고 싸우시든 지사께 건의를 하시든 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경기도일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과 예산, 시스템, 대응 매뉴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상으로 또 법상으로 그게 관리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각각의 종류가 달라서. 그 부분들을 어느 순간에 다 법과 조례로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부분들을 어떻게 그걸로 다 통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게 없어서 이렇다 이것보다는 조직을 운영하는 대응에 있어서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광역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구조 이것들을 갖추는 게 저는 시급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신고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했을 때 바로바로 대응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역할들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경기도 뭐 인력 없어서 가서 기껏 들여다보고 마는, 우리 경기도가 하는 역할들이 이쪽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산과 관련한 유해화학물질 이 부분들에 대한 광역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그 조직과 인원들을 정부에서 파견 받고 여기저기서 받더라도 그 전체적인 운영의 무엇은 우리 경기도의 어느 부서, 우리 환경국이 관할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군과 협조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고서는 반드시 또다시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첫째로는 조직의 부분들에서 광역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인력 그다음에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하여튼 보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설령 지도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에 밸브가 녹슬어 있거나 이러는 것까지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전문가들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대신 우리 경기도에서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와 관련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지도점검을 단순히 했다, 몇 개월에 한 번 또 위험작업장은 어느 순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점검을 하되 점검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불산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유해만 유독물질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즘 기계가 얼마나 좋은데요. 비파괴검사를 해서라든지 이런 식의 지도점검이 돼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하고 필요한 비용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기기를 사고 뭐하고 이것은 저희가 뒷받침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행정적 의미로서의 지도점검 이 부분들로 가시지 마시고 그 인력과 충원하는 문제는 그대로 저희들하고 노력해서 늘려 가시고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매뉴얼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 4,000개 업소가 하고 있는 종류상으로 보면 몇 종류 안 될 거예요. 한 100종 이내겠지요. 예를 들어서 치명적으로 뭐 한번 터졌을 때 대다수 인명피해가 크다든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해 놓고 하면 이런 문제를 좀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하여튼 다각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지도점검 그런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음식물쓰레기요, 종량제 6월 1일부터 이거 전면 실시하게 돼 있지요?

네, 음식물쓰레기 전면 시행.

지금 보면 각 시에서 무료로 하거나 또는 하는 방식이 달라요. 기술적인 뭐가 있어서 그건 시군 자율에 맡기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의 역할은 항상 그건 거 같습니다.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획일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어떤 표준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그 관리감독들은 동일하게 돼야 하는 데 있어서 늘 우리 도에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방식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러면 해당주민들이, 31개 시군 주민들이 어떤 비용부담들을 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민이면 비슷비슷해야지 어느 지자체는 잘산다고 그래서 무료로 해주고 어느 지자체는 가난하다고 그래서 비용을 주민들한테 많이 전가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도에서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쓰레기 업무는 시군 고유업무고 그러다보니까 시군의 여건과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리방식, 처리 시설형태도 다 달리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또 비용부담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체크해 보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우리가 행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업무는 국가업무다, 4대강 업무.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뭘 조금 할 수 있는 권한과 뭐가 없다. 이 업무는 시군의 업무다 이래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이, 우리 환경국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서, 거기에서 오는 공백과 단점 때문에 효율성을 못 깨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4대강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업무이긴 하지만 그 강이 흐르는, 환경이 오염되고 이러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의 어떤 강제권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시군 고유업무니까 놔놓고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경기도의 역할은 형평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맞춰봐서 어느 지자체가 좋은 수범, 모범사례가 있으면 또 다른 지자체에게 알려주는 역할, 중간 허리 역할을 잘 해주셔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감안해서 그런 형평성의 부분 저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자료만,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 관련돼 가지고 지금까지 기이 나온 게 있을 테니까 사건개요 하나 좀 정돈해 주셔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유해화학 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해화학물질 감시체계 강화 등과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제도개선 방안, 현재 마련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신 부분들이 있거나 이러면 두 가지는 정돈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오시자마자 큰일이 터져서 또 수고가 많고. 오셔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쭉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쭉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심의할 때 예산과 관련돼서 2013년도 사업을 어떻게 해달라라는 예산반영한 것도 보셨지요?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큰 건 2013년도 환경국에서 전망과 과제라는 것을 큰 틀로 마련했어요. 그래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환경복지지요. 환경약자를 보호하는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환경복지 개념으로 또 하고 저탄소 녹색경제라고 그래서 그러한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고 음식물 폐기물, 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됐지요, 올해서부터?

네.

그래서 육상으로 처리하는데 전반적으로 육상처리기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랬을 때 2차적인 피해 그걸로 인해서 고도화처리시설을 하지 않고는 어렵다. 그럼 엄청난 예산이 반영되는데 인과 질소를 없애기 위해서, 고도화처리는 그 두 가지를 잡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데까지 폭넓게 우리 환경국에서 연구도 하고 또 많은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일을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기도라는 역할은 제가 생각하기에 중앙정부하고 31개 시군 행정의 중간자적인 역할, 허리 역할로서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정이 빈약한 데는 대응비율 지원을 좀 늘려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나름대로 조정해서 허리 역할이 잘 돼서 경기도가 진짜 31개 시군이 전부, 경기도가 잘 융화돼서 살기 좋은 그런 경기도를 만들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끝낼까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행정 잘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경기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아주 환경국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너무, 국민들 대다수가 다 관심이 많잖아요. 조금만 있어도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막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잘 해결하리라 이렇게 생각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불산이 얼마만큼 위험한 독성물질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물리화학적 위험성을 표시하는 NFPA 위험성 코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건강위험성이 4등급입니다. 이 4등급은 소방대원이 불산에 노출되면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고 하면서 기체나 연기를 한두 모금 흡입하면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보통 공장에서, 반도체공장에서 웨이퍼를 세척할 때 이걸 그대로, 원액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희석을 시켜서 쓰지요?

네.

그런데 최초로 보고받으실 때 희석된 비율을 몇 %로 받으셨습니까? 49%로 받으셨지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49%인데.

50%로.

50%입니까?

네.

여기 자료에 따르면 만일 65% 이하로 희석된다면 일반금속 그러니까 강철과 반응해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해요. 그러니까 희석비율도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제가 불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래서 50%로 희석했을 경우에 그것이 희석에 대한 안전기준을 따랐는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추후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삼성전자 현장방문 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최초에 불산가스가 누출됐던 시각이 27일 오후 1시인데 그로부터 16시간 후인 28일 새벽 6시까지 삼성전자 측에서는 그때까지만, 1차ㆍ2차에 걸쳐서 가스가 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측은 그 상황을 일상적인 시설 유지보수 관리 수준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16시간 후인 28일 새벽 6시에야 위기상황, 즉 사고상황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차의 누출 경위를 보면 액적이 물방울 상태로 해서 한두 방울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 중의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누출경보시스템이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신고할 상황도 아니라고 봤던 것이죠. 그런 답변을 저희가 어제 분명히 들었어요. 그 자리에는 담당국장님께서도 배석을 하고 계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불산 누출사고가 외부에 알려진 것만 이번에 한 번뿐이지 그 이전에도 일상적으로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심증이 굉장히 굳혀지는 거예요. 해당 임원과 직원들의 답변내용을 통해서도 봤다시피.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경기도에서 확인할 수 없겠지만 작업일지 또는 관리일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추적해서 최근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최근 5년 정도의 작업일지, 관리일지를 다 추적해서 크고 작은 불산 관련 또는 그 외의 독극물 관련 누출사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일단 해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드러난 것처럼 삼성은 세계 초일류기업이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했던 내용만 보더라도 은폐하고 또 거짓 허위정보를 가지고 상부에 보고하고 관청에 보고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라도 별도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여기 의회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주민들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별도의 구성 추진은 의회 차원에서 하고 우리 담당국인 환경국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불산문제와 관련해서 관련법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단속하게끔 되어 있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또 독성가스이기 때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도 관리하게끔 돼 있네요. 그러면 이 법을 담당하는 각 관련부서가 경기도에 있을 것입니다. 이들 부서하고 협조하고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이번 불산사고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향후대책들을 차질 없이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환경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주무국장이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정인 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