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계사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농민 중심의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농정국, 농업기술원)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익호입니다. 먼저 1월 7일 자로 제가 농정국장으로 부임받았는데 여러 위원님께 직접 찾아가 제가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우선 유선으로 전화를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경기도 농수산정책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사년 새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리며 2013년도 농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8일 자로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농정국으로 발령받은 신임과장 등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봉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2013년 농정국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작년도 농정성과, 올해 농정정책 방향, 올해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쪽 기본현황부터 7쪽 올해 비전 및 정책목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먼저 경쟁력 있는 농어업 환경 구축을 위한 인력육성과 농업인 복지증진, 농어업 생산시스템 선진화,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어가 소득안정 및 위험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인력육성과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경기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을 통해 인적역량을 강화코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3개 대학 200명,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200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250명 등 맞춤형 전문농업 인력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1만 1,000명의 보육교사에게 월 11만 원씩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고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 여성농업인 115명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농촌지역의 출산장려와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 용인 등 3개 지역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자녀보육과 문화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생산시스템 선진화입니다. 비가림과 방풍시설 등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10개 사업에 75억 원을, 양액재배와 자동개폐시설 등 시설원예 품질개선을 위해 6개소에 126억 원을 지원해 농업 생산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의 농업 분야 보급 확대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에 77억 원을 지원하고 난방비용 절감을 위한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에 31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열과 공기열 냉난방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위해 6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통해 어업소득을 높이고자 139ha의 인공어초시설과 넙치ㆍ꽃게ㆍ황복 등 16종 약 1,700만 마리의 치어방류, 패류종패 127t을 살포하고 내수면 인공산란장 102개소 조성 등 4개 사업에 74억 원을 지원해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공급과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개소, 자율관리어업 육성 17개소, 어선원 재해보험 534명 등 총 8개 사업에 57억 원을 지원하여 어가의 소득기반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영농 기계화 등을 촉진코자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 생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 4개 지구에 106억 원, 농로 확ㆍ포장사업에 20억 원을 투입하고 기계화 포장사업에 64억 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81억 원 등을 지원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위험도가 커진 각종 자연재해를 선제적으로 대비코자 배수개선사업 4개 지구에 147억 원, 수리시설정비사업에 21개 시군 99억 원,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2개 지구 15억 원을 지원해 안전영농기반을 확충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산기반 인프라 확충과 태풍 등 재해피해 예방을 위해 전곡항 어항이전 사업에 15억 원, 국화항 등대이전과 방충재 보강사업에 12억 원, 행낭곡항 공동작업장시설에 13억 원, 어항시설 유지 관리에 1억 5,000만 원, 탄도항 준설토처리장 조성에 13억 원을 지원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어가 소득안정과 위험관리강화 분야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4,200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56억 원을 지원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3개 사업에 590억 원을 지원해 농어업인의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안정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가의 소득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초기소득감소분 보전을 위한 쌀소득 보전과 밭농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농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22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44억 원, 보행관리기 2,000대에 40억 원을 각각 지원하여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경기도가 소비자를 위한 최고의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지속성장형 친환경농업 육성, 세계 최고의 농ㆍ특산물 브랜드 육성, 농산물 안전 유통기반 조성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분야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안전한 급식 실현을 위해 940개 교에 254억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급식 출하 전문생산단지 50개소를 확대 조성하여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성장형 친환경농업육성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지속화와 생산기반의 확충과 토양환경 보존을 위해 친환경농업지구 5개소 조성에 23억 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에 38억 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85억 원, 유기질비료 공급에 272억 원 등을 각각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육성과 실천기반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최고 농ㆍ특산물 브랜드 육성 분야입니다. G마크를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로 확고히 정착하기 위해 G마크 인증업체를 290개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G마크의 소비자 인지도 확산과 마케팅 강화를 위해 우수농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에 15억 원, 통합상표 포장재 지원에 33억 원, 경기농산물 명품 브랜드전 지원에 5,000만 원, 농산물지킴이 운영에 4억 원, 우수농산물 상품화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여 G마크가 대한민국 농ㆍ특산물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경삼, 경기고려인삼입니다. 경기고려인삼의 대표 브랜드인 천경삼 인지도 강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홍보와 국내외 마케팅 등을 통한 경기고려인삼 명품화사업에 2억 원과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와 마케팅 등에 21억 원을 지원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전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안전 농산물 유통과 관리ㆍ감시 체계를 위하여 NGO 등과 연계하여 G마크 현재 260개 인증업체의 생산현장에 대한 위생안전 등을 관리하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시설보완에 2억 7,000만 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 지원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300농가의 농산물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산지와 소비지 간 유통단계 축소와 수급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연 매출 1,600억 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안성 등 15개소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조직을 강화하고 도매시장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ㆍ소비자 간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광역장터 등 2,800개소의 직거래장터와 전국 지자체 쇼핑몰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경기사이버장터(KG-Farm)를 더욱 활성화시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경기도 농업인을 부자농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먼저 고품질 쌀 생산 지원, 고부가 농식품산업 기반 확충, 농식품 수출 확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고품질 쌀 생산지원 분야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해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등 2개 사업에 47억, 미곡종합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에 81억 원을 지원하여 경기미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부가 농식품산업 기반확충 분야입니다.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쌀 가공식품 홍보를 위한 품평회, 전국 떡 명장과 가양주 주인 선발대회, 쌀 가공제품 활성화를 위한 시식, 홍보 등 농식품 소비활성화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포장디자인 개선에 6억 6,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자원의 발굴과 육성사업으로 경기막걸리 생산과 유통시스템 구축, 명품 경기막걸리 세계화 추진에 23억 원, 외식서비스 질 향상과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우수외식업 지구의 지정 및 육성에 2억 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산물유통공사 aT의 농수산식품 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경영, 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로컬푸드시스템 기반구축 등 농어촌 자원복합 산업화사업에 77억 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고부가 창출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DMZ 사과, 평택 배 등 지역별 특화 농산물을 육성코자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는 선택형 맞춤농정을 31개소에 200억 원을 지원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FTA 등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확대 분야입니다. 올해 농식품 수출목표는 작년 대비 20%가 올라간 8억 5,000만 불 달성을 위해 한류스타 해외공연과 연계한 판촉행사를 개최하는 등 신 한류문화를 활용한 해외마케팅과 판촉전 개최 등 4개 사업에 6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해외맞춤형 우수농산물 생산과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수출농산물 포장재 보급과 농식품 수출장려 추진 등 2개 사업에 40억 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과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에 30억 원을 지원하여 농식품 해외마케팅 강화와 안정적인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어촌 공간을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아름다운 농어촌 기반조성, 볼거리, 즐길거리, 맛거리가 있는 농어촌 조성, 농촌 관광객 유치와 귀농인 정착 지원, 마지막으로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수중생태계 보호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아름다운 농어촌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마을 조성을 위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20개 권역 196억 원을 지원하고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에 2개 지구 29억 원, 향토산업육성 4개 사업 41억 원을 각각 지원하여 명품 농어촌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농어촌 조성입니다. 늘어가는 농촌체험활동 수요의 기반조성을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 4개 마을에 12억 원, 8개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에 6억 원, 체재형 주말농장 등 5동 조성에 2억 5,000만 원, 클라인가르텐 1개소 조성에 5억 원 등을 지원하여 마을 경관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체험 관광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경기 서해안을 요트 등 해양레저 중심지로 조성코자 제부 마리나항을 건설하고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 3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서해안 여건에 적합한 어촌체험관광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및 귀농인 정착지원 분야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홍보를 위해 KG-tour 포털사이트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농촌관광 관련 전시회에 참가해 도내 체험마을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농 간 교류와 농촌체험 관광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5억 원을 지원하고 도 단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체를 운영하여 마을 간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귀농인과 귀촌인에게 세대당 2억 원 이내의 농업창업자금 4,000만 원과 주택마련비용을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농업창업을 지원하고 15개 시군에 155명의 상담사와 16개 시군에 144명의 멘토를 지정 운영해 맞춤형 귀농ㆍ귀촌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수중생태계 보호 분야입니다. 해양과 내수면 환경개선을 위해 해안가 쓰레기 수거, 해양폐기물정화 등 7개 사업에 12억 원을, 연안유휴지 개발과 정비사업에 23억 원을, 불가사리와 해파리 제거를 위해 4개 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농정국에서 올해 추진할 주요 역점사업과 현안사항인 농촌진흥청 본청부지에 국립농업박물관 유치, 제부 마리나항 건설, 시화호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국립농업박물관 유치 추진 분야입니다. 농촌진흥청 본청 이전부지에 2018년도까지 총 2,000억 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의 국립농업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공동화 방지는 물론 농업과 전통문화의 보존,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공간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요구서를 제출하였고 B/C결과 약 0.9로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치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경기도와 수원시, 농식품부 삼자 간 공동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농업의 역사와 미래인 수원에 농업박물관이 건립되도록 하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계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제부 마리나항 건설입니다. 해양레저 활동과 어촌관광의 중심이 되는 마리나시설을 확충하여 늘어나는 해양레저 수요를 충족시키고 관련 산업을 발전코자 2015년까지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일원에 총 590억 원을 투자하여 300척 계류 규모의 마리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착공예정인 본 마리나항 건설은 금년까지 사업비 192억 원을 확보했으며 예정된 마리나 기본시설인 방파제, 호안공사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화호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시화호 유역 내 각종 개발사업으로 오염물질의 유입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농도 위주의 규제만으로는 시화호 수질유지에 한계가 있어 올해 7월부터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년도 목표수질 및 시군별 할당 부하량을 산정하여 관리하기 위해 국토부, 경기도, 해당 시군이 각종 계획수립과 조정, 점검에 합심하고 이를 통해 시화호의 수질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염총량제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까지의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33쪽부터 40쪽까지의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정국 공직자들은 소비자를 위한 안심농정을 실현하고 농민을 부자농민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편달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

김익호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은 효율적인 시간운영을 위해서 10분 이내로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김익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새로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고 또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번에 우리 정재영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농정국 명칭을 저는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선 농수산국이라는 명칭을 대부분 타 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수산국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상남도 농수산해양국, 경상북도는 농수산국과 환경해양산림국, 전라남도는 해양수산국, 전라북도는 농수산국, 충청남도 농수산국. 그런데 우리 경기도만 유독 농정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새 정부에서도 해양수산부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매스컴을 통해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 쪽이 업무가 증가한다고 하면 우리 농정국도 이에 부응하는 측면으로 예를 들면 해양업무와 연계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제안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는 이 농정국 명칭이 상당히 오래되어 있었고 상당히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말에 조직보강 기회가 있을 때 저희는 농정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농식품해양국으로 해서 지금 조직개편안을 올린 그런 상태고 앞으로 이 농식품해양국 명칭변경은 물론이고요, 조직에 대해서 앞으로 특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분야 그다음에 해양수산 분야에 우리가 개척할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많이 증원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도 농정국이 아닌 해양업무라든가 또는 식품업무가 명기된 그런 국으로 다시 명칭을 바꾼다는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해양업무가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생기면 증가될 텐데 그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네. 우선 해양 분야는 지금까지는 주로 연안 분야에 많이 했는데 연해나 원양 분야도 나갈 수 있는 연구소를 지금 현재 양평에 약 1개소로 해서 지금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대부도에 이 조직을 더 보강해서 앞으로 연안은 물론이고 해양까지도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국립농업박물관 유치에 관한 부분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청 자리에 농업박물관을 경기도에서 추진한 근본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건 재원입니다. 약 2,000억이 넘는 이 재원을, 2018년도까지 목표로 개관을 해서 하는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하고 또 하나는 수원시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수원시하고 관계를 설정할 건지 하고 또 앞으로 규모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왔죠? 올해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농업관계자 즉, 집행부가 아닌 일반 농업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또 농업인들도 참여를 해서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죠?

네.

그런데 좀 확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싶은데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문제, 사업비문제의 건설사업비는 농림부에서 최대한 대기로 했습니다. 대기로 하고 문제는 부지문제가 제일 큰 화두로 떠올랐는데 부지문제는 이쪽에는 현재 지금 건교부와 수원시와 농림부와 우리 경기도의 상호 어떤 긴장관계가 되어 있는데 수원시와 경기도하고 농림부는 어느 정도 의견이 합치되었는데 국토부에서 이 부지를 지금 팔아서 이전부지 예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좀, 갈등이 있는데 지금 수원시하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걸 관리전환해서 무상으로 받는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방침은 아니지만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문제도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수원시하고 경기도의 관계는 사실 농촌진흥청이 수원시에 있지만 달리 보면 또 수도권인 경기도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원화성 그다음에 용인에버랜드, 북쪽에 있는 DMZ 해서 수원시뿐만 아니고 경기도와 최대한 공조해서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는 아직 공식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가설계 정도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약 5만 평의 부지에 지금 초대형 건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국립자연사박물관, 여러 국립 대형 박물관이 있는데 농업 분야는 이게 아직 없습니다. 군소박물관이 여러 개, 수십 개가 있는데 이걸 최대한 저희들이 우리나라는 물론, 요즘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농업박물관에서는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 ‘한국이 먹고살기 힘들었는데 참 이렇게 많이 발전했구나!’ 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주5일제도 있고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설계하고 또 여러 분의 위원들을 설계하는 데 최대한 많이 참석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농업박물관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세부내용까지 모든 부분을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조례를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요. 조례 개정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던 이유가 뭐죠?

조례안 아직…….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최대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단시일 내에.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은 농업정책과장으로 계시면서 당연히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됐던 일들을 아직까지 안 했네요. 그때 조례 조문을 검토해서 조례 부분을 속히 조치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해가 넘어갔습니다. 진짜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인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그렇게 방치해 놓으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조례야 뭐 필요하겠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다.

방치해서 그냥, 작년에 지적한 건데 금년까지 넘어왔으니까 일단 방치를 하는 걸로 그냥 저기를 하시죠, 뭐. 결정을 내리시고 아주 정말 국장님 존경합니다, 진짜.

아닙니다. 아니고, 최대한 자체 지금 하고 있고요. 최대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몇 월 달에 있었죠?

11월 중순경에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한 2개월 됐습니다.

11월이 2개월밖에 안 됐나요? 11월까지 치면?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국장님?

오늘 1월 말일입니다.

네, 1월 말일. 2개월밖에 안 됐네요, 작년 11월이 지난지가. 그죠?

거의 말이 돼서 한 3개월 다 돼 갑니다.

상당히 편안해 보이십니다, 국장님 되셔 가지고. 정말 국장님 존경하고요. 앞으로 조례 같은 거 뭐 중요합니까? 그냥 방치해 놓을 건 놓고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되죠. 그죠?

아닙니다.

아이, 그렇게 하십시오. 뭘 아니에요, 아니긴. 벌써 작년 11월 달에 얘기한 게, 조례 개정하는 게 상위법이 변경돼서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워낙 우리 국장님이 바쁘시니까 바쁜 일부터 하시고. 조례가 뭐 중요해요? 경기도에서 그냥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되죠.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 절대로 아닌데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한 2개월 반 됐는데 제가 마음에 염두를 하면서도 처음이라 제가 아직도 지금 안정이 안 돼 가지고 최대한 단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네, 안정이 안 되셨으니까 그냥 안정되실 때까지 뭐 천천히 놔두세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조례 뭐 중요해요? 일이 중요하죠. 마음 안정이 중요하고 이런 거죠, 뭐. 마음 안정 잘 시키시고요, 두 번 다시 질의 안 할 테니까 그냥 방치해 두세요.

아닙니다.

아이, 방치하세요. 뭘 아니에요 아니기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조속히, “속히 조치하겠음.” 이 속히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속히가 작년이 지나, 한 해가 지났는데도 마음의 안정이 안 돼서 그랬는데 마음 안정될 때까지, 그 마음 안정됐을 때 연락 좀 주세요. 그때 제가 질의드릴게요.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마음 안정이 먼저 되셔야죠, 국장님.

지금 마음의 안정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마음 안정도 거의 다 돼갑니다.

아, 그러세요? 국장 되시니까 대단히 권위 있으시고 상당히 훌륭하십니다, 국장님 정말. 국장 되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안정이 안 되셨나요?

또 긴급현안이 몇 개 생겼습니다. 거기에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늦었습니다.

두 번 다시 제가 조례 개정 안 한 것에 대해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마음 안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안 하시면. 그렇게 하고요. 자, 16쪽 한번 봐주세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보면 농식품유통과에 254억, 동물방역위생과에 160억 이렇게 지금 배분을 했네요?

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셨죠?

실제로 농식품유통과 254억 원, 북부청 동물방역위생과에 160억 원이 저희들 예산서에는 지금 우리 돈으로 잡혔지만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양쪽 부서에서 이렇게, 실제 업무는 그쪽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물우물 대답을 하셔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의 총예산은 414억 원이 저희 농정국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학교급식 지원 실무부서는 유통과에 254억 원, 동물방역위생과에 160억 원 해서 실제로 양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배부를 했죠, 어떤 근거로?

우선 잠정적으로 예년 기준에 의해서.

아, 그랬어요?

네, 예년 추진부서에 의해서.

국장님이 하신 겁니까?

…….

국장님이 이렇게 배분하셨냐고요.

…….

말씀을 하세요. 배분을 어디서 했습니까, 국장님? 누가 했어요, 이렇게?

…….

모르세요?

…….

아니,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하세요. 배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냐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담당 사무관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전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면? 모르고 이렇게 자료를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나오신 거네요, 오늘?

자료는 봤습니다.

자료는 봤으면 이해는 전혀, 왜 이렇게 나눠졌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죠?

…….

과장님 좀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과장님 불러서 답변 좀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농정국장대리에게 설명 중)

담당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담당과장님도 1월 18일 자로 해서…….

아니, 예산 주면 어떻게 나눠지는지 모르고 계세요, 국장님?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직무대리에게 설명 중) 아니, 국장님!

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담당사무관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소비지원팀장했던 김경수입니다. 414억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는데 105억이라는 돈은 학교급식에 전체 들어가지만 그게 105억은 축산물 소 1등급 한우에 대한 지원금이 105억이었는데요, 그걸 지원 안 하는 걸로 해서 그걸 우리 농정국 학교급식으로 넣게 만들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동물방역위생과 거기서 이의를 제기했었고 또 농업인들이 우리 의회 심의위원회까지 와서 이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예산심의 때 다시 명기를 빼는 걸로 해서 그게 축산물 쪽으로 105억 원이 다시 배정되는 바람에…….

아, 100억 원이 배정됐습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160억이 전년에 동물방역위생과로 배정이 됐던 돈을 거기서 160억은 금년에도 다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와서 그렇게 배정이 된 겁니다.

그 유권해석은, 팀장님이라 그러셨죠?

네.

팀장님이 내린 겁니까, 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전임 국장님 계실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해서 기조실장님까지 통보가 돼서 그렇게 협의 본 사항입니다. 아직…….

그래서 이렇게 동물방역위생과로 160억이 배정된 거네요?

네.

오늘 하신 말씀은 팀장님, 책임 잘 지셔야 됩니다. 제가 예산을, 마지막까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전혀 무시하는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데요. 지금 오늘 하신 말씀은 속기록에 남아 있지만 충분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조실장 또 전 국장님 또 과장님이 다 계신 데서 이렇게 배분이 됐다는 얘기 정확하신 거죠?

배분은……. 글쎄요, 배분이라고 그러면 좀…….

말을 또 금방 이렇게 번복하세요?

아닙니다. 배분이라는 말은 좀 저기고요. 잠정적으로 160억은 동물방역위생과에서 금년에 사업비로 쓰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254억은 우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용으로 쓰는 걸 이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는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침서도 아직 안 내려왔고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말을 지금 팀장님이 조금 번복하시고…….

아, 그래서…….

잠깐만요. 번복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5억 6,000만 원은 의회에서 명기한 게 빠지면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들었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의회에서 결정 내리는 것은 전혀, 예산을 주면 실국에 가면 이렇게 나름대로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느꼈고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거였었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물방역위생과가 축산산림국에 있잖아요, 그죠?

네.

농정국 소관이 아니죠. 그래서 업무를 이쪽으로 몰아드렸는데 결국은 다시 똑같이 160억을 배정했습니다. 이 부분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런 업무 잘 챙기시고 숙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장님을 상대로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요.

네.

그리고 2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고품질 쌀 생산지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 지원 4개소 61억 8,400만 원 여기에 대한 4개소가 어디인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계획인지 세세한,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12쪽을 봐주시면 자연재해 대비 안전 영농기반 확충 그래서 수리시설정비사업 21개 시군 이렇게 있습니다. 99억 4,500만 원이 쓰이는데요. 21개 시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이것도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10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10쪽. 농업인 복지증진 그래서 농가도우미 지원 115명 5억 1,800만 원 농가도우미를 90일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의 선정방법이 있고 여태까지 해온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입니다. 먼저 김익호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몇 분의 승진하신 과장님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이 시작되는 농정국 직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는 역시 뱀이 상징하는 단어가 떠오르는 건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롭게 올 1년 동안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심하는 그리고 언행일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고 이따 차후에 추가 질의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16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방금 존경하는 우리 최우규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조례안 개정과 그리고 심의위원회 미구성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죠?

지금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20명 정도 2월 중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구성이 안 됐다는 겁니까?

네,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역시 새 학기에 학교급식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과정 없이 그냥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심의과정을 거칠 수가 없잖아요. 심의위원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3월 이전에 학교 새 학기, 봄학기 급식이 시작되기 전에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어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질의를 또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갑자기 답답해져 오네요. 이미 아이들 지금 개학한 학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어떤 절차와 과정이 다 무시된 상황에서 학교급식이 지원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네요, 그죠? 아무튼 2월에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구성원과 자료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모든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또 똑같은 질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2014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보니까 이게 그 말인 거 같아요. 방금 역시 우리 최우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농가도우미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2014년 달라지는 제도에서 농가도우미사업 지원 이것 역시도 지난해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또 예산심의 때 말씀을 제가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특별하게 뭐가 달지는 겁니까? 기존에 예산지원이 됐던 것은 그만큼 출산하는 여성들이 주니까 줄은 만큼 그 예산 남은 것을 그대로 확충해서 3만 몇천 원에서 5만 원으로 확충시켜 준다는 것뿐이지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설명이. 그런데 지금 이게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것은 단가 현실화 문제인데 자부담이 20%인데 자부담을 없애고 단가 현실화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4만 원에서 5만 원 한다는 그런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그게 특별하게 달라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지난번에 자료도 받아봤지만 어쨌든 존경하는 우리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께서 아까 농촌문제의 가장 심각성에 있어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를 짚어주셨어요. 그 말씀인즉슨 우리 농촌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출산하는 게 없기 때문에, 실제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오던 예산 거기에서 줄은 만큼의 그 금액을 가지고 더 줄뿐이에요. 특별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맞나요?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좀 획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가나 그런 게 지금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아직도 약간 미약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

여기서 거론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보육정책이나 이런 게 많이 확대되고 지금 뭔가 우리 경기도에서 앞서는 보육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일환으로 보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어린이집 이런 것도 상당히 장거리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농가도우미 이 사업을 실제 우리 여성농업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서 인원이 줄으니까 그거 그냥 그 예산 속에서 더 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단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제 우리 여성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보태서 좀 드린다면 일전에 이천의 농가들을 좀 다녀봤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 상당히 뭉클했습니다. 바로 제가 엊그제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참, 가는 곳마다 집안환경, 집안에까지 들어가서 그네들과 함께 현장의 소리도 들으면서 일일이 6개의 현장, 가정을 직접 들어가서 대화도 나눠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정말 환경들은 열악하고 그 속에서 어떤 농업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보기에는 참 너무나 가슴 아픈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까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본 위원의 생각을 거기에 보탠다고 하면, 특히 일하러 나가는 분들이 집에 와서 뭔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진정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앞서가는 농정정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그간에 농가들을 쭉 다니면서, 지지난주엔 또 파주 쪽을 돌고 엊그제는 이천 쪽을 돌면서 실제 농가들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 또 농업을 하면서의 어려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새로이 되신 국장님께 제가 요청을 한다고 하면 우리 농업도 복지의 한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또는 이분들의 서면으로 전달되는 내용만 듣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사전에 연락을 하는 것보다 그냥 불시에 농업현장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현장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지금 현재의 우리 농업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떤 농업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가를 실질적으로 몸소 뛰면서 현장을 좀 읽을 줄 아는 그러한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지금껏 우리 국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한번 다녀왔습니까?” 여쭤보면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다녀오지 않은 그런 궁색한 답변이 전부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처음에는 가는데 그때는 흐지부지하는, 답변도 궁색하지 않도록,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현장을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세히 현장의 실태가 어떤지, 갔다 와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더불어서 국장님, 과제 하나.

네.

지난번 행감 때 자료를 보면서, 예산심의 때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가장 좀 서운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너무 없지 않느냐. 이 자료 자체에도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정책 하나가, 제대로 된 정책 하나가 없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다음에 저희가 이 회의실에서 국장님과 또 한 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때는 반드시 우리 경기도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확실한 정책대안을 그리고 현장을 적어도 최소 세 군데 정도는 다녀오신 소감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머지는 이따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주삼입니다. 저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부 마리나항 건설하실 때 어선도 접안이 될 수 있도록,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함께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약간 재난 시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그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선들은 어디에 접안하나요?

…….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바뀌셔서 내용이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수산과장님.

네, 그러겠습니다.

이거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동수입니다.

설계 다 끝났습니까?

설계는 실시설계는 이미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요. 실시설계…….

거기 들어가는 시설계획에 대한 것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럼 실시설계는 그냥 접안시설하고 그런 내용만 했고…….

네, 실시설계는 접안시설하고 방파제하고 그런 시설만 되어 있지…….

그 정도만 됐고 그 안에 어떻게 운영할지는…….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어쨌든 중요한 게 실제 우리 지금 농정국의 수산업무 그리고 이 마리나업무를 둔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순수하게 어선이 아닌 해양레저시설로만 본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이든 다른 국에서 사업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국 해양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지금 맡고 있는 이유는 저는 어민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했다고 보고 저는 그게 굉장히 잘됐다,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그러면 당연히 일반 어선시설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된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네 군데 계획되어 있는데 보통 한 군데에 지금 보면 보통 500억, 600억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고 실제 우리가, 물론 마리나시설도 필요하지만 지금 어선들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할 때 함께 피셔리나시설로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제가 요청을 드렸고 그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과장님이 다른 데 가셔도 인수인계 잘 하세요.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부지사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라인을 어선에 할애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혹시 제가 확인을 아직 지금 미처 못 했는데 갯벌연구소입니까?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용역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금년도에 용역을 추진하면 내년부터는 착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차질 없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10쪽 한번 봐주세요, 국장님. 인재육성 및 농업인 복지증진. 맨 아래 쪽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250명 350억. 350억이 융자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를 통해서 융자를 해주죠, 국장님?

이건 농민단체는 아니고요.

농협을 통해서 하나요?

저희들이 이거는 하나의 단기교육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일주일 이내의 교육사업으로서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해서 선정이 되면 1인당 2억 원 이내에서 농업자금을 대주는 그런 겁니다. 단체에 위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국에서 직접 융자를 해주는 이런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면 교육의 자격요건이 있지 않겠어요?

교육은 일단은 다른 건 큰 사항은 없고요, 나이 제한이 약 40세 미만 정도.

40세 미만. 40세 미만이면 어느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네. 영농 의욕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농지나…….

농지, 최소한의 농지.

네.

농지를 소유한 자에 의합니까? 40세 이하면 아무나 교육 받으면 가능한 거네요?

지원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세가 아니고 45세 미만입니다. 그다음에 병역필하고요. 물론 여성은 병역필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농사에는 경험이 없어도 됩니다. 그다음에 농업관련 대학, 농고를 졸업한 자 등입니다. 다른 어떤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네.

이런 융자를 해주고 금융기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에?

…….

좋습니다. 대답은 그 정도로 하시고 여기의 세세한 계획과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실적들이나 추진해 왔던 성과들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아까 농가도우미 말씀을 드렸는데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을 보면 이게 한 153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명수를 보면 1만 1,620명에 대한 지원 11만 원씩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만 하는 겁니까?

네, 이것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건비가 좀 적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더 플러스해서 특별근무수당조로 11만 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1만 1,620명에 11만 원씩 주면 이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이것도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3개소. 이거 직접 운영합니까, 농정국에서?

아닙니다. 시군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100% 도비를 가지고 운영이 되나요? 시군비가 같이 포함돼서 운영이 되나요?

도비 20%하고 시군비 70%입니다.

아, 이렇게 됩니까?

네.

시군비 70%. 지원해 주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시군에.

네.

그런데 운영하는 데가 3개소밖에 없습니까, 경기도에?

네. 용인 원삼하고요, 이천 신둔면, 여주 흥천면에 있는데 요즘은 이게 주로 교육과 보육 그다음에 복지사업이 종합되어 있는데 요즘에 각 시군에 읍면별로 유사한 보육시설이나 교육센터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청이 줄어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 보고 대답하는 건 뭐……. 이거 운영실태에 대해서, 세부적인 운영실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네, 김주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요트라 그럽니까, 보트라 그럽니까? 배 하나 있죠? 정확한 명칭이 뭐죠? 경기바다호요? 경기바다호 연간 운영비하고, 2012년 언제 구입했죠? 아니, 구입을. 건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내역하고 그 이후에 운영비하고 2013년도에 운영비 들어갈 거 그다음에 6개월 동안 운영실태 그것 좀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익호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농업인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인프라 확충과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등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맡은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소홀,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성심껏 더 열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우리 도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존경하는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이상저온과 잦은 강우, 한파 등 기상재해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더 큰 위기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각자 맡은 업무에 열정을 갖고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상필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귀영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산업연구과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농업ㆍ농촌 환경변화와 전망, 2013년 중점 추진전략 및 지표, 주요사업 추진계획, 특수사업 및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구는 2부 7과 4소 21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시군에는 21개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연구직 67명, 지도직 29명, 총 1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신품종 육성 및 지역전략작목 연구개발, 농업기술 및 우량종자 생산보급, 고부가 농산업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술 확산, 농업인에 대한 새기술교육과 농업인단체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60억 1,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미, 국화, 선인장, 콩, 옥수수, 버섯, 상추 등 총 28개 신품종을 개발 보급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보급성과는 미생물농약과 해충방제용 천적 대량사육기술 개발,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를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로 볍씨와 함께 뿌리는 비료를 40t 공급하였으며 LED를 이용한 버섯생산기술과 병해충 사이버식물병원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카타르와 식물공장 수출 공동연구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국제마스터가드너 컨퍼런스대회를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농식품 산업화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변비해소용 기능성 전통주 개발과 구운 떡, 살 덜 찌는 떡을 개발하여 산업화하였으며 천연벌꿀을 이용한 와인과 식초도 개발하여 산업화하였습니다. 최고급 농산물 생산을 위해 G+라이스 생산단지 2,705㏊를 조성하여 소득을 12% 향상시켰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즉석도정기 70대를 지원하였고 탑프루트는 전국 최고품질 프로젝트 평가에서 12점이 입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및 농촌자원 소득화를 위해 도시소비자 농촌체험객 12만 명을 유치하여 농가소득을 15% 향상시켰으며 지역특산물 이용 향토음식 상품화 및 요리 56종 개발, 생활자원 분야 산업재산권 60건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농촌지도 우수기관상, 전국 농촌진흥 우수 홍보기관상, 경기도 상ㆍ하반기 홍보부서상, 우수 연구원상 및 연구팀상 등 다수의 기관상을 수상받았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ㆍ농촌 환경변화와 전망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수산업 분야 피해가 예상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시스템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소득작목의 발굴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식습관 소비패턴 변화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안전식품, 맞춤형식품, 전통식품, 바이오식품 등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음식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차ㆍ2차ㆍ3차 산업 융복합화와 지역특화품목 발굴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주요정책과제별 성과지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201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책과제와 10대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11쪽부터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목육성을 위해 첫째 경기쌀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보급, 둘째 글로벌시장 최고의 신품종 육성보급, 셋째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 및 새기술 확산 등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경기쌀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단백질 함량이 낮은 벼, 햇반용 벼, 쌀알 크기가 큰 다수성 찰벼, 안토시아닌 함량이 많은 유색미 등 7계통을 육성할 예정이며 우리 도에서 최초로 육성한 맛드림 신품종을 3,500㏊까지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벼 기본종자 36t과 농가공급용 우량종자 3,540t을 생산하여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전국 최초로 벼 유기종자 생산 조례를 제정하고 40t의 유기종자를 생산하여 유기농쌀 생산단지에 공급하겠습니다. 쌀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을 위해 직파재배단지 540㏊, 최고급쌀 생산단지 2,100㏊, 동충하초쌀 등 기능성쌀 단지 200㏊를 조성하여 경기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글로벌시장 최고의 신품종 육성 보급입니다. 국가 간 품종보호권 강화로 우리 농업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미, 국화, 선인장 등 화훼류 19품종을 육성할 계획이고 소득작목은 상추, 버섯, 콩 등 5품종을 육성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원 육성품종에 대한 해외마케팅 확대를 위해 장미, 선인장을 국제화훼박람회에 출품하여 판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 및 새기술 확산입니다. 선인장은 식재형 상품 등 신상품 2종과 선인장 고품질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시설원예재배지 에너지 절감 및 최고품질 과실생산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인삼고순도 우량 신품종 종자 150㎏, 율무 500㎏, 콩 500㎏을 생산할 예정이며 버섯, 인삼, 콩, 옥수수, 잡곡, 산양삼 등 지역브랜드를 상품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및 조사료 자급기술 확산을 위해 안전축산물 생산 및 축사환경개선 43개소와 조사료 자급을 위한 국내육성 사료보리 등 신품종 60㏊를 조성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심농사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을 위해 첫째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보급, 둘째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개발, 셋째 도시농업 및 첨단농업기술 개발 상용화, 넷째 농식품 산업화 및 천연물 소재 활용기술 개발 등 4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미생물과 천연추출물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용 복합제를 개발하고 유기물 분해 기능성 미생물제 개발, 과수해충 방제용 토착천적을 이용한 기술개발을 하고 또한 유용미생물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8,500t의 미생물제를 2만여 농가에 공급하여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간척지 사료작물 생산을 위한 가축분 퇴ㆍ액비 적정시용량을 구명하고 가축분 이용 난방용 고형연료 개발과 5만 2,000점의 토양, 수질 등을 정밀분석하여 시비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GIS 이용 병해충 정밀예찰시스템을 구축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연 12회 병해충 발생정보 제공과 정밀진단 및 처방을 통해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경감을 위해 태운계분을 이용한 화학비료를 개발하고 벼 이모작 전용 녹색비료를 개발하여 농가의 현장실증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벼 파종동시 1회 시비용 비료를 800t으로 확대 공급하여 비료 사용량과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절감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을 위하여 경기지역 온난화에 대비하여 고수 등 신작목 재배기술과 착한 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활성화정책 등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기술로는 기후예측 및 작물재배치 지도를 구축하고 배, 복숭아, 포도 등 과수 기상재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시농업 및 첨단농업기술 개발 상용화입니다.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시농업의 발전모델 개발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활용하고 생태도시 벽면 녹화기술과 에너지 절약형 버섯재배사를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해 마스터가드너 2개 과정 운영과 도시농업 기반조성 지원사업 및 지역특성화사업을 적극 육성하여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국제공동연구 일환으로 미국 켄터키대학과 마스터가드너 프로그램 개발, 독일 훔볼트대학과 실내정원시스템을 공동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전문가를 초청하여 마스터가드너 창립 및 국제심포지엄을 추진하겠습니다. 식물공장 산업화를 위해 카타르 및 중동국가에 수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자동화시스템 개발, 에너지절감형 식물재배기술 개발, 농가보급형 식물공장 재배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식품 산업화 및 천연물 소재 활용기술 개발입니다. 전통주는 경기농산물을 이용하여 신세대 겨냥 막걸리, 일본수출용 무알콜 막걸리, 고부가가치 증류주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웰빙 트렌드에 대응한 기능성식품으로 청소년층을 위한 칼슘 고함유 떡 개발, 즉석밥 등 간편식 개발, 실버 간식류로 소프트한 쿠키, 케익 등 건강식품소재를 개발ㆍ보급하겠습니다. 천연물질의 소재를 활용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인삼종자유를 이용한 기능성화장품 개발, 인삼 사포닌 저분자 전환 미생물 개발, 버섯균사체와 인삼을 이용한 천연물질 건강식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농업의 신 블루오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식용 가능한 곤충관리기술, 금개구리 등 양서류 사육체계 확립, 곤충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곤충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활기찬 농촌 및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화를 통한 활기찬 농업ㆍ농촌을 육성하고 둘째 수요자 중심의 실용교육 및 농입인단체 육성, 셋째 지역농업 특성화 및 현장컨설팅 지원강화 등 주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화를 통한 활기찬 농촌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향토음식 상품화를 위해 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과 농가형 외식 농가맛집을 육성하고 농업기술원을 식생활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촌체험활동 활성화를 통한 도농교류 확산을 위해 농촌교육농장 육성과 농촌체험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학교장과 학부모 등 500명을 대상으로 농촌교육농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촌 노인이 건강하고 재미있는 노년생활을 영위하도록 동아리활동 등 장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실용교육 및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현장중심의 교육강화를 위해 농업인 대학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경기농업대학 3과정 100명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3만 8,000명, 품목별 전문기술 1만 8,150명, 귀농ㆍ귀촌 희망자 780명, 농기계 영농사반 1,690명 등 교육으로 내실을 기하고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는 농촌지역의 리더 및 농촌생활문화 계승지도자로, 4-H는 농심함양 및 1인 1과제 활동, 품목별연구회는 새로운 기술교육, 특화작목 육성, 농업전문경영인은 한국농업을 대표하고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전문가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및 현장컨설팅 지원 강화입니다. 시군 유형에 맞는 특성화사업을 10개소 농업기술센터에 집중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비교우위품목 지원사업 2개소와 시군센터 인프라시설 및 장비지원을 통해 농촌지도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육성을 위해 강소농 1,800농가를 선정하여 전문컨설팅을 통해 소득 10% 향상을 목표로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경영기술 교육, 민간전문가와 산학연 협력단을 연중 운영하여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의 홍보를 위해 기획취재와 월간 경기농업21을 월 1만 부 발행하고 농업과학교육관 등 농업기술원을 연중 개방하여 농업교육의 산실로 활용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특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계획입니다. 옛 서울농생대 및 농진청 탑동 부지에 농업기술원 이전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농생대 부지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과 농업인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농업의 산실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는 농업기술원 이전계획에 따라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투융자심사 재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심의를 받은 후 설계 및 디자인 심사를 받아 금년도 9월에 착공하여 2014년 9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경기, 서울, 인천 농업 분야 업무협력 추진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농촌진흥기관 간의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서로 협의 운영하여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농 교류 및 교육협력사업, 연구개발 지역적응 실증시험, 기타 농업기술협력사업 등 서로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조정하여 2월 중에 MOU를 맺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미국ㆍ독일 대학과의 도시농업 공동연구협약 체결입니다. 미국 켄터키 주립대학과 마스터가드너 공동연구협약 체결을 통해 2013년 해외전문가 초청 마스터가드너 국제심포지엄을 4월 23일 개최할 예정이며 2014년에는 아시아국가 최초로 국제 마스터가드너 컨퍼런스를 유치하여 개최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독일 훔볼트대학과 도시공간 활용 실내정원시스템 공동연구협약을 금년도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둘째 벼 보급종 공급 두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각 시군센터에서 실시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3만 8,000명을 대상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농기술 분야, 농촌자원 분야, 농업경영 분야 등 시군 실정에 맞게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은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보급종 8품종 3,240t을 공급하게 되며 채종포산 종자 300t은 농가자율로 교환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 정원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경기도의 주요 농업지표로서 경지면적, 농가소득, 품목별 재배면적 등을 전국과 대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2012년도 농업인과 공무원의 수상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족되는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들어 세계일류 경기농업이 실현되도록 농업기술원 전 직원이 업무에 매진하여 더욱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 역시 10분 이내로 하시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의 답변을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기술원 집행부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장님, 전년도 말부터 금년도까지 상당히 혹한기를 겪었죠, 우리 경기도가?

네,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 혹한기 피해조사가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어떤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저희들이 보름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고요. 가평, 포천에 엊그제 눈 피해가 좀 있어서 하우스 2동 정도 파손됐고요. 그리고 동작물은 아직 농작물 피해가 발생돼서 신고된 게 없고요.

혹시 아직은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과수나무 냉해피해 같은 것은 아직 보고 못 받으셨어요?

네, 그게 지금 저희들이 과수 중에서 복숭아, 사과를 주로 가지를 잘라다가 동상의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피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한 4월 정도 되면 피해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전년도 말부터 금년도까지 상당한 혹한기가 계속되는 바람에. 그래서 실제로 과수농가들이 큰 걱정을 합니다. 잘 조사를 해 보셔서 다음에 피해조사 나온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지사님하고 카타르 식물공장 공동연구 MOU 체결을 하셨죠?

네.

지금까지 현재 진행된 것과 향후 어떤 계획인지 간단히 피력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지사님을 모시고 카타르 도하에 가서 식물공장의 공장 설립에 관한 얘기는 협의가 됐고요. 그에 따른 MOU 체결은 금년 1월 8일에 완료됐습니다. MOU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MOA, 실질적으로 실행할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행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2월 말까지 실행계획이 나올 것 같고요. 나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저희들이 카타르에 지을 식물공장 설계, 구축에 관한 설계를 하고요. 2단계는 식물공장 300여 평을 세울 예산확보, 그리고 그에 따른 진출해 파견할 팀 관리 이런 걸 6개월 계획을 수립하고요. 내년 6개월 또한 저희들이 실제로 설립을 하게 되면 가서 운영할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글쎄, 그 세부계획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님하고 양축농가들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스터디를 하고 왔고 또 앞으로도 공부를 계속할 예정인데 혹시 소득자원연구소에서 귀리를 취급하시고 그걸 곡물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귀리.

아직까지…….

귀리는 안 합니까?

네, 해본 결과가 없습니다.

소득자원연구소는 상당히 연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곡물로서 귀리를 연구하고 재배해 보시면 어떠냐고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귀리를 사람이 음식으로써 취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곡물을 조금 연구한다는, 사료로서 연구한다는 것을 한번 소득자원연구소에서 해보시면 어떤가,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귀리에 대한 종자를 수집해서요, 곡물로서의 가치 그리고 사료로서의 가치를 저희들이 심어보고, 재배해 보고 그에 따른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귀리는 주로 추운지방 쪽들 그쪽에서 재배를 하고 과거에는 귀리를 사람들이 섭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생활이 나아지면서 그걸 주로 곡물로만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소득자원연구소에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재배해서 병충해라든가 또는 종자라든가 향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소득자원연구소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귀리종자를 구입해서 내한성 검토 그리고 종자로서의 가치, 그 재배법, 병해충 방제기술 등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어떻습니까? 우리 소득자원연구소에서 옥수수에 관해서 종자를 키우고 재배해서 그에 대한 연구를 또 하고 있어요, 옥수수는?

옥수수는 본원 작물개발과에 옥수수연구팀이 있어서 품종도 개발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하고 있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서를 보면 컬러로 잘 하시긴 하셨는데 사업별 예산이 없어요. 예산을 일부러 빼신 건가요, 아니면…….

네, 예산은 과별 연구개발비 그리고 인건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사업비는요. 그리고 시설비 이런 개념이 있어서요, 연구과제별로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을 하긴 하는데요. 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목별로 공통경비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사업의 효율성이라는 건 예산 대비, 투자 대비 결과라고 보이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반영시켜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입니다. 임재욱 원장님을 비롯해서 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 계사년에는 우리 도민의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 닿는 그런 정책들이 여러분의 원에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좀 아까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18쪽에 식물공장 산업화 및 중동수출 부분에 있어서 카타르와의 식물공장 중동수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는 속에서 원장님께서 300평 시설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300평 시설이요?

네.

300평의 규모를 가진 식물공장이 거기서 실질적 기대할 만큼의 채산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들이 식물공장 300평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요, 거기하고 투자 협의과정에서 아직까지 규모가 딱 나와 있진 않지만 저희들이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카타르에. “100억을 주면 저희 기술이 가서 식물공장 300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 해서 지금 돈 금액을 조정 중에 있고요. 저희가 볼 때 300평만 하면 그래도 일정 수준의 채소 생산은 가능하기 때문에 300평 얘기를 했고요. 일단 그게 이제 실험 식물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타르에다가 300평 규모의 말하자면 실험, 시험장만 만든다는 거죠?

네, 식물공장.

그러면 거기서 실험만 하는 거지 실제 거기서 식물 재배한 것을 가지고 그게 소득으로 연결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채소가 연중 생산이 가능한 규모가 300평 되겠다. 많이 생산되지 않지만 카타르에 시범적으로 채소가 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다는 게 300평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의 장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결론적으로.

네, 그렇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300평 규모를 갖고, 물론 연중 우리가 여기서 생산을 해낸다고 하지만 실질적 채산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결론은?

카타르지역에서는 채산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카타르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채소가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의 위원들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카타르의 식물공장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300평 규모로서 실제 카타르의 인구 대비를 해봐도 초기자본이나 실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실질적 채산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실험공장인데요, 실험공장이 나와서 카타르에 채소를 전부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쭸잖아요. “시험장이냐 아니면 이게 소득하고 연결되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쭤본 거잖아요. 질의를 했더니 원장님께서 소득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 어쨌든 앞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시험의 장으로만 300평을 한다는 거죠?

네, 연속 채소가 생산되는 시스템을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300평이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산되는 채소가 카타르 국민들에게 보급이 돼서 그게 채산성으로까지 이어지느냐 이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여쭤봤었는데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또 역시 우리 조사료에 있어서, 14쪽이에요. 안전재배시범을 2개소에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다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연천, 광주에…….

광주라고 하면 경기 광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경기도 광주. 연천, 광주의 청보리하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두 종을 심어서 가축사료로 가능한가 이런 걸 실험하는…….

지금 이 라이그라스는 파주에 한강변 쭉 따라 내려오면서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가능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연천 어느 부분에 또 이걸 해볼 생각인 거예요?

연천하고 저희들 경기도 광주하고요.

광주 어디쯤에 이게 가능해요?

광주시 농업기술센터까지는 갔고요, 장소는 아직 확정이 덜 됐습니다.

그냥 지역만 받은 거지…….

네. 광주하고 연천에 돈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게 이게 지금 절대적 필요한데 아까 또 김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이 회의실에서 토론도 하고 또 다르게 경남ㆍ경북 1박 2일 코스를 잡아서 가서 또 스터디도 하러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조사료나 곡물 특히 이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기술원에서 뭔가 고민하고 또 다르게 접근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이런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우리 기술원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아주 참 좋게 여겨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쪽이에요. 막걸리 부분에 이게 다른 막걸리와 변비해소 막걸리 이렇게 책자에다가 사진까지 해서 같이 실어놨는데 다른 막걸리와 차별화된 게 있다고 하면 뭐예요. 일단 막걸리는 거의 발효주이기 때문에 다 거의 똑같다고 보거든요. 변비에는 막걸리는 다 이런 영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차별화돼 있는 게 있다는 걸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변비해소용 기능성 전통주 막걸리는 저희들이 현미로 만든 막걸리가 되겠고요. 현미에는 가바란 기능성물질이 있는데요. 현미가 소화가 덜 되기 때문에 변비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문헌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변비가 가능한 기능성 막걸리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여서…….

그런데 일반적인 막걸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의 발효주이기 때문에 꼭 현미 아닐지라도 상당히 변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미로, 막걸리를 만드는데 현미가 원료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미가 일반 밀이나 쌀이나 이런 것하고 또 다르게 어떤 변비를 해소시켜 주는 특별한 성질이 뭐가 있는 거예요?

가바라는…….

가…….

가바라는 기능성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있기 때문에 변비도 해결할 수 있고요, 혈압도 강하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비만도 억제시킬 수 있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변비해소가 가능한 막걸리라고…….

그럼 이게 지금 막걸리사업단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제…….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제 개발…….

네, 개발 예정입니다.

예정이라고요, 아직 한 상태는 아니고?

네.

개발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한 상태는 아니고.

그렇죠.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완성품은 아직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나머지는 이따 추가 질의 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 개인의견도 개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개인적인 가정살림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덜 먹고 덜 쓰는 수밖에 없죠? 조상님이 물려주신 땅 팔아서 하겠다는 생각을 우선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아서 지금 당장 살림이 어려우니까 쓰면 좋겠어요, 아니면 자손한테, 후손한테 물려주는 게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세울 때 제가 실험포장을 말씀드렸어요. 실험포장이 여기보다 좁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는 기술원뿐만이 아니고 축산, 산림연구소, 물향기수목원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포함해서 김문수 지사가 재원확보를, 지금 뻔히 신문에 나온 거 톡 까놓고 얘기하시자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근 경기도 농업의 30년 동안의 메카인 기술원을 처분한다고 그러니까 지역의 농업인 단체나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민이나 또는 의회에서 반대하면 못하죠? 그것만 간단히 답해 보세요.

네, 이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게 돼 가는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건 행자위에서 공유재산심의도 다 됐죠? 현장도 갔다 오고.

이전에 관한 건 안 됐습니다.

네?

이전에 관한 건 아직.

안 했어요?

네.

현장도 갔다 오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곤충자원화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겁니다.

아, 제가 그럼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의회는 반대 분위기로 가고 있고 지사는 처분하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종당은 정재영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도지사와 의회를 원장님이 싸움을 붙이셨어, 이걸. 중간에 너무 간과하는 바람에. 어떤 인포메이션이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없고 그냥 신문지상을 보고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간곡하게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한번 지사한테 의견을 낼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네, 기회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도 지사한테 다시 한 번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하는 걸 피력할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도 모아볼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쪽은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준비성 없이 갔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농림위의 분위기를 지사님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론화를 붙이고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역시 기술원과 관련해서 잠깐 짧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제일 관심을 갖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원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 기술원 이전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거냐?”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향후 이것을 옮긴다는 어떤 얘기 나올 때는 분명히 저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겠다고 원장님께서는 답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또 역시 지금 원장님 가만히 답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쉽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의 말을 왜 하시는 겁니까? 지난번 분명히 의논하겠다고 했으면 오늘 이 이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 번쯤은 상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지사님께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또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쉽게 답을 하십니다. 책임지지 못할 약속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원장님께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을 뵐 기회 있으면 우리 농림수산위 위원님들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전해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이전계획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보류하거나 그렇게 할 저기는 아니고요. 제가 작년 행감할 때 “이전계획이 서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행감은 11월 달에 있었고요, 이전계획이 12월 달에 결정이 돼서 그 시간에 제가 준비 못한 건 죄송스럽지만 아직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점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지금 또 다르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12월 달에 결정이 났다고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몇 월인데 그간에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무튼 앞에서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같은 말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농업기술원은 이전 못 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모든 게 어떤 중요한 사안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전에 아무 저기, 다 결정해 놓고 니들 알아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지금 이런 형식밖에 더 됩니까? 그냥 가서 또 “지사님께 이렇게 한번 보고드리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 상임위 구성원 모두 같은 생각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실제 저희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원장님께서는 한번 자리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오늘 앞전에 농정국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촌이 저출산과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농촌에 결혼이민자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실제 농업을 지금 주도하는 연령층들을 보면 아직 그래도 결혼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조금 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만 중심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 2세들도 보면 지금 어린아이들이기도 하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이민자들의 교육이 실제 농업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다문화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전부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원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사실이죠?

네.

그래서 실제 이 농업을 짓는 소위 남성분들이, 예를 들어 상추를 키운다 그러면 상추를 키우는 데 있어서 결혼이민자 가정들 부인의 입장에서는 실제 보조적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비전 있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농업의 기술을 특별하게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이네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성함을 까먹었습니다. 김현기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이 스터디한 분이 누구시지? 자료 저한테…….

네, 김현기 팀장 맞습니다.

아, 팀장님 맞습니까? 아주 상당히 농촌을 다니면서 나름 지역의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교육이 현실적이지 못한 교육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 향후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특별한 농업교육을 이렇게 해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김현기 팀장을 제 방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자료를 한번 최대한 수집해서 이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했더니 쭉 이렇게 아주 성의 있게 실제적 자료를 충분하게 구해서 굉장히 어렵게 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실질적 뭔가 우리 농어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김현기 팀장으로부터 원장님께서는 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농촌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 농업교육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에 결혼이민자가 한 3만 8,000명 되는데 그중에 농촌에 거주하는 그분들이 지금 몇 명인지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교육은 필요하고 그전에도 저희들이 한국에, 경기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 바는 몇 번 있습니다.

그 몇 분에 불과한 교육으로, 일회성 교육으로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인 교육으로 삼는, 아마 해보자라는 제안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김현기 팀장께. 그랬더니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김현기 팀장하고 함께 나누어 봤는데 실제 향후 이것을 조금 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31개 시군 중에서 결혼이민자 가정들을 보니까 연천, 포천 이쪽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데 안산 같은 데는 외국근로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농촌 결혼이민자들로 봤을 때 절대적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시범적인 교육을 해서 이걸 좀 더 확대시켜 나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원장님께서 김현기 팀장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대화는 좀 나눠 보셨는지요?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 농촌의 다문화가족 교육을 시키는 걸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교육을 시키려다 보니까 예산 얘기가 나왔었고요. 예산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시키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기존의 다문화가족들은 원래 우리 농림위에서가 아니라 대부분 여가평이나 여성가족부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죠. 각 시군에 다문화센터도 설립돼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되는 교육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내용을 보면 상당히 지역마다 획일화돼 있는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하는 결혼이민자, 농촌에 대한 다문화 농업기술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문제라고 그러면 저희 상임위 위원들 충분히 논의해서 향후 우리 농업인들을 살리자는 얘기인데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실제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뭔가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 다문화가족 영농교육하고요, 농촌 결혼이민자 영농교육을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결혼이민자들이 교육 시에 사고가 조금 우려되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도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이 같이, 부부가 와서 같이 교육하는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바로 이 프로그램을 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막 획일화돼 있는 이런 교육,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실제 우리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정말 강사 한 분을 모시더라도 그냥 이를테면 프로그램 쭉 보면, 거기에 레크리에이션 보면 거의 다 획일화돼 있어요. 웃음치료사 나와서 그냥 다 같이 웃고 즐기는 이게 아니라 실질적 그 시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혼이민자 중에 대부분이 여성이죠. 그죠? 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여성 혼자 교육에 나왔을 때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교육받는다는 핑계 하에 혹시 중간에 속되게 말하면 도망갈까 싶어서 남편분도 염려스러우니까 그 교육에 보내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부부가 같이 나와서 같이 교육을 받고 그래야 실질적 이 부부간에 어떤 농작물을 하나 할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그 자리에서 같이 부부간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또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시간이다 했을 때는 같이 부부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시간도 울고 웃고 하면서 같이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또 다른 교육과 차별화된 콘텐츠 있는 교육이 됐을 때 훨씬 더 실질적인 기존의 다른 교육들하고는 다르게 실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사 하나를 선정하더라도 또 다르게 짚어보시고 선정해서 한다라고 하면 큰 무리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교육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26쪽 좀 봐주시겠어요, 원장님?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이 서울대 농생대 부지로 결정이 났네요?

네. 저번 주에 행자위에서 일단…….

추진계획 1월 달에 잡혀 있는 투융자심사 재심의 요구, 공유재산심의 안건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심의, 이게 절차가 다 끝난 건가요?

네, 행자위에서 일단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농업기술원 옮기는 게 결정이 났네요, 완전히. 지금 이전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걸로 추정을 하고 계세요, 원장님?

아직 그 계획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농업교육센터가 준공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지었던데. 자, 그러면 그것은 아주 안 지었으면 더 나을 뻔 했네요. 불과 작년에 준공을 한 건데 그게 얼마 들어갔던 사업이었죠?

네, 저희들이 36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같이 매칭돼서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이런 행정이 도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심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교육센터도 그렇고 많은 여러 가지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폐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되면요?

네, 재활용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폐기하는 거하고요. 토지를 불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이제 도시공사에서…….

그렇죠. 도시공사로 넘어갔다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봐야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이건 도시공사에서 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도시공사로 간다는 것은 뭐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추진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28쪽 미국ㆍ독일 대학과 도시농업 공동연구협약 체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연구된 게 없었나요? 꼭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도시농업팀을 2009년도에 설립해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시농업을 위해서 하는, 도시농업 산업화를 위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도시농업지도자를 어떻게 양성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미국에 도시농업 마스터가드너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일 잘한 데가 켄터키대학이라 제가 작년에 켄터키대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거기서 같이 코웍(co-work)도 하고요. 같이 미국의 도시농업 마스터가드너제도를 저희들 나라에 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마스터가드너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공동연구협약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도시농업지도자 육성이 목적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없어서 여태까지 도시농업 발전이 안 됐다라고 보여지나요, 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마스터가드너는 자원활동 비슷합니다.

자원활동이요?

네. 도시농업을 힐링으로 활용했을 때 서로 지원해 주고 고쳐주고 그리고 지도해 주고 도와주고 이런 제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면 연구 안 해도 다 원장님이 알고 계시네요. 너무 대대적으로 대표단이 독일을 방문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뭐 주제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꼭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인데요. 도시농업 활성화가 지도자가 양성됨으로 인해서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나요, 원장님?

마스터가드너라는 도시농업지도자인데요. 지도자가 기술적인 지도를 하는 게 아니고 자원활동, 자원봉사활동을 기조로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마을이라든가 공동체에서 지도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또 국제적인 컨퍼런스 개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쯤 산출해 볼 계획이세요?

이전계획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건물배치계획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별도로 설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자료가 만들어지는 대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품종 육성과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