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을 어제에 이어 계속 심의하고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심의를 마친 후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계속)(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경호ㆍ민경선ㆍ조광명ㆍ김종석ㆍ김달수ㆍ홍정석ㆍ김호겸ㆍ김주성ㆍ이상성ㆍ문경희ㆍ송영주ㆍ유미경 의원 발의)

어제 본 고발의 건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는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료 위원들께서 어제 많이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오늘 새로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분명히 “본 건에 대한 사항이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인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하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그동안에 우리 소관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고지를 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지방의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인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 또 이것은 분명히 우리 도로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이전에 형법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통행료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주로 고발의 건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건 법무와 관련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소관 상임위보다 기획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 하는 것을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또 본회의를 거쳐서 이게 의장 명의로 고발이 된다고 보면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게 제도적으로나 또 모든 조건이 전반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법률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만 기획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때 저희가 참고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주는 게 맞지 저희 위원회에서 이 고발의 건을 의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적절치 않다, 적법하지 않다, 이런 것을 지적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과연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받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우리 김광선 위원님의 답변에 이게 어차피 우리 건교위로 넘어올 적에 이미 수석전문위원들 간에 상임위 배정문제가 충분히 논의됐을 걸로 봅니다. 한 예로 옆에 앉아 계시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감사원 고발 건을 지금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정말 인상까지 써가면서 논쟁을 했던 것들을 수석전문위원들 사이 논의에서 결국 이게 경제투자위원회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은 상임위 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의회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아마 배정이 됐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민경선 위원님이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을 요구한 것도 지금까지 모든 것을 전부 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놓고 마지막에 그 청구 건이 경투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수석전문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넘어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그 상황을 알기 전에는 많은 항의도 하고 모든 걸 했지만 결국에 수석전문위원들 간에 논의가 거쳐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제가 논의를 않고 있는 중이고요. 마찬가지로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고발 건도 논의가 돼서 우리 건교위에 넘어왔다면 당연히 우리 건교위에서 이걸 취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에 거쳐서 많은 의견은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이미 이틀간 재상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삼성로에 관해서 감사원 고발의 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고발의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감사원에 고발을 청구해야 된다, 안 한다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한 바 있습니다만 삼성로하고 관련한 감사원 고발의 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결된 사항이 아닙니다. 또 의결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경제투자위원회 기업정책과로 이 사안을 넘긴 사항입니다. 그렇듯이 다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의 고유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법과 관련된 고발의 건은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문제의 발단이 된 기본취지나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북부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을 저도 동의하는 것이고 발단된 기초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이 자체를 부정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제도 충분한 토의를 거친 것 같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김광선 위원하고는 배치된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 종결하고 표결로서 결정을 합시다. 더 이상 토론은 종결했으면 하는 게 제 의지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작성하시면서 아까 김광선 위원님이 4페이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라고 검토보고 해주셨는데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안건을 우리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룰 거냐 말거냐,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우리가 논의는 해볼 수가 있지만 이미 우리가 다루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룰 거냐 말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이제 좀 중단하고 정말 이 고발의 건을 우리가 채택할 건지 안 할 건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김광선 위원님이나 오문식 위원님이 반론을 제기해서 어제 경기도의 법무담당관 그리고 법제처에서 파견된 법무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충분한 논의가 됐고 본 위원회에서 다뤄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토론은 충분한 토론을 했다고 보고요, 표결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표결방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거수……. 그러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2.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 (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김유임ㆍ최재연ㆍ염종현ㆍ김종용ㆍ이상희ㆍ안혜영ㆍ오완석ㆍ유미경ㆍ강득구ㆍ서형열ㆍ안승남ㆍ문경희 의원 발의)

5분간 정회하시지요.

서형열 위원님이 5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5분간 정회할까요?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으로 1급수를 유지할 수 있다며 22조 원을 들여 완공한 4대강 사업이 감사원 감사결과 수질개선과 수량 확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강 공사구간의 수질은 정부가 애초 목표한 수질보다 상당히 떨어져 공사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았거나 일부는 악화되어 공업용수 수준으로 나타났고 공업용수로 쓰려 해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누가 하느냐에 관계없이 경기도에 관계된 일의 최종책임은 경기도지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잘못된 4대강 사업 추진에 있어서 경기도지사 등 관련 집행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공익적 불법 행위자인 이포보 농성자의 벌금 탕감 지원, 관련자의 사면복권에 대해서 경기도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며 이 사업을 통해 수질개선이 이루어진다는 허위논리를 근거로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고 토건자본의 위세에 눌려 혈세를 낭비하는 데 일조한 경기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등 관련 집행부의 사과를 촉구하며 개인적인 희생을 무릅쓰고 부당성을 알려온 이포보 점거 농성자들의 공익적 불법 행위와 관련한 벌금, 과태료를 전액 탕감하는 데 경기도가 나서 지원해줄 것과 이들에 대한 정부의 사면복권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적극 나서 정부를 설득해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재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서형열ㆍ민경선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어 2013년 1월 18일 제출되었으며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주문 및 제안이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결의안은 잘못된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경기도지사와 관련 집행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공익적 불법 행위자인 이포보 농성자에 대한 벌금 탕감 지원, 관련자 사면복권에 대한 경기도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는 것으로 지난 1월 17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잘못된 4대강 사업으로 판명 난 만큼 독선적인 정책추진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수립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기도정으로 견인하기 위해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보 등 주요 시설물의 품질, 수질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둔 감사를 실시하였고 총 3개 분야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본 결의안 관련 부분인 수질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결과는 수질상태에 대한 왜곡된 평가와 관리로 인해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요구와 후속조치 마련 그리고 또한 개인적 비리행위가 확인된 자에 대한 관용 없는 엄정한 징계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출된 결의안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결의문 형식이 갖추어지지 못한 점, 잘못된 부서장의 명칭변경 등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 제시한 바와 같이 일부 결의문 문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요. 제목이 너무 길어서 한참 읽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등은 또 누구입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더 들어가면 됩니까?

네.

등 사과 및, 이렇게 상당히 길어요.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지사 등 이렇게 하지 않고 상세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농정국장이든 건설본부장이든 “등” 속에 들어있는 어느 누구이든 그게 어차피 책임자는 경기도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안하신 이재준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농정국장이나 건설본부장 등”은 조금 줄여줘도 관계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수정제안 해주시면 그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작성하신 분의, 제안하신 분의 의도가 또 어떤 것인지 내용을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상 4대강특위 활동을 하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건설본부장님하고 농정국장님이 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답변한 내용들을 속기록에서 보시면 모든 것들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고 신념에 찬 내용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정부의 정책이어서 그렇게 수행한다는 피동적 자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러 개개인 직책을 거론한 것입니다.

아니면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건설본부장은 사과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해주신다면 “도지사 등”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의원님, 그러니까 농정국장, 건설본부장을 빼도 무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내용 속에 또 들어있습니다.

문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4대강 사업 수질개선을 강변한 도지 사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등은 하나…….

등은. 그러면 그 정도로 수정제의를 저도 최재백 위원과 같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또 건설본부장도 있고 그러지만 초창기부터 건설본부장이 4대강 시작할 때 있었던 본부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제의를 받아들이시겠다?

네.

그러면 건설본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건설본부장입니다.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결과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결과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감사원 감사보고가 더 신뢰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국토부에서 해명하고 이런 것이 더 신뢰가 있다고 보는 건지 개인적인 의사를 한번 피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솔직하게.

지금 자료를 저희가 배부해 드렸는데요. 국토부가 감사한 내용을 보면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한 보는 이렇게 설치했어야 되는데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국토부는 설계기준에 맞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서적과 내용을 전부 살펴보면 하천설계기준에 맞게 한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현 실정과 장소에 따라서 그러한 설계는 그 시대조류에 맞게 적정한 설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최고 감사기관에서 한 건데 그걸 신뢰 안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에 대한 적용성, 현실성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최근에, 수질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질문제도 하천에 대한 수질문제는 BOD만 측정해서 수질여부를 판명해서 발표하고 그걸 관리해 왔는데 감사원은 COD, 질소, 인, 조류까지 종합적인 하천수질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앞으로 그 이후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감사 지적인데 환경부는 그렇게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는 현실에 맞는 설계기준, 현실에 맞는 수질예측, 평가를 했지만 새로운 시대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지적내용과 해명한 내용들이 다 큰 차이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이것이 사회적 논란이 되니 정부에서 총리실 주관으로 이것에 대한 검증단을 전문가로 구성해서 다시 검증을 하겠다 하니 최종적인 검증결과에 의해서 정부의 발표내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

됐어요. 명쾌한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본부장이 거기까지 대답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4대강 관계는 얘기한다면 강은 강대로 흐르게 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이명박 정권이 강을 뒤집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영산강이나 한강이나 강만 해 가지고 시범으로 실시해서 이게 좋다면 국민적인 합의를 끌어내서 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권이 이 국가를 말아먹고 있는 정권이라는 이런 사실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포보 농성자 벌금 의견 내셨는데 이포보에 가서 농성한 사람들이 범법자라고 생각해요, 범법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부장 생각 한번 얘기해 봐요. 환경을 파괴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실정법에 의해서 벌금은 냈는데 범법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아니, 개인적인 의견만 한번 얘기해 봐요.

지금 시대변화에 따라서 이런 환경연합이나 민간시민단체나 이런 것에 대한 지방행정이나 국가행정은 그런 분들의 진솔한 의견을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귀 기울이면서 그것이 꼭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귀한 정신과 생각은 저는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은 과연 이렇게 점거농성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다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니까 그런 데서 불이익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은 불법시설물 점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벌금도 나오고 처벌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벌이가 없는 사회운동가들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벌금 나왔다 하면 심정적으로는 안타깝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은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본 위원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을 갖자 해서 이 결의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수렴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형열 위원입니다.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본 결의안에 대해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 수정의견을 포함한 결의문에서 게시된 바와 같이 첫째 결의문의 제목을 명시하되 제목 중 농정국장, 건설본부장을 삭제하고, 둘째 잘못 표기된 부서장 명칭을 수정하고자 결의문 중 “팔당수질본부장”을 “팔당수질개선본부장”으로 수정하며, 셋째 올바른 맞춤법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전체 결의문의 형식을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서형열 위원님이 수정 제안을 하셨는데요.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이재준 의원님.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전 위원님이 동의하셨고 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서형열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서형열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결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 3.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건설본부

위원장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서형열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도 재정악화에 따른 도로건설 등 SOC사업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 또한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에 대한 대책, 눌노천 수해현장의 영상까지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와 시군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따끔한 지적 등 행정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는 고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예산안 심의 시 도로건설 등 SOC 인프라 구축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역설하시면서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지방하천 개수사업비,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보도설치 예산 등을 증액 편성해 주시는 등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규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기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18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부천시에서 전입한 최기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추진성과, 2013년도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는 5과 21팀으로 총 정원 133명에 현재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로사업소를 책임 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 검토를 요구하심에 따라 경기도 도로분야의 지휘체계 확립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 13년 1월 1일자로 경기도 도로사업소를 폐지하고 건설본부 북부도로과로 편입 통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현장중심의 융합적 업무추진을 강화하고 스피드한 업무 수행을 통한 계획목표를 달성하고자 매주 한 번은 제가 북부도로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안에 대하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면서 4쪽의 주요기능과 6쪽의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본부 예산 중 자체예산은 총 2,776억 5,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3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수해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이 완료되었고 2012년 수해피해 발생이 미미하여 수해복구에 따른 예산편성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2013년도부터 유료도로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감소된 것입니다. 또한 재배정 예산은 3,438억 원으로 작년 대비 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건축공사 건립사업이 도 재정 악화에 따른 계획단계에서 유보 또는 취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2012년도 추진성과입니다.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으로 SOC사업에 대한 예산이 감소하고 있으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교통정체구간 개통, 서수원-의왕 간, 증포-모전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완료하였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물류수송 원활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가납-용암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낙후된 북부지역의 교통난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청산-백의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장기 계속사업 중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원활한 물류수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촌-월롱 등 5개 사업 및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서운-안성, 내각-오남 등 3개 도로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개통하였습니다.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양평대교 등 645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구조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서 양평 석곡리 위험도로 1.35㎞, 연천 진상리 6.07㎞를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통행이 불편한 지역 중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은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0.88㎞에 대한 보도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으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수도권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광주시 실촌읍에 총 423억 원을 투입, 연면적 2만 5,900㎡의 시설규모로 2011년 착공한 건립 공사로 작년 8월 준공하여 시공검수, 품질검사를 거쳐 소관부서에 이관, 지난 10월 15일 개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재산보호는 물론 안전한 소방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광명소방서 및 포천 소흘119안전센터, 가평 하면119안전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소방력을 보강하였으며 농업기계 교육의 질적 향상 및 농업기계 교육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업기계교육관 증축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하천범람 등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특히 곤지암천ㆍ신천은 그 피해규모가 크고 심각하여 도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단기간 내 피해지역 복구도 시급하지만 총체적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강우빈도 주기를 감안하여 하천폭을 넓히고 제방을 높여 나가는 등 한 번 수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또다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마무리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9쪽의 2013년도 비전ㆍ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간 연계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도로구조물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북부지역 지방도로 수해복구 추진은 금년 우기 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2쪽의 지역 간 연계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입니다. 지역 간 연계강화를 위한 지역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은 크게 신도시 주변도로 확충,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 확충, 기업하기 좋은 도로 확충, 관광지 주변도로 확충, 동서축 도로 확충,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충사업 등 6개 분야 46개 노선에 대한 도로건설로 지역발전과 편리성을 통한 도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선택과 집중투자를 통해 공기단축으로 장기 계속공사의 조기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신도시 주변도로 확충사업은 동탄 신도시 등 3개 신도시에 근접하는 교통량의 분산을 위해 동탄-고매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 착공사업은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개설공사로 총 사업비 1,616억 원이 소요되나 금년도에는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을 추진할 계획으로 초지대교-인천 간 공사구간 중 인천시 시행구간은 금년도 준공예정이나 경기도 구간은 아직까지 사업비 부족으로 보상 중으로 보상이 완료된 인천시계-양촌산업단지 구간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주변도로 확충사업 중 금년도에는 송포-인천 간 및 서암-고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우선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은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도로의 상습 지ㆍ정체 해소를 위하여 내각-오남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이 미미하였던 덕양-용미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도에 300억 원을 투입 토목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 착수사업으로 일죽-대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0억 원과 제3경인 정왕IC 개선을 위한 2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로망 확충사업은 기업의 원활한 물류수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간 노력해 왔습니다만 특히 금년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촌-월롱 등 8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주 LCD 산업단지 주변 도로망 확충을 위한 금촌-월롱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77%로 금년 내 준공은 어려운 실정이나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위역-오산시계 1공구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주변도로 확포장사업은 화성 융ㆍ건릉 등 관광지 주변 도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특히 분천-안녕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동서축 도로 확포장 사업은 경기도 내 동서 간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주-가남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6개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리-법원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도에 309억 원을 투입해서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부진했던 공정률을 만회하여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착공사업은 이천시 동부지역과 여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이천-흥천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접경지역 도로 확충사업은 지난 50여 년간 미군 주둔 및 훈련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도에 예산이 대폭 증액된 184억 원을 투입해서 오지재 터널까지 굴착을 완료할 계획이며 장남교 재가설 사업은 금년 4월까지 우선 개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도로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정성 확보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유지관리 대상 도로구조물은 화성시 등 15개 시군에 교량은 624개, 지하차도 2개소, 터널 14개소, 옹벽 4개소 등 총 644개소가 되겠습니다. 교량, 지하차도, 터널, 옹벽 등에 대한 구조물 유지관리는 정기안전점검 및 적기 보수ㆍ보강공사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양평대교 등 645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삼가교 등 114개소에 대한 구조물 보수ㆍ보강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구 양수대교, 신상교 등 2개소에 대한 노후교량에 대한 가설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유일의 1.5㎞ 장대터널인 문수산터널은 2012년 2월에 유지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2015년 2월까지 3년간 위탁관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오산육교 등 110개소에 대한 구조물 유지보수 공사와 양평대교 등 구조물 593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구 양수대교, 신상교 등 위험이 있는 노후교량 6개소에 104억 원을 투입하여 재가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집중호우 시 지방도 379호선상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지역 암거로 인해 청산농원 인명 및 농경지 유실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암거형태를 교량으로 기능을 개선코자 2개소에 5억 원을 투입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지방도 유지관리는 도농복합시와 군, 읍면지역으로 용인시 등 15개 시군에 해당되겠습니다. 포장도 보수와 차선도색, 도로시설물 정비, 상시보수 등 4개 분야에 1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기능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해서 7개소 9㎞에 국비 지원 59억 원, 도 자체예산 10억 원 총 69억 원을 투입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연천 군남면 진상리 6㎞와 양평 석곡리 위험도로 1.4㎞ 등 2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6~7월에 모두 준공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평 그루고개 등 위험도로 2개소 2㎞에 대해서는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김포시 귀전리 등 3개소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하고 광주시 불당리 등 2개소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지도, 지방도 중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양평군 등 5개 시군 8개소 12㎞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등 2개소에 대해서 준공하였고 이천시 등 6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천시 등 7개 시군에 대해서 대상지에 대한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제시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상반기 중 공사를 착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북부지역 지방도로 수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7~8월 중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도 391호선 가평군 청평리 등 3개소에 대한 사면 및 유실도로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복구에 따르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우기 전에 수해복구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도로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기에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도로 파손 방지와 교통사고 위험 예방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차량에 대해서 지방도 43개 노선 등 67개 노선에 30여 명의 인원이 주간은 물론 야간 및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수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111만 4,000여 대에 대해서 검차하여 1,242대를 적발하였고 1,268건에 대해 7억 6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운행제한 위반 방지를 위해서 과적 근원지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계도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납부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홍보는 물론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효율적인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을 위해서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공사단계별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견실한 시공을 도모하는 한편 신재생 및 고효율 에너지 건축물을 건립하고 검소하고 실용적인 도청사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이용자를 배려한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제공과 공사 전반에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견실한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준공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수도권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8월에 차질 없이 준공 완료하여 5건 건립공사를 작년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대부동의 바다향기수목원 건립 등 4건의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위생연구소의 생물안전실험실 등 3건의 사업은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 중인 총 215억 원이 소요되는 바다향기수목원 건립 등 7개소의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 관련부서에서 금년도에도 계획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은 관련부서에서 절차를 이행해서 요청하게 되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를 양해해 주신다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사 단계별 외부전문가 참여로 견실시공 도모입니다. 공사 추진 시 분야별ㆍ공정별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입체적 점검을 통해서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정률 50% 시 품질검사, 공정률 90% 시 시공평가와 시공검수를 실시하고 준공 후에도 품질검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장에 대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 등 총 11회에 걸쳐 외부전문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근원적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재생 및 고효율 에너지 건축물 건립입니다. 공공건축물에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공공건축물에 사용되는 주요 기자재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은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여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총 에너지 사용량의 11%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공사에 태양열, 태양광, 지열, LED 조명을 설치하였으며 광명소방서 건립공사에 태양광과 LED 조명을 설치하여 연간 1억 8,000여만 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계획이며 조도 자동점멸기구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설계를 추진하는 한편, 전체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에너지 절약형인 LED 조명기기로 설치하여 전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쪽 검소하고 실용적인 신청사 건립입니다. 현 청사가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할 뿐 아니라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9년부터 실용적이고 검소한 청사를 건립하고자 건축비 등 총 3,792억 원을 투입,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 내에 부지면적 5만 9,000㎡, 연면적 9만 6,587㎡의 규모로 2011년 10월 설계용역을 시작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은 현 공정률 19%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적ㆍ기술적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2014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총 설계비용이 109억 원이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78억 원으로 31억 원이 미확보되어 부족분 31억 원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9쪽 체계적인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하천기본계획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재해 예방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하천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하천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하천의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은 하천유역의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10년 단위로 하천법에 따라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접경지역 6개 하천 45㎞를 제외한 494개소 2,967㎞ 중 459개소 2,752㎞의 재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한강수계의 양근천 등 8개 하천 47.12㎞에 대한 기본계획 재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정비율을 5%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이 갖는 생태계 및 치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재해 예방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천정비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천환경 조성사업, 지역대피 하천인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하천개수사업 등 4개 분야 70개 지구 267㎞에 1,641억 원을 투입 하천의 생태보호와 치수기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하천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치수를 중심으로 계획적이고 항구적인 재해예방에 최우선 정책목표를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생태계를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가 되도록 유도하되 지역여건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소한의 친수시설을 확보하는 등 주민친화적인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하천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국가하천은 한강 등 16개 하천에 479㎞이며 가평군 등 18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제방, 배수통문, 배수통관, 친수시설 등을 147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한강살리기 사업 1~6공구 시설물을 해당 시군에서 인수하여 유지관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강은 수변공원, 자전거길, 캠핑장 등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한강을 제외한 국가하천은 제방 배수통문 등 치수시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오늘 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진력을 다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건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지금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재해대책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른 2012년도 간주예산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후인 2012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로부터 재해대책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서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에서 가산면 정교리 고모천 일원의 1.3㎞ 하천정비사업으로 고모천 개수사업비가 추가 내시돼서 2012년도 간주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김남형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지도 56호선 상습정체구간의 부분개통 건의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하기 전에 충분한 상호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질문은 제가, 또 질문하지 말라고 압력을 받고 그래 가지고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개통에 대한 건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나 공법을 주장하면서 2016년까지는 앞당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파주시의 입장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해당 시군이고 이게 한 1,000여 명 가까이 도에다가 진정서를 낸 사안이고 이거 아주 그냥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에 시달려서 거기도 참 고통스럽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파주시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가 저한테 내놓는 자료나 파주시에서 내놓는 자료가 아주 상이하게 다릅니다. 파주시에서는 어쨌든 공기를 최대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대로 건의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절대공기 18개월에서 약 6개월에서 8개월을 앞당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말 할 것 없이 본부장께서 현장을 한번 오세요. 오셔서 파주시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북부도로사업소의 의견도 들어보셔서, 전문가시니까 종합적으로 양쪽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장을 한번 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 충정어린 지역의, 진짜 제가 봐도 이 도로만은 북부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도로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또 지역의 도로사업으로 인한 교통불편, 주민애로, 누구보다도 제가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와 저희 도가 같이 TF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지역의 문제되는 것은 서로 시와 도가 상생해 지역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진행하는 사항이 같이 팔로우 업 돼 가지고 그것이 공동의 인식으로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우선 TF팀을 구성하고 저도 이 현장을 익히 옛날 도로사업소장 할 때부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을 파주시가 추진하면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사항도 일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로 노력해서 지역의 이런 어려운 점이 빠른 시일 안에 해소될 수 있도록 TF팀 구성할 때는 우리 예산부서인 도로계획과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련자가 같이 공동의 인식으로 할 수 있는 TF팀을 당장 구성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시와 도가 공동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방문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시기를 언제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오늘 약속을 하세요.

방문시기는 다음 주라도 가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황진하 의원께서 아주 이 지역의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시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 이 현장을, 우리 박성규 팀장이 잘 알겠지만 한 서너 번을 방문하셨어요. 저도 모르는, 2월 7일인가 4일에 또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거든요.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어제 제가 교통건설국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아주 울화통이 터져 가지고 내가 그냥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공무원들 답변이 그런 거거든요. 무슨 윗사람 지침 받고 결심 받는 데 몇 달, 용역 구성해서 용역하는 데 몇 달 또 용역해서 검토보고 하는 데 몇 달, 그냥 1년 지나가는 거야. 근로자들이나 해당되는 이 사안과 관련된 현장에서는 그냥 애가 타 가지고 애걸복걸하고 경기도만 쳐다보고 있는데 검토하다가 끝나 검토하다가. 지금 북부도로사업소가 건설본부하고 금년에 직제가 합병이 됐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로사업소가 사업소 역할을 하면서도 이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보상 핑계대고 여러 가지 그동안 어쨌든 행정적으로나 예산이 뒷받침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미뤄왔는데 6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6년이. 그런데 건설본부로 합병이 돼 가지고 한 치 건너 두 치가 됐다 이 말이야. 이게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사람이 몸이 가까워야 마음도 가까워진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고 지위체계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아지니까 사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께서 그런 부분을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걱정하지 마시라,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업소 소장이 직제가 과장으로, 낮춰졌다 그러면 듣는 사람 기분이 그렇겠지만 어쨌든 소장이 과장으로 하향조정 됐다 이 말이야, 직제가. 이런 상황에서 북부의 도로사업이 그동안 박차를 가해서 해온다고 하는데도 이 지경인데 이게 한 치 건너 두 치가 됐으니 앞으로 이놈의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안심은 됩니다마는 어쨌든 현장을 한 번 와서 보셔야 돼요. 현장을 한번 보시고 현장에서 양쪽의 의견을, 해당 시군의 의견도 들으시고 우리 사업소 얘기도 들으시고, 또 현장 시행사의 현대 총감독들, 감리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해서 이걸 한번 다시 여러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조기개통을 한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공법에 조금 변화를 주고 좀 더 공사 순위를 바꿔주면 최소한도 어쨌든 6개월 이상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도로의 시급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고 하니까 현장에 오셔서 허심탄회하게 양쪽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작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불신이 더 생기거든요. 그게 사업도 엄청나게 지역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곧 경기도 발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말만 해놓고 실천을 안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입찰자, 우리가 얼마 이상 입찰이 되는 거지요, 경기도는? 경기도는 공사를 얼마 이상 입찰하는 겁니까?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로 가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입찰자가 경기도의 예산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제가 내달라고 그랬거든요. 업체의 입찰자가 경기도 사람이 몇 %를 차지했는지, 강원도 업자가 몇 %를 가져갔는지 그 퍼센티지를 제가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미국을 갔는지 아직 안 돌아 왔어요.

우리 건설본부 것만요?

더 주면 좋고요. 일단 그래도 우리가 소관 부서를 본다라고 하면…….

건설본부 걸 안 드렸다면 사과드리고요.

사과가 아니고 어떻든 간에 지난 거 문책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는 거지요.

지금이라도 작성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기간도 아니고. 제가 이걸 왜 묻느냐면 입찰자가 경기도 사람이 업체가 된 건지 돈만 벌기 위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서울시나 아니면 강원도, 충청도 사람이 와서 일을 한 건지 그 결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지역의 사람이 그 지역에서는 사기 안 칩니다. 다시 안 볼 사람들한테는 모를 때 사기 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자재로 제대로 돈을 들여서 일을 할 사람이 누구냐를 봐야지요. 물론 감리 정확히 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남양주에서 약 70㎞, 65㎞ 이상을 매일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보면 특히 교량 위에, 옛날에 옷이 헤져서 꿰맨 것마냥 얼마 안 된 도로도 땜방한 데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도 움푹움푹 겨울에 파여서 그게 위험으로 이어지는 자리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멀쩡한 데는 멀쩡한데 깨지는 데는 한없이 깨지거든요. 우리는 겨울이 있잖아요. 겨울이 있다 보니까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하니까 더 빨리 부서질 거란 말이에요. 계속 더운 나라하고 달라서. 그래서 지난번 예결위 가서도 얘기했지만 우선 첫째 겨울에 교량 위에, 특히 약간 언덕 된 교량 위에 염화칼슘 같은 거 뿌리는데 그 부식의 농도가 더 심할 걸로 봅니다. 팔당상수원 관리는 아니더라도 우선 친환경 제설제가 대한민국에서 개발돼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다리 위에는 신공법 에포아스공법,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걸 도입을 해서 아예 방수하고 그다음에 아스콘 치고 그렇게 해서 불량이 되는 것보다는 아예 아스콘을 방수를 쳐서 그대로 밀어버리면 이런 제도는 없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모진들이 제대로 검토와 심도를 해서 도입을 해서 같은 돈에 효과 있게 도로가 지금 2014년 이후부터는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해가시지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 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부 도로사업소가 지금 북부도로과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도로사업소장이 북부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직접 뛰어나와서 직접 바로 지시해서 바로 결재하는 그런 시스템보다 또 다시 한 번 건설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문제점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과 같이 그냥 도로사업소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감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장남교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었고 해서 사업소의 지휘체제가 도로사업소의 기능만으로 될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조직개편이 본부로 편입됐지만 저도 그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방침과 결정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체제를 생각과 마인드를 바꾸고요. 그리고 지역의 방침결정은 혼자만의 결정보다는 그래도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들끼리 상호 아까 김광선 위원님도 지적해서 제가 시하고 TF팀도 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보완이 되면서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역할분담과 기능이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도로사업소 기능이었을 때와 북부 도로과의 기능으로 될 때하고 과연 도민의 민의나 공사 시행이나 이런 것이 더 나빠지거나 차질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제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유념해서 스피드하게, 아까 보고에서도 한 대로 스피드하게…….

아무튼 신속하게…….

신속하고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그런 현장에는 제가 달려가서라도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유기체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도, 우리가 어디까지 관여합니까?

국도는 행정시가 있는 지역에 동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시장ㆍ군수가 국도도 관리를 하고 도농복합시에 있는 읍면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럼 경기도에서는 어디까지 관여하는 거예요?

도가 국도를 관장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신속하게 안 되고 소홀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주인이 다른 거지요, 주인이.

국도가 여기 안산에 있다고 하면 안산시에, 경기도 안산시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총괄 관리를 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건설본부만 있으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관여를 못하면 결국 그만큼 늦어지거나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31개 시군에 포함이 된 게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관여를 하고 “야, 이거 왜 빨리 안 하느냐. 빨리 하자.” 예산이 만약에 부족할 것 같으면 우리 경기도에 40% 예산 서 있는데 국비 빨리 줘라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관여를 못하니까 국비가 내려와야만 도비가 충당되는 그런 늦은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늦어지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꼭 필요한 거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세웠으니까 국비 60% 달라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고요. 어떻든 간에 도로의 관리청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 관리청에 따라서 관리기관이 명시되어 있는 한 그 비용도 또한 그와 합치되게 지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국도, 지방도, 시군도 관계없이 도가 다 관장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지요.

아니, 관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 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그다음에 수원국도유지사무소,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관과 기관 간에 서로 협조할 사항이 있거나 이런 행정적인 컨트롤타워 이런 것을 우리 교통건설국의 교통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예산이 주어지면 사업만 시행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집행기관이니까. 도로에 대한 예산만 주어지면 집행만 하는 기관이고 지방도로에 대해서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는 도로가 진행이 돼서 완공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완공이 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부서, 자기의 위치가 아니라고 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함께 더 서둘러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가 다니다가 국도유지 같은 데 포트홀이 발생돼서 정말 쭉 연결되는, 국도, 지방도, 시군도,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지적해서 통보도 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 건.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본부장님 알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금액이 많이 필요한데 하천, 그다음에 도로, 우리가 현재 계획이 돼서 이걸 완공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함께 풀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설계가 돼서 진행이 돼도 이건 정말 도저히 아니다라는 게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취하해도 되고 수정해서도 되고 계획은 있지만 지금 이거보다 더 나은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지요?

저희가 수립한 것은 불가피해서 수립한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상을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금년에 20억 줬어요. 하다 보니까 늦고 늦고 해 가지고 6월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게 나타나고 10억뿐이 소화 못한다 이런 게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TF팀을 우리가 구성해서, 하천, 도로 다 TF팀을 해요. 해 가지고 시군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금년에 소화 못할 것은 회수합니다. 회수해서 아주 잘 이루어지면서 사업비가 부족한 데, 그런 데다가 다시 투자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작년도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월비가 자꾸 최소화되고 없어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합니다, 지금.

아무튼 업무보고 시간인데…….

금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원인행위가 자꾸 생기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원인행위를 빨리 진단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98국지도 같은 경우에 먼저 시작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공문을 내려보내는데 지역주민들은 이게 국지도니까, 지방도니까 경기도가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책임은 결국은 경기도가 져야 됩니다. 경기도가 지지 않으려면 사전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시에서 해라, 아니면 업체가 해라 그걸 들어가서 해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해명을 안 해주고 지금에 와서 지역주민들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거 국지도니까, 지방도니까 경기도에서 해줘라, 또 시에다 의뢰하면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해라라고 지시가 내려가면 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해요. 그럼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도의원들이 그런 역할도 하나 못하고 뭐 하느냐라고, 또 국회의원들은 지방도니까 도의원이 해야지 어떻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미리미리 계획을 잘 수렴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공청회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후에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 판단을 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거면 우리가 하고 국비로 해야 할 거면 국비로 하자. 결국 더 이상 도민들에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안 되지 않느냐. 98국지도 예산문제가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본부장님이 점검해서 신속하게 6월 30일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에 도로계획과 예산부서하고 합동으로 그런 일을 같이 점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계획을…….

아무튼 질문한 것은 자료로 다음 3월에는 받아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의왕-과천 고속화도로가 건설본부 소관 맞습니까?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는 교통건설국 민자도로팀에서…….

민자도로는 건설본부에서 감리하지 않나요?

민자도로팀이 도로계획과에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에요?

네, 민자도로팀.

그러면 건설본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관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에 우리가 같이 이용하는 구간이 있고 매표소 이런 것은, 요금은 우리가 징수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끝나고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손 떼었습니다.

손 떼게 되는 겁니까?

손 떼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 더 이상 물어볼 것은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안 나오시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은 분위기시니까 저도 아주 즐겁습니다. 우리 13년도 시작된 지가 얼추 한 달 돼 가네요. 그렇죠? 우리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월 달이 제일 춥지요?

제일 춥고 저희는 또 제일 바쁘지요.

뭘 바빠요, 시공들 안 하는데.

설계하고 발주하고 이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설회사 직원들은 1월 달에 거의 집에서 쉬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들은 엄동설한에 현장을 다 둘러보고 또 올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늦었어도 꼭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하천과의 이 계장 어디 갔나, 시설계장. 그 추운 날, 영하 20℃ 되는 날 하천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주 표창감입니다. 저런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천이백만 도민들이 삶의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런 공무원, 여기 다 훌륭하신 공무원들이지만 서비스 같은 거 뭐 없어요?

하여튼 계장님들의 업무수행을 칭찬해 주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가라든가 보너스 더 줄 수 있으면 본부장님이 챙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곧 공무원들 행복이 우리 도민의 행복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실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 건설본부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요새 건설경기가 2, 3년 내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경기도의 건설사들이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명시이월된 걸 작년에 미리미리 계획을 갖고 발주를 했다고 하면 아마 건설경기가 일부분이라도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보고드렸지만 10월경쯤 자료가 나와서 이월액을 하다 보니까 굉장한 금액으로 이월액이 나타나는데 연도폐쇄기인 2월 말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사실상 앞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계속 TF팀을 가동하면서 진행하는 사항을 저희가 항상 발췌해 가지고 사업 간, 작년 추경에도 그런 사업의 진척이 아주 부진한 데는 다른 사업장으로 사업비를 돌려서라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2월경에 저희가 연도폐쇄가 되면 이월사업비가 극히 줄어든다라는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드리고 그렇게 또 집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월 최소화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의 이월하고 비교해 보면 이월사업비 최소화하는 데 진력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더 그런 사항들이 최소화 되도록 금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본부장님 의무입니다, 의무. 당연한 거죠. 씩씩하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있는 돈을 싹싹 긁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매달 우리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진행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관리 감독을 우리 위원들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엊그저께 박동우 위원장님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만이라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추진되는 사업들이 상호 의견을 같이하고 또 진행하는 사항이 항상 팔로우 업 될 수 있는 지역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고 제가 쾌히 하겠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위원님들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러한 제반문제를 논의 내지는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매달 하천, 도로사업 추진상황을 의회에서 받으신다 그러면 저희는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매달 보고를 안 받습니다. 우리가 가서 확인합니다, 현장에 가서. 그래서 현장행정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이 계시는 지역의 현안문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는 서로 상생의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의회와 집행부의 업무수행체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겠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 것을 요구했냐 하면 작년 연말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볼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관련된 건설본부 부분이 명시이월이 최고 많이 됐습니다. 또 금액도 아주 천문학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남형 본부장님이 예산을 지켜 주십사 해서 열심히 대신 지켜드렸는데 아주 곤혹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을 줘도 집행을 안 하는 예산을 주면 뭐하느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이제 집행부 공무원이 안 하신다면 우리 위원들께서 하나하나 관리 감독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하여튼 예결특위에서 우리 오문식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 모두가 감동받고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사실입니다.

고맙습니다, 감동받으셨으니까.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2, 3년 후의 사업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셔 가지고 미리 설계라든가, 실시설계는 못할망정 최소한 기본설계는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우리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 여러분들 꼭 좀 해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당부해도 되겠죠?

아직 추진이 안 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신규사업도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현장확인도 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계획된 것만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사업들이 나와야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저는 봅니다. 중소기업체 일 없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규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중소건설업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라는 인식을 저희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계속 선택과 집중만 얘기하고 있는데 신규사업도 빨리 돼야 된다는 그런 정신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계획을 수립하고 요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뭘 제일 잘 만들죠?

IT분야, 전자분야는 세계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전자분야라든가 IT분야가 전 세계 1위를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봤을 때. 그러면 본부장님,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딱 우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이런 것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품목이다 할 만한 거 내놔본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경제가 바뀌고 시대조류가 바뀌면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고 기능도 뛰어나고 경제적이라 하면 써야 되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LED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유지관리비나 따져보면 중장기적으로 아주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변화되려면 현재에 있는 가로등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도로의 부대기능으로 서있는 것을 해결할래도 이게 도로 뚫는 비용보다 이게 더 많이 들어간다. 이걸 어떻게 손을 대나. 그래서 단계적으로…….

아니, 왜 갑자기 LED가 나와요?

아니, 그런 방향이죠. 제가 생각한 거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로 접근하려고 해도 설계하는 사람이 지금 손이 안 갑니다, 여기 실무자가 있지만.

본부장님.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도 유지관리에서 보면 차선도색이 항상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차선도색이라는 건 한 번 도색을 하면 보통 몇 년 후에 합니까?

지금은 굉장히 교통량이 늘어나고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아서 거의 여름 다음에 겨울이고 그래서 보통 2년 정도의 차선도색 수명이 가던 것이 요즘에는 1년 정도면 수명이 다 가고 다시 도색해야 될 이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사업비 갖다가 차선도색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검토를 하실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해외라든가 국내를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6개월만 되면 다 지워져요, 어떻게 된 이유인지. 의례적인 사업비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게 한 번 칠해 놓고 100년, 200년 가면 업자는 다 굶어죽겠죠.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공사부분이 미약한 부분이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차선도색에 대해서 아마 세계특허권이라도 만들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충분하거든요. 화학전공하는 교수들하고 대화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그래서 평생 가면, 100년, 200년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업자를 다 굶어죽을 텐데. 한 번 차선도색을 하면 그래도 5년 많게는 10년 이렇게 가는 세계특허권을 받도록 본부장님 이하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 해놓으면 우리 경기도 취득세 안 걷어도 아마 전 세계에서 돈 들어오는 거 엄청 많을 겁니다. 연구할 의사는 있으세요?

돈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 하는 데 최소한 150억이 필요해요, 남부지역만. 그런데 우리 예산 80억이에요. 반도 안 돼요. 그것 가지고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도 차선도색 변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도로도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정책제안 주신 것은 저희가 이런 차선도색에 대한 여러 종류의 특허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투명성이 굉장히 좋고 내구연한도 2년 이상 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하여튼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그냥 하던 방식대로 할 경우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경제성이나 내구연한을 비교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검증이 되면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야 국민의 혈세가, 도민의 혈세가 절약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쭉 들어보니까 시군도로가 갑자기 지방도로 됐고 여러 가지로 변해서 결과적으로 도 재정이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건설본부 뿐만이 아니라 교통건설국하고 같이 또 저 위의 높으신 분, 도지사나 부지사나 같이 해서 지방도가 국지도, 국지도가 국도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건 누구 한 사람만 해갖고는 안 될 문제입니다. 우리 도청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부분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고요. 됐으니 우리 위원들하고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허심탄회하게 뭘 요구한다든가 뭘 같이 동행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듣고 싶으니까, 그런데 한 번 기회를 주면 20분씩 하시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아주 축소해서 시원한 답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만이라도 도의원님의 위상에 맞게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해서 과연 지역의 민원 내지는 생각하시고 계시는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들도 상생발전의 기회로 삼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찾아가는 저희 행정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우리 건설본부 소관뿐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지역 의원님들을 존중하면서 사업이 될 수 있는 역량과 역할을 저희 집행부가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시행을 하면서 바로 지역 의원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올 한 해에도 또 씩씩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건설본부 전 직원이 뭐라고 그럴까, 보람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오문식 위원님의 아주 집요한 질문에 거의 일일이 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까 4대강 관련돼서 그때 문제가 됐을 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질의를 안 했고 일단 4대강 사업이 이미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그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는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우리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일단 보가 3개가 있죠, 여주보, 광천보, 이포보. 이 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작년에 하천법을 개정해서 4대강에 대한 본류, 제방, 저류지 그건 국토관리청, 그다음에 보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도록, 그다음에 고수부지의 친수공간 시장ㆍ군수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건설본부에서 자료를 준 걸 보면, 도 검토의견 사항에서 보면 BOD가 4대강 사업 후 감소추세에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BOD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어떤 근거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셨는지?

제가 팔당수질개선본부장한테 우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과연 경기도에는 수질문제가 어떤 변화가 있느냐, 4대강 사업 끝난 후에. 제가 자료를 받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마음대로 남의 업무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인용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포보나 여주ㆍ광천보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본 바에 의하면 그쪽에 지금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전에 개통된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비점오염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2013년도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완료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하천을 일정 부분, 실개하천도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대책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데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이 아니라 지금 내가, 도 사항에서 일어나는 비점오염원 그 부분을, 지금 여기는 전부 다 팔당수질본부에서…….

도로상에서 나타나든 어디서 나타나든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태는 환경부서에서 다 자료가 수집되어 있어서 저희는 자료가 없어서 그 인용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자료를 인용했다고 명시해서 줘야지…….

그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온 자료를, 왜냐하면 김주성 위원께서 특위 위원장으로 계속 활동하셨고 잘 아시니까 그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까지 두물머리 일곱 농가가 끝까지 버텼잖아요. 지금 사후대책이 나왔었는데 그 후로 지금 다시 2013년도 1월이 된 현 시각에서 두물머리는 어떠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까?

두물머리 지구는 국토부에 이관을 해서 국토부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아주 바뀌었죠.

거기는 경기도 땅이죠?

우리 건설본부가 공사 시행하다가 두물머리 건 때문에 국토부에서 회수해 갔어요. 다만 두물머리에 유기농가 네 농가가 거기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상생발전을 위해서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네 농가 분하고 교구에서 미사 보는 그런 분들하고 또 관련단체하고 몇 차례 협의회를 통해서 4대강 추진본부에 가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팔당유기농단지를 두물머리에다가 세계적인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전제로 지금까지 호응 안 했던 유기농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찬성하고 자진해서 철거해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가지고 지금은 유기농 설치 추진상황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

지금 여기 농지구입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거기에 남아 있던 농민들이 신청한 사례가 있어요?

신청한 건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농정국 쪽으로.

농정국 쪽으로?

그건 농정국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35페이지를 보면 국가하천 유지관리 해가지고 돼 있는데 지금 한강2공구 자전거 타고 있는 사진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 위원이, 물론 이건 수원시에 국한된 거지만 실제로 수원시에 국한됐다기보다는 경기도 전역에 자전거도로가 일정 부분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건설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도로형태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형태로 나오죠? 올 겨울 특히 눈이 많이 왔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도로들이 패여서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거의 위험도로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점심시간에도 잠깐 가서 보니까 거의 자전거도로가…….

수원 시내요?

네, 파헤쳐져서 거의 부석부석 부서지는 이런 형태로 나와 있더라고요. 일정 부분만 봤지만 경기도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올 겨울을 나면서 아무래도 그러한 자전거도로들이나 물론 일반 차량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보수하실 예정이신지?

자전거도로는 시군에 설치했든 어디든 간에 자전거도로 관련 법에 의해서 설치됐지만 도에 자전거도로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도로부분도 염화칼슘에 의해서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관리하실 건지?

네, 그게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한파가 오고 눈이 오고 융결동해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도로에 거북이 등처럼 이미 실금이 가있는 지역이 포트홀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파이는 거예요. 그게 염화칼슘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방도로상에 설 연휴에도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닐 것을 예상해서 포트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기동보수반이 다음 주까지 완전 보수체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 관련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올 한 해 1년 동안 고생 많이 해주시고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위원들과 더불어서 본부장님이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용석 위원님.

이건 추가질문이 아니고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건설교통위원회에 온 의미가 없다는, 그렇게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한테만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건설본부 산하의 고위공직자 전체가 해당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이템을 내십시오. 아까 오문식 위원님이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입니다. 저도 예결위 위원으로서 이번에 우리가 이강림, 천동현, 이용석 이렇게 건설교통위원회 4명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안 날아갔지, 만약에 우리가 4명이 안 들어가고 이용석하고 오문식만 들어갔다면 이건 100% 다 날아갔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네 분한테 다 감동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에 거주하는 도의원들의 생각과 도농통합형 시골에 사는 유권자를 가지고 있는 데서 활동하는 도의원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의원은 같은 의원이지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인프라가 잘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게 없어. 시골은 상당히 필요하거든. 예를 들면 하천 같은 것 정비 잘되어 있는 게 그게 복지예요, 시골은. 옛날에 젊었을 때 멱 감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절이라고 하지만, 고기도 못 잡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오고 그래서 파괴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이 4대강과 연결되어 있는 하천사업 이거 다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근거를 두고 하는지 4대강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은 싹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깎아요. 세 번, 네 번을 이거 다 깎아놨던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공통질의 때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북부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곧 복지예요.

위원님이 그게 무슨 4대강이냐고…….

하천도 마찬가지고, 전혀 관계없는데 이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질문을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이 바뀔 수 있나를 연구를 해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사람들 생각을 질문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별로, 국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실링제로 하다 보면 다 맞습니다. 어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밀리는 거예요. 왜, 너희들 줄만큼 줬으니까 그 돈 가지고 알아서 도로건설하든지 건축을 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둑판의 패를 보듯이 경기도 발전을 놓고 경기도의 비전을 놓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하천정비나 도로는 1순위로 해야 돼. 다른 건 못해도 이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을 굶어서라도 이 도로를 닦아야 지역이 발전도 되는 거고 우리가 생산한 물건을 갖다가 파는 데 지장이 없는 거지, 이걸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그거 안 되잖아요. 잘사는 동네하고 못사는 동네하고 이 차이를 해명할 수 있는 위치에 서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건설팀들은. 그래서 예산을 받을 때도 이거 무슨 소리냐? 경기도 북부에 발전 안 된 것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해야 되고 하천은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야 한다는 이런 걸 사전에 미리 홍보하고, 우리 많잖아요. 신문 이런 데 굳이 계속 내서 이건 예산을 안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15명과 공직자들이 하나가 돼서 계속 공유해서 로비할 게 있으면 로비하고 사전에 이렇게 하면 예산 받을 때 반드시 실링으로 받아도 훨씬 더 30%고 50%고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사나 실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용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행, 굳어진 습관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탈피해서 이걸 금년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서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공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하려고 하는데 행정감사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간이 지나면서 매달이든 회기 때마다 행감에 대한 추진경과나 진척사항을 별도로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2013년도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관련해서 참고자료로 붙였는데요. 여기 계획은 있는데 아직 서류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건축물도 있는지, 지난 예산에 통과된 건축물들이 많은데…….

금년도 예산에 확보했으면서 금년에 절차 이행해서 건설본부에 이 건축사업을 해달라고 예산하고 이것을 재배정 해줄 수 있는 사업만 이런 거지 다른 것들은 금년에 예산 세워서 바로 해서 올 성격이 못 되거든요. 설계해야지, 절차 밟아야지, 그거 다 해 가지고 오거든요. 이것들은 거의 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올 수 있는 건만 7건이다 이렇게 자료로다가 저희가…….

그러면 올해 안에는 7건 외에는 다시 반영되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렵겠네요?

또 다른 게 오기는 극히 어렵죠, 이거 말고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양 화전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해 건축비가 16억이 확보됐는데 소방서장 이야기는 올해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전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것이 빨리 절차 밟아서 오면 저희가 바로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건설본부,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애착이 많이 가고 또 올해 항상 건강하시고 하여튼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고요. 국가나 도시경쟁력은 사실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 특히 서민경제나 지역경제가 안 좋을 때는 사실은 인프라 구축을 많이, 특히 도로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12년도 12월 초인가 그때 지사님하고 실국장님들 전체하고 저희 상임위원장, 의장단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경기 어렵다는 건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의 예산을 많이 하자, 늘리자, 기채를 많이 발행하더라도 그렇게 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딱 상대방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부지사님 세 분은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지사님은 부채를 쓰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위원님들의 얘기나 본부장님의 얘기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는 사실은 도로라든가 이런 기간산업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부분의 노력은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나 아니면 교통건설국장님이나 아니면 본부장님이나 우리가 그런 예산을 받는 작업을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간단한 설계가 있죠. 계약에 관한 문제인데 계약이 기본설계라든가 그런 건 거의 대개 보면 금액이 적을 거예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공사가 있는 그 지역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지역을 그래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제 의견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쟁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쟁입찰도 어느 정도의 금액, 작년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 지역 분배, 지역의 제한을 둬서 할 수 있었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저희가 작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사님 방침 받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꼭 해주십시오.” 다 들어가요. 사인 다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행 안 되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고요. 또 기본설계 하는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다…….

됐습니다, 본부장님.

억 단위 이상인데 하여튼 간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건 지역업체로 제한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도로사업이라든지 기간투자에 많이 투자될 수 있어야, 또 특히 기술직이라 그러나요, 여기. 기술직 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런 자리를 많이 넓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보직도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국지천 문제가, 하천문제인데 저희가 작년 9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를 제가 못 받았는데.

그 진행상황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올해 혹시 2013년도에 조기집행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이.

특히 건설현장이나 이런 부분은 조기집행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조기집행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사업이라는 게 1년에 어느 정도 일어나는데 조기집행 하면 대개 80%를 전반기에 하자 그런 의견이죠?

전반기에 60% 이상.

60% 이상. 그다음에 하반기,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80%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어떤 결과가 있냐 하면 자재 같은 게 부족해서 자재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이 많아지니까 인건비가 그 당시에 올라가고요. 하반기에 가면 일이 없어서 오히려 뭐랄까, 경쟁이 심화돼서 금액이 다운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전반기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 됐다 하반기에 갑자기 줄어드니까 오히려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가 많아서 하는 것처럼 알지만 실제적으로 자재값이라든가 그런 게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됐는데 예측된 것보다 더 많은 걸 필요로 하니까요. 그래서 자재단가라든가 인건비 같은 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이익이 남지 않는다. 그런데 후반기에 가면 또 일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경제에 큰 소용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보여주는 정책으로 해서, 거시정책으로 해서 조기집행 하면 크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경기도에서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본부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조기집행 해 가지고 줄 세워 가지고 1등, 2등, 3등 해서 인센티브 주고 그러는데 안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올해는 균형집행 이런 말을 넣어 가지고 조금 다른 방향과 시각에서…….

제가 부지사님한테도 개인적으로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역효과다. 경제에 전혀 도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균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등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