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 가. 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8개 부서의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기구 및 정·현원은 5과 3사업소로 215명 정원에 현원 218명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2700여 공직자와 시의원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검소하고 알차게 준비하여 5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업무성과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회계업무 2년 이상, 기타 업무 3년 이상 순환전보, 실적과 능력주의 성과행정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개인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직원의 인사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경쟁력 있는 조직 및 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조직․인사 관리의 한계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서별 일정 정원을 별도의 유동정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무보직 6급을 재배치하되 일하는 6급 체제를 갖추어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8쪽, 『공감형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격년으로 실시하는 공무원 건강검진 해로써 1인당 건강검진비용을 30만원으로 인상하여 검진항목을 확대 지원하고, 특히,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할 계획이며, 직장보육시설운영 등 사기진작 사업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9쪽, 『국제교류 활성화 및 다각화 추진』과 10쪽, 『꿈나무와 함께하는 “시정체험 100분”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안산시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1666-1234’ 단일 전화번호로 담당자를 찾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전문상담원들이 표준화된 업무지식과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정확하고 친절하게 민원에 응대하고 상담함으로써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감동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추진』과 14쪽,『소통으로 함께하는 주민자치 역량강화』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5쪽,『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통․반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경우 관할 통의 세대가 많아 관리가 어렵고 통장직을 희망하는 주민이 없어 통장 임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다세대․다가구 신축 입주 예정 지역과 통별 500세대가 초과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자원봉사로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구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회계과 소관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회계제도 및 시스템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회계질서를 정립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계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침 및 사례집 제작, 회계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일상경비 집행 실태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세출예산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스피드한 계약 행정 ‘청구에서 입금까지 일사편리』와 20쪽,『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공공청사 건립 및 편의시설 보강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공간 부족 및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단원구 초지동 666번지 일원에 기존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방향이 결정되면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선부1동 주민센터의 노후화에 따라 현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신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사를 방문하는 노약자 및 장애인의 방문 편의를 위하여 민원동과 의회동에 엘리베이터를 조속히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평생학습관 운영 내실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6쪽, 『학교폭력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비행․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및 학교폭력에 대한 조기 발견으로 청소년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신규사업인 해밀교실 운영과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솔리언 또래 상담 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8쪽,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관내 200개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에 130억원의 교육경비를 다문화교육 특성화, 재래식 화장실 현대화 사업, 배움터 지킴이실 설치 등에 지원할 예정이며, 애향장학금, 산업체 근로자 장학금, 아이디어 장학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여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9쪽, 『1동 1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내 도서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공간으로 사용될 1동 1도서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는 본오2동을 비롯한 신축 3개소, 선부3동을 비롯한 리모델링 3개소 총 6개소를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안산시 통합홈페이지 개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의 분야별, 부서별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23종에 대해서 접근성을 보장하고 편리한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 강화』와 36쪽,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스마트폰 행정전화번호 검색 서비스 지원』입니다. 모바일 오피스 시대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행정전화 검색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직원들간에 업무 편의와 신속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공유를 통해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센터 소관 40쪽,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창립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의 회장 자치단체로서 협의회 운영을 통한 전국의 다문화도시 간 연계와 정보공유는 물론, 다문화 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와 해결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시민 다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계절별 대표 다문화축제 육성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고용업체 사업주 등이 다문화 가족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언어, 문화적인 차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기 정착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중 개관예정인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안산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 등 2개 기관이 입주하는 다문화 가족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종합 복지시설로써 이들의 국내 적응 및 자립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47쪽, 『지식정보 구축을 위한 장서확충』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지식정보 욕구에 비해서 현재 단원구 인구 대비 장서수는 1인당 1.4권으로 경기도 권고 인 1.6권에 부족한 실정으로 금년도에는 시민 1인당 1.5권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하고 도서관별 자료 특성화에 맞춰 구입하여 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원고잔 공공도서관 개관 운영』과 『책 읽는 안산,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상호대차 및 통합반납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까운 도서관에서 관내 모든 도서관의 소장 자료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호대차 및 통합반납 서비스’를 금년도에는 16개소에서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25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가깝고 편리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골도서관 소관 52쪽, 『본오2동 도서관 개관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54쪽, 『상록구 도서관 장서 확충』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인구 대비 장서수는 1인당 1.27권으로 경기도 권고인 1.6권에 부족한 실정으로 금년도에는 시민 1인당 1.34권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하고 도서관별 자료 특성화에 맞춰 구입하여 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감골도서관 제2문헌자료실 조성 운영』입니다. 감골도서관 내 지하 새마을문고 이전에 따라 기존 문헌자료실 열람 공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2문헌자료실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서 주제별로 제1, 제2문헌자료실로 분리 운영함으로써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열람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6쪽,『제3회 안산시 도서관 책문화 축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안산시민이 만족하는 감동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드릴 말씀이 오늘 행정국과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12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 소관 업무가 좀 길어질 경우에는 오후에 속개해서 할 예정이니까 추가 보고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업무보고는 11시 50분에 마치는 걸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오후에 다시 추가 보고를 받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양지 좀 해 주시고요.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다만, 운영의 묘의 살리기 위해서 20분씩으로 1차 그렇게 정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권오달 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에 조례가 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행정개편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인사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했는데요. 인사의 문제 어제 도시공사 인사와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 관련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오랫동안 해서 늦게 끝났습니다. 인사가 만사이다라고 하는데 올해 정기인사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2월과 8월에 정기인사가 있었는데 1월에 7월에 대한 것으로 여기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올해 정기인사에 대한 부분 어떠한 것이 방향인가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입니다. 정기인사 시기를 조정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퇴직이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사를 하는 것이 조직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하기 때문에 정기인사 시기를 1월 1일하고 7월 1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인사방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승진후보자 순위라든지 업무수행 능력 이런 걸 감안해서, 그리고 한 부서에서 장기근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요 근래에도 그렇습니다만 무보직도 많이 인사가 되고 있고, 특히, 무보직에 대해 현재 직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지금 현재 음주운전이라든지 그런 공무원 인사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인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성평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이번 1월 1일자 승진인사에서도 여성 분들이 많이 계장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저희 간담회 때 공무원에 대한 비율 중에 남녀 공무원에 대한 비율의 자료를 부탁해서 받았는데 사실은 9급, 8급, 7급에는 여성공무원들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점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라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특히 5급 같은 경우에는 몇 %인지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5급 이상 중에서는 지금 114명 중에서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2.5%가 되겠습니다.

12.5%이면 다른 지역, 경기도 다른 지역보다 어떠한 상태인가요?

경기도청 하고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경기도청하고 비슷하고 경기도,

다른 시·군도 비슷한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급에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몇 %인가요?

한 명입니다.

그러면 몇 %인가요?

14분 중에서 한 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7.몇 %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 어떠한 수준인가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5급 이상만 비율을 조사했었고요.

총무과장님 거기까지 관심이 없으신가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 7.7%가 되겠고요. 다른 시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12%, 성남은 5.9%, 고양은 0%, 안양은 8.3%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경기도 지자체들이 국장급에 관련한 비율이 각기 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사실 예전에는 남녀비율 공무원 채용할 때에 남녀비율을 한 8대2, 9대1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어느 정도 5급 수준이나 6급 고참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직원들이 대부분을 숫자에서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여성분들이 비율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 반대가 됐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많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지자체의 정책적인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 한국에 대통령도 여성대통령이 배출됐고, 공무원 분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분들 중에 남녀에 대한 차별 없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 국장급 정도에서는 여성 공무원이 배출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 올해 인사개편 몇 월달에 있습니까? 앞으로 2월달에 있습니까?

2월달에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공포일을 거쳐서 3월 10일경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4급 요원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계실 때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예산에 대한 것만은 아니죠?

네, 모든 부분에 설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시고, 시대적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양성평등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관련해서 처우개선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산하기관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하시고,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하면 몇 년도 연도별로 비교해서 주셨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됐고요. 일단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는 비정규직 제로 이렇게 공포했죠?

예.

그리고 문화재단하고 에버그린하고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총무과에서 하시는 건 아니죠? 비정규직 관리는.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황만 뽑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재단이라든지 거기서 주체가 돼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부서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본청에 대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어떤 4년 내지는 5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은 어떤 겁니까?

지금 어제 드린 자료도 저도 봤습니다만 사실 본청에 비정규직의 무기직 전환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금년초에 47명을 했습니다. 하고, 다만 그중에서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부분하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구분을 했고요. 그중에서 국비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가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 무기직 전환에 대한 변동요인이 있어서 좀 어렵지만 시 업무에 대해서 시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내지 4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분류라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7명 중에 국비로 저희가 전환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이번에 전환된 부분이요?

네.

34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 기억을 합니다.

47명 중에 34명이요?

예.

그러면 저희 안산시의 의지대로 시의 어떤 예산으로 하는 것은 명수가 몇 명 안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 하는 업무의 성질상 사실 바로 무기직으로 전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재정도 또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적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국도비가 지원되면 시비로는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국비 부분이 많이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13명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47명 중에서.

그런데 홍보나 이런 데서는 47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국비가 일부고 시비가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저희 안산시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한 중장기 계획이 앞으로 그것에 대한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은 사실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상여금하고 복지포인트를 금년부터 확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일부는 무기직으로 전환을 했고, 계속해서 업무의 성질이라든지 상시지속적 업무라든지 이런 거 분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저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경직성이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시에 개선방안을 찾아서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전격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 시도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뭔가 조금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좀 알려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올해 민원콜이 운영이 됩니다. 이 민원콜 운영을 우리 안산시민이 얼마나 아시고 계실까요?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을.

저희 안산시 민원콜센터 추진은 작년도 5월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금년 2월 13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지금 충분한 상담사 확보와 또 교육 또 각종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방안을 가지고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요?

네.

시민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동안에 홍보상황을 보면 각종 홍보전단지, 플랜카드 또 여러 가지 각종 전광판을 통해서, 나름대로 또 우리 반상회보 같은 데도 전부 홍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올해 추경에 여기 예산 또 반영이 있습니까?

추경 반영은 없습니다.

추경 반영은 없습니까?

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컨설팅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시가 매년 자체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 보면 항상 평가가 하위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동 주민센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위그룹에 속해 있는 동 주민센터 한 2, 3개 주민센터를 선정 해 가지고 어떤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위그룹이라는 건 어떤 걸 하위그룹이라고 그래요? 주민자치가 잘 안 되고 있는,

지난해 저희 시에서는 매년 11월달에 동 주민센터를 평가하는데, 그 평가하는 어떤 객관적인 평가표에 의해서 1차 평가를 하고 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2차 평가를 해 보면 상위그룹에 항상 속해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계속 상위그룹으로 나오는데, 반면 전혀 주민자치의 어떤 기능의 활성화가 미흡한 그런 하위그룹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가 그룹으로 편성해서 컨설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반장 규칙 개정 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추진 일정이 저희 얼마 전에 통반장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거기에 관련된 규칙을 개정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통반장이 아니고 통·반을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통·반을요?

예. 그 동안에 기존에 나대지로 방치됐던 지역이 전부 신축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과대 통이 이런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부 동에 대해서 통·반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립은 어디다가 맡기는 건가요?

아니죠. 자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조사를 해서 조례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지금 올해가 정말 본격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평생학습관 올해에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침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2회에 걸쳐서 모집을 했었는데, 사실 초창기 첫 번에는 한 40% 정도만 모집이 됐었다가 동절기 강좌 때는 한 70%까지 이게 찼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금년 한해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55개 과정을 하면 강의실이 12개가 있는데 그게 거의 다 채워져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봄 학기에는 55개 강좌에 1172명인데 일단 프로그램에 전원 채워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목표를 일단 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화를 시켜야 된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전문프로그램을 지금 사서양성과정 또 부모교육, 취업자교육 이런 데에 세 군데 전문과정을 올해 정착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허브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저희 안산에 도서관도 많고 또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소모임 그룹도 많은데 이런 것을 허브역할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난번에 있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한 번 시에서 하는 업무를, 평생교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를 한 개 동아리 육성하는 것을 작년에 한 번 줘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되니까 아직 거기까지 소화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한해는 하여튼 프로그램을 특화하고 운영의 정상화 여기에 목표를 두고, 일단 시의 권한을 그쪽으로 많이 이관을 시켜 줘야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 정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학습이 다양한 그룹이나 다양한 내용이 있겠지만 사실 방송통신대학교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저희 안산에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방송통신 학습과 관련해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공부하고자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평생학습의 주요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평생교육과 관련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일단은 평생교육법에 보면 방송통신대나 학원 이런 것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자꾸만 신경을 못 쓰는데 학습공간 제공이 그분들의 과제잖아요?

네.

그것을 과제를 좀 더 가지고 연구를 해 봐야지 지금 당장은 해결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이렇게 전문프로그램 사서, 취업자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거 중요하지만, 어떤 큰 틀에서의 안산의 평생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공부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 특히 방송통신대학에서 공부하시는 그런 동아리 모임들에 대한 육성지원도 평생교육과에서 같이 정책적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것은 아직 고민이 없으시다는 거죠?

작년에도 한 두세 차례 간담회를 시장님실에서 한 번 갖고 저희 과에서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분들 요구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해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신경을 써달라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간담회를 저희가 주관적으로 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도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계시고 도서관에서도 하고 계시는 부분, 지난번에 제가 정례회의 때 지적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국장님, 국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감안은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실 생각인가요? 예전에 저희 지식정보사업소에서 도서관과 관련한 평생교육과도 같이 연동해서 사업을 한 국에서 추진했는데, 지금 우리 행정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연계해서 도서관하고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 하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 지원업무를 합니다. 하드웨어 쪽에서 도서관을 건립, 1동 1도서관 건립하는 부분에 현재는 상당부분 치중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 정책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도서관지원계에서 종합적으로 정책부분을 갖다가 수립을 하고 계획을 하면서 도서관은 거기에서 운영한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정책기능을 더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지원계에 정책기능을 강화한다면 앞으로 아마 사서직 7급 정도는 거기 가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앞으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는 도하고도 계속 추진해 봐야 되겠지만 그건 쉽게는 되지 않을 겁니다. 쉽게는 되지 않겠는데, 별도로 4급 도서관지원사업소가 별도로 해서 도서관만 묶어 가지고 도서관에 대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 정책기능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별도의 기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제안이 있는데요. 평생교육과하고 각 도서관에 특히, 감골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에 정기적인 어떤 테이블 이런,

네. 그것은 제가 계속 국장이 그것을 맞춰서 종합적인 양 시설물 투자 관계든지 예산에 관한 부분이든지 정책기능에 관한 부분이든지 그런 것은 도서관지원계에서 이렇게 컨트롤해서 전부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제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서관에 계신 현장에 계시는 담당부서들은 어찌 보면 정책적인 것들이 보완이 안 되거나 예산반영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좀 적극적으로,

그게 도서관지원계에서 전부 관할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물어보셨는데 소수직렬에 대한 의견수렴 자료를 주신 걸 봤더니 우리 근무자들이 지금 민원을 몇 개 넣었나 보죠, 이 자료에는?

예. 주로 지금 자료 제출한 것처럼 운전직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의견수렴 현황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이지만 운전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문제점이 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승진문제는 사실 운전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님.

글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충분히 간담회에서도 듣고 쭉 들었는데, 지금 답변이, 우리 총무과의 답변이 똑같이 “6, 7급 비율이 타 시보다 높아 타 시의 항의를 받는 문제를 고려해,” 이게 답변이에요. 우리시의 공식적인 답변이. 그런데 이 건이 지금 3건에 걸쳐 지금 방문대화, 전화통화, 공무원노조에서도 의견을 제출했더니 답변이 똑같이 타 시의 항의를 받는다고 이렇게 적으셔서 사실은 답변내용에 타 시의 항의를 받는다는 문제는 굳이 이 답변내용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사료됩니다.

예.

과장님도 그 정도는 이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운전직들 기능직 공무원들의 어쨌든 문제가 되니까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그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국제교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자매결연도시와 우호협력도시의 차이성이 뭐가 있어요?

일단 우호협력도시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도 사실 서로의 의향이 맞으면 체결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어느 정도 법적 효력도 발생이 되고, 또 특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자매결연도시로 지정이 최종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치 격이 좀 높고 상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격차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매결연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 맺어서 지금 서로 양 시의 상생하고 윈윈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시정발전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나요?

지금 자매결연도시 중에서는 사실 아시겠지만 라스베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류가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홈스크시와 중국 안산시도 2011년까지만 교류가 있었고 2012년도에는 사할린스크시하고 중국 연태시가 저희가 좀 교류가 있었고요. 나머지 필리핀,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시에 대해서는 사실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만치 어떻게 봐서는 시에 직접적인 서로의 이해관계라든지 증진이 좀 내용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금년 저희가 1월달에 사실 인근 시에 벤치마킹 차원에서 국제교류 계장님하고 직원을 수원, 안양, 부천, 시흥까지도 전부 다니면서 그 시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업들 자료를 좀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서로 증진되는 부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사업들을 계획을 세워볼까 이렇게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이것도 정확히 진단을 하셔서 서로, 우리시도 지금 시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의원인 저조차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아마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도나 기타 아는 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민원콜센터, 많은 위원님들이 물어보셨는데 상담원 교육자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거 비공개 할 건 없죠?

상담원 교육은 그게 각종 매뉴얼, 각 부서에서 작성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을 각 주무계장들이 상담사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방대한 매뉴얼이 2천여건이거든요. 그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질의응답도 예상 질의응답을 전부 만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구두적인 교육이지 어떤 교육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한 번 궁금해요. 그래서 샘플을 만드시든지 어떤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한 번, 아니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한 번 방문해도,

방문을 한 번 하시면 저희가 브리핑 전체적으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한 번 하시는 것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예,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문제는 정부에서 지금 주민자치 기능강화 방안이라고 아마 계장님이 회의도 가고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 문제점 같은 것도 나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현행법과 맞지 않는 무리한 추진, 이건 18대 국회 요구로 추진, 정부에서는 확정한 안이다, 그 내용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이라는 세 가지 모델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지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법이 바뀌었나요?

예, 이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오늘 저희도 신문을 보고 경인일보 1면에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기능을 전환하는 부분인데, 금년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에 행안부에서는 전국에 확대하겠다 지금 이런 부분인데,

아니 우리시가 거기에 해당됐다고 말씀,

아직 해당된 건 아니고요. 지방행정체계 개편 특별법에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주민자치회로,

거기에 안산시가 모델케이스로,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시범적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모델로 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몇 개 자치단체를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산시로 행안부에서 지금 염두를 두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나 지금 커다랗게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동장까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주민자치위원을 시장이 위촉을 하고 하면 엄청난 변화가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이 내용을 소상히 정리하셔서 지금 우리 상임위뿐이 아니라 이건 21명의 의원님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질 사안입니다.

자료로 현재 개편방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자료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건 의회 의견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조례까지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는 조례 개정 대상은 아니고 내년에 만약에 이게 된다라면 금년은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이런 지금 법이 바뀐 그것을 잘 정리하셔서 의회에 꼭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중에 자전거도로 공사와 관련된 거 있죠?

네.

그 부서가 회계과예요? 아니면,

발주부서는 녹색교통과고요,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그걸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담당은 회계과 직원이 해당된 거예요?

저희가 별망로 관련해서 9800만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거기서 주지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했거든요. 판결에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관련된 부서는 회계과냐 아니면 저쪽 교통과냐 이거죠.

계약 관련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회계과에서 지급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건설공제조합에서 2월초에 9800만원을 지금 지급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 그 건은 정리 다 됐어요?

장애인단체하고 또 거기 장애인신문 기자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센터하고 저희가 오늘 2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과 청사담당 부서에서는 지하층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1층에다 하는 거예요?

지상 1층부터.

지상 1층부터?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담당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그 중요한 걸 안 하셨네요?

28쪽에 있습니다.

몇 쪽에요?

28쪽에 있습니다.

지금 다 마무리됐나요?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마무리 안 됐어요?

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올린 총 예산은 얼마 정도 했어요, 요구액은?

지금 현재 270억 요구했습니다.

270억을 요구했다고요?

시비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만 사실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매년 교육경비 지원금액이 증액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도 되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수년 동안 이 교육경비를 봤을 때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이 돈이 사실은 그런 용도로 쓰는 건 아닌데 지금 학교 교육 쪽에서 교육하시는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러시는 건지 상당히 지역정치인들한테 많은 요구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정확한 지급원칙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확히 하셔서 안산 학교가 많다고 하지만 초등학교 54개에다가 따지면 100개 안쪽에 있으면 잘만 운영하시면 매년 이 돈은 100억 이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골고루. 이게 단기적으로 올해만 130억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130억이 되면 한 1, 2년만 참으면 모든 학교가 시설개선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광역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이 가서 도비 또 1억 받아오면 거기 배정해 주고, 또 국회의원님들이 교특비 한 2억 가져오면 거기 갖다 주고, 이 기준이 없어졌어요. 과장님도 그 정도는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거에 시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운영위원회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기 있을 때 뭔가 학교에다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시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까지는 저희가 주로 시설투자를 중점적으로 해 왔죠.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걸 시설에서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이걸 쓰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확대를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의원들이야 이 시비를 가지고 하지만 지금 국회의원, 도의원님들한테 사실은 특정학교에 대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돈을 안산시나 안산교육지원청에 전체적으로 배정을 해 오시고, 지금 광범위하게 아니면 상록구 쪽이나 단원구 쪽까지만 하면 아마 우리 시에서 매칭해서 대응하는 게 수월한데 여러 정치인들께서 특정학교에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경향이 있죠?

있습니다.

아주 거의 대부분이에요.

체육관이 그런 경우가 많죠. 체육관하고 운동장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다른 거는 특별한 거 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체육관 짓는 게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학교는 계속 낙후가 되고 잘 되는 학교는 계속 지원이 돼요. 체육관도 하고 운동장 트랙도 바꾸고 급식실도 현대화시키고, 잘 되는 큰 학교 그런 데는 계속 되기 때문에 변두리에 있는 어려운 학교는 점점 더 인원도 줄지만 시설도 안 돼서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주무부서에서 또 국장님하고 이건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시장님도 다 해 주고 싶지만 유력 정치인들이 특수하게 가지고 내려와서 요구를 하고 거기서 또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시는. 그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시의원으로서 거의 자폭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효율적으로 130억을 쓸 수 있게끔.

통계를 한 번 교육경비를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단위로 한 번 교육경비를 학교별로 지원한 금액 총액을 한 번 데이터로 뽑아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 균형성 그런 부분도 한 번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해서 방안을 이렇게 세우게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정기인사 일정을 조정하는데 조정사유가 퇴직공무원이 6월말 12월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연말되면, 물론 이게 똑같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반기 후반기 해서 퇴직공무원들이 대략 몇 분 정도나 되나요? 통계가 좀 있나요?

작년 12월말에는 정년퇴직을 네 분 했고요. 금년도에는 6월 기준으로 해서 한 분 정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퇴직예정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상반기에 두 분 5급 이상만 봤을 때 하반기에 네 분이 되겠고, 15년도에는 상반기에 여섯 분 하반기에 일곱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측되어 있는 부분들이요?

예. 정년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명예퇴직 말고 정년으로 봤을 경우에 이런 예측이 된다는 거죠?

네.

2월에서 그러면 1월이나 7월, 저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만 물론 퇴직공무원들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진급이나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이동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퇴직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조직 내에 인사문제는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퇴직을 염두에 두고 인사이동 한다는 거 자체는 저는 좀 입장이 다른데요.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리가 비어야 어느 정도 전보라든지 인사배치라든지,

적재적소에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퇴직하니까 자리가 비니까 그 자리에 승진자가 나타나고 또 한 자리 이동하려면 2명이 이동해야 되니까 이래서 인사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은 글쎄요 너무 구시대적인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인사는 가장 적재적소에 합리적인 사람을 뽑아서 배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인사방향도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퇴직자라든지 이렇게 자리가 비었을 때 같이 이거 시행을 해야 그런 효과도 최대로 날 수 있고 승진시켜서 임용도 가능하고,

물론 검토나 고민은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만,

또 퇴직 후에 한참 두게 되면 공백기가 생겨서 오히려 직원들 업무 분위기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즉시,

우선 인사이동은 퇴직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아니라 조직 활성화나 일을 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맞물려서 조직 인재육성 차원에 보면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에 간부공무원 조직관리 능력배양에서 2기에 나눠서 1박2일 110명을 하는데, 이건 실제로 어느 직급까지 해당이 됩니까? 간부공무원 하면 5급 이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5급 이상 1박 2일이요?

네.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6급 또 7급 이런 위주로 작년에 교육을 했습니다. 이런 조직관리 능력배양.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5급도 신규로 많이 임용이 될뿐더러 어느 때보다도 지금 조직관리 사람들에 대한 인원관리에 대한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금년에는 한 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사실은 각 지자체마다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들은 그런 일들은 상당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전방위로 모든 사람이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선순위로 봤을 경우에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은 간부공무원의 조직관리 능력 쪽에 비중을 뒀고 전년도에는 6급이나 7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전에 의회의 의원 워크숍 때 장성군을 갔을 때, 잘 아시잖아요. 장성군 하면 장성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 그 다음에 인재육성 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인데, 그중에 저도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사실은 군의 부군수죠. 부군수님이 나와서 밤에 의회에 와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 다음에 공무원 조직 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이 6급직이다, 6급 계장 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황한 설명을 곁들이는데 정말 공감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리자들 중심으로 해서 사무관, 서기관 중요합니다만 시의 허리 역할을 하는 6급의 계장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시민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거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정말 공감했어요. 중요한 부분이고 정확히 잡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는 벤치마킹이나 교육 위탁을 많이 요청하는데 다른 분들 보내지 말고 6급만 보내달라는 거예요. 계장님들만. 그래서 거기서 변화가 와야만 실제 조직도 살고 업무의 효율성도 생긴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상당한 공감을 했었는데요. 저희도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어떤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충분히 담아내시고 서포팅 해 줘야만 관리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업무의 추진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허리 역할이고 가장 중점적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이 계장님들 6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교육과정을 지금 신설해놓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집중해서 했으면,

조금 더 집중해서 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성준모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저희 조례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직제개편 내용에도 국제교류가 국제협력으로 바뀌는데, 계로 그렇죠?

네, 명칭은요.

그런데 교류도 안 되고 있는데 협력으로 갈 뭐 건덕지가 있느냐는 얘기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에서는 국제협력 차원에서 어려운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안산시의 예를 들면 마을을 만든다든지 물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과 관련된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나 홈스크시가 대표적으로 2011년도에 국제교류를 하려고 시장님도 방문하고 또 의회에서도 방문하고 했는데, 사실은 결과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이런 기반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물론 조직개편을 통해서 계의 명칭을 현실적으로 바꾼다라는 것도 이해되지만 내용물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증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산시가 추진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단체장 변경에 의해서 소홀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다시 민선5기 3년차 들어가는데 어떤 결과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민원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좀 했어요. 했는데, 준비가 사실은 원래 연말 예산심의 과정보다는 조금은 지연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한 달 남짓하게 지연되는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잘 되는 거 외에 사실은 이 민원콜의 기능이 대시민들한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이런 측면이 하나 더 있지만 내부적으로 본다라면 우리 일반적인 공직자들이 접했던 단순민원이나 또는 전화민원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6억 7천, 7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라면 이 업무가 당연히 잘 가야 되지만 이 업무에서 해방이 되는 공무원들은 뭘 담보할 건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향상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35명의 인력증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의 담당공무원들이 했었던 업무들을 일부를 민간위탁해서 좀 질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이런 일들이 공직 내에서 좀 벗어나는 일이 되는데 결국은 7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이 투여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서비스가 좋아져야 되겠지만 공직 내에서는 더 무엇인가 업무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담아내야 되는 일이 생겨야 되겠죠. 그런 고민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 시가 통계를 보면 시청 대표번호인 481-2000번, 그 다음에 양 구청에 대표전화가 있죠. 그 대표전화로 들어오는 콜인입포스가 약 2천여건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단순히 교환원이 담당자한테 전화를 돌려주는 역할밖에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은 여러 번의 전화를 돌려가면서의 짜증, 또 반복적인 어떤 질문,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그 동안에 시민들의 어떤 불신이 있었거든요. 또 여권민원이든지 차량등록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하루에 담당자들이 적게는 20에서 50여통의 하루에 민원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 업무스트레스가 아주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일 자체가 이제 콜센터로 이동을 하잖아요.

예, 이동하면서,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력이 됐든, 또는 직접적으로 그 전화를 연결 해 가지고 담당부서의 실무관이나 계장님들이 전화를 받아서 또 다른 일들에 우선적으로 전화가 왔었기 때문에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인력과 시간 이런 내용들이 조금 도움을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 분들은 뭘 더 조금 더,

어쨌든 업무의 어떤 집중도를 통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 저도 민원콜을 전화 해 본 지 오래됐습니다만 한 번 들어볼게요. “안산시 민원콜센터입니다. 현재는 서비스 준비기간으로 2013년 2월 13일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상의 품질로 시민여러분을 모실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저는 아쉬운 게 이런 거거든요. 민원콜이 준비기간이다라는 정도의 멘트가 돼요. 그런데 지금 각 동의 동장님들이라든가 또 동 순시를 통해서 이 스티커 지금 다 나눠줬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민원콜이 뭐 하는지 여기다 멘트로 홍보하면 안 될까요?

아, 그 부분을,

준비기간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원콜이 향후 이런 준비기간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무슨 홍보가 간다. 이거 멘트 조금만 더 달아주면 훨씬 적극적이잖아요.

예.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ARS 녹음시켜 가지고 이 민원콜이 2월달에 준비 중이라는 거 외에 지금 번호가 지금 상당히 통반장님 통해서 각 지역에 홍보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면 결국은 궁금해서라도 이렇게 스티커 붙여 가지고 전화 해볼 텐데 2월 며칠 경에 준비 중입니다가 아니라 2월 며칠 경에 준비가 되면 일반적인 시민들이 민원콜을 통해서 어떤 상담 어떤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 몇 가지를 더 해 주면 훨씬 더 기대를 더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쉬운 건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두 가지만 더 생각하면 조금 더 한 발짝, 반 발짝 나갈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전화번호 받은 때부터 해 봤는데 오늘까지 지금 제가 틀어드렸잖아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준비합니다. 2월달 예정입니다.” 이건데 여기다 내용을 담아서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민원콜이 기능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이거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강화 방법이 중앙정부로부터 검토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별도 사안으로 놓고 우선은 주민자치 운영의 여러 가지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 전화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안산을 많이 알고 안산을 이해하고 또 공모에 의한 위탁 전문기관을 선정한다라면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기준, 조건, 내용 맞으면 그래야 일명 일상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과 안산과 안산시, 안산시민들의 애로 여러 가지를 아는 쪽에서 이런 것들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 내용은 참 좋은데 신속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에, 정확한 현금관리로 지출여건 안정화시킨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저도 이 부분은 내용 접근은 안 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 현금이 지금 603건에 한 9억, 10억 가까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생기는 건지 이해 좀 시켜 주실래요?

저희가 예치금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관금 들어가는데 저희 공사를 하면 계약보증금을 떼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예치해 놓고, 그리고 저희가 봉급을 지급하면서 20일날 건강보험이나 그런 걸 다 일단은 보관을 해 놓거든요. 그리고 익월 10일까지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잠깐 보관하면서 이자 같은 걸 발생하기 위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법 중에 보면 “5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도 있다.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이게 5년씩 왜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원래 5년 그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대개 저희가 5년 보관하고 난 후에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통보를 해서 그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 귀속금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분기별로 일제 정리하겠다는 내용이긴 한데,

예, 수시로 저희가.

왜 이렇게 많은 건수 600건 넘게 5년 이상 이게 해당 처리불가 건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5년이 지나,

그게 재무회계규칙에 5년간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규칙에서 벗어나서 매 분기별로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예. 저희가 그 기간을 봐서 계속적으로 수시로 봐 가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공유재산의 대부나 매각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그러면 이 공유재산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가 안 됐었어요?

지금은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거의 다 도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받은 사람들이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하고 했던 부분인데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한 사람이 계속 받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도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도 한 번 받은 사람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유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에서 경작만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년 계약기간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다시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사항을 이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도 고민이 생기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평생학습관이 1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작년도 2011년도 하반기에 오픈해서 일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2012년도에 풀로 1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안산1대학에 위탁이 됐는데 센터의 평생학습관의 관장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평생학습을 전공하신 분인가요?

거기가 평생학습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고요. 거기서 도서관장을 역임하셨죠, 안산1대학에서.

현재 직원은 몇 분이에요, 거기가?

10명 있습니다.

10명이요?

예.

그러면 10명 중에서는 일명 평생학습을, 물론 전공 여부를 떠나서 경력도 있겠습니다만 전공하신 분들은 대략 몇 분 정도나.

6명 있습니다.

절반 정도요?

예.

경력도 많이 있으시고요?

경력은 저희가 공채를 해서 뽑았는데 그때 경력자를 우선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평생학습관 조직 내부 관련된 내용 관장님 포함해서 자료를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아쉽다는 내용은 평생학습관이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추구한 지가 여러 해가 지나고 있는데, 사실은 안산시가 평생학습도시다라는 것에 기본적으로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는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평생학습관 예산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거대한 학습관이 지금 탄생을 해서 실제로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해서 평생학습도시가 돼야 될 판인데 일련의 내용들을 본다라면 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특화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문화센터나 주민자치, 복지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다수가 차지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평생학습관에 관련된 부분들은 한 번 점검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거든요. 아직은 6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뭘 결과물을 내놔라 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준비된 만큼 생각한 만큼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수강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강의실이 비지 않도록 돌리는 게 첫 번째 목표고, 특화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장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게 퇴직자 재취업이나 노후 준비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정부시책하고 이게 맞기 때문에 경기도 평생교육원하고도 저희가 요청을 해 놨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을. 거기서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일단은 그쪽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올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효진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계시다가 업무능력을 탁월하게 인정받으시고 총무과로 가신 것 같은데요. 이규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총무과에 가시고 나서 인사가 난 건 아니잖아요?

예.

인사의 일환으로 가신 거긴 한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 특별히 나름 시사하는 바가 있는 정말 뼈 있는 기사가 여기 중앙일보에 실렸더라고요. “모 지자체의 첫 인사 파격, 1284명 자리 바꿨다.” 이 기사제목이 있는데요. 꼭 한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기사의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중요한 거보다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나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제가 과장님께 같이 공감하고 싶은3 부분이 “2, 3급 자리에 4, 5급을 직무대리로 발탁하고 부하직원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나이 많은 3, 4급 간부를 보직이 없는 도정연구관에 보냈다.” 물론 이 때문에 불만과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그 다음에 기사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은 우리 김철민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긴 하나, 물론 시정질문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도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실무부서의 장으로서 정말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인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산시에서도 이런 파격적인 행보에 대한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2013년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경상도의 이 지자체에서 여성 간부공무원이 많아졌다는 대목이 있어요. “3급 승진 뒤 교육을 마친 윤성혜 씨가 복지보건국장을 맡고, 진말연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이 법무담당관에 전보되고, 청년일자리담당 정회숙 사무관이 여성센터 소장 직대로 배치되었다. 과장님 이상의 여성간부는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이런 부분들이 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기사화될 정도면 다른 지자체가 너무나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어떤 현실의 반영이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저는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워낙에 업무능력 출중하시니까 총무과장으로 있으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참 5월 행사는 너무 무리 아닌가요?

체육대회 말씀이신가요?

예.

10월달에 워낙 사실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5월달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런데 5월달에 어린이행사랑 여성행사랑 해 가지고 각종 행사가,

그거 끝나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내부 행사이기 때문에 내부 그냥 공무원 직원 이 관계자들만 모여서 할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안산시에 청소위탁을 주잖아요?

네.

그것도 나름 회계과에서 일괄 하시나요?

저희가 입찰하고 있습니다.

입찰하시죠?

예.

그게 입찰업체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 주는 업체가 총 몇 개죠?

아니 입찰은 저희가 몇 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러니까 입찰 업체가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전산으로 하는데,

조달청에서요?

조달은 안 하고 저희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2천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터넷에 올리면 그걸 보고 본인들이 청소용역에 관한,

그러니까 청소용역을 저희가 지금 몇 군데에서 받냐고요?

각 다 틀리니까요.

다 틀린 걸 취합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는 안 하시나요?

하나하나 올 때마다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취합된 청소용역업체가 우리시하고 연관돼서 산하기관까지는 무리라고 하더라도 산하기관은 산하기관 별도로 보고를 받을 때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시에서 청소용역을 지금 보건소가 됐든 부서별로 하잖아요. 그 업체가 몇 군데에서 하느냐니까요?

지금 저희가 한 게 한 12건 정도 되는데 저희가 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는 데마다 저희가 수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12곳에 용역을,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본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요.

아, 그런 식의 한두 개가 유동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상시적으로는 12개 이상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작년까지는 인건비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 하는 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노무비가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전부 2천만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입찰에 이번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 자리이긴 하지만 실은 업무보고 부서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내용을 간추리신 거지 총체적으로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별로, 저 같은 경우도 실은 제가 문제의식을 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2013년에 행감은 아니지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2013년 이런 개선 주문에 대한 자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네.

그런 측면에서 청소용역업체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개별적으로 용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다 면면히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몇몇 분은 제가 총 숫자를 헤아리지는 않았지만 임대수입을 500만원 이상 받는 분도 여기 청소용역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직업에 대해서 어떤 직업에 대한 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를 통해서, 왜냐하면 관리감독을 또 주시고 예산을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업체에 권고를 하셔서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그게 아니면 안 될 정도의 어느 정도 여건은 되셔야지 아니 임대수입 50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청소를 하신다는 게 그거 너무 맞지 않잖아요. 다른 민간업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 쪽의 영역에 들어오려고 굉장히 진입장벽이 점점 더 세지고 있는데 그게 민간업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권고를, 그것은 제한을 둘 수 있는 권한은 없으시니 권고는 어느 정도 하셔서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업체에서 그 사람이 임대수입이 500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조금 권고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더라, 대표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자리가 됐든 이 얘기를 한 번쯤은 짚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그 사업부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어려운 사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어떻게 보면 허드렛일 남들이 하기 불편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대개 풍요로운 어떤 생활터전에서 일을 하는 것과 어떤 일의 질을 과연 그것이 담보할 수 있느냐는 또 별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각 동별로 어떤 유기적인 안내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름 동에다가 조금 통장님들을 통한 안내 말고요 동에 어떤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동에서의 민원이 아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반영이 되나요, 민원콜센터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콜센터 운영은 2월달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5월에 개소식하고 사업소까지 하고 8월에는 구청, 동까지 전반적인 시정 전반에 대한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그 얘기 지난번에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방법에는 여기 위원님들께 이미 배포해 드린 홍보지도 있지만, 앞으로는 예를 들면 어떤 고지서 이면에도 전부 콜센터 이 번호가 다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간부회의 때 김영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우리 민원콜센터 측에 요청했던 현수막 부분 있잖아요. 번호를 좀 크게 명시하는 그건 좀 개선이 됐나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그건 작년 예산으로 투입했으니까 금년에 새로 걸 때는 아주 크게, 번호를 아주 크게 바꾸도록,

그건 언제 그런 현수막을 볼 수 있나요?

홍보 추가적으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현수막이 나름 효과가 있더라고요, 보면.

지금도 상당히 1666 - 1234 번호가 크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게 좀 적은 게 있습니까?

어르신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건.

시정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교육과장님이 전종옥 과장님으로 바뀌신 다음에 참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같이 보게 됨에 있어서 굉장히 과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요. 그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공감을 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청소년과의 간담회 있었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예.

그때 청소년들이 어떤 요구사항이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소통의 장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참 그게 어떤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세대위원회나 YWCA, YMCA에 오는 청소년에 국한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오는 의지를 갖은 아이들은 이미 어떤 이런 의회 문화라든지 정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기존 거기에 오지 않는 청소년보다는 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2013년 어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심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을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이 실은 의회든 시청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이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효과라든지 그런 시사하는 바가 초등학생보다는 더 크거든요,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지수준에 있어서 초등학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의 어떤 수준, 그러니까 인지발달 단계사항 이런 시청이나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나 그런 걸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시죠, 과장님께서?

네.

그랬을 때 그럼 왜 중고등학생은 굳이 학교에 다 공문을 보냈는데도 시청을 방문하는 게 없고 의회를 방문하는 게 이렇게 현저하게 적을까, 그것을 역으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떤 입시위주의 교육풍토가 변하지 않는 한 굳이 시청이나 의회를 올 시간에 공부 한자 더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새로운 풍토가 주5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봉사활동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청이나 의회를 체험할 때 중고등학생들이 봉사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자원봉사센터와 좀 연계를 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동시장실처럼 이동 청소년 간담회 이런 식으로 시장님이 언제든, 물론 시장님이 불시에 그냥 어느 학교를 방문한다고 해서 공문 왔다갔다해 가지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걸 어떤 전시행정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인식들에 대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은 간다라는 식의 지속성을 조금 담보시킬 수 있는 것들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배려 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직업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탐색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지역정책과나 그런 데서는 이동시장실 해 가지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듣는 자리가 있듯이 청소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들이 표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정치인들이 어떤 방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몫이지 사실 집행부에서 그것까지 헤아리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께서 조금 의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탁트인에다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저희가 위탁비를 주고 있으니까 그 사업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 번 도입을 하도록 우리가 탁트인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거 있잖아요. 시장님이 정말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의회나 시장실을 방문한 아이들한테 국한해서 할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학교를 방문하는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교를 2011년도에 그때 애들 수능 끝나고 특강을 저희가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쭉 다니면서 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작년에는 저희가 그걸 안 했는데, 글쎄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가 있으셨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2013년에 평생교육과에 많은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후컴퓨터를 어디에, 이건 자료를 그냥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후컴퓨터를 처리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교체하면서?

직원들 쓰던 거요?

예. 그것을 다른 나라에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죠?

저희 경기도에 보냅니다.

아예 다 경기도에 보내나요?

경기도에 보내면 그건 위탁수리비가 있거든요. 그건 경기도 예산으로 하니까. 그대신 안산시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다 신청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비용을 도예산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안산에서 필요한 분이 위탁수리비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으니 주기만 해다오, 이렇게 얘기해서 20대든 200대든 가져간다고 하면 그건 불법인가요?

아니 자기가 자기네 돈을 들여서 무상으로 보급한다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 사람은.

아, 그건 경기도에서 무상으로 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경기도에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경기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100대를 보내면 100대 이상이 안산시민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하고 그 안내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전복희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으로 오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동에 계실 때도 활약이 굉장히 있으셨던 걸로 듣고 있었는데요. 다문화도서관이 굉장히 외국인주민센터로써는 옆에 있고 해서 서로 윈윈하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다문화도서관 갖다 오신 분들도 하나 같이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죄송스럽지만 오시자마자 이런 얘기 정말 죄송한데 SBS에서 최근에 원곡동 다문화특구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기사가 나고 방송까지 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센터는 나름, 물론 구청의 어떤 관리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민센터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거기에 몸담고 계시는 유관기관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한 계도 고민해 보셨나요?

저희 원곡동특별순찰대가 지금 있습니다. 9명이 있는데 순찰을 좀 강화하고, 각종 교육시에 성매매예방교육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지금 시킬 예정입니다.

저는 순찰대 분들이 하시는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예전에 20대 중반, 후반 때 아웃리치라는 걸 했었어요. 길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담서비스 하는 거였는데 그때 어떤 예를 들면 정복을 입은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계몽 내지는 계도 이런 걸 효과를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도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왜냐하면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동만 이렇게 국한해서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다방이 있는 쪽들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다방을 가려고 하는 외국인 입장이든 아니면 그런 퇴폐성향을 가지신 주민이 됐든 시민이 됐든 그런 분들이 좀 느끼기에 불편하시겠죠. 성준모 위원님이 거기가 72개인가 다방이 있다는 것을 얘기 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문화특구에 있는 겁니다. 다문화거리에 있는 게 아니고 다문화특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다 거기가 거기라고 보여지니까요.

제가 원곡본동주민센터와 협의해서 계획을 한 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2013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권오달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인사 관련에 대해서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는 왜 하는 거죠?

인사요?

네.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가 있죠. 자리 보직을 위해서 자기 적재적소에 보직을 부여해서 행정수행을 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성과에 따라서 승진요인이 생기면 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여간 전보, 파견, 강임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휴직에 대한 빈자리, 그래서 다양하게 인사요인이 생겼을 때에 적재적소하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인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그런데 100% 만족하는 인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지방정부나 마찬가지고요. 그건 100% 만족할 수는 없고요 가급적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게 잘 돼야 조직이 잘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시장 군수도 어느 조직에 있는 대통령도 그 조직 인사를 잘못 하면 조직이 잘 안 움직인다는 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잘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그게 행정의 효과로 나타나니까, 또 그리고 나름대로 그게 자기의 성과에,

또 물이 위에서 아래로 고이지 않게끔 자주 순환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자주 순환 위에서 아래로,

고인 물 없게끔 순환이 잘 되게끔 하시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장기자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도 3년, 2년에 대한 거 그래서 이렇게 순환보직을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걸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인사기준이 연수로 잘립니까? 아니면 행정조직에 따라서 왔다가 몇 개월 돼도 순환 있으면 가야 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공무원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관련 공무원들도 이렇게 가끔 이야기 해 보시면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가서 동이나 이런 행정을 익힐만하면 벌써 바꾸는 거예요, 이게. 다 숙지도 안 했는데. 그런 건 좀 너무 하지 않냐, 또 이런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직원이 12명이면 어떤 동은 7명이 한 번에 인사이동하고, 보면 짧은 사람은 6개월, 길면 7개월, 그러면 그분들도 동에 와서 자치단체장들이나 이런 동네 주민들 사귀고 업무를 익힐만하면 또 다른 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들이나 계장들이나 직원들은 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여간 동의 인사요인은,

동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각 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인사요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오래돼 가지고,

제가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고 각 과장이나 계장, 직원들이 그 부서에 가서 일을 익힐만하면 그래도 1년 정도는 돼야 되는데 1년도 아니고 7개월 미만짜리도 가라고 그러면 시장이 발령 내면 따라야 되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에 있어서 공무원들 사기도 있잖아요. 또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지역공무원들 커뮤니케이션 될만하면 가버리면 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인사 관련해서 그런 거 조심스럽게 다뤄서 좀 더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하여간 그게 쉽지는 않는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또 너무 오랫동안 있어도 안 되고 또 자주 자주 바뀌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꾸만 자주 가서 익힐만하면 구구단 외우는 분들도 있어요. 구구단 어떤 구구단 나오시는지 알죠?

하여간 조직안정을 위해서 그런 기간은 염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걸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에서 인사 관련해서 보직이 전혀 안 바뀌고 있는 그런 국도 있죠?

국이요?

네.

그런 보직 안 바뀌는 국은 없습니다.

아니 그대로 그냥 인사하면 농어촌직 있잖아요.

아, 그건 지도직이니까요. 지도직은 특수직렬이잖아요. 지도직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농촌 기술을 지도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당초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뽑아진 사람들이거든요, 농촌지도직은.

그런 데도 보면 그런 분들도 한 군데에 계속 있다 보면, 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생명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역류가 되고 이동이 되더라고요.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하여간 그거 검토는 해 보겠는데,

한 군데서 계속 있다 보면 그분들도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게.

직렬이 그거거든요. 지도직들은 그것에 전문해서 농민들을 지도할 수 있는 특수한,

우리 안산시도 앞서가는 안산시 아닙니까?

그게 앞서가는 건지 저게 앞서가는 건지는 그건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농민들한테 그걸 하는 전문가들하고, 농업직렬도 일반행정을 다루는 거거든요. 행정하고 지도직하고는 틀려요, 개념이.

그런 게 국장님도 있지만 그 부서에 계속 있다 보면 또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같은 행정직렬에서는 자주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도직렬은 진짜 특수한,

검토해 보세요, 그것도요.

알았습니다. 그건 알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안산시에 전체 등록수가 여기 보니까 꽤 많네요, 11만 5천명?

예, 그렇습니다.

대상 받는 분들은 보통 몇 시간 정도면 대상 받습니까?

자원봉사대상이요?

네.

그건 제가 아직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대상 받거나 그렇게 되면 대상 받게 되면 봉사를 대단히 많이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한테 우리시에서 보조해주거나 아니면 해외견학을 간다든가 공무원들처럼 이런 포상이 있거나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일단 사업예산에 관하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우수사례라든가 뭐 있고 그러면 대상 받고 그러면 해외로 벤치마킹 겸 견학도 가지만, 지금 여기 자원봉사대상 받고 그러시는 분들 보면 보통 1만 시간 이상 돼야만 대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봉사대상만 이렇게 표창만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해외 거기서 몇 분들 1년에 몇 명씩 벤치마킹 봉사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봉사대상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런데 그거 특별하게, 제가 어제도 만났는데 그렇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라면 그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런 걸 고려 해 가지고, 왜냐하면 봉사는 마음에서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시에서 또,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시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실천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과장님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동별로 통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

통장들 보통 몇 개 동으로 해서 이렇게 나눕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단독 500세대로 나눴네요. 다세대 밀집지역 통·반 조례,

일단은 저희가 통의 확정 기준은 1개통은 4내지 10개 반으로, 이게 조례상에 있는 겁니다. 1개반은 10내지 50가구로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통별로 500세대를 초과하는 그런 일부 통에 대해서는 구역을 조정해서 통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요?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300가구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게 꼭 가구로만 이것을 기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면적 관할구역 면적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어느 정도 형평성에 균형에 맞도록 조정을 할까 합니다.

지금 이런 아파트나 연립 같은 데는 그런 거 있지만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400개 이상 넘고 있는 통장님들이 많이 있다고 저한테 들었거든요, 업무보고요.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전화로 확인했더니 자기가 한 분야에서 주택가 400개 이상은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잘 안 하려고 한 대요. 가구수가 많게 되면 관리하기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 통은 통장이 그만두면 통장들이 또 다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은 너무 밀집되어 있고 가구수가 많은 것은 이렇게 줄여서 해 줬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과대함으로써 관리가 어려운 부분은 통을 분통 해 가지고 관리가 적절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여기 보니까 우리 청구서 입금 편리 해 가지고 온라인제도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참 좋은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시에서 계약금 이중으로 나간 거 있었죠?

이중지급이요?

네.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다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 예산으로 돈을 지급하고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할 때는 이게 이중지급이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걸 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왜 이중이라고 보도가 되고 막 그랬던 겁니까?

저희가 누차 이건 이중지급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하는 입장에서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금, 기성금, 준공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안산시 거기 계약을 할 때 A라는 홍길동 기업에서 100억을 받아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는 업체 기관에 또 하청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청 주는 데도 있습니다.

대개 보면 A라는 기업이 하청 안 주고 다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을 다 관리 해 가지고 건설업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철조면 철조 이런 식으로 전부 계약 처리 해 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안산시에서 입찰을 못 받아 가지고 하도급 받아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 가지고 돈 못 받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 아세요?

저희가 지금 2개 업체가 소송 중에 있는데요.

어디 어디예요?

태웅건설하고 화정천 관련해서,

거기밖에 파악 못 하셨어요?

예. 저희는 그 두 건뿐이 없습니다.

지금 안산시 단원미술관 거기 같은 경우도 A라는 회사에서 총괄 받아 가지고 B라는 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인테리어나 거기에 있는 걸 받아 가지고 몇 억을 못 받은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왜 물어보냐 하면 회사에서 우리가 만약에 계약을 나가게 되면 A라는 데서 받았을 때 B, C 분들이 일은 하지만 결론은 일을 그쪽에서 해서 돈을 못 받아가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대개 보면 안산시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앞으로 그런 거 어떻게 하실지 혹시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달라는 거죠.

선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선금은 70%까지 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주지 말고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30% 선에서 지급하려고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련부서에다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저도 그런 업종을 해 봤지만 A라는 데서 받아 가지고 B, C를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하도급 업체는 굉장히 하청이 약한 업체입니다. 대개 보면 이런 안산시에 있는 분들이 하도급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거 몇 억 공사 해 가지고 몇 억을 못 받으면 그 일가족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 나갔을 때 관심을 회계과에서 가져주신다고 그러면,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부도 위기에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도 관심을 갖고 할 때는 공사금이 다 나갔나 확인 좀 더 해달라는,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노무비하고 재료비는 저희가 직접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감골도서관, 지금 본오2동 도서관 개관하죠? 본오동 778번지에.

예.

그거 내용 좀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진행.

도서관 건립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건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계획은 4월이나 5월달에 준공이 되게 된다면 개소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월달에 하는 겁니까, 이거?

공기가 지금 50%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요?

예.

거기 도서관에도 공무원이 상주합니까, 그러면?

사서 한 명하고 계약직을 지금 배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다른 도서관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항상 나와 있다, 한 분 정도?

예. 사서 한 명 정도, 인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서 한 명에다 기간제 한 명 이렇게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들이 나오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8급이나 9급입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연도수 지나 가지고 교재도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책자?

네,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폐기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낡은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는데, 올해 감골도서관에서 1월달에 7800권 정도를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멀쩡한 책들도 많이 나왔던데요.

그것은 흔히 기술서적 IT업종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체가 된 도서면 거의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추려 가지고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폐기된 걸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멀쩡한 책도 전부 겉표지를 전부 찢어서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딱지를 떼어서.

언제 보셨습니까?

본 지 얼마, 제가 감골도서관 찍혀 있는 걸 봤습니다.

올해 거요?

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의원이 보기에는 아까운 책들이 많이 나와서 그게 돌아다니고 있어 가지고 봤을 때는 아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낡은 책뿐만 아니라 시기도 지나 가지고 사실상 많이 찾지 않는 부분들은,

시기 지났다고 해서 책을, 오랜 역사된 것은 지금 막말로 보면 일요일날 진품명품 같은데 억대 넘은 책들도 있는데 오래됐다고 그래서 멀쩡한 책을 버리면 되나요, 그 걸요?

그래서 올해 10월 19일날 책문화 축제를 할 겁니다. 그때 일부는 그날 갖고 나와서 시민들이 혹시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판매도 하는 형태를 갖다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아이템을 해서 봐야지, 제가 그 책을 나온 걸 봤습니다. 전화가 와 가지고 가서 봤는데 책이 멀쩡한 책이 다 버릴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깝기 때문에, 아깝고 오래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해외에 가면 오래된 책일수록 더 비쌉니다, 새 책보다는.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용가치의 상실, 자료의 회수 및 오손 등등 해 가지고 5개 정도의 항목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폐기 처분할 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폐기처리 하는 것보다는 꼭 이렇게 필요한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다 필요한 데다 지원해주고, 그거 책 팔아봐야 아마 매각시켜 봐야 얼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안산시에 필요한 데다가 이렇게 광고하고 그러면 좋은데다 얼마든지 지원해서 주면 책도 보고 우리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전달해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월 19일날 그런 행사도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폐기되는 책은 선별을 해서 필요한데 무상으로 기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봄에 도서주간하고 가을에 책문화 축제할 때 2회에 걸쳐서는 소장하고 싶은 책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한 천원씩 받고 시민들한테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운 책이 몇 권 있어서 제가 또 주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걸. 책이 역사 깊고 좋은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깨끗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면 또 그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런 쪽에서 좋은 일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오전에 다 못한 그런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시간적인 어떤 그런 효율적인 안배 때문에 보통 우리 위원님들 한 10분 정도 이내에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위원님들의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10분 정도 이내에서 마쳐주셨으면 하는 바람 부탁드리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단원구청하고 보건소에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업개요를 올리셨는데요. 여기에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방향 결정에 따라서 추진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기획경제국에 화랑역세권 관련해서 어제 질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면 실제로 올해 이게 추진이 가능할까,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올해 공공청사와 보건소 신청사에 관련한 추진 계획을 진행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투자유치과에 확인을 해봤더니 단원구청사하고 돔구장 관련해서는 이걸 분류를 해서 청사 짓는 것에 관련해서는 먼저 그걸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화랑역세권 관련해서 용역보고를 2월 말일까지 그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대로 3월초에 도시공사와 투자유치과하고 관련 업체하고 해서 서로 좋은 협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동해서 이걸 추진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는,

거기에 대한 결정이 돼야 이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결정이 딜레이 되면 이 부분은 계속,

아니 개발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어제 답변을 들은 거로는 타당성보고는 돔구장에 대한 타당성검토 보고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돔구장을 완전히 안 하는 부분을 포기하면 그 이후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림으로 할 것인지가 확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일단은 돔구장 사업,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은 같이 묶어 가지고 한 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인데 큰 틀로는. 그런데 그게 2월말에 컨소시엄하고 안산도시공사하고 결정이 난다고 하면 그 결정한 순간, 협의 결정하는 순간 단원구청사하고 보건소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도시개발 사업 거기에 대한 화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청사 건립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별개로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랑역세권에다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공용의 청사는 별개로, 그건 개발사업이고요. 이것은 우리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장소는 그러면 어찌됐든 그 장소,

네, 그거는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원래 단원구청으로 하려던 그 장소에 대한 추진은 도시개발 사업이랑은 별개로,

네. 당초부터 도시개발 사업은 별개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돔구장을 하면서 청사에 대한 건립에 대한 것들을 현대에서 해 주기로 하면서 추진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뭐냐하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땅값하고 수익금하고 가지고 돔구장하고 단원구청사하고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하는 걸로,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합의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돔구장은 잠정 안 하는 걸로 하고, 유보하는 걸로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단원구청사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확정이 된 걸로 알면 된다는 거죠?

네, 합의 결정이 된다면.

그래서 공사의 착공이나 준공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정해진 다음에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교육복지특위에서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 고교평준화가 실시가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에서는 물론 고교평준화가 관련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지금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준비나 이런 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공교평준화 학부모대책협의회 이런 데서도 얘기가 지금 외곽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대한 시설지원 이런 것은 자기네도 그 동안 우리시에서 많이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한다 이런 얘기고, 일단 거기서 제일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거냐, 그래서 지금 저하고도 몇 번 지난주에 통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녹색교통과하고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누가 논의를 하시는 거죠?

교육지원청하고 고교평준화대책협의회라고 민간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2월 8일부터 상황실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도 자주 방문해서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이 정도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 차원에서 평생교육과하고 녹색교통과가 저희 교육복지특위 이후에 같이 만나셔서 여기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하신 적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녹색교통과에서 기본노선 정한 거 이런 것을 현재는 가지고 있는 거고, 2월 8일날 배정되는 거 보면서 그때 좀 더 조정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날 보면 사실 녹색교통과는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그렇게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작년에 용역도 줘서 하고 그랬으니까 준비를 거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신 게 답변이 그렇게 하신 건지,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과 특히, 행정국장님 고교평준화 2월 8일에 대한 대비를 행정국 차원에서 녹색교통과랑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배정 받고서 하는 거랑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인데요.

고교평준화로 인해 가지고 대중교통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녹색교통과하고 유기적인 협조, 또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해서 맨 처음, 하여간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거기 또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것은 즉시즉시 이렇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간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월 8일날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죠?

숫자는 정확히 지금 판단을,

광명, 의정부, 안산 경기도만 해서, 사실 다른 지자체 고교평준화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산과 시흥 주변 안 돼서 그 동안 시민들 의견수렴하고 어렵게 고교평준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딱 배정하고서 문제가 나와서 문제가 여론을 확산하지 않게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대책을 세우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고서 언론에 엄청난 그걸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복희 과장님, 외국인주민센터에 오심을 환영하고요. 다문화도시에 대한 홍보를 시장님이 요즘에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안산은 다문화다, 그리고 외국인이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문화도시로써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이 올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전국다문화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다문화도시로써 어떠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계획을 보면 수첩제작, 정기회의, 벤치마킹, 연구용역 추진계획으로는 특별히 우리 다문화도시 안산이 이거 가지고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가 1월 22일날 다문화도시협의회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를 해서 올해 사업안건을 5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첩은 저희 실무적으로 제작을 하는 거고, 상반기에 구로구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갈 예정입니다, 6월 정도에. 그 다음에 용역추진은 저희가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제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반기쯤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의 다문화도시로써 거듭날 수 있는 게 어떤 게 도움을 받는 거죠, 여기서? 뭐가 홍보가 더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저희가 회장 도시로써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중앙정부에 정책건의도 하고 그럴 겁니다. 회의를 거쳐서.

용역추진하고 심포지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뭘 그렇게 엄청나게 이 다문화에 관련한 것들이 제시될 수 있을까 다문화도시로써 그런 생각이 되는데, 정책개발 하신다는데 어떤 부분에 정책개발을 하신다는 거죠?

글쎄, 지금 정확히 저희가 정책개발에 대해서 생각한 건 많지만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저희가 정례회의가 있어요, 4월달에 구로구에서. 다문화도시 24개 도시가 모여서 거기에서 정책 건의사항을 각 도시에서 받는 겁니다. 저희 안산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수렴을 해서 문제점이나 정책에 대한 건의를 중앙정부에 할 예정입니다.

이 다문화도시협의회 사무국 임기는 몇 년이에요?

임기가 저희가 2년이고요,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복희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문할 게 뭐냐하면 축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우리 안산시민하고 외국인과의 소통을 통한 축제라기보다는 여기에 오신 외국인 중심으로 축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축제가 우리 안산시민 또 외국인 이렇게 같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으로써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과 감골도서관 관장님께 두 분께 똑같이 질문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의원님 몇 분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어서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작은도서관이 지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토탈해서 한 35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35개 중에 문고가 중앙도서관 단원구 쪽에는 문고가 몇 개 있나요?

저희가 공공도서관이 8개고, 31개니까 39개입니다.

35개의 중앙도서관 관할의 도서관 중에 문고가 몇 개 있냐고요?

31개소입니다.

문고라는 것은 사립문고 포함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립문고도 다 관리하시죠?

예.

그러면 이 사립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써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어떠한 지원이 있나요?

현재는 1년에 저희가 한두 번 정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만원씩 2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이 사립문고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사립문고가 굉장히 다양한 현실적인 게 있죠. 그때 관장님도 보신 것처럼 잘 되는 데도 있고 대개 안 되는 곳도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책을 이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골도서관 관장님도 그때 반월동에 저희가 햇빛도서관을 갔을 때 거기는 정말 공립의 작은도서관으로써 공간도 좋고 사서들도 있고 이런데 실제로 찾아오는 주민들은 저희가 다른 감골 관리하는 작은도서관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부분 관장님 보셨죠?

제가 갔을 때는 많았었는데 공교롭게 위원님들 가셨을 때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건 아까 중앙도서관 관장님한테 질문하는 거 하나 감골도서관에도 35개의 공공도서관 중에 사립문고가 몇 개 있습니까?

33개 있습니다.

33개 그렇게 많은 부분 차지하는데 사립문고에 대한 대책과 지원과 현황파악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사립문고요. 감골도서관 관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햇빛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작은도서관인데 주민들이 얼마만큼의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는 지원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동아리모임 이런 것들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세요. 사실은 민간위탁 작은도서관이 더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활동하고 있는 걸 저희가 목격했습니다. 이 부분에 지원은 공립 작은도서관이 더 많아요. 사서도 2명이나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주민들의 참여는 민간위탁의 작은도서관이 더 많다라는 사실 아마 관장님도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도서관이 올해도 계속 2개씩 더 늘어나는데 양적으로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거기를 잘 이용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에 대단 부분이 어떤 건지를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시면 저희가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다고 자꾸 재촉하시니까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 잠깐만 듣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다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다음 10분간 정회하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작년에 우리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나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발주해서 금년 2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이거 중간 용역결과 안 나왔어요?

아직 결과 안 나왔고요.

정리되면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효진 위원님이 다문화특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에서 SBS,

SBS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스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에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뭐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순찰대 운영 강화를 하고요. 각종 교육시에 저희가 성매매 예방교육하고 범죄예방교육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하고는 교육시킨다고 해서 특별히 센터에서 업주들을 교육시킬 수는 없죠?

업주들이 아니고 저희 교육 한국어교육하고 외국인들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교육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에 제가 12월달에 시정질문도 한 다문화지역에 다문화치안센터를 구축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성매매 이 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몇 년째 그 지역에서 사실은 음성적으로 진행이 됐던 사항이 언론에 크게 대서특필된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문화치안센터 구축에 대해서. 몇 개월 안 되셨죠, 부임하신지?

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이것 좀 요구를 드리는데 다문화치안센터라고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다문화특구 지역에 파출소가 하나 있어요. 파출소가 있긴 한데 지금 광역수사대라고 선부2동에 있고,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가 고잔동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합쳐서 지금 1층에 다문화파출소, 2층에 출입국관리소 업무를 볼 수 있는 곳, 3층이나 4층에 광역수사대가 같이 한 건물에 있으면 아마 범죄나 기타 이런 불법행위는 경찰서 앞에서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하여튼 경찰서 앞에서는 그런 행위 자체가 잘 안 될 텐데, 그런 예방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권오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질문 할 때 그 부분에서는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그냥 검토만 한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제가 주장했던 것은 일단 토지, 구축할 수 있는 토지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글쎄, 그 부분의 문제를 도시국 관계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봤더니 관계법은 가능한 걸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중앙부처나 그쪽 국회의원님들의 협조한 있고 중앙정부의 힘만 있다라면 그 부분에서 도시계획 차원에 대한 절차 그런 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우리, 아마 이거 하려면 자치행정과에서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거기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치안에 관하여는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먼저 번에 답변,

이 성매매 보도 이후 우리시에서 대책회의도 하신 걸로 아는데, 담당 구청 위생과 가서 저도 나름대로 과장님, 계장님하고 논의를 하고 동장님들하고도 해 봤지만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위생과에서는 행정지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방에서 다방 커피나 차 외에 술을 팔든지 이런 거 정도 가서 행정지도, 또 노래방에 가서도 가지도 못하겠지만 인원도 몇 명 되지도 않고 그 많은 노래방 수사권도 없이 가서 도우미들 불러서 이렇게 암행수사 할 수 있는, 수사권도 없는데 사실 이런 게 터지면 대개 시민들은 시를 상대로 뭘 했냐라고 물어보는데, 막상 또 우리 담당자들 대책회의를 하시고 시장님 주재하에 하지만 별로 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경찰서에 넘겨도 경찰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인력이 부족하고, 거기도 사건이 발생돼야 나가지 예방 차원에서는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시가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효과를, 우리 제도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치안센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 자치행정과에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치안센터 설치에 관하여는 제가 오늘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 부분에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님 아까 평생학습관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수강신청 과정은 지금 온라인으로 되죠?

온라인이 대부분 들어오고 방문해서도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했을 경우에 해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해지는 과정은 온라인으로 되나요?

수강료 낸 거요?

수강료도 내고 카드납부가 됐든 온라인이든 간에 수강신청을 한 다음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수강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취소는 아마 직접 전화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저도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하나 있던데 평생학습관에 해지과정은 그렇지 않다는 게, 방문해야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사 가입할 적에는 쉬운데 해지하려면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이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 상황을 점검을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묻고 대답하는 란을 보니까 실제로 시작 전에 해지할 경우에 어떻게 하냐니까 방문해서 해지해야 되고, 또 수강료는 물론 수강신청을 해서 수강을 몇 회를 했느냐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기준에 의해서 환불하는 건데 환불절차나 해지절차가 꼭 방문해야 된다라면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로운 될 것 같은데 내용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홈페이지 개편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개편이 필요하다 해서 올해 개편이 대대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면개편이라고 봐요 되나요? 아니면,

네, 전면개편입니다.

전면개편이고 예산 4억인데, 이 정도 들어가면 실제로 시민들이 보기에 좀 접근성이 용이하고 활용도가 높게 될까요?

예. 지금 각 부서나 시민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했고요. 현재 지금 회계과에 계약을 위해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업체가 정해지는 대로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접속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같이 시민들의 욕구에 와 닿는 홈페이지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 이 부분은 제가 내용 자체는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스마트폰 행정전화 서비스는 앱 개발을 통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이 담당부서별 전화번호나 이런 검색기능이 추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금 우리가 통상 의회수첩이나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계 단위 업무까지 이렇게 전화번호가 공유 되는데 계 단위 업무 외에 실무관들까지도 공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게 직원사진이나 이메일, 행정전화번호, 휴대폰이 가능한 거죠?

이건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니고 단양군에서 앱을 개발한 걸,

단양이요?

예, 단양군에서. 예산 들여서 개발한 걸 저희가 갖다가 저희 시 실정에 맞게 전부 최적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노출하고도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 현직공무원으로 인증 받은 사람만 접속할 수 있게 보안을 최대한 고려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내용은 이게 행정전화번호와 휴대폰, 업무까지 다 공개가 되는 거라 휴대폰 번호까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범위가 공무원들 공개를 한다고 하면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6급 이하도 이게 다 공유가 되는 부분인지?

전직원이 다 해당됩니다.

전직원 다요?

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노출은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인증이라든가 공인인증을 통해서 가능하게끔?

네.

그럼 여기에 의원들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거 공무원들만, 인증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현재는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약간의 기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공개하느냐가 관건인데, 사실은 저희들도 담당업무를 찾을 때 보면 때에 따라서 세분화된 내용이나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것은 조직 집계표에 의해서 담당계장님들까지 나와 있는 번호를 가지고 업무를 찾기도 하고 업무를 보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의회 의원들까지 매칭이 될지, 일종의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우리 행정전산시스템을 의원들은 공유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정보나 내용에 대해서 제한을 받기도 하고 또 요청해야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일상적으로 담당업무라든가 담당자 분을 찾을 적에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계장님들이나 또는 실무관들한테 뭘 요청할 적에 일상적인 자료, 비공개 자료가 아닌 경우에 가볍게 요청을 하면 메일로 받을 적에도 메일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약간 특성은 다릅니다만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업무담당 내용에서 업무의 편의증대 및 비상연락체계를 공유한다라면 좀 다르긴 하지만 공유되는 것이 좋은 점이 있는지, 아니면 공유를 안 하는 것이 좋은 점이 있는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유되면 서로 소통이 더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추진과정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과 한 번 내용검토를 해서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조사 추진 부분이 정보통신과 업무였는데 우리 조직개편 통해서 과가 분리가 되면 이게 예산과로 이관되는 내용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이 통계업무가 활용도는 사실은 기획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먼저 접근하는 것이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은 일종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입력하는 과정이잖아요? 즉,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이잖아요, 여기가?

네.

그래서 아마 전산 쪽에서 정보통신 쪽에서 이 업무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업무가 만약에 정보통신과 입장에서 기획예산과로 개편되면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라든가 실질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나요?

이 통계업무가 정보통신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죠.

관련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원래 기획부서에 있었는데 지금 저희 부서로 왔다가 어떻게 보면 친정으로 돌아가는 격입니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업무는 어디서 추진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위치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이 데이터들이 사업체 조사라든가 광업, 제조업 조사라든가 사회통계 이런 것들이 많은 인원이 조사돼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 입력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료를 만드는 건데 사무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히 문제없어요?

작업장이 4층에 있으니까 거리가 조금 떨어진 거 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왜 정보통신과에 갔을까 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정확한 자료를 취합해서 입력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력되고 나면 이 통계는 모두가 공유하는 자료잖아요, 사실은? 시 전체적으로 활용부서에서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어떤 추계나 통계를 통해서 사전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이나 비전 쪽에서 이 업무가 접근성은 좀 더 용이하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자료에 접근하니까 공간은 크게 문제,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어제 제가 전화를 한 번 드렸었는데, 사실은 글로벌다문화센터가 겨울이고 날찌가 추워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느낌이 있죠?

네, 현재 공정률이 96%입니다. 그래서 주변정리가 좀 덜 돼 가지고 어제 제가 아이들 개학날인데 앞에 조금 정비해서 통학로이기 때문에 한 번 둘러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직포도 깔고 막았던 것도 트고 해서 정비는 좀 된 것 같은데, 특히 개학하고 나서 보통 2월 15일 14일까지는 봄 방학 전에는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조금 며칠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다문화도시협의회 저는 출발의 목적이나 또 안산시 위상으로 봐서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문제는 뭐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나정숙 위원님도 같이 질문하면서 고민했습니다만 사실은 숙제인 것 같아요. 이게 기획예산과 이규환 과장님이 담당을 하면서 출범 때는 주도했다가 지금 실제 다문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센터로 이관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추진의지나 계획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담아내려는 내용이 있어요?

독자적으로 당연히 할 수 없어서 24개 시·군이 협의회로 가입은 됐지만 주도를 우리가 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초대 협의회 회장직을 갖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봐서도 좀 아쉬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서도 사실은 솔직히 외국인주민센터가 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시키려고 예산 반영 같은 것들이 작년 연말에 별로 못 봤거든요. 결국은 주도했던 기획예산과, 이 업무가 떨어져 가지고 실행하는 곳은 외국인주민센터.

이 사업들은 현재 저희가 회원 도시별로 연회비를 24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연회비 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포럼이나 어떤 내용을 담아내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협회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은 더 일반적인 회원 입장이 아닌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이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좀 더 관심 있게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라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서포팅이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 출범만으로써가 아니라 연말 되면 정말 어떤 결과가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학습관이요. 지금 일반적으로 취학전 아동이나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아요, 다문화 홍보학습관은.

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바로 옆에 같은 층에 모두다문화도서관이 있잖아요, 모두도서관이?

네.

그런데 모두도서관하고 홍보학습관하고는 일단은 동일한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쪽 홍보학습관은 아이들이 대기하고 이용자수가 상당히 많은데 모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성격이 다르면서도 접목만 시키면 모두의 특성도 다문화도서관을 지향하고 있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다문화 홍보학습관에 아이들이 왔다가 모두도서관을 경유하든, 또는 시차를 두고 모두 도서관에 먼저 왔다가 다문화 홍보학습관을 들리든 이렇게 연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도서관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같은 층에 출구만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만 고민하면 이쪽에 홍보학습관이 오는 아이들이 모두 도서관에 들려서 다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문화나 책을 접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안을 해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양쪽에서 서로 협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인데요. 외국인주민 통역상담지원센터 현재 사업 내용은 11개국에 통역상담서비스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시비하고 민간기금이 들어와서 운영이 되잖아요?

네.

이게 전에 예산지원 때문에 약간 논란도 있었잖아요? 지속 가능한지 안 한지.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후원 쪽은 글쎄 지속적으로 할지 저희가 지금 확정은 안 돼 있고요.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몇 명의 통역상담이 가능합니까?

지금 9명 있습니다.

9명이 몇 개 나라?

9개 나라입니다.

9개 나라에 아홉 분이요?

네.

이것도 저도 좀 고민인데 물론 그렇게 고민하리라는 생각을 갖는데, 최근에 출범한 의료관광지원센터 어제 우리 출범했잖아요?

네.

그 의료관광센터가 근본적으로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의료관광과 조인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하고 의료관광지원센터하고 조인하는 방법, 결국은 외국인 통역지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의료관광이나 또는 병원 이런 쪽에서.

그런데 상담센터에 상주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직원들은.

상주를 해야 된다고요?

네. 계속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주 하는데, 물론 찾아와서 상담하는 것도 좋은데 또 연결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예를 들면 주말, 주일.

주말에도 근무를 합니다, 일요일까지.

24시간이에요?

주말에는 1시부터 7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러면 여긴 지금 제가 아쉬운 것은 거의 방문에다가 고용, 노동 이런 부분의 상담이 주축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좀 벗어나서, 제가 한도병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도병원에서 외국인환자 특히 러시아쪽 환자를 유치할 적에는 여기에 근무하는 통역사분들의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의료관광지원센터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 외국인들 중심으로 상담뿐만이 아닌 의료관광이든 기타 관광이든 간에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한테 통역지원이 가능하다라면 꼭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 통번역사도 있고요 다문화강사들이 있습니다. 강사들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 의료관광지원센터가 우리가 출범을 했는데, 또 거기는 분명히 이런 자원들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효승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문양교 세무과장입니다. 이용호 민원봉사과장은 교육 중입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쪽,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유인물 9쪽, ‘Click 현장, 소통 365’ 홈페이지 개설 운영입니다.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중심행정 실현을 위해 운영 중인 현장소통의 날의 실시간 운영을 위해 ‘Click 현장, 소통 365’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구민들의 건의사항 수렴에서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까지 실시간 게시하여 업무처리에 대한 공개행정으로 투명한 사업집행, 주민만족도 제고는 물론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0쪽, 주민밀착형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동 지역회의를 통하여 건의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난해 9억원의 예산으로 5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지역 건의를 통해 편성된 총 3억 2천만원의 예산에 대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으며, 추가 건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 및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 구민과 함께하는 공연 및 Movie-Day입니다. 구청 문화공간 자원을 활용한 문화공연과 상록구어머니합창단 테마공연 등을 통하여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도에는 총 8회의 문화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구민과 함께하는 상록구어머니합창단 테마공연의 지속적 운영은 물론, 상록구 청소년 Music & Dance Festival 공연과 구민감성 ‘무비-데이’ 정기적인 개최로 구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 고객 체감형 감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구민을 위한 다양한 편익행정 추진과 시민체감형 친절서비스를 확대하여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민원실 환경 개선을 통한 그린민원실 운영과 민원상담관제 운영, 그리고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OK”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하여 고객만족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6쪽,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오류자료 정비를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사항으로써 가족관계등록 사건처리 결과 및 혼인신고 접수사실 SMS 문자서비스를 포함해 “당일민원처리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7쪽, 각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 한 장으로 OK입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18종의 부동산공부를 1종으로 종합공부로 통합하여 인․허가 서류 간소화 및 부동산관련 정보열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민의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을 높이며, 부동산 종합정보를 구축하고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고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8쪽,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추진입니다. 건축물이 존재하고 2인 이상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를 거쳐 단독명의로 분할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동 소유권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9쪽, 지적 관련 영구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종이로 작성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지적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보존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적 영구기록물 전산화로 자료검색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연재해, 화재, 도난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손상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지적공부 복구자료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0쪽,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시책 추진입니다. 부동산거래시장의 선진화 시책추진을 통한 불법중개행위 사전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2010년부터 중개사무소 외관에 부착된 시세표 등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지금은 정착된 상태이며, 상록구에서는 특별히 중개사무소 입구에 대표자 사진을 부착하도록 확인증을 제작해 주어 등록증을 대여 못하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록구 모범중개업자들로 구성된 명예지도점검위원(8명)을 위촉하고, 매월 자체 계도를 실시하여 불법중개행위 사전예방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 건전재정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상록구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12년도 1689억 9500만원 대비 1.6%가 감소한 1663억 2900만원이며, 2012년 12월말 현재 징수액은 1,590억 5천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94.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 세입전망은 시세는 신규등록차량 증가와 건물 신축가격 및 표준주택가격 인상으로 약 16억원의 세입 증가가 전망됩니다. 도세는 지속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감소로 전년대비 약 43억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금년도에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철저한 세원관리와 정확한 과세 및 다양한 납부편의시책 추진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24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2년 12월말 현재 220억 1700만원의 체납액 중 41%인 90억 29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2012년도 정리목표인 체납액의 53% 정리를 위해 연도폐쇄기까지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는 이월체납예상액 205억 600만원의 53%인 108억 6800만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유형에 따른 체계적인 징수시스템 운영, 고질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강력한 체납처분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웅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익증 세무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행정지원과 소관 「다정다감(多政多感) 창조경영 프로젝트」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창의행정 구현을 위해 「다정다감 50」 창조경영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단원구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찾아가는 현장행정」입니다. 주요 사업현장, 주민요구 민원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만나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해양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Clean-Up-Day 운영」사항입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와 방아머리 해안가 등에 대해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월1회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부도가 해양관광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 정보를 정비하여 경계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주소변경등기신청 대서 서비스 운영」입니다. 주소변경에 따른 등기신청 시 대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민원처리 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부동산중개 민원상담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 시 법률상식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중개 민원상담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세무과 소관 「세입목표 달성으로 원활한 재정수요 뒷받침」사항입니다. 단계적, 시기적 최적의 세원관리로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고, 정확한 부과와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으로 납세 협력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향상」입니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납발생 사전차단과 효율적인 체납 관리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유인물대로 잘 해주실 거죠, 올해?

예.

우리 단원구청장님?

예.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밀착형 소규모 편익사업 추진에 관련된 게 있는데요. 이동에 한대앞 역 지하보도 리모델링에 이게 저희 지난 연말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 한대앞 지하보도 리모델링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삭감한 내용인데 이게 왜 다시 올라왔죠?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신효승입니다. 다시 올라온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그때 지역주민 회의에서 우선순위에서 1위였는데 그게 본회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위 사업이었는데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를 제가 구체적인 내막은 잘 모르겠고요.

구체적인 내막을 모르신다는 건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겁니까?

그때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얘기 드렸듯이 지역회의 사업의, 각 동별로 지역회의 사업이 있잖아요. 각 동별로 다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이동에 제1순위 사업이 이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저도 거기 가서 직접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서 한대역 역사 밑으로 해서 저쪽 신도시 지역으로 통하는 지하박스를 통한, 그전에 아마 거기에 테마 있게 조성이 됐었어요, 몇 년 전에. 2008년도인가 7년도에 됐는데 그게 상당히 퇴색되어 있고 주변미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회의 사업이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제가 가서 이거 정비할 필요성을 많은 상당한 그런 걸 느꼈었어요. 제가 각 동에 한 번 돌면서 했는데 이거 상당히, 그런데 우선 지역회의 사업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기 속기록에도 다 있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잘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지 그게 이견이 있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예결위에서 다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다시 이 필요성을 인식을 하셔서 다시 성립이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몇 년 전에 리모델링 한 적이 있죠?

예. 2008년도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2008년에 리모델링 했을 때 예산은 저희 안산시 예산으로 한 게 아니죠?

그것은 제가 지금 동에서 한 건지, 아마 시청에서 한 건지 그건 한 번 확인을,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프로젝트를 받아서 2008년에 했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맨 처음에 했을 때.

그것을 예술성을 가미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주 지금도 퇴색이 됐고 거기에 또 조명도 하고 했는데, 거기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이쪽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연결하는 통로박스인데 그걸 깨끗이 해야 구도시민에 대한 어떠한 뭐라고 할까 신도시지역보다, 거기 지나가는데 중간 선상에 있는데 그걸 깨끗이 정비하고 조명도 깨끗하게 산뜻하게 해서 그럴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사실 거기 지하보도를 한 번 저희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가봤는데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다시 올라와서 잠깐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사업별 내역을 보면 지금 9개의 사업 중에 반월동이 4개, 안산동이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게 반월동은 사실상 농촌동이면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규제를 받고 도심지역보다 생활하는데 그 지역은 어떠한 주민들의 그런 상당한 열등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안산동보다 반월동이 더한데, 여기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쪽에 우리 안산시에 편입할 당시에 행정구역 조정할 당시에 그렇게 편입된 지역인데 대부도나 반월동이요. 그러면 이쪽 지역에는 그 당시에도 제가 그 업무를 봐봤지만 여기서 군포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또 군포하고 많이 비교도 하고. 그래서 이쪽은 많이 가급적 재원이 여건을 봐서 이쪽에는 아직도 주민들이 숙원하는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을 봐서 이렇게 된 건데, 아직도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아마 다 민원에 시달리고 계신데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규모 편익에 관련해서는 어떤 동은 안산시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추가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신다고, 추경예산에 하신다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이때는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주민 소규모사업의 추진을 하실 건가요?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는 게 사실상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민원성 사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인데, 다 그게 주민이 그때그때 생활의 불편이 지금은 없다가도 시기적으로 또 계절적으로 생기는 게 이게 생활불편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때에 그렇기 위해서 예산의 편성을 주민숙원사업비라고 있었잖아요, 그 목이? 그런 게 금년도부터 없어지다 보니까 그 예산의 어떠한 목적부기를 다뤄서 예산을 성립하도록 위의 지침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추경에 민원이 있는 게 다 반영도 못 되고 그래서 그때그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추경에도 더 지금 들어가야 될 민원성 사업이 접수된 게 아직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아마 각 동별로 상록구뿐이 아니라 단원구도 아마 다 그런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상록구로 해서 5천만원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올라온 거 이건 뭐죠?

어디 몇 번,

1번에.

아, 상록구에 이게 시설물 지금 있는 포괄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이라든지 과거에 했던 편익시설물이요.

이것에 대한 내부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공히 그렇게 단원하고 상록하고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 말고 또 구청에서의 설치 및,

이거 다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사업은.

그런데 지금 2번에서 9번은 다 동에 대한 거잖아요.

동의 우선순위 사업을 구청에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동에서는 그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런데 여기 1번에서는 어떤 동이 아니라 상록구를 크게 해서 시설 설치 유지관리로 5천만원이 따로 잡힌 부분이라 어차피 상록구가 다 동에 포함된 건데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물을 일괄 아까 얘기했듯이,

전부 모든 동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여기에 담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대개 그런 겁니다.

이거 자료로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록구청사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로 어떤 사안으로 대여를 했는지 그 명세 같은 게 되어 있어요?

그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그것은 상록구 청사에 대한 운영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또 의원님이 만들어 준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 무상으로 하는 거 이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요, 요즘은 저걸 많이 합니다.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 행사가 아주 평일에,

강당에서요?

네, 강당에서요.

그러면 강당 말고 사용에 대한 것은 어디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청사?

강당 말고 사용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회의실 같은 거, 소회의실 같은 거 그것은 무상으로 우리 공익 관련 행사 때 그렇게 공공성 있는 행사는 무상으로 빌려주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강당이 어떤 사용 목적으로 쓰고 어디에서 그걸 많이 빌려가는 지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자료를 분석 해 가지고 추후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단원구청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찾아가는 현장행정에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박경택입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구청장님께서 매주 월, 수, 금 해서 그 현장을 직접 도시면서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것들은 얼마만큼 수용해서 개선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작년에서 올해까지 계속 연장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얼마 정도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건 자료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네. 그리고 ‘클린업 데이’라는 건 언제부터 이거 클린업 데이를 운영하신 거죠?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현재는 날씨가 추워서 못 하고 3월부터 해서 저희들 공무원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단체별로 해서 10월달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을 저희 상임위 지난번에 예산에 반영이 됐던 건가요?

이거는 별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 없고요. 그렇게 딱히 예산이 소요되는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걸 단원구청에서 이렇게 추진계획 수립도 하시고, 홍보하시고, 운영하시고, 이렇게 특별하게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의미는 어디다가 두신 건가요?

그것은 대부도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대부도는 여기서 멀기 때문에 사실 청소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도의 중점적으로 청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청소를 중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 청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를 하시는데 동장, 새마을협의회, 주민자치위원들 같이 해서 함께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발적인 부분이 돼야 되는데 괜히 이걸 관 주도로 하시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는 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편한 날, 그러니까 편한 월, 편한 날에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것이 구청에서 주도를 해서 하신다는 얘기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 주도로 안 하고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록구청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단원구에도 외진 데가 많지 않습니까? 화정동도 있고, 대부동도 있고, 또 와동 같은 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소규모 편익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회의를 거쳐서 우선 선정된 숙원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재 와동, 고잔1동, 원곡1동, 초지동, 선부3동, 대부동 이렇게 우선순위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은 누가 하시죠? 여기 초지동은 3개나 되어 있네요, 여기도.

초지동이 면적이 넓어서 지역이 넓어 가지고.

그러면 이거 선정은 누가 합니까? 청장님이 하시나요?

이것은 지역회의에서 하는 겁니다. 각 동사무소 그 다음에 우리 구청 그 다음에 시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나정숙 위원님 괜찮으시면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15분인가요?

네, 15분. 정확히 지켜 주세요.

김철진 위원입니다. 양 구청의 구청장님 통해서 업무보고 내용 잘 받았고요. 특히, 보고서 내용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현장행정으로 해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많이 강조를 하셔서 주민들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나 또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해결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은 또 현장에 가다 보면 현장에 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숙제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또 예측치 않았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다시 복합민원이 되기도 하는데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상록구청장님, 클릭 현장소통 365 홈페이지 개설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홈페이지에는 처리결과라든지 민원에 대해서 게시를 안 했는데요. 달라지는 것은 우리 여기 전임 황 청장님도 잘 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민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받는 기능도 보완을 하고, 또 그간 저희들이 수집된 민원이라든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줘 가지고 알려주는 처리과정도 있고, 또 그 결과를 공개해서 그야말로 잘 한다는 그런 현장에서 뛰고 그렇게 한다는 걸 주민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민원도 활성화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강조를 하려고 그런 측면의 내용입니다. (영상자료 설명)

그래서 저도 홈페이지상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이게 지금 상록구청 홈페이지거든요, 청장님.

네.

그런데 우리 배포된 자료 9쪽에 보면 일명 상록시민홀 바로 옆에 여기가 지금 클릭소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자료상으로 봐서는.

예.

저희 배포된 책자에는.

예.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행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정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그 자리에다 지금 표시한 자리에다 넣으려고 자료를 만들었던 사항이고요, 그 위치를. 당초 위치는 특정인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특정인한테만 들어가는데, 불특정 다수인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개행정을 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도 들어와서 그걸 일목요연한 사항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과장님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된 건 아니네요?

올해 처음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서도 그렇고, 그 중에 설명에도 실행이 되는 것도 지금,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가 됐는데 실제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이 자리인데, 이 자리는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시정홍보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위치는 아니고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클릭을 하면 책자에는 클릭소통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 여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온라인 소통, 온라인 민원, 현장민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아는데요. 이거 할 때 그 자리에다 만든다고 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