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 가. 환경교통국 소관 2.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흥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상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윤하공 녹지과장입니다. 박영조 시민공원과장은 사무관 교육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박미라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이창우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석승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3쪽의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녹색제품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1년부터 작년도까지는 환경부가 국비를 지원했으나 금년도부터는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시비 7,000만원을 확보한 후 민간 위탁기관을 4월 중에 선정을 해서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범시민 그린카드 사용확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분과별 저탄소 사업추진과 녹색생활 실천 그린 리더 교육지원, 가정방문 코디네이터 운영, 중소기업 온실가스저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과 시민과 사회단체, 기업이 함께하는 온실가스 저감실천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생태계의 보고 안산갈대습지공원 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관리권을 인수받은 안산갈대습지공원에 환경생태학교와 습지생태 학교를 운영하고 습지네트워크화를 추진하여 도심 속에 생태계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생명이 넘치는 하천과 시화호 수질향상과 13쪽 악취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업무능률의 향상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안산시 전 지역을 성호산업 외 13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연간 약 15만여톤을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용역업체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가산정 및 업체평가 용역을 실시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문화특구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입니다. 원곡동 다문화특구지역 폐기물 상습투기지역에 대하여는 그간에 주·야간으로 2개반을 편성을 해서 270여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있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축제, 행사시 환경에코부스 운영 및 양심거울 등 환경넛지시설물을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양심에 호소하는 감성행정과 단속행정을 병행 실시하여 깨끗한 다문화거리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담배꽁초 없는 시범거리 운영입니다. 광덕로 안산문화광장 구간을 담배꽁초 없는 시범거리로 지정 운영하여 무단투기 집중단속 및 계도활동으로 기초질서확립을 통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써, 시정홍보지와 호수동 메아리 등 창간호에 게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추진과 21쪽 자원순환 체험 및 재활용 나눔문화 확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플라워시티 조성입니다. 시가지 주요 도로변의 교통섬, 관공서 화단, 시 경계 외곽도로 등 자투리 공간에 계절별로 꽃이 피는 아름다운 안산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교통섬 꽃동산 조성, 관공서 꽃 화분 설치, 우리 마을 쌈지화단 지원, 교량 꽃걸이 설치, 시 경계 외곽도로 꽃길조성,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튤립정원 조성 등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플라워시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체감 가능한 녹지조성입니다. 도심 속의 녹지공간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부곡동 벚꽃길 조성,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메타세콰이어길 조성, 스마트허브내 숲속놀이터 조성, 나무은행 조성 등 도심 속에 다양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등 보다 쾌적한 시민의 녹지 체감공간이 되도록 조성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생활환경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심 속에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내 캠핑장 녹지대 2단계 조성 사업, 쌈지공원 조성사업, 학교숲 조성사업 등 생활권역 도시숲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이 녹지율 향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산 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 조림, 등산로정비, 산림병해충 방제 등 지속적인 산림환경 개선을 통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산 가꾸기로 쾌적한 산림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산림재해 방지 추진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한 산사태, 산불발생 등 다양한 산림재해의 위험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봄·가을철 건조기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여름 풍수해에 대비하여 토사유출의 원인이 되는 산림 절개지와 산림인접 주택지 배수로 준설, 토사유출 방지시설 등 재해 사전예방 조치를 실시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공원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대부도 지역의 관광자원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차별화된 테마를 부여하여 연못과 숲길조성 및 생태교육장 조성 등 자연친화적인 테마공원조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반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반달공원 조성사업은 반월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 공원 진입도로 신설,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각종 운동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2014년도 본예산에 2〜3단계 사업 예산을 확보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노적봉공원 예술둘레길 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노적봉공원 내 단원미술전시관 신축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기존 산책로와 연결하는 예술 둘레길 조성사업 1단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노적봉 폭포에서 장미원으로 이어지는 350m의 둘레길을 조성해서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성호공원 분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성호공원 식물원 뒤쪽 광장에 바닥분수를 설치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화랑호수 Clean-up 개선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으로써 41쪽, 카셰어링 사업 추진입니다.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이 지정된 곳에 주차된 차량을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빌려 쓰는 제도로서, 자동차를 개인소유가 아닌 공동으로 사용하는 카셰어링 사업을 추진하여 차량 증가율 감소와 그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 감소로 이어져 도시의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안산권 광역철도 교통망 구축사업입니다. 안산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수인선, 소사〜원시선, 신안산선의 광역철도사업은 서울 도심 및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 강화로 우리시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도시가치를 높이는 주요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사업 추진입니다.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정책 일환으로 지난해는 본오초등학교 주차장 야간개방을 시범으로 실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본오중학교 등 4개 학교의 주차장 야간 개방을 통해서 총 300면의 주차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공영유료주차장 현대화 사업과 45쪽,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녹색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인공공자전거 효율적 운영입니다. 올해 4월 준공예정인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에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스토리가 있는 버스승강장 조성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유래, 문화재, 관광명소, 축제 등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버스승강장 시설물 개선으로 테마가 있는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택시 카드결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택시이용 요금의 카드결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택시업계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카드결제로 발생되는 수수료 및 통신료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카드수수료 1억 6,000만원, 통신료 1억 5,246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2쪽, 외지택시 불법영업행위 단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U-정보센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방범CCTV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과 골목길 등 취약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U-CITY 2단계 사업으로 방범용 CCTV 395개소, 생활안전방범 CCTV 18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영상정보 CCTV 15개소 등을 설치해서 방범취약지역의 여성 등 노약자 및 어린이공원 놀이터 어린아이들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민·관합동 교통안전도시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안산시 ITS 3단계 구축사업입니다. 안산시 ITS 3단계 구축사업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의 최종단계 사업으로서,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개통 및 시화 MTV사업 등 주변 교통여건 변화로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고자 국비 2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5억원이 소요되며, 올 연말 준공목표로 현재 사업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보험 운행자 신속한 수사 및 사건처리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형사소송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따라야 하는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미처리 건수가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 2명을 증원하고 송치업무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여 무보험운행사건의 신속한 수사 및 검찰송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작년 목표액 68억 9,300만원 중 48억 8천만원을 체납 정리하여 목표액 대비 70.1%의 체납액 정리로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73억 8,300만원의 체납정리 목표액 징수를 위해서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자 있잖아요? 지금 4월에 선정을 하신다는데 지금 국도비, 시비해서 5년간 2억이에요?

5년간이 아니고.....

1년간이죠?

예, 금년도 사업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민간위탁이 3년이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위탁기간이. 그런데 여기는 5년이에요.

그거는 환경부의 녹색구매 지원센터 설립 운영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하고 서울시, 부산시 이렇게 3개 지자체만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시범사업으로요?

그렇습니다.

지금 출연금도 올해 2억 5천이죠?

어디 출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거기는 한양대 안에 있는 녹색환경지원센터고 녹색제품 구매지원센터하고는 좀 성질이 틀리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 5천 그거는.....

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기술개발 R&D에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안산시하고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각각 매칭펀드로 투자해 가지고 금년도에 8억 5천을 조성을 해 가지고 안산시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술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녹색제품 구매지원센터는 2009년도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방지를 하고 이산화탄소 등 현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녹색제품을 행정기관은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 시민사회도 녹색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를 권장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전초적인 그런 행정행위가 되겠습니다.

녹색구매 지원센터 시범사업 지역이 서울하고요?

서울하고 부산하고 안산 세 도시가 되겠습니다.

안산갈대습지공원 있잖아요? 지금 올해 본예산에 1억 600만원, 추경에 2억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이 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에버그린21.....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린21에 위탁계획은 없어요?

에버그린21에 위탁계획은 당분간은 없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당부하신대로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그때 여건이 또 마련이 되고 그렇게 행정환경이 변화가 되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상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성호산업 외 13개 업체잖아요? 원래 이 위탁이 14개 업체가 같이 동시에 위탁하는 거예요? 3년간.

네, 3년간,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말까지 3년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자료 한번 주세요.

자료요?

예.

예.

담배꽁초 없는 시범거리 운영 지금 아마 광덕로 문화광장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담배꽁초 투기해 가지고 적발되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있어요?

네, 실적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그것 지금 자료 제가 확인해야 되는데요. 실적은 있는데 자료 드릴까요?

자료 좀 주세요.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윤하공입니다.

생활환경 도시숲 조성 있잖아요? 그것 작년에 캠핑장 그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작년도에 9억 6,700인가 해 가지고 9억 7천 정도 됩니다.

9억 7천이요?

예, 이번에 작년도에 하다 남은 것 연장해서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 놓은 것 보니까 이게 캠핑장 같으면 이렇게 나무가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늘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겨울철이라 그래서 그런가 모르지만 아주 민둥 나무 식으로 이번에 또 2단계 사업하시잖아요?

저희가 하는 거는 외곽지역에 마운딩 해서, 안에는 과가 틀리고 저희가 하는 거는 밖에 외곽지역 마운딩 해서 하는 겁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 작년에는 몇 건이나 했어요?

작년도에 도에서 처음 그게 만들어지고 나서 작년도에 저희가 4개소 했습니다.

4개소요?

예,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에 한 두 개소 정도 도서관하고요. 완충녹지하고요.

작년에 했던 것 전부다 겨울공사 되어 가지고 제가 풍경공원도 가봤지만 때도 갖다가 이렇게 심지도 않고 보니까 한쪽에 모아놨더라고요.

그쪽은 다 심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재 겨울공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봄에 다 새로 해동 풀리고 나면 다시 새로 손 좀 볼 겁니다.

그런데 성당 쪽에는 왜 나무를 하나도 심지 않았어요?

저희가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했던 건데요. 일부 지금 현재 작업해 놓은 데만 우리 녹지과에서 돈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시민공원과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없죠?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예.

지금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있잖아요? 지금 1단계 사업 끝나고 올해 지금 2단계 사업 하시는데 지금 호응은 어때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는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더욱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테마파크 앞에 코스모스 대단지 화훼단지라든가 그 옆에 풍차 만들어 놓고 하는 데 갈대를 자연적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이런 내용만으로도 작년도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에 9억 7,200만원, 지금 2단계가 7억 5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3단계, 4단계 사업 계속 하실 계획이에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해놓은 시설을 보니까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7억 5천을 들여서 연못이라든가 숲속길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금년에 다 끝날 수는 없고요. 연차별로 단계별로 계속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랑호수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것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는 없었어요? 원인자 부담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지난번 우리 도환위에서 권고사항도 있었고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다가 저희가 계속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문제점을 도출을 시켜서 그쪽으로 하여금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이 그거를 하지를 않았다, 거기에서 내용도 잘 모른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 주위에 건물 지으려고 지하를 파다 보면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쪽에서 얘기는 우리 시에서 과거에 거기 쓰레기매립장 있었던 것하고 그거를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쓰레기 나오고 하는 문제는 금년에 저희가 침출수 문제하고 용역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경기도 미술관 쪽에서 지금 맨홀 타고 나온 침출수 거기 보면 수질오염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주장을 하셔야지.

거기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예측하기로는 마을 주민의 탐문에 의하면, 그 전에 시에 근무했던 분이더라고요, 거기 도시공사 근무하는데. 광산에서 나오는 것도 일부, 색깔 있는 거요. 그거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수과를 통해서 그걸 확인을 해 보니까 광산 쪽은 아니고 아마 관로가 오접된 거로 지금 잠정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금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구체적인 시행을 못했는데요. 금년에 예산확보 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해 가지고 하수과를 통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다시 한 번 수자원공사에도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용역결과에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의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 같은 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침출수나 저수지 오염 관련되는 것들을 행정의 어떤 방향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정이 되면 그것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야 될 겁니다.

지금 1억 5천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는 얼마예요?

지금 설계비,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공원과 공원관리계장 배지홍입니다. 저희가 설계비는 현재 추정을 한 3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선에서 원인분석하고 성분분석을 할 겁니다. 성분이 침출수의 어떤 성분검사 전문기관에다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또 설계를 하다 보면 거기 집중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 교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2천에서 3천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1억 2천이나 3천밖에 안 되겠네요?

아니죠. 명시이월 된 4,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토질조사 및 복구공사를 한 다음에 현재 본예산에 반영된 1억 5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4,500이 명시이월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9,500.

예, 1억 9,500입니다.

지금 보호콘크리트관하고 흄관하고 집수정 8개 이것만으로 해서 개선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어요?

추정치로 저희가 지금 길이하고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있는 길이를 잠정으로 잡은 거고요. 지금 안의 내부에서 하수과 협의할 당시에도 내부에서 관들이 깨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보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사업내용은 잠정 추정치로 잡았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를 하면서 그 내용을 아마 다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실시설계 나오면 우리 도시환경위원들에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국장님, 이게 국장님하고 또 시민공원과장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가 가져올 거는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안 했다고 발뺌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협의를 하려면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지금 현 상태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설계용역을 줘서 거기서 도출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방향이 결정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대응을 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공영유료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8개 권역에 총 36개소예요?

예.

그러면 올해 사업이 19개소,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2억 편성이 됐죠?

19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이요?

예.

예, 2억.

그러면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죠? 그러면 나머지 17개소는 내년에 하실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올해 19개소 할 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낡은 거라든가 보수할 것 이런 거를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나왔고요. 또 올해 조사를 해 봐서 그런 게 있으면 내년에 또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올해 19개소 했으면 나머지 17개소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하도 사고가 많이 나고 사건이 많이 터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있잖아요? 이것 요즘 말하는 블랙박스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치비가 택시나 버스보다 더 금액이 높은 것 같아요.

글쎄, 금액은 아마 조금 틀리겠죠, 차종이 틀려서.

그것도 보니까 한 대 당 20만원, 10만원 보조하고 10만원 자비고.

그런데 이게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한 20에서 30만원 정도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제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는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이 사업이 사실은 지금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서 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가 되면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녹색교통과장님, 버스하고 택시는 14만원이에요? 14만원으로 나오던데.

14만원도 이것 조금 금액이 틀려요.

틀려요?

네.

그러면 14만원이면 시에서 7만원만 대주면 되는데 화물자동차는 10만원을 대주고 있어 3만원이 택시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차종별로 틀립니다.

무인공공자전거 있잖아요? 통합관제센터 운영.

네.

스테이션이 46개소예요? 그렇게 많아요?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U-CITY에서 지금 같이 하고요. 그렇게 장소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스테이션 46개소는 정거장입니다.

알아요.

그쪽에 46개소를 지정해서 자전거 20대에서 한 30대씩 정도씩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광판은 46개소 다 설치하는 거예요?

예, 거기 스테이션마다.

그러니까요.

그래야 사람이 없고 자동으로 관리가 됩니다.

지금 2013년 2월달에 운영업체 선정하는데 민간위탁 운영비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8억 5천 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3억이죠?

예.

몇 개소 정도.

3억 가지고는 한 25개소 할 수 있습니다.

외지택지 불법영업행위 단속 있잖아요? 작년에 건수가 2011년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작년의 건수가 이게 7월말 143건이고요.

12월달까지는요?

12월달까지는 2011년도나 12년도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네,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수질보전 문제.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하수과하고도 얘기 좀 했는데 우리가 하천과 시화호 수질을 위해서 지금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는 거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어제 했거든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설명 좀 들어 보세요. 우리가 화정천, 안산천, 5만이죠. 안산천이 3만, 화정천이 2만, 그런 물을 다시 정수시켜서 올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면서 공사도 했지만 그런 돈을 들여서 하면서 실제 염화칼슘을 뿌리고 하루 치고 나서 눈 녹을 때 물 내려가는 것 보면 새까맣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다 우리 지금 종말처리장이 아니라 우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천 통해서 나가는 거죠?

예, 시화호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우리가 염화칼슘을 친환경 융설제라고 그래서 요새 나오고 있죠?

네.

그게 한 1.5배 이상 비싸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실험을 해서라도 한번 우리는 써 보자, 장기 봐서는, 실제 도로의 파손도 많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파괴도 되고 또 차량들도 우리 시민들 차량도 부식되고 또 그런 거를 예방하고 또 하나는 가장 하천이나 또 아니면 가로수, 또 조그마한 공원들 이렇게 따 튀어서 죽고 있잖아요? 실제적인 것 우리가 도로가 파괴되는 거는 침투성 기포가 4%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파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학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

그렇죠? 갈라지고 그 틈새로 들어가면 손실 마모가 일어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소금은 빙점 때문에 또 그러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가 소금은 보통 영하20도 빙점을 하고 염화칼슘은 영하 50도이기 때문에 그걸 쓰는데 융설제 자체도 지금 빙점이 40도에 가깝다고 그래요. 그러면 비싸기는 해도 오히려 저런 데 가면 노랗게 나무가 말라죽고, 그러니까 그 원인은 나트륨이 대개 칼슘의 흡입을 방해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빨갛게 죽어가는 건데 그거를 염소 이온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융설제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천수의 보존을 위해서도, 그래서 하수과랑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전체 회의를 한번 집행부에서 해서 어떤 게 나은지 한번 눈 올 때 실험을 해서라도 꼭 좀 장기간, 그리고 파괴된 것 모든 걸 계산했을 때 복구비용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 돈이 오히려 득이 되지 않겠느냐, 장기간,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재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써 줬으면 좋겠다 하고요. 외국의 사례하고 우리나라 사례하고 내가 보니까 우리가 아스콘을 깔든 시멘트를 깔든 저희는 그냥 깔고 끝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외국에는 첫째 뭐를 해요? 그걸 침투를 막기 위해서 위에다 방수를 하거든요. 방수처리를 하고 또 외국에는 염화칼슘을 3개월 내 포장한 도로에 대해서는 못 쓰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 감안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 어제께 했어도 오늘 눈 쌓이면 거기다 갖다 뿌리고 있다는 거죠. 왜, 더군다나 방수시설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망가지고 파괴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건설과, 도시건설국에다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우리가 세심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그만한 예산절감이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지적에 저도 환경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기후변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겨울철에 적설량은 더 많아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을 하고 도로에 따라서 제설하는 방법을 차별화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염화칼슘만 뿌려 대는 게 아니고 산간도로나 이런 데는 밑에다가 전선도 깔아 가지고 녹게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한번쯤은 전체 집행부 국장님들 회의하시고 그럴 때 이거는 한번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 좀 보충설명 드리면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시장님이 주재하는 간부회의에서 금년도 염화칼슘이 거의 동이 나 가지고 염화칼슘 문제 피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하면 각 실국장들 다 참석 하에 현재 염화칼슘보다는 액상 염화칼슘이 선진국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단가가 비싸지만 그거로 앞으로는 바꾸자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각종 교량이라든가 이런 조인트 부분에는 쇠붙이가 염화칼슘에는 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양하는 것으로, 그런데 사실 눈이 또 많이 오면 그것 안 뿌리면 또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데 아무튼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환경을 최소화 하는 그 액상 염화칼슘으로 하는 걸로 일단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 부분예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추진까지 하시는데 실은 우리는 과감하게, 미국 같은 데서 가정의 공동주택이나 일반가정에서 60%가 디스포저를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죠? 디스포저를 아나요?

감량기 말씀하시는 거죠?

갉아서 부피가 없이 그냥 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거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거기는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디스포저 설치를 했을 때 그냥 가정주부들이 첫째는 버리려 갈 이유가 없고, 거기서 갉아서 처리하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서는 또 전기와 온수를 발생해 가지고 열 해 가지고 또 공급을 다시 하는 것도 봤고 또 음식물 통 주변에 환경이 또 쏟아버리거나 흘리지도 않고 지저분하지도 않고, 그래서 또 가장 큰 문제는 운반비, 그런 제반비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단지 같은 데를 하나 시범으로 해서라도 그런 걸로 한다면 쉽지 않겠느냐, 한번쯤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요새 전원주택들 집중적으로 짓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다 해서라도 한번쯤은 시범사업을 해서, 꼭 다 한꺼번에 우리 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한번 우리도 선진 쪽에서 한번 좋은 점을 해서 그런 비용을 보니까 전체적인 비용이 국내보다 78%가 절감된다는 연구보고도 내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디스포저를 우리도 사용해서 한번쯤은 물류비나 모든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했을 때 이런 경진대회 때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시범사업을 한번쯤 해 봤으면 좋겠다, 한 지역을, 선진국에서 잘 되고 있는 거를. 그래서 그걸 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는 다 해 가지고 퇴비화도 만들고 또 열량 다 해서 그걸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전기나 온수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쯤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착안점으로 본 부분이고 알아본 정도니까 깊게는 들으시지 말고 그런 거를 한번쯤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쯤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한번쯤은 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저희 시청에 맞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이는 하지 마세요. 또 돈 많이 들여서 실패 봤다고 하니까. 그런데 미국의 한 60% 벌써 하고 거기는 의무적이더라고요. 신규 건축물을 쓰면 무조건 거기는 설치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하수구에다 그래서 물하고 버리면 밑에서 다 해서 응집되어서 벌써 다 갈아져 가지고 분쇄기에서 파쇄되어서 나가는, 0.3㎜ 이하로 다 파쇄되어서 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피스텔 이런 것도 많이 짓지만 그런 공동주택 그런 데다 한번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서로가 설치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 할 수 있으면 해 봐 가면서라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착안 좀 해 주시고요.

예,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님, 쌈지공원 조성에서 우리 27페이지 중앙도서관 721번지 주변에 이걸 다시 또 이게 쌈지공원 조성으로 변했네요. 전에는 이게 거기에 너무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까지 다 호수공원 아파트 쪽에서부터 막혀 가지고 이걸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한참 검토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쪽에 중앙도서관 앞 말고 그 쪽 뒤의 하천변까지 있잖아요? 그쪽에 해 놓은 게 지금 현재 나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래는 옆에 있는 조형물이나 이런 걸 그 뒤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고 옆으로 있는 데로 해서 주차장 검토 한참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안간에 또 여기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 각 동 지역주민센터나 구청으로 해서 대상지를 받아봤어요. 이거는 중앙도서관에서 요청이 들어왔던 거고요. 여기하고 대상지가 하나 더 있는 게 부곡동에 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할 계획입니다.

이건 교통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미 그걸 하고 한참 교통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위원님 제가 마침 중앙도서관에 있으면서 사실 이것을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거기 당초에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아파트 앞 쪽으로 도로 건너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중앙도서관이 2006년도에 준공을 해서 개관을 했는데 그때 조경했던 나무들이 지금 거의 다 고사되고 잘 자라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거기 보면 거기가 마사토고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주차장 계획에서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거기 관장님으로 계실 때 했는데, 나한테 배정된 시간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했을 때 주차장을 한 게 더 나았다는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아니면 쌈지공원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원래는 주차장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민원의 많은 시달림을 받아서 주차난 때문에 했던 건데 가서 느껴 보시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청한 게 그 부분을 쌈지공원을 요청한 게 아니고 중앙도서관 주변에 전체 조경시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차원으로 이게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고요. 거기 주차장 문제는.....

아니, 이미 주차장하려고 했던 데가 이미 조성되어 있고 조형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시면서 좌측이죠. 그런 부분에서 조형물을 뒤쪽으로 옮기고 옆으로 주차장을 넓혀 준다고, 민원에 의해서, 하도 거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주차장난이. 그래서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게 나은 거냐, 아니면 쌈지공원해서 해 드리는 게 나은 거냐 그거예요. 정책과하고 원래 녹지과하고 두 군데 업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차장은 거기에 노상주차장으로 이렇게 그려서 도서관 바깥쪽에도 지금 많이 해 놨고요.

해소됐다 이거죠?

물론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쪽 중앙도서관 입장에서 볼 때는 노상에다 많이 이렇게 해 놔서.....

우리가 같은 국 내인데 업무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이걸 하려고 추진하다가 그것도 아니면 또 이 과에서는 그걸 하겠다 이렇게 바꿔 버리니까, 그러니까 업무의 지속성이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게 더 나은지는 서로가 협의해서 느꼈을 때 이게 더 낫다 그러면 쌈지공원을 하는 거고 주차장이 낫다고 그러면 주차장으로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그 부분이 아니라 여기 요청한 거는 도서관 주변에 전체 공원이 있잖아요? 그걸 리모델링하자는 그런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가 옆에 있는 공원에 있는 걸 저리 뒤로 옮기고 옆에를 주차장 만들려고 그랬다니까요, 전에는.

그런 계획이 옛날에 있었었죠.

저희가 현장까지 다 갔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더 방법이 어떤 게 나은지를 판단하셔서 깊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녹지과 28페이지 우리가 풀베기한다고 그러는데 나무를 심잖아요? 숲가꾸기 사업을 하죠. 제가 누누이 많이 느끼는 건데 지금 몇 년생을 갖다 심는 거죠? 나무를 조림할 때.

그거는 나무 규정은 별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나무 심는 게 산에다가 직접 심는 거는 전부 지정 양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종을 갱신한다든가 다 베어서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봤어요. 몇 군데 봤는데 너무 작은 나무를 또 키도 적고 우리가 일반인이 산림훼손을 했을 때 70㎝ 이상의 키를 심으라고 강요하시잖아요? 그죠? 지정하죠?

저희가 대부분 약간 큰 키 나무를 원하고 있고요.

유도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는 왜 시에서 조림사업을 할 때는 그 밑으로 심는 거죠?

그거는 정책입니다. 국가정책으로 해서 하는 건데 정부 지정 양묘를 저희가 사서 쓰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지정된 양묘를 갖다 심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너무 한 뼘도 안 되는 나무다 보니까 풀은 속성으로 자라고 우리가 그렇다고 수시로 며칠 뒤에 한 번씩 자라는 것에 따라서 벨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늘에 가려서 다 죽는다는데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봐서는 숫자를 100으로 봤을 때 20%도 안 산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감동 뒤에 아름드리 천연림들 아카시아 나무고 뭐고 다 베고 거기 조림을 했어요. 지금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지금 벌써 거기 한지 한 5, 6년 됐을 거예요. 몇 개 살았나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무지하게 심었었어요. 개수 거기 맨 처음에 투여한 개수가 있잖아요? 우리 기록이 있죠?

예.

그것하고 현장 것 나무 확인 좀 해 보시고 그 당시에 그걸 저희가 반대 했었어요. 왜 그 아까운 나무들을 그렇게 큰 나무를 베냐, 비탈이라도, 그런데 수종갱신 자리가 너무 토사가 밀려 더군다나 무너지는 자리인데 이걸 하느냐 했는데 결국은 했는데 지금 20% 정도도 안 남았을 거예요. 제가 지나가면서 매일 보는 자리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나무 숲가꾸기 하지만 너무 어린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풀에서 이겨 내지를 못해서 다 고사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도 그런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도하고 중앙에 정부 지원 양묘에 약간 큰 나무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걸로 저희는 요청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개선 좀 해 주시고요. 33페이지요. 시민공원과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공사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에서 메타세콰이어를 쓴다고 그랬죠? 속성수고 참 아름답고 남이섬 같은 데는 겨울연가에서도 너무 아름답고 이런 것 흔하게 보는 거고 참 다른 데 많아요. 그런데 실제 고려는 해 달라는 거예요. 심으시는 거는 반대는 저는 또 없습니다마는 메타세콰이어 자체를 제가 식물연구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염분에 좀 약간 편이고요. 또 바람에 약하고, 그죠? 바람에 약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거기 심는 거를 그걸 계획을 하고 계신데 과연 염분이 아직 다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뭄에는 다 염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거기다 심어서 견딜 수 있을까 하나 의문이고요. 두 번째 바람이 여기보다는 섬 지역이 많이 센 것 아시잖아요? 벌써 초당 아실 테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 속성수가 가다가 태풍 한번 오면 다 부러지는 게, 그 큰 나무들도 부러지는 게 그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속성수다 보니까 급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잘 부러지거든요. 뚝뚝 부러져요. 그런데 거기다 가서 심어 가지고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염분, 하나는 바람, 이 두 가지를 깊이 우리 녹지과나 시민공원과에서는 그걸 생각을 해 보신지가 지금 걱정이에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메타세콰이어 심으면 토질이라든가 염분 바람 주 문제가 그것이 쟁점이 되어 가지고 전문가 분들을 저희가 자문회의를 했어요. 거기서 한 결과 지금 나무 심는 거를 지금 간척지 바닥에다 심는 게 아니고 둑으로 길로 되어 있는 데 있죠? 그리로 올릴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거기 양 옆에다 심는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둑의 높이가 불과 1.2m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옆으로 뻗어 가지고 그렇게 안 가겠어요? 염분이라는 건 가뭄에는 엄청 올라와서 우리도 논농사 짓는 분들도 여름에 낮에는 물을 증발되니까 안 푸고 밤에 물 퍼서 싣는 편인데 계속해서 수압으로 염분을 눌러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올라왔을 때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수종 선택에 있어서 심사숙고 해 달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장비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우리가 노동력을 들여서 그 만큼 행정력을 소비해 가면서 해 가지고 잘못되면 큰 손해 아닙니까? 그죠?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또 아니면 고민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토질 조사까지도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성과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염분을 걱정하는 거는 차단막을 이렇게 밑에 하는 공법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설치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바람 같은 거는 묘목 초기단계에서 사각지지대요. 그거로 하면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유지가 된다 라는 전문가들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그거는 심었을 때, 금방 바람 불었을 때고요. 메타세콰이어는 이번에 우리 태풍 왔을 때 상록구 아파트 있는데 아름드리 다 부러져 가지고 창문으로 떨어진 것 아시죠? 저희 집 뒤에 지금 열 몇 주가 있어요. 그 중에 여섯 주가 부러졌거든요. 아름드리예요. 그런데 이게 속성수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그냥 부러져요. 그 다음에 이파리가 많다 보니까 바람을 더 타고,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니까 한번쯤은, 지주대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다 뿌리를 내려서라도 그렇게 잘 부러지니까 생각을 깊이 해 달라는 거예요.

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웠다 할까요? 그러면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에서 우리 이형근 위원, 또 신성철 위원께서 다 질문하셔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선 과장님, 녹색제품 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 사업이요. 이게 지금 우리 시가, 그러니까 서울, 부산, 우리 안산 세 개 지역이 지금 시범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신청해서 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도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녹색소비자 연대가 환경부의 정책형성에 많이 같이 파트너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선에서 여러 가지 녹색제품을 이렇게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양하게 정책을 인풋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하는 것보다는 3개 도시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확산하는 게 좋겠다 라는 환경부의 정책결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안산, 또 서울, 부산 이렇게 3개 시범 지자제가 금년부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녹소연에서 신청해서 이게 받아들여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인데 우리 시비가 7천만원이지만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우리가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녹색제품 구매 및 지원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에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 시에 기여를 했고 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체크를 아주 객관성 있게, 그리고 냉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니까 무조건 받아 왔다고 그래서 우리 시비 지원해 주고 마냥 할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효과가 없으면 이건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효과가 없다 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갈대습지 운영 부분인데 이건 지금 우리 시가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안정화시기까지는 자체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인력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가 없나요?

인력이 현재 좀 부족하기 때문에 총무 인사부서하고 계속적으로 인력 보강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 3월 초 인사 때 한 명 정도는 더 보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거기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갈대습지 운영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과, 그리고 또 부대인력들이 또 필요할 것 아니에요?

현재 총 여섯 명인데요. 우리 생태계 직원들이 여섯 명인데 정규직 직원은 두 명입니다. 정규직 직원은 두 명이고 계약직 직원이 두 명이고 기간제 직원이 두 명이고 그래서 기간제 직원하고 계약직 직원들은 현장에 근무를 하고요. 정규직 직원들은 출근해 가지고 행정업무 처리하고 그리고 출장 나가서 갈대습지공원에서 일 보고 또 저녁에 와서 또 업무처리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규직 직원이 한 명 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조금 책임감 면에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조직 보강 때 한 명 더 받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받기로 확정 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일반 정규직들이 가 가지고 실무행정업무를 주 업무로 봐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 가지고 종일 갈대습지에서 이 업무를 한다 라면 여러 가지로 인력 손실 내지는 업무의 비효율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상원입니다.

나눔 문화 확산 관련 나눔장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2012년도에 지금 나눔장터 18회를 실시하셨는데 전체 참여인원을 횟수로 나눠 보면 한 350명 가량 참여를 했네요?

네.

1회에?

네.

혹시 서초구청에서 나눔장터 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그건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지금 나눔장터라는 게 자기가 쓰던 재활용품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든 교환을 하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18회에서 6,31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걸 나눠 보면 1회에 한 350명 정도 참여를 한 건데 이게 제가 서초구청이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제가 거기를 한번 가 봤어요. 가보니까 정말 거기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눔장터 참여할 사람들이 집에서 모든 재활용품들 가지고 나와서 거기는 장소를 배정을 받아요. 아침에 일찍 먼저 나오는 사람 순으로 좋은 장소를 쭉 일련번호를 줘서 배정을 해 줘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 라면 벤치마킹, 혹시 지금도 하고 있다 라면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25시 광장 거기가 굉장히 장소로써는 적절하다고 봐요, 그게 알려만 지면.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고 또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지 조차도 지금 많이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홍보가 되고 알려진다 라면 굉장히 재활용품에 대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한번 서초구청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다 라면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셔서 좀 우리가 배울 것 있으면 좀 배워서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각 동 통장협의회 회의나 단체 회의 때 이런 것들을 또 페이퍼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는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나가면 다 집에서 싸 가지고 나와요. 그렇게 해서 순번 기다리고 있다가 자리 배정해 주면 그 자리에다가 깔고 그걸 교환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네, 한번 찾아가서 보고요. 배울 것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윤하공입니다.

나무은행 부지조성 및 휴게공간 조성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게 부곡동이죠?

네.

지금 부곡동 묘목장 거기를 지금 하겠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작년도에 처음으로 중앙에서 사업하는 내용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이 우리가 산이 형질변경 되거나 또 우리가 녹지대나 이런 게 혹시 길이나 아니면 하수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이전되어야 될 나무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아깝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는 것보다는 재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작년도에 생겨서 저희가 요청해서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디 큰 공지는 없기 때문에 일단 부곡동 양묘장, 본오동의 양묘장을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 한번 봐 보실래요. (영상화면) 여기가 지금 양묘장이잖아요? 여기가 종합사회복지관이고. 지금 여기까지가 일반 공원으로 되어 있고 또 올라가면 여기까지가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단절되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안이 아주 저녁에 우범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 끝에 여기 양쪽 개방해 가지고 이쪽에 통로를 내서 보안등도 설치해 놓고 해 보지만 여기는 워낙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여기를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불을 켜놓고 통로를 열어놨어도.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이에요. 굉장히 우범지역이에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은 이 양묘장을 없애자, 이 양묘장이 굉장히 큰 문제다 해서 지금 이걸 없애고 여기를 전부 다 어떤 형태로든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자 그렇게 지금 여론들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양묘장을 옮기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옮길만한 마땅한 부지가 없잖아요?

저희들도 작년도에 한번 회계과에서 우리가 시유지나 이런 게 있는 것 한번 확인해서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마땅하게 우리가 할만한 여건 땅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한 번 더 확보를 저희들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CCTV 2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나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일제적으로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재정비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일반 미니 수목원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현재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나무은행 조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쪽 종합사회복지관 밑의 쪽하고, 여기 지금 관리사옥 있죠?

네, 관리사 있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결국 이 앞에도 측백나무로 사실 이 도로변 쪽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던 것들을 싹 없앴어요. 없애 가지고 시원스럽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지난 5대 때, 여기도 저는 근본적으로 개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에 혹시 절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CCTV나 여러 가지 일반 보안장비를 통해서 얼마든지 감시가 가능하고 여기에 또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차단해 놓고 여기 차단해 놓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름에도 사실 낮에는 이리로 지나다니지만 저녁 되면 여기는 그냥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방을 시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개방한다고 해서 절도 도난 이것 지금 누가 간 크게 차 가지고 와서 나무 캐 가고 그럴 일이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보안장비를 통해서 얼마든지 저는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양쪽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공원과 완전히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병행해 가면서 여기에다가 나무은행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됐었을 때 주민들도 그걸 공감하고 또 활용하고 하지 그런 보완 없이 여기에 단순히 지금 그런 나무은행 조성만 하게 되면 주민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산 가꾸기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 원후마을, 그러니까 승마장 있는 데 거기는 지금 도비 받아서 둘레길을 다 조성을 했죠? 어디신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둘레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신 건가요?

예.

도비, 국비 받아서 거기 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계획에 수암봉, 광덕산, 성태산 지금 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특히 성태산 같은 경우가 지금 수암봉을 통해서 또 정수장 쪽을 통해서 올라가는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 점섬운동장 쪽 통해서 지금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등산객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다고요.

예, 녹색 등산로 지금 표시해 주신 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올라가면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로드체킹 하셔서 거기에 좀, 여기 성태산 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한번 분명히 체킹을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여기를 안산 올레길 형태로 지금 조성을 하려고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매주 일요일날 탐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장님도 한 두 번 정도 여기 같이 통행을 하셨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로드체킹 하셔 가지고 시간 되시면 해서 부대시설이나 그런 필요한 시설들을 같이 좀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 발주 전에 직접 현장 노선 한번 타 보고 나서 도입할 그런 시설물이나 그런 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공원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아까 화랑호수 관련해서 지금 앞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도 하게 되는 건가요? 땅을 파 본다든지.

그렇죠. 문제 되는 구간에 대해서 표본조사로 이렇게 굴착을 해 가지고 그거를 원인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과한 우려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도립미술관 지으면서 그 부지에서 굉장히 많은 일반 생활 건축폐기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라는 게 자료로써 증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꼭 그 부지만 그렇게 생활폐기물 내지는 건축폐기물들이 나왔겠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니다 라는 것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표본조사,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안 나오면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만에 하나 도립미술관 부지처럼 그런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나온다 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시설계 하면서 원인분석을 정말 진짜 하셔야 돼요. 단순히 지금 하수관이 저수지로 나오는 것만 차단해서 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원인분석해서 정말 이게 그런 원인이 있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가서 수공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도립미술관 있는 데뿐이 아니고 제방에서 왼쪽에 주공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옛날에 넉마주의 있던 데요. 거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카셰어링 사업추진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수원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이용 대상은 영세규모 법인이나 세컨드 카가 필요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이용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수원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KT렌탈이라는 그런 렌트카 업체랑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차량을 각 주요 거점에다 차량을 갖다 대 놓으면 우리 일반시민들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언제 어디서 몇 시간 동안 차를 이용을 하겠다 신청을 해야죠.

사전에 신청을, 현장에서 직접 예를 들어서 전철역에서 내려 가지고 거기서 바로 현장에서 차를 렌트해서 가거나 그렇지 않고 사전에 신청을 해서 하나요?

그렇죠.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되나요?

신청을 해 놓고 거기를 가면, 자기가 일단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녹색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자전거 센터나 거의 유사한 그런 거겠네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활용범위, 예를 들어서 안산 관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건지.

관외도 갈 수도 있고.

이거를 렌트해서 관외도 갈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예.

거기에 따르는 이 비용은 전부 다 본인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거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유비나 그런 것들은요.

주유비 이런 거는 기존에 주유나 이런 거는 다 해 놓고 만약에 먼 원거리 갈 경우에는 추가 주유비가 소요되면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8대를 활용을 하잖아요?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것 해 놓으면 굉장히 사실 저는 이용자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학생들. 굉장히 저는 이용자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주유비나 그런 거 외에는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없죠?

그렇죠. 그런 것 없습니다.

그냥 지금 무료잖아요?

아니요, 그 이용료는 내야죠.

이용료는 어떻게 지금 이용료는 책정을 한 거예요?

이용료는 그러니까 경차하고 중형차가 있는데 경차 km수 15km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경차는 3,800원, 15km에 3,800원, 주말하고 주중하고 다르게 이렇게 해서.

15km 이내에는 3,800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km 타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km당 200원이 더 추가가 계속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택시요금하고 이렇게 따져 보니까 택시요금보다는 상당히 싸게 되는 그런 차원이 되는 겁니다.

100km 가면 2만원이네요?

그렇죠. 추가요금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뭐를 우려를 하느냐 하면 100km 2만원, 200km면 4만원, 왕복 400km면 8만원, 8만원이면 여기서 충청도 남부지역 내지는 전라도 북부지역까지 갖다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일반 택시도 시간하고 거리요금이 있는데 또 시간당 별도로 거리도 있고 시간당 또 3,800원 정도가 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단순히 거리만 가지고 계산하면 한 사람이 오랫동안 가지고 외부에 갔다 와 버리면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플러스 시간 플러스해서 지금 이게 책정이 되어야만이, 한 사람이 오랫동안 가지고 개인 자가용처럼 사용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혹시 가지고 다니다가 사고 날 경우에는 전부 다 자부담인가요? 보험이 종합보험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종합보험이 들어가 있는 거죠, 렌탈업체에서요.

렌탈업체에서 종합보험이 들어가 있으면 개인부담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개인부담은 없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인사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운전자가 직접 본인이. 그래서 급기야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망사고까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었을 때 어쨌든 우리가 렌탈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렌트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사망사고까지 일어났었을 때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현재로써는 시가 그거를 책임져야 될, 그러니까 보험이나 이런 거를 다 들여놓고 하기 때문에 보험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업체에서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협약을 체결을 해 놓은 거죠.

굉장히 저는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걸 또 악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청소년들, 면허증 있는 애들 그냥 충동적으로 차 이것 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렌트하면서도 정확히 사용목적이나 그런 부분,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사용목적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해서 렌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회원을 먼저 가입을 하고 렌탈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세심한 것들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광역철도 교통망 구축사업에서요. 지금 신안산선이요. 성포역사 출구가 지금 몇 개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 두 개입니다.

저는 지금 전철 타고 다니면서 역사 출구가 두 개인 역사는 제가 못 봤어요.

지금 서울 도심권이나 이런 데는 4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안산선 같은 경우는 2개 이상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안산은 단선이다 보니까, 이제 도로로 깔려 있다 라면 4개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단선이다 보니까 당연히 양쪽으로 두 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포역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우리 안산선하고는 또 틀려요.

그렇죠. 거기 상가도 양 옆으로 퍼져 있고 그런 측면이 있죠.

성포역사 같은 경우 그냥 가운데 도로를 통해서 양쪽으로 그렇게 동선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도로가 십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거기에 역사가 들어서면 당연히 역사 출구가 4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노선 연장에 대한 T/F팀도 있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신안산선 자체도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T/F팀 구성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놓여 있는 신안산선에 대한 점검을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문제, 목감역에서 중앙역까지 성포역까지 연장 지금 약 한 8km, 10km 정도 돼요. 그 안에 지금 중간역사가 없잖아요?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걸 신안산선 고시할 때 사실 중간역사 점 찍는 것 때문에 1년을 보류를 시켰어요. 고시 못하게 했었다고요. 그게 점 찍지 않고 중간역사 찍지 않고 고시를 해 버리면 그 이후에 중간역사 설치비는 지방비 시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시를 하면서 중간역사를 찍기 위해서 1년간 보류했는데 결국 그걸 찍지 못하고 지금 없는 상태로 고시가 되어 버린 상태에서 실시 기본설계가 끝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신안산선에 대한 개선점이나 또 우리가 건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연장도 중요하지만 기존 신안산선에 대한 그런 검토도 충분히 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목감에서 성포역까지 올 때 그 사이 지금 장상동, 장하동, 양상동, 양하동 그쪽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택지개발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중간 역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신안산선이 내려오면서 수암이나 월피역을 저희가 신설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쪽 철도공단 쪽에서는 그게 현재 개발계획이 앞으로 있는 것도 사실은 경제적인 검토대상에 그걸 안 넣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월피역이나 수암역 근처 개발계획이 없는 것이 아마 경제성 검토하는데 상당히 낮게 평가가 되어서 그게 지금 설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회신이 된.....

제가 그때 당시에 지난 5대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상동이나 장하동, 양상, 양하 그쪽을 우리 시가 계속해서 그런 형태로 지금 놔둘 거예요? 그리고 시가화 예정용지로 일정 부분 지금 2020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양상동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건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개진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 가지고 해 달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철도청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나오니까 검토를 안 하죠. 저는 가서 여기가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개발이 되고 현재도 지금 우리 시 자체 2020 계획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시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저는 가서 거짓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좀 관계자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좌우간 계속 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시간도 많이 흘렀고 궁금한 점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화랑유원지 침출수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당시에 본 위원이 81년도에 안산을 들어왔을 때 매립을 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수자원이 묵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업체 쓰레기를 매립을 했고 아까 재건대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쓰레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이 거기서 상주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 눈으로도 직접 봤기 때문에 쓰레기는 많은 양의 쓰레기가 매립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이렇게 같이 반영을 해 주시고요.

네.

우리 청소과장님, 생활폐기물 우리 풍도하고 육도하고 쓰레기 지금 저희 회수해 오는 거를 2013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몇 차례나 이렇게 수거를 해 오는 겁니까? 어떻게 현황 좀 한번 알고 싶어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8회 수송해 왔습니다.

8회요?

예.

그러면 1년에 8회 해 왔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모든 쓰레기를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8회면 그 냄새라든지 모든 악취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요. 여름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하고 기타 하절기 외에는 어느 정도 용량이 차면 그때 수거해 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풍도, 육도 청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거리 아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곡동 다문화거리요?

예.

다문화특구지역은 참 전체적으로 불법이 많아서 사실상.....

우리 과장님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잘 안 되시리라고 보는데요. 여기는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좀 후진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상식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분들은 그 나라에서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이런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아침에 일찍 자주 다니는 스타일이라 제가 가 보니까 출근을 하면서 까만 비닐봉지나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그냥 자기들은 무의식적인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놓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들이나 모든 분들이 아침 출근 시간대에 몇 군데 가서 불법투기 하면 그걸 현장 잡아 가지고 현장에서 검거를 해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강력하게, 만약에 불법체류자면 강제 출국 내지 만약에 근로자면 현장에서 계고장을 준다든지 그 자리에서 하면 그 분들은 입소문이 금방 나요. 금방 나기 때문에 한 몇 달 내로 이건 근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취약시간대에 그 사람들이 주로 야간 새벽에 출근할 때라든지 그때 버리기 때문에 야간 새벽 단속반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종량제를 시행 안 하는 데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외국인 출입국관리소라든지 외국인지원센터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도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 같은 것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원곡본동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쪽에 올해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캠페인도 하고 직접 수거도 하고 이렇게 한번 뭔가 바꿀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게 계속적인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렇게 몇 번만 하면, 그 분들이 그룹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룹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생활이 한번 우리가 강력하게 하면 인식이 되어 버려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인 거주자들이 자주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데 그걸 한번 그렇게 인식을 하면 인식이 계속 그렇게 가기 때문에 버릴 분들도 못 버립니다. 과장님이 강력하게 한 몇 번만 하시면 이게 근절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님, 본오초등학교 주차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달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온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거기를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용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와서도 그 일대 주변에 참여전단지를 이렇게 계속 홍보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회원으로 가입을 한 사람이 몇 명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늘어나기는 했는데 저녁에 그쪽에 주차난이 되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차를 많이 안 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무자한테 설문을 좀 해 보자, 어떤 이유로 무슨 불편이 있어서 이용률이 낮은지, 그래서 그거를 설문을 한번 해 봐 가지고 그런 거를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일 몇 대 정도 나옵니까?

한 15대 정도 대고 있고요. 회원 가입이 지금 45명 되어 있는데 그거는 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착이 잘 되어야만이 안산에 많은 우리 학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호응을 할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부탁하고 또 주민이 거기 차를 대실 분들이 불편사항이 뭔지 많이 협조문 같은 것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저희가 현재 아까 스테이션이나 CCTV 46개 했는데 CCTV 46개는 U-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테이션은 저희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현재 저희 자전거 역전이나 이런 데에서 1년에 분실되는 자전거 횟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분실 많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왜냐 하면 분실하는 경우 바로 변상조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분실되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유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보관대에 자전거보관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서는 굉장히 많이 분실된다고 이렇게 파악이 나와 있고 저도 또 자주 저희 관내에 고잔역 앞이나 이런 데 다니면 그 앞에 포장마차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직접적인 분실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생각보다 많이 분실이 되더라고요.

일반인들은 많이 분실이 되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지금 U-CITY에서 아마 작년 실적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CCTV에 잡힌 것들은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좀 찾는 것으로.

U-정보센터소장님, 금방 CCTV 자전거 분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CCTV를 설치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화랑유원지 클린업 개선사업이요. 저번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협의가 된 거예요? 수자원공사하고, 37페이지.

그 진행사항을 우리 담당계장이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 배지홍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는데 최종적인 내용이 지금 “매립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폐기물은 귀 시에서 매립하였으므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것은 귀 시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지금 침출수 유입에 따른 원인분석과 실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안이 그것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매립한 사실도 없고 우리 시에서 인수 받아 가지고 다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얘기인데 시간이 너무 흐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이것 해서 우리가 밝힌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요구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실시설계 시에 원인분석을 세부적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그 부분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표본조사를 많이 실시해서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수자원공사하고 재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좀 구체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원인자 부담 일부라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이요. 우리가 5개 학교 이것 하는 것하고 다른 학교는 협의 좀 봐 보셨나요?

지금 올해 추가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본오초등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군데 추가로 하는데 실적을 한번 봐 가면서 협의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쪽도 당연히 많이 막히는데 그렇게 했겠지만 여기 중앙동 쪽에서 너무 많아 가지고 중앙초등학교 이런 데도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녁이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한번쯤 부딪쳐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기는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극심한 주차난을 겪으면서도, 본오초등학교가 차 한 50대 정도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도 상당히 좋거든요, 새로 지은 학교라서, 주차공간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도 안 대는 이유가 회원가입은 45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 대는 이유가 뭔지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일단 먼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작년에 시장님 주관 하에 상록구하고 단원구를 따로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34개 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중에 본오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제일 먼저 시범사업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작년도에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4개 학교도 하겠다고 그래서 금년 예산에 들어왔는데 저희는 작년에 하나 하고 올해 4개하고 5개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호응도 있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다른 학교도 동참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참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교장선생님들의 배경에는 보니까 처음에 협의하니까 교장은 교육청으로 미루고 교육청은 학교장한테 미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교장선생님들이 학부모 협의회 무슨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

예, 운영위원회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반대를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일반 차량이 학교로 들락날락 하면 어린 학생들이 교통사고, 또 요새 어린 아이들 납치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을 이렇게 문제를 많이 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원 하나 배치를 해 가지고 방범 차원에서도 좀 사람 하나 근무하고 그 다음에 CCTV를 설치를 해서 방범 카메라 이렇게 보안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쾌히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계별로 추진하면 앞으로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5페이지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요. 화물 자동차. 이게 지금 설치 의무적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에서 의무적으로 올해 말까지 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됐으면 제재는 뭐예요?

그 벌칙상은 별도로 없는데요.

없어요?

네.

의무적인데 어떻게 벌칙이 안 따랐을까요?

글쎄요. 법규에서 그거를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걸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의무가 있다면 분명히 자기네들 제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의무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제가 한번 검사나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세요.

예.

무인공공자전거 페달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자전거 도로 그것 한 것 중에서 지금 100억을 넘게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지금 했잖아요? 지금 이용자 수 전수조사가 집계가 됐나요?

이용자 수 저희가 집계되고 있고요. 해마다 늘어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네.

자료를 제가 볼 수 있게끔, 얼마 몇 %나 늘었나 구체적으로 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했다고 또 간단하게 주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놈의 123번 아주 지겨워서 죽겠는데 어떻게 해결, 아까 우리 민원 들어온 것 계장님한테 제가 사전에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다섯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셨나요?

123번 지금 9대 운영되는 것 말이죠?

네.

9대 운영되는데 현재 지금 7대 다니고 있습니다.

겨울철 시간 조절되고 또 시내에서 다 쓰다가 저번에 우리 자료 예산 때 본 위원들이 요청을 해서 봤습니다마는 다 노후된 차량, 마지막에 꼭 시내에서 쓰던 것하고 새 차는 시내에서 쓰고, 그래서 가다 말고 정비불량으로 다 서고 청소도 불량하고 또 기사는 기사대로 또 너무 불친절하고, 전화 받으면서 가다가 저기 다른 데 가서 내려주고, 그것 123번 본 위원이 저번에 계장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경원여객이든 뭐든 차량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중복 안 되게 해서 넣자 아예 그게 낫지 그것 되겠느냐, 그렇다면 이것 대안책을 주셔야지 동절기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학생들이나 모든 게 다 피해자가 와 버렸고 실은 추운 겨울에 더 빨리 가고 싶어서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다 늦춰버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무슨 대안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123번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그 동안에 7대 운영하다가 하여튼 2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 늘어난 게 지금 얼마 안 돼요. 거기다가 지금 123번뿐만이 아니라 안산시 전 차량이 비수기하고 성수기를 학생들 운영을 안 할 때는 좀 줍니다, 전부 다. 그래서 지금 9대에서 7대로 줄였는데 학생들 개학과 같이 3월달에는 다시 또 9대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차량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운수업체에 요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4, 50분에 한 번씩 다니던 차가 서 가지고 그 다음 차가 와서 사람을 태워 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출근하던 사람들 길거리 세워놓고.

차량 정비 문제는 저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폐차 다 된 차를 왜 거기다만 꼭 줘야 되는 그 법이 있어요? 대부도만.

폐차라기보다는 그쪽에서는 지금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쓰는 차인데......

내구연한이 있으면 시내에다 쓰지 왜 시내 거를 그리로 보내고 새 차는 여기다 갖다 놓으냐고요.

태화차가 거의 다 시내 다니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수업체한테 하겠습니다.

비교가 되는 게 차량을 겨울이면 어느 정도 두 세 번은 씻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이고 바깥이고 그냥 진짜 오지노선이라서 그런지 동남아시아 가 가지고 산속에 다니는 차량이랑 똑 같이 해 가지고 다니니,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그러잖아요? 청소상태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도를 하시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고요. 지도를 진짜 해 주셔야 돼요.

네,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2월 7일 오후 2시에 계장님, 과장님, 대부주민자치위원회 가서 답변하세요, 회의소집 그것 때문에 했으니까. 민원도 이미 들어왔고 지금 두 차례 나는 가서 혼나고 왔으니까 2월 7일날 2시입니다. 분명히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 말씀드렸어요.

네.

아마 대안 가지고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소리 안 들을 거예요. 만약에 2월 13일날 시장이 갔을 때 아마 안 좋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 전에 아주 뿌리를 뽑는데요. 다음은 무보험 운행 신속한 수사처리 그건데요. 경찰서에 지금 무보험이 되는 원인이 돈들도 그렇지만 보험을 들 수 없는 차량들이 많은 것 아세요? 대포차량.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 무면허, 음주에 걸리고 나서 그대로 버젓이 끌고 다니는 것, 너무 너무 많아요. 큰일 났어요. 저번에 사고 난 것 중에 하나가 00동에서 차량 사고가 났는데 무면허 가지고 보험이 안 되어 가지고 사망사고를 냈는데 진짜 가족이 아주 그냥 잘 살지도 못하고 사고 낸 사람이나 사고 당한 사람이나 그냥 못 사니까 진짜 동네에서 장례식 치르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음주만 단속할 게 아니라 면허증을 꼭 제시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차량의 번호판을 어떻게 해서든, 폐차하기 전에 거기서 원래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대포차량이라는 게.

네.

그래서 그거를 근본을 찾아 가지고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무보험 운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달리는 흉기인데 적극적으로 지방 검사 지시를 받아서 경찰하고 협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내에서 저희가 처리한 건수가 12년도에도 경기도 관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한 1,600건을 처리해 가지고 송치한 건도 한 520건 송치를 했는데 지금도 한 4천 건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특사경이 6명이 보강이 되어 가지고요.

무보험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포차량이나 무면허 같은 것 해 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대포는 저희가 못 하고요. 저희는 무보험 적발 차량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대포라 못 하고 군에서만 하나요?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경찰이 하죠.

좌우지간 그걸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음주만 이렇게 불고 그냥 갈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보고 대포차량 여부를 차량 조회를 가끔가다 해서 해야지 저것 진짜 대포차량이다 보니까 보험도 안 되고 또 면허도 없고 그러니까 보험 자체가 안 되니까 피해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피해는 많은데 저희 행정기관에는 단속권이 없고요.

아니, 우리 입장에서 자꾸 협조문서를 띄우고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 달라는 거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죠. 하는데 그거를 잡을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인력으로서 무보험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협조문서나 협의 몇 번 했나 제가 확인할 거예요.

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공원과하고 녹지과 예비비 사항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수변공원이나 자유공원, 지금 제가 결론을 꼭 본다, 후반기에 가서는 위원장으로서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결론을 봐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항에 대해서 수변공원이나 중앙공원, 또 녹지과의 긴급 예비비가 쓰여 있는 부분, 그런 자체가 보고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서 시간이 되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관모산 있잖아요? 관모산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게 하자냐, 하자가 아니냐 해서 결론은 하자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마쳤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마쳤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문제가 뭔고 하니 이 부분을 처음에 예비비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하자로 결론을 내서 마쳤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공사 끝나면 하자이행증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밥을 못 찾아 먹는다, 그 비근한 예가 관모산의 예다, 찾아서 먹었다 라는 부분과 또 하나의 예가 우리 와〜스타디움의 트랙공사가 하자를 4년 동안 못 찾아 먹다가 찾아서 이제 완공해서 규격 승인을 이제 받았어요. 이게 모든 것이 안산시 그냥 공사가 끝나면 그걸로 하고 다시 안산시 돈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 버리는 것, 정말 우리 부서에서는 신중해야 한다 이런 것을 좀 주입을 시켜 주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 수인선 교량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문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산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부분을 틀림없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상화면) 수인선을 보면 지금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있죠? 또 올라가다 보면 이 지점 교량이 있잖아요? 본오아파트 이 지점, 그 지점이 지하화 박스 위에가 있어요. 박스 위에가 있으면 뭔고 하니 교량 철거해야 해요. 그리고 흙 덮고 포장을 해야 해요. 그러면 이 교량 유지비가 1년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아무 쓸모없는 교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군데가. 그러면 안산이 그 교량을 관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량 철거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한번 철거해 버리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수인선을 완공을 했을 때 그 교량 자체가 이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커요. 흙을 덮고 그냥 교량을 없애고 흙을 채워서 아스콘을 깔아서 도로를 내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이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는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걸 관리하던 담당 공무원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상록구 도로담당 했던 부분들이 저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일부 하고 있는데 박스 위에 교량이 지나는 거를 철거를 할 때 박스의 구조가 통과 하중에 그게 맞는지 그런 것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피하중이라든가 상재하중이죠.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결과가 그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중 부분은 저도 토목을 해 봐서 그러는데 이때 스판이 길어버리면 하중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 좁습니다. 좁고 흙으로 성토를 하기 때문에 큰 하중이 거기서 먹을 그것까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하여튼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요.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