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지금 행정 6급 이기욱 씨하고 7급 강석환 씨는 2월 8일자로 복귀 계획이네요. 그렇죠?

복귀계획인데 남은 거기에 대한 충원은 어떻게 하실 거죠?

시하고 협의해서 이제 충원할 계획이라 말씀하셨죠?

지금 자체인력 충원계획이 있어요. 그 전산요원 한 사람하고 도서관 운영요원 한 사람 이분들에 대한 업무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2월 8일자로 두 분이 복귀를 하게 되면 그 사무업무는 누가 할 거죠? 지금 시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월 8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결국은 우리 행정 파견근무자가 그 사무업무가 빈번하지 않죠?

송희연 대표이사님 말이에요. 부서별 사무관련 조직진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사무분장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이것은 조직진단 자료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서 분장자료를 보내줬거든요. 지금 조직진단 자료는 업무를 한 것은 하는데 소요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내줘야 실질적으로 행정요원이 업무가 얼마나 빈번하고 필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분장자료를 보내주면 우리들이 파악이 안 되잖아요.

여기 자료대로 보면 행정공무원이 파견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주간업무보고, 의회업무, 행사지원업무 이런 것은 꼭 행정가가 해야 되나요? 겸직해도 되잖아요.

아니, 지금 거기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부서별로 역할 분담을 하면 자료요구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봐요. 아니, 무슨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만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상세하게 봤으면 좋겠다 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를 위원장님이 하실 때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바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전날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 목록을 해서 보내 드리는데 그 쪽에서 전화가 오셔서 이상한 말씀하시더라고요.

파악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질문을 하든지 질문을 생략하든지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다음에 정원현황에 5급하고 6급, 9급이 지금 4명, 4명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아직 다 학생들이 차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다음에 물품구입을 볼게요. 지출내역서에 여러 가지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컴퓨터 구입을 여덟 차례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다르죠? 일괄구입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충원 되는 대로 오시는 대로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한다 이 말씀이시죠?

관용차량 임차료는 뭡니까?

271만 5,000원을 매달 지출하게 되는데 왜 관용차량을 임차하죠?

그러면 리스는 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임차 다 하시지 임차가 훨씬 더 단가가 저렴하게 들어간다면.

리스 이것 매달 내는 건가요? 360만 5,000원을.

임차료 271만 5,000원 내고 또 리스비 362만 5,000만원 내고.

위원장님, 해당자가 답변 좀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아니, 보조금 국비, 시비 해서 20억인데요. 그러면 54억원 플러스 20억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하셨죠?

100억이요.

예정입니까?

그러면 집행잔액 63억은 뭐예요?

쓰고 남은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63억이 돼야 되잖아요? 왜 54억이 되죠? 그것보다 더 추가가 돼야지 쓰고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플러스하면 더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퇴사금 5,000만원인데 대표이사님이 그것을 모르세요? 지금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벌써 퇴사한 사람이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지원해 주고 퇴사는 몇 명으로 인해서 5,000만원이 잡혔는지.

올해요?

대학원생이요?

학부생은요?

올해요?

언제가 개교죠?

학기제 운영이 지금 이렇게 봄하고 가을 그런데 가을이 많네요?

2014년부터는 가을에 외국의 그런 학교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이것 세부적인 내용은, 26쪽에 학생 충원예상 세부내용 있죠. 26쪽에 보시면 2013년 197명, 2014년 775명, 2015년 845명, ’16년 1,397명, 2017년 1,878명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은 현재 강의동이 2,000명 정원이죠?

현재 행정복합지원동은 8,000명 전체 규모이고요.

기숙사도 현재는 2,000명 학생하고 여기에 준하는 교직원들 기숙사가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완공돼 있는 것도 목표가 2017년, ’18년이나 가야 이것도 계획대로 됐을 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사실 처음 글로벌캠퍼스 개교 관련 준비하면서 상당히 운영상의 문제가 예상이 되겠다 이미 지어놓고 학생은 공동화가 되어 있는 기간이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숙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나머지 각종 지원시설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일시적으로 국제경기나 이럴 때 활용하는 것 외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런 세부계획은 안 세우셨나요? 일반 활용방안을 검토한다고만 답변이 돼 있으셔서.

수영장이라든가 각종…….

그러니까 이게 당초 설립취지가 동양, 서양 또 다양한 학문들이 만나면서 새로운 이런, 말 그대로 글로벌대학이라는 최초의 시도를 하신 건데 발상은 새로웠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문제는 우리 시에서 어려운 여건으로 운영비 이런 부분들 지원이 좀 불가피하다는 그런 거고 앞으로 정상 운영될 경우에는 이게 전에도 보고하셨지만 또 전혀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문제는 빨리 빨리 유치를 좀 해야 되는데…….

유치도 기존까지 보면 유치 대학 국비, 시비 같이 지원을 통해서 해도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치하는데 돈 들어가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 소위 말하면 운영 정상화까지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텐데 용역결과를 좀 빨리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유치계획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제출하신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인원이 나왔는지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치협의를 하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라든가 북경대, 조지타운대, 겐트대, 유타대 이런 세부 유치 추진현황 이런 것도 자료 주십시오.

제가 왜 질문드렸냐면 경제청 때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총장님이 다녀가셨잖아요.

그런데 다녀가시면서 상당히 불협화음 총장님을 유치 초청한 민간단체와 우리 시와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이사장님은 무슨 역할 하셨나요?

그러신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민간단체랑 사전 협의에 의해서…….

우리 재단이 실시협약을 맺기 전에는 초청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민간단체가 대신 부담해서 하는 취지로 역할 분담해서 초청을 하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트 국립대를 유치하는 것을 우리 시가 추진하면서 이 음악원은 콘서바토리는 작년서부터 추가로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국립대는 우리 시가…….

상트하고 서로 깃발이니 여러 가지 교류하면서 하기 시작했고 상트 국립대랑 콘서바토리 여기 음악원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 쪽에서는 이게 같은, 마치 우리의 대학과 대학원 이런 개념인 것처럼…….

저희 청 답변에서도 사실 그렇게 답변을 며칠 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 포괄적 차원에서 같이 추진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완전히 별개 조직인 것이고요.

대표이사님이 어쨌든 명확하게 대학과 음악원 간에 같이 연계하면서 해 오셨다는 거죠?

제가 자꾸 우려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언론에는 이게 전혀…….

그러면 해명이라도 하시고 그런 것을 하셨어야지 언론에 나가면 실제로 우리 시하고 민간단체가 마치 무슨 성과 이런 것을 자기 성과로 하기 위해서…….

마치 경쟁적으로 이런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고 해명자료도 한 번도 안 나갔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총장님 오셨을 때 참석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대표이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부분들이나 일부 또 얼마 전 행사 참석자들 속에서도 우리 시의 이런 정도를 유치하려고 공을 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 있는 우리 시 관계자가 참석하셔서 같이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다고 그런 불만들을 제기하셔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무튼 대표이사님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런 서로 간의 오해나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나머지 세부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유권 인수가 늦어도 8월달까지는 완결되잖아요.

그전에 고쳐야죠, 고치려면.

지금 제가 보니까 의견 수렴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위원들 몇몇이 주장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확실한 의견을 조만간에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사회 초에 하잖아요, 연초에. 오래 쓰려면 해야죠. 이것은 부분이 큰 거예요, 이름 바꾸는 것은.

어물쩍 넘어가다 보면 송도글로벌운영재단으로 그냥 끝나니까요.

인천시가 송도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많은 것 아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확정되고 하면 조례는 의원발의로라도 당장 해 드릴게요. 그게 뭐 어려운 겁니까.

지금 누구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이 몇 명이고.

현원도 18명이죠?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것에는 19명이에요. 여기에 계약직이 있습니까? 따로.

한 명은 봉급 안 주는 분이에요?

언제 뽑으신 겁니까?

자체 인력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이사님이 대외적으로만 활동하셔서 그런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질문 시에도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시설인수 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난해 8월에 공무원들 파견을 7명 했죠? 기간직이 세 명이었으니까.

그래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시설 인수를 위해서 노력들 하고 계시는데 이미 관리권은 인수가 됐죠?

관리권이 인수됨에 따라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목록하고 현장하고 차이점이나 이런 것 파악을 해서 목록이 나와 있습니까?

시설물 인수를 3월달에 완료하신다고 했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구정이고 2월달은 훌쩍 넘어가고…….

그리고 인수하다 보면 현황파악을 다 하시겠지만 시설물이라는 게 설계대로 돼 있더라도 굉장히 하자가 많아요. 그리고 쓸 때 비용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기존의 지자체나 이런 부분들도 공원 만들어 주고 시설 만들어 주고 그럴 때 인수할 때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고 지금도 인수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동구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중구에도 공항공사에서 만들어준 하늘센터나 이런 데도 인수 안 하거든요.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하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받기 전에, 물론 관리권은 인수했지만 시설물 인수인계가 완료도 안 됐고 또 올 8월달에 토지 같은 것을 다 인수해서 우리한테 등기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전에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2월 말까지 조사를 하셔서 다음 달에는 인수목록하고 현황을 파악한 차이점하고 하자보수에 관련된 것들 2월 말까지는 나와야 3월달에 고쳐서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뽑아서 내달에는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시설인수하시고 뭐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철저를 기해야 된다. 나중에는 엉뚱한 예산들을 많이 투입하다 보면 운영재단에 만날 리스크를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보수 끝내야죠. 들어가서 쓰면서 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운영비가 2013년도 예산규모를 말씀하신 건가요? 밑에 보고서에. 그러면 지금 10억 1,900만원이 인력운영비로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1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인력운영비가.

1인당 그러면 연 9,200만원이네요?

감안해서 10억 마련했다고요?

그래도 대표이사님이 많이 받으시고 나면 나머지 분들도 적은 금액은 아니겠네요.

그리고 지금 생활관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기숙사?

그런데 지금 6페이지에 현황을 봤을 때 1공구 A동에 11층 2인실에 382실, 기숙사 B동에 1인실 등 1,294실,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아니, 2,000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00실.

2,000인실인데 2,000실인지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2,000인실.

그러니까 지금 착오가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뒤에 보고서에는 2,000실로 돼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보고서에는.

아니, 뒤에 2,000실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나중에 보면서, 여기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생활관 이용료 및 자체수익 창출을 볼 때 생활관 2,000실에 대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합했을 때는…….

1,676실인데.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정확하게 인실하고 인하고는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요.

지금 교수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비어 있나요? 아니면…….

반만 들어와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외국인 교수들이신가요?

12페이지 보면 기숙사가 지금 A동하고 B동하고 구별하는 이유는, 남녀를 어떻게 구별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11층 같은 동에 남녀가 방은 따로 쓰겠지만…….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기숙사 공실은 선수촌 숙소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겠지만 선수촌에 입소한 선수들은 여기 수양하러 온 것이 아니니까 좀 소란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데서 문제는 없으신 거고요?

그러면 지원하시면서 일단 정관에 의해서 이용할 때는 돈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건가요? 이용료는.

어떻게 실비로 받아요? 아니면 공히 똑같은 가격기준에 의해서 받습니까? 계획은.

실비로?

지금 협의가 돼 있나요? 아시안게임지원본부하고는.

알겠습니다. 23페이지요. 그전에 장학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5페이지에 보면 장학생을 지금 현재 입학정원의 3%면 407명의 3%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입학할 때만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입학정원이 몇 명이에요?

100명인가요?

그러면 지금 46명이 학교에 입교했어요.

대학원 같은 경우도 장학금은 같습니까?

그러면 사회적 배려자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학교에 입교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있을 경우에 받아들이는 겁니까?

일정비율을.

몇 프로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죠? 정원에.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러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입학기준 전형에 있느냐 아니면 성적에 맞아서 입학을 했는데 봤더니 사회적 배려대상자다. 성적에 상관없이 그럴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건지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기준을.

그러니까 특별전형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23페이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지메이슨대학 같은 경우는 설립 신청하고 2년 정도 있다가 개교를 하는데 2년 정도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승인은 된 거죠? 신청하고.

그러니까 2014년 개교에는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기대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게스트하우스 운영 관련해서요. 게스트하우스가 기본적으로 이것 설립한 목적이 뭐였어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처음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한 200실 규모로 한 건가요?

스위트룸까지 해서 200실 같은데요.

지금 경제청의 입장은 재단 측 입장하고 다르지 않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호텔식으로 운영하든…….

그런데 지경부 쪽에서 승인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승인만 나면 호텔식으로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시네요?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나 인천시 입장에서는 운영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타경쟁호텔 쪽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는 갈등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다고요?

그러면 이게 결정 나는 시점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니까 운영계획을 2014년까지는 이것을 운영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보니까 준공은 다 났는데 이미.

아니, 그러면…….

이 앞에 보고서에 보면 생활관 이용료가 2014년에 35억 정도 수입을 잡고 있고 게스트하우스 이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세입에 잡혀 있지 않아요, 전혀. 17페이지에 보면.

아니, 그래도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해서 이용료 수입을 받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받고 있으면 지금 2013년 1월인데…….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뒤에 것 보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 재원확보와 관련된 보고서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 2015년도 잡을 수 없는 거죠, 2014년을 못 잡으면. 그런데 2015년에는 5억이 잡혀 있잖아요.

당해연도에는 적자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제로로 잡으신 거예요? 제로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인천에 사시는 분을 인천지역으로 표기를 해야지. 지금 여기 보면 채드윅국제학교 고문 같은 경우는 이분은 고문이라 매일 나오시지도 않는 분이실 텐데 그 다음에 뉴욕주립대 총장님도 인천 안 사시죠? 이분도.

다 서울 사시는 분들을 인천지역으로 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집이 다 서울인데.

그러니까 인천 사시는 분만 인천지역으로 표기를 하셔야지 나머지 분들 다 지금 서울 사시잖아요. 주거지가 다 서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촉되도록 검토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 인천지역으로 표기를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인천에 안 사시면 인천에 사시게 해야죠. 요구를 하셔야죠. 책임감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시간이 1년 정도 더 남았으니까 잘 하셔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시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대표이사도 왔는데 다른 이사님도 오시라고.

그래서 세금을 인천에 내고 하셔야지 세금은 다 서울에다 내시는데 이분들, 그렇지 않아요?

주민세랑 다 저기다 내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요. 대표이사님, 보통 조직들은 피라미트형으로 되는 게 통상적이죠?

그런데 여기 글로벌대학은 역삼각형이에요. 사원이 1명 있어요.

그리고 기획조정팀에는 부장이 세 명이고 운영팀에는 또 부장이 1명도 없어요, 조직도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알겠고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건지 보겠고요.

23쪽에 지금 대학 유치하는 문제인데요. 김정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에 보면 어쨌든 올해 2013년도에 개교하는 데는 없는 거네요?

어디가 개교하죠?

100명이요?

그러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 적은 명수라…….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100명 외에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되긴 됩니다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주 적은 인원이라…….

그리고 어쨌든 시설도 다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적은 인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향후계획에 보면 예정일하고 쭉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 예정됐던 것들이 다 연기되거나 아니면 취소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되고 내년에도 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인 거예요.

아무쪼록 이것 걱정 안 되게 예정된 것들을 확정되게끔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송도글로벌캠퍼스 주식회사 관련해서 아직 공사를 더 하고 있죠?

그리고 민간자본 받기로 된 것 그것 다 해결이 됐나요? 혹시.

경제청에다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미 시간이 지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왔나요?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준공되기 전에 한번 가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가보고 했는데 호텔이나 유스텔 이런 것들을 그때는 정확히 보지 못하고 이런 동이다라는 것만 봤거든요. 한번 산업위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인천시내에 호텔 같은 데 손님이 오셔서 예약을 하려고 하면 거의 많이 없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서. 그래서 먼저 이사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일들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되고 준비돼서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학생들이 거기 가서 체험 비슷하게 하면서 숙소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사실은 아닌가요?

일반 인천시내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해 보셨나요?

체험.

그러면 비용은 받지 않고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거기에 못 가서, 거기에 선택이 안 돼서 못 간 사람들도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뉴욕주립대 쪽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음에 대학을 갈 아이들이니까 체험함으로써 갈 수 있는 꿈을 키울 수 있고 지금은 힘들지만 왜 우리 성경말씀에 그런 것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엔 창대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개발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수막 많이 걸어가지고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현수막 비용이 제작 포함해서 1,80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5회에 걸쳐서.

설명하긴 어려우실 것 같고요. GCF 현수막 설치, 제작 건에 대해서 자료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예비비 건에 대한 자세한 자료 주시고 생활관 입ㆍ퇴사 현황자료 있죠?

그것 주시고 그 다음에 면책금 납부라는 내용이 뭡니까? 면책금 납부.

간단하게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런 데에서 무슨 수주를 한다는 거죠?

아트센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캠퍼스나 이런 구축ㆍ운영 부분들이 그러면 이런 데들은 입찰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하게 되나요?

아트센터나 이게 결국은 다 우리 시가 출자한 SPC들인데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아니, 이게 법리적으로 명확해야죠. 지금 U-City 우리 법인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당초에 구축 대행을 염두에 뒀다가 지계법상에 그런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지금 발주대행으로 바꾸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아트센터라든가 글로벌캠퍼스 여러 인천시가 출자ㆍ출연한 이런 SPC나 이런 데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지 첫 번째는 법리적으로 가능한 건지의 판단을 하셨는지와 두 번째는 이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U-City 부분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수의계약을 했을 때 또 다른 사회적 문제 이런 부분의 논란은 없는지. 왜냐하면 현재 U-City 법인구성이 KT와 시스코와 그 다음에 지역업체도 대부분 참여는 했지만 특정 주관업체와 가까운 이런 데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아니,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KT와 가까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세요?

저는 다 파악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세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지역업체라고 하는 부분들의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 이것을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건지는 우리 시의 판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이런 것을 검토하고 제시를 한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수익이 있겠네 뭐 하겠네 그랬는데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면 또, 물론 처음이라 많은 검토 상에 시행착오가 나타나겠지만.

아니, 답변 힘드시겠지만 저희는 무슨 상황이 생길지 뻔히 예상이 가요. 다른 업체들이 가만히 안 있죠. 지역업체 참여라고 하는 것은 민간 간의 사인 간의 계약을 통해서 유리하게 참여시키는 수도 있지만 현행법에 60% 이내는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어떻게 참여방법을 발주하는 데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참여시킬 것이냐의 의지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U-City 법인을 처음 만들 때 조건부로 지역업체의 주주참여를 반드시 시키고 그것을 오픈시키고 모든 업체들이 참여하는 협회나 이런 데도 꼭 참여시키라고 한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바로 우리 공공 각종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구축을 U-City법인이 맡는다 이런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그래야지 지역업체가 어디 회사랑 가깝든 가깝지 않든 이런 다양한 데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U-City법인 내에서 지역업체들간의 그런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기회 이것을 그 속에서 조정하고 주라고 사실은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그게 안 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SPC 이런 것들이 주 수입원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그런 또 다른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생각하시고 계시죠?

어쨌든 U-City 문제는 현재 지금 그동안에 인천시에 U-City과가 있다가 전임 시장님 때 사실은 U-City과를 없애고 경제청에 특정 업체, 외자유치 외국기업 유치라고 하는 유치와 맞물려서 사실은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 U-City 사업이 우리 정보화 사업의 새로운 차원의 어떤 사업으로써 U-City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완전히 지금은 바뀌어서 유치 투자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출발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그러면 우리 정보화 사업의 인천의 U-City의 기본계획과 운영관리 이런 것의 역할분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속에서 사실은 자칫하면 U-City 민관법인이 민간이 인천시 지분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는 70% 이상을 갖고 있는 민관법인이 공공까지 상당히 이것을 주도하고 운영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될 뻔 했던 거죠, 사실.

저희가 이런 문제가 새롭게 생기기 전에 사실은 거의 이 사업 인천시정보화사업을 총괄하는 정보화담당관실이 발언권도 못 갖고 또 이런 정보화 사업에 관련한 각종 정보기술 이런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을 오랫동안 실제 해 왔던 인천시 출연기관인 정보산업진흥원도 아무런 역할도 여기에 부여받지 못하고 여태까지, 국책 경쟁과정에도 전혀 의견 개진할 기회조차 못 주어지고 이런 기형적인 구조로 사실은 그러면서 U-City사업이라고 하는 큰 틀은 경제자유구역을 한다고 한다지만 이게 어떻게 U-City가 경제자유구역 따로 검단신도시 따로 청라 따로 원도심 따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닌 것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디 하나가 중심을 잡으면 이 중심을 통해서 어딘가에 다시 흡수 통합되든 이것을 통합적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U-City라는 게.

센터야 지역별로 따로 두더라도 실제 운영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것 인천시민이 어디를 오가든 바로 전체 U-City 속에서 이 정보들이 서로 흘러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 사실은 인천시 정보사업을 총괄하는 정보화담당관실은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그것조차도 제대로 발언권도 갖지도 못하고 고민도 그동안 못 해온 이유야 어쨌든, 정보산업진흥원은 또 끙끙 앓는 그렇게까지 해 오다가 U-City법인 운영상 당초에 구축대행이냐 구축 발주대행이냐 이게 용어 하나 차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에 다다르는 거죠, 이게. 어쨌든 지금이라도 정보화담당관실이 2013년 4월까지죠, 현재 계획은. 인천시 U-City 기본계획 수립하는 속에 검단신도시의 U-City만이 아니라 원도심의 계획 또 하나는 우리 경제자유구역까지 포괄하는 전체들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이런 U-City 조성에 사업형식을 갖출 거고 또 그렇게 갖춘 부분들이 각각의 단계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의 그런 영역 특히 공공에서 지켜야 될 영역을 침해받지 않으면서 또 한편으로 이 부분에 민간서비스들이 접목돼서 시민들의 정보서비스 이런 부분을 좀 높여낼 수 있느냐 동시에 U-City법인이 그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런 민간서비스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를 내서 이 공공에 많이 들어가는 구축과 운영비 부분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한 거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겠죠.

아무튼 지금 우리 U-City법인은 사실 구축대행이 아닐 경우에는 아까 수익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출자ㆍ출연이나 SPC 이런 부분들의 상당히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런 부분이 또 역시 수의계약으로 U-City법인이 그게 가능한 건지 이것에 따라서 사실 U-City법인 존립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판단을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것은 U-City법인 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인천시 주무부서인 정보화담당관실이라든가 관련 출자ㆍ출연기관 이런 데들이 같이 지금 대두된 문제들을 하루속히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질 거고 U-City법인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충분히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또 나름대로의 어떤 진로에 대한 판단이 병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다 이 예산안에 함축돼 있는 건가요?

그럼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예산추정 손익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직원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이 10명의 직원이 더 앞으로 증원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몇 사람 정도요?

지금 추정손익이 예산에 보면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매출 같은 것 보면 2013년하고 2014년도 거의 세 배인데 이렇게 가까이 늘 것이면 직원도 필요할 것이고 그게 여기에 안 담아져 있고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허인환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제가 사람을 더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놓으신 자료와 여기 추정손익과 내용이 맞나를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맞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2012년도는 이미 지나갔어요. 손익에서 보면 일반관리비가 4억 7,000인데 추정손익에 보면 일반관리가 4억 5,600이에요.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6페이지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요. 위에 손익에 보면 이미 결정 난 거잖아요. 일반관리에 4억 7,000이 나와 있어요.

추정손익 비교표에 보면 여기는 4억 5,600이면 이게 정확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U-City하면 첨단을 걷고 정확하게 돼야 되는 회사인데 이 자료조차 이렇게 돼 버리는 게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길게 할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 자료를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체 다 나눠주세요.

이상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먼젓번에 저희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제가 모 처에 가서 앉아 있다가 참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저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하셔야 되지 않을 얘기들을 하셨다고요. 상당히 위원으로서 기분 나빴는데 예산을 위원들이 증액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이것은 의회의 권한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위원이 들었을 때 상당히 불쾌한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거든요. 말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 또 어디서 들으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KT에서 계셨죠?

네, 그렇죠. 센티오스는 KT하고 시스코가 합작한 회사죠. 지난번 경제청 예산 심의 때 지금 공공사업에 대해서 대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어서 이 대행사업비 목을 시설비 목으로 변경을 하는 과정이 있었죠. 지금 업무보고서에서도 써 놓으셨는데 지금 결론은 유시티주식회사에서 거기는 이것을 대행하는 것이 인천시 재정부담에 감소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추진방향 및 건의사항에 추진방향의 공정성으로 해서 대기업중견기업이 다소 참여유도를 해서 특정기업의 독점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KT하고 시스코가 어떤 회사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죠?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면 수익을 남기려면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 회사가 지금 인천U-City의 대주주로 돼 있죠, 51.43%. 그렇죠?

그러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대주주인데 그러면 이 회사가 당연히 이익을 보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공정성이 이게 되겠나요?

그런 것은 어쨌든 사업발주를 낼 때 공고에 어느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사실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KT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청 U-City와 관련해서 그런 사례들이 또 있었고요, 사실. 그렇죠? 이게 공정성이 담보가 될까요? 과연.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수주 매출계획을 제출하셨는데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광범위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송도글로벌캠퍼스 운영 같은 경우는 시설물 관리, 입주자 지원 및 민원관리, 광역군 관리 서비스 이런 게 U-City에서 다 하는 건가요?

시설물 관리, 입주자 지원 및 민원관리 이런 것을 다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ICT사업 규모가 30억인데, 글로벌캠퍼스가. 이 30억에 이 사업내용이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실제 유시티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30억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 매출계획에는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죠? 지금. 아닌가요?

여러 사업들을 하셨는데 이것 수주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거죠? 그러면. 수주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하실 건가 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여러 걱정 중의 하나는 우리 지역업체에 과연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쨌든 대기업인 KT와 시스코가 이익금을 얼마나 많은 지역업체에게 돌릴 것인가 이런 걱정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게 한번 연구 잘 하셔서 다음 번 업무보고 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지금 해외 U-City 개발 및 정보통신기술 설계 구축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에콰도르라든가…….

그러니까 현재 100억원의 설계 및 컨설팅 사업비 중에서 ICT 비중이 10억원이라는 건가요?

ICT 총사업 규모는 10억원인데 그중에 2,000만원을 받으셨다?

여기 지금 보고서에 ICT 사업규모가 10억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스터플랜 말고 다음 단계인 ICT 설계비가 10억원이라는 거죠?

설계부분이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적 수입이 되는 것하고 그 속에서 또 같이 연계되는 유시티 법인은 ICT 부분에 수입의 일부, 전체 사업수입으로 친다면 일부가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여기 보고서 중에 청해엔지니어링은 이미 있었던 거고 여기 보면 송도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나 이런 데들이 대부분 몇 군데가 U-라이프 솔루션 주식회사를 활용한 군관리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U-라이프 솔루션 주식회사는 뭐죠?

그럼 게일의 계열사라고 보면 되나요?

게일의 ICT 합자회사, 우리 국내에는 누가 여기 참여하고 있죠?

LG CNS가요?

거기 하나인가요?

시스코 네트워크로.

여기와 U-라이프 솔루션 주식회사가 같이 검토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다 게일하고 연관돼 있는 NSIC 그런 사업지구에 연관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시티 법인이 KT, 시스코가 대주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여기 LG CNS 쪽하고 업무협력이나 이게 문제가 없나요?

그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커다란 프로젝트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KT가 일부 지분이 있는 유시티 법인에 양보하겠냐 제가 사실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유시티 법인이 아주 복잡, 복잡하다기보다는 참 위상이 애매한 위치에 있잖아요, 지금. 경쟁인 LG CNS 같은 이런 회사들하고 협력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민간서비스를 통해서 수익, 여기 보면 그중의 하나가 수익구조에 스마트 헬스케어라든가 스마트 에듀나 스마트 주민센터 이런 예시도 여기 몇 개가 돼 있지만 실제 예상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예상하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현재 어느 정도 돼야지, 민간부분에서 몇년 정도가 돼야지 민간부분에서 이런 수익구조가 생길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예상.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핵심적 쟁점은 근본적인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설립 당시와 변경된 상황에서 다시 정립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지금 각종 수익 예상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추가로 한 부분들 좀 주시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국토부 시범사업 중에서 민간서비스 시범으로 들어가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세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