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손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2차에 이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중요도를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님들의 면밀한 업무파악을 위해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국 간부 소개 및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상세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도시관리국 장․단기 목표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7개과 27개팀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기능 및 인력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49억 500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 40억 5,400만원 대비 21%인 8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신규 사업 예산으로 경부선지하화 전문용역 1억 3,000만원, 공공관리정비사업 전문용역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서계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4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 주요사업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상생하는 균형개발과 함께하는 복지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 속에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진행순서를 과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려고 했으나, 금일 오후 2시에 경부선지하화 기본구상 연구용역 발주 전 과학지식검토 회의가 안양시청에서 개최되어 부득이하게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실시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업무파악을 위해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같이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업무파악을 위해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우리 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손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개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소관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 되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이재문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뉴타운 명품단지 견학단을 운영한다고 해서 굉장히 잘했다,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 뉴타운지역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언제쯤 시작을 합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3월 달부터 날이 풀리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견학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대상지는 다 됐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우선 서울에서 했던 은평뉴타운부터 한번 둘러보고 지방에도 잘되어 있는 뉴타운을 저희들이 알아봐서 지방도 가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개발이나 계획이나 장기적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또 바뀌어져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보고 생각하는 시대의 흐름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 도시계획이나 개발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우리 용산 같은 경우는 구릉지도 많고 지형이 완만하지 않아서 이런 특별한 사례들을 집중 관찰해서 그 부분들이 시행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신분당선이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걷고 있는 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신분당선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주민들하고, 의원님들도 그때 같이 가셔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일단 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올 3월 달에 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용산 강북구간은 추후에 다시 심의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 강남 구간만 먼저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여건상 주위환경하고 모든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으니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추구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역세권이 들어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사실은 생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위원회가 양쪽으로 2개가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분들하고의 소통을 원활히 하셔서 주민들의 염원들을 잘 담아내는 우리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뉴타운 지역이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는데 1구역 같은 경우 변경을 하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1구역은 실태조사 신청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50%를 안 넘으면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양측이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50% 넘기기가. 그래서 양측이 다 지금 실태조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미재위원
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족도에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4구역은 어저께도 저희들이 소통회의를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신동아 아파트가 들어가면 조합설립이 75%를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님하고 용역사하고 신동아를 존치시키고, 나머지 구역만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저도 잘 알고 있고, 주위에서 민원도 많았던 부분이었고, 원래 그 지역이 아파트 226세대 중에 거의 다가 존치를 원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과장님,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로 소통을 해서 안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주 만나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앞서 우리 이미재 위원이 말씀하신 뉴타운 명품단지 견학 순례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용산의 지형이라든지 용산의 뉴타운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용산하고 흡사한 그러한 지역이 서울시에 어디 있을까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서울시는 우선 길음 뉴타운이 있습니다. 길음 뉴타운도 상당히 고저차가 심한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길음 뉴타운도 저희들이 한번 보고, 지방에도 우리와 여건이 유사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찾아봐서 조합 임원들과 같이 견학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전에 뉴타운이 지구지정을 받고, 또 우수 뉴타운을 먼저 견학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얻는 어떤 경험담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적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야 하는데, 뒤늦게라도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사실 은평 뉴타운하고 우리 용산의 한남 뉴타운하고는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성질이 다른 뉴타운에 견학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차라리 인근지역이라든지, 뉴타운이 있는 그 지역을 차라리 대상지로 선정해서 순례단을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은평 뉴타운을 이렇게 선정을 예상을 하셨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우선 서울시에서 뉴타운이 완공된 데가 은평하고 길음 이 정도니까요. 지금 왕십리도 거의 되어 있고. 우선 가까운 데부터 한번 보고 그쪽의 좋은 점을 접목시켜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형적 대상지가 아니라 뉴타운에 대한 운영, 개발과정 이런 것들을 보시겠다는 얘기네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용산의 뉴타운이 다른 지역의 좋은 모델을 삼아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보광변전소 이전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2012년도 이전까지는 이전 비용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변전소 이전을 추진하면서 과연 지자체의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도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앞서 고민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부담이 최소화하는 그런 협의를 이끌어 내시면 좋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 계획대로 금년도에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어려운 사항들이 있으면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도 있으니까 그런 창구를 통해서 계속 비전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보고서 41쪽에 보면,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동자동 환경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동자동 3-1구역하고, 3-2구역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나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지금 동자동 4구역은 어제부로 해서 건축분에 대해서 준공인가가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은 4구역이고, 3-1구역하고 3-2구역에 대해서,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3-1구역, 3-2구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성남교회가 존치로 되어 있어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합에서 다시 공사를 그 안에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던데. 오히려 새로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지 않았나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그 앞에 있는 한강로 쪽으로, 그러니까 3-2구역이 2001년도 7월 달에 임시사용 승인만 나 있는데요, 동측에 있는 도로가 옆에 있는 구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기부채납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1구역하고 3-2구역은 어느 쪽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토지지원이니까 교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교회인데, 지금 얼마 전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아니다. 이 비용이 시행사에서 새로 지어가지고 나중에 어린이집에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확인 차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되신 게 없나 보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시면 이따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내용을 본위원한테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후암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질의·응답 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방안이 나왔네요. 전자상가가 사실 그동안에 보면 동종 품목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도 너무 많았고 해서 업체 간의 과잉경쟁도 있고, 그 다음에 불경기로 인해서 업체 간 출혈도 많았었는데, 이 차에 또 전자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터미널상가인가 산업지원센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 건립이 된다고 해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 지역 터미널상가에 뭐가 들어설 계획입니까? 산업지원센터하고 도서관하고 또 뭐가 들어서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문화체육센터하고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사업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산 국제업무지구에서의 문제점, 우리 부서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만약 이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그 이후에 지역 주민들 간에, 사업자 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출구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출구대책을 꾸미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인허가권자가 서울특별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일조할 것이냐, 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요? 2010년 4월 22일 날 도시개발구역지정 결정 및 고시가 있었어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 이후에 몇 년간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취소가 되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현재 그래서 개발계획 신청이 있은 후에 그것에 따른 서울시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2013년도 1월 14일 날 서울시에서 관련부서 협의 의견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림허브’에서 협의 회신, 그러니까 보완서류를 해서 지금 다시 서울시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김철식위원
결정고시 이후 사업진행이 안 되었을 때 취소가 되는 기간이 올 4월 아닌가요? 그렇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 이후의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우리 도시계획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오천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철식 위원님께서 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우리 도시개발 조사특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지요? 서부이촌동 국제업무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알다시피 용산역세권 개발에서 3,000억을,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철도청에서 대출 안 해주면 3월 12일 날 부도가 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1조 다 쓰고 지금 통장에 5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3월 12일 날 알다시피 금융융자설계비 160억원을 못 막으면 3월 12일 날 부도가 나는데, 이게 부도가 나면 이것을 빨리, 우리 주민들에게 고통을 더 이상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님들은 무조건 입안권이나 허가권도 없으니까 ‘나 몰라라’ 자꾸만 해서, 항상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있어서 계속 내가 질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3월 12일 날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지금 적절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천진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부로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다고 그러면 도리어 주민 혼란만 가져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결정된 다음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도시개발법」이 3년, 5년 되면 자동으로 구역지정이 해지제가 된다고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아니요, 3년이오.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금 5년인데 해지되었네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사업시행자 지정이 2010년도, 그러니까 구역지정 및 고시가 2010년도 4월 22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3년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13년?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13년 4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13년 4월 22일이면 자동으로 구역지정이 해지가 된다, 이거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물론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우리 부구청장님도 13번 회의를 다녀오셨다고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전혀 자료가 유출이 안 되고, 주민들은 오늘 대대적으로 여기저기 신문에 나가서 3월 12일날 부도설이 들리고, 이렇게 되면 부도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갖다 빨리, 우리 주민들이 5년 동안 고통 받은 것을 빨리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없다고 그러시니까 더 불안하고 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아무리 비밀이라고 해도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고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을 갖고 5년 동안 주민들 2,300명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주민들이 서부이촌동을 개발에 넣어달라고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넣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놓고 말이야, 지금. 그리고 우리 여기 과는 전혀 신경도 안 쓰시고 “서울시에서 알아서 할 거다.”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이나 부시장님이 주관하시는 그 회의에는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그때 대부분 이명수 팀장이 많이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명수 팀장한테 답변 드리도록,
오천진위원
그래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손병현위원장
네,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도시계획팀장 이명수입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이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말씀을 기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시 한 2,400명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고 장기간 동안 고통을 입고 있는 것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T/F팀 회의가 공식적으로 13번이 열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100여 차례가 넘을 겁니다, 실무적으로 회의를 한 것은. 그리고 초창기에 저희들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구민들의 의견이나 그것을 많이 주장하고 주민들 편에 서서 발언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를 배제하고 용산구청을 거의 부르지 않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 자료를 사실 위원님께 제공을 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그 부분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 사업시행자하고 서울시하고 집중적으로 실무회의를 한 100여 차례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희도 사실 서울시에서 저희한테도 비밀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부 부분적으로 알 때도 있지만, 그게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이나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당사자도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서울시나 사업시행자 쪽으로 종용하기를 빨리 이사회 내부의 내분을 종료하고 최소한 사업을 성공을 시키거나, 양당 간에 빨리 일정구역을 변경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결정을 빨리 내려서 최소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구는 서울시가 인허가권자니까 아무 책임이 없다. 손 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는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만 저희들을 배려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 용산구도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가 과연 주민들이 피해를 입도록 방치한다는 그런 공무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출구전략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한계는 있지만 사실 부도가 난다고 당연히 전제를 하고 출구전략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전략 자체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서울시뿐만 아니고 저희도 역시 사업시행자로 대단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거나 실행단계가 되면,
오천진위원
팀장님!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오천진위원
팀장님은 본위원이 매일같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오천진위원
2008년 8월 8·30으로 묶어놨지요? 오늘이 거의 4년, 올 8월이면 5년째예요, 5년째. 5년째이고, 올해 3월 12일날 부도가 나는데 5년 동안 그래 갖고 이제까지 회의하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도시점에 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출구전략을 갖다가 이렇게 진행했을 때 안 되었을 때, 여러 방향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담당 과장님이 서울시와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누구를 보고서 저기 합니까? 우리가 서울시장 만나러 갑니까? 우리 용산구를 상대로 하지, 주민들이? 카운터파트가 용산구인데? 며칠 안 남았잖아요? 나왔잖아요, 지금? 거의 부도나게 되었는데,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용산구는 전혀 손 놓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표현을 드린 것이고,
오천진위원
물론 12번, 13번 회의에 참석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부다 주민들한테 명쾌한 답변은 못 드려도 돌아가는 것은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 아니, 회의 12번 하면 뭐해요? 아무 것도 얘기 안 나오고 있는데,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12번, 13번이 아니고 수백 차례가 넘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3월 달에 부도가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아직 부도가 물론 난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 쪽에서 굉장히 3,000억을 조달하느니, 또는 2,500억 PB를 발행하느니,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도가 난다고, 물론 내부적으로는 설사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라도 부도가 난다고 전제 하에 대외적으로 어떤 행정대책을 강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최대한 저희를 위시해서 모든 분들이 많은 고민을,
오천진위원
자, 그러면 팀장님! PB도 안 되고 ABCP 2개 다 안 되면 부도가 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ABCP도 거의 안 될 것 같아, 철도청에서 전혀 동의를 안 하고 있으니까, 강하게 나오니까. 저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3월 12일 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아니, 세상에 36조, 35조 사업하는 회사들이 통장에 5억밖에 없고, 3,000억 ABCP도 발행 못하는 그런 조직에서 이게 부도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이게 민간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솔직히 구비를 가지고 그 분들을 보상해주지 않을 바에는 그 부도를 저희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저희가 최소한 중재를 할 수 있는, 좀 조정할 수 있는 위치이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내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를 중재해서, 또는 주민들하고 중재를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 외에, 저희가 과연 부도가 나는데 그러면 ‘용산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도가 안 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당장 말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물론 팀장님도 공무원이시고, 서울시도 다 공무원 아닙니까? 이 사업을 갖다가 누가 해주신 거예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해주신 거예요. 민간기업, 민간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 아니, 이것 고통 준 게,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팀장님, 왔다갔다 고생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완전히 왔는데, 하여튼 팀장님,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돌아가는 것을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엊그제 우리 도시개발특위에서 조교수님이시지요? 조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그 분 교수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민간기업이 힘들다.” 그래서 관급,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개입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전혀, 그쪽 교수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거의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막다른 골목에 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방안이 나오겠지요.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하다, 이런 것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원들로서 주민들이 그런 고통으로 계속 난리인데, 지금 시끄럽고 난리인데 전혀 명쾌한 대답도 없고, 우리 공무원이나 서울시는 이것 비밀이고, “주민들 혼선 오니까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으로서는 주민과 우리 공무원들 중간 역할을 의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들 이해를 하고, 또 그 심정 저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심려를 하고 있고, 사실 부도가 나면, 진짜 부도나는 것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만, 사실 부도가 나면 민간기업은 1조 날리고 청산되면 끝입니다. 청산되고 해체되어 버리면 형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주민들은 전적으로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도 진짜 잠도 못 잘 지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서울시장에 대해서 손해배상 다 하지. 5년 동안 손해 본 게 얼마인데?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편하게 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고?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지금 사실 서울시도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자이지만 서울시도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서울시 입장을 100%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제일 큰 문제는 이사회 내에서 코레일하고 롯데관광하고 지분싸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저희로서는 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오천진위원
하여튼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지금 정말 용산에서 한남, 여러 지역도 있지만, 지금 용산에 정말 심각한 지역이 서부이촌동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주민 대표로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을 굉장히 신중히 생각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잘 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실무 팀장님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주세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터미널부지 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산업지원센터를 유치한다, 그것이 지금 그려진 계획이잖아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산업지원센터를 유치한다고 그러면 산업지원센터는 우리가 직접 유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산업지원센터는 우리 구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 받아서 지원해 주는 센터를 만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겠지만 개략적으로 어떤 고민 하에서 산업지원센터 유치를 고민하는지 말씀을 해 보시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자상가를 좀더 활성화 할 수 있게 그런 지원 차원에서 지원센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기부채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요. 도서관도 그곳에 들어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산업지원센터가 고민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 전체 공공 기부채납 시설하는 중에 산업지원센터는 몇%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까?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산업지원센터 전체가 지금 40쪽을 보시면 건물에 대해서 6,130㎡인데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도서관이 미확정 되어 있어서 이것도 유동적입니다. 저희가 이 기부채납을 이만큼 받는다는 것만 우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공익시설을 우리가 13.95%를 받기로 한 것은 확실한 것인데, 그 안에서 산업지원센터를 어느 정도 위치에,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부분들은 유동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공익시설 기부채납 되는 시설 전체는 우리 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 시설들인 거고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그게 13.95% 저희가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가액으로 따지면 420억원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산가액을 따졌을 때.
설혜영위원
우리가 그것을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계산한다고 해서 그것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공공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인 거잖아요. 지금 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용산전자상가가 인근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당위성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분들도 이 산업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될지, 그리고 진짜 그것이 전자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전자상가 활성화가 꼭 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유동적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수렴해서 이 공공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용산전자상가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의 어떤 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센터를 해서 우리 구민한테, 산업이 잘 된다 그러면 세입이 많은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 공익시설 운영계획이, 지금 짜여진 계획이라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본적인 구상 하에서 지금 산업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정리된 자료가 있지요, 과장님?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50쪽에 한남 특별계획구역 관련해서, 이게 많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기부채납 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여기도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고, 그게 가정복지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과장님?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위치가 지하1층인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지하1층입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지금까지 지하1층에 입지를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노력과 고민,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테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시설이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상으로 올라가는 방향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실내연습 아이들 공연장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방음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하도 괜찮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애초에는 지상으로 요구를 했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업 제안하신 제안자와 지상으로 그 시설을 받을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가 가능할까요, 과장님?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어렵고요.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출입구를 만들어서 좀더 편하게 여러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출입구를 만들라고 해서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청소년시설을 지금 당장 고민하고 있지만 그게 5년, 10년, 그 이상 계속 운영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 구에서 다른 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위치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많이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지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에서 한 번 다시 검토를 하시고,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그게 원래 지하2층에 있었던 것인데 그것도 저희가 자꾸 1층을 주장하니까 지하1층으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그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었는데,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일단은 ‘우리가 용어사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 부분은 장기목표에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남뉴타운 지역이 낙후 주거지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뉴타운 관련해서 “명품단지를 만든다.” 라는 표현도 저는, ‘명품단지’라고 하면 어떤 게 명품단지일까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단지 조성을 함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살기 좋은 그런 좋은 단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품단지’라고 하면, 다 추상적인 얘기지만 명품단지라고 했을 때 ‘그 명품단지에 나는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명품단지가 되면 아,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주민들도 있지만, 주민들 중에 많은 분들은 ‘명품단지가 되어서 내가 살다가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명품단지에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품단지’라는 표현보다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살기 좋은 주거지’라든지 그런 좋은 표현으로 고민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명품단지를 견학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얻는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우선, 우리가 구릉지이고 또 남산과 한강과 연접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는 지리적인 문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또 타 구역에 개발해 놓은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추진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서 개발이 주민들의 어떤 갈등과 그런 게 없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한남뉴타운 단지가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단지들을 견학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변경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염두에 두시는 것인지?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계획변경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소형주택을 짓게 되면 인센티브를 20% 받아서 더 사업성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는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소형단지 위치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소형 아파트를 그 안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계획은 다 되어 있지요. 계획도 다 되어 있고 세대수도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다시 소형주택을 더 많이 짓게 되면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추가적으로 더 짓는다, 이런 것들까지 검토를 해 보겠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남뉴타운 관련해서 61쪽에 계획이 나와 있는데, 2, 3, 5구역이 조합설립인가가 되었고, 지금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 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사업시행계획은 수립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건축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모든 공정들을 준비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사업시행계획서가 언제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조합설립인가가 되었고, 보통 조합설립인가가 되고 사업시행인가까지는 거의 8, 9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주민들 간에 “존치해 달라” 요구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존치를 요구하는 부분을 계속 같이 공동개발을 했을 때 오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서 파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존치를 요구하는 그런 지역은 존치를 하고, 자기들만이 가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인가 하기 전에 구역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더 늦어질 수가 있는데요, 올해 안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면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사업시행계획서에 세입자 관련한 대책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설혜영위원
임시 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이나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계획,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세입자들의 의향이나 욕구들을 반영해서, 임대주택이 건립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이런 내용들이 사업시행계획서 안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또 문제가 없도록, 잘 작성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개발과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우리가 공공관리팀에서 세입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팀의 업무에도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고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서가 여러 가지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많겠지만, 세입자대책에 대해서 지금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의 깊게,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이러한 계획들이 정말 세입자들을 위한 계획이 잘 작성이 되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2구역이 실태조사요청을 한 상태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난번에 개발조사특위에서도 제가 한 번 언급을 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개발과정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사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잘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태조사를 요청해서 그런 부분들 단계를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뉴타운을 추진하는 방향에서 지금 계획들은 잘 짜여져 있는데 주민 분들이 모두가 동의하고 흔쾌하게 개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두 분이라도 개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 행정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실태조사 추진과정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접선되었는데 그 외에 통보받거나 여러 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적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도시개발과에서 사전설명회가 계획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전설명회 전에 간담회를 하셔서 사전설명회부터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행정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발주했어요.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이해당사자들이 상반된 그런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에 치우쳐서 행정을 할 수는 없고요, 실태조사도 법에서 정해져 있는 주민설명회라든가, 분담금 산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궁금해 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요청했을 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간담회는 좀, 절차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하기에는 부담스럽고요, 주민설명회 때,
설혜영위원
아니, 간담회가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해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인 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게 주민설명회 때 설명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몇 사람을 불러서 그것을 하기는 부담스럽지 않나, 또 상대적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법에 정한 절차만 우리가 이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런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를 찾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사회교대)
이미재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잠시 질의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해 주셨으면,
설혜영위원
자료 이것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하세요.
설혜영위원
62쪽에 ‘도시개발 분쟁민원 조정’에서 지금 조정한 조정결과 보고서를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니까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용산전자상가 터미널상가 개발하고 있는 거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호텔이 들어오는 것 맞지요? 호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사업자가 하니까 아직,
오천진위원
우리 국장님은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용산전자상가가 활성화 되도록 발로도 뛰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정말 신경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전자상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도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터미널상가 이것이 앞으로 용산전자상가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알다시피 그것이 준비가 잘 되면 사업자가 뭐를 짓는 것을 떠나서, 지금 알다시피 우리 전자상가는 그래도 우리가 금천구의 디지털벨리나 그런 게 생기기 전에는 사실 ‘용산’ 하면 우리 ‘전자상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전자․통신의 메카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상가가 거의 침체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점이 되어서 우리 용산전자상가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의 기틀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용산전자상가는 유통상가로 지금 도시계획이 묶여 있잖아요. 그렇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자상가에다 우리가 R&D 연구개발도 유치할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유통상가 가지고서는 전자상가 활성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국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요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물건 사는 일 없잖아요. 그렇지요? 온라인으로 다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대치를 못 해서 갑자기 침체되고 있는데, 이것 터미널상가가 시발점이 되어서 나진상가나 전자랜드나 선인상가 이런 지역을 유통상가에서 앞으로 우리가 R&D가 들어오고, 연구개발이 정보통신이나 전자 이쪽으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도시계획을 우리가 변경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통상가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선뜻 우리 공무원님들이 손을 못 대는 게 뭐냐 하면 잘못하면 지주 분들만 대박 터뜨릴 확률이 높거든. 그래서 이런 터미널상가 같은 것 서울시에 잘 저기해서 기부채납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실속있게 잘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용산전자상가가 활성화가 되어서 앞으로 도시계획 이쪽으로 변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니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것이 참,
오천진위원
서울시하고 지금,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이미 들어서 있는 유통상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스스로 제안이 들어왔을 때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여기에다 무슨 시설을 결정을 한다. 실제로 사업성이 없는데 그것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서울시하고 제대로 협의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사실 민감하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아니, 민감한 게 아니라 이 시장이라는 것은 그것에 따라서 경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다만 장기적인 안목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금방 활성화다,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통상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고, 그쪽에서 제안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은 이것 전자상가는 제가 보기에는 침체되었는데 사실 다시 살아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목적에서 터미널상가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이런 쪽으로 변경을 시켜서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준비가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에도 달려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가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광진구에 있는 강변터미널도 복합적으로 시설을 바꾸고 있고, 서초의 남부터미널도 그런 계획을 갖다 꾸미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을 하려면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서 하면 용역비를 흔쾌히 해 주시면,
오천진위원
아시잖아요. 우리 용산전자상가는 용산에 그래도 메인브랜드예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침체되었으니까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과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이런 것을 협의해 가지고 장기목표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터미널상가 준비되었대요. 이게 시작되면 이것도 차라리 주변을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되어야지 거기에 건물도 새로 짓고, R&D가 들어오고 이래야 활성화 시키고, 이렇게 해서 주변상권이, 유통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오전부터 제가 열변을 토했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 주민들 난리예요. 거기에 지금 제가 대표로 왔다고 과장님한테 아침에 얼굴 붉혔는데, 이것은 그만큼 심각하다고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저라고 공무원님들한테 화내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저도 좋은 말 해서 인기 끌고 싶지요. 그렇지만 주민의 대표 의원으로서 심각한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 주세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진행순서를 과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금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서울시 주관 25개 자치구 공원녹지과 정책추진결의 워크숍이 개최되어 부득이하게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앞당겨져 실시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올해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네요.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시비지원 사업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업무가 많을 것 같은데,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119쪽에 이태원부군당 마을숲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단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시작을 해서 작년 12월 말까지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기본구상이 완료 되었는데, 시장님께 최종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기본방향은 거기에 당이 있고, 화주청이라고 해서 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 건물은 ’67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그게 그때 당시의 건축물로는 상당히 준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보존을 하고 보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화주청은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축을 해서 우리가 주민화합공간이라든가 이렇게 만들고, 행사 제례가 있을 때는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정도, 내일이나 모레 시에서 시장단에 보고를 해서 안이 최종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라고 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기본구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 내용을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120쪽에 효창공원 테마놀이터 조성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것도 되게 큰 사업이네요. 이사업도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의 학부모들, 아이들, 부모님들이나 지역 주민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구장 정비 말씀드렸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타난 주민 건의사항이 되겠고요, 놀이시설은 법의 기준에 거기가 안 맞고, 그 시설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캐치를 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그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테마놀이터라고 그러면 어떤 테마를 고민하고 계시는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에는 그냥 놀이시설만 두었는데,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도입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기보다는 지금 현재 서울시 놀이시설 흐름방향이 전에는 단순히 조합놀이라고 해서 그네 타고, 미끄럼틀 타는 정도 되었었는데, 그것을 좀더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끔 동물모양을 본뜬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주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도 거기에 맞게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혜영위원
효창공원 내에 숲도 있고 녹지도 있는 그런 공간 내에 놀이터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기존에 진행되는 놀이터 말고, ‘자연 친화적이고, 아이들이 생태숲에 설치될 수 있는 친화적인 그런 게 설치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숲과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화되고 준비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 의견도 수렴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책자 124쪽 보니까 신규 사업에 ‘가로벽 녹지량 확충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것 보니까 문배동 등기소 앞에 본위원도 많이 느끼고 생각해 왔던 일이에요. 그쪽에 보면 불법주차, 무단쓰레기로 도시경관이 불량한 지역으로 상당히 저도 보았는데, 이 사업이 올라와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흐뭇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녹지량을 확충하시려고 그러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에는 거기가 불법주차가 많아서 저희가 화분을 갖다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가도로 하부가 되다보니까 식물도 한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데, 처음에는 수경시설 같은 걸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래도 그게 또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선 밝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볕이 들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해서 수목은 좀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가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큰 나무는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럴 거예요. 그 지역이 개발지역이라 건물도 짓도 또 나홀로 아파트도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 현장이라든지, 대형트럭이라든지 많이 왔다갔다 하는 지역일 겁니다, 거기가 아마. 그런지 몰라도 유독 쓰레기 내지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차량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잘 하셔서, 어차피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깔끔하게 하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가 제가 업무보고에서 유일하게 참 보기 좋게 잘 하셨네. 사진을 딱 깔아놓으니까 보기가 너무 좋네요. 유일하게 공원녹지과만 이 사진을 딱 해갖고 시각적으로 잘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보고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공원이 소공원까지 다 해서 한 58개가 되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58개 되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겨울이 지나고 눈이 많이 왔잖아요? 제가 쭉 다녀보면 공원이 말도 못하게 지저분해요. 담배꽁초고 뭐, 말도 못하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공원 58개, 날씨도 풀렸으니까 대청소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마다 보면 되게 지저분해요. 하여튼 과장님, 그것 신경 써서 깨끗하게 청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효로하고 서부이촌동 경계에 성촌공원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마 제가 보기에 담당자가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이 자꾸 불을 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단속이 되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분이 불을 놓을지 사실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상주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계도하고 저희도 순찰을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녁에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렇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공원에다 불 놓으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왜 불을 놓고 그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시에서는 불을 놓으면 안 되는데,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력이 투입되고 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 우리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거기 공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쪽 분야하고 해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70여 명 돼요. 또 희망근로라고 해서 한 30여 명씩 그때그때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투입되는 인력이 100여 명 된다고 보면 되는데, 요즘에는 조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인력이 지금 저희가 일도 없고 해서 많이 쓰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인력 가지고, 희망근로 인력가지고 관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좀 못한 그런 관리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한 70에서 80, 100명 왔다갔다 하는데, 제가 쭉 의원되고 보니까 항상 사건들이 계약직 그 분들이 많이 나요.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면 70명, 100명 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 그 분들 관리 잘 좀 해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모든 용산의 안 좋은 사건들이 거기에서 다 나오거든. 그래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70명, 관리 잘 하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하여튼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안전사고부터 약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안 나도록 하고, 늘 또 정신교육도 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아끼고 해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니까 좀 해주시고, 양보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그 분들을 관리한다고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장님은 되게 부드러우신데, 거기 반장님들하고 일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말도 많고 그런 게 계속 많이 나오니까 과장님이 그것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거기 공원 대청소 좀 깨끗이 해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많이 지저분합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성촌공원에 카메라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성촌공원이오?
김철식위원
네. 예전에 한번 회의 때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카메라 설치 각도까지도 얘기를 했었고, 설치 위치라든가. 카메라가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이 의외로 사고가 많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아직까지 성촌공원에서 큰 사고는 없었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되 폴을 좀 높이 세워서 카메라를 높은 위치에 설치를 하게 되면 카메라 눈이 각도가 넓어지면서 아마 1대 정도만 해도 성촌공원이 다 커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에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해서, 저희가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1개소씩 최근 3년간 설치를 했는데 아직 빠진 부분, 다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도 지원받고 시비도 받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촌2동에 보면 우리 용산의 16개동 중에서 이촌2동만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일하게 학교가 없습니다. 학교도 없고,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 골목길에서 공놀이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골목길에 세워둔 차량들도 많이 파손이 되고 기스가 나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딱히 체육시설을 이용할 만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해서, 이촌2동에 농구장을 설치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촌2동에 농구장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다고 하면, 만약에 찾다 없다고 하면 고수부지라도 한강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대림아파트 앞쪽의 고수부지, 그쪽 지역이라도 농구장을 설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요, 장소를, 대상지를. 그 다음에 또 한강에도 협조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지역에서 안 되면 고수부지라도 해서 꼭 좀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손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주요계획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천제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주택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장기목표에 대해서 지역개발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거 무분별하게 진행되었던 철거방식을 획일적인 그런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대안적인 개발방식을 추진을 하겠다.” 라고 장기목표로 제시를 하셨잖아요. 과장님?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장기목표 철거정비 주택정비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지금 장기목표의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철거방식 획일적인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공동체적인 대안적 개발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라고 목표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그 부분은 종전에는 철거를 직접 우리가 했는데, 지금 현재는 85㎡ 이상은 5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속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과 자진시정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행강제금 제도로 정비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안 했고, 그리고 제 얘기를 정확하게 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런 무허가 개발철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개발의 추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사업에서 지금 서울시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 다 철거하고 일률적으로 공동주택 올리는 그런 개발방식을 지양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알고 계시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기목표로 주택과에서,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그 부분은,
설혜영위원
제가 말이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다 듣고 충실히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거지의 주민 분들이 원하는 개발방식이라든지, 공동체적인 개발방식이라든지, 이런 대안적인 개발방식을 도입해서 고쳐 쓰고 리모델링 해서 쓰고, 이런 개발방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장기목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목표이기는 한데 어떻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언제부터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고민을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중장기목표 말씀은 지금 현재 시장님이 그때 2012년도 1월 30일 날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관계 수습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개발방식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 하면 사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은 우리가 주민동의 10% 이상만 동의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도록 하고, 또 추진주체가 있는 지역은 나름대로 50% 이상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해야 하는 식으로 해서 방식을 변환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개발했을 때 실익과 득을 따져서 주민이 원하면 해줄 수 있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개발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개발방식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어떤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 지역에서는 개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탈출구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실태조사를 통해서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탈출구인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 지역에 말하는 장기목표, 이런 획일적인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거기에 진짜 맞는 개발계획에서 탈출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고 고쳐 쓰고, 어떤 대안적인 개발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곳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탈출하는 것에는 서울시에서 제도화하고 있는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과 함께 그런 개발방식을 다변화 할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장기목표를 우리 주택과에서도 수립을 해놓았으니까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장별로 주민이 이 도시계획이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렴을 해서, 우리가 어차피 서울시에서 결정되어야 이게 예정구역이라든지 모든 것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달해서, 구역별로 불편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조사를 해서 진달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이 지금 장기목표로 수립한 것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나 그런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계획을 연초에 세워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예를 들면 성북구나 타구에서는 이런 주민 분들에게 그냥 개발을 어떻게 할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을에 개발을, 다양한 개발방식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정보도 제공하고,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개발을 마을만들기 방식으로 가기 위한,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지, 그냥 장기목표로만 수립해두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만큼 지원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보면, 제가 지금 실태조사 예정구역 중에 이태원동 260번지의 경우에 이태원 주민센터 주변으로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태원 260번지가? 그렇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이태원동 260번지 말씀해보세요.
설혜영위원
이태원동 260번지 일대에 지금 여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구역인데, 이런 구역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집들이 허름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주민들이 다양한 개발방식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서 어떤 결론이 난다고 하면, 이 개발예정구역에서 해제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에서. 그냥 개발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21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 한다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일부 건축물들이 미개량 하는 것은 소유주가 건축비나 이런 부담이 있어서 미개량 상태로 지금 계속 두고 있는 건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무리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 상·하수도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으로 해서 다 지원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미진한 부분은 가옥주들, 가구주들이 주택을 개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고, 또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90%, 97% 해서 구역별로 지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문도 보내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종결해야만 또 우리가 재개발 순위에 따라서 계획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세워서 연초부터 계속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여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었던 이 지역에 재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립될 예정인 건지?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거기에는 청파동은 없습니다. 서계동지역, 서계.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재개발 계획이 있는 데가 서계동인 건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후암동하고요. 거기는 재개발이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지금 제가 좀 숙지가, 한 달 되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현재 우리 설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주택개량팀장 이정일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무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우리 구역에 5개 구역인데요, 지금 지구지정이 ’90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1, 2년간 해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도로나 상·하수도 공공기반시설은 저희 예산에서 투입해서 마무리가 다 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개별 건축주들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90% 이상은 마무리되었습니다만, 4, 5% 정도의 집들은 개별 건축주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정에 의해서 건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경우도 있고, 또 그나마 비교적 양호한 건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계속 종결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행정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분들한테 다시 그 집을 개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견을 물은 다음에, 지을 의사가 없다고 의견 회시가 온다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된 5개 구역에 새로운 개발계획이 수립된 곳이 있나요, 아니면 수립할 예정인 곳이 있는지?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주거환경사업으로 사업을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납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이 “재개발을 앞에 두고 있어서 개량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아, 그것은 잘못 아신 거고요, 주변지역은 지금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재개발사업이 마무리 되면 자기들도 그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어떠한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별개이고,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옆에 있는 데가 서계가 인근에 있는 건가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네, 바로 접하고, 인근에 있습니다. (자리에서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 이 지역은 빠져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인근에 있다는 것으로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 그런 것이고. 그러면 지금 미개량 된 곳들에 대해서 개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인하거나 그런 절차들이 진행된 적이 없었던 건가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네, 지금 공식적으로 문서로 오간 경우는 없었지요.
설혜영위원
이게 사업이 시작된 지가 ’90년대 초인데 지금까지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그런데 사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 된 집을 개량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보니까,
설혜영위원
노후 된 집을 개량하는 것도 있지만,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부분들이 주요 목적인 거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5% 정도 남아있는 미개량 된 곳들을 한번, 한자리에 모이시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지, 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또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만, 집을 고쳐 쓰고 개량하는데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지원들이 필요해서 그분들이 개량을 안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회를 한다든지, 또 알려드린다든지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그래서 미개량 한 분들한테 일일이 안내문을 보낼 거고요, 사실은 이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한시법이었어요. 그때 한시법일 때는 워낙 낙후된 지역에 주택개량을 독려하기 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일조권, 이런 것도 많이 완화해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한시법이 폐지되다 보니까 지금은 일반구역하고 같은 실정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있는 미개량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지금 개량을 한다면 일반 건축법으로 적용해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정으로는 새로 건축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드릴 게 없다고 본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자리에 앉으시고.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언제 발령 받으신 거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미재위원
건축물이 오래된 게 있어요. 특별관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알고 계세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재위원
건축물이 오래되어서 특별관리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용산구에. 지금 4개 단지 11개가 있다고,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알고 계시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이미재위원
저희들도 복지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전에 가서 많이 살펴보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해서 큰 우려성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불법건축물 정비를 한다고 하지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계속.
이미재위원
순찰을 돌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설치가 된 다음에 철거라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우리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방법으로 단속을 합니까?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단속은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조별로 나가서 구역별로 돌고 있습니다만, 적출이 되면 서울시에서 매년 항측으로 항공기 촬영을 해서 적출된 물건하고, 또 순찰해서 적출된 불법건축물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밖에는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화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런 것들을 모색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2012년도에 보면 신발생 25건 정비를 했고, 항측은 발생한 것이 202건인데 38건을 했고, 이런 것들이 우선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주민간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것들을 미팅을,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맡은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발생하지 않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세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1월 1일부터 업무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냥 당부차원에서, 그 다음에 앞으로 금년도에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우선 “공동주택 열린 문화 조성”에서 ‘커뮤니티 사업 공모’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시·구 매칭 사업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새로 파악을 하시다 보면 2012년도에 이 사업들에 대한 효과, 결과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계획은 잡혀있지만 잘못된 점들은 개선하고 잘 된 점은 홍보해서, 전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되었던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것 잘 파악하셔서 하시고, 다만 그런 커뮤니티 공간의 지원 사업이 편협적이고, 또 한정되어 있는 아파트만이 혜택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 좀 드리고, 또 금년에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받을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아까 설혜영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태원 260번지 일대 예정구역에 주민설명회 했었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아직 서울시에서 결과가 안 나왔겠지만, 주민설명회의 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을 잘 청취하셔서 본위원에게, 또 서울시하고의 절충선,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서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또 아마 그때 많은 얘기 끝에 주민들은 해지를 요구하던가요, 아니면 그대로 존치를 요구하던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정구역에 대해서 해지를 요구했어요, 존치를 요구했어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예정구역 지금 현재 나온 자료들이 그때 위원님도 오셨지만 렌트사업이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원하지 않은 분도 많고,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층수가 3층에서 5층으로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되어 있는 바람에 이태원 260번지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것을 잘 파악하시고, 과장님이 이제 시작하는 업무 배우시는, 진행하시는 거니까 사업의 중점을 어떤 것을 금년에 행정의 목표를 가지고 할 건지는 잘 파악을 하시고,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똑같은 질의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본위원이 10년 전에도 이 “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종료를 선언하지 않느냐?” 라고 누차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택과에서는 이런 업무에, 지금 여기에는 “미개량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사업종료 동의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동안에는 그런 일들을 안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당초 취지 자체를, 이미 10년 전, 20년 전이기 때문에 다 퇴색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도 이미 다 퇴색된 그런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금년도에는 다 마무리 할 수 있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마무리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업무숙지 잘 하셔서 행정업무에 만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청력이 좀 안 좋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손병현위원장
청력상태가 좀 안 좋으세요? 안 좋으시면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잘 받으시고,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의 숙지가 잘 안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업무숙지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손병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76쪽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신규 사업에 보면 “위반건축물 시정 도우미 운영”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위반건축물이 발생하기 전, 후, 다 이렇게 같이 건축물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건축물만이 아니라 주택과와도 연계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같이 협조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도 덜 될 것 같고, 또 소통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연결한다면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아직 시행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만, 우선 저희 건축과에서는 아직까지 주민의 호응을 잘 몰라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만약 호응이 좋다든지, 이런 소통의 장이 쉽사리 마련이 된다면 저희 구 내에 있는 주택과라든지, 다른 과와도 연계해서 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들은 다음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위법건축물은 대개 보면 처벌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주민들이 저희 건축과를 찾아와서 민원 제기를 많이 하니까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현장점검을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 건물주가 자진해서 수용을 하면서 시정을 하고, 나중에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사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전문가들과 한번 상담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앞서가는 우리 행정을 보여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 생각을 하고, 미처 모르거나 하여튼 주민들은 잘 몰라서 일을 주선해 놓고 보면 이게 법에 위반된 것을 나중에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우리 구에서 전문가 집단하고 건축사협회 이런 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위반하지 않고, 또 위반했을 경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차수판 설치를 해서 호응도가 좋았어요.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재난을 당해서 갑자기 이렇게 침수된 것에 대해서 생활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앞으로 홍수가 어떻게 올지 모르고, 그러면 2012년도에 이것 설치를 하고 나서 사후 우리가 점검해 보거나 앞으로 어떤 면을 더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2012년 광고물 최종적으로까지는, 조금 늦게까지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을 시행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시비지원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면 2012년에 설치된 부분도 재검점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주민들과도 대체로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음 설치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처음 설치를 했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얼마큼 더 설치가 되어야 될지 모르고, 한 것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성도 있고, 이것을 통계화 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설치한 다음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하수관거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차수판은 하수관거와는 무관하게요, 대부분 보면 노면에 물이 갑자기 많아져서 몰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들이 노면에 물이 안 빠질 때는 하수관거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수방재과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어떤 방안들을, 그리고 갑자기 홍수가 많이 와서 노면의 물이 안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차지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현장에서 많이 보고, 또 직접 겪어 보았고 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같이 방법을 논의해 보시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물의 공적공간 공공성 개선”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012년도 공적공간의 개선방향과 2013년도의 공적공간의 개선방향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관련 근거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인용하고, 또 전년도에는 「도시계획 조례」 46조를 인용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변화가 되었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우선 미술장식품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공지 안내판은, 공개공지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43조에. 미간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규정은 그렇게 나열을 해드렸고요. 지금 서울시의 공개공지와 미간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은 사실상 그동안 어떤 점검이나 적출 행위들이 조사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공히 미간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은 현재 우리 구청 관내에 물량이 너무 많아서 30m 이상 대로변만 1차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작년에 조사했던 30m 이상 대로변을 포함해서 금년에는 그것보다 조금 작은 도로변도 미간도로변은 모두 포함해서 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건축선 후퇴부분에 통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위반사항이 건축선 후퇴부분에 주차를 한다든지, 화단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요즘 데크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도 적발되는 사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어떤 처벌보다는 가급적이면 개선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추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금년에는 효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전년도에 사업을 시행했고, 그래서 전년도 계획에서는 “30개소를 하겠다” 했는데, 물량이 많다고 그랬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30m 이상 미간도로변 대로변에 있는 건축물은 모두 포함되는 사항으로 개수는 작년에 120개소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공적공간의 점검이나 이 부분이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접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것은 건축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을 그 대지 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 설치된 미술장식품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훼손되었다든지, 또는 아예 설치를 안 해버린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전 서울시에 대한 미술장식품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는 1만㎡가 넘고 미술장식품이 설치된 건축물이 50개소입니다. 50개소에 대해서 1차 점검은 시행을 했고, 금년에 다시 재점검을 시행해서 모든 미술장식품이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도록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업무가 2012년에서 하나가 더 늘어난 거네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데크를 건축후퇴선라든지, 공적공간 안에다가 데크를 설치하는 그런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유행처럼 지금 현재 번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도로, 아니면 또 1만㎡ 건물, 이렇게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서 더 작은 건물도 점검대상으로 포함을 시킬 것이냐?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데크에만 한정하면 미간도로변 이외에서 데크를 설치한 것은 사실상 법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구청 근처에도 보면 작은 건축물 음식점 같은 데에 데크를 설치한 부분은 이면도로 부분에 데크를 설치한 것은 그것이 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 증축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건축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m 이상 되는 미간도로변에 3m 후퇴를 한 부분에는 데크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46조를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지만 형평성의 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30m 도로 이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면도로 30m 이내, 20m, 10m 도로 이내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건축법」에 의한 재검토가 필요지 않는가? 지금 현재 공적공간의 개선방향을 우리 건축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검토가 필요치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태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에는 미술장식품을 장식할 수 있는 데가 50개소 된다고 그러셨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장식을 하는 곳이 아니고 건물,
정호
장정호위원
법에 의해서?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법에 의해서 이미 설치된 곳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미술장식품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시정명령을 해야지요, 만약에 훼손되었을 때는.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년도 2012년도보다 내용이 업그레이드 된 내용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파악하셔서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이미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용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2013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구나.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업무가 이게 주요업무이고 디테일한 업무들은 따로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2012년도에 했던 게 해방촌 예술인마을이라든지, 벽화사업이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많이 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과장님이 업무파악 중에 잘 되었다 라고 느꼈던 게 혹시 있어요?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지금도 각동에 벽화사업은 많이 권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사실 그것도 동네 지나갈 때마다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사업예산이 모두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게 감액이 되었나요? 서울시 보조가 안 된다 라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사업자체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도시미관사업을 하는데 단발적인, 어떤 즉흥적인 사업들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고마움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체감을 하겠습니까? 그게 뭐 과장님 책임은 아니니까. 그런데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벽화사업도 대단히 우수한 그림들, 또 그 환경에 맞는 그림의 선택, 어떤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림은 ‘왜, 이런 그림을 여기에다 했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림을 선택하는 이해의 폭이 잘못된 것도 있더라,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술인 마을로 다시 태어나는 해방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업에 1억 얼마를 들여서 했는데, 그게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감이 잘 안 되는, 그냥 일부분 부분을 했지만 주민들이 “어디 가면 아트한 동네가 있다. 이런 시설을 해놨다.”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접근성의 문제, 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 콘택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도 거기 관련되어서 같이 얘기를 해볼 때 이게 지역주민과 의원들하고, 그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사람들과 분명히 생각의 갭이 많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벽화라든지 그런 조형물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보는 겁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과장님, 1개월 되셨으니까 그 시설을 했던 장소들을 한번정도 다시 한 번 되짚어서 보셔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보시란 말이에요. 과연 과장님이 행정과장으로서 아닌 일반구민으로서 내가 저것을 봤을 때 저런 비용을 들여서 과연 저렇게 해도 괜찮은지, 또 주민들이 저것을 보고 “아, 굉장히 참 좋은 사업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지난해 했던 사업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보시고, 그 다음, 업무보고서 98쪽에 두 번째,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 사업’이 있어요. 물론 이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아까 그것은 단일사업으로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받았던, 해방촌사업은 그런 사업이지만, 이 소요예산이 100% 1억원의 예산이 우리 구비잖아요?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정비기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비용까지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그 이외의 비용을 다시 또 추가로 더?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그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벽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작품설치에 들어간 비용들을 따로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숙대역에서부터 삼각지역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이고.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기금으로 되어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제 얘기는, 그것도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의 사업’이 아닌 지금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벽화사업이라든지, 보도육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차도를 환경개선 해 준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추가로 갖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 말하는 겁니까, 작년도 말하는 겁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는 아직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광고물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4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기금의 사용용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조례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개선 사업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포함됩니까?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공공시설물 디자인사업에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제가 당부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진행하실 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과 기금을 사용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태원에 그런 민원도 있었고, 아마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태원 경리단 앞에 보면 지하차도가 있어요. 지하차도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낮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도색해놓고 거기에다가 미군이라든지, 다른 다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야간에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도 먼저 우리 과장님들이 가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시란 얘기입니다. 또 이 자체에서 벽화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안 된다면 토목과나 다른 어떤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이런 환경개선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디자인으로만 개선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면 다른 타부서와 업무적인 공유를 해서라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업무를 새로 맡으셨으니까 능동적으로 먼저 뛰어다니시면서 업무를 처리해서 용산이 디자인으로서 아름다운 거리,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사업 중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 간판개선 사업인 것 같아요, 과장님. 매년 간판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이후에도 간판개선 사업을 진행할 대상지나 그런 고민이 있나요?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1회에서부터 총8회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아마 계속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예산 4억 5,000만원이라는 큰 규모의 예산사업인데, 저는 간판개선 사업이 진행된 곳을 지나다니면서 간판개선이 되고 나서 아름다운 거리라는 생각은 별로 잘 안 들어요. 간판이 새로 깨끗하게 교체된 부분들은 있지만, 아름답기보다는 ‘획일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특성 있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오히려 그것을 떼고 획일적인 간판으로 교체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작년에 서울역에서 숙대입구까지 간판개선사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로입구에서부터 서울역까지는 서울의 관문이고 용산구에서 제일 중요한 큰 도로인데, 나름대로 ‘옛날에 있는 간판보다는 깨끗해졌다.’ 그리고 또 ‘모양도 좋아졌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일반시민들이라면 어떤 시민을?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동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설혜영위원
저는, 그런 단기적으로 깨끗해진 효과도 있겠지만, 그 간판이 계속, 아름다운 간판이라는 것은 간판에서도 어떤 역사적인 것들이 체취가 묻어날 때 그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또 귀하고 더 보고 싶은 간판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럴까? 규격문제야 어차피 우리 규격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간판 디자인이 어쩌면 다 일률적으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글씨도 똑같고, 재질도 똑같고,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나요?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좌우간 금년도에는 더 신중을 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간판개선 사업을, 간판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결정되고 그 디자인을 진짜 아름답게 하기 위한 그런 고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문가들이 있나요? 그런 부분들의 전문가들을 같이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네, 간판디자인을 기획하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간판을 만드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동네 위원이 8분 정도 되는데, 간판업주도 포함되어 있고, 또 간판개선 사업에 거주하는 분들 등등 해서 열서너 분이 우리나라에서 좋다는 그런 데 가서 사진도 찍어 와서 보여주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그렇게 회합을 하고는 합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해서, 최종적으로 대충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간판업주하고 “어떤 간판이 좋겠나?” 해서 업주가 선택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차로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는 일률적으로 깨끗하게 개선이 되어서 그게 보기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걸어 다니는 입장에서 그 간판을 봤을 때는 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이태원 가구거리의 어떤 간판은 기존에 옛날에 썼던 식당 간판을 밑에 그대로 깔고 있어요. 그대로 그것을 없애지 않고 그 위에다가 가구점 간판을, ‘창고’간판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다닐 때마다 다시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간판인데, 옛날식당 간판 그대로에다 그 위에 일부러 그것을 디자인해서 ‘창고’라는 가구점의 상호를 써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또 보고 싶고 기억에 남고 그런 간판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양성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을 보존할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의 간판개선 사업이나 간판에 대한 고민들이 아니고, 개선사업이 일률적으로 있었던 간판 다 떼고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은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당장 1, 2년은 보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또 다시 일률적으로 간판을 개선해야만 하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간판개선 사업에 대해서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직원 분들과 상의를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제출을 하셨는데, 우리가 옥외광고물로 인해서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했던 그런 건수들이 작년에 있었나요?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없었던 거지요?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네, 없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시급하게 고쳐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이 고민이 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광고물로 인해서 그런 위험들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들은 설치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보여 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위험한 간판은 풍수해 때, 태풍이 온다든지 그럴 때 그게 떨어져서 인명 피해를 준다든지 그러면 설치한 사람 책임 이전에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어서 각 동별로, 우리도 관할에 간판 등록업체가 한 100분이 되는데 그분들을 구성해서, 누구보다 잘 아니까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간판들을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미연에 문제가 있을 것을 전문가들이 확인해 주면 간판 설치한 책임자에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재단이 시정도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직접 시정하고, 위험한 것은 철거까지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설치한 사람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출
조용출도시디자인과장
설치한 사람의 책임은 나중에,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설혜영위원
네.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평상시에는 괜찮던 간판이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태풍이 온다거나 이럴 때 간판이 위험하게 달랑거릴 수 있어요. 급박한 상황인데 그것을 퇴근한 집에서 자고 있는 주인을 찾아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급박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것을 즉시, 우리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지게차도 동원되어야 되고, 높이 달려 있는 것은 상당히 차량이나 기계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대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안 되겠다 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했다가, 즉 말하자면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순찰을 해서 발견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일상적으로 위험이 닥쳤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그런 시정들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책임자에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 급박한 상황에 가서 옥외광고물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그것을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되, 하지만 그 책임자에게는 명확하게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위험도는 점검을 하되,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예고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사전에 돌아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또 미처 발견 못하거나 아니면 바람의 강도가 너무 강해서 우발적으로 어디 끈이 끊어지고 이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 58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손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과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환경과장 차광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환경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전략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이 내용은 본위원이 얼마 전에 환경과에 정식으로 민원서류로 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토양오염 개선공사를 하다가 중지된 상태지요? 지금 사업이 장기 표류되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염개선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 역시도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된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방치할 때에는 지역주민들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주민들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봄이 되면 황사바람도 일고 할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먼지들이 이촌동 지역의 주민들한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제기 했을 때 지금 사업개시, 아니면 철거기간을 5월까지 준 상태라고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5월 31일까지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계속 이쪽의 정화사업 좀 주시하시고요, 5월까지 아니어도 그 전이라도 이쪽 사업주한테 재촉을 해서 토질오염 정화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말씀하세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오염토양정화사업을 코레일 측에서 실시하는데, 작년 9월 달에 중단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독려하는 공문을 1차 발송했고, 아마 그때도 코레일 측에서,
김철식위원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코레일 측에 정화책임이 있고, 또 코레일 측에서 사업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해야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때부터 중지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올 1월 달에도 민원사항으로 접수를 받아서 또 한 번 공문을 발송하고, 거기에 수시로 몇 차례 찾아가서 정화독려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1월 29일 날 저희 국장님실로 관계자분들을 초청을 해서 국장님이 강력하게 어떤 오염정화 사업의 재개를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5월 말일까지 완료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김철식위원
어떤 내용이 있지요, 처벌규정이?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처벌규정이 그 안에 끝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고발을 하면, 그런 처벌규정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전체 공사하고 연계된 문제라 저희가 독촉은 했지만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코레일 측에서 그것을 먼저 정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계속해서 독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사업은 국제업무 사업의 진행이나 무산하고 관계없이 계속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중요성은 과장님이나 우리 주민들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업무지구사업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업은 그 사업이고, 토질오염개선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오염이 보통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 건강도 그렇고요. 비산먼지 날리면 이것 다른 토양하고 달리 이쪽 지역은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건강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김철식위원
강력하게.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구성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지금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게 에너지 절약이나 이런 데에 참여하도록 하는 건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성동구의 사례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기타 구에서 추진하는 사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에서 2012년도에 ‘에코아파트 경진대회’를 했었고, 성동구에서 올해 2013년도 ‘가정에너지 절약 경진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에서 했던 ‘에코아파트 경진대회’는 예산이 300만원이었고, 성동구에서 하는 ‘가정에너지 절약 경진대회’ 예산은 2,19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소요된 예산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시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린고비 왕 선발대회’가 있어서 ‘용산 에너지 자린고비 포상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서 서울신문하고 또 세계일보에도 저희 그런 홍보기사가 났고, 각 지역신문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일단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것이고요. 참고로 2010년도에 에코아파트 선정 운영계획을 저희 구에서도 운영을 해봤었는데 아파트 10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지만 아파트 5개 정도가 관심을 보였었고, 이마저 선정여건에 부합치 않아서 계획이 사장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표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에너지 자린고비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해 나가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은 우리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라 온 국민이 같이 동참을 하고 같이 더불어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지구를 살리는 차원에서 같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발 빠르게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에너지 절약하는 것은 앞으로 홍보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고, 캠페인도 스스로 우러나서 정말 우리 가정은 ‘한 가정 한 등 끄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같이 모든 사람들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시켜야 될 부분하고, 홍보, 교육, 이런 부분들을 같이 더불어서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온 분야가 같이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모두가 자연을 지키면서 우리 미래한테 돌려줄 것은 환경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가 너무 빠르게 급변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우리 과에서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