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김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임혜경 교육감, 장태규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 오늘 오전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7개 직속기관 그리고 11개 도서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011년 12월 6일 제215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시 6개 유치원에 대하여 2개 학급 중 1개 학급은 일반학급으로 하고 1개 학급은 특수학급으로 운영하며 특수학급은 일반학급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특수학급은 특수교사확충 등 교육여건이 갖추어지면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결하였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 및 의견수렴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일반학급으로 전환 추진한 사례와 지난 1월 29일 제22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시교육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유치원 학급운영과 관련하여 부교육감께서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집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원만히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소관 국장께서는 부교육감과 다른 입장을 표명한 것 등은 조직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인 동시에 의회에서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저해하는 행위로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임혜경 교육감의 의견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혜경
임혜경교육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애정어린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29일날 제225회 임시회 1차 위원회 의사록도 읽어보고 방송도 다시 제가 녹화된 것도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보고사항이 됐든 부대조건이 됐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해서 낸 안은 당연히 우리 행정부가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는 부교육감의 발언과 또 그 당시 부대조건이나 보고사항이나 어떤 내용이 되었든 간에 그 당시 상황하고 시간이 좀 지남으로 해서 여건이 바뀌었을 때 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때 당초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안 되니까 우리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부교육감의 그 말에 전적으로 저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장 국장께서 이야기한 일은 또 소관 국장으로서 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자신의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는데 불편하게 들렸으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 그것을 수정 보완하는 일이 있으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또 양해를 얻고 그렇게 행정을 원만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일단 발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일권위원
이일권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론을 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교육감께서 이렇게 사과말씀을 하게 된데 대해서 저 자신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교육감님은 우리 부산교육의 상징이시자 또 최고책임자로서 그만큼 또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육가족들과 또 일선 공무원들은 이번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하극상 문제를 보면서 분노하고 어떤 분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여론을 잘 살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선위원장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교육감님!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하신 어떤 진정어린 사과의 의미가 우리 의회에 잘 전달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아무리 소관 국장이라 하더라도 의회에서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소신발언도 중요하긴 하지만 공무원인 이상 하극상인 그러한 자세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직무태세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 일을 계기로 하여 향후에는 교육청과 의회가 더욱 더 부산교육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그런 자세를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했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혜경
임혜경교육감
감사합니다.
교육감 퇴장
김정선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육연구정보원 TOP 나. 교육연수원 TOP 다. 학생교육원 TOP 라. 과학교육원 TOP 마. 학생교육문화회관 TOP 바. 어린이회관 TOP 사. 유아교육진흥원 TOP 아. 공공도서관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교육청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건
최기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기건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선위원장
최기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견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태철위원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장태규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부산청소년예술원의 조직현황과 주요사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부산청소년예술원의 주요사업을 보면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의 사업과 유사한데 두 직속기관의 차이점은 서부, 북부지역이라는 지역적인 사항 외에는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부산청소년예술원의 명칭을 보면 부산시교육청의 7개 직속기관의 명칭을 모두가 광역시라는 지역명칭이 들어가는데 청소년예술원만 광역시를 생략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직속기관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무엇이며 이관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본 위원은 학부모들이 학력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자녀들이 원하는 보다 좋은 곳으로 진학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청의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진학진로 업무를 직속기관에서 본청으로 이관된다고 하니 부산학생들의 진로진학지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위원장
신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위원
황상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조례안 개정 관련해서 지원청으로 이관되는 이 업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태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결과 이관사유를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공기질 측정 업무 이런 것이 지역별로 분산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더 현장성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고 그런 판단은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 이것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옮길 때 인력을 어떻게 운용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원청 입장에서 보면 새로 배정되는 한 명 이 인원만 공기질 측정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과학교육원에서 각 3명씩 해서 3개팀을 운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총 9명이 이제 근본적으로 운용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아까 7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3개팀 3명씩 해서 9명이 운영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공기질 측정 업무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5개조 운영하면서 한 조에…
2명씩?
그러니까 기존에 투입되는 사람 한 명하고 퇴직공무원…
그런데 이 퇴직공무원이라는 분들은 결국 일반 근무하시던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죠? 이 공기 측정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아니시죠?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 공기질 측정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많은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나가는 게 중요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봐도 사상이라든지 이런 데 공단에 있는 학교들은 전통적으로 공기질이 나쁘다하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축학교 이런 데도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이런 신축건물에서 나오는 그런 공기의 문제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사를 해야 될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처럼 과학교육원에 팀을 두고 그 팀이 그런 필요한 현장에 나가서 측정하는 것이 더 전문성을 높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앞으로 하시려는 것처럼 전문인력 한 명 그 인원이 나가서 보조원 한 명 데리고 공기질 측정업무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그것이 좀 전문성 있게 이루어질 것이며 정확한 측정이 되겠는가, 그리고 그 데이터는 또 어떻게 이것을 다 모아서 그걸 다시 피드백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점들이 한 명 업무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업무는 오히려 한 곳에서 집적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 장비들을 이렇게 보관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또 인력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공간 확보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5개 지원청에 공간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아직 안 찾아진 상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집도 안 짓고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 그것부터 먼저 계획하면 그게 살림 규모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공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면 이 조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냥 때려넣기 식으로 하는 것하고 공간이 확보돼서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것하고 좀 다르죠, 국장님?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학생 위생안전 업무 있잖아요?
거기에 각 지원청별로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3명?
3명입니까?
두 명 아니고요?
아, 팀장까지 세 명?
이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좀 몇 가지를 나열해 보면 어떤 업무들입니까?
이런 업무야말로 전수조사가 필요한 그런 업무들이죠? 2년에 또는 3년에 한 번씩 나가더라도 다 돌아봐야 되는 업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심의업무가 생기면 또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도 또 환경이 자꾸 변화를 하니까 유해업소가 또 들어서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업무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보건팀 세 명은 공기질 측정 업무하고는 아무래도 현재 업무만 해도 상당히 많은 편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억지로 좀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정말 학생들 그 다음에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 업무가 이전하고는 다르게 정말 공기질 측정 업무라는 것은 좀 더 중요해졌다 이런 세월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특히 뭐 산업공해 때문에 많이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또 학생들이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가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볼 때 이게 과연 많은 조사 그러니까 조사 개수 확대를 위해서 지역청으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 하는 것처럼 한 곳에 모아놓고 그게 뭐 과학교육원에 맞지 않는 업무라면 다른 부서로 가도 되겠죠. 그렇지만 한 곳에 모아두고 한 팀이 그리고 지금현재처럼 3개 팀이 원활하게 움직이면서 어떤 현장에 필요할 때에 즉시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낫느냐 이건 한번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명씩 이렇게 각 지원청별로 하게 되면 외부에 업무를 위탁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주로 어떤 업무들이 예상됩니까?
좀 더 공기질 측정 업무에 전문성을 높이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요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가정 청소대행업체 이런 데서도 공기질 측정이라든지 세균 측정을 잘한다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 전문기관을 우리가 교육청하고 어떤 MOU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서 나와서 이 측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겠나, 또 그렇게 해나가려면 어느 한 곳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야지 뭐 지원청별로 다 흩어져 있으면 각 지원청별로 또 MOU를 맺는다든지 이런 식이 돼야 되니까 상당히 절차가 번거롭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위원장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국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위원
반갑습니다. 최부야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해서 참석하신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선 공기질 조사 업무의 소관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하신 존경하는 황상주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도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관성이라든지 조직성이라든지 그런 문제 동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업무를 이관할 때는 관련부서하고의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발의할 때는 합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거쳤습니까?
연구정보원의 업무를 본청에 이관한다든지 과학교육원의 업무를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 분산 이관하는 그런 문제는 관련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 부서 간의 합의를 거쳤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공기질 조사를 직접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의 의견은 어떻게 됐는지요?
관련부서 간의 합의를 거쳐서 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참고사항에 한번 보십시오. 합의란이 있어요. 관련부서의. 내가 보니까 과학교육원장이 귀찮으니까 이 업무를 딴 데 떠넘기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은연중에 나타난 것 같은데 그걸 본청에서 수용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업무를 받을 부서하고 이 업무를 맡아서 담당할 부서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런 업무 이관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합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합의를 거쳤느냐 이래 묻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5개 교육지원청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의견을 물었는데 과학교육원의 공기질 조사 업무를 지원청에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동의여부를 물었는지 그걸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부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관련부서가 크게 과학교육원하고 본청하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하고 세 기관이 관련부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업무를 받을 지역교육청의 의견은 전혀 개진이 안 되고 업무를 넘길 부서하고 본청에서 조정역할을 하는 두 기관만 의논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 조례안에 보니까 합의사항에 ‘관련부서와 협의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에.
그런데 합의와 협의는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관련부서와 협의, 협의라는 건 개념이 뭡니까? 어떤 사안을 두고 서로 의논을 하는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합의는…
당사자 간의 의견일치를 보는 게 합의입니다.
의 자도 뜻 의(意)자 하고 의논할 의(議)자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의과정을 안 거쳤으면 이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 그렇게 봐지는데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공기질 조사하는데 퇴직한 공무원 등을 이래 인력을 보완한다는데 그걸 지역교육청에 두고 하나, 과학교육정보원에 두고 하나, 뭐 효율성이나 성과 면에서 뭐가 달라집니까? 사람 보완해서 하는데 지역교육청에서 하면 효과가 높아지고,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금 현 상태로 과학교육원에서 한다 하면 또 떨어지고 무슨 기준이나 근거가 불확실해서 제가 묻습니다.
오히려 조금 전에 뭐 이래 집중성 얘기를 했는데 집중성은 오히려 한 군데서 이래 총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더 성과나 능률면에서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집중성을 거론했는데.
그 좋은 거 아닙니까? 집중성이 높아지면.
아,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발의할 때 볼 때는 분산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이것은 입법 활동인데 소위 법을 만드는 일인데 반드시 거쳐야 할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신태철 위원님께서도 앞서 이래 질의를 하셨는데 부산의 예술교육원의 명칭 문제에 대해서 좀 이래 거론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부산광역시라 하지 않고 기관명에, 그냥 광역시를 뺀 의도가 아까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부산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해서 직할기관 등에 모두 부산광역시라는 편의성이 없는 긴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편의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앞에 광역시라는 걸 전부 빼버리는 게 어떻겠어요?
편의성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적어도 기관 명칭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부산광역시 산하에 자치지원센터를 빼고 직할기관이 자그마치 32개 있는데 그 32개 굉장히 긴 이름이 많습니다. 그 어느 한 기관도 부산시 뭐 청소년과학원, 부산시 문화회관 이런 게 없습니다. 정식명칭에는 반드시 우리 기관인 부산광역시가 들어가고 단지 부를 때 편의성을 감안해서 부산문화회관이라든지 부산시민회관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예 공식명칭에 기관명을 정식기관이 아닌 그런 기관을 쓰는 예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 부산시 기구 설치 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부산광역시 기구 설치 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근 40개나 넘는데 한 군데도 그냥 부산 뭐뭐 한 데가 없습니다. 단지 부를 때 그냥 부산문화회관이라든지 부산시민회관이라든지 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라든지 이게 전부다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이렇게 명칭이 깁니다. 편의성을 그래 의미 있게 부과한다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굳이 부산광역시라는 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죠. 기관명칭에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입법정책관실에도 질문을 하고 했는데, 우리 법률도 굉장히 긴 이름이 있는데 편의상 이하 무슨무슨 법이라 한다라고 그렇게 약칭을 쓸 수 있는데 공식 법률명칭을 앞에 뭐 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관명칭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된다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신태철 위원님께서도 기존에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무엇이 다른가, 기능면에서 이래 물었는데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규모가 같다라는 걸 이래 설명을 했는데 규모의 차이는 그건 뭐 기능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공연장이 크고 예술 쪽에 치중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원래 그게 설치될 때 기존의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설치해놓고 보니까 그야말로 학생교육문화예술 창달에 도움이 되고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저게 어느 한쪽 지역에 한 군데만 있으니까 이 넓은 부산시의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제2의 학생교육문화회관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설치된 거거든요. 그러면 기능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능은. 규모는 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명칭이 그냥 부산시예술원이 되어 있고, 학생이라는 말도 빠져 있어요. 이게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 이것은 부산시가 마련한 직할기관인지, 우리 교육청이 주 수요자는 학생하고 학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기관 명칭에 그들을 위한 명칭에 학생이라는 말이 빠졌단 말이에요.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정책국장께서도 우리의 주 고객 주 수요자는 학생인데 왜 학생을 뺐느냐 하니까 일반인도 참여하게 한다, 그건 학생이란 말을 넣어도 우리가 학교라는 말을 넣어도 학교에 일반인들이 운동장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체육관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말을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뺐다라고 하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예술원하고 내나 이름입니다. 예술원하고 예술회관하고 명칭이 좀 이래 아마 차별화한다는 취지로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 정작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업무하고 이번에 예술원이 추구하는 이 업무가 하고자 하는 업무하고 비교해보니까 다른 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있는 영재교육원이 여기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지 그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차별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차별을 합니까?
그건 느낌의 부드럽고 딱딱함이 문제가 아니고 원하고 관하고는 규모의 차이입니다. 규모의 차이. 우리 유아원, 규모가 작은 수용인원이 작은 데는 유아원이라 하고 좀 더 크면 학교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이고 하는 데는 당연히 회관이란 말이 적합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합한데 굳이 기능이 다 같은데 왜 이래 바꾸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 기관 명칭에 부산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공식기관 명칭은 그 지역의 기관명을 그대로 사용하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고. 아레 부교육감께서 시의회 그러니까 시의회 중에 상임위원회의 앞으로 의견을 이래 존중하겠다라는 의사표현도 하셨는데 교육감을 대신해서, 그렇다면 이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이나 대안들은 존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꾸 우리 교육청에서 이래 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편의성 강조하시는데 편의성 그것도 설득력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관계분이 계시는데 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말은 맞는데요, 교육의 창달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밖에 지역사회 및 학생문화예술교육 창달이라 하는데 그 창달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언론의 창달이라 하면 그건 맞는 표현인데 교육 뒤에 창달이라는 표현은…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예.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김정선위원장
담당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위원
광역시에 일어나는 기관명칭을 빠트리는 이유는 뭡니까?
아, 편의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고,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면 됩니다. 이름은 그렇게 지어놓고 이름을 최부야 라고 지어놓고 성 빼고 불러도 됩니다.
편의성을 그렇게 추구한다면 이름은 내놓고 뭐 쉽게 이래 부르면 되는데 정식으로 짓는 이름을 그냥 편의성 때문에 공식적으로 넣어야할 기관명을 빼고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 데요.
김정선위원장
담당과장은 핵심만 답변하세요.
최부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시간이 질의시간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보충질의 할 때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위원장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위원
김선길 위원입니다. 장태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공기질조사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관련된 질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다소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학교육원에 있던 업무를 교육청이나 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주된 목표는 공기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타 시․도의 경우는 각급학교 공기질검사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언급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걸 공무원들이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나 기술성 그 다음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이걸 아웃소싱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진단을 2011년 2월 달에 한 바가 있죠?
그때 지적된 내용이 과학교육원 내에 공기질조사팀에 대해, 운영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경우와 같이 아웃소싱을 하고 공기질팀은 교육지원청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진단을 받고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 팀에 근무하던 인력들하고 지금 현재 인력들하고 똑같습니까?
7명입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장비 면이나 기술적인 면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규모를 갖추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제에도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듯이 여기도 이 업무가 규모를 갖춰서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팀 운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과학교육원에서는 설립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관하는 것이 맞고 그 이후에 이것을 지원청에 분산배치하기보다는 차라리 본청에서 아웃소싱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학교 교육환경 위생 이런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이후에 어떤 규칙제정이나 이런데 이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정은 해놓고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개악이 되면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듣기로는 지원청에서 추가적인 업무를 배정받기 싫어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업무를 지원청에다가 한 명을 전담시켜가지고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내용을 좀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위원장
김선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위원
오늘 공기질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기질 이래가지고 이 업무를 분장을 하고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공기질 하는 그것을 지금 교육청에서 관심 갖고 있는 공기가 어떤 공기입니까?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공기질 요소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지금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합니까?
세균이라든지 위생방역하는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위생문제입니까, 아니죠?
병균 이런 것은 아니고?
결국 여기 공기 다른 데서 공업지역에서 왔거나 안 그러면 여기 사용된 자재들에서 나오는 어떤 독성이거나 이런 것 얘기하는 것이죠? 중심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여기 이제 과학교육원에서 벗어나는데 그것은 저는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묻는 겁니다. 다음에 다른 업무에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과학교육원의 본래 목적은 과학교육입니다. 그죠?
그런데 공기질 가지고, 과학교육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이 공기질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학생들의 보건 위생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 뜻 맞습니까? 국장님.
학생들의 보건위생 때문에 하지요?
그러면 그 보건위생을 해치는 요인 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손 위생 문제 이런 것은 아니죠?
시설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에 의한 학교가 어떤 학생들에게 침해를 주고 있는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옮겨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아까도 말씀이 앞에 위원님들 하셨지만 거기에 준다고만 해서 능사가 아니고 준 다음에 거기에서 좀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치는 꼭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검사했다, 그것 안 되죠. 그리고 검사한 것이 충실한지 안 한지, 검사 했다, 공기 채집해 와서 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없더라, 그게 혹시라도 주변에 일반 행정구청과 협조를 하는 것이 규정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공기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학교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학교 안에 요소는 하나도 없고 학교 밖의 요소에 의해서만 학교 안의 공기질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해야 될 역할이 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과학교육원에서 한다고 하는 것에서 지금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만이 행정, 그리고 지원청에 가면 이 지금 공기질 문제를 부산시교육청 대 부산시가 할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사하구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이 협의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이 종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구청들이 함께 하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사하구에 있는 초․중학교는 사하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학교하고 협력하고 그런 것이 되어야되지, 위생담당 학교에서 위생은 학교들 속에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지, 지역공장에서 일어난 연기가 학교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뭐 문제가 된다, 그런 것은 구청 쪽에서 해야 될 일이고 시 쪽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 협의를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아마 다른 또 다른 협조가 잘 되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관여하지 않아도 이 동네의 공기가 학생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만 파악만 해 주면, 즉시즉시로 해 주면 그 처리를 함께 해나가거나 구청의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형태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정선위원장
배종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용위원
조직도 개편, 변하는 데 따라서 이렇게 개편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예술원의 지금 구성인원이 50명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고 또 여기 보니까 교육국에도 7과 25팀이 7과 27팀으로 2팀이 늘어납니다. 이래 되면 많은 인원이 더 오바되잖아요, 그죠? 이 인원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인원이 얼마 늘며 이 인원 느는데서 어떻게 조치하는 것인가.
그러면 3,494명이 정원 속에서 사람들을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일거리 더 많아지는 거다, 그죠?
그것 문제네, 그죠? 참 문제라. 나도 인원문제하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유아교육과에 대해서 앞으로 누리과정이나 많은 유치원을 관장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다, 유아과를 신설해라 했더니 이번에 유아특수교육과를 신설했더라고요, 복지과를.
잘한 일인데 과연 과거 유아교육과에 있는 인원과 지금 이래돼서 인원 차이는 또 얼마나 느느냐, 주느냐, 그대로냐 이것도 한 과제거든요. 그것 대개 알고 있나요?
상당히 걱정이 많겠어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인원을 지금 다 배치하려니까. 그래서 내가 부탁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발령 내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보통 이래 하다보면 조금 더 밀리거나 또 섭섭한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내 생각을 모두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지, 이것 잘못되면 과만 늘어나고 일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이래 되고 보면. 그래서 이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나네요. 그래서 모든 우리 조직원들에게 의견도 묻고 또 본인의 의사를 듣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자리가 좋은 자리다, 다른 사람 보낸다, 이것도 안 될 것이고 그렇죠? 거기 내 꼭 가기 싫다는데 ‘니 가라’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적재적소 보내서 자기 일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과 같이 여기 청소년예술원에 상담활동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상담활동 업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꼭 한 부서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어디 가나 문제점이 있는 애들이 있고 또 학생들 다루는 곳이 있으니까 이 다루는 곳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그곳에서 상담활동할 수 있는 칸도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서 애들이 접할 수 있는, 어디 가나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이 활동 꼭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됩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위원장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
이해동 위원입니다. 여기 평생교육체육과에 우리 학교환경위생이 포함이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학교환경위생이라는 분야도 큰 분야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체육과는 정원이 는다든지 새로운 어떤 전문가가 증가된다, 이런 것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환경위생 부분을 적은 숫자로 하는데 지금 평생교육체육과는 체육 분야도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죠?
행사 위주기 때문에 거의 뭐 각종 경기대회라든지 기타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학교급식은 무상급식으로 가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원가절감이라든지 또 공동매뉴얼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지금보다도 엄청난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평생교육체육과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명칭이라든지 어떤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중요한데 얼마만큼 과부하가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게 솔직히 평생체육, 교육체육 그 다음에 환경위생 이런 게 만약에 붙었을 때는 뭐 체육을 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업무과중에 대한 것을 조금은 완화를 시키면서 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떼어가지고 아무 데나 붙이는 이런 개념보다는 물론 환경위생과 학교급식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체육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질감이 있는 분야를 뗀다든지 해서 그런 어떤 부서에서 그런 자구의 노력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이것을 떼려고 했는데 뭐 갈 데가 없다든지 이런 것은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이 되는 쪽으로 해나가야 되고 이게 붙음으로 해서 어떤 시너지효과도 물론 나겠고 또 급식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예술원 설치인데 이것이 청소년예술원에 지금 원장을 두죠?
원장은 지금 누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학관으로?
그러면 결국은 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턱입니까?
자리가 하나 늘어나죠?
총액은 맞는데 급수가 하나 늘어나죠?
그러니 결국은 자리 늘리는 걸로 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정말로 청소년예술원의 취지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동안에 우리 문화회관 있지만 문화회관에서 그동안에 했던 것보다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이 높다면 이것을 정말 극대화하고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주겠다, 예술원에 대한 어떤 질적인 높음 그리고 전문가 분야별로 음악, 무용 이런 어떤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 아주 전문가 교수라든지 단이라든지 우리 시립무용단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또 국악원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어떤 팀들이 일주일에 얼마씩 이렇게 공연 내지는 학생들에게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해서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예술원의 기능을 학생들에게 접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차원을 좀 높이는 질적으로 그죠? 그런 계획하고는 지금은 좀 다르단 말이죠. 자리 하나 늘리는 그런 어떤 계획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산하에 둬도 큰 문제가, 현재의 기능에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정말로 떼어내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해나가겠다 하면 이게 사실 지금 교육전문직 4명이 이 예술원 전체에서 커버한다는 것은 어렵겠죠. 물론 그 외에 강사라든지 시간강사라든지 다 기타 여러 가지를 쓰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한 완벽한 것을 해서 이것을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계획이 서고 난 뒤에 이게 독립이 되어야 되는 게 설명이 되면 우리도 그것을 빨리 이해를 한다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만드니까 하나 만들어야 되고 또 자리도 하나 늘려야 되고 이런 개념은 참 곤란한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청소년예술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질적으로 높고 학생들에게 접할 수 있는 예술원으로써의 어떤 것을 만들어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요원들이 또 전문강사들이 이렇게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다 말이죠. 그런 개념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그런 계획은 있겠죠? 전혀 없이는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립기관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문화회관에 우리 문화회관의 기능을 좀 더 극대화해서 동서균형에 맞추어가지고 북부지역에 하나 한다 그러면 산하에 두면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독립이 된다 말이죠. 별도의 기관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니 별도의 기관이니까 그 기관을 둘 때는 정말 지금까지 문화회관이 했던 프로그램도 이전도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 와서 독립을 하는 것하고 바로 지금 독립이 되어서 하면 체제가 다르죠. 문화회관이 지금 하는 것하고 지금 청소년 우리 예술원이 하는 것하고는 서로 교류정도밖에 안 되겠죠? 업무교류 정도는 되겠지만 예속은 되지는 않는다 말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회관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답습한다든지 또 그러면 지역을 분배한다든지 서부산권은 좀 북구 쪽으로 가고 또 이쪽에 동부 쪽은 이쪽 문화회관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본청에서 학교 뭐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저쪽은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각각의 독립이 되어 있을 때는 기능 면에서도 또 다른 게 있고 그러면 밑에 있는 데도 우리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원으로 가야 되고 서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산하에 있는 것과 독립했을 때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관을 어차피 우리가 여기 오늘 오후에 해야 되는 이 기관도 보면 정말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학생문화회관에 어린이회관에 유아교육진흥원 이것은 조금 다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교육연구정보원이나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과학교육은 그러면 교육연수원이나 학생교육원이나 분리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연수원에다가 학교 파트 그 다음 선생 다르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업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극대화하면 좋은데 우리 연구정보원, 학생과학교육원이나 이렇게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 말이죠. 기관들이. 그래서 통합을 시켜가지고 극대화하겠다는 생각보다 지금도 마찬가지 문화회관에 또 뭐 하나 지었다 해서 이름 청소년예술원이라 지어갖고 또 독립, 분리 그 다음에 대등한 관계 만들어버리면 이 협조체제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도서관하고 다르죠.
자, 도서관은 각각의 기능이 있지만 주무도서관이 있지요?
그렇죠. 거기에서 시민도서관이 도서관 전체의 모든 기능에 대해서 대표를 한다 아닙니까? 지금은 청소년예술원의 원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회관의 회관장하고 대등한 관계인데 예속 안 되죠?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관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쭉 노하우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방향 이런 것을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맞춰주는 게 아니고 새로 생긴 예술원은 똑같은 대등한 위치입니다. 그죠?
대등한 위치면 새로 시작되는 예술원의 원장님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뭘 해보겠다, 또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유사한 것도 되고 서로 업무연계 안 되면서 막 해나갔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문화회관에 가니까 프로그램이 안 좋으니까 우리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금 그어 놓는 것도 잘 안 돼요. 그죠? 학교 분리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 그것을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공간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하지마라, 가라, 오라 이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기능에서 순기능들이 조금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독립기관으로 가야 된다는 게 딱 서는 것하고 애시당초부터 독립기관으로 갈 것이다 해갖고 시작을 한 것하고는 다르다 말이죠. 통합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이 시작이 되었을 때 나중에 각각의 기관에서 업무연계가 안 되면 그만큼 손해가 아닌가 하는 것도 한번쯤 검토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예술원하고 우리 문화회관을 경쟁의 대상은 안 되고 업무가 확연하게 분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 비슷한데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분리를 할 때는 나름 그게 자리를 늘리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오해도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정말로 분리를 할 때는 정말 지금까지 문화회관의 기능은 이것이었고 여기에서는 이런 기획공연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다, 유사하고 비슷한데 기관을 자꾸 늘리는 게 과연 능사냐, 있는 것도 줄여가지고 뭉쳐서 가는 것도 앞으로의 우리 교육정책에 나은 점도 있지 않겠느냐, 많은 것을 분산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적정하게 사전에 이런 경우와 저런 경우에 대한 것도 좀 연구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혀 검토 없이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것을 하시더라도 그런 어떤 기관 간의 어떤 교류문제 또 보완문제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노하우를 바로 전수한다든지 그러면 또 문화회관에 근무 오래했던 친구들은 또 예술원에 보내갖고 금방 그것이 적응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연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분리해 가지고 독립기관으로 갔을 때 정말 제대로 된 그죠? 예술원이 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기능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가를 어떤 형태로 구성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초빙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정원 내에 있다면 정말 전문가가 거기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그 전문가 선생님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고 싶고 그 프로그램이 하고 싶고 또 무용이면 무용, 음악이면 음악 장르별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게 되어줘야 된다, 그것 없이 껍데기만 줘갖고 예를 들어서 자리 하나 늘려서 원장 가서 ‘말년에 여기 있는 동안에 적당히 있다가 가야 되겠지’ 생각을 하면 예술원에 대한 처음의 취지는 전부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학생들도 시간 때우기로 와가지고 대충 몇 시간하고 가고 그래 되어서는 안 된다 얘기죠. 정말로 제대로 된 예술원을 하겠다 그러면 정말 문화예술에 관련되는 분야별로 또 그런 애들이 취미생활과 그것이 또 자기 어떤 적성에 맞는 그런 것도 자아를 발견하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문성 없는 기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그 밑에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둬야 되고 또 그러지도 못한다고 하면 정말 전문선생님을 초빙을 해서라도 기간제든 시간제든 이러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기능에 맞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위원장
이해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위원
이일권 위원입니다. 공기질 조사업무 이관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업무이관이 타당한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더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과학교육원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방문하고 거기 실험실도 가보고 또 면담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하나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 실험실, 각 교육지원청마다 실험실을 만들어야 되지요?
예,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 첫 번째 인력의 문제, 두 번째 장비의 문제, 세 번째 실험실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대로 지금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관을 하게 되면 장비 매고 다니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3명이 1개조죠? 3명이 1개조가 되는데 지금 각 교육지원청마다 직원이 한 명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2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3명이, 보니까 무거웠습니다. 장비 세트를 다 봤거든요. 들어도 봤는데 굉장히 무게가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퇴직공무원도 활용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 돈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 그냥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고 전부 인건비 다 지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험실 하나 만들고 측정장비 구입하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곳당 약 4,700만 원 정도 또 견적이 나옵니다. 이 예산도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것을 장비나 실험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외부위탁을 줘야 되겠지요? 외부위탁을 해야 되면 또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얼마 정도 드느냐 하면 약 1억 한 2,000만 원 정도의 또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외부위탁을 할 경우. 다음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학교환경위생팀이 본청에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게 한시조직이죠?
이게 한시조직입니다. 즉, 학교환경위생팀이 만들어지는데 201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김선길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할 때에 업무가 각 지원청으로 다 보낼 게 아니라 본청에서 일괄 총괄 담당해가지고 위탁을 하든지 하는 그런 방안도 좀 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에 이것은 그렇게 지금 급한 상황이 아니고, 또 여기에 필요한 인력 재배치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장비 확보라든지 이게 여러 가지가 수반되어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교육원에 있는 공기질 조사 업무를 이관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만 실제 업무를 넘기는 방법과 이런 문제들, 또 지금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지원청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 당장 공기질 조사 업무에 뭡니까?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맞죠? 그렇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선위원장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부야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부야위원
아까 명칭에 대해서 좀 더…
김정선위원장
담당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위원
부산문화예술원은 그러면 공모해서 이 이름을 선정한 겁니까?
그때 부산문화예술원이라는 이름이 제한되어가지고 그걸 채택한 겁니까?
그런데 공모 때 제안된 명칭이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선정한 이름이 아니고 그걸 다시 또 교육청 단위에서 좀 조정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공모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바로 정해버리면 되지 위원을 위촉해가지고 많은 시간 들여 가지고 그 중에 선정된 것을 또 그대로 안하고 조정하면 굳이 명칭선정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이소. 명칭, 위원은 그러면 외부위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름 짓는 일이 본 위원 생각건대, 교육위원 중에는 누구 한 분 안 들어갔습니까?
김정선위원장
아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최부야위원
의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공모를 해가지고 이래 선정된 이름을 묵살하고 새로 또 조정한다 하면 그런 위원회 운영이 필요 없다 싶고, 중요한 특히 그 업무는 유사한데 달리 차별화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로 명칭을 따로 선정했다 하면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규모가 큰 거하고 업무의 기능이 같은 거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규모는 새로 지은 이 공연장이라든지 좀 클지 몰라도 여덟 개 업무 기능을 보니까 기존의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업무하고 하나도 안 틀리는 거예요.
그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런 문제고 업무의 여기 문서에 사무 그 관장 상에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기존에 아홉 개 중에 영재교육원 그것만 없고 다 똑같다는 이야기에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런 문제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무분장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취지가 교육의 동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훌륭한 기관이 기존의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같은 기관이 서부산 권역에도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동서교육격차 해소 차원의 일환으로 이게 설치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차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까 도서관 영역도 도서관이 여러 개 있듯이 우리 교육지원청도 업무는 똑같습니다. 같은데 지역적 편의성 때문에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그와 다를 바 없을 텐데 뭐 이 내용을 달리한다느니 구체적으로 명문화 안 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차별화, 차별화 한다는데 이해가 잘 안되고요. 다음에 이 기관명칭을 정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안 그러면 공모절차 없이 하려면 아예 공모를 하지 말고 하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사람들 애써서 시간내가지고 이래 연구해가지고 내놓은 걸 묵살하고 이래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정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그대로 안한 것 같으면 표현이 좀 묵살이라는 표현이 과격한가 모르겠는데, 8번에 사무분장에 학생문화예술교육창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는 아까도 언급했는데 창달이라는 말이 여기 적합합니까? 사무분장에 관장을 했지 싶은데. 교육 창달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문화예술교육 다음에 창달이 붙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면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기관장은 반드시 여기, 장은 누가 맡기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굳이 일종의 학생들의 문화예술창달기관인데 행정기관인데 연구관으로 이래 한정한 뭐 그런 명분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아, 연구관이 가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능이 유사한데 그렇다면 기존의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또 부이사관 대신에 연구관이나 장학관을 하는 건 그럼 어떻습니까? 시너지 효과 때문에 그렇다 하면.
행정기관인데 왜 연구관이 가는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렇고요. 어쨌든 위원님들로부터 제안된 이런 안이 가능하면 이해가 된다면 수용하는 쪽으로 이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기질 업무는 환경위생업무에 포함시켜서 본청에서 관장하되 앞으로 사람을 많이 써가지고 기능을 보강하는 것보다는 외부용역이라든지 아웃소싱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아까 우리 이일권 위원님께서도 연간 그러면 공기질 조사에 필요한 추정예산이 한 1억 2,000 정도 소요된다 했는데 사람을 쓰면 적어도 한 사람당 연 뭐 2,500 내지 3,000이 드는데 그 몇 명 쓰겠습니까? 그렇다면 인력과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외부용역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절감되고 성과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위원장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위원
심의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밀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명칭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력 등 준비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전 내도록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오전에 질의한 그런 부분들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다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만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추진을 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할 때 확실하게 통과가 되고 뭐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위원장
방금 신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지금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또 지나갔고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중식과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이일권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위원
이일권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환경위생업무인 공기질 관련 업무의 이관은 본청과 지역교육청으로 분산 이관하지 않고 본청에서 전담하되 빠른 시일 내에 아웃소싱제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조건으로 하며, 안 제6절 “부산청소년예술원”을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으로 하며, 안 제29조에서 32조까지 “부산청소년예술원” 및 “청소년예술원”을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및 “학생예술문화회관”으로 하고, 안 제31조에서 예술원장의 관장 사항에 대하여 예술원으로 표기한 사항은 오류이므로 “청소년예술원”을 “학생예술문화회관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31조 8호에서는 “학생문화예술교육창달을”를 “학생문화예술교육을”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위원장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일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환경위생 업무인 공기질 관련 업무의 이관은 본청과 지역교육청으로 분산이 일어나지 않고 본청에서 전담하되 빠른 시일 내에 아웃소싱제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조건으로 하여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태규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시행규칙 개진시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7개 직속기관 그리고 11개 도서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오전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7개 직속기관 그리고 11개 도서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장, 도서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속기관, 도서관 순서로 하며 도서관 업무보고는 시민도서관장이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장 및 도서관장께서는 주요업무를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부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직속기관 및 도서관 간부를 직제별 기간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입니다. 이덕호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입니다. 시민도서관 도서관정책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이우준 학생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정철교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구포도서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김영이 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입니다. 본청 감사서기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입니다. 조진화 시민도서관 도서관정책부장입니다.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교육파견에서 복귀하여 배치되었습니다. 박상돈 구포도서관 관장입니다. 해운대도서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박정기 해운대도서관장입니다. 시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에서 승진하셨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시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일권위원장대리
박임숙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김대성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선 위원장님과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연수원의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연수운영의 기본방향, 2013년도 주요업무 및 브랜드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권위원장대리
김대성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조승제입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일권위원장대리
조승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핵심만 요약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반갑습니다. 과학교육원장 류정숙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과학교육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일권위원장대리
류정숙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정철교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부산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일권위원장대리
정철교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어린이회관장
어린이회관장 박정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일권위원장대리
박정옥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수복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우리 유아교육을 아끼고 성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원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선위원장
이수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도서관인 시민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시민도서관장 서상교입니다. 이어서 11개 공공도서관을 대표하여 시민도서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선위원장
서상교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상주위원
황상주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오후만 해가지고 너무 시간이 좀 짧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박임숙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7개 직속기관 원장님들, 그리고 서상교 시민도서관 관장님 이하 또 5개 우리 도서관장님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부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또 올해 계사년에도 많은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과학교육원에 대한 내용 외 한 2건 정도만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 원장님!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류정숙입니다.
황상주위원
조직표 보니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1페이지 조직표 보니까 오른쪽 끝에 학교실내공기질조사팀이라고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보고가 없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2012년도 성과보고에서는 주요성과를 보고하는 거라서 지금 빠져 있고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금현재 본청으로부터 어떤 공기질조사팀의 업무가 다른 곳으로 이관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2013년도 계획은 지금 작년 수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황상주위원
그러면 우선에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면 우리 과학교육원의 업무 중에 과학교육부가 있고 총무부 업무가 있는데 뭐 총무팀 업무야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고, 그 중에 기획영재팀, 전시팀, 연수팀, 또 학교실내공기질조사팀 이렇게 해서 4개 팀이 크게 구분이 돼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업무 중요도가 상당히 떨어졌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은 학교공기질조사팀의 그 자체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 과학교육원에서는 그만한 전문성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공기질조사팀이 거의 맡아서 이 업무가 추진되고 계획되고 또 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것이 본청에 평생교육체육과의 보건팀에 내용을 받아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황상주위원
이번 해당 조례를 오전에 심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아마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지금 이 실내공기 조사의 이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것을 또 다른 데로 이관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또 효율성도 같이 높이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이관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맞습니다.
황상주위원
아니면 원장님 생각에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인데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내치려 하시는 그런 업무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학교의 교실 내에 공기질은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써 정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 여기 배경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2007년도 저희 원으로 정말 이 조직개편이 굉장히 강제적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과학교육원이 환경교육을 맡고 있다 해서…
황상주위원
그런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적어도 2012년도 주요성과보고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그동안에 이 업무를 어떻게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보니까 다른 데로 이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낫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놓쳤습니다.
황상주위원
그런데 여기 성과보고에도 빠지고 2013년도 계획에도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뭐 그런 좀 다음에는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상주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영재교육이 있는데 우리 부산의 영재교육은 지금 과학교육원에서는 어느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예,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중 1, 2, 3, 고등학교 1학년 수학․과학영재 340명이었고, 올해는 중 1, 2, 3, 300명입니다. 수학․과학영재학생.
황상주위원
고등학생 아니라?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고등학생은 이번에 고등학교 영재학급이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고등학교 과정은 빠졌습니다.
황상주위원
고등학교 영재관련 업무는 지금 어디서?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지금 각 학교에 영재학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고등학교의 영재학생이 영재학교에 갔을 때…
황상주위원
그런데 그걸 이제 총괄하는 그런 의미의 지금 업무는 그러면 올해부터는 없애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지금 본청 과학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 전체 관장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황상주위원
그 정도로는 조금, 그건 일종의 행정업무 정도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구성이라든지 해당 학년은 저희들이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황상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교생들의 영재교육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셨죠?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예.
황상주위원
그 업무 자체가 별로 뭐 이게 필요가 없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아닙니다. 지금 그 전에 고등학교 1학년이 저희 과학영재교육원에 생긴 것은 중학교 3학년까지 수료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개설을 했었고, 그것도 본청에서 전체 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겁니다. 그리 하다가 작년부터 각 고등학교에 영재학급이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여기서 중학교와…
황상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학교육원에서 중학교 1, 2, 3학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예, 예.
황상주위원
그렇지만 각 학교에서도 또 영재교육에 무심한 건 아니거든요. 학교마다 또 그런 나름대로의 행정이 다 있죠?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예.
황상주위원
그렇지만 그걸 이제 과학교육원에서 총괄해서 이 영재교육에 대한 업무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꼭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상주위원
그러면 초등 어린이 영재교육은 어린이회관에서 하고 있죠?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예.
황상주위원
그럼 우리 과학교육원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상주위원
그러면 영재교육의 대상이 우리 부산학생들만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예, 부산 학생들만 그렇습니다.
황상주위원
부산 중학생 1, 2, 3학년 해서 그걸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시켜나가네요?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예, 예.
황상주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타 지역의 학생들이나 타 기관과 어떤 교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지금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거나 전학 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황상주위원
아니, 전학 말고 이 학생들이 우리 부산 내에서만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것 보다는 좀 타 지역 학생들이나 또는 기관하고 프로그램 교류를 통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은 지금 집중수업 형태로 지금 카이스트 같은 데서는 저희만 학생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카이스트에서 하는 사이버를 통한 영재학생들을 방학 때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공대라든지 유니스트 등에도 보내면 그 기관의 운영에 따라서 저희 원 학생들만 하기도 하고 다른 데서 온 영재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합니다.
황상주위원
그래서 사이버로 하는 건 사실 거기 가는 건 아니죠?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아니요. 사이버 대상 학생들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모아서 방학 때 거기 가서 합니다.
황상주위원
아, 거기 가서?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예, 가서 합니다.
황상주위원
그래서 그런 타 기관 또는 학생들 간에 어떤 친목이나 또는 프로그램 교류 이런 것도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많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상주위원
따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린이회관 관장님께서도 초등영재교육 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 같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철교
정철교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철교입니다.
황상주위원
3페이지, 4페이지 보면 방과후 학교 참여도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게 있죠?
철교
정철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황상주위원
방과후 체험교실.
철교
정철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황상주위원
그 성과분석에 보면 이걸 지속적으로 지속 활동으로 연계 운영해서 수업의 질을 향상 도모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제 참여도가 개선 방안에 보면 참여도가 저조해서 폐지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또 10쪽에 보면 고등학생 예능실기대회나 중학생 예능실기대회 이 고등학생 경우에는 49회를 맞이하고 있고 중학생은 32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실기대회를 폐지하겠다라고 또 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교
정철교학생교육문화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체험교실 학생의 참여도 저조는 지금 이제 각급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까지 오기가 거리 상으로나 교통 상으로 불편한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3년도에는 좀 폐지하자 이래서 지난번 교육정책국에서 폐지사업을 선정할 때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중․고등학교 학생 실기경연대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브니엘예술고라든가 동래예술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벌써 그런 실기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걸 가지고 지금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황상주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 주관해서 하는 실기대회입니까?
철교
정철교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 주관해가지고 하는 실기대회입니다.
황상주위원
주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철교
정철교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마찬가지죠.
황상주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철교
정철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예.
황상주위원
그러면 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실기대회가 또 많이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교육청 단위는 아닌 것 같고.
철교
정철교학생교육문화회관장
브니엘고등학교나 예술고등학교에서 하는 거 말입니까?
황상주위원
예.
철교
정철교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런 것들은 예술고 차원에서 부산지역에 학생들이 그런 경연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고등학생들 입학을…
황상주위원
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실기대회는 좀 더 권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알고 있습니까?
철교
정철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제가 권위에 대해서는…
황상주위원
입시 반영할 때.
철교
정철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요새 입시반영에 그런 실기경연대회 성적을 대학교에서 크게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새.
황상주위원
아니, 시교육청에서 하는 게 신뢰받지 못한다고요? 그 이유가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49회, 32회를 맞이한 경연대회인데 없애기는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말하자면 스펙이라든지 학교 진학할 때 넣는 여러 가지 참고자료라 할지 개인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서 내용 뭐 이런 거에 시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실기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라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 스펙이 될 것 같은데.
철교
정철교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런 거는 저도 좀 인정이 되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원인은 그런 입상을 하기 위해서 또 사교육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 조장에 그런 어떤 사교육 경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도 이것이 폐지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2012년도에 폐지사업 선정할 때 교육문화회관과 우리 교육정책국 간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황상주위원
그건 조금 아까 처음 설명하고는 설명 내용이 달라지네요?
철교
정철교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걸 하면 예고나 예중 그런 애들은 벌써 선발된 학생들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이 상위권을 다 독점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단점이 있어서…
황상주위원
아니, 그러면 실기대회를 열 때 전문적인 지식을 이미 갖춘 애들은 좀 제외하고 연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교육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49회를 해온 실기대회를 없앤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 뭐 사교육 꼭 잡아야 되는 겁니까? 사교육은 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도 우리 부산교육에 한 축을 형성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공교육과 어떻게 공존하면서 여하의 2개가 다 잘 발전해 나가서 우리 부산교육이 정말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고 우리 목적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 나갈 것인지 그걸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사교육을 잡겠다라고 나서면 지금 이런 사례가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교
정철교학생교육문화회관장
물론 그런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2012년도에 워낙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좀 폐지할 사업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두 가지 폐단을…
황상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업무보고를 너무 상세히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해서 제 질의는 여기서 조금 종결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아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더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직속기관 원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서관장님들하고 본인들의 업무 가운데 어떤 하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다른 것을 너무 이렇게 희생했다든지 또는 잘못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 주셔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정철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황상주위원
그중에서 특히 지금 지적한 두 가지는 아마 뭐 특별한 이유 없으면 이것 없앤다고 해서 사교육이 크게 줄어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속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정철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황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선위원장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위원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직속기관장님과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입니다.
신태철위원
주요업무계획 3쪽과 17, 18쪽 학교개선을 돕는 학교평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주요업무계획 3쪽에 2012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학교교육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학교평가운영을 보면 아홉 영역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초등 10개, 중 5, 고 3 이렇게 18개교에 대하여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컨설팅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 컨설팅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학교의 학교평가 결과의 미흡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실시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는 그 미흡부분에 대한 스와트분석을 해서 전 교사가 참여하여 학교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개선하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컨설팅입니다.
신태철위원
원장님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은 학교에서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미흡한 영역이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사후 분석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지난해 컨설팅을 받은 학교의 그 컨설팅이 일단 그 학교에 컨설팅팀이 가서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다시 사후 그 부분이 어떻게 보완이 되었는가 컨설팅팀에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태철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된 게 있으면…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 학교별로 컨설팅한 보고서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신태철위원
주요업무계획 3쪽과 17, 18쪽에 올해 계획을 보면 학교평가결과의 미흡영역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는데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작년에는 실시하고 또 올해는 실시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2013년도에 실시를 합니다.
신태철위원
합니까?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 똑같이 합니다.
신태철위원
그러면 학교의 평가는 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신장하며 교육활동의 개선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는 학교도 중요하지만 미흡한 학교에 대한 대책은 특히 중요한데 단위 학교의 자구책 마련으로만 충분한지는 의문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미흡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신태철위원
다음은 교육연수원입니다.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김대성입니다.
신태철위원
주요업무계획 12쪽 공모형 직무연수과정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교사들의 자율적 주도적 연수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모형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학교 및 연수과정의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저희들 공모요건을 공문으로 학교에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 소정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학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철위원
주요업무계획 6쪽에 공모형 직무연수 운영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 95개 과정에 95개교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결과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적이 있는지 또 성과를 분석하였다면 교사들의 만족도, 효과, 문제점 등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저희들 수시로 성과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애당초에 60개의 학교를 지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호응도가 커가지고 95개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호응을 받고 있는 연수고 또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그런 연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분석결과 만족도도 아주 우수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나중에 분석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철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계획을 보면 작년 95개교에서 35개교가 감소한 60개교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모형 직무연수는 교사들이 연수원까지 방문하지 않고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또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으며 주제도 직접 정하다 보니 만족도가 높아 그 수요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35개교나 줄은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예산문제하고 좀 직결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서 사실 처음에 계획은 60개 학교였는데 95개 학교로 늘려서 저희들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60개가 계획이 되어 있지만 사후 추이를 봐서 조금 더 늘려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태철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줄여졌다 말이죠? 말씀이.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예산에, 예.
신태철위원
연수원은 여건상 교사들이 요구하는 모든 과정의 연수를 개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스스로 자율적, 주도적으로 시간, 장소, 내용을 선정하여 연수를 받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칫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우려 또한 있습니다. 공모형 직무연수 시행단계에서 계획을 잘 수립하여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되지 않게 하고 가능한 많은 교사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태철위원
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입니다.
김정선위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수복입니다.
신태철위원
주요업무계획 8쪽과 17, 18쪽입니다. 유아교육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유치원 평가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주요업무계획 8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면 사립 유치원 151개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사립 유치원만 실시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복
이수복유아교육진흥원장
2주기 평가는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3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고 연도마다 3분의 1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제가 왔던 첫해에 이제 수요조사를 받아보니 사립 유치원들 무조건 3분의 1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1주기에 3차연도에 291개원이 사립 유치원 전원이 마지막 해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도 안 되어서 우리는 못하겠다 보이콧트를 해서 공립 유치원 전원과 그 다음에 사립 중에서 원하는 8개원을 해서 68개원이 했습니다, 1차연도 11년도에. 그리고 2차연도에는 무조건 반반씩 그러면 나누자 해서 호응을 해서 151개원이 신청이 들어와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신태철위원
그러면 사립 유치원이 전부 다 하셨네요? 2년 동안에.
수복
이수복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요. 올해에 151개원, 이제 올해에 160개원을 또 할 예정입니다.
신태철위원
또한 우수 유치원 교육감 표창을 75개원에 했는데 대다수의 유치원이 잘 운영되고 있고 많은 유치원에서 표창을 받았겠지만 평가대상 유치원의 절반가량이 상을 받았다면 이런 교육감 표창을 너무 남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유치원에 교육감 표창을 제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수복
이수복유아교육진흥원장
1주기에는 점만 찍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2주기에 제대로의 평가를 운영하고자 그러면서 이제 평가는 교육과정의 한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인식제고를 연수를 통해 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원년 같은 마음으로 영역별 5개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별로 우수한 곳을 한 군데씩은 지정해서 주자, 그래서 이제 격려차 이제 3주기에는, 이 2주기에는 격려하고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립 유치원이 제도권 속으로 들어오고 학교로써의 위상을 갖추고자 저희가 노력한 부분이고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렇게 영역별로 한 개씩은 주자, 이렇게 해서 좀 많은 듯하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주기에는 제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신태철위원
원장님도 인정하셨다시피 교육감 표창이 이렇게 많이 제공된다면 그 표창을 받은 유치원에서도 과연 얼마나 의미를 두겠습니까? 차라리 교육감 표창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상위 몇 개 유치원에게만 하고 나머지 우수한 유치원은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복
이수복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다른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에서 어쨌든 재정지원과 연계해서 재정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연도에는 재정지원이 되었는데 2차연도 학교도 이제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관계로 평가는 상을 주고 뭐를 하는 것보다 교육의 한 방안으로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평가는 이제는 모두가 해야 된다는 인식제고를 함으로써 꼭 뭔가를 더 준다는 것보다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고 노력해서 우리 전체적인 유아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하지 않고 대신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유치원 평가완료 팻말을 만들어서 유치원에 부착하게 하고 학부모들이 ‘아, 이 유치원 2주기 평가를 받았구나.’ 할 수 있도록은 했습니다.
신태철위원
유치원은 교육력 및 교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방금 말씀하신대로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유치원 평가의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평가에 대한 결과 환류 시 우수 유치원에 대한 보상 및 미흡 유치원에 대한 컨설팅 등 개선유도 방안을 잘 마련하여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신태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복
이수복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신태철위원
끝으로 직속기관 및 도서관에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주요업무보고는 학부모와 모든 교육가족 및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위원장
신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종웅입니다. 연구정보원장님!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입니다.
배종웅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25페이지입니다. 거기 영상자료 제작 지원하는 것 나와 있지요. 그죠?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
배종웅위원
저 밑에.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배종웅위원
우수수업 동영상 촬영 및 탑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연구대회가 있죠?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
배종웅위원
교육자료전 교육정보화연구대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수수업 동영상은 교육자료전과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자료전은 교사개인이 교수학습,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제작하여 부산교육자료전에 출품해서 거기에 입상이 되면 전국 자료전에 가서 자기의 그 입상이 되는 형태이고 우수수업 동영상은 우리 수업연구발표대회 결과 그 최우수라든가 또 우수수업릴레이 같은 시교육청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좋은 우수수업은 저희가 동영상 촬영을 하여서 교수학습지원센터에 탑재를 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올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배종웅위원
2개 중에서 연구논문 요새 신문에 보면 논문표절이라는 것 많이 나오죠?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배종웅위원
혹시 그런 것 연구대회에 나온 것들 혹시 표절부분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심사에서.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는 연구논문은 아닌데 모든 자료전이라든가 정보화연구대회라든가 표절부분이 있는가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합니다.
배종웅위원
잘 파악합니까?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배종웅위원
그러면 그 교육자료 만들어진 것하고 입상한 교육자료하고 그 다음에 우수수업 동영상하고 어느 것이 더 선생님들의 수업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수업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배종웅위원
그렇죠. 활용도가 어디가 높습니까?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자료는 그 선생님이 만든 그 선생님이 주로 활용을 많이 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탑재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수수업 동영상은 일단 올려놓으면 영어 우수수업이다 할 때 많은 영어선생님들이 많이 보게 되고 활용도는…
배종웅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으면 되고요. 바로 그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
배종웅위원
어느 것이 더 교육발전에 공헌을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준다면 공헌도가 높은 것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배종웅위원
그래서 우수수업 동영상 이게 충분히 상 줄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료전, 자료 그것 활용도가 그리 높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것…
배종웅위원
만들은 자기나 쓰지 다른 사람 안 쓰잖아요?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그 교과에서는 충분히 활용을 하지요.
배종웅위원
많이 합니까? 그것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활용도가 높은지.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활용도가 구체적으로 누가 A라는 사람이 개발한 자료를 몇 번 활용을 했다 이렇게 그런 조사는 안 했습니다.
배종웅위원
그래도 한 번쯤은 우수 잘 해라고 연구하고 상을 줬으면 그 자료가 얼마나 활용이 되는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을 줘놓고는 활용도 안 되는 것 자꾸 상 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학교로 제대로 안 돼요. 연구가 가짜 연구가 많아요. 자기는 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만들었다 하고 그렇게 해요. 그것 안 되잖아요? 차라리 우수수업 동영상은 자기가 바로 나와서 찍힌 것 아닙니까?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배종웅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반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찍은 것 아닙니까?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배종웅위원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것 진짜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면 어느 것부터 상 줘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우수수업 동영상은 저희가 상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배종웅위원
아니, 그래 안 주니까 주는 것이 아니지, 주면 주는 것이죠.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어떤 대회를 운영을 했을 때 상이 가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동영상 촬영을 해서 탑재를 하는 경우입니다.
배종웅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하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저는 생각할 때 교육청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기가 나아지는 게 아니고 사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교육청은 학교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이는 작용을 크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사기를 떨어뜨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장내 웃음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는 상을 주지 않지만 수업연구발표대회에…
배종웅위원
주기 싫습니까, 주고 싶습니까?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수업연구발표대회에 1, 2, 3등급 상이 시교육청 차원에서 나갑니다. 나간 그중에서 우수한 수업을 저희가 탑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배종웅위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수업심사 삼십 몇 군데 둘러본 사람 아닙니까?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시교육청에서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종웅위원
우수수업 동영상 어느 학교에서 제일 많이 했습디까? 처음 시작할 때에. 해본 것 아닙니까? 다른 학교 한두 명도 잘 안 할 때 제가 있던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 다 했습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여주고 본받을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도 우수수업 동영상은 학습의 자료로써라도 실적으로 인정을 해 주도록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상을 주느냐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따라서 상을 줘야 됩니다. 기준이.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 수업연구발표대회 상을 받은 그 수업을 저희는 동영상 촬영을 해서 탑재를 합니다.
배종웅위원
동영상 촬영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미리 올린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저희가 직접 가서 촬영을 합니다.
배종웅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한 것이고 그 전에부터 촬영해가지고 올리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 많습니다.
배종웅위원
그 대회 안 나가고 촬영해서 올리거든요.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자기수업 녹화를…
배종웅위원
그런 것을 발굴하면 격려를 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
배종웅위원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도 따라서 본을 보고 할 것 아닙니까? 뭐 심사받으러 가고, 심사받으러 가면 거기 또 심사위원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런 것 찾지 말고 그냥 올려놓으면 여러 선생님들이 보니까 어느 동영상이 제일 좋더라 하면 그것 인정해 주면 됩니다. 얼마나 공정합니까? 그게.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배종웅위원
교육청에서 효과도 별로 없는 그런 자료 그런 연구논문 상 준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효과가 큰 것을 골라서, 선생님들에게 효과가 큰 것을 골라서 선생님들이 본받을만한 자료 그것을 가지고 격려하고 상주고 점수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웅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연구정보원장님.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배종웅위원
선생님들이 차별받는다는 생각 또는 저것은 뭔가 제대로 간 것이 아니다는 생각 이런 부정적인 의식을 느끼고 있으면 학생들에게 그게 전달됩니다. 그 다음에 교직원 분위기를 만드는데도 그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을 인정해 주는, 규정을 자꾸 찾지 말고 규정을 바꾸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임숙
박임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배종웅위원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교육연수원장님!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김대성입니다.
배종웅위원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이런 게 나와 있죠?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예.
배종웅위원
그 맞춤형이라고 했는데 맞춤의 기준을 뭐로 잡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맞추는 겁니까? 지금. 거기 보면 관리자 교육하는데도 학교장, 교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장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학교장의 여러 가지 눈높이라 할까, 요구, 학교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배종웅위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학교장의 업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개만 말해 보세요. 잘 생각 안 납니까?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아니, 그것을 어떤 차원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될지…
배종웅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 연수 만들어놔봐야 제대로 파악 못하고 만드는 겁니다. 이것. 아마 제일 중요한 목표는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힘을 내게 해 주는 그런 역량을 갖다가 학교장의 역량이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압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알지요. 더 세밀하게 물으려면 그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보면 교장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알 것 아닙니까? 혹시나 교육청에 자주 찾아오면 좋은 점수 준다, 그런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동감하십니까? 아닙니까?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예.
배종웅위원
틀렸습니까?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동감합니다. 예.
배종웅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예.
배종웅위원
그래서 교직원의 역량강화 능력개발, 교직원의 능력을 뭘 보고 능력이라 해야 될 것인지, 중요한 요인이 뭔지 그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른 요인을 가지고 교장 평가, 교감 평가, 교사 평가 이러고 나면 그 선생님이 다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기준이 공개되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보아도 인정될 만한 걸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시죠. 어떻습니까?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예.
배종웅위원
지금 현재 체제대로 하는대로 그냥 나가면 훌륭한 분이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런 선생님도 되고 교장도 되고 교감도 될 것 같습니까?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많은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우리 부산시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현재 교장, 교감, 교사 중에서 이 분류를 한번 해 보면 ‘아, 거기서 빠져야 될 사람도 있네.’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안 생기도록 교육청에서 미리 장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려질 사람을 만들지 말고 안 가려질 사람들만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되어서 나가야 될 사람 자리 빼앗는 사람을 자꾸 갖다 앞에다 세우고 앞에다 세우고 이러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예.
배종웅위원
그것을 좀 고치는 노력을 하세요. 마음대로, 이게 우리 연수원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노력을 한번 해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기준을 바꿔가면서 자꾸 개선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그 다음에는 학생교육원장님!
승제
조승제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조승제입니다.
배종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학생교육원에 외국인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승제
조승제학생교육원장
올해 부산 후쿠오카, 후쿠오카가 부산하고 자매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산 후쿠오카 간의 친선 부산시청에서 하는 체육대회에 후쿠오카에서 온 학생들 중․고등학생 약 100여명을 저희 콘도에서 2박 3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배종웅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이 그때 우리 학생들도 좀 오라고 해가지고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 와서 잠잘 동안에 거기 계속 잠자기 전까지는 계속 이야기가 되잖아요. 놀이가 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외국어를 사용하는데 자신감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비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거든요. 맞고 틀리고 없이 무조건 통하면 되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수련원에 외국인들을 일부러 거의 공짜로 하듯이 불러요, 자꾸. 왜냐하면 그 일본아이들에게 주는 효과가 공짜로 줄만큼 그런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원에서 잘 하면 뭡니까, 외국 아이들이 와서 편하게 있다가 가고 값도 싸고 좋다고 선전도 할 것이고 그런 기회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제
조승제학생교육원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종웅위원
그 다음에는 도서관 관장님!
김정선위원장
시민도서관 관장은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시민도서관장 서상교입니다.
배종웅위원
관장님 저번에도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도서관 주변의 학생생활지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도서관 내에서 말씀입니까?
배종웅위원
도서관 안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고 주변에서도 하고.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밖에서는 우리 도서관의 영역이 아닌 것 같고요. 안에서는 우리가 열람지도사라든지 또 남는 유휴 인력들이 순찰하면서 취약지구에 가서…
배종웅위원
밖에서는 영역이 아니다가 아니고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면 학생을 지도해야 될 법적인 의무도 있을 수도 있고 도의적인 의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예,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배종웅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해놓고 학생들 오라고 한 거다, 그죠?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예.
배종웅위원
그럼 그 주변의 환경을 관심을 안 쓴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1차적으로는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한해서 우리가 1차적인 책임을 하는데…
배종웅위원
학생들이 도서관 주변을 맴돌면서 하고 있는 행동들은 몰라도 된다 이 말입니까?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까지 우리가 손이 못 미친다는 겁니다.
배종웅위원
손도 안 미치고 발도 안 미치고 마음도 안 미치잖아요?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예.
배종웅위원
그렇다면 안 되면 되는 쪽에 도움을 요청해야죠. 생활지도하는 쪽에 요청을 해야죠.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예, 그래서 제가 중앙도서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거기 공원지역이고 또 약간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순찰을 강화해 달라, 그럴 정도…
배종웅위원
그런 정도, 그런 거 해야 되죠, 그죠?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배종웅위원
그런데 파출소 직원이 한 파출소에 몇 명 안 됩니다. 봐도 잘 몰라요. 그런데 도서관이라고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아이들이 거기와가 있고, 도서관 밖에 둘레에는 책하고 거리가 대단히 먼 아이들이 거기 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도서관 안에는 책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은 아이들이 딱 모여 있고, 도서관 담벼락 옆에는 도서관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아이들만 모여 있어요. 그것도 남녀 골고루 섞여 가지고. 그건 관계가 없습니까? 도서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1차적으로 그건 우리 도서관의 사실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종웅위원
도서관에 있는 분들이 교육청 직원들이죠, 맞죠?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예.
배종웅위원
교육감님 명을 받고 움직이죠?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예.
배종웅위원
그러면 교육감님 와서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우리 도서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배종웅위원
아니, 교육감님이 거기에 관심 쓸 필요가 없습니까, 있죠?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경찰서장부터 시작해서 전 사회가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배종웅위원
그렇죠?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예.
배종웅위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분은 아니다고 하면 곤란하죠.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안에 이용자들을 우리가 참 그렇게 지도하는 것에도 우리가 참 힘이 좀…
배종웅위원
알겠습니다.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직접 나가서 그거까지 보라는 게 아니라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 순찰을 자주 하게 한다든지 또는 생활지도 쪽에서 누군가 나가본다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예.
배종웅위원
했는데 어찌됐습니까?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그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감시순찰 효과만으로도 사건사고의 예방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배종웅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있기는, 맞습니다마는 더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생각, 아무 생각 없습니까?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순찰을 두 번 돌 것을 네 번, 다섯 번 돌아 달라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배종웅위원
교육청에서 의논을 함께 해볼 의사가 없습니까?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교육청과 의논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 방범 기관과…
배종웅위원
아니, 내가 묻는 건 방범은 의논하는 건 하고, 밤중에 하고. 교육청에서 대책을 의논 해볼 그런 의향이 없느냐고요.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종웅위원
해보세요. 경찰서장도 좀 만나자 하고 그 의논하고 방범대장도 만나고 식사도 한번 사주고 우리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해 주니까, 만일에 도서관 주변에서 아이들이 사고를 내가지고 무슨 큰 일이 나버리면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시끄럽고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예.
배종웅위원
그렇죠? 도서관장이 주변도 한번 안 살펴봤나? 또 그 이야기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주변 환경정화, 책 읽으러 가는 아이들이, 또는 부모들이 봤을 때 우리 아이가 그 도서관에는 책을 읽으러 갈 환경이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야, 그 주변에 엉망이더라. 가지마라.’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 좀 도서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시립도서관 여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 학생들이 가서 다니는 곳에는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하는 걸 갖다가 교육청 나름으로 해서 시청과 경찰청이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좀 많이 둘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교
서상교시민도서관장
예.
배종웅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정선위원장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용위원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여기 오신 일곱 곳의 직원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음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표 나지 않는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항상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 원장님!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입니다.
김길용위원
많은 사람들이 오가죠?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용위원
제일 많이 이용할 때가 언제입니까?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주로 방학 때가 집중기가 됩니다.
김길용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집중기죠?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예.
김길용위원
그때 여름방학 때 예로 봅시다. 하루에 몇 명 정도 들어오나요? 평균. 여름방학 때 거기에 연수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대강.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한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길용위원
그분들이 올 때 다 차를 가지고 거의 오죠?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공문을 안내를 합니다. 해서 집중기 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차를 임차를 해서 사용도 하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용위원
내가 교육의원 되고나서 계속해서 이게 연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원을 만들든지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드릴게요. 다름이 아니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방학 중에 연수할 때 셔틀버스를 운행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로터리까지, 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방학 한시적으로 괜찮습니다. 이래서 두서너 대만 운행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길용위원
몇 대 지금 하고 있어요?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용위원
활용도가 높죠?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 셔틀버스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게 예산을 너무 잘못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내부적으로는 고민하는데…
김길용위원
그걸 잘 몰라서 그래 안 할까요?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시간에 이용하니까요. 연수가. 그래서 그 연수별로 시간차를 좀 둬서 그래서 모든 교사들이 아직까지 셔틀버스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운행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산로터리에서 한 두서너 대 계속해서 출․퇴근 때 딱 돌면 분명히 이용합니다. 이걸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싶어요.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용위원
앞으로 우리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연구해서, 올 여름방학부터 연구를 해보세요. 한두 대 해가지고 시간을 시차를 줘서 그 연산로터리는 모든 지하철 다 이용하거든요.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김길용위원
그런 방법을 꼭 연구해봐 주세요.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길용위원
여기 보면 저도 여름에 한번씩 가보면 차 엉망입니다. 엉망이고 또 걸어가는 사람 얼마나 고됩니까? 거기에. 그래서 이건 꼭 한번 방법을 강구하고 앞으로 제가 교육청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연수분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길용위원
그리고 오늘 여기 교육원들 보면 다 영재학교가 거의 다 있습니다. 정보원이라든지 또 교육원, 학생교육원, 과학교육원, 학생교육문화회관 다 있는데요. 이 영재학급이 들어가기 위한 과외, 이게 상당히 지금 유행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지금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 어떻게 뽑느냐. 이걸 한번 연구를 깊이 해주고, 또 한 가지는 거기 나오시는 강사님들 물론 잘 하십니다. 그 중에는 쭉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를 비롯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작년 서류 내가지고 다시 거기서 가감시켜 하고, 늘 이러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딱 끊어서 하면 또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면 학생 뽑는 거라든지 강사의 채용이라든지 새로운 방법이 강구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원장님께서 관장님 되신 분들은 과거는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꼭 필요한 것은 갖다 붙여야지 옛날 거 보고 그대로 덧칠이나 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많이 주고 선생님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학생교육원을 보면 2학년 때 반장이 지도자 교육을 받고, 2년 후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도 받거든요. 그럼 그때 있는 애들 또 옵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 똑같이 되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한번 받은 사람 제하고 부반장이라도 그런 기회를 한번 준다든지 이것도 괜찮잖아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요. 해보고, 또 한 가지는 거의 보니까, 해 보니까 80%인지 90%가 조금 학교에서 선정된 아이들이 받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다문화가 300명 있는데 그 외에는 계획은 없는데 솔직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나올 때까지 한번도 이용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곳곳에 말이죠. 이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좀 혜택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연구해볼 수 있는 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하면서 솔직히 소외된 아이들, 또 깨끗지 못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어떻게 채널을 발굴해 나가는가, 그런 데도 한번 연구해보는 것이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한번 넓게, 항상 넓게 크게 봐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게 옳은 이야기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은 깊이 한번 연구해서 항상 수요자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 좀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위원장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위원
반갑습니다. 최부야입니다. 박임숙 원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참석하신 직할기관장 여러분하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마치는 게 수고를 덜어준다는 생각으로 질의시간을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대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과학교육원!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 류정숙입니다.
최부야위원
예, 예. 자료 16페이지, 17페이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묻겠습니다. 과학영재교육원 운영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지금 3억 8,000정도 됩니다.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이.
최부야위원
그러면 여기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수학․과학 이렇게 해서 300명 정도를 영재교육 대상으로 하는데 부산의 전체 중학생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지금 저희들은 300명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대상해서 지금 프로테이지는 거의 정확하게 지금 프로테이지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300명입니다. 부산시 전역에.
최부야위원
그래 300명은 아는데 이게 전체 중학생의 몇 퍼센트 되는지 그걸 내가 지금, 옆에 누구 없습니까? 영재가 그러면 여기 영재는 몇 퍼센트 안의 학생을 영재로 합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지금 본청에 과학정보기술과에서 영재진흥 방안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의 목표가 아마 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의.
최부야위원
본 위원도 그 정도 이하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의 5% 미만 되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지금 3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별도로 소요해서 교육을 하고 있죠?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예.
최부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 앞에 페이지 영어몰입 수학과학 심화교실 운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프로그램의 지도를 받는 학생이 중학생은 몇 명입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지금 올해는 이게 원래 학교정책과에서 영어로 배우는 수학․과학 교실을 작년에 저희 원에서 와서 운영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 과학교육원의 시설이나 또는 그 선생님들 확보하는 관계 등이 우리 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또 그리고 여기에 이걸 받기 위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저희 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최부야위원
좀, 말씀을 좀 제가 끊겠습니다.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예.
최부야위원
어떻게 해서 과학교육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나 하는 그런 과정이나 배경을 묻는 게 아니고 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생들 2학년이 몇 명 정도가 되는지 그걸 지금 묻습니다.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지금 올해 중학교 2학년 80명, 고등학교 1학년 80명 160명입니다.
최부야위원
고등학생은 놔두고. 여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80명은 다음 페이지 과학영재교육원의 영재교육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복여부를 묻겠습니다.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지금 이 학생들 선발은 학교정책과에서 선발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게 중복이, 작년에는 중복이 됐는지 확인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최부야위원
학교정책과에서 선발하든 과학교육원에서 선발하든 선발 주체를 본 위원이 묻는 게 아니고 과학영재교육원 영재교육 대상하고 영어몰입 수학과학 심화교실 운영의 대상 학생하고 중복이 되느냐 그거 질문…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토요일날 영재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토요일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복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부야위원
중복이 안 됩니까? 주관하는 부서에서 교육대상 학생이 과학영재교육원의 학생하고 중복이 되는지 그걸 모릅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올해 아직 학생들 모집도 안 했고요. 그것이 지금 올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부야위원
지금 올해부터 이 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 사업 아닙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예.
최부야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없습니까?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수용할 학생하고 영어몰입 수학과학 심화교실 프로그램 운영의 그러니까 교육대상 학생하고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잘 모릅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예, 아직 학생이 차출이 안 됐습니다.
최부야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이 교장이 추천을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추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추천도 저희 학교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최부야위원
이건 그러면 학교정책과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예, 저희들이 맡아서 합니다. 저희들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최부야위원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여기 분명히 시의회 보고하면서 업무보고에 2003년도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넣어놨는데 본청의 학교정책과 업무라고 이래하면…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거기서 예산을 지금 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위탁으로 내려준 겁니다. 예산도 학교정책과에 잡혀져 있습니다.
최부야위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생 2학년인데 추천기준이 쉽게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못하는 학생 중심입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아마 우수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최부야위원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영어수학 몰입심화과정이니까. 그런데 교육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학생교육의 본질이. 지식이 부족하고 심신발달이 미흡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선생님들이 지식도 함양시키고 심신발달도 조장해 주는 그런 역할이 교육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영재교육이 별도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지금 여기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잘 하는 학생들한테 또 뭐 돈을 별도로 많이 들여 가지고 별도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적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학생들 상대로 국민의 세금을 좀 들여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될 그게 뭐 교육행정기관이 있는 의의 아니겠습니까? 교육의 본질에도 부합되고.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최부야위원
그러면 여기서 선택된 학생들은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수한 원어민 강사가 영어로 이래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하면 선택에서 제외된 학생들은 선택된 학생들하고의 격차는 더 심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생겼을 때가 보면 수학과학 재능학생이 어떤 국제대회에 나가서 영어가 미흡하기 때문에 자기의 기량을 다 발휘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최부야위원
기준이요, 선발된 기준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한다면서요?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예, 예.
최부야위원
그런데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선택대상에서 제외되면 그 학생들은 선발된 학생하고 이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육의 본연의 임무하고 부합이 되는지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없습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한없이 잘 하게 되고 못하는 학생들은 또 한없이 못하게 되는 그야말로 격심한 교육격차 현상을 갖다가 교육당국에서 조장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그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 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부야위원
학원에서의 선임 학습을 공부해가지고 학교에 와서 일반교육과정을 이래 배워보면 싱거워서 학생들 잡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 영재교육이니 무슨 몰입교육이니 해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래 집중 투입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문제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이런 나라 정세에 역행한다. 또 비교육적이다. 반교육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교육계획을 입안하실 때 물론 뭐 본청에서 이래 중심이 돼가지고 하지만 직할기관에서도 잘 모르는 덜 가진 학생, 그러니까 교육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제안하고 건의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민 좀 해봐 주시기 당부합니다.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재교육대상자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야위원
예, 꼭 그렇게 노력하시고 또 그런 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위원장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학교육원장은 영재학급 수학과학 학생 심화몰입과정 학생의 학생 추천 선발 기준과 그 교육과정 내용을 우리 교육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학교정책과의 도움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선위원장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2013년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보면 각 기관의 프로그램 참가자, 그리고 시설 이용한 분들 이런 분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체험학습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97%가 넘고 다른 부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직속기관 어느 한 기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대단히 또 바람직한 현상이고 고생이 또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결과는 또 그만큼 직원들의 노고가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계획서에 보면 좋은 계획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들을 실현할 사람들은 직원들이죠? 그런데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한 줄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근무하는 일반직, 전문직, 또 파견교사 이런 분들의 복지라든지 또는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다음에 즐겁게 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분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특히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기관이 있으면 어느 분이든 좋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대성
김대성교육연수원장
연수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대 추세에 맞게 직원들의 사기를 갖다가 앙양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수원에서는 우선에 요원들 역량강화라 해서 한 연수과정을 정말 밀도 있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1년에 140시간 정도 연수를 자체적으로 받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연수 속에는 정말로 밀도 있는 과정도 있지만 때에 따라선 조금 바깥을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안목도 넓히고 하는 그런 체험적인 그런 과정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가를 갖다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가 독려를 하고 하는 그런 걸 앞장을 서서 해왔는데 저희 연수원은 유감스럽게도 방학 때가 되면 더 학교와는 달리 집중기가 돼서 보통 때 보면 연가는 방학 때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반성을 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일권위원
예, 꼭 잘 실현하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기가 높은 가운데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생교육원 원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학생교육원장
예,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이일권위원
왜 원장님에게 묻느냐 하면 학생교육원에 보면 파견교사가 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권위원
학생교육원 저 또 금정산 저 위에 있잖아요?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파견교사들에게 어떤 좀 뭐랄까 배려나 다음 지원이랄까 뭐랄까 이런 좀 다른 고생한데 대한 어떤 보상책 이런 게 있습니까?
승제
조승제학생교육원장
저희들 파견교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크게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하나는 지금 부장 점수와 같은 그런 점수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견교사들이 조금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피복비 조금 저희들이 단체로 똑같이 해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그런 정도지 크게 지금 파견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일권위원
예, 오늘 계획서에 보니까 각 기관마다 다 파견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파견교사의 지원율이 어떤지 참 궁금하거든요. 연구원장님 어떻습니까?
임순
박임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순입니다. 파견지원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고생되는 점도 많이 있고 영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영재부분, 진로부분 등등에 필요한 그런 인재를 저희가 발굴하고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이일권위원
파견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파견교사 여러 직원들 구성 중에 또 한 부분이 파견교사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다음에 사기진작책도 강구해 주시고, 또 다른 직속기관들에서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배려 또는 사기진작 이 부분도 좀 많이 올해는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임순
박임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일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선위원장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 관내의 학교에서는 연수시간 확보를 위한 학교별, 개인별 무한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평가에도 반영하고 개인성과급에도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연수를 갖다가 1년에 500시간이나 받는 사람도 있고 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부산교육이 교육의 현장에서 연수시간 확보 무한경쟁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내몰게 되면 학교현장은 그야말로 수업현장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속기관장들께서 특히 과연 교원들의 1년 적정연수시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 몇 시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서 2013년에는 부산교육현장이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가 연수시간 확보를 위한 무한경쟁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희생되고 학교현장이 황폐화되고 부산교육이 그야말로 형편없는 질적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부야위원
죄송합니다. 당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님에게. 오늘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교육청 소속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본청에서 제안한 것과는 달리 수정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과학교육원의 관장 업무 중 공기질 조사를 하는 그런 업무가 당초에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지역교육청에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위원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무를 본청에서 관장하게 되는데 현재 본청의 시스템이 당장 본청이 나서서 600개나 넘는 학교의 공기질을 제때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과학교육원이 본청하고 서로 도와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정숙
류정숙과학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부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선위원장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직속기관장, 도서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부산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7개 직속기관 그리고 11개 도서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