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신수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회기에 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특위 구성을 제안한 이유는 지난 2012년 12월 1일 사회적 협동조합법이 통과되면서 지역사회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킬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붕괴된 사회, 특히 광주와 같이 산업적 기반이 약한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민 스스로가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사회적경제가 간절히 필요한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북구의 비전과 북구의 이슈, 북구의 브랜드가 실종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의 저 밑바닥에서부터의 간절함,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이고 그 중심에 북구의회에서 특위를 통해 지역경제의 대안적 발전과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일을 선도적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절박한 바람이었습니다. 일자리가 넘쳐 나는 북구이기를 간곡히 바랐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간절한 바람으로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금번 회기에 사회적경제특위 구성을 준비하였고 구체적인 계획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위 구성과 관련하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특위 구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특위가 할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총회를 거치고 개별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특위 구성이 아니더라도 사회적경제에 대해 의회가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가 북구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지원하고 주민교육, 의회연구모임구성, 지원조례, 선진지 견학, 워크숍, 교육 등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고 하셨고 그 성과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의원은 경제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는 바이고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북구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특위를 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장께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북구의회 의장은 금번 회기에 특위 구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로 상정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6대를 거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일관된 의회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신수정의원-찬성의원12명)]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신수정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대안적 발전을 위해 위원 수 9명 이내, 활동기간 1년 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특위 구성요건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는 지금의 경제복지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써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주요 정책결정과 추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추진하고 있다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 사회적경제 업무를 보다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위의 필요성도 있다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임위와 특위의 업무 중복성 등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