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뜻 깊은 계사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3년 올 한해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먼저, 1월 14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 배석 공무원이 행정7급 권순도씨로 바뀌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제1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1월 23일 제출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이화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항상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2012년도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주요 의안 처리와 예산 승인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영주시의 2013년도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국회의 예산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예산 중에 영주시에 편입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국비 증가분이, 예산에 반영 안된 금액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국비예산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국가 직접 시행사업이구요. 우리 쪽에 올 사업은 약 121억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121억요? 많은 예산 중에서 국가기관에서 직접 시행해야 될 예산을 제외하고 영주시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국가예산이 지금 한 120억 정도 예산에 반영 안되어 있다구요?

규모가 큰 것으로는 농림부 농업창업지원센터의 소백산귀농종합타운이 한 40억이고, 그 다음에 풍기인삼재해시설에 한 10억 정도, 전통한옥마을 조성에 한 10억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생태탐방연수원 관계도 있고 생물자원 보전화 설치 이런 부분이 조금씩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가 120억 가량 추가로 확보가 되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응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비, 시비의 지방비를 부담해서 추경을 추가로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일반회계의 예비비가 70억 정도가 있잖아요?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예비비에서 한 27억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120억이라고 하더라도 도비, 시비를 50대 50으로 추가로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60억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경을 편성 할 재원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깐 예비비를 제외하고 추경을 편성 할 다른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추경 편성 할 때 시비 부담액에 대해서 본다면 방금 장성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예비비 쪽에 한 30억,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 쪽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도 28일에 확정이 되지만 미리 각 실과에 대충 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좀 올라오구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쪽으로 올해 예상보다 한 30∼40억 정도가 더 왔기에 거기에 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 하셨는데 일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타운 40억에 대해서 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4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내수영장 관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국비를 확보를 해 놓구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국립이나 국가가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보라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월 새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부서로 뛰어다니면서 국비를 확보할 예정인데, 그래도 사업은 진행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 10억 정도 계상하면 거기에 설계나 모든 것을 할 때 뒤에 지방비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자는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국비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 자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국비 부담비율을 늘리는 방안들을 잘 강구하셔서 확보된 예산을 차질 없이 잘 소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업무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념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2월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얘긴데 올해는 조기집행에서 균형집행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도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조기집행 한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실제로 예산을 조기집행 함으로 인해서 경기부양의 효과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균형집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 조기집행을 해봐야 경상경비 보조를 받은 단체에서는 집행을 못하니깐 결과적으로 영주시의 이자수익만 줄어들잖아요. 하여튼 작년과 같은 예산 조기집행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셔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축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관련 예산 전체를 일단 조기집행 하려고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올해는 기간제근로자보수 뺀 전체 인건비, 경상이전 의료비, 민간행사보조, 운수업계 보조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고서 작성양식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13억9천만원이 주요사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기획감사팀의 총 예산이 138억인데 재무활동비와 예비비 빼고 나면 대략 25억이 됩니다. 거기다 경상경비 빼고 나면 얼마 안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5억짜리 하나 빠졌잖아요? 시장님 풀 용역비 말입니다.

그것은 밑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6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5억과 민간에 대한 보조 1억5천만원 합쳐서 6억5천만원입니다.

그것 말고 용역비 5억이 또 있잖아요?

아, 풀 용역비요? 그것은 제일 첫 장에 설명을 드려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풀 용역비도 예산 심의할 때 5억 가지고 적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 5억 가지고 사업 잘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송 관련인데, 지금 시에 소송 진행 중인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것은 열건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종결되고 취하되고 지금 열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소송으로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조례청구 각하처분취소로 한건이 있고, 그리고 영주시장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 건과 단산면 분쟁조정결정 두건이 있습니다. 열건 중에서 행정소송이 세건, 민사소송이 일곱건 있습니다.

풍기광복단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복단도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구요.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깐 곧 결정이 난다고……

그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한 3∼4년 됩니다. 그런데 해당 소송에 대해서는 각 실과 담당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4년씩 끌고 간다는 것은…… 지금 고문변호사가 누구입니까?

지금 고문변호사는 금정호 변호사입니다.

그 분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44세 정도로서 아직 젊습니다.

44세요?

금정호라고 예전에 풍기 오거리에……

아, 예. 그런데 변호사 수임료가 연간 3천만원인데 금변호사에게 다 주는 것입니까? 변호사를 독려해서 빨리빨리 해결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송 한건 가지고 3∼4년 끌고 있는데요.

소송이라는게 시작을 하면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 좀 독려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소송 답변자료를 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의 질문 내용 중에 한가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처음에 제가 계산을 해 봤을 때 전혀 안맞아서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했었는데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5억이 빠질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18억에서 6억6천만원 정도가 모자라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팀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큰 돈이 빠지나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5쪽에 풀 용역비 부분에서 중앙부처 등 상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위해서 풀 용역비를 활용한 용역 시행 부분을 설명할 때 세세하게 얘기하면서 5억이라는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뒤에 조서에 빠졌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 계획하기 이전에 예산을 세울 때 동료의원인 장성태 의원이 여러차례 얘기를 했고 저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풀 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짚어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이것이 나오지 않아서 찾아보니깐 계산이 안맞아요. 그렇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조금 더 챙겨보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팔십여섯건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채택을 여덟건 했다는 얘기입니까?

2011년도에 제안 팔십여섯건에 대해서 여덟건 채택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나 기획위원회 회의에 참여를 해보면 많은 좋은 제안이 들어왔는데도 검토를 한번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는 경우가 많죠?

제안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면 검토를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정리도 하도록 되어 있고 고치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안자에게 다 통보를 해줍니까?

예, 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2012년도 제안 백육십다섯건 중에 채택이 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심사 중인 건이 좀 있는데, 현재까지는 채택된 것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 개인별 민원성, 기 시행중인 것, 그 다음에 실현불가능 한 것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제도가 활성화 안되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시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은 프로젝트나 시의 계획된 사업,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개 보면 가로등을 옮겨 달라, 가로등이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 쓰레기통 이런 부분이 자꾸 들어와서, 하여튼 인터넷 활성화 창에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2013년도 주요업무에 보면 중장기 지역발전 전략사업 발굴을 맨 앞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죠?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24쪽 보시면 주요사업 추진사항 분석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책분야 두건에 로컬푸드산업 도입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2012년에 주요업무를 이 분야에 대해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님,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듯이 보고서를 보니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서울사무소 운영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했었던 사업 테두리 내에서 할 예산밖에 안되구요. 어쨌든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영주시에 엄청난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