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2013년 계사년 새해에 첫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금년도에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위원회 배석 공무원이 권순도 주사에서 김영미 주사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미 주사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1월 23일 제출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의 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21일 제167회 임시회 제3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영주시장이 1월 29일 제출한 철회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를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3건, 의견청취 2건, 철회 동의의 건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석웅수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서 1월 14일자로 인사이동 되어 담당들이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을 하고 있는 박재찬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장태영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주거환경담당을 하고 있는 박정락 담당입니다. 김동택 공공디자인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 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 14일 일부 개정한 내용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29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6회에 걸쳐 개정된 내용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할 뿐 아니라 그간 조례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4쪽에 보면, 밑에 신설이라고 있습니다. 34쪽 신설, 35쪽 신설, 36쪽 신설이 있습니다. 34쪽에 밑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녹지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죽 내려오면서 신설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명쾌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게 납득이 좀 안가서 그렇습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는 건축물 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에 각 호에 있는 거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단독주택이거든요.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큰 건축물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집을 한 채 짓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완화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괄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용도지역별로 그렇게 있으니까 장황하게 많이 설명해놨는데 큰 내용은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40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위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 거기도 신설입니다. ‘영 제7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축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로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신설되는 이 안은..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시가지 경관지구를 지정을 해놓으니까 행위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충전소와 판매소, 저장소의 20톤 이하 탱크와 기계설비 등을 완화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재연위원
그런데 LPG 주유 탱크 시설 문제 아닙니까? 영주에 지금 탱크 LPG 영업소가 얼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LPG 영업소가 많습니다. 여러 군데인데.. 9개소에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50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제가 신설되는 게 자꾸 의문이 가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50쪽에도 신설 문제입니다. 아홉째 줄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 제5항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이게 건폐율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앞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뒤에 또 건폐율 60% 이상 농림지역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듣긴 들었는데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보면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 아래 건축물에 대해서 20%에서 30%로 한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모든 건물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전통 사찰을 지을 때에는 20%로 해놓으니까 너무 작게 짓고 훼손 면적이 많다고 그래서 하고 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문화재나 또는 등록문화재에도 마찬가지이고 한옥도 이렇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30%로 10%를 더 완해 해주는 것이고요.
심재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한옥에 대한 그 근거를 어느 정도로 그걸 짓느냐는 것입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건축법 제2조 16호에 따른 한옥입니다. 무조건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이거는 또 별도로 제한을 합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농림지역에 60%로 완화하는 것에는 아까 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6m 도로라고 그랬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거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가지가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 그 인근에 하는 것조차도 지금 현재는 위원회가 연접개발을 못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녹지지역 같으면 20,000㎡ 계획관리지역 같으면 50,000㎡가 이미 집단화가 되어 있다면 그 인근에 하는 것은 도로만 갖추면 해준다는 내용이고, 여기 60% 해주는 것은 농수산물 가공, 보관시설 창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폐율을 좀 더 완화를 해줘서 많이 짓도록 해주는 게 맞겠다고 이렇게 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60쪽 잠깐 봐주십시오. 위에서 셋째 줄이 됩니다. 이것도 신설로 제75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이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할 때 제가 조금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이게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 4월 15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임기획단 구성을 의무화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명시했다는 거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구를 두는 걸로 전제를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많이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한번씩 올까 말까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구성은 해놨지만 그거를 별도 정원을 두거나 사람을 고용해서 하지 않고 단장은 과장인 제가 하고 단지 계약직 한명 정도는 필요할 시에는 하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심재연위원
법령으로 명시가 되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를 안하면 공무원이 문책을 받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64쪽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개정하기 전의 것입니다.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했는데 지금 우측에 보면 단서 삭제라고 되어 있죠? 이게 18층이라는 거기에 대한 거하고 단서를 삭제해야 되는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건축물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2종 주거지역은 지금 18층 이하로 해놓은 것을 시행령에서 그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층수는 폐지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층 수 전체가 삭제가 된 겁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1종만 놔두고 2종, 3종은 층수의 구분이 없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만 다르고 층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인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시도 시민들한테 완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65쪽에 보시면 제15호의 숙박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지역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대지에는 건축할 수 없으며’ 라고 있습니다. 꼭 10m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 주거지역 중에서도 모든 상업지역에 짓는 건물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주거환경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최소 면적 10m 정도를 이격 시켜줌으로 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10m는 다른 시군 사례를 봤을 때 거의 최소 m쯤 되는데 물론 이거보다 더 작은 한 군데가 6m를 해놓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10m 이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10m를 한 것입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주거지역하고 숙박시설 문제는 정부차원에서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10m라는 것을 정한 이유가 통례적으로 10m를 둔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곳에 6m도 둘 수 있고 또 10m 더 이상도 둘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시군도 많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고려를 좀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봤을 때 아까 보고한 사항에서 성별영향평가 있죠? 사전협의승인사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민생활지원과에 ‘여성전문가 참여확대 필요, 위원회구성 시..’ 이 위원회는 상임기획단입니까? 무슨 위원회예요? 일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예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얘기 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없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여성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없어요? 우리 관내에도 그러면 여성 전문가분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찾아보면 있을 걸로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임기가 완료되고 이렇게 다시 개정을.. 지금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연임을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도 계속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이번에는 두 번까지만 하고 세 번째부터는 좀 바꾸려고요.
이중호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은 시장이 임명하잖아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합니다. 하지만..
이중호위원
시장이 임명하면 굳이 바꿀 수도 있지, 연임하는 거 그렇게까지 겁이 나서 못합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어쨌든 여태까지 운영이 아마 좀 그런 게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중호위원
거기 뭐 생깁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으면 연임까지 하고 새롭게 또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차후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또 특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에 있어서 되면 이 여건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할 때 우리가 비용추계서에 보면 계약직 한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상임기획단이면 상임으로 구성은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구성만 해놓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계약직을 필요할 때 그때그때 가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맞춰낼 수가 있어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계약직은 우리가 구성요건에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 필요할지 안할지는.. 우리가 어차피 이런 계획을 하게 되면 미리 예산이나 이런 수반되는 게 계획 기간이 좀 깁니다. 길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가서 채용을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거를 할지 말지도.. 사실은 그때 가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이중호위원
아니, 상임기획단이 지금 과장님 말씀이면 우리가 이거를 2012년 4월 15일부터 의무화를 해야 된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우리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직원들을 구성으로 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빌미든 간에 지금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약직 얘기를 운운하면 계약직도 당연히 구성을 지금 해가지고 가야죠. 그럼 계약직은 여기 비용추계서에서 자체를 지금 빼야 됩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비용추계서에서는 이렇게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계약직으로 했을 경우에도 1억 미만이다..
이중호위원
필요로 하면 한다고 했잖아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필요로 할 때 하고..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상임기획단에 보면 여기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한 다섯 가지가 되는데 이거를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종합 장기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구성을 해서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 연구’ 이럴 때도 이거는 상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 기획 이런 것은 사실은 일단 재정비나 기본계획 변경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5년, 20년 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채용을 해놓고 일도 없이 1년에 4천 몇 백만원 줄 수는 없으니까..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끝나고 나면 상임기획단이 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구성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일반직으로 구성을 하고요, 계약직은 일단은 필요할 때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비용추계에는 넣을 필요 없이..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비용추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구성을 한다고 해도 1억 미만이 되어서 미첨부 사유 내용 때문에 넣은 겁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조직에 연구위원해서 단장, 일반직 공무원, 계약직과 사무보조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약직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표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게 표기를 하면 상임기획단 구성에서 이 자리를 항상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비워둬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또 우리 장기계획 수립하면 해야 되는데 구성 자체에서 이렇게 계약직을 꼭 넣어놔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는 생략을 하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부족하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상위 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여섯 가지의 호죠? 이것의 시행령에 따라서 이거를 개정하고자 의안을 제출하셨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죠?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조문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까지 쳐서 전체 조가 개정이 다 들어가요. 이거는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보니까 제22142호는 2010년 4월 29일, 22703호는 2011년 3월 9일, 23009호는 2011년 7월 1일, 23148호는 2011년 9월 16일로 4개의 건이 2011년도에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2013년도니까 횟수로는 2년이 지났고 만 1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거는 당시에 상위법령이 개정 되어서 내려왔을 때 바로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조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었을 것 같고 또 지금같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심의 과정에서도 복잡하니까 이게 심의가 부실심의도 될 우려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업무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특별하게 질의한 위원의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 내용에 지적사항이 도출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토론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할 사유가 있습니까?
김현익위원장
처음에 심재연 위원님의 질의 중에 여러 가지 의견 조정할 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조정을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조례 개정의 진행상에 지적하는 위원의 반드시 이거는 어떠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무슨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적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뤄진다면 그 의견 조율을 하고 또 반대토론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많은 조문을 심사하는 과정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는데..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의견조정을 좀 해서 한번 해봅시다.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1조 제2항 가스충전소 등 저장탱크 용량 20톤 이하의 시설을 완화 해주는 것은 우리 시가지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행위제한에 대해서 반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중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호 위원님의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의사일정 2항으로 경관기본계획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할까요?
황병직위원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석웅수입니다. 영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영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부분별 계획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경관기본계획(안)은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경관법에 따라 각종 경관 자원의 보존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자연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영주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급기관에 승인 신청하기 전 경관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주시의 중장기적 경관의 형성 및 관리를 위한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은 의안 접수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본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 조정하여 종합 의견을 영주시장에게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본위원장이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영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는 경관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지금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렇다면 영주시 전 구역에 대한 경관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제출된 의안과 같이 A4용지 10장으로 지금 영주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자가 워낙 두꺼워서 다 제출을 못하고 요약을 해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렇죠? 보고서가 다른 별책으로 있죠?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이 의안으로 첨부하기 곤란하다면 부록으로라도 우리 의회에 제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할 때 제출하는 그 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 경관기본계획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한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생각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벌써 자문회의도 2번 했잖아요.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렇다면 의회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는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과장님한테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경관법 시행에 관하여 저는 시가지에 대해 잠깐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문화의 거리에 생활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시에서 문화의 거리에 모든 시설을 바꿔주고 또 정비를 해서 경관이 참 아름다워졌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전봇대를 지중화한 것으로서 참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영주 시가지나 풍기읍에도 면소재지 쪽으로 가면 이 전봇대가 그 자체적인 미관을 아주 해치는 게 되는데 이번에 제가 설명을 다 들어 보니까 전봇대에 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구체적으로 전주를 없애고 이런 것들은 세부계획을 할 때에 별도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는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꿨으면 좋겠다는 규제를 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좀 큰 틀로 가보자는 이런 것입니다. 세부계획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다른 도시에서도 지금 나오는 게 전신주 지중화 문제로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경관축계획의 중간부분에 도로축이라고 있습니다. 도로축에 신재로가 있고 거기에 주변 전원과 어우러진 가로경관 연출이 있는데 주변 전원이 전원주택이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 옆에 산재되어 있는 전원과 어우러진 가로경관 연출이다? 신재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신재로라는 것은 소수서원 그 쪽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 불교 이런 것의 주위, 선비촌 이런 데의 경관에 맞게끔 하겠다는 그런 큰 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심재연위원
아, 신재로가 그렇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지금 해놓은 것은 큰 중요하게 현재적으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있거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겠끔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11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건축물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건축물 가이드라인에 보면 단독주택에 도심지역, 비도심지역, 특화지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석면 소재지나 순흥면 소재지도 도시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흥면하고 부석면에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뭐 때문에 도심지역으로 도면에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맞습니다. 들어가지만 도면에 안 해놨는데 여기의 도시지역, 비도시지역하는 것은 도시지역은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된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거는 당연히 부석 소재지나 순흥 소재지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면소재지는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게 전부 다 13쪽, 14쪽에 같은 맥락인데 말씀 그렇게 알겠습니다. 16쪽 잠깐 봐주십시오. 경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경관사업에 보면 지금 다섯 곳이 선정되었다가 영주댐 보행로 정비사업이 추가로 된다고 말씀하셨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선정 되었다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중요 지역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특별히 예시로 보낸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석사 진입부 같으면 가로등 이외는 전주도 없고 가로망도 좀 정비하고 목 짚 지붕도 기와로 하는 이런 예시를 해놓은 것이지, 이거를 결정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재연위원
이거 말고도 그러면 다른 데 선정할 수도 있다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경관사업은 그런데 경관시범사업 제안(안) 해서 부석사 진입부 정비사업, 순흥면 전통마을, 풍기읍 중앙시장길 등 이렇게 다 예시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예시안은 단계별로 해서 해놓으셔야 저희들도 금방 알아볼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순흥면 전통마을 가꾸기 사업 예시안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조금 그렇네요. 단계별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 법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이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여기에 맞춰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지, 이게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예산을 수립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도시계획을 결정해놓은 것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중앙선 복선화구간 인접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 영주에서도 아주 관심사가 있는 사업인데요. 중앙선 철도가 복선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폐철도 부지가 발생 될 것 아닙니까? 그 폐철도 부지에 대한 그런 경관계획도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폐철도 부지는 경관으로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폐철도는 그 이외에 다른 건설과에서 도로 철도 관련으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특별히 또 그거를 할 것은 아니다 싶어서 일단은 빼놨습니다.
심재연위원
경관사업에는 일단 포함이 되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석웅수 과장님, 금년에 첫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금년 들어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미래지향적인 영주 기반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그냥 해왔다는 이런 것을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로 감회를 느끼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우리 위원들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이제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도의 승인을 받고 우리에게 다 제출을 해주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평을 하기가 좀 그렇네요. 전체적인 안이니까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경관 현황 분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두가지가 아니죠? 야간색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가지만해도 엄청나게 범위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의 승인 신청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을 해주면 2월 중으로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우순하위원
신청을 하면 도에서도 그렇게 거부할 일은 없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거는 법 사무여서 법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도에 또 심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설명을 하러 한번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거기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우순하위원
하여간 도의 승인을 받아서 차기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시를 우리 위원들에게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했던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오랜 세월을 영주에 살면서 자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될지, 어떠한 미래의 영주를 만들 것인지 연구를 많이 해볼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너무나 고맙고 기쁩니다만 세부안을 빨리 우리 위원들에게 전체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하는 세부안을 좀 제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완료되면 보고서를 제출해드리고요. 저도 이게 처음이고 우리나라에서 법이 처음 되어서 모든 시군도 그럴 겁니다. 저도 공부를 좀 많이 더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항상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 수립되면..
우순하위원
하여튼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달리는 말 더 채찍질 하라고 더욱 더 잘해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영주시 경관기본계획의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영주시 경관기본계획 용역회사에서 보니까 오전부터 저희들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본 위원뿐만 아니라 영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서 영주시에서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경관기본계획을 만들어 주십사 라는 당부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지금 제출한 의견서에 보면 경관계획 이런 계획의 시행을 위해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언제쯤 그러면 용역보고서에..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관계획이라는 것은 이것을 해놓고 당장에 우리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이런 계획은 아닙니다. 가이드라인만 설정해놓고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또는 각 기관에서 할 때에 여기에 따라서 하고.. 우리가 무분별하거나 무작위한 개발을 안하고 정형화되고 좀 아름답게 꾸며보자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과장님, 얼마 전 우리 영주시에서 제정된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에 근거해서 제2장 경관계획에 제7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경관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9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이 수립제안서에 포함되도록 조례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그러니까 경관을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청취안 설명하는 보고서에 19쪽에 보면.. 이게 주민들이 대부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 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 법을..
황병직위원
과장님, 그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경관계획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은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자가 시장에게 제출할 때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시행자가 용역회사에서 제출해야 되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여기 계획안에는 단계별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안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안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있을 경우에..
황병직위원
전체적인 경관기본계획에 재원 조달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이 표기가 되어야 된다. 나중에 한번 조례를 참고 한번 하셔서 용역보고서에 포함이 되어야 될 내용인지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13페이지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영주시에 가장 도시형태의 잘못된 점 그리고 주민들이 관공서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관공서가 산발적으로 다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시청은 예를 들어서 남쪽에, 또 교육청은 저 쪽에, 동서남북으로 의회는 따로 다 이렇게 위치가 나눠져 있는 것은 알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클 것이고 또 행정간에 업무 교류가 잘 안되어서 효율성은 더 떨어질 것이고 등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도.. 물론 실행단계의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고 나중에 실행계획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는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 나중에 영주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공공시설들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위치 접근성이 용이한 데에 위치를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심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6페이지, 실행계획(경관사업 추진제안)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물론 예시안입니다. 근데 이 제안안 의안 서류에 보면 실행계획 괄호 열고 경관사업 추진 제안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용역회사에서 이런 다섯 가지의 사업 추진을 제안한다는 얘기 같아요. 제가 받아 들였을 때.. 맞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렇다면 용역회사에서 영주시의 전체적인 경관을 구상하는데 실행 계획으로 이 경관사업의 추진을 부석사와 순흥면 전통마을 가꾸기 등의 다섯 가지를 제안 한다는 이런 뜻이라면 여기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석사 진입부의 정비사업 예시안은 지금 영주시에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 지금 한옥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경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될 것 같고 저는 추가를 하고 싶은 게 구 신시가지, 지금 예를 들면 뒤에 용역회사에서 오신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구역통로라고 그러죠? 구 신시가지, 구역통로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모든 상가들이 문을 다 닫아 폐점을 다하고 굉장히 지금 낙후된 지역으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후생시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시설들이 굉장히 막 버려지고 있는 이런 도시 형태가 구성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 경관사업 추진 제안을 좀 반영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전문지식이 없어서.. 14페이지 색채경관입니다. 이거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색채경관에 상가·업무용과 공동주택, 개인주택은 도시지역의 색상이 ‘제한 없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색채경관 기본계획을 잡을 때 우리가 영주시 전역에 상가도 그렇고 공동주택도 그렇고 개인주택도 밝고.. 예를 들면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는 색상의 제한이 없다, ‘제한 없음’으로 용역보고서에 이렇게 해놓고 간다면 경관기본계획에.. 물론 강제 규정은 없을 수가 있어요. 개인 사유 재산에 건축물을 할 때 여기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건축주가 시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보고 따라갈 수도 있으니까 ‘제한 없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거를 ‘제한 없음’으로 해놓은 것은 개인이면..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습니다. 개인의 특성 때문에 제안을 해놓으면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게 이 앞, 뒤에 건축물 가이드라인에 11페이지에도 보면 단독주택에 건축물 외곽선 및 색채 등의 인공요소를 일관성 있게 연출하여 정돈된 단독주택 경관 형성을 하겠다는 이런 조성방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색채 경관도 상가·업무용과 공동주택, 개인주택의 색상을 ‘제한 없음’으로 하지 말고.. 여기 그러면 공공건축물을 왜 YR∼Y로 정해 놓았느냐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가이드라인도 정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입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영주시 경관기본계획의 내용들은 좀 이상적이고 글로 굉장히 잘 만들어 놓았어요.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뤄지려면 그 다음부터 실행단계의 세부적인 사업들이 아주 디테일하고 현실성이 있게끔 잘 짜여 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 용역회사에서 오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현실성 있게 영주 지역에 맞게끔 잘 짜주십시오.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이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보면 2010년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이 2010년 12월 20일에 1차 준공이 되었다고 그랬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준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게 보고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1차 용역은 기초 조사를 한 것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이 최종 끝나는 것은 경상북도의 승인 받을 때까지로 용역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 수정을 해서 좀 전에 설명을 하셨던 영주댐 주변에 대한 경관 계획이라든지 또 중앙선 고속철도 복선 추진화에 따른 폐철로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반영을 하겠네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영주에는 철도노선이 3개가 있죠? 영동선, 중앙선, 북영주선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주변에 방음벽에 대한 어떤 경관 계획이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근데 그거를 경관계획에 좀 넣는 것은..
김현익위원장
세부사항이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세부사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현익위원장
세부사항이지만 그 가이드라인.. 그렇다고 해서 방음벽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은 못해도..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의견 제시하는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해주시고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구시가지 거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주에 신시가지 있죠? 가흥동 지역에 택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제안이 들어가야 안되겠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가흥동 택지요?
김현익위원장
예.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구역, 보전구역, 중점구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배부해주신 의안 자료로는 이게 제가 돋보기를 가지고 봐도 도저히 구역을 제대로 알 수가 없더라고요. 12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는 일반지역과 보전지역과 문화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김현익위원장
지금 현재 일반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일반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일단 얘기하는 것이고요.
김현익위원장
지금 도면상으로는 어느 지점이 일반구역입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색깔이 분홍색하고 흰색입니다. 보존지역은 생태지역과 역사지역으로 해서 녹색부분하고 짙은 보라색인가 붉은 계통 조금 있는 부석하고 순흥 쪽에 해당이 되고요.
김현익위원장
녹색, 파란색, 분홍색..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분홍색 보다는 조금 진한 약간 작게 된 건데 북쪽에 그거는 역사지역입니다.
김현익위원장
도면에 표시된 게 아니고 글씨가?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도면에 표시된 겁니다. 조그맣게.. 소백산 지역에 파란 단지 안에 보면 조그맣게 점으로 좀 짙은 고동색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역사지역 즉 순흥 쪽, 부석 쪽, 풍기 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김현익위원장
과장님은 눈이 좋으셔서 잘 보이는지 저는 아무리 봐도..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도면 바로 밑에 범례가 있잖습니까?
김현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제시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45 정회
13: 5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석웅수입니다.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휴천동 삼각지마을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휴천3동 관내 삼각지마을에 대한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방법은 찬성의견, 반대 의견, 다른 의견 제시가 있으나 계획된 내용들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종합 의견을 영주시장에게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삼각지마을 사업은 영주시에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중간 지점에 있는 우리 영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라서.. 휴천동 삼각지 마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삼각지마을하고 또 세무서와 도서관 일원을 정비하는 데에 대해서 총 계획을 139억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예산 확보는 국비 지원 때문에 한 2년 정도 지연이 되었는데 국비가 작년과 올해하고 해서 69억을 지원받기로 하고 59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지금 현재 올해 다 집행하기 어려워서 일단 시비는 아직 성립을 안하고 이것을 집행하고 난 후에 시비 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국비 10억 남은 것도 준다고 국토해양부 담당 사무관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심재연위원
추진 경위에 보면 다른 것보다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일 밑쪽에 보면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14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하셨습니까? 저희들 보통 보면 여태까지 통례로는 일간지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셨으면 어디에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신문사 말입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잘..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이라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재연위원
8쪽에 좀 봐주십시오. 8쪽에 보면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해서 삼각지 공원에 신설 9,421㎡라고 나와 있습니다. 9,421㎡같으면 한 2,8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큰 공원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2,800평이라고 그러면 공원부지가 아주 큰 공원이 되는데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면에 보시면 삼각지가 이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앙선이고, 이게 경북선이 되고, 이게 영동선이 됩니다. 이 구역에 지금 현재는 모두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원녹지로 우리가 남겨 놓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집도 가장 적고 그래서 이것을 해놓고 우리가 경관조성도 하고 다른 이용시설도 좀 하고 장애인시설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놨습니다.
심재연위원
공원 조성을 해놓고 나중에 거기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거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20쪽에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도면에도 그게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20쪽 밑에 도면을 보면 우측선 그러니까 영동선 쪽이죠? 남산초등학교 있는 쪽인데 오른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보면 외곽지 도로는 6m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삼각지마을 외곽도로 해서.. 그게 외곽도로 맞잖습니까? 그걸 아까 6m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6m로 하면 인도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근데 도로를 더 넓히면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8m나 10m해서 인도도 해주고 차도 교행을 하도록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기존의 집이 뜯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결과 6m로 하는 게 좋겠다..
심재연위원
그런데 문제 초래가 되는 게 근린공원 밑에 보면 주차장이 따라 붙습니다. 그죠? 바로 밑에..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용주차장..
심재연위원
주차장에서 이게 전체에 주차하고 공간 움직이는 거리가 있는데 다른 데의 외곽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붙어 있는 도로는 6m 도로로서는 그것도 철로변에 붙어 있는 도로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다는 넓게 못하고 주차장하고 연결된 이 도로는 저희들이 9m로 좀 넓게는 해놨습니다.
심재연위원
아, 이쪽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9m 도로 입니까? 복판에 들어가는 것은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거기 저번에도 잠깐 보충 설명을 좀 들은 것 같은데 북영주역에서 내려오는 지하인도입니까, 지하터널박스라고 그러죠? 그것에 대해서는 높낮이 구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선정된 자리 말고는 다른 곳이 선정될 수 없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게 크게는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하터널 고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고를 낮춰야 되면,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4m에서 4m50정도 해야 큰 차가 아무 것이라도 왕래가 되는데 여기는 그 고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하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갔을 때는 인근 지역에 피해를 고려해야 되는데 건너편에는 아시다시피 주거가 다 형성이 되어 있고, 그거를 지하로 했을 때 건너편에 문제가 생겨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영동선 철도도 있지만 북부 인상선이 옆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역에서 객차를 교환하거나 할 때에 밀어 넣어놨다가 다시 빼고 하는 그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삼각지 마을 끝부분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철거를 또 해야 되는데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철도시설공단하고 설계를 협의하면서 철거를 이 밑에까지 오면 120m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양보를 못 받은 것입니다. 위를 하게 되면 한 50m만 하면 되는데 밑에 할 때에는 한 블록만 더 내려와도 그게 거리 해봐야 한 4∼50m 밖에 안되는데 그거 더 내려오는데도 한 120m 정도를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위로 가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영주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삼각지마을이 현재 도로하고 레벨이 좀 낮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낮은 편입니다.
우순하위원
낮죠?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저쪽에 기존 휴천동 됩니까, 그쪽하고는 거의 비슷하고..
우순하위원
저쪽하고는 비슷한데..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쪽에 역 통로에 나가는 그 도로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우순하위원
낮죠? 저는 그 동네에 살면서 항상 그런 걱정을 해봤습니다. 개발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거기에서 개발을 하면 그 헌 집들이 더 침수되지 않느냐..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잖아요? 공원도 만들고 공공시설물도 짓고 그러면 그 피해가 현재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에게는 낮아서 그런 문제가 우려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공원이라든가 도로, 주차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새로이 확장도 하면서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배수 시설을 다 도로변에 만들어 놓고 당연히 해야죠.
우순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저는 걱정이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주게 하려면 우리도 그 레벨에 맞춰서 모든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래에도 계속 거기는 침수가 되고 낮아지지 않느냐..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근데 거기가 지금도 침수지역은 아니잖습니까?
우순하위원
그러니까 침수지역은 아니지만 비가 많이 오면 그런 게 많은데..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침수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 좀 더 연구를..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 들어냈으면 좋은데 보상을 좀 줘서.. 원래는 거기가 우리 영주 시부지가 많았었는데 많이 팔아먹었어요. 원래는 신영주와 구영주의 중간 지역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를 공원화하면 제일 좋겠다는 이런 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는 대형공원을 하면 휴식처도 되고 산책로 되고 다 좋다. 그 안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니까 이렇게 계획을 많이 구상을 했었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자꾸 터를 팔아먹게 되고 저렇게 되었는데.. 현재 그 단계에서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짓거나 뭘 하면 결과적으로 거기 현재 좀 많이 낮아요. 낮은데다가 계속 낮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좀 더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영주 건설을 바란다면 전체를 사서 다 메워 좀 상향 시켜서 제대로 된 삼각지마을 형성을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더 연구를 좀 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고 만약에 안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좀 미래지향적인 삼각지마을을 좀 연구해서 만들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세부사업 시행을 할 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여러 가지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우리 공원결정조서가 아까 우리 심재연 위원님이 얘기 하셨던대로 9,816㎡거든요. 근린공원과 소공원 두 개 해서 9,816㎡ 맞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거를 도시계획시설에 공원시설로 지정이 되면 영주시에서 전량 매입을 하셔야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원은 다 할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지금 근린공원시설은 전량을 시에서 매입을 할 계획이다. 자연취락지구가 폐지되네요. 그죠?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로 2007년 되어 있던 게 폐지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잔여 필지, 지금 자연취락지구로 폐지하는 지역 외에 삼각지 마을 안에 나머지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주거지역으로 바뀌죠. 기존은 전부 다 자연취락지구였고요.
황병직위원
전부 다가?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로 폐지되는 게 33,630㎡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시설녹지 이런 것들은 그냥 두는 거죠.
황병직위원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은 48,247㎡이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자연녹지지역으로 23,917㎡로 남는 거죠. 폐지되는 게 48천..
황병직위원
그리고 그 근린공원에 우리 지금 주차장 조성하고 근린공원 조성하잖아요? 화장실 하실 거죠? 화장실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 기본적인 안을 제안 설명할 때 공공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이런 계획을 하실 때는 도면에 화장실도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시겠지만 기본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삼각지마을 총면적이 48,247㎡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4만8천중에서 공원하고 공공시설이 두 개 합치면 15,230㎡ 되는 겁니다. 맞죠? 지금 현재 근린공원이 9,421㎡이고 소공원이 395㎡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공시설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하고 이게 또 별도로 있잖아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근데 아까 동료위원 질문 시에 근린공원을 뭘 하실 것이냐고 물으니까 공공시설하고 복지시설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린공원에는 뭐를 하실 겁니까? 9,421㎡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안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부지를 확보해주는 겁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21페이지에 보시면 도면 밑에 하단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하늘색이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아,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이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노인복지시설이고 요거는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다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쪽에는 노인복지시설, 근린공원 안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별도로 들어온다. 이것은 지금 표기가 안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장애인 복지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은 얼마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규모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별도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지하1층에 아마 지상3층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래요? 그렇다면 몰라도 이게 총 4만8천㎡ 중에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공공용지가 사회복지시설하고 광장, 주차장이 5천4백정도 되고 또 공원이 9천8백 정도 되잖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도로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1만㎡정도 되죠? 6m 폭으로 한 800m 정도로 보면 그죠? 그렇게 되면 전체에서 도로가 한 2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공원하고 공공시설이 30% 해서 한 50%가 되잖아요. 그죠? 공원 면적이 너무 많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결정된 것도 거의 반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1종 주거지역이 24,330이고 나머지가 23,917이니까 거의 반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현익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영동선터널개설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폭원은 15m로 해서 연장 33m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그 위치가 왜 거기냐고 물었을 때 기차가 입판하고 이럴 때 필요한 선로를 120m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잘 안된다는 이런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계획하시는 여기 보면 영동선터널개설사업에 연장 33m에 폭원은 15m로 나와 있는데 높이는 얼마입니까? 고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높이는 지금 현재 4.5m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계획이 4.5m 입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스 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하 차도를 하거나 또는 철도 밑에 횡단을 할 때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면 됩니다.
김현익위원장
4.5m가 최대치입니다. 보통 화물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높이 제한이 보통 4.5m, 4.3m..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4.5m면 웬만한 차는 다 통과됩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금 현재 삼각지마을 지역에 도로 폭이 6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도로가 거의.. 6m에 2차선, 편도 1차선인데 거기 대형차들이 다니는 데도 아니고 이 4.5m라는 고를 최대 폭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높이를요?
김현익위원장
예, 높이를..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높이는 우리가 가능하면 일반적인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 좋고..
김현익위원장
물론,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조건이 다 된다면 그 최대치인 4m50 이상 5m까지 해놓고 안전거리까지 해서 하면 좋죠. 좋은데 지금 현재는 이게 높이 4m50을 하게 되면 거기서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영동선이 내려오면서 레벨이 역으로 들어오면 점점 떨어지는데 그 터널 박스 4.5m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지점에 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거하고 그 다음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북부 인상선을 50m 철거하는 정도는 양보를 하겠는데 한 블록이 더 내려오게 되면 약 120m 정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북부.. 무슨 선이라고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북부 인상선이라고 영동선 바로 옆에 또 한 개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인상선은 놔두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 박스가 그거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레벨이 지금 있는 지점에서 영주역 쪽으로 50m를 내려오게 되면 지금 높이를 4m50으로 계획 고를 잡고 있는 것을 3m50으로 하면..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인상선은 지금 철도 높이 보다 2∼3m 낮습니다. 거의 바닥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아, 인상선은 낮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뒤쪽 단지 보다 별로 안 높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인상선은 낮기 때문에..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절단을 해서 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장
무조건 우리가 그 박스를 하면 인상선은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는 몇 m를 철거해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50m 정도..
김현익위원장
50m 하는데 그 밑에 50m 더 내려오면 50m를 더 해야 된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한 70m 정도 더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장
50m 내려오면 50m..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되어서 삼각지 마을에는 아까 보니까 도로 폭이 6m가 좁지 않느냐, 인도 이런 문제를 지적 했는데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1페이지 도면이 적어서 잘 안보입니다만 그 밑에 도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박스 계획이 여기 보면 삼각지 마을 영동선하고 북영주선이 만나는 그 지점 아닙니까?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 부분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거긴데 이쪽에 삼각지 마을에는 보면 도로가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휴천3동에 기존 마을을 보면 선로를 따라서 있는 도로는 8m 정도로 보이는데 거기 터널 박스가 직각으로 뚫리면 바로 나오는 이 도로가 양쪽으로 주택 아닙니까? 그죠? 우측에는 연립주택이고 좌측엔 주택인데 이 폭이 지금 폭원이 얼마입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6m입니다.
김현익위원장
6m죠? 골목길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골목길에 주택이 죽 있는데.. 여기서 운전자들이 삼각지마을에서 나와서 휴천3동에 주민센터를 가든지 아니면 KT라든지 롯데슈퍼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오게 되면 좌회전을 해서 나가는 길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직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직진하는 골목이 6m 폭으로 굉장히 협소해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 지점이 교통량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면에 보면 거기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50m 내려가게 되면 여기는 우측에는 교회이고 좌측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거는 8m 도로예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쪽 마을 중에서 유일하게 8m 도로가 되어 있는 데가 이 라인입니다. 그죠? 50m 내려가는 라인..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한 60m 내려갑니다.
김현익위원장
여기에 대한 검토도 하셨겠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 시는 사실 처음에 협의할 때 이 안을 가져갔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조금 낮더라도 이 안으로 해서 좀 협의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만큼 철거는 도저히 해줄 수 없다, 협의가 불가하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중앙선 고속철도 복선화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영동선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 보면.. 그리고 아까 인상선이라는 이 철도도 지금 현재 그 본선보다 2m 낮고 그게 입판차를 가져갔다가 빼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 위에까지 지금 그렇게 많이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당연하고, 우리도 물론 그게 뭐 큰 문제가 있겠느냐 좀 불편하지만 감수해달라고 했는데 철도시설공단이라는 데가 우리 정부 기관이 아니어서 사실 자기 재산 손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합니다. 여기에 도저히 50m 양보 받는데도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여러 번 거기 가서 협의를 하고 사정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안되면 뭐 부탁하다가 사정하다가 안되면 좀 협박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할 거는 제가 알기로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잘 좀 해서.. 저는 영동선터널 그 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대로 해놓으면 이 밑에 또 주택을 매입해서 도로를 넓혀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 자리를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에다가 터널을 뚫어 놓으면 6m 도로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60m 정도 내려오면 거기에는 또 고가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높은 레미콘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니기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도로가 20m 도로라든가 뭐 이렇게 되면 몰라도 그거는 지금 현재 8m 도로 또 삼각지마을은 6m 도로이기 때문에 물론 대형차들이 다닐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영주에 보면 대화예식장 옆에서 휴천3동 쪽으로 가는 그런 지하박스 통로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 소통하고 다 되고 있습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여기는 유일하게 소통되는 통로가 그거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철도공사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가보면 협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삼각지마을이 도면을 보면 사실 거기 터널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쪽에 북쪽으로 원당로가 있지 않습니까? 원당로가 35m 도로가 있기 때문에 대형차들은 전부 이 원당로를 통해서 나가는 게 맞다 보고 이 뒤에서 터널을 통해서 움직이는 차량은 소형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이런 소통이 되는 그런 자리 같습니다. 하여튼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30 정회
14: 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지만 토론은 생략하고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시할 의견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내용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석웅수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영주교 주변 자전거공원 조성사업 해서 올해 계획 예산으로 지금 선정된 집들, 보상하는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올해에는 7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해보면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은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계획은 그렇지만 감정가하고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예산이 맞아 들어갑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거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6개 동으로 해서는 돈이 남고 이렇게 7개 동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 확보를 조금 착실히 더 하셔서..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설명을 드리고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제가 듣기로는 좀 그런 게 있어서 7개 동에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현재라도 금액이 7개 동에는 약간 모자라고 6개 동에는 남고 이러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2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구 역전거리 도심재생 사업이 있는데 구 역전거리 사업이 후생시장하고 옆쪽에 보면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후덕한 삶 지원센터 조성사업) 이게 U-city 사업하고 전부 다 연계된 거 아닙니까? 뒤에 U-city 시범사업하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일맥상통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U-city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쪽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맞추는 것이고 도심재생 사업은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그러면 후덕한 삶 지원센터 조성사업에 보면 사랑방 및 공중화장실 설치, 주민 소광장 조성이 되어 있는데 구 역전거리 도심재생 사업에도 보면 사랑방 등 있습니다. 여기는 다르게 따로 설치하는 겁니까? 여기도 구 역전거리 그러면 후생시장 거의 같이 연계되는데..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따로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안이 이렇다는 얘기고 이걸 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후생시장 또는 그 통로별로 다르다면 또 할 수 있고, 한 개를 가지고 더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그거는 사업 추진을 하면서 봐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구역통로 그러니까 구 시가지가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대로 사업이 좀 잘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49쪽에 보시면,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단계 마무리사업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한절마지구가 있어요. 거기 경로당을 짓죠? 경로당을 짓는데 이번에 예산 얼마 받아냈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3억 조금 넘습니다.
강정구위원
3억2천 아닙니까? 그럼 경로당 지으면 몇 평짜리 짓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계획은 40평짜리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40평 짓는다고요? 그러면 거기 처음에 지금 계획은 115.86㎡ 아닙니까? 그러면 약 35평 나오는데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35평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약 35평 나오는데 그러면 평당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는 지 아십니까? 3.3㎡당 하면 9백만원 넘어요. 그럼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으면 3.3㎡당 얼마에 짓는 지 아십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3,4백만원 정도 듭니다.
강정구위원
아닙니다. 예산상 봤을 때는 3백만원 안됩니다. 2백8십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경로당은 어떤 경우는 금으로 칠해 놓는 건지 어떻게 짓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거를 제가..
강정구위원
거의 세배가 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아마 도시지역이고 또 사업비가..
강정구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지역 내에 다른 데는 경로당, 회관 짓는데 도시 아닙니까? 한절마만 도시입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또 일부가 확보가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잘 지어 줄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 집이라는 게 조금 더 잘 짓고 못 짓고 따른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강정구위원
물론 맞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이 해서 예산을 반영해 지으면 물론 다 좋죠. 그거는 물론 다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이고.. 이유가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유는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좀 더 좋은 모양에 좋은 시설에 이런 것을 가미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일로 인해서 형평성, 객관성을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구를 했을 때 3.3㎡당 9백만원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는 그렇게 짓는데 어떻게 감당할거예요? 앞으로.. 이 말이 앞으로 안 나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거 입찰 됐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입찰은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경과 관계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문제는 이 한 곳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갈등의 소지예요. 영주시 전체에 보면 약 300여개의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여기에 그것도 나중에 짓는 데가 3.3㎡당 9백만원 짜리가 진짜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도시디자인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