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강명호 의원 발언
노학
송노학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조례안 심사와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지창희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직무대행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지창희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월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강명호 인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월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며, 선임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정이
조정이위원
강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이 위원님께서 강명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강명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손경희 인사)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영월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시06분
규원
조규원위원
위원장님!
명호
강명호위원장
예, 조규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조규원위원
손경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조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손경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경희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손경희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간사
손경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강명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손경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발의 3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계획서에 의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본 안건을 심사하고자 금일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산림과장,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손경희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제정 조례안 3건, 개정 조례안 3건, 폐지 조례안 1건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 제정, 개정,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5. 영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손경희 의원 발의/지창희, 조정이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10시10분
경희
손경희의원
손경희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군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2호, 제5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관계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 제4호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조문과 법령용어로 순화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손경희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과 합치되어 이의 없기에 동의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조정이 의원 발의/원장희, 손경희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정이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정이
조정이의원
조정이 의원입니다. 영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군수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월군의 경우 2011년도에 28명이 자살하여 인구 10만명 당 52.2%의 자살률로 강원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자살예방에 대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
송노학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영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자살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 성실히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이 상위법 및 절차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위원
조례 내용에 상관있는 부분은 아닌데 52.2%는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가 나온 건지요?
정이
조정이위원
본 위원도 지금 잘못한 거 같아서, 인구 10만명 당 이렇게 돼서. 그러면 그냥 제가 처음에 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는 아닌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2%라는 수치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조정이 의원께서 발의하신 영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서 관계법령과 우리 군의 시책에 합치되어 이의 없기에 동의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창희 의원 발의/조정이, 손경희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창희
지창희의원
지창희 의원입니다. 영월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여성기업의 확인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경제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지원 제외대상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회균등 보장과 시책지원 우대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생산물품의 구매 및 구매비율을 제고하고, 수의계약 시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영월군은 2012. 11. 21일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
송노학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영월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경제인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지원 제외대상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회균등 보장과 시책지원 우대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생산물품의 구매 및 구매비율을 제고하고, 수의계약 시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적·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이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영월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해서 여성기업인 경제 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동의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정원은 5명으로서 이를 위한 직제 개정은 완료하였습니다만은 이후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에 의한 조직 인사 사무처리지침 변경으로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전환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개정이 전원 시험 후 합격자 수를 추진하도록 절차가 변경되고 정원규모도 사무기능직 정원의 20%에서 4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일반직 전환 가능정원은 9명으로 증가되었으며 경쟁임용시험 결과 합격자가 7명으로 결정되어 기존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2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 정원을 감하고 일반직 정원을 증하기 위해 기능직 8급을 34% 이내에서 35% 이내로 기능직 9급은 34% 이상에서 33%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내부적인 사항으로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제외법령에 해당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일 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상일
김상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난 9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현행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수수료 3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는 현행 5,000원에서 1만원으로 하고 안경업소개설 등록 수수료는 현행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유치원시설업 변경허가 2만5,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17일 11월5일까지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영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25일 문화예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사무가 강원도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이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우리군에서 2006년 3월15일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1년 11월25일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강원도 에서 2011년 3월9일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폐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지창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폐지가 됨에 따라 도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혹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편하시거나 지역에 불이익이 올 거 같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10,000㎡이상의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를 받으면 저희가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허가가 나가면 120일 이내에 도에 작품심의를 신청하고 도의 승인이 나면 준공검사와 더불어 작품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도의 심의를 받는 거는 조금 업무자체는 번거로워졌네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기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평소 환경산림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산림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총 49개소로 읍면별 대상지는 읍면 담당자를 지정했으며 취약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이장을 포함한 주민 116명으로 각 취약지역 대상지에 대표 장소를 지정하여 유사 시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산사태 관련 시스템 및 관련 매뉴얼, SMS 연락망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발생 시 우리 군 대응력은 1단계 산림청에서 지자체 산사태 담당자에게 산사태 SMS 문자 발송에서 부터 7단계 산사태 복구로 이루어져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1조와 2조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였고 안 3조와 5조에서는 지정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제6조 내지 8조에서는 지정위원회 위원의 의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관련된 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상정 안건 심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내지 13조는 회의록, 현지조사, 서면심의, 위원의 수당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
송노학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영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예측하기 힘든 기후변화에 따라 산사태 등 재난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부합한 조례를 제정하여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5조에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의 의무를, 안 제7조에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관련된 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조 목적은 산림청 표준안을 따르고, 안 제2조 제1항의 여성위원 위촉 범위는 「영월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삭제하고, 업무처리요령으로 예시된 사항이 반영된 안 제2조 제5항 및 안 제4조 제5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 및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도 잘 들어서 지난 번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좀 조율이 되었으면, 한 건이면 얘기하겠는데 몇 건, 그래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된 영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45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을 표준안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1항 중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범위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를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5항 및 제4조 제5항”은 단순한 업무처리요령이므로 삭제하고, 안 제13조 제1항 중 “관련 규정”을 “「영월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 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영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1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