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이 바쁘셔가지고 오전 일정이 있는 관계로 진영은 위원님하고 강용수 위원님은 아마 늦게 참석을 하신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 기획조정실,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소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미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서가 우리 의회에 며칠 전에 도달을 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책자에 있는 것을 나열식으로 보고하지 마시고 요점만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전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 활발한 의정활동과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저희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중심부서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서 새해를 맞아 저희 간부진 인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간부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경태 정책기획관은 오늘 서울에서 시·도지사 당선인과의 면담 간담회가 있는데 수행차 가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그 다음에 김성수 예산법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류중근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해 성과평가, 그 다음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201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7월1일 시 출범 이후 우리 실에서는 시정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조정역할과 지자체간 광역행정 역량 강화에 힘써왔으며 중장기발전과제 발굴, 균형발전 전략기반 마련, 시의 자립발전역량 구축을 위한 노력에 힘써왔고, 또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 행정정보시스템 조기안정화, 국제교류기반 구축도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무대처 능력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시정비전을 구체화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시정의 혁신과 정책기능 강화 등 4대 전략 21개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로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정의 혁신과 정책기능 강화입니다. 금년은 시 출범의 실질적 원년의 해로써 시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변화와 혁신의 시정운영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첫 번째로 변화와 혁신의 시정운영입니다. 금년은 시 출범의 실질적인 원년의 해이므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혁신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분야별 혁신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현안과제를 새정부 “정책 아젠다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중앙부처의 새로운 업무계획이 우리시의 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제적 시정운영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대중앙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세종청사의 지리적 잇점을 최대한 활용함은 물론 지역·충청권 국회의원 간담회,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 지역 현안과제의 적극적인 중앙정부 반영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 출범 1주년인 오는 7월1일을 전후해서 기념 “백서” 발간, 토론회를 개최하고 7개 분야 212건의 중장기 발전과제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정책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능 강화를 통한 행정역량 제고를 위해서 시정에 대한 토론, 협의, 심의기능을 강화해서 “세종발전연구원”의 설립을 우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형태로 해서 운영하면서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광역행정 상생발전 협력강화입니다. 주변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해 충청권 시·도 기조실장과 행복청이 참여하는 상생발전공동협의체의 구성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이전 및 이전 공무원 지원을 위한 충청권 4개 시·도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더불어 충청권 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세종·충청권 공동발전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 행정협의회 등 광역행정 협의체 등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평가를 통한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성과 평가를 위해서 성과평가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6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BSC 성과관리시스템도 구축하고 직무성과 계약제, 제안제도를 비롯한 주요사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실명관리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회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주요현안 발생시 공동대처 및 협의체계 긴밀 유지와 더불어 상호 정보공유 등을 통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설명하고 정보도 제공하는 등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각 상임위 소관 실국별 책임 하에 소통체계도 상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 적기에 제공하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세종시대를 위한 대외역량 강화를 위해서 푸트라자야, 북경 등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투자·통상분야와 연계하여 특히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주관하는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민·관 단체와 상호협력체제의 구축 등 네트워크도 강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 추구입니다. 주로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균형발전 지원체계 정립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 지원체계 정립입니다. 시 장기발전 비전인 “균형발전 계획 수립”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하고 주변 지자체와의 상생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충청권 광역경제권의 연계협력사업과 더불어 내륙권 5개 시·도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총리실 세종시지원위원회·행복청 등과 파트너십도 강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 원도심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오는 2월까지 조치원읍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치원읍 소재 공공기관 이전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발전이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항공부대 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면서 평리공원 활성화 방안 등 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과학벨트 활성화 및 과학인재의 육성입니다. 학·연·산 인프라 유입 촉진과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을 수행할 Science-Biz Plaza를 구축하고, 과학-비즈니스 융합 전문가 양성과 기초과학연구 후속R&D를 지원하는 등 과학인재 육성을 비롯한 교과부 주관 과학벨트 내 과학기반 산업체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서 과학벨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균형발전 공감대 확산과제입니다. 균형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시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 워크숍도 연 2회 정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종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특성화사업도 발굴하고 읍·면지역 및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과학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을 위한 통계기반 구축입니다. 시 출범과 더불어 각종 통계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다양한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월 한 달간 실시하고, 인구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중에 인구 총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농림어업분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중에 모든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통계서비스를 통계연보 발간과 더불어 통계자료 DB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적 재정운영과 선진법무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의존재원 확충과 내실있는 재정운영 풍토 조성 등 전략적 재정운영과 선진법무행정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전략적 예산편성 및 성과있는 재정운영 등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예산편성 및 성과있는 재정운영입니다. 전략적·계획적 예산편성을 이루기 위해서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함께 성과예산제 등 새로운 예산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제도의 내실 운영과 함께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4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기반 구축입니다. 예산효율화 종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절감, 업무개선 등 예산효율화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또한 의식개선 및 창의적 노력으로 예산절감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재정운영결과 공시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계획적 채무관리를 비롯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 정부예산 확보노력 경주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는 금년보다 231억원이 증가된 1,700억원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계획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중점사업도 조기에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진상황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의 차질 없는 확보를 위해 교부세 산정방식과 우리시에 적합한 방안 도출 등 교부세의 확충 노력도 전개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철저한 점검을 통한 공공시설물 이관 추진입니다. 이관대상 공공시설물은 일반 56개, 기반 21개 등 총 77개 사업입니다. 참고로 오는 ’15년까지 인수대상 공공시설물은 총 46개의 시설입니다. 그동안 공공시설물 이관 추진을 위해서 행복청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공공시설물 인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합동점검반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은하수공원 등 6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이관 대상 22개 시설에 대해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서 이관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고 효율적인 공공시설 인수 및 관리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자치법규 운영입니다. 자치법규의 연중 정비로 양질의 법규 관리를 위해서 단계별로 제·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미제정 자치법규 85건에 대해 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조례수준 제고를 위해서 기정법규를 일제 재검토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사전심사 기능 강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자치입법을 추진하고 아울러 불합리한 행정규제도 적극 발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신속·공정한 쟁송업무 수행입니다. 청구사건의 신속한 심사, 현장조사 및 구술심리제도 활용 등 시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행정심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속·공정한 소청심사로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입법 교육,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신속하고 편리한 “스마트 행정” 구현입니다. 광역 지자체의 위상에 걸맞는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고품질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등 4가지 이행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먼저 고품질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시 홈페이지 개선을 비롯한 행정과 생활 등 정보의 현행화 관리체계 마련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고품질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랑의 그린PC 보급을 비롯해서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집합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전자정부를 선도할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정보화마을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기조실장님, 이걸 항목별로 다 읽지 마세요. 이 책을 언제 다 읽으시려고 그래요, 다 읽지 마시고 아주 큰 틀만 하시라니까요. 왜 이렇게 다 읽으세요.

저희는 늘 그래도 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조화를 시키느라고...

계속하세요.

네, 다음은 행정정보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이용률 제고에 힘쓰고 모바일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자원의 적기보급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업무용 PC 보급, 민원처리 노후 장비 교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간정보 융합 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신기술 기반의 정보통신서비스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시민편익 향상을 위한 농촌지역에 대한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공공무선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또 시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써 다목적 CCTV설치, CCTV 통합관제센터 이전 및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단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운영·관리와 고객만족을 위한 맞춤형 민원처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시정을 위한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해서 사이버침해에 대한 대응강화,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또 정보보호체계의 안정적 운영·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34페이지, 현안 사업입니다.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새정부가 출범하고 또 정부의 장관·차관 등 인선이 다 끝나서 본격 출범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금년 상반기 내에는 입법이 개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정부 합동평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정부 합동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대책회의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벨트 기능지구 내실화입니다. 현재 과학벨트 기능지구 내실화를 위해서는 과학벨트 특별법 의원입법이 발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교과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충남하고 충북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시청 등 행정기관의 이전계획에 따라서 원도심, 또 읍·면지역의 상대적인 발전기회 저하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조실의 균형발전담당관실이 총괄을 맡고 각 실국의 부서에서는 개별적으로 또 담당을 해서 총괄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많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요구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다른 광역시하고 틀려가지고 우리말을 좀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청 업무보고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10쪽에 보면 “정책 아젠다화”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런 말보다는... 지금 행정 동도 전부 우리말로 바꾸고 하니까 우리 세종시만큼은 가급적이면... 외래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행정용어가 별도로 있지만 순수한 우리말로 좀 바꾸어서 업무보고라든지를 하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10쪽에 보면 인수위원회에 건의한 것 있지요, 우리 시장님이 인수위원회에 찾아가서 건의한 그 내용이 뭔지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언론에서 봐가지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6가지인지 7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 건의사항을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에게 1부씩 좀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12쪽에 보면 작년도에 세종시가 출범한 후에 총리실 세종시지원위원회가 몇 회나 개최가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총리실 지원위원회가 작년에 9월달인가 10월달인가에 하고 연말에는...

(공무원석에서) 1회나 2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한 것하고 그 내용도 파악이 됐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바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통계기반 구축”이 있는데 시민 1인당 우리시로 전입을 하면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각종 인구 기초수요에 보면 관리비나 또 안전행정이나 해서 1인당 여러 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4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조치원읍을 비롯해서 각 면에 작년부터 해서 원룸이 많이 신축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0동 이상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이전을 안 했어요. 안 한 사람이 한 80～90%가 되거든요. 주민등록법상에 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쪽에 기거를 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거주를 하면 상하수도 다 보급해 주지, 쓰레기처리 다 하지, 또 주차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환경오염만 배출하는 것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좀... 원룸 건축자라든지 하는 사람을 한번 소집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조치원 같은 데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본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도 학생들을 상대로 전입신고를 유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각 면단위 같은 데는 근로자라든지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입을 안 하면 법적인 저기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주민등록 이전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지요?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원룸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도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모든 정책자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부세라든지... 인구가 많이 있어야만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또 쓰레기 처리나 상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주차난 등 여러 가지... 지금 곳곳에 보면 금남면도 그렇고 원룸 때문에 주차난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제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정부합동평가도 했다고 하는데 출범한지 6개월뿐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받는 것인지,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겁니까?

네, 올해는 저희가 시범평가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어찌되었든 올해 시범평가부터 좀 제대로 대응을 해서 내년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저희가 대비하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교육청이 평가를 받았어요. 6개월뿐이 안 되었는데 해서 전국에서 제일 꼴찌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잘못되면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올해는 저희가 아마 성적에는 들어가지 않고 시범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언론에 비치면 우리 세종시의 위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받는 것도 좋지만 언론에 순위라든지 그런 것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세종시는 우리말을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라든가 행정을 하는데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인수위 보고자료는 끝나는 대로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인수위는 이번에...

그냥 서면으로 주시지요.

그래요, 간단하게 큰 타이틀만... 오늘 갖고 가신 내용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저희가 세종시를 신 지방자치의 모델로 육성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왜냐 하면 우리 세종시 자체가 하나의 단층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좀 집중 육성을 해달라, 재정도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은 세종시법과 관련되어서 그 얘기를 먼저 첫 번째 과제로 했고, 그 다음에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당연히 이것은 와야 된다, 어제 이번 본회의 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아주 참 시기적절하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좀 났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세종시로 이전되는 것을 1안으로 해서 당연히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신문에서도 대충 여러 가지를 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은 일단은 세종시 외에 가려고 하면 당연히 법이... 행복도시건설청법이 어느 정도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6개를 제외하고는 다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니까 이미 2005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해양수산부가 이리로 이전되도록 다 되어 있던 겁니다. 그것을 MB정부 출범하면서 폐지된 것을 다시 생겼으니까 다시 옮겨야겠다라고,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 주장을 우리가 사실은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 전달을 했고요.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법질서·사회안전 분야의 간사 분하고 우리 전체 국정을 총괄 간사하시는 유민봉 간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인수위 차원에서 챙겨달라는... 그 다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 발전방안 모색” 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대전은 사실 면적이 좁고 여기는 이미 다 수용된 땅이 널려 있는데 저기만 가지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감사원 지적도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기능기구의 기능을 좀 강화해달라는 요구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과제로 충청권 공주에서 수도권 전철을 조치원읍을 경유해서 가도록 해달라, 그것이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제2경부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충청권 광역철도건설 이런 것들을...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리실 지원위원회는 저희가 10월달인가 개최를 했고요. 연말에 장관님들이 그때 막 안 되니까 민간위원 차원에서도 와서 제가 올라가서 행복청 조소연 국장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민간위원들은 워크숍 비슷한 형태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위원들이 여기 한 두어 번 정도 방문해서 현장방문도 해보고 다 해서 지원위원회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이전과 관련해서는 행정복지국에다가 전달을 하고 저희 시 차원에서도 해서 그런 운동을 좀 전개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정부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나중에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챙겨서 저희들이 시범평가 들어가는 것부터 발표가 되어서 괜히 이미지만 손상되는 일들이 없도록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8쪽을 보면 본위원이 연기군의회 의원을 할 때도 몇 차례 군부대 이전문제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연기군수 선거시절부터 현재의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선출직들이 군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전 심대평 국회의원님도 그랬었고, 낙선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 전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도... 그런데 분명히 국회의원도, 군수도 군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때만 이렇게 활용을 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냥 슬그머니 들어가고, 의회에서 본의원뿐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도 항공부대의 이전을 하겠다고 촉구를 여러 차례 했지요. 세종시에 와서도 했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시 집행부에서 국방부라든가 해당 군부대측하고 어느 정도 협의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나름대로는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균형발전담당관이 아주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 담당부서를 찾아다니고, 또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최근에 권익위가 와서 조정안을 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그 정도가 상당히 많이 진전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2개의 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것은 폐쇄를 하고...

연남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간이비행장.

네, 그것은 폐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우리 조치원 지역에 있는 항공대대는 활주로 방향을 돌려서 우리가 저것을 최대한 한 20분의 1 정도로 현재 규제받는 영역을 확 줄이는 걸로 권익위에서 우리한테 권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지요. 왜냐 하면 지금 603항공대대가 거기에... 505 맞지요, 지금 505로 바뀌었나요?

월하리에 있는 것...

월하리에 있는 것이 603이었나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 헬기대대가 거기에 주둔하는 한은 단절이 되는 거지요. 연남면에서 조치원으로 오는... 그것이 조치원읍하고 연서면의 경계지역인데 그 항공부대가 존재하는 한은 발전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비행각도를 틀어서 고도제한을 완화를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치원읍이 뻗어나가는데 있어서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이 되어 있지요. 또 연남면도...

연기면이요.

아, 참! 연기면인가요, 죄송합니다. 행정구역 동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봉암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면적도 그렇고 지금 이 항공대대도 마찬가지고, 특히 항공대대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도제한 때문에 고층빌딩이나 고층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각도를 일부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결책은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선거 때마다 의원들이나 시장 후보, 또 국회의원 후보들마다 인기몰이 발언 식으로 이전을 촉구하고, 본의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지요.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면 해결될 수 있는 기미는 안 보이는 거지요. 연기면에 있는 간이활주로도 사실은 지금 별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 유지비용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폐쇄하는 것을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우리 시청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국방부의 생리상.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말 그대로 이 적은 영역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좁은 면적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시장님께서 행정력이 아니고 당력을 기울여서, 새누리당 소속 아닙니까. 집권여당 소속 시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력을 좀 빌려서 해결할 수밖에는 없어요. 행정력으로의 해결은 기조실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솔직히 어려울 겁니다. 국방부가 지자체를 그렇게 존중하는 입장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새누리당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의책을 찾아서, 군부대 이전하는 문제를 그쪽 새누리당측의 협조를 적극 받아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행정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새누리당 소속의 시의원님들, 또 시장님, 그리고 이쪽에 새누리당 시당 쪽의 협조를 좀 받으셔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 유치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치원읍 인구가 4만5,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아마 금년 내로 5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세종시가 제대로 정상궤도로 가기 전까지는 조치원읍이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좁은 면적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생활불편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지요. 또 도시개발 자체는 엄두도 내기가 어렵고요. 도로개설 하나를 하려고 해도 몇 십억원씩 들어가고 조그만 몇 십m를 하는데도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조치원읍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아요. 그나마 지금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이 착공을 했다고, 저도 보도에서만 봤어요. 집행부도 건설청도 우리 의회에는 통보를 안 해 주니까 그냥 보도에서만 그렇구나, 하는 것을 봤거든요.

오늘 교육청이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언론보도만 봤어요.

행복청에서 저희한테 빨리 안 해 줘서 저희도 언제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저희가 지금 이 문제도 심각하게 우려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 조치원읍의 도심권이 좀 활성화가 되려면 우리 세종시장의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 세종시장님만의 능력 가지고는 솔직히 안 됩니다. 인수위를 찾아가서 만난들 뭐 할 것이고 당선자를 만나면 혼자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광역단체에서 같이 만나는데 마치 혼자 독대하는 것처럼 언론보도나 뿌려대고, 이게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국무총리실하고 건설청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밀어줘야 우리 세종시청도 좀 탄력을 받아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더 힘을 받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매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조정실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 또 경제산업국장님이 정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 오셨기 때문에 이런 고위 공무원단에서 전에 소속했던 부처를 자주 좀 찾아다니셔서라도 그쪽 부처의 협조를 좀 받아야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도 조금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소견을 말씀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잠깐 언급을 해 주시지요.

네, 간단하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예를 들어서 “지식경제부” 하면 지식경제부의 유관 산하기관들을 맡아가지고 언제 이전하는지 하는 것은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총괄로 맡아서 하고 각 부서가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괄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는 계획을 지금 막 수립을 하는 중이라서 되면 한번 참고로...

그래요,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이것은 저희가 진짜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기조실에서도 모를 수가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세종시청하고 교육청은 착공을 한다고 언론보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시의회 문제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저희한테는 전혀 이런저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가 의원이면서도 그것을 몰라요.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저희도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시청사 건립비에 대해서 총액사업비를 늘려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연말에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예산대로 하게 되면 시의회까지는 그냥 기초공사밖에 안 되어서, 그런데 어찌되었든 행복청하고 저희하고 해서 올해 내에... 어차피 지금 올해 공사비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의회 같은 경우는 아예, 언론보도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청하고 교육청은 그래도 언급이 되었는데 시의회는 전혀 언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시의회를 금년에 착공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 돈이 없으면 시의회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니까 그냥 여기다... 가라고 하고 저쪽에다는 시의회 두면 되잖아요.

저희는 시의회 건물하고 몽땅 합친 것을 시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별개로 짓지요.

어쨌든 시청사 착공에 의회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개념을 저희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국토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담당 이쪽의 국·과장들이 지금까지 너무 강하게 규제를 해서 작년 연말에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한 300억원 정도 추가 올리는 것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청하고 같이 올해 다시 해서...

올해, 2013년도에?

네, 왜냐 하면 총액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관계가 없고요. 이것을 내년도 정도에 다시... 내년 사업비에 총액을 올려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기조실장님, 지금 우리 의회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내년 6월30일까지예요. 그런데 금년에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시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물론 이것은 기조실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건설청에서 참 잘못된 정책을 지금 집행하고 있고, 특별법에 분명히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에 대한 예산은 명시까지 해서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의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세종시 정책, 행복도시 정책에 대해서 몇 차례 질타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시의회 같은 경우는... 실장님은 지금 뭉뚱그려서 시청과 의회를 같이 기초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기관이 엄연히 다르고 공사비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묶어서 기초공사를 같이 한다는 개념은 좀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계속 유지가 되고 끈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정부 정책이 이렇게 느슨한 형태로 계속 가니까, 또 박근혜 당선자가 세종시에 대해서 선거 전에, 대선 전에 약속을 했지요. 특별법을 빨리...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단 한마디 언급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고요. 어쨌든 시청사 문제나 우리 시의회 문제, 교육청 문제는 우리 지역의 굉장히 큰 관심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시의회 청사 문제도 함께 다루어져야 되는데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조치원읍이 지역구인... 솔직히 지역구만 놓고 따지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시의회는 가지 말고 조치원읍에 두자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한번 세워지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부터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고 있고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도 역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려워도 정보를 좀 빨리 파악을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모든 시의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가급적 의회하고 협력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에서 우리 의회에 통보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계속 그냥 시장님 혼자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시가 어디로 굴러가겠어요. 시의회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시의 재정은 못 굴러갑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시청사 착공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복청에다가 언제 하느냐고 계속 이렇게 알아봤는데, 서류상으로는 아마 이미 착공한 것으로 했는데 착공식은 2월초에 한다고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설 명절 지나서 날짜를 잡아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사만 얘기가 나온 거지요?

위원님, 저희는 시청사라는 개념에 당연히 시의회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시청사가 들어가면 의회까지 같이 다 들어가서 같이 개청할 수 있도록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저기가 안 되면 당연히 나중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행복청도 기재부의 요구대로 하려면 사실은 우리 설계 단가를 낮춰서 규모를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예정대로 설계대로 하니까 올해 내에 다시 해서...

그래요, 나중에 추후에 또 논의를 하지요.

그 관계는 건설청에서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시설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아마 같이 연계되어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와 당부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새정부 인수위에 세종시 현안과제 제안하신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김부유 위원님이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관계를 당부해 주시는 건데 저도 거기에 첨언을 하자면 사실은 우리가 1월16일에 의원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때 새로 제정할 조례나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의장님이 분명히 인수위에 어떤 제안을 할 것인가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달라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받은 의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장님한테는 드렸는지 잘 모르겠으나 8개의 현안과제에 관련되어서 제안한 부분도 저희는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 어찌되었거나 그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에 관련되어서 세종시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했고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공동의 사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적으로는 좋은 모습은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공유가 아직도 좀 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장님이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배부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에요, 실장님.

죄송합니다. 인수위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작성 중에 있던 차원에서 그때그때 상황이 좀 달랐는데 그때 의장님께서 내일 와서 보고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의장님께는 그 다음 날 바로 가서 작성 중인 그때의 상황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수위에 갈 때 마지막 최종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하게 올라가면서 의장님께는 우리 기획관이 가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서류로 보고를 드렸는데 의원님들 전체에 대해서 드리는 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울대하고 충남대 관련된 것도 그렇고 항상 어느 정도 이렇게 보도시점이든 아니면 공개적으로 오픈한 시점이든 이럴 때, 또 분명히 의회에서도 요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장님 바쁜 것도 알고 정책기획관님도 바쁘겠지요, 이때 실무자도 바빠요. 안 바쁜 분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의정담당 계장님이 하시든 누군가는 늘 의회와의 관계를 좀 챙겨야 되는데 항상 놓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11쪽에 보면 “세종발전연구원”과 관련되어서 내년부터는 확대 개편을 추진하신다고 했고 저 또한 이 세종발전연구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올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짧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상임연구원 3명이 확보가 된 거예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정원을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일반직 63명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 3명에 대해서 그 중에서 3명을 할애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아마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기구정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보고를 하고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하게 될 텐데 저희가 거기다가 이 3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되면 추경에 인건비하고 반영을 해서 상임기획단 형태로 발족을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러면 3명은 다 도시계획 전문가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 분야일 테고 그 다음에 경제, 분야별로 봐서 분야별로 하나씩 해야 되는 것인지의 판단을 저희가 충남이나 충북발전연구원의 사례를 봐서...

어느 정도 추진이 진행되면 그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14쪽입니다. 조금 아까 저도 의회와의 소통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전체 의원간담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비회기 중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참여하실 수 있는 의원님들로 해서 전체 간담회도 비상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을 테고, 또 상임위 중심으로도 상임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별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집요구를 하면 그때그때의 긴급한 현안부분에 있어서 긴급 간담회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더욱더 기동력 있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상임위 차원에서 긴급 현안이나 간담회 이런 부분을 좀 아울러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관계기관과의 파트너십”이 있는데 행복청과의 상시협력 채널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행복청과의 협력 채널이 두 트랙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시장과 행복청장이 함께 하는 정책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실국장급으로 하는 실무협의회가 있지요. 그런데 보면 시장과 행복청장이 만나서 하는 정책협의회는 작년에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고, 지금 실국장급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는 작년에 보면 한 두 번에 그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행복청과의 관계가 저번에 서울대와 충남대 응급의료센터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력적 관계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관계임에는 자명하거든요. 이게 서로 경쟁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공공기관 유치든 아니면 의료기관이든 연구기관이든 기업체든 어쨌든 동일한 목적이거든요. 어쨌든 세종시 관내에 정말 우수한 기관이나 업체들을 유치하는 입장은 똑같단 말이지요. 다만 조직이 다르고 권한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이것은 상생해야 될 부분이지 경쟁해야 될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상호 공조체제로 가시고, 성과도 함께 나누시면 돼요. 건설청장과 세종시장이 자기 혼자만의 공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공을 함께 가져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세종시의 발전을 가져다주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화롭게 되고 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이 올해는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저쪽 한 번, 저희 한 번 해서 두 번을 실무는 했고, 청장님하고 시장님간은 사실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하자고 요구를 하는데 저쪽 청장님이 중간에 바뀌고 하면서 활성화되지 못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송 청장님 계실 때도 저희가 초대를 해서 만찬을 하면서 업무협의를 한 게 있고 이번에도 청장님 새로 바뀌고 나서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병원관계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행복청측 기획조정관하고 저희는 앞으로 한달에 한 번씩 아예 날짜를 잡자, “세목회”라고... 세 번째 목요일로 정해놓자, 그 다음에 과장급은 주일에 한 번씩 맡자, 그 다음에 분야별로도 예산은 예산끼리, 저쪽 예산계장하고 이쪽 우리 예산계장하고 아예 붙여주자, 그 다음에 아예 사람을 좀 교류하자, 지난번에 MOU를 했는데 행복청에서 좀... 우리도 보내고 저쪽에서 받고 해서 한 6급 정도로 빨리 3월 안으로 이번 인사 있으면 하자, 그래서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인가 행복청에서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저희가 할 건데 예산 자료도 서로 교환을 하고, 사실 저희 실무적으로 앞으로 부대낄 일이 상당히 많다, 왜냐 하면 서로 같은 일을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싸울 수는 없는데... 하여튼 실무적으로 방법이 없다, 주간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 교류를 해서... 우리가 알려준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아예 그것을 서로 교환을 해서 보고 서로 문제 있는 것은 하자, 하여튼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행복청과는 아주 긴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하나의 식구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올해에는 좀 더 조화롭게, 그리고 정말 서로 좋은 성과들을 좀 이루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아까 공공기관 유치 활동과 관련되어서 상단부분에 “기 확정된 농정원,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선박안전기술공단 외에도...”라고 기술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이 여기서 “기확정”이라는 게 뭐지요? 그러니까 농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종시로 이전을 하겠다는 것이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네, 농정원은 연말에 저희한테 이전하기로 확정을...

그 옆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축산물품질연구원은 예정지입니다.

예정지역으로 가는 것인데 확정은 2011년도에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정지역으로 가는 것이 뭐 뭐예요?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이렇게 3가지가 2015년6월까지, 그 다음에 농정원은 조치원으로... 축산회관도 조치원으로 이렇게 진행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설부처에 따른 각종 기관들, 그리고 앞으로 정부지식통합센터나 미래교육센터, 축산협회와 관련되어서는 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농정원은 아까 언제라고 하셨지요?

2014년, 그러니까 내년 내로.

앞으로 조직들이 부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하면 정부 기관이나 부처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예정지역은 예정지역대로 진행을 하고 또 우리 북부지역이나 인근지역에도 적절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총괄기획을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지금 입안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하고 대응을 해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할게요. 2013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관련되어서 작년에 우리 세종시가 7월1일 출범함에 따라서 정부예산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정부예산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기는 하지 않을 것 같고, 더욱더 노력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제 김부유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 내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의 국비 확보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시장, 교육감, 시의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미리 사업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하고 그 필요에 대한 타당성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님은 국회의원님대로, 또 우리 시의원님은 시의원대로 역할들이 있으니까 한번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이것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꼭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은 연례적으로 했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 작년에 그것들을 미스를 했는데 올해는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게 날짜를 잡으셔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가요?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1,700억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는 좀 더 해보려고 다각적으로 정부예산 확보대상에 대해서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질의드릴 것은 중복을 피하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행정협의체의 내실운영에 대해서, 각각 시도지사협의회가 있고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있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그 구성 멤버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잘 아시다시피 17개 광역 시·도가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이 서울에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저희가 새로 들어가서 이제 4개 시·도가 되어서 금년에는 대전시장이 회장 도로 되어 있고 자동으로 그 밑에 기획관리실에서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내년에 아마 저희가 회장 시·도가 될 것 같고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말 그대로 비수도권으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시·도하고...

실장님, 알겠습니다. 충청권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아직 활동은 안 한 건가요, 하셨어요?

지난해 저희가 시 출범하고 나서 공식으로 정관에 넣고 그러면서 작년 8월 정도에 한 번 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작년에 활동하신 추진일정이라든가 사항, 그리고 금년도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또 그 부분에서 드릴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신 사항하고 금년의 계획을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을 좀 봐주십시오. 해외 행정도시와 협력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 조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시하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체결에 관한 조례를 보면 5조3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여부를 검토할 때는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해서 첫 번째로 역사적·문화적 배경,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인구, 면적, 행정·재정적 수준, 산업·지역특성, 그리고 대등한 입장,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푸트라자야야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북경하고 우리 세종시가 교류협력체결을 했을 때 우리 조례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감안할 때 과연 그런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희가 선정할 때 역사적·문화적, 또 인구나 면적, 규모를 하는 것은 우리가 불평등하게 그 부분들을 지나치게 저쪽이 작고 위상이 낮은 데하고 할까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북경하고는 오히려 저희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작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북경하고는 전면적인 교류보다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분야별로 접근을 해서 교류를 해볼까 싶습니다.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을 텐데 아직은 안 했지요, 9월달에 하실 계획이시지요?

여기 보고서를 내고 나서 진행하고 있는 좀 진전이 된 버전으로는 북경도 상반기 중에 한 번... 푸트라자야 가는 것을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 말고 기간은 그 기간 가지고 하되 압축으로 북경을 한번 방문하는 걸로 해 보자 해서 북경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로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바라다 볼 때에 중국의 흑룡강성을 제가 몇 번 접해봤습니다. 그쪽의 정서라든가 지리적으로 접근성도 있고, 또 동북아 쪽의 정서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하고 맞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워낙 넓다보니까 저 남방 쪽하고는 많이 틀리고요. 그래서 그쪽 중에서 우리말로 대경... 큰 대(大)자, 경사 할 때 경(慶)자인 그네들 말로 따찡이라고 하는 데요, 거기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를 가봤는데 사실은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사실 거기가 상당히 동북아 쪽이기 때문에 좀 추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개발되고 있는 모든 상황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사실은 거기가 신생도시입니다. 전에는 거기가 못 살았던 동네인데 석유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매장량이 한 40년 정도는 해먹을 정도의 양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그네들의 2030년까지의 계획을 보니까 3차원의 세계로 완전 친환경적으로 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넓다는 습지도 낚시 한 번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출범한 우리 세종시도 그렇고 그 따찡시도 그렇고 분명히 우리들이 교류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서로... 일단 경제적으로 거기는 워낙 석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발전은 말할 것도 없는 데고, 또한 그네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도시의 상을 구상하는 것을 볼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그리고 세밀하게 정말 바람직한 인간 본연의 도시를 만든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 대경시를 한번 공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조례에도 한 국가에 대해서 여러 도시를 우리가 교류협력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신다면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새로운 신생이고, 또 그네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우리가 본받을 만큼의 그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보고 싶어요. 존경하는 강용수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9페이지 중간쯤에 “기능지구 내 혁신형 기업의 신사업 창출을 위한 공동R&D 과제발굴·지원 검토”라고 용역인 것 같은데 실장님, 혹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이 관계는 우리 균형발전담당관이 좀 자세히...

네, 좋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담당관 조수창입니다. 지금 홍익대나 고려대에 지원하는 이런 것 외에도 2013년도에 기능지구 내의 우리 세종시에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 등을 상대로 국가에서 R&D에 관련해서 1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이 사업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하고 연구소 등에 이런 것에 관련된 지원을 알리고 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구 내에 지금 현재 있는 연구소나 기업에 대해서...

네, 적당한 과제를 발굴해서 뭐 뭐에 응하면... 핵심사항이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을 봐주십시오. 실장님, 어려운 질의인데 교육과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지금 계류 중인 과학벨트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변재일, 박완주 의원님이 발의한 주요골자 내용을 혹시 아세요, 실장님은 모르시지요?

내용은, 조수창 과장이 좀...

네, 좋습니다. 특별법에 있는 개정조례안 내용이 주요골자가 뭔지 아세요?

기능지구 내에도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그게 기능지구 내에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법안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과학벨트법의 본래 목적이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하고 거기다가 비즈니스를 플러스 융합해서 우리도 국가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 내의 기능지구 사업화를 지구로 한다고 할 경우에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 법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의 준비를 혹시 해 보신 일이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런 뜻에서 우리 시청 내부에서도, 대통령 공약에도 일부 기능지구 내실화라든지 거점지구·기능지구 연계가 세종시하고 관련이 많아가지고 이것들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검토하신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검토한 것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대비를 위해서 지금 특별한 용역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다른 2개의 기능지구에서는 이미 한 바가 있어서... 우리는 아직 대비가 없고요.

그렇지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늦습니다, 천안하고 청원은 이미 벌써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타 기능지구에서 연구한 것들은 마스터플랜 형태고,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준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기업이나 연구소를 좀 끌고 올 수 있는 것까지 연계를 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관님을 뵙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제가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정말 금쪽같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학벨트 특별법 내의 9조에 “기능지구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 연구·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되고, 말하자면 기능지구 입지를 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점지구와의 기능적·산업적 연관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접근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화가 우리 세종시에도 정말 주어진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관께서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저랑 같이 늘 상의를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과의 오늘 면담이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항공학교나 군부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전 국회의원부터 면담한 게 있고 국회에서 발의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런 것도 삽입을 시켜서 그 자료에다가 같이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월달 간담회 시 이런 사항을 전 의원님들한테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월달 간담회의 사항은 대통령 당선인과의 면담 결과보고, 또 군부대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추진한 사항, 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발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2월달 간담회 때 꼭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우리 “세종발전연구원”을 내년부터 확대해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이 사항이 연구원장은 임명을 안 하고 상임연구원 3명만 확보해서 예산에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발전연구원장을 명예직이라든가 보수가 없는 원장으로라도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도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으로 내년에 “세종발전연구원”을 확대적으로 개편한다고 하니까 연구원장도 확대해서 선임을 하고 또 연구원도 하고 해서 연구원은 예산에 편성시키고 연구원장은 명예직으로라도 하면 좋지 않나... 그래서 연구원장이 꼭 필요치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 번 더 강구를 해서 발전연구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가능하지요?

이 관계는 계획이 나오면 우리 간담회나 예를 들어 2월 의회나 할 때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정원 조례도 다루어야 하고 하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도심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 확대” 해서 그 밑에 보니까 평리공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줬어요. 물론 3,0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평리에 교육청도서관이 지금 거기 있거든요. 그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용역발주가 되지 않았고요. 도서관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해서... 도서관 부지가 세종시 부지이고 건물은 또 교육청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구분해서 정확한 용역이 과업지시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최대한 교육청하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약간 행정 절차상에... 부지가 시유지인 것은 확실한데 건물마저도 우리시 것이라는 주장이 좀 있어서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하고 제방하고의 사이에 민가가 쭉 있어요. 그것도 정리해서 충분한 보상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해서 같이 과업지시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권영윤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관실 계장급들의 인사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 감사담당입니다. 김정섭 조사계장입니다. 신용선 특사경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창조하기 위해 공직자의 의식행태 개선 제도의 정착에 역점을 두고 감사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시민 봉사기능의 극대화를 목표로 시민 불편사항, 고질적 민원, 민원 불친절, 지연처리 해소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건의 적극 대처 및 공직자 사기를 고려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근무의욕 고취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감사·감찰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기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직자의 봉사자세와 근무태도는 아직까지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감사행정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는 깨끗하고 투명한 세종시 공직자상 정착을 비전으로 3대 전략 10개 이행과제를 목표로 선정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전략 및 이행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로 시민만족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사프로그램 운영을 선정하였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감사 등 6가지 이행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의 불편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를 위해 읍·면·동 종합감사시 명예시민 감사관의 감사 참여와 시정발전을 위한 건의, 공직 부조리 제보 등 감사행정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 감사투명성 확보와 시민이 공감하는 감사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견문통보제 시행, 고질적·반복민원 등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적극 처리토록 독려하여 신뢰받는 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 및 신뢰행정 구현을 지원하는 자체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자체 감사기능이 강화되고 매년 자체감사 활동실적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가 실시됨에 따라 우리시도 본청 실·국에 대한 주요업무와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관행적 비효율성, 부조리요인 발굴 및 제도개선 위주의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제해결과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중심의 종합감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 대해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감사를 추진하면서 행정지도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제시 위주의 종합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단층제 광역행정 업무수행능력 배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일상감사·계약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문제해결이 어려운 주요사업의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예방하고 예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일상감사·계약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내실있는 계약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행정의 가장 큰 관건은 열심히 많은 일을 해온 공무원이 감사에 더 많이 지적되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적극적이고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면책적용을 확대하고 성실한 대민봉사나 창의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한 숨은 일꾼은 적극 발굴, 표창함으로써 공무원이 감사·감찰로부터 위축되거나 소극적으로 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분위기 조성에도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등록 강화를 통한 고품격 공직윤리관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올바른 재산신고와 엄정한 재산등록심사를 통해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감사역량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가운데 문제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감사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기법 토론 및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기회를 확대시키는 한편 감사원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교류·협력활동을 강화하여 감사 수준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공직마인드 혁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공직마인드를 혁신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직자 ‘New-Mind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나가는 동시에 ‘청렴 SMS알리미’ 제도를 활성화하여 명절, 휴가철 등 비리 취약시기에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과 주요 위반 우려사항들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줌으로써 비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비리신고망 구축으로 공직비위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내부비리 신고·상담을 위한 ‘Clean-Line’과 시민신고를 위한 ‘Happy-Line’ 개설 등 공직비리 신고망을 구축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공직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의 적극 시행으로 공직자 부정부패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법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안전 보호가 되겠습니다.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기별 집중단속 실시 등 두 가지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기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원산지,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 환경 분야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관실 특사경팀과 소관 부서별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명절 등 시기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보호 및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단체와의 공조체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라기보다 같이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갖자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사관님한테 몇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린 말씀과 다소 중복이 됩니다만 제가 그동안 느낀 사항이나 보고하신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난 연말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종시가 물론 연기군 때도 그렇습니다만, 분석을 해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이월사업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고이월은 모르겠습니다, 승인사항이 아니니까. 명시이월 같은 경우 저희가 다 해줍니다. 못한다는 데 해줘야죠. 그런데 저는 과연 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나, 그 동기가 적절하느냐... 혹시 공무원들이 좀 덜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느냐, 그게 저는 가장...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당초예산 세운 것을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명시이월한 사례도 있더라... 물론 공무원들이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응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나,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물론 일상감사를 합니다만 연말쯤 되면, 다는 못합니다. 수백억 되는 것은 못하지만 관심사항 같은 것은 예측되는 사항으로 해서 샘플로 몇 가지 내서 과연 불가항력적인 이월이다, 또는 아니다, 뭔가 제도개선을 하거나 그런 것으로 촉구를 해보는 방안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타성에 젖어있어요, 솔직히. 공무원님들 저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타성에 젖어있다는 게, 아무튼 타성에 젖어있는 것에 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당해년도 집행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뭡니까,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예산의 반 정도, 3분의 1 정도를 이월시킨다면 그런 예산운영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지만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도 한번 쯤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그런 사례는 못 봤습니다만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 뉴스를 보니까 대전시는 잘 한다고 합니다. 12월달에 공사를 일체 시행을 못하게 합니다. 왜? 시민들한테 적절한 공사를 하면서도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연말 되니까 예산 쓰기 위해서 공사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12월달에는 공사하지 마라, 필요하면 이월시키는 한이 있어도 하지 말라고 해서 연말공사를 아마 대전시는 지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생활과 안전과 직결되는 것은 하겠죠. 예를 들어 특히 보도블록 교체, 이런 것은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간혹 봅니다. 지금 발주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둬주시고요. 또 하나는 세종시에서 한 6개월 운영해 봤는데 혹시 여기도 하신다고 나왔는데, 청렴도 측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쉽지 않죠. 반부패경쟁력평가 이게...

그게 올해부터 저희가 권익위원회 평가를 받습니다.

부서별로 합니까?

우리시 전체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하는 거예요, 개인별로 하는 거예요?

부서별로 하는 거죠. 개인에 대한 것도 나올 수도 있고, 내부평가를 하고 외부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개인이 제보를 할 수도 있고... 기관, 개인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위원장님도 같이 근무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도 부서별 청렴도라고 할까, 하여튼 그것을 측정해가지고 등급을 매긴 게 있었어요. 기분 나쁘니까 대외비로 했죠. 솔직히 하라니까 한 거예요, 이만큼 두껍게 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떠한 형식적인 일보다 취약부서가 있습니다, 분명히. 공개를 못하시겠지만 그런 것은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새 보면 회계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회계사고가요, 부서장들이나 공무원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부서에서는 사고 안 납니다. 사각지대에서 늘 사고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서가 어디인가, 그래서 지금 순환보직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런 데에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 넣었네요. 적극행정은 면책을 좀 하는 방안을... 이것은 진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고의성이 아닌 어떤 사소한 조그만 법령이나, 법령은 말도 안 해요, 지침가지고 따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괘씸한 사람은 엄정하게 처벌하시고, 공무원들이 감사관님을 믿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위원회에서 관용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가 읍·면 감사도 하고 많이 하시네... 요새는 감사의 기능이 조직의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래서 세종시가 작년 한 해는, 다른 자치단체 얘기할 것 아닙니다마는 도내의 모 자치단체도 굉장히 치욕의 한 해를 겪은 단체가 있죠.

네.

나중에 보면 감사기능이 부실해서 그렇다, 이렇게 또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 세종시는 참으로 공직자들은 금년 한 해 언론에 공무원의 비리보도가 한 건도 없도록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질의도 아니고 포괄적으로 같이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월사업, 이것은 저희가 특정감사로 주제를 선정해서 상반기쯤에 작년에 이월한 것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할게요. 앞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정부합동평가 관련해서 잘 대처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관실과의 정부합동평가를 우리 시청에서는 서로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고 계신 건가요?

업무평가는 사실 감사관실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합동평가요.

합동평가는 감사관실은 평가기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평가기능을 같이 하는 데가 시·도별로 있긴 있거든요. 우리시는 하여튼 평가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따로 안 하고 그냥 아예 기조실에?

예, 거기서 다 합니다.

그러면 종합감사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주관부서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올해부터 진행하는 업무는 저희가 일상감사라든지, 중간 중간 업무체크를 다 해서 감사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유관기관과 단체와 공조체제 이렇게 쭉 하셨는데 보니까 금강유역환경청 관련해서도 합동단속이 있네요, 이쪽은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나요?

거의 오·폐수 관련해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아, 금강에 관련한 여러 가지 업체들의 오·폐수를 합동으로?

예, 환경청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불시에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같이 해서 합동으로?

예, 지원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쪽에 재산등록 강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가 많이 늘었어요, 214명으로 늘었네요.

네.

자료 좀 요청할게요. 거기 보면 성함은 아니더라도 대상자 각 명칭만 해서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 담당하면 몇 명, 지금 직원이 몇 명까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직원 명단을 주시면 좋고, 안 된다고 하면 어느 담당 몇 명, 이렇게까지만 해서 214명을 맞춰 주시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이 세종시로 많이 전입도 오시고, 주소가 여기가 아닌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땅을 매입한다든가, 앞으로도 오셔서 매입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본의 아니게 투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공직자들이 나중에 중앙부처 가서 더 잘되어서 국가적으로 장·차관이라든가 모든 이런 일에 동참을 하고 기용이 되었을 때, 세종시에 있을 때 공무원들이 그런 관련이 되어가지고 불이익을 안 받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무총리로 내정된 내정자도 엄청난 법치주의를 강조하시고 그래도 사회에서 엄청나게 깨끗한 공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공직하면서 많은 데에다 투자하고 투기를 했기 때문에 낙마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례를 우리 공직자들이 보고 느끼고 해서 세종시에 투기할 수 있는 공무원, 또 지금 주민등록도 안 가져다 놓고서 투기하면 그것도 아마 부당 부동산거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좀 감사관이 차단할 수 있고 공직자들한테 잘 주의주셔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공직자가 그래요.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장차, 또 나중에 후라도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세종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으로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세분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환 인사계장입니다. 김재주 인재개발계장입니다. 최영미 후생복지계장입니다. 인사조직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첫 번째는 2012년 성과평가, 두 번째는 비전과 전략목표, 세 번째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2012년도 인사조직담당관실 주요성과로 출범시 중앙부처와 광역단체에 근무하는 61명의 우수인력을 확보했고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으로 115명을 확보하는 등 탄력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로 원활한 시정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하는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여섯 차례의 임용시험을 엄정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여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성과가 있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시행과 직장동호회 지원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시켜 일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조직인력관리와 핵심인재 양성, 그리고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통해서 시정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사조직담당관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4쪽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금년 한해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는 인적역량 강화로 시정의 안정적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비전 실현을 위해서 첫째는 일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관리, 둘째는 창의시정을 선도하는 우수인재 양성, 셋째는 직원 후생복지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등 3대 전략목표를 세우고 전략목표별로 3개씩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25쪽 전략목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일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금년 한해는 시출범의 실질적인 원년으로써 광역과 기초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 행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새로운 행정체계 모델 마련이 요구되며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등 공직내부 사기진작을 통한 시정의 안정적 추진기반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보다 직무 중심의 인사운영 확립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2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사람보다는 직무 중심의 인사운영 확립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예측이 가능한 인사운영과 투명한 인사원칙을 확립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인적자원을 고도화하는 한편 직무와 인적요건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보직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인사고충을 해소하고 인사불만이 최소화되도록 인사고충상담실을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세종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정부합동평가에도 대비해서 인사교류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써 광역행정 조기정착을 위한 효율적 조직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기능배분을 위한 조직 진단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통한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3월 중에 각 부서별로 정원을 배정하고 아울러 조직 안정을 위해서 기구조정은 최소한으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층제 행정체계 구축·연구용역에 있어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재조정과 총액인건비에 관련한 부족자원 확보 논리의 개발을 겸한 용역이 되도록 하겠으며 8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인수예정인 공공시설에 근무할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겠으며 단층제 행정체계에 맞는 새로운 정원산정 논리를 개발해서 2014년도 총액인건비의 기준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합동평가에도 대비해서 금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정원 이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을 201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타 시·도 수준이 되도록 하겠으며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200여명을 발굴·포상해서 사기진작을 도모시키겠습니다. 다음 129쪽 두 번째 전략목표, 창의시정을 선도하는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 등 3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0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에 450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교육에 10명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4급 이하 400명을 대상으로 시정 비전을 공감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공직자 특별교육을 추진하겠으며 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을 위해서 직급별 연간 교육이수 의무시간을 설정하고 부서주관으로 운영하는 직무교육이나 워크숍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조직의 내면적 변화를 위한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공무원 직장교육과 명사특강을 운영하는 한편 자기개발 학습과 현장체험 학습을 병행하는 세종아카데미를 2월부터 11월까지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교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공무원 35명을 선발해서 등록금의 50%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행과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시출범 이후 처음으로 자체 시행할 예정인 9급 공채 시험을 비롯해서 각종 시험이 완벽하게 시행되도록 하겠으며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해서 채용보장의 각 지표관리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2쪽 세 번째 목표인 직원 후생복지 및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이행과제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3개입니다. 다음 133쪽 첫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맞춤형 후생복지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또한 직원 휴양시설을 10구좌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조직 활력화 제고로 전직원들에게 1인 1동호회 가입을 권유하고 아울러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동호회를 새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한편 정부세종청사의 동호회와 친선 교류전을 추진하고 동호회별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동호회 활동을 유도하는 등 직장동호회의 대내외적인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신뢰와 협력의 파트너십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상호 신뢰형성을 위한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공무원들이 노사관계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워크숍이나 전문가 초청 특강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해서 부서별 담당급 이상 노사관계 교육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인사조직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저께도 총괄보고에서도 나왔는데 127쪽에 보면 공무원들의 전문기관 위탁 교육을 하반기에 하시는 모양이죠? 127쪽, “공무원 위탁 연구용역 추진(하반기) 타 자치단체 사례조사 벤치마킹을 통한 실용성 확보” 이게 뭡니까?

용역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출범 당시에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세종시에 걸맞는 적합한 기구와 인력을 주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또 세종시는 매년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인구 팽창하는 속도에 걸맞게 기구도 조정하고 총액인건비 부족인력에 대한 확보 논리를 보다 권위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인력관리 차원에서 뭔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인력의 적정규모가 얼마인가를 따져보려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인은 증원을 하기 위한...

첫째는 부족한 정원확보, 두 번째는 적정한 기구 배정 등, 그래서...

업무 배분이라는게 쉽지 않죠, 자로 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지금 세종시 같은 인력이 광역사무를 제외하고 인구, 규모 모든 것을 볼 때 가장...

알았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엊그제 보고 중에 보면 타 기관에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어디서 보고 했는데 혹시 다른 타 기관에 우리 공무원들을 위탁교육 시키겠다, 그런 사항...

교육기관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고받으면서 자세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삼성연수원이라든가, 그러니까 공직이 아닌 그런 데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그런 계획입니까, 뭡니까?

예산이 확보되어도 그런 교육은 못하고 수원에 있는 행정연수원, 충남교육원하고 더 예산이 확보되면 민간교육기관도 장기위탁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서류를 보겠습니다만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대기업 사설 개인기업체의 전문기관에 가서 공문서 처리하는 법, 기안하는 법, 그것은 다 아는 거니까, 뭔가 우리가 사기업의 마인드를 배우는 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방송 나가죠? 방송 나갈 겁니다. 제가 이 얘기 하면 후배 공무원들한테 욕 얻어먹을 소리인데 저도 공무원 했으니까 반성하는 얘기입니다. 사기업, 대기업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해서는 거기 가서 못견뎌요. 저도 반성을 했었고, 요새 애들 얘기 들어보면 와이셔츠 갈아입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혹독하고 밀도있는 근무를 해야 된데요. 점심시간에 가서 1시반, 2시에 들어와? 그것은 가차 없데요. 그래서 우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그런 데에 가서 마인드도 좀 배우고 확실히 행정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거든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애... 뭡니까, 뭐 어디 이겼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이기는 것 아닙니다. 소속 사원들의 피나는 노고의 대가지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128쪽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 참 잘한다고 봅니다. 늘 느끼는 것이 같은 조건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급여 날짜마다 그분들이 얼마나 상심을 할까 했는데 많이 그래도 배려를 해주셨네,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게 아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요새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나 출산, 교육 등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부서에 결원이 너무 치중되면 안 되겠다... TO는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교육·파견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라든가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실제 현원이 특정부서에 너무 결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드네요.

요즈음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보통 1년, 2년, 이렇게 장기로 하기 때문에 그런 육아휴직계획이 있으면 적어도 3개월 전에 인사부서에 연락을 해서 미리 전입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부서에 너무, 예를 들어서 정원은 5명인데 서류상은 5명 다 있는데 출산휴가 1명 가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이게 참 조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중간에 “기관간 인사교류활성화”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인사교류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금년도에도 한 60여명 정도 정원이 증가했는데 2012년도에 신규자원을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3월에 부서별, 직렬별 전입계획을 세워서 다른 데에서 전입을 받아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중앙부처와의 1대1 교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부처와 우리시 간의 교류가 있고, 충남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각 시·도하고 교류계획이 있습니까?

충남하고 시·도는 없고 중앙부처, 건설청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대응방안” 해가지고 정부합동평가가 언제 있습니까?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3월부터 5월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의 자료가지고 평가를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것은 내년도에 평가를 하고요.

그러면 작년 6개월의 평가를 받는 거네요?

평가는 하되 무슨 인센티브, 패널티 받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평가는 하는 걸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제 교육청 업무보고를 했는데 작년도 6개월 동안 교육청이 평가를 받았는데 전국에서 제일 하위가 충청북도하고 세종시, 그래서 6개월 동안의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게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부합동평가를 받아가지고 제일 하위로 하니까 세종시의 이미지가 나쁘잖아요. 그래서 어제 언론에도 보도되고 한 것을 교육청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시청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는 없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기획조정실도 그렇고, 부장들도 그렇고 각 부처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이렇게 임용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예, 이 부분은 상위 수준에 해당합니다.

전국 평균에 상회를 한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은 우리가 채용한 저기가 있습니까?

아직 실적이 없고 인구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것도 정규 공무원이 아닌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인데...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공무원이 북한하고 저기해서 그 관계도, 잘 채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워낙 작은 주민수이기 때문에 1명 정도 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채용할 때만 평가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1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시범평가를 할지 아니면 정상적인 평가를 할지를 봐서 시범평가가 아닌 정상적인 평가라면 금년에 채용하고, 그렇지 않고 금년도는 시범평가에 그친다면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명만 채용하면 상당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을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면 “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 해가지고 직급별로 연간 교육이수 의무시간을 설정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승진할 때 교육점수로 들어가는 것인지.

예전에는 승진후보자 명부할 때 교육 성적이 20%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폐지가 되었고 교육시간, 직급별로 일정 시간 이수하면 승진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이것만 하는데 간혹 교육을 못 채우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교육시간은 제도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면 다 승진하는데 교육을 안 갔다와서 승진을 못하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직원이 있으면 사전에 알려서 교육을 미충족시켜서 승진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보면 공무원 임용시험이 있는데 9급하고 7급이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있는데 대략 몇 명 정도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9급을 한 50명 이상 정도 하려고 합니다, 7급은 뭐 없고요.

지금 젊은 층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공채시험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임용되면 유예기간이 2년 아니에요? 지금도 2년인가?

2년.

2년이기 때문에 해마다 몇 명씩 안 되더라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공직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또는 학교라든지, 지금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공채시험을 볼 수 있는 거니까,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많이 홍보를 좀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금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전입 위주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규자원으로 우리가 시험을 해서 신규자원으로 늘어나는 정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3쪽에 보면 “직장동호회를 통한 대내외적 교류추진”이 있는데 이제 정부청사가 이쪽으로 입주하면 우리 시청공무원과 정부종합청사 공무원 간의 유대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업무적이나 모든 관계가 있어야 우리 정부청사에 온 공무원도 이 지역에 빨리 정착이 될 수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청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서 그런 직장동호회가 활성화되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물론 업무를 통한 교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동호회, 스포츠 같은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많이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에 빨리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하나 부탁하려고 하는데 깜빡 잊었어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간단한 자료인데 실·국·소, 읍·면별로, 부서별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현황 나올 수 있죠?

네.

그런데 또 너무 복잡하면 뽑기 어려우니까 3년 이상 근무자, 5년 이상 근무자, 이렇게 한번 뽑을 수 있나요?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미만자, 3년에서 5년까지, 5년 이상자 성별로, 이렇게 해서 급한 것은 아니니까 시간 나는 대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으신 말씀 다 해주셔서 짧게만 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제가 저번에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좀 확대를 하시네요?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거죠? 3억 정도 해서... 이거 그러면 조금 여기 충남이나 이런 데에서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체인을 갖고 있는 데로 하실 생각이세요?

기왕이면 체인점을 많이 확보한 그런 휴양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으로도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매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아쉬움은 있지만 추경에 확보해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126쪽에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이 내용이 좀 애매하게 되어있는데 전국 평균 임용목표 이상 임용관리, 5급 이상 6급... 이렇게 해서 잘 해 주셨는데 여기에 나온 5급 이상 11.4%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임용비율의 평균치예요? 아니면 우리 세종시...

우리 세종시의 현황이고 평균치보다는 많이...

평균은...

평균은 없고 자료에 나와 있는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은 이것보다 저희들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평가지표는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평균이고 우리 현황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로 준 것은 우리 현황이 아니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평가지표고 우리 세종시의 5급 이상 또는 6급에 관련된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은 여기 안 써있는 거죠?

네.

자료가 좀 애매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것 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것은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온 게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못하셔요? 없어요?

네.

그러면 그것 관련되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 세종아카데미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관실은 아마 민간인 위주로 하고 어떻게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명칭이 동일한데, 저희는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다?

네.

명칭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동의어가 반복이 되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협의해서 용어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강좌다, 매월 하시겠다... 2월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예를 들면 아카데미 관계를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건강관리, 사물놀이, 하모니카, 색소폰 등 다양한 분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직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매월 1회씩?

네.

일단 명칭을 좀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명칭은 혼선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위에 명사특강 운영 관련되어서도 이것을 좀 잘 운영을 하시면 직원들이나 사실은 의원님들도 가서 들으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직 너무 혼란스러운 경우라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올해는 좀 더 확고히 하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강연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좋은 명사가 섭외되면 사전에 의회에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 교육은 따로 여기서 하시나요?

장기...

4급 이상 공무원들 여기 자체적으로 교육 잡아서...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4급 이상 두 분 같은 경우는 1년간 장기교육이 있고 그 밖에는 중앙부처 교육관을 이용해서...

보통 예를 들어 만약에 다른 시·도에는 그것과는 별개로 실·국장들 교육도 따로 잡고 그 밑에 사무관들 교육 따로 잡고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특별교육 해서 작년에 시행했고 올해에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것 관련되어서도 의원님들이 여기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인원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들 특별교육을 할 때 좋은 프로그램이 있거나 특히 성인지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세요. 할 때 같이 이왕이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교육계획이 확인되면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데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직 공채시험할 때 전국 동시에 시험을 보는데 9급은 8월24일날, 7급은 10월5일날 공채를 보는데 소방직공무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소방공무원은 전국적으로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청에서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전국 똑같이 동시에?

전국 동시에 하는데 날짜는 3월30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세종시 소방공무원은 12월달인가 별도로 공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특별한 경우라서 그랬고, 금년에는 3월30일날 지방소방 전국...

작년에는 우리 소방서에서 별도로 공채시험을 치러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큰 무리없이 세종시에서 자체적으로 공채를 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닌데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신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과 직원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종민원실장 강근규입니다. 137쪽입니다. 평소에도 저희 민원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승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성과평가와 시사점에서부터 전략목표 추진계획까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보고하기에 앞서서 연초니까 직원들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뀐 사람은 없는데... 홍순란 민원총괄담당입니다. 김민순 원스톱담당입니다. 김영수 부동산담당입니다. 김현석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이종하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정인태 차량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139쪽입니다. 지난해 성과평가와 시사점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2013년도 민원실의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은 최상·최선·최고의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정하고 2대 전략목표와 7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장부터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역지사지, 고객마음과 하나 되는 공감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여건으로는 중앙부처 이전 및 특별자치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광역 자치행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의 변화와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도시지역의 팽창과 흘러넘침 현상으로 주변지역의 개발에 따른 다양한 생활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행과제로는 고객이 행복한 맞춤형 민원행정 수행 등 3가지를 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객이 행복한 맞춤형 민원행정 수행입니다. 첫째,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침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서예, 그림 등 미술작품 전시로 품격 있는 문화공간을 연출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시대에 걸맞는 전자민원서비스 제공과 이용 홍보입니다. 「민원24」이용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 수행입니다. 시민 만족지수를 높여나가고 야간 민원 접수처리 등 직장인을 위한 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민이 만족하는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처리기간 단축 대상 민원확대와 단축률을 높여나가면서 유기한 민원은 지연여부를 수시 확인해서 처리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ONE-STOP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생활민원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중앙부처 공무원 생활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상황 발생시 즉각 출동해서 처리함으로써 생활민원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속·정확한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12월말 현재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4만7,000여대가 됩니다. 지난해 말보다도 26%가 증가하였습니다.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자체 연찬회를 실시하고 번호표 발권기 설치를 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책임보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둘째,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안내 SMS 발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교통안전공단과 시스템을 연결해서 검사기일 도래를 미리 SMS로 알려줌으로써 적기 검사율을 높여서 검사기일 경과 등으로 과태료 등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토지행정으로 신뢰성 제고입니다. 여건은 첫마을 등 도시화에 상응한 생활 기반시설 부족과 주변지역 난개발 등으로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상존하고 예정지역 도로망이 수시 변동되고 도로명 주소 확정 지연에 따른 공사자재 운반차량, 또 외지인 등 현지방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도로명 및 건물주소를 부여해서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을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행과제는 투명한 지가산정과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 추진 등 4가지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한 지가산정 및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와 산정을 위해서 표준지를 전량 현지조사하고 산정지가의 철저한 검증으로 객관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거래의 안정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모니터링제를 지속 운영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단속을 운영하겠습니다. 중개업자 연수교육도 연 1내지 2회를 실시해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믿고 찾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 유도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표찰 제작 부착과 불법중개행위 근절 자정결의대회도 연 1회 정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지적 공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국토 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전의면 신방리 일원에 16만3,510㎡를 대상으로 불부합지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로명·건물번호 적기 부여로 불편 해소입니다. 예정지역 등 도로공사가 완료되는 구간별로 신속한 도로명 결정과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고 신축 건물에 대한 건물번호판 제작 및 대행으로 편의를 제공하면서 2014년1월1일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주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으로 민원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연계 통합 발급하는 사업으로 사전정비 대상자료를 정비해서 올해 4월부터는 15종을 1종으로, ’14년 이후부터는 18종을 1종으로 통합 발급하겠습니다. (기침 소리) 감기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종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측량수수료 요율표가 별도로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요즘 조치원에 원룸 같은 것을 많이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측량 같은 것을 수시로 하고 그러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한 200여평 경계측량을 하는데 누가 200만원이 넘었대요. 그게 그렇게 넘나요?

그게 접한, 그러니까 토지의 모양하고 접한 것하고 면적하고 해가지고 기본이 얼마, 추가 얼마당 얼마씩 해서 요율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가하고도 변동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것은 면적이 엄청 넓잖아요, 그런 것은 그러면 엄청 또 많겠네요?

그것도 임야는 또 따로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요율표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가 2014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자기 주소를 50%도 몰라요.

네,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구주소는 어떻게 되고, 새주소를 사용치 않으면 무슨 벌칙 같은 것도 있는 건지, 이것이 내년부터 시행인데 참 큰 문제거리예요. 정착되려면 앞으로도 몇 년은 가야 되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건지.

언론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10년간 준비를 했는데 아직도 그게 문제점이다,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구주소하고 도로명 주소하고를 병행 사용하다가 법상 내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기존의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홍보를 많이 하고, 도로명 주소를 일일이 알림이나 뭘로 해서 붙이려고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인쇄를 해가지고 비닐을 싸가지고 전신주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부착할 수 있는 데는 부착을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은 공공기관부터... 우체국 등에서 사용하게 되면 점차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은 많이 정착이 되고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구한테 청첩장을 보내려고 하면 상대방 주소를 내년 1월부터는 신주소를 활용해서 청첩장 같은 것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문제 같은데, 내년도에 구주소를 써도 상관이 없는 건지?

벌칙은 없는데...

앞으로 내 주소는 알지만 상대방 주소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려면...

공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게 다 저기가 되고, 저희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에도 2개가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골에 계신 노인양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 모르지요. 그런데 지금 건물에는 전부 붙여놨어요. 몇 번지라고 아파트 입구에다도 붙여놓고 했는데도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 어디에다가 청첩장을 보낸다고 하면 그 주소를 젊은 사람들 같으면 인터넷이나 뭘 찾아서 하면 되는데...

인터넷이나 어디를 뒤지면 다 뜨니까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게 좀 걱정이고요. 하여튼 올해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내년도에 엄청 혼란을 빚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전국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도 많이 쓰고 하니까 이것을 구주소를 입력하면 새주소로 알려주는 어플을 하나 정부에서 마련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궁금할 때마다 거기 어플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좀 편리할 것 같고요. 그게 변경하는 게 있어요. 행안부인가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뭐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 번 해봤는데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알고 그것을 들어가느냐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인터넷망도 있고 행안부에서 주소로 저기해서 다 나오고 또 저희한테 물어봐도 알려는 드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사이트를 들어갈 줄을 모르고 컴퓨터 이용을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편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정착은 되겠지요.

그리고 도로명에 관련되어서, 여기 지금 시청 앞이 “군청로”잖아요. 이것 계속 그냥 쓰실 거예요?

군청로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보고 우리 다른 동료들한테도 이것을 군청로로 계속 놔둬야 되는 것이냐, 그런데 우리 시청이 이사를 가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여기가 연기군청 자리였다, 그래서 군청로는 계속 유효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들 개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청로로 그냥 놔두는 것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셨구나, 거기에 대한 의견이 제가 마땅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게 군청로로... 지금 여기 시청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다 군청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실장님을 보면 만날 콜센터 얘기를 해요. 그것 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것이 사실은 새청사와 헌청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민원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콘셉트지, 청사가 새 것이고 아니고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하고, 지금은 우리 원스톱민원담당 3명이 저기하고, 또 우리 교환들이 우리 시청 내에서 민원이 어디 것인지 잘 모르겠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다 제 책상으로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워낙 업무분장이 다양화되고 조직이 확대되어서 모르는데, 꼭 좀 하세요.

네, 위원님 그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질의라기보다는 146쪽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 신방리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혹시 우리 세종시에 불부합지 현황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까?

네, 이것이 올해부터 지적 불부합지 정리에 관한 법이 통과가 됐고 국토해양부에 불부합지 정리 추진단이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단”이 안양에 있다가 우리 세종청사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처음 하는데, 저희 지역에는 우리시 17개소에 166만㎡ 정도를 불부합지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다하는 게 아니고 우선 정부계획은 올해부터 해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걸로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선 신방리 여기가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여기부터 정리를 하는데, 사실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민원실 소관 중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이 사업이에요. 왜냐 하면 땅이 밀리고 증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유자 간에 합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걱정인데, 우선 올해는 여기부터 추진을 합니다. 2030년까지 정부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이게 의외로 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공통적인 현상이고요. 1900년대 초, 또는 왜정시대에 종이로 줄자 띄어서 그렸던 지적도면이 지금은 위성에서 디지털로 쏘아보니까 그게 안 맞는 것을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것도 몇 군데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굉장히 애로가 있어가지고 남의 집을 뜯어라, 마라 하는 것을 봤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인가는 우리 금남 관내가 무슨 사업을 우리시에서 하려고 보니까 불부합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빨리 해 주셔야지요. 그것을 누가 하시나, 그것을 한번 그린벨트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신촌과 용포리간 도로개설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신촌지역인데 보상이 하나 못 나간 것이 있대요. 왜 못 나가느냐 했더니 불부합지라서 못 나간다, 그래서 공사를 지금 몇 년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라든가, 또 용포리에도 조사가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군데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누락됨이 없이 이번 기회에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 사유재산들 행사 하시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께서 발언하실 수 있나요?

김현석 신촌 그린벨트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용포지구도 불부합지로 저희가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체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좀 처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GPS로 띄워보니까 지금 건물이 다 걸려 있고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다 측량해서 집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GPS를 띄워보니까 반이 걸려 있고 경계에 걸려 있고 해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참 문제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도로가 북동쪽으로 한 2～3m 이렇게 막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