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2013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가족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혼란과 기대 속에 세종시의회가 개원하여 6개월이 지나면서 왕성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이제 자리매김을 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정착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는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신 위원님들의 덕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알차고 생산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양완식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임헌필 농업유통과장입니다. 곽근수 산림축산과장입니다. 박정화 투자유치과장은 투자유치관계로 서울에 출장을 가서 참석 못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 성과평가와 시사점,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1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6,88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치원 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했으며, 지역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서 지역특화업종 선정, 명학산업단지 기업유치 등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고, 등곡지구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도시 대청결 운동 등을 통해서 맑고 쾌적한 녹색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지가 상승 등에 따른 투자유치 제약, 지역발전을 선도할 특화산업 개발 부족, 녹색생활안전 욕구 증가 등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신성장 지역특화산업 등 우량기업 조기유치와 서민경제 안정, 녹지 휴양공간 확충, 농업환경변화 적극 대응 등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은 균형 있고 내실 있는 “세종경제” 육성을 하였으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5대 전략목표 23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9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강화로써 이행과제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기반 구축 등 총 4개가 되겠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미래전략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금년 7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발전 전략을 도출하고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세종 테크노파크 설립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발명 장려와 산업기술 제고를 위해 국내외 특허출원비용 등 총 2억원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주요시책 방향과 현안사항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상반기 내에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녹색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시민체육관 등 4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의, 금남면 등 2개소에는 도시가스를 보급하겠습니다. 조치원, 금남, 전의 등 3개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하여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착한가격업소 관리, 공공요금 안정화를 통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세 번째 과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18,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해소를 위해서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며 사회적기업 8개 및 마을기업 4개 등을 추가 육성･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먼저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매년 20억씩 100억원을 적립해서 중소기업의 자립융자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 강화로 동남아 무역사절단을 운영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도 강화하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은 신 일류기업 유치로 지역성장 가속화입니다. 이행과제는 투자유치전략 마련 및 주요 핵심시설 유치활동 강화 등 총 5개가 되겠습니다. 13쪽 투자유치 전략마련 및 주요 핵심시설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우리 시 투자여건에 맞는 선별적인 투자유치전략과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영규정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 상반기 내에 마련하고, 유명대학, 최첨단 종합병원 등 도시 핵심시설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공시설 유치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녹색체험마을, 템플스테이 등 휴양형 첨단의료관광 연계사업을 통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 안배 추구입니다. 먼저 지식서비스산업, 특화업종 등 수도권의 미래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식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명학 일반산업단지도 조기분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미니단지 등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행과제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서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외국인 투자촉진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외국투자기업 CEO 초청간담회,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지역도 지정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지역 8개 산업단지의 입주업체 대표 등과 전통시장 간의 협약 체결로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 전통시장 물건 팔아주기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참여토록 하고, 또 입주업체와 사회복지시설 간에 자매결연을 추진에서 나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맞춤형 복합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업단지 수요와 장래 공급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실수요자 민간개발방식에 의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학산업단지 적기 조성을 위해서 부지 조성공사, 기반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고 또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기반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수 및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세 번째 전략은 맑고 쾌적한 녹색･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이행과제는 환경안전망 구축으로 친환경 명품도시 이미지 제고 등 총 5개가 되겠습니다. 17쪽 환경안전망 구축으로 친환경 명품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먼저 환경모니터요원 및 실버 환경봉사단 운영 확대 등을 통해서 환경오염행위 감시 강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각종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967개의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악취, 실내 공기질 등 개별 오염원에 대해서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서 청정 수(水)환경 조성으로 먼저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3단계, 2016년에서 2025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도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예보제 실시로 하천 주변의 오염관리를 강화하고 금강, 미호천 등 주요 하천에 대해 시민이 참여하는 “하천책임감시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로 먼저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6월까지 실시하고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녹색생활실천운동을 위해서 2월에 “세종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또한 범시민 녹색생활 실천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그린리더 양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보호 및 환경분쟁조정제도 체계적인 추진입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안내판 및 경고판 정비, 외래어종 퇴치 및 수중쓰레기 수거 등으로 야생동물보호구역 및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분쟁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연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폐기물 감량화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개선방안 수립과 수거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종량제 실시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하며, 또한 하천쓰레기 정화, 영농폐기물 수거, 각종 폐기물 처리 등을 통해 생활주변을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터 및 공공재활용 선별장 설치를 위해서 부지확보 등 행복청 등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은 농업･농촌･농업인 경쟁력 강화로 이행과제는 농정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 대응 등 총 5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21쪽 농정 패러타임 변화에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해서 먼저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세종시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기초 이외에 광역농업행정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기능 확충 및 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구조의 다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소득보전을 통한 농가경영안정 도모입니다. 먼저 향후 보조금 지원이 무상에서 저리융자로의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서 자주적 농업재원이 확충되도록 하고, 농기계 사고 및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안전공제보험 지원 및 재해보험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시장개방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원예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FTA에 대응해서 복숭아, 배, 포도를 3대 주력상품으로 육성하고 과수생산 기계화 등을 통한 생산기반을 확충하며 원예작물 상품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박, 딸기 등 시설채소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과수, 원예작물 생산 및 절감을 위해 농자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특산물 유통기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 사업으로 먼저 농산물 유통센터 유치, 유통시설 지원으로 농산물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행복한 아침 홍보, 복숭아축제 개최 등으로 우리 시 농산물 홍보를 강화하고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으로 농가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친환경 쌀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쌀 산업 육성 및 수급안정을 위해서 휴경지, 유휴농지 복원 등을 통해서 벼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소형 농기계 지원, 병해충 공동방제 확대 등을 통해서 쌀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부담을 경감하며 또한 토지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공급, 녹비작물재배 확대 등으로 친환경 농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다섯 번째 전략은 녹색복지 공간 확충 및 고품질 축산업 육성입니다. 이행과제는 산림재해예방을 통한 녹색복지기반 강화 등 총 4개가 되겠습니다. 25쪽 산림재해 예방을 통한 녹색복지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지정고시,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 산불예방진화시스템을 고도화하며 산림병해충 예찰･예방단 운영, 밤나무 항공방제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가치 제고 및 생활권 녹색복지 공간 확충입니다. 먼저 숲 가꾸기, 경관조림, 벌채, 친환경 녹색임도 개설 등으로 산림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친환경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확대로 저탄소 산림자원을 육성하며, 또한 4계절 특색 있는 꽃길 조성, 공원 노후화 시설 및 산림욕장 정비 등을 통해서 녹색복지 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환경과 조화로운 자원순환형 축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크린 축산농장 조성 확대와 축산시설의 자동화 등 농장 및 사육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퇴･액비 자원화시설 확충, 가축분뇨 악취 제거 및 적정발효 등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과제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과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입니다. 먼저 차단･예찰･소독･검사 중심의 연중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축종별 예방백신 적기보급 및 질병검사 지원을 통해 청정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며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공급을 위해서 관련업체에 대해서 HACCP평가를 하고 또한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원 보급과 연료비용 경제부담 해소를 위해서 도시가스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와 중부도시가스와의 사업비 분담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전의와 금남면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추진하고 2014년에는 조치원읍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두 번째 현안은 LED기업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기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전의면 일원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조1,7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난 22일 우리 시와 LED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금년 중에 산업단지 민간개발 신청승인, 조성공사 인･허가 추진 등을 통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북부권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세 번째 현안은 고복자연공원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200억원으로써 작년도에는 갈대 습지원, 수변 관찰로를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7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수변 관찰로 연장 및 연꽃식물원을 착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네 번째 현안 사업은 세종시 환경기초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세종시 출범에 따른 매립시설이라든지 소각시설, 자동크린넷 등 법적의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자동크린넷 인수를 위해서 합동점검 및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또한 재활용센터 및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비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제1회 세종 복숭아 축제 개최와 관련입니다. 금년 8월10일부터 11일까지 중앙호수공원 주변에서 복숭아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판매위주가 아닌 체험,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서 내실 있고 체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들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여섯 번째 공공시설물(공원·녹지) 이관입니다. 본 사업은 세종시 예정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준공에 따른 인수대상인 블루그린 네트워크, 이것이 호수공원 및 중앙행정타운 내 공원·녹지공간을 말합니다. 첫마을 공원·녹지 등에 대해서 인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합동점검팀 운영을 통해서 공공시설물 기초자료 조사 분석 등을 통해서 공공시설물 이관 및 운영관리방안 대책들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일곱 번째 마지막 구제역 및 AI 재발방지를 위한 상시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구제역 및 AI 재발방지를 위해서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 백신 공급･접종･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축산업 허가제, 축산관련차량 등록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병원성 AI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병원성 AI백신, 취약지역 집중소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경제산업국 전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짐하면서 모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앞으로도 경제산업국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신대리에 시멘트 제품 제조공장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가 되면서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정지역 때문에 아마 세종시를 건설하면서 거기에 대한 연관된 공장이 들어올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대리와 같은 사태가 자주 발생하리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가 사실은 5분 발언을 준비했었는데 신대리 공장이 취소되면서 5분 발언을 중지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전혀 그런 공장은 들어오지 말라고, 유치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어딘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공업단지를 지역에서 아마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제공해서, 전동면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 폐기장이 사실은 그런 인센티브와 연관되어서 그분들이 유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수 나오는 공장 같은 것은 어렵더라도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엊그제 같은 시멘트 제품 제조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제품 만드는 쪽 그런 폐수가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소음이나 분진 아니면 도로 같은 여건이 준비된 쪽에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소규모 공업단지를 사업주와 시와 지역민과 삼위일체가 돼서,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 놓아도 지역민의 생계에 여러 가지, 또 우리환경에 영향이 없겠다. 찾아보면 그런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도 10만㎡ 정도 해서 몇 개 업체를 입주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첨단산업시설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반면에 주민이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장도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필요로 할 때 그쪽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공장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쪽은 내지 말라든지 미리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업체 측에서 예견을 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 세종시에는 이건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인식도 심어주고, 조그마한 건설업에 관련된 공업단지를 조성하여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리 민원 관련해서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었고 지난 주 금요일 사업주를 오전에 불러서 그런 얘기를 확실히 전달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에서 분명히 해줄 수 없는 데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기본적으로 도심권, 어쨌든 현재 예정지구로 해서 조치원을 중심으로 보면 도심권으로 봐서 현재는 거의 다 농촌이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면 그것이 다 도심권으로 갈 텐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배출시설업소라고 해서 시멘트라든지 레미콘, 아스콘 요즈음 나오는 불소를 취급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제한하는 것이 맞다. 저희도 그날 그분들한테도 강력하게 시에서도 이런 것은 막아야 되고, 또 주민들 전체가 똘똘 뭉쳐서 반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사업할 수 없고 “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다른 데 해서 돈 벌어라”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해줬습니다. 마침 얘기가 잘 됐는지 월요일 나가서 취하원을 내서 얘기는 잘 된 사항이고, 시에서도 그런 관련되는 적정한 곳에 산업단지를 묶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도로도 내고 오폐수처리장도 관리하면서 환경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보자고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게 쉽지 않은 일인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시설만 다 모으느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그쪽에서 전체가 다 들고 나와서 반대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찾아보고 이런 관련되는 것들은 가능하면 도심에서 외곽에, 민원이 적은 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런 공장에 관련돼서 제한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면 나중에 그것이 다시 법원에 가서, 어차피 상위 근거에 없으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근거가 없으니까 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시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거기에서 그런 공장들이 와서 시하고 소송하면서 도대체 공장을 해먹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장들이 여기 와서 돈을 벌 수 없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런 것들은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취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지역민들과 협의가 되어야 돼서 그분들이 직접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쪽, 인가와 많이 떨어지고 피해가 덜한 쪽으로 해서 뭔가 그분들이 그쪽에 유치했을 때는 시에서나 사업주나 그쪽 주변에 농토, 또 아니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해주면서 해줘야지 그냥은 안 하겠죠.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다음 21쪽에 농정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일 우리 농업에 대해서 조직이라든지 인력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바는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면, 전의, 소정면이 제 지역구인데 특히 서면 같은 경우는 현재 상당히 농업인이 많습니다. 축산이라든지 과수원 또 여러 가지 벼농사 다양하게 많고, 전의 같은 경우는 농업 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광역과 기초를 겸하다 보니까 앞으로 세종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와 희망도 많고 앞으로 도시에 특화된 도시를 만들다보니까 그쪽에 상당한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편중되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여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우려 섞인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도·농 복합도시로서 도시발전을 물론 제일목표로 하지만 농업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가끔 합니다. 하면서도 걱정이 뭐냐면 산업과도 여러 가지 기능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거의 축소됐다고, 과는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만 축소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광역으로 출범하면서 농업기술센터도 사실은 인력이고 장비고 전혀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현재 인구의 35%, 또 상당 부분의 세종시 면적을 농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시발전에 비례해서 다른 실과보다 너무 소외된다면 농업인들이나 공직자들이나 갈등도 초래할 수 있고 우려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발전을 지향해 나가면서도 농촌의 기술센터라든지 산업과, 전에는 산업과이고 지금은 농업유통과와 산림축산과인데 거기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가 발전하다보면 농지전용허가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농지전용신고, 전용허가, 거기에 불법농지, 예를 들어서 도시화되다 보니까 땅값을 올리려고 불법으로 매립한다든지, 고대에 보니까 금남면 부용리에서 산림을 불법훼손해서 묘목 식재한다고 해놓고 엉뚱한 것 하는 것 같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려면 어느 정도 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업유통과에 농지담당계를 하나 신설해서 농지담당조직을 새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도 있고, 본위원 생각으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세종시는 농지에 대한 변화가 많이 있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차피 도시화가 되고 아무래도 광역시로 되면서 빨리 광역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장유치도 하면서 만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농지들은 축소가 될 것이고 가격은 올라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도 만들어서 좋은 시설들 끌고 와서 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농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기에서 같이 사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도 올려야 되는 것 같고 땅도 자꾸 축소되는데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계속 농업유통과하고도 하면서 고소득으로 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지전용 관련된 인원부족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동안에는 인력이 너무 없어서 주고 싶어도 다른 데도 인력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번에 일부 인원을 받아서 3월에 다시 재배치하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내서 배치 받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인력을 재조정하면 그때 국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농업유통과에 농지담당계를 하나 신설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현안과제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 연초까지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가가 비싸다보니까 촌에서는 사실 보일러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거의 어르신들이 냉방에서 전기장판 하나 가지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워낙 재원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그래서 조치원은 어느 정도 하고 금남면 대평리 용포리 지역과 전의 시장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쪽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2억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마무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면 연기리나 서면 봉암리 같은 곳, 또 소정면소재지라든지 가구가 1,000가구 이상 되는 곳은 점차적으로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중부도시가스가 거의 여기는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약간 횡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는 곳입니다만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세종시 예정지역에서 열병합발전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연관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중부도시가스와 겸해서 다른 열병합이라든지 그런 것도 금남면, 남면 연기리라든지 봉암 쪽에는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해주는 만큼 건설이라든지 시설사업에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농업기반공사인가 그쪽에도 예산을 줘서 고복리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하고 있고 중부도시가스도 우리가 예산을 한 40% 부담해서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주고 그쪽에서 다 하다보니까 사실은 세종시에서 예산을 준 것만큼 우리 지역에 시설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배정해서 그쪽과 공동사업을 할 때는 지역업체를 최대한 참여시킬 수 있게끔 협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 안 하고 돈만 주면 사실은 고복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가스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업을 할 때 이쪽 건설업이라든지 관련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소외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 그쪽과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공동 인센티브를, 입찰도 좋습니다마는 입찰 이전에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도시가스 분담하는 것은 저도 직접 사장님과 만나서 한 것인데 예전에는 세종시가 60%를 내고 도시가스가 40%를 내서 공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어차피 인구수와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 곳은 계속 적자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돈을 많이 받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가 되면서 앞으로 여기 설치해 놓으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40% 낮춰놓은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연기리니 소정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역 지역에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유치하면서 같이 끌고 오면 자연스럽게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건설을 묶어서 해주면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산업단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다 돈 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와서 끌고 가는 것들은 그만큼 우리가 비용부담이 적어지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 같은 것을 할 때도 저희 지역 업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지역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시 업체가 참여하고 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농산물도 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만든 전통시장 주차장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아직 최종 못 정해서 현재는 시공한 쪽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무료로 하실 건가요?

2월까지는 무료로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바로 운영방안을 확정해서 유료화 시킬 계획입니다.

명절 때 되면 주차난이 굉장히 혼잡할 텐데 명절 안에 정리를 해 주셔야지 명절 때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재래시장을 활용 못한다면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의미가 없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어제 언론에서도 주말에 주차운영을 않는다고 해서 하여튼 주말도 하도록 하고, 무료주차를 현재 하고 있고 현재 맨 꼭대기 층은 눈 때문에 그동안 막아놨었는데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운영방안에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배치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확정이 되면 유료화를 하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무료여서 계속 파킹해 놓은 차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잠깐 잠깐 주차할 때는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절 전에 어떤 조치가 돼야지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명절 전이라도 방법을 찾으셔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5쪽에 산림욕장, 도시공원 유지정비 71개소가 있는데 산림욕장은 어떻게 진행 중이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아직은 공원이 인수가 안 됐는데 되면 이것을 그쪽에 같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전월산 그쪽으로 해서 산림욕장을 만드는 것을 산림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소규모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요즈음에는 건강을 위주로 하는 관광객도 많으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관광객들 이용하는 것이죠. 산림욕장으로 해서 하면 공무원들도 와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서 전월산이 다 공원으로 돼서 나중에 저희가 인수를 받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좋은 편백나무 이런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산림청과 협의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산림청에서 국고도 지원 받고 저희도 일부 시비도 넣고 하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부분인데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기본계획은 우리가 현재 세종시내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산림욕장을 하나 만들어서 주말에 오는 관광객들도 이용하고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본위원도 산림욕장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게 시작해서 작게 끝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고 크게 잡으셔서 처음부터 잘 만들어서 관광객도 많이, 산림욕장 하나만 잘되어 있어도 관광객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이것을 잘 만드는 계획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같이 안이 나왔던 것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해 주셨고 올 한 해도 주민분들을 위해서 더 봉사하시고 더 많이 고생해 주십사 당부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청년드림 세종캠프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드림 세종캠프”가 동아일보에서 현재 조치원 읍사무소에 청년 취업자들 멘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청년드림센터는 조치원읍사무소에서 남양유업하고 해서...

국장님, 설명이 좀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 센터가 남양유업에서 매주 이틀씩 나가서 동아일보에서 청년센터라고 해서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련돼서 설명 같은 것을 해주고 멘토를 해줍니다. 최근에 한 사람이 여기를 통해서 남양유업에 취업을 해서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이것 관련해서 계속 확대해서, 왜냐하면 첫마을 같은 데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남양유업 같은 데는 취업도 시켰지만 거기서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취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운영 활성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캠프가 지금 한 분이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1년 단위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두세 달 과정이 따로 개설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교육받고 취업전선에 나가실 수 있는 건지요.

그건 아니고 청년드림센터가 조치원읍사무소 같은 데 가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물어보죠. 남양유업 같은 데는 인사담당, 채용 담당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것을 알려줘서 취업할 때 여러 가지 멘토를 해주는 것이죠. 면접 볼 때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알려주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예 남양유업에 괜찮다고 자기들이 취업을 시킨 사례도 있었고, 이런 것을 다른 면사무소에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실업이 요새 많이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 드리고, 13페이지 아래편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미니단지 조성”이라고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이 고용인원 30인 이상 우량·유망기업, 지역이 읍·면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10,000평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기면을 예로 들자면 계획관리지역 10,000평을 어디서 하실 수 있으신지요.

이것은 개별공장들이 들어와서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산업단지에 묶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주고 해야 여러 가지 민원문제라든지 환경문제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획해서 소규모 미니 산업단지 같은 것을 해서, 왜냐하면 개별 지역 업종들이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종들을 그런 곳에 배치를 하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고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기를 예로 들면 거의 대부분이 절대농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절대농지를 많이 풀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너무 적은 직원 수를 갖고 있는 기업보다는 그래도 좀 큰 기업을 하시는 것이 지역주민들이나 세종시를 위해서도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 좀 해 주시고, 절대농지 관련된 것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시민이 참여하는 “하천책임감시제”가 있습니다. 주민 8명, 공무원 5명이 1일 1구간 이상 현장 감시라고 하셨는데 여기 적어주신 거 보면 한 구간이 6km 정도 됩니다. 공무원 5명이 매일 나가서 현장감시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녹색환경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녹색환경과 공무원 정원이 어떻게 되시죠?

(공무원석에서)20명 정도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정원이 2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일 다섯 분이 나가셔서 현장감시를 하시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매일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그때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 계획을 추진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청정수환경을 마련하자는 계획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일 5명이 나가서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인력, 여력도 되지를 않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18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대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담당 주무관님과는 얘기를 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무관님 말씀은 피해를 봐야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야생동물을 포획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피해가 없지만 겨울철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에 농작물 파종하기 전에 아직은 피해가 없지만 지금 숲이 우거지기 전에 포획하게 되면 야생동물이 더 눈에 띄고 피해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겨울철에 작업이 가능하시면 그 부분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2페이지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관내에도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보면 난방비가 굉장히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오이농사 하시는 분이 3동을 하시는데 오이가 2상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비싸서 10만 얼마씩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의 난방비가 하루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사항들을 더 많이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경제산업국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공공시설물 이관이 있습니다. 여기 써 주셨는데 문제점에 전문인력도 부족하시고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여기에 기술을 해 주셨는데 대책은 국비 확보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설물을 받아서 여러 가지 쓰는 것은 국비로 하는 것은 아니죠. 어차피 공공시설물은 우리 시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우리가 내야 되는 겁니다. 국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책에 국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인다고 써놓으셨고, 이것이 세종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지금 이해찬 대표께서 발의하셨다가 통과가 안 된 “세종시특별법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산업국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당연히 이번에는 정말 통과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서울 국회에 가서 아는 분들 연결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열심히 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혜택을 보는 것이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이해찬 대표님뿐만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 분들께도 더 간절하게 부탁을 드려서 꼭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개정되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넉넉하게 쓸 수가 있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다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인사를 통해서 타 국에서 오신 유영주 과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승진하신 양완식 과장님 축하드리고, 곽근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들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아까 김선무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도시가스 문제가 특히 세종시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군면 도시가스 관로가 지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아무런 답변도 없으셨고, 최근에 행해지는 일들을 보면 외부에서 업체들이 땅을 사서 다세대주택, 원룸 이런 것을 많이 지면서 도시가스 신청을 많이 하나 봐요. 그 사람들은 자비를 들여서라도 도시가스를 바로 공급받는데 간혹 원주민이 건물을 크게 짓거나 필요할 때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별관에 가서도 부탁말씀 드린 적이 있고,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원주민이 필요로 할 때는 더 쉽게 지원되고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데 유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다음 11페이지 하단에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사업 지원”해서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지역대학과 협력을 원하는 중소기업 선정･지원” 해서 8개 과제를 하셨는데 이것은 세종시 관내에 있는 대학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종시 관외에 있는 대학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 계획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관내 대학교와 관내 중소기업이 협력사업을 해서 이건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들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역대학과 협력을 원하는 이것은 세종시 관내에 있는 대학과 기업만 해당한다, 관외에 있는 대학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변 충청권이라든가 대전권으로 더 확대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어차피 여기 관내 학교에 사업하는 것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할 수 없이 가야 되겠지만 여기에 시비를 같이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외에 있는 대학에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홍익대라든지 고대라든지 그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관내는 홍익대하고 고대, 또 다른 데 있나요?

이쪽에는 영상대가 있죠.

3개 대학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아까 고준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30인 이상 우량·유망기업 유치해서 미니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역시 이것이 시나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만 세종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수립의 재조정을 위한 용역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군데군데 진흥지역이 박혀있기 때문에 매끄럽고 계획된 도시발전이 어렵다는 얘기죠.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 세종시 관내의 농지가, 진흥지역이 상당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와 지역에 따라서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관내에 꼭 필요한 부분, 도시계획을 재수립한다든가 개발한다든가 할 때는 불필요한, 농지로써의 기능이 이미 상실된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해당부서에서 파악하셔서, 물론 관계법령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시고 준비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비계획을 사전에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세종시가 전국적으로 개발 붐이 일면서 외부업체라든가 이쪽에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든가 기타 산업이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전략을 갖고 움직이고 있고, 이랬을 때 과연 오염총량제가 현재로써는 어떤지, 또 앞으로 총량제가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은지, 앞으로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것을 개발하고 그만큼 쓰면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다른 마을에서 쓰고 있는 오염원을 끌어다가 그쪽에 오폐수 처리장을 개발을 하면 거기도 다 집어넣고 그러면서 그만큼 낮추고, 우리도 줄여야 되고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산업단지를 만들면 또 써야 되는 것으로 같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여기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다. 저희도 환경부라든지 살펴보면서 계속 검토를 해나가는데 기본적으로는 더 이상 특별히 방법이 없어요. 다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가축 이런 데에서 나온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시설을 만들어서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줄이고 우리가 다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줄여가는 노력도 같이 하면서 개발해서 써나가는 겁니다.

우리 시 관내는 타 시･도와는 다르게 금강이 가로질러 있기 때문에 금강 수계 관련된 총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총량을 확보를 못하면 앞으로 기업유치라든가 산업을 유치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건지, 부족하다면 총량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은 자료를 준비･보완하셔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아까 김선무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각종 광역업무, 기존 기초업무에 광역업무가 플러스 돼서 우리 경제산업국뿐만 아니라 기타 세종시 전체 각 실과 부서에서 각종 민원이 폭주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실제 저나 위원님들도 개인적인 쪽의 민원이 많고, 특히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농지와 개발 붐과 관련된 부분의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세종시가 앞으로 명품도시로 발전하면서 최소한 20, 30년간은 농지나 이런 쪽에 각종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공주에서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죠. 공주에서도 농업의 기초행정인데도 관련부서 직원들이 근 20명 정도 해도 부족한 상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광역은 농지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서 공무원들 정원이라든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인사부서에, 또 시장님한테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러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농지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공주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인력이 너무 적은 상태여서 전 공무원들이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죠.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셔서, 인력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광역업무에 기초업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이 늘어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인사관련 부분, 해당부서에 담당을 늘린다든가 인원을 증원시킨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22쪽에 이것 역시 고준일 위원님도 간략하게 말씀을 짚어주셨는데 저는 공주에서 전출을 해왔기 때문에 기존 연기군 위원님들이나 연기군에 계셨던 공무원 여러분들께는 혹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브랜드의 탄생과정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아침”이라는 세종시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어감이라든가 기타 뜻이 쉽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가 받은 것도 있고, 혹시 관련부서에서는 “행복한 아침”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새로 출발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브랜드를 바꾸실 용의는 없으신지,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새로 만든 것 보셨나요?

새로 만드셨습니까?

새로 만든 건데 위원장님이 보셨나 안 보셨나 모르겠네요. 원래 있었던 것을 로고를 조금 바꿔서...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앞으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내 “행복한 아침”은 그냥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양하게 여론조사를 했고 그쪽 전문가에게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신선한 채소도 먹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해서 그대로 “행복한 아침”으로 쓰고 로고는 잠에서 누에가 깨어나는 그런 모습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원대상, 주요 농･특산물 재배농가, 사업량 1동당 5평형 지원, 이 용역기간 2012년11월에서 12월 2개월...

그동안에 전문디자인 용역을 해서 직원들과 논의도 하면서 바꿨습니다.

이게 바꾼 겁니까?

네, 작년 연말에요.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건가요?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이면 2012년 하반기 추경에 예산이 들어간 건가요? 세종시 출범하면서 예산에 포함돼서 넘어간 거죠?

네.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네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이런 브랜드는 의회하고 한번 정도는 의견을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행복한 아침” 이 자체가 디자인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런 부분이 새롭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은 변한 게 없고 디자인만 바뀐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26페이지 축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본위원이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초창기 때도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을 병행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하던 사업이 누락되거나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게 해달라는 주문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축산농가에 토바우 농가가 있어요. 이것은 충청권 브랜드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올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1차 추경이라도 토바우 농가가 충남에서 받던 지원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송아지를 판매하는데 공주에서는 한 마리당 50,0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세종에서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 간에 협의를 이끌어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같은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면서 지원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셔서 기존에 충남에서 지원받던 사업이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축협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데 현재 공주와 연기가 같이 묶여 있죠. 하여튼 올해부터는 비슷하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토바우 사업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해당부서 직원과 얘기를 한번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충남 브랜드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대전･충청권 광역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전도 토바우의 브랜드를 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세종시가 고유브랜드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 브랜드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사업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1차 추경에 꼭 반영돼서 축산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30쪽 “세종시 환경기초시설의 체계적 관리”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향후 계획을 나열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점검단 분야별로 구성한 것도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인수 후에, 지금 준비가 혹시 되셨는지 모르지만 인수 후의 운영이라든가 관리, 예산확보에 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여기에 시설물 인수 T/F가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넘어온 게 없죠. 여기에도 나와 있는 대로 관리를 받으면 시가 어차피 관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교부세 같은 것을 적극 확보해서 국비 같은 것을 얻는 방법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시설물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통해서 수입도 창출하고,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전체 T/F가 구성되어 있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T/F를 구성해서 위원님들도 한분씩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촉장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와 별도로 의원들 나름대로의 활동이 되어야, 우리 공무원들은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나서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체계며 이런 것은 더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때 당시 분야별로 보면 우리 산업건설에 관련된 기관의 소속 시설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차질 없도록 같이 의회와 협력해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추후에 시간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중 오후 일정으로 되어 있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건을 주재하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자리를 지킬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두 번째로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세 번째로 2013년 주요업무계획, 네 번째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2012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세종시 출범 첫해를 맞이해서 건설도시국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로망 건설을 위한 계획수립과 대중교통시스템의 개선, 재난방지체계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도시의 생활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사업과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인 명품도시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의 비전 실현을 위한 토대를 준비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출범 초기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단기적인 현안사업이 우선되는 아쉬움이 있었고, 우리 건설도시국의 인력부족으로 일부 사업만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등 아쉬운 점이 있었던바 올해는 각 과의 담당계별 중심의 T/F팀 운영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해서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인력확보 및 직원의 역량강화로 우선순위별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2013년도의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살기 좋고 안전한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4개의 전략목표와 19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 발전 지향적 도시건설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여건으로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수립과 역할이 요구되고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기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5개의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균형 및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도시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은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수립 권한 주체의 이원화와 균형발전계획 수립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용역과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복청과의 상시 실무협의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과 용역사 간의 수시협의 및 자료를 공유해서 연계성을 확보하여 통합도시계획을 수립코자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013년 말까지 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완료시점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예정지역 주변 등에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성장관리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예정지역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읍·면지역에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그동안 비도시지역의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추진해 왔지만 문제점으로는 예정지역 주변에 개발압력 증대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고 법적 허용사항에 대한 개발행위 억제 시 민원 및 소송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서 도시계획 수립 시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과 개발행위 허가 시 기반시설 확보 등 합리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2013년 하반기에는 시의 발전방향에 부합되는 장기적 관리방안의 마련 등 통합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연계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서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코자 합니다. 올해 서창～봉산 간 도로개설 사업 외 30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미 시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요구가 많은 반면에 공시지가의 상승 및 과도한 보상 요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도로개설 우선순위를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을 적극 설득해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시민과 함께 하는 디자인 중심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고품격 도시 디자인을 위한 2030 경관 및 도시디자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경관 및 도시디자인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상반기에 발주해서 세종시의 경관 및 도시디자인을 종합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에 대한 실질적 실행계획인 도시디자인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실행에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를 확보해서 역시 가이드라인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주민이 마을의 모습을 직접 가꿔갈 수 있는 주민참여형 도시디자인 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서 토론 위주로 실습형 운영을 통해서 마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처음 시도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 부족에 따라서 적극적인 참여가 우려되고 있으나 대책으로는 읍·면별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경쟁을 유도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학교와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학교를 운영하고 그 결과로 경관 개선 및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및 하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상대적인 불만감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고, 사업 추진 시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 협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지만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사업비 확대를 위해서 국토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2014년도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은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누리길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이전 및 관련기관 입주에 따라서 도시 주변의 쾌적한 여가 및 휴식 등 체험공간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도심 주변에 생태문화탐방로를 구축해서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금남면 용포리에 체육공원 금남초에서 일출봉 구간에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구해서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이행과제 다섯 번째로 철거이주민 및 이주공무원의 주거안정대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거이주민 및 이주공무원의 주거안정대책을 위해서 행복아파트 500세대 중 430세대 입주자를 선정하였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추가적으로 많이 해서 대부분 입주가 가능하리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주공무원을 위해 세종시의 주택공실정보를 그동안 적극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행복아파트의 문제점으로는 지금 입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세대의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대료 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 조례가 우선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주공무원에 대한 공실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불량주택 개량과 슬레이트 처리, 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 빈집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물량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배정물량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올해 전수조사를 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한 후에 중앙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략목표로써 편리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건은 중앙부처 공무원의 이전과 신규아파트 입주민의 증가로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의 연계망 구축이 필요하고, 광역도로의 완공과 예정지역 내 개설도로 증가에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예정지역과 편입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도로망 개선의 대책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BIS 사업 추진과 버스노선의 전면적인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BIS 사업을 위한 교통, 통신, 이 BIS 사업은 교통과 통신, 전산, 토목 등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BIS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기, 통신 등의 전문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BIS 사업관리단을 선정해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BIS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범운영을 올해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선 개편안에 대해서는 4월1일부로 읍·면지역의 전면적인 버스노선 개편을 위해서 현재 주민들에게 노선 개편 초안에 대해서 공람 중에 있고 주민설명회를 2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1일부터 BRT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통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망 정비를 통해 지역 간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정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업으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 작성과 연도별 정비계획 수립 등에 따른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으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올 한 해 동안 추진하겠으며 버스통행 노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서를 받은 후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서 도로구조의 불량구간을 개선하고 도로관련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로 도로기능의 유지와 통행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역도로 예정지역의 도로관리 인수를 위해서 도로보수원 증원을 4명 했습니다. 다음에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 불법노점상을 첫마을이나 읍·면지역의 버스노선도로 주변의 노점상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관리 대상의 증가로 유지관리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하고 노점상 단속을 현재 공무원만으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LH공사에 유지관리가 적게 소요되는 공법이 적용되도록 LH와 사전협의를 하고 또한 민간위탁을 통해서 불법노점상을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깨끗한 보행환경 조성과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선진화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많이 통행하는 노선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를 강력 단속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통행이 잦은 도로변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정차 단속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정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기조사를 통한 사업대상지 선정 및 중기계획 수립에 따라서 위험 도로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총 8건이 있는데 이중 올해에는 2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 계획은 충남도에서 수립한 중기계획에 의거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장군면과 부강면 지역이 포함되지 않아서 여기는 1/4분기 중에 이 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부강면과 장군면이 포함되는 위험 도로 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목표로 농촌지역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건은 세종시 출범 2년차로써 농촌지역 주민의 기대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마을도로, 소교량 등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인프라가 미흡하며 농촌지역의 소득향상에 필요한 농업기반시설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여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써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기반시설의 확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을도로 정비, 배수로, 옹벽 등 소규모 지역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총 108개소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서의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지가상승으로 토지사용 승낙서의 협의가 어려움이 있으나 이 역시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 말까지 측량과 설계를 하고 3월부터는 공사를 해서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하기 편리한 농촌생활공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자 신축, 마을회관 보수 등 편리한 생활공간 조성 사업을 약 78개소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 특성상 주민 간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업 신청단계부터 반상회 및 지역발전협의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2월까지 측량 및 실시설계를 해서 상반기 중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세 번째로 영농의 편익을 도모하고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의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계와 경작로, 생활환경정비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총 7개 사업 77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지구 대부분 경작지로써 영농기를 피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짧은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대책으로써는 신속한 주민의견 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발주하고 공기 단축을 통해서 농번기 전과 후의 짧은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쌍청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정비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 개선과 생활환경정비 등 친환경적인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서면의 쌍류리, 청라 1, 2리 일원에 대해서 올해부터 2016년까지 4년에 걸쳐서 약 3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을 하고 커뮤니티센터의 부지매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러한 종합정비사업은 종합정비사업 추진 후에 조성시설의 성공적 운영에 필요한 마을 간 지역주민의 결집력과 주민의 역량이 부족해서 실패로 돌아가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지역주민역량의 지속적인 강화와 교육을 병행해서 마을 간의 화합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및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가자전거도로의 개설은 전의면 시 경계까지 하도록 돼 있으며 2014년까지 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교육과 홍보캠페인, 동호회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객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객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영조물의 보험가입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이것은 타 시·도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해보험이 가입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 여기에 대해서 안 돼 있어서 영조물 보험에 대한 가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써 명품 도시에 걸맞은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건은 세종시 도시기반 확충에 따른 재난위험 증가와 도시안전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에 의한 대규모의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로써 64쪽에 사전대비·대응체계 확립으로 재해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철저한 재난대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 재난 유형별 현장상황 관리매뉴얼을 구축하고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둘째,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등 장비를 확충하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긴급재난방송을 위한 음성통보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 각 읍·면에 적설판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안전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 복합재난대응훈련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5월 중에 훈련을 실시하고 둘째로,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기반의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재해취약지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금천의 수해상습지의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실시설계용역 및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수해상습지는 내년 6월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천 유지관리 및 2012년에 발생했던 수해복구를 상반기까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셋째로 소정면의 곡교천 수해상습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곡교천 수해상습지의 제방축조 및 호안을 정비하고 2월 중에 발주하도록 해서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조치원 번암공단의 상습침수지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반기 3월까지 공사 발주를 완료해서 공사는 6월 우기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용수천을 비롯한 6개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안전한 도시관리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공간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 세종시의 다양한 풍수해 위험상황을 조사·분석해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저감대책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 사전 재해 영향성의 검토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재난피해자의 심리안정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우선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에 실전 대응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민방위의 실전 대응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민방위 대피훈련의 내실화로 안보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비상대비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올해에 하게 되는 2013년도 을지연습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고, 우리 시에 있는 향토예비군의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하천의 친수공간 조성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의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함은 물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조치원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연꽃공원을 완료했고 그 연꽃공원에 대해서 스케이트장을 겨울철에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연 1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스케이트장을 찾았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14년까지는 조치원의 생태하천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방하천 구역 내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지방하천의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대장을 작성하는 용역을 추진해서 하천구역 내 불법적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금강둔치 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주변에 시민의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 작년까지 다 마무리 됐습니다만 둔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둔치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그동안 기존 고수부지에 경작했던 농민들의 여론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방치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둔치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개선책으로 한두리대교 인근 유지에 유채꽃단지를 조성해서 봄에는 유채꽃이 피고 가을에는 메밀꽃이 필 수 있는 쪽으로 30,000㎡를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꿔서 점차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자전거도로 주변에는 코스모스 꽃을 식재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금강과 미호천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천 둔치에 레이저 음악분수 및 청소년광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천 둔치에 올해 차별화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음악분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천교는 행복청에서 올해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설계와 연계해서 공사시점은 어느 정도 조천교의 설계가 끝난 다음에 위치를 잡아서 조천교 레이저 음악분수 위치를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입니다. 조치원 서북부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세종시 출범에 따라서 정부의 각 기관이라든지 관련 산하단체들이 세종시로 이전할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사용 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이것은 작년 말부터 2월까지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74쪽입니다. 공공시설물의 공동구 관리팀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지역 내 공동구를 만들어서 올 6월부터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구는 국가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유지관리팀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는 시설관리사업소를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조직을 통해서 공동구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효율적인 도로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도로 등 시설 증가에 따라서 적정한 관리인력 증원 및 장비를 확보해서 신속한 도로유지와 보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는 155개 노선에 전체 약 538㎞인데 현재 직원들은 공무원 1명하고 도로보수원 6명이 도로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벅찬 것이 있는데 현재 충남도는 1명당 27㎞, 우리 세종시는 약 89㎞로 3배 정도 이상 더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에 대한 전담인력과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는 도로 유지보수 전담기구인 도로관리사업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다음 76쪽입니다. 공중목욕탕을 건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남면에 목욕시설이 없어서 인근 도시 유성이라든지 군부대 쪽으로 목욕탕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특히 노약자 취약계층에서 공중목욕탕 설립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남면사무소 내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세종신협 등을 활용해서 목욕탕 시설을 최소한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4년도의 주요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써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각 부처와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고등마을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약 26억원이 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신청을 1월 중에 해서 사업선정은 올 8월에 하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복저수지의 수로구조물 현대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전체 사업비가 65억 정도 되는데 2월 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지구 신청을 받고 선정은 올 10월에 하는데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자전거도로의 추가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국가자전거도로는 조천을 따라서 전의면까지 쭉 가는 거기만 해당됩니다만 미호천에서 월하천을 거쳐서 고복저수지를 통해서 전의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이걸 한 번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상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별도로 승인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치원역 연결통로의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치원역 연결의 승객통로가 서편까지는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치원 역사 대합실에서 그대로 서쪽편 침산리까지 바로 나올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침산리 쪽에서도 바로 기차를 탈 수 있도록 승객 이동통로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비의 확보 문제인데 이건 저희들도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역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부강역과 오송, 조치원, 오송에서 조치원까지의 도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조천교도 역시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예정지역에서 부강역으로 연결되는 교랑 건설 사업인데 이것은 올해 설계가 시작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치원 신안지구, 조치원 서창, 전의면 읍내지구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상 1곳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의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방금 전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금남면 개발제한구역에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2월 중에 응모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치원읍 일원에 대한 자족기능 및 정주서비스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관 개선사업, 문화복지사업으로 총 100억원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종합정비사업에 공모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민방위경보통제소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종시청 신청사 내에 경보통제시설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소방방재청에 보조금을 요청해서 경보통제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하천 생태하천은 미 개수 구간이어서 집중호우가 올 때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많아서 상습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하천은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고 미호천에서 고복저수지까지 자전거도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주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주천 상류에 명학산업단지가 있는데 이게 조성되면 우수가 증가되고 강우 도달 속도가 빨라져서 문주천의 범람이 우려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제방축조 및 호안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기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현안사항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50페이지 봐주실까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슬레이트 개량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슬레이트를 연차적으로 쭉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은 예산인데 지금 슬레이트 해준다고 하니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알아본 결과 무허가주택은 안 된다. 아예 접수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건축할 당시 창고 같은 것은 거의 무허가 건축물이지, 그 당시에 주택도 아니고 창고라든지 그런 슬레이트 시설물은 아마 거의 무허가 상태가 많을 겁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이 무허가, 허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접수를 받아놓고 현장을 둘러보셔서 어디가 더 시급하냐. 그렇게 따지면 무허가 슬레이트 건물은 영구 보전할 것이냐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허가 무허가를 떠나서 일단 접수받고 나가봐서 이건 상당히 노후화 됐고 불량 건축물이기 때문에 새로 건축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폐가가 됐다든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사업이 선정돼야지 허가 건물이냐, 무허가 건물이냐를 따지면 사실 할 건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허가 건물을 떠나서 헐어야 된다든지 신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불가피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73쪽 현안과제로 조그마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야 된다는 건 제가 시정질문 때 한 바가 있는데 꼭 제 말이 옳다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도시개발 하면서 참고가 됐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위치에 그것이 적합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침산리, 봉산리 지역으로 돼 있는데 위치선정에서는 여론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도 있고 수용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봉산리, 침산리 지역은 거의 저지대이기 때문에 매립하는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분양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입지선정을, 조치원의 자이아파트나 도원초등학교 쪽 세종시청 뒤쪽이 중심권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심권부터 개발돼야지 변두리부터 개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도 물론 해야 되지만 중심이 중요하고 중심으로부터 외곽으로 번져나가야 되고, 또 불용지를 개발하면서 매립하지 않아도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3,000평이라는 건 한 번 하면 몇 년 소요되는 건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을 하려면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공사가 몇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13,000평을 한다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5만평 내지 10만평의, 시에서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주들 중에서는 수용을 원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환지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수용방식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여러 평수를 한 번에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환지와 수용을 겸해서 10만평 단위로 해야지 한 번 손대서 거기에서 13,000평 개발해서 한 5～6년 정도 소비하고 그때부터 또 해서 한다는 것은 조치원의 발전 속도가 늦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방적으로 시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앞으로 조치원 발전방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답변은 일괄적으로 듣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에 고복호수공원으로의 접근성 향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미호천 자전거도로에서 월하천과 고복호수공원을 경유하여 전의면을 관통하는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의면에서 자전거길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면 결과적으로 또 그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복저수지를 시립공원으로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그분들이 고복저수지를 자전거 타고 와서 매운탕을 먹고 가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고복호수공원도 개발 접근성이 필요하고, 또 전의 쪽에서 자전거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시 그 길로 올라가지 않고 미호천을 경유하고 고복저수지를 거쳐서 전의면 다방리 쪽으로 가면 소하천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길을 통해서 전의면 금사리로 해서 조천으로 내려가면 전의까지 이어져서 다방리 고개 정도만 기존 도로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거기만 넘으면 전의에서 미호천을 거쳐서 고복시립공원을 거치는 노선을 상당히 잘 구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에 대해서는 처리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빨리 제거하기 위한 것인데 허가, 무허가라고 해서 그대로 존치한다면 근본적인 슬레이트 제거에 대한 의의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한 바대로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치원 서북부 개발권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쪽 개발되는 데가 지대가 낮습니까?

낮죠.

그러면 이용하려면 성토를 얼마나 매립해야 됩니까?

한 2m에서 3m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하는데 개인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정지역과 이쪽하고 항상 연계성이 좋아야 합니다. 도로망이라든지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현재 그쪽에는 물론 하천변으로 별도의 작은 공간을 개발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접근성이 안 좋다고 했지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대중교통이 지금 4월 시행 예정으로 읍·면의 시내버스 서비스 체계를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수렴하고 있죠?

네.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소정면이나 전의면에서 이장님들이라든가 이쪽으로 배포를 해서 봤는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문제점이 시내버스노선 때문에 아마 일부지역이 아니고 전체지역이 말이 많은 것 같은데 환승이 필요할 때 환승시간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어요?

환승시간을 5분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5분 이내요? 그 정도로 맞출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조치원에서 전의면을 거쳐서 동네까지 간다면 조치원에서 전의면까지는 간선버스를 계속해서 20분 이내로 왔다 갔다 하도록 하는 것이고, 전의면에서 내려서 동네까지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시간 내에 가장 가까이 있는 버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치원에서 버스를 타고 갈 때 전의면에서 몇 시 차가 있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시간에 맞는 전의면 가는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5분 이내에 동네까지 가는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승객이 그렇게 계산하면 5분만 가져도 돼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일반 주민들 말씀이 내가 몇 시 차를, 조치원에서 거기 갈 때 제가 대충 보니까 전의 읍내까지 간선버스가 있고 시골까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20분마다 있는데 시골에서 내려오는 건 1시간 2시간이거든요. 조치원에서 갈 때 전의 차를 타고 “몇 시 차를 타야 되겠다”하고 5분 안에 있는 시간을 맞춰서 가면 참 다행인데 시골 사람들은 거의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5분이라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천안 시내도 그렇게 많아도 30분 정도거든요. 만약에 전의 온다고 하면 북면에서 천안 가서 천안에서 환승할 때 한 30분 안에 전의 내려오는 차를 타면 돼요. 지금 이걸 5분으로 본다면 주민들이 그걸 계산해서 타면 괜찮은데...

그래서 계산하지 않도록, 전의 사람이 조치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차를 타면 전의에 몇 시에 도착한다는 거 알거 아닙니까? 그럼 전의의 버스시간표도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전의에서 어디로 가는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몇 시 차를 타고 가면 된다. 거기와 연계되는 버스가 몇 시 차, 그러니까 전의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무 버스나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버스 시간표시를 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 내려서 짧은 시간 내 버스가 오면 타고 가면 된다는 말이죠. 이런 시간대를 맞춰서 한다면 환승하는 시간이 최소한으로 걸리는 것이고, 아무 시간대나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죠. 그것은 환승이 아니죠. 그것은 내가 전의에 가서 또 다른 볼일을 볼 때 미리 타고 가는 것이고, 환승은 조치원에서 일을 보고 가겠다고 했을 때 그 버스시간을 맞춰서 간다면 전의에서 내려서 바로 얼마 후에 자기 동네 가는 버스를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배차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제 욕심은 그런 시간대로 하도록 실무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분만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30분 얘기를 왜 했느냐면 주민들이 천안도 30분 기다렸다가 타고 가더라. 지금 시골 분들은 노곡리에서 전의 오면 금방 있어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골 가는 것 정도는 계산해서 타야 되지만 20분 간격으로 돼 있더라고요. 소정면이나 다른 시골에서 오는 건 그 시간이 좀 멀어서 전의 읍내에 도착하는 시간하고 시작하는 그것 정도라도 맞으면 성공이라고 봐요, 5분 내에 한다면 더 고마운 것이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물론 모든 것을 100% 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교통체계 개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환승이다. “환승이 생명이다” 환승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환승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수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5분 안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인데 문제점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불법노점상 단속방안을 제시했어요. 이게 본위원 기억으로는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됐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그 문제죠?

네.

위원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세요.

노점상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예정지역 내에 호수공원 주변을 전국 노점상인들이 점거하려고 합니다. 전략적으로 저 사람들이 그곳을 점거해서 아예 본거지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첫마을을 중심으로 노점상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전의에서 우리 직원이 그때 한 번 하다가 손 다쳐서 몇 개월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초기에 잡아야지 초기에 잡지 않으면 감당 못합니다. 이번 추경에 이걸 올리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좀 해주십시오. 이건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도 호수공원에 노점상들이 와 있는데 이걸 초기에 그 사람들을 제지하지 않으면 완전히 고착화돼서 그다음에는 자기들의 하나의 업역이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이걸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모 계장 공무원이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인데 단속하다가 병에 찔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성장관리방안 마련”이라고 돼 있습니다. 문제점에 “개발압력 증대에 따른 난개발 우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난개발 우려가 아니고 난개발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 예정지 주변 연기면, 금남면, 장군면, 연동면 등을 가면 거의 원룸이 20평, 30평 이상씩 들어섰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우려”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난개발이 벌써 시작됐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출범 초부터 제시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출범하고 7개월동안 아무런 제재나 제도적 마련도 없이 지금까지 진행돼 있는 상태를 이제 와서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은 출범 전에 이미 인허가가 다 나갔던 지역입니다. 우리 세종시 출범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나간 것이 없고 다 이전에 공주에서 했던 것들이 대부분 그쪽에 됐는데 우리 세종시 출범 후에는 그러한 난개발적인 요인들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제는 현재 이미 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게 사실 비도시지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도시지역에서 일어났으면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다 규제할 텐데 비도시지역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위제한이 법적으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공주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행위제한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우리 법에 대해서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문제는 이미 허가가 나서 개발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에 반영시킬까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쭉 준비를 해왔고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그 행위에 대한 것들을 다 거기에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들을 하반기에 하게 되는 도시관리계획에 담아질 수 있도록 해서 하나하나씩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2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나와 있으니까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장 계장님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해결책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진행상황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남면에 대전시 관내버스 109번이 노선 조정이 돼서 금남면 주민분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계시고, 또 저희 관내 시내버스가 대전 유성장까지 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대전시와 상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 부분 진행상황이 어떤지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1일부터 BRT를 전면적으로 개통하려고 합니다. 오송, 정부청사, 대전 반석역까지 BRT를 운영하고 또 말씀드리면 조치원역 서편 홍대 쪽으로 정부청사까지 BR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1일부터는 109번 대전시 버스는 운행이 중지되는 대신에 현재 651번이 1일 20회 대전의 선병원까지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대전시장한테 유성시장까지 연장시켜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월부터 그 노선을 유성시장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회를 30회까지 증편해서 기존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유성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첫마을에서 조치원까지 오는 버스는 금남에서 첫마을 안쪽을 경유해서 지금 구상하는 건 정부청사 BRT도로 말고 그 안쪽 도로로 그 안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그 차를 타고 통학을 위해서 루트를 변경해서 조치원역까지 올 수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첫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조치원 시장까지도 올 수 있도록 차에 홍보도 해서 조치원 시장에 대한 홍보계획까지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원했던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신경 쓰셔서 금남 주민분들이 기존에 있던 노선을 갑자기 없앴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이 생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노력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2월 안에 관철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고등마을 광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대충은 알겠는데 1월에 공모해서 사업선정이 8월에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내년부터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마을에서 기초생활기반하고 지역소득증대, 경관사업, 지역역량강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쌍청권역과 같은 비슷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해서 하는 사업이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외부의 이러한 것을 위해서 그쪽에서 국고 일부 시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쌍청권역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이유가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무슨 공단 무슨 공단 해서 발표된 게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마을 있는 거기에만 예산이 투입되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발표된 게 그 마을 인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잘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랬어요. 구역은 거의 알고 있는데 마을에서 조금 벗어나면 그런 구역하고 겹칠 염려가 있는 것 같아서 어려움이 없을까 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쪽하고 상의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및 성실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시작과 함께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는 화재구조·구급 및 기타 재난에 대하여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소방활동 실적으로써 2012년12월31일 기준으로 화재는 192건이 발생해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인명피해는 사망 5명, 부상 9명이 되겠습니다. 구조·구급은 구조의 경우 1,352건 출동해서 전년 대비 29.5% 증가했으며, 구급은 4,748건으로써 전년 대비 29.2% 증가하였습니다. 자발적인 2교대를 통한 출동인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출동인력 부족으로 2, 3교대 혼합 편성･운영을 함으로써 1차 출동인원이 25명에서 3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을 하였는데 채용인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소방장비 등 수급추진이 있었는데 다목적 특수구조차 국고보조금 7억원을 확보했고, 119종합상황실을 구축함에 있어서 28억원의 예산으로써 소방정보시스템 및 119상황실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현장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했는데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지원대를 창설하였는데 세종시 의사회 소속 의사 2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대형재난 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 인력 지원을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을 하였는데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2개소 운영하였습니다. 재난현장 대응능력 제고로써 개인 및 종합전술훈련 실시 및 평가를 하였고 2012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대테러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데 30개 기관에서 500여명이 참여해서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3개 광역시･도 및 군부대 등 소방응원협정을 26개소에 대해서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시민 편의 소방민원서비스 제공으로써 소방민원실을 3층에서 2층으로 이동 배치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또한 반으로 단축해서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반성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출범 시 인력 및 기구의 효율적 설계가 미흡했고, 2교대 장기화로 현장출동대원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으며 종합병원 부재 등 응급의료서비스 여건이 미흡하였는데 올해 총액인건비 52명 증가분이 반영되었고, 출동여건을 고려한 인력재편성이 가능해 점진적으로 3교대로 늘려나갈 수 있겠으며, 효성세종병원 야간응급실을 운영함으로써 약간의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으로써는 “명품안전도시, 세종”을 비전으로 잡았고 이를 위하여 3대 전략목표, 9개 이행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현장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인데 여건으로써 소방력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조직은 2과, 1상황실, 4 안전센터, 1 구조대이며 인원은 소방공무원이 130명, 의용소방대 5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비는 펌프차를 비롯하여 2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지역 고층건축물 증가 및 총리실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테러, 특수재난 등 소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이행과제로써 조직개편을 통한 운영 효율화를 하겠으며 노후장비 교체 및 개인보호장비를 확보하겠으며 시민의 생명 구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을 통한 운영 효율화입니다. 현장중심의 출동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방 수요가 필요한 곳에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소방력 재배치로 현장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월과 2월 중에 소방 수요 및 업무 등 자체평가 분석을 실시하여서 이 자료를 토대로 적정 소방력 재배치를 7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119안전센터 신설입니다. 총리실 등 중앙행정기관 관할 안전센터 신설로써 예정지역 내 인구 및 소방대상물 증가에 따라서 예정지역 내 2개 안전센터 설치로 소방 수요에 부응하고자 함입니다. 개서시기는 원래 9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소방력은 장비 4대에 인원 24명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노후장비 교체 및 개인보호장비 확보입니다. 소방차 노후율 감소를 위한 교체를 추진하겠는데 소방차량 26대 중에 현재 내용연수 경과차량이 14대에 달합니다. 전국 평균 노후율 20%에 비해 우리 시의 경우 54%의 노후율을 보이고 있는데 원래 노후소방차 8대를 교체함으로써 노후율을 28.6%로 대폭 감소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개인안전장비 확보사항인데 개인안전장비 보유기준 100%를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보유기준 대비 60%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로 전량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 생명 구명률 제고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통한 수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운영기간으로써는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물놀이 위험지역 고복저수지를 비롯한 5개소에 대하여 운영인원 30명으로써 우리 구조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수상구조대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유역 자전거도로 순찰 등 사고예방 홍보 및 순찰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구간 33Km에 대해서 자전거 구급대원 및 시민 자전거 안전 계도요원 15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인력의 전문화를 통한 현장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여건으로 광역자치단체로서 시민의 안전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소방에 대한 서비스 욕구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적은 인력으로 세종시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건에 있으며 종합병원 부재에 따른 응급의료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행과제로써 직무능력 강화 및 자기개발 수행과 역량 있는 지역인재 채용 및 임용예정자 교육 그리고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가 있습니다. 먼저 직무능력 강화 및 자기개발 수행입니다. 내실 있는 직무전문교육을 통한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방학교 등 전문교육에 입교를 시키겠습니다. 소방학교에 대해서는 41개 과정 68명을 교육 입교시키겠으며 민간전문 교육기관에는 5개 과정 20명을 위탁교육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 2회 전술훈련평가를 하겠으며 인명구조사, 화재진화사, 응급구조사 등의 자격취득을 노력해서 취득률을 20%로 잡아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개발을 통한 소방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연 6회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직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이버교육 또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역량 있는 지역인재 채용 및 임용예정자 교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소방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면, 필기시험을 3월30일 중앙소방학교 시험일정에 맞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선발 예정인원은 20명입니다. 그리고 임용예정자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자면 현재 1월14일부터 6월28일까지 24주간에 대해서 충남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채용인원 35명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0명 채용을 하였는데 나머지 5명은 현재 타 시･도의 근무자로서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교육을 그대로 받고 있고 임용 시에 바로 퇴직시키고 저희 시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화재진화사 2급 및 응급구조사 2급 자격 취득과정이 있고, 현장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소양 및 현장 활동 전문기술을 습득토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생 특별의용소방대를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1개대 2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주말 또는 방학기간 중 화재 등 현장 활동을 보조토록 저희와 직접 근무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상은 4교대로써 월동기 상시근무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역할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화재현장 중심에서 시민봉사로 의용소방대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으며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통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의료지원대 활성화 건입니다. 20명으로 구성된 의사들에 대해서 그 성격은 전문의용소방대이고 임무는 대형재난 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 인력 지원이 되겠는데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상･하반기 1회씩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랑의119봉사활동 시 사회 취약가구 기초 건강체크 또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장비의 첨단화를 통한 현장대응 효율 제고 건입니다. 여건으로써 급격한 도시 팽창과 삶의 질 향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 등 재난유형의 복잡･다양화 및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이행과제로써 다목적 특수구조차를 도입하겠으며 첨단호흡보호정비실을 설치하겠으며 소방정보통신을 고도화시키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특수구조차 도입 건입니다. 고층건물 화재 및 인명구조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고층화재 화학테러 등 다양한 구조상황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00층 이상 송수가 가능한 펌프가 장착되어진 테러대비 일반･화학 구조장비 또한 탑재되어 있는 장비를 도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첨단 호흡보호정비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출동대원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보호정비실 설치 건인데요. 공기호흡기 용기 및 공기성분 검사를 실시하는 곳으로써 현재까지는 충남홍성소방서의 호흡보호정비실에서 실시를 했었는데 올해 이 정비실을 설치하는 2억원이 편성되어서 설치를 하겠으며 호흡보호정비실 검사장비 또한 15종 예산 4억을 편성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소방정보통신 고도화사업입니다.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보강 및 안정화 건인데요. 긴급구조시스템과 소방인사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119신고관련 필수 시스템 장애요소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무선망 구축 운영사항으로써 세종시 단독 통합무선제어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무선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형 중계장치를 운영하겠으며 내용연수 경과 노후 무선국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의119안전센터 신축 건입니다. 전의119안전센터 신축으로 북부지역 소방행정 거점 확보를 통한 고품격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인데, 추진상황으로써 전의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부지매입비 4억 예산이 반영되어서 부지를 선정하고 오늘부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정리 148번지로써 전의면사무소에서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한국 콜마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923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원래 설계 및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했는데 이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으로써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2월 중에 신축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4월 중에 설계에 들어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한번 보실까요? 소방본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지원 같은 것을 우리가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 95쪽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은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금강과 고복저수지에서 가끔 물놀이 사고라든지 인명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 직원분들하고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가서 계속 돌아다닐 수도 없고, 휴식도 있고 세수도 할 수도 있고, 탈의시설도 필요하고 편익시설이 전혀 고복저수지라든지 그런 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배치되는 곳은 컨테이너박스인가요, 특수임무요원들은 있는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따로 하니까 그것을 같이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자원봉사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컨테이너를 몇 개 구입해서 휴식도 하고 순찰 돌다가 여가를 보내시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몇 푼이나 된다고 추경에 반영 안 해주고... 그거 안 해주면 의회에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아서 반영하게 할 테니까, 이런 것을 반영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위원님들 누 안 끼치고 확보될 수 있도록...

누 끼쳐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움 주실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13년 소방공무원 채용이 있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이 20명인데 공채와 특채 인원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공채인원이 7명이고 특별채용인원이 13명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는 공고 중인가요?

공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인재를 많이 선발해 달라고 부탁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공채보다 특채가 더 많다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많이 없는데 공무원 준비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소방공무원 쪽으로 많이 지원해서 세종시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이것은 본위원이 약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강화에 대학생 특별 의용소방대 신설 건이 있습니다. 1개대 20명 관내 4년제 대학교로 편성하신다고 해 주셨고, 주말 또는 방학기간 중에 화재 등 현장활동 보조로서 투입하신다고 기술을 해 주셨는데, 저희 의무소방대가 세종시 관내에 있나요?

현재 의무소방원이 1명도 없습니다. 올해 배치 예정이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 배치 예정이십니까?

6명 배치 예정에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대학생 특별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요?

없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문제는 본위원도 연기면에서 의무소방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대학생들이 관내 주소지가 거의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대학생들이 만약에 화재현장에 출동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너무 크게 불거질 것이라는 걱정이 되고, 의무소방대를 편성하신다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굳이 의용소방대를 신설하신다면 대학생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타 시･도나 공공기관 이런 쪽이나 아니면 지역 사회나 이런 데에다 홍보위주로 대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의무소방원도 역시 화재현장에서 직접 화재진압에 임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어서 현장에 투입하지는 않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을 직접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서포트 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계획하고 있는 대학생 특별 의용소방대는 현장에서의 위험요인이 없는 현장에만 출동을 시키게 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벌집제거라든지 생활안전서비스 같은 곳에 출동함으로써 우리는 소방인력 부족의 공백을 메울 수 있고 대학생들은 사회봉사의식과 지역에 기여하는 봉사정신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서로 결합될 수 있는 적절한 업무기준을 수립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준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고 위원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웹페이지에 서비스를 하는 등의 대학생들을 고유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다른 업무를 맡길 수 있는 방안 또한 계획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대학생 특별 의용소방대를 신설하시면 보험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도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나 방학기간을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4년제 대학교라고 하면 조치원에 고려대와 홍익대 2개밖에 없거든요. 주말에는 학생이 거의 없고 방학기간에도 학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의용소방대로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은 주말이나 방학 때 수업이 없는 관계로 소방본부 출동대에 편제가 되어서 출동대기를 하고 있다가 위험하지 않은 현장출동이 생기면 같이 출동하는 체제를 가질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학생 특별 의용소방대는 출동경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출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고준일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나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려볼게요. 공개채용시험에서 공채하고 특채가 지난번에 있었죠?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는 공채는 이 지역분들, 특채는 전국적으로 하지 않았었나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고 위원님이 반대로 알고 계셔서 제가 반대로 알고 있었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숫자상으로는 이경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20명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13명이 특별채용이고 7명이 공개채용으로써 7명에 대해서 세종시 거주자로 지역제한을 두고 13명의 유자격자 특별채용은 전국으로 지역제한 없이 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도 보니까 특채라고 해서 어떤 특채인가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유자격자라든가 다른 데에서 연관된 분을 뽑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모집을 했고, 공채는 지역에 있는 소방직에 원하는 분들로 뽑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역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종시에 현재 주소지를 둔 사람 중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서 자칫 공고된 인력을 뽑을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것 같아서 타 시･도의 관례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한번 살펴보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안사업에 전의119안전센터 신축 건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오후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이 됐나요?

네, 제가 보고하러 들어오기 전에 계약을 했다는 전화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이 올 본예산인데 노력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완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서도 물론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제도 제가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노력을 좀 해 보겠다, 안 되면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젯밤 상당히 고생을 하시면서 많은 시간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고맙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지가 확보됐으니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내년까지 완공을 할 수 있도록 고생을 더 해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지매입도 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이고 향후 업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